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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9회 제2호 행정문화위원회(2020.1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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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0일(목)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나.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라.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바.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사.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아. 질  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거쳐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은영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현구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312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4,8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131쪽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사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전문교육 취소 및 간담회 횟수 감소로 자체감사 사무관리비에서 741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 주관 감사 공무원 워크숍 미실시와 감사 대상기관 감소에 따른 출장 횟수 감소로 기본경비로 편성된 국내여비에서 2,37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14시03분)

○위원장 변은영다음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9억 4,643만 1,000원이 감액된 총 1,912억 4,6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은 기정액 대비 1억 3,953만 원이 감액된 24억 3,897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340만 원, 시정발전 연구모임 국내여비 300만 원, 공간혁신 역량강화 워크숍 830만 원,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8,000만 원, 시정업무평가 연구용역비 650만 원, 국내여비 3,83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1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2,792만 원이 감액된 43억 5,971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141쪽, 우호도시 자매결연 업무 추진 800만 원, 이ㆍ통장 직무교육 및 체육대회 7,97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2,33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142쪽,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1,5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워크숍 2,000만 원, 학생 근로활동 인건비 860만 원, 시민운동 추진 1,710만 원, 북한이탈주민 문화 체험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3쪽에 직원 교육훈련 경비 및 교육여비 6억 7,000만 원, 우리 마을 자원 조사비 1,020만 원을 감액하였고, 144쪽에 정보화마을 행사 참여비 등 450만 원, 민간단체원 교육비 3,850만 원, 민주평통청주시협의회 사업 지원 5,220만 원, 새마을회 사업 지원 5,630만 원, 바르게살기청주시협의회 사업 지원 1,2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45쪽, 자유총연맹청주시지회 사업 지원 2,49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2,000만 원, 민족통일 전국대회 2,000만 원, 국내여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6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78억 4,962만 3,000원이 감액된 1,601억 4,200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146쪽, 직원 사기진작 추진 3억 2,940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2억 3,7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47쪽, 공무직근로자 사기진작 6,160만 원, 각종 행사 추진 6,65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4,620만 원을 감액하였고 148쪽,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등 5억 7,980만 원, 149쪽에 직원 인건비 등 64억 2,8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1쪽부터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4,260만 9,000원이 증액된 198억 8,118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151쪽,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등 2,8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공공요금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쪽, 비상대비훈련 1,97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3,390만 원,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 4,240만 원, 민방위 시설 관리 등 2,300만 원, 율량119안전센터 부지 매입비 1억 2,3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53쪽에 풍수해보험 9,540만 원, 그늘막 설치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 사업 14억 2,970만 원,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민원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48만 3,000원이 감액된 23억 7,285만 6,000원입니다. 민원편의시책 운영 3,380만 원, 주민등록증 제작 3,14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3,2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7쪽부터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6,948만 4,000원이 감액된 20억 5,157만 7,000원입니다. 157쪽, 2019회계연도 결산서 유인 등 790만 원, 공용차량 관리 4,0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58쪽,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14시08분)

○위원장 변은영다음은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6억 6,993만 원이 증액된 414억 4,0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543만 8,000원이 증액된 1,185억 4,9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부터 219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853만 7,000원이 감액된 416억 3,9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사업 등 29개의 각종 보조금 사업비 및 집행잔액 3억 9,632만 원과 문화재 시설 미개방 등 각종 시설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억 7,82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각종 사업 국ㆍ도비 반환금 1억 6,1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6쪽,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9억 8,817만 4,000원이 감액된 155억 8,4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제7회 청주시 생활체육대회 등 46건의 행사성 사업비 및 집행잔액 12억 3,45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각종 대회 취소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대회 출전비, 포상금 등 7억 6,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7쪽부터 232쪽,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6,087만 4,000원이 감액된 166억 3,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등 2개의 행사성 사업 집행잔액 1,091만 원과 청주 시티투어(city tour) 운영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 1,305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 사업 연장에 따른 국비 2,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초정행궁 내부 공간 조성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2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5쪽,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9억 1,254만 3,000원이 증액된 276억 1,7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산남국민체육센터 및 오창국민체육센터 실시설계용역비 52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주실내빙상장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2억 2,97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45쪽,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9,951만 6,000원이 감액된 137억 6,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원 퇴직 및 휴직에 따른 보상금 2억 5,24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운영하지 않은 청소년 오케스트라 및 시민예술아카데미 운영비 1억 3,1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공연 취소 및 축소에 따른 시립예술단 정기ㆍ기획공연 등 각종 운영비 집행잔액 4억 6,108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예시설 공사에 따른 입찰차액 1억 1,1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9쪽부터 422쪽,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2억 9,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제조창 수장고 조성 공사 집행잔액 2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시장 운영요원의 자원봉사자 대체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1억 1,2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청주에 걸맞은 청주시립미술관 외벽 디지털 사이니지(signage) 설치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13분)

○위원장 변은영다음은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해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상당구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7억 9,713만 7,000원이 감액된 365억 2,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3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이ㆍ통장 상해보험료 1,354만 3,000원,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1,812만 7,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청사 방역 및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3,500만 원, 차량유지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자율방범대 실비지원금 4,532만 원, 지역민방위대장 전지교육 지원금 3,48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2,700만 원, 일반직,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집행잔액 2억 7,33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국내여비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낭성면 등 5개 면 소관입니다. 451쪽부터 459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및 제초작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지역 개발 사업비 집행잔액 1억 7,97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수 및 인력운영비 3억 1,200만 원, 국내여비 7,39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등 8개 동 소관입니다. 460쪽부터 467쪽입니다. 주민 생활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아름다운 마을 조성 집행잔액 1억 1,230만 6,000원, 인력운영비 2억 4,909만 8,000원, 국내여비 6,38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15분)

○위원장 변은영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8,820만 원이 감액된 302억 4,2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이ㆍ통장 상해보험료 및 자녀학자금 2,993만 원, 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금 1,795만 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비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2쪽부터 474쪽, 민방위 운영비 8,509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1,4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부터 503쪽까지, 11개 면ㆍ동 소관 사업으로 주요 사업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 집행잔액 1억 6,508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 및 도로변 꽃길 조성 기간제근로자보수 3,1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 1억 81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1,661만 원,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억 6,65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17분)

○위원장 변은영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안녕하십니까?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흥덕구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7,17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해서 총 366억 9,9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7쪽에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 지원을 위한 이ㆍ통장 상해보험료 1,368만 원,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1,877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직장동호회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8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정 기획ㆍ홍보ㆍ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구정 업무추진 여비 475만 원을 감액했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차량유지비 4,000만 원과 민방위 역량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금 4,100만 원, 지역민방위대장 전지교육 지원금 3,6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억 2,165만 2,000원, 성과상여금 1억 5,273만 3,000원,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에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본경비로 우편요금 1,032만 원과 국내여비 1,56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1쪽부터 526쪽까지, 오송읍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수당 675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실비보상금 350만 원을 감액했고, 지역 화합 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82만 6,000원,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체육시설 신규 설치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4억 5,23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해서 83억 4,0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과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다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20분)

○위원장 변은영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8,393만 원이 감액된 355억 5,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부터 54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비 집행잔액 2,294만 원과 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집행잔액 600만 원, 구정 업무추진 여비 47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540쪽, 청사 유지관리 집행잔액 1,635만 원과 차량유지비 집행잔액 3,8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실비지원금 4,362만 원, 지역민방위대장 전지 교육비 3,16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541쪽, 인건비와 기본경비 집행잔액 3억 6,9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4,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집행잔액 2,15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555쪽부터 566쪽, 8개 읍ㆍ면ㆍ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890만 원이 감액된 192억 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승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한승순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총액 2조 9,049억 6,228만 7,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975억 77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9퍼센트인 45억 5,59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2.2퍼센트인 7억 3,538만 7,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등이 기정액 대비 14.9퍼센트인 5억 5,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12.7퍼센트인 47억 3,330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 총액 2조 9,049억 6,228만 7,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4,489억 6,78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퍼센트인 133억 4,17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이 3,099억 4,43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퍼센트인 78억 3,411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구청 세출 예산액은 664억 5,57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퍼센트인 21억 5,506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725억 6,77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퍼센트인 33억 5,260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 임대료, 주차요금 수입, 기타 이자수입, 과징금, 그 외 수입,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ㆍ도비 보조금, 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특별 지원 및 업계 지원, 재해 대비 및 복구 지원, 풍수해보험 사업,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 사업,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 미술관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사업,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아. 질  의

(14시25분)

○위원장 변은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에서는 편의상 앉으신 대로 해주시고,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4개 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시부터 타 상임위에서 4개 구청에 대한 추경 심사가 있는 관계로 저희가 먼저 궁금하신 분들은 질의 답변을 진행한 다음에 타 부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거의 정리추경이라 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변은영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정리추경인데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지금 4개 구청 이ㆍ통장 자녀장학금을 보면 한두 명씩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신청자가 없는 건지 관련해서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이ㆍ통장 자녀장학금이 올해 안 나가게 된 사유는 올해 2월부터 고등학교 2ㆍ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고요. 또 6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ㆍ통장 장학금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14명 정도 나갔는데 상당구 같은 경우 올해 2명이 나간 사항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ㆍ통장 장학제도가 없어지는 건가요,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6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액 무상교육이 확대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김태수 위원  대학생 자녀도 일부 있는 거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당구청장 조용진  고등학교는……. 자치행정과에서 대학교까지 하는 거로 지금 검토하고 있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이라서 다들 제로로 떨어서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상당구 행정지원과 자료 434쪽을 보면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2,652만 원이 감액됐는데 사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차량 순찰을 돌잖아요, 밤에. 그래서 코로나랑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나요?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님이나 아니면 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들은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코로나19로 해서 3월 3일에서 7월 31일까지 자율방범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현재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단된 기간 때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요, 아니, 그거……. 전반기에 코로나가 막 확산될 즈음에 그때는 다들 모이는 것을 못 모이도록 중지를 했는데 사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야간 순찰을 돌면서 야식을 먹잖아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네,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냥 진행을 했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야간 순찰 도는 거를 중지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나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네, 그렇습니다. 7월 31일 이후부터는 운영을 하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변은영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4개 구청에 대해서는 휴식시간 전까지 질의를 그때그때 생각나시면 마무리해 주시고요. 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보내고.” 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갈 데도 없어요. 3시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계세요. 또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타 부서 하셔도 됩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구청 관계자들 다 보내시는 줄 알았네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인데요. 거기에 상시학습 체제 구축이 있는데 정책 개발 능력 향상 교육이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코로나와 관련해서 또 이행을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대학 학비 지원이 5,400만 원이 또 감액됐어요. 그래서 상시학습 체제 구축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우선 상시학습 체제 구축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집합교육 위주로 교육비가 편성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해서 집합교육은 거의 다 취소되고 사이버교육 위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합교육비는 지방자치연수원에서 하는 교육 외에 소수의 지급을 했고, 청주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직급별 역량강화 교육 7,500만 원 또 정책 개발 능력 향상 교육 2,000만 원, 신규 임용자 교육 6,250만 원 전 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학 학비 지원은 장학금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졸업 등으로 해서 학비 지원이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4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 5,4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받는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인원수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학금보다는 졸업 등으로 인원수가 좀 줄었다.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 다닐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진학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의원이나 공무원들께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맡은 업무보다는 공무원 개인의 역량이나 전문 분야를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특출 나게 그 분야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물론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공부하고 이런 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부서 이동을 하면서 어느 한 가지의 전문적인 업무를 싹틔우기가 사실 어려운 구조잖아요. 과장님, 그런 측면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그런 측면 때문에 특히 공무원들은 승진을 하려고 하면 집합교육을 꼭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금년도에 한해서 사이버교육도 집합교육으로 인정하는 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 2,000명 정도씩은 사이버교육을 몇 시간씩이라도 이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집합교육이 어려워서 예산 지출이 안 되는 거지 사이버 쪽으로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상당한 액수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사이버로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줌(ZOOM)으로 화상회의도 하고 체제를 바꿔 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대비했더라면, 집합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고요. 대학원을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국립대나 아니면 대학의 학부 과정 이외에 전문 분야를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분석하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런 거를 자료로 내놔라.’라고 했을 때 그 분석 능력이 좀 가능한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 담당자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그걸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통계를 분석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통계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통계팀의 업무를 보는 담당자들은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통계 같은 경우는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좀 주시고, 상시학습 체제 구축이 명실공히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앞으로 통계 분야 교육을 많이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요.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51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안전문화 생활화 기반 조성으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경보기하고 분말소화기가 있는데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는 경로가 신청을 받고 또 취약계층에 직접 방문해서 감지기 같은 경우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방문 설치를 꺼려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비대면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김미자 위원  글쎄, 어찌 보면 경보기라든가 소화기가 재난취약계층한테는 더 필요한 건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안타깝게 됐네요. 그죠? 전달 방법이 대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감하게 된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추측하건대 방문해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문을 꺼려서 신청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미자 위원  홍보는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몰라서 또 신청을 못 하는 세대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읍ㆍ면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는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그럼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좀 감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관리에 보면 2,600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증된 거잖아요? 다른 거는 거의 감인데 이거는 증액 계상한 이유가?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공공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자 위원  아, 공공요금이에요, 내용이?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151페이지.


김미자 위원  네, 2,600만 원 거기 계상해 놓으신 거가…….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이게 통신요금 부족분을 계상한 건데요.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하면 주민분들한테 재난경보 문자를 발송하게 되는데 올해는 특히나 수해라든지 태풍이 좀 많이 와서 문자 발송량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칠팔월에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지금 11월ㆍ12월분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부족분에 대한 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페이지, 152페이지 하단에 보면 율량동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매입비가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네, 이 사항은 율량동119안전센터 이전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조성 원가로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좀 다운(down)이 돼서 조성 원가의 90프로로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잔액입니다.


김미자 위원  아, 그러면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싸게 산 겁니다.


김미자 위원  싸게 구입이 된 거예요? 잘된 거네요, 이 부분은. 그리고 153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그늘막 설치 사업으로 4개소에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늘막 설치 사업 네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1,000만 원씩?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네 군데가 아니고요. 그전에 두 군데는 설치했고, 이번에 도비로 두 군데가 더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할 곳은 봉명동하고 운천동에 설치하게 됩니다.


김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4개 구청장님들은 정회시간 중 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부위원장 이영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변은영이영신김미자김용규김태수양영순이완복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승순


○출석 공무원

감사관 김현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상당구청장 조용진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이열호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민원과장 정현기

회계과장 신학휴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체육교육과장 김기환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서원구행정지원과장 김흥동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봉광수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영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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