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감사관,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6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감사관, 기획행정실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구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다음은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승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안을 쭉 보니까 예년에 비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600 계상이 됐는데도 금년에 2,000 계상되고, 조그만 거 빼고. 지금 행정지원과 역시도 마찬가지, 물론 이쪽저쪽 여기 실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업무 추진 이런 사안은 차치하고서라도 과에서 편성한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두세 배 많이 계상됐다는 그 자체는 참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김종선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가 지금 올라온 게 전부 추경을 빼놓고서 여기 인쇄가 돼 가지고 올라온 건가요?

○이완복 위원  이게 원래가 추경하고 같이 결부해 가지고서 올라와야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부 빼놓고 그냥 본예산만 이렇게 인쇄를 해 가지고서 올라오면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걸 종합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와야지 되는 것이지. 지금 보니까 물론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상향해서 계상하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정책기획과나 여기 이렇게 쭉 보니까 상당히 업무추진비가 사업비보다도 많이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참 이게 어떻게…….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도 어렵고 더 저긴데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긴축재정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완복 위원  여기 보면, 행정지원과장님! 274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9,0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완복 위원  이 9,000만 원이 업무추진비인가요, 시장님, 부시장님? 아니죠, 다른 데 또 있죠?

○이완복 위원  물론 일을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가만있어 봐, 여기 보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9,000만 원, 8,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작년이랑 동결로?

○이완복 위원  그리고 지금 농협 건물 관련해 가지고 거기 임대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님!

○이완복 위원  거의 지금 한 15년 가까이 됐죠, 농협 건물 지은 지?

○이완복 위원  2006년도요? 그때 준공을 했겠네. 그죠?

○이완복 위원  그러면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 그 말씀이죠?

○이완복 위원  ’26년까지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그 후에는 시로 반납하는 조건이죠?

○이완복 위원  여기에 보면―제가 원래 이렇게 깐족깐족 그러는 스타일이 아닌데―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시장님 1억 1,000 올라와 있어요. 근데 9,000만 원은 뭐예요?

○이완복 위원  7,700 부시장, 시장 1억 1,000.

○이완복 위원  그리고 또 여기 9,000만 원, 부시장 8,000만 원 이건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되는 건가요?

○이완복 위원  애경사비 뭐 이렇게…….

○이완복 위원  하여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거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 각 과에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직원들하고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모르는데 또 저번에 언론에 나왔듯이 이상한 쪽으로 흐를까 봐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9쪽에 보시면,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감사업무추진비 400, 조사업무추진비 300 이건 특별히 구별돼서 쓰시는 게 있나요?

○정우철 위원  시청 직원이 4,000명이 넘는데 3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 1년 쓰시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하려면 물론 안 쓰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300, 400,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관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적게 계상해서 직원들한테 가야 될 혜택을―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절약하면서 하는 건 좋겠지만 또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좀 강하게 하려면 부서의 그런 경비도 좀 쓰시면서 해야 그래도 청주시의 감사가 제대로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와 관계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다른 사람을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직원들에게 감사관으로서 넓은 마음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지금 예산에 계상하신 거 보면 95프로, 95프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다 강제적으로 95프로, 97프로로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러니까 내가(본인이) 쓰는 것은 1프로도 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지금 감사업무추진비 400, 조사업무추진비 300도 이거는 왜 95프로를 안 했습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예산부서를 핑계 대시지 말고, 이거 본인 과에서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뒤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시감찰 차량임차료 6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95프로, 이게 차량임차료인데 상대방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건데 95프로로 깎아서 줘도 됩니까?

○정우철 위원  시간상 다른 거 묻겠습니다. 240쪽 하단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활동경비가 있습니다. 50만 원 곱하기 27명×90프로 1,215만 원. 이거는 누가 쓰는 돈입니까?

  (답변 지체하자)

50만 원 곱하기 27명 했는데 이건 누가 사용하는 경비죠?

○정우철 위원  부서의 직원들이 쓰는 거죠?

○정우철 위원  직원들은 10프로씩 감해서 쓰라 하고,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감하지 않고.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감사관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이 예산서에 달린 것이 다 그렇습니다. 부서장이 쓰는 것은 감하지 않고, 남이 쓰는 거나 직원들이 쓰는 것은 감했고. 이거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예산부서를 탓하지 마시고 우리 시청의 감사관님이니까 그 예산부서를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왜 이런 예산을 편성했나. 이게 올바른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어떤 거든지 총액이 다 있고, 예산의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근데 241쪽에 봐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프로도 삭감을 안 했어요. 다른 페이지에 다 그렇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간부 직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기획행정실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249쪽 정책기획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도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1프로도 감하지 않고 그냥 100프로 그대로 적용하셨네요.

○정우철 위원  격려금입니까?

○정우철 위원  그 밑에 그럼 연구용역비는 뭡니까? 5,000만 원인데 여기도 감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철 위원  사업비를 감하지 않으면 어디서 감합니까? 사업비에서 감을 해야지. 다른 데도 다 사업비에서 감을 했잖아요. 용역비 같은 것도 깎아야지. 다른 사람 주는 것은 왜 안 깎습니까?

○정우철 위원  용역비라는 것도 계산해서 깎으면 되는 거지 그거 달란다고 다 줍니까? 앞에서 보면 차량임차료도 강제로 깎은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깎으려는 의지라도 보여 줘서 여기에 95프로라도 하든지 이렇게 해놨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정우철 위원  그럼 앞에 감사관에 차량임차료는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상대방이 있는 것인데, 이것도.

○정우철 위원  용역도 마찬가지죠. 250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거기도 2,000만 원, 전년에는 600만 원인데 2,000만 원.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추경 때 별도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우철 위원  그럼 이때도 600 올리고 추경 때 1,700으로 올려야죠. 그래야 이게 서로 맞는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업무추진비도 모범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인데 10프로 감해서 90프로만 쓰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른 부서하고 직원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쓸 것은 다 100프로 쓰고, 니들은 5프로 감해서 써라.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지난번 때도 그렇고 이 예산서가 추경 때 문제가 있어서……. 여기 그러면 비고란에 추경 때 얼마를 더 했다든가 이런 것을 표기해 줘야 우리가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전에 이거 지적한 거 같은데 그런 걸 하나도 반영을 안 하시네. 다음, 정책기획과 256쪽에 보시면 여기도 시책추진비가……. 어디든 다 그렇습니다. 이 시책추진비는 전부 다 100프로 그냥 올렸어요.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참 안 쓸 수는 없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선 50프로 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50프로 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데도 95프로, 90프로 이렇게 감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부서는 20프로 감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5프로 감한다고 시책 발굴이 안 됩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예산은 95프로로 일괄 예산과에서 다 삭감을 하고. 근데 왜 시책추진비는 1프로도 삭감을 안 하느냐 얘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우리 부서에 50프로 절감해 보겠다.’ 간부들이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셔요?

○정우철 위원  내가 쓰는 돈은 항상 모자라고, 남들은 5프로 깎아야 되겠다 지금 이런 논리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당연히 그렇게 쓰시겠지만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보인다. 이게 지금 남이 봐도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우철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249쪽 제일 하단부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행정표준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과장님, 충분히 코로나 상황은 모든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게 용역을 청주시에서 한다고 치면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방역이나 행정 지침이나 이런 게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또 우리 기초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게 처음 맞이하다 보니까……. 사실 이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어디에 보면 연구용역까지, 백서까지 또 하는 예산서가 올라와 있던데 과연 그러면 청주시에서 이거를 하면 청주시에 어떤 자율권이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럼 방역 관련해서도―우리 업무분장은 아닙니다만―어떤 용역이나 이런 게 들어가나요, 혹시 뭐 알고 계신 게 있어요?

○김태수 위원  글쎄요,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처음 맞이하고 코로나가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청주시에서 이거를 자체 용역을 한다고 해서 과연 표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게 지금 중앙이나 광역이나 지자체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일률적으로……. 사실 우리도 지금 도의 방역이라든가 기준 지침을 따라가고 있어요. 청주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부분이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용역을 해서 어떤 과제를 줄지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 이게 필요한가,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저는 지금 우려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일단 위원님들하고 이따 상의를 해봐야 되겠고요. 250쪽에 제일 하단부에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근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한 3억 정도가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시민참여위원회라고 하면 우리 시 전 위원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전체적인?

○김태수 위원  궁금한 게 251쪽 맨 위에 보면 원거리 출석수당이 있어요. 원거리 출석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김태수 위원  근데 관외 거주자가 시민위원회에 참석을……. 특수한 경우인가요, 어떤 경우예요?

○김태수 위원  예를 들면? 한 20여 명이 돼 있어요. 교수님이나 박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김태수 위원  관외 거주자 관련해서는 자료/디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김태수 위원  예, 그거는 자료를 좀 한번 주시고.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 플랫폼 운영이 있어요. 지금 내용은 제가 대충은 알겠는데 작년보다 이게 한 1억 6,000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171개 위원회가 있고, 이 플랫폼도 별수 없이 시민들의 의견 청취라든가 그런 마당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김태수 위원  글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저는 청주시에서……. 방금 전에도 위원회 참석수당이 한 3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3억이 넘고, 이거 플랫폼 운영하는 데 또 한 2억이 올라왔어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청주시의 정책 회의라는 게 전부 그러면……. 이렇게 위원회나 플랫폼이나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까지 자꾸 확대를 하다 보면 청주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좋지만 이게 너무 확대…….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옥상옥이라고 그러는 단체도 있고. 그런저런 청주시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프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하고……. 작년에 이거 혹시 추경이나 이런 쪽에서 올라간 게 또 있었습니까? 작년 예산은 이게 맞습니까, 3,900만 원이?

○김태수 위원  작년에 그럼 추경이 한 번 더 올라간 거예요? 여기 전년도 예산이 3,990…….

○김태수 위원  2회 추경 때 해서 총 9,900만 원?

○김태수 위원  그래도 한 1억 정도가 또 추가된 거네요, 그죠, 전년 대비?

○김태수 위원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유능한 과장님들 계시는데 청주시의 정책 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시민들 의견 듣는 거는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고도화 사업이라는 게 그럼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김태수 위원  글쎄, 지금 있는 제도 활용도 저는 청주시에서……. 청주시 조례에 보면 여론조사 조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있는 시스템은 활용을 제대로 하지도 않아 보고 자꾸 이런 식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김태수 위원  예. 일단 정책기획과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김종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8페이지요. 통ㆍ반장 운영에 있어서 이ㆍ통장 유공자 공로패를 10만 원씩 329명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작년에는 150명을 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김미자 위원  그럼 중복되는 통장님들은 없으신 거고요?

○김미자 위원  아, 그러면 10년 이상 된 통장님들 대상으로…….

○김미자 위원  그러면 장기근속 이ㆍ통장님들이 많이 늘어나신 거네요?

○김미자 위원  네, 명수가 갑자기 그냥 배로 늘어나서……. 이렇게 공로패를 드림으로 인해서 효과는 있죠?

○김미자 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옆에 259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ㆍ통장 체육대회를 계상해 놓으셨어요, 3,880.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죠?

○김미자 위원  근데 내년도는?

○김미자 위원  다른 예산은 또 95프로, 97프로 이렇게 있는데 97프로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거는 95프로가 아니고?

○김미자 위원  글쎄요,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긴 하는데 내년도에는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266페이지요. 2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감액을 했는데요. 그리고 800을 올려놨는데 올해는 했나요,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김미자 위원  추경에 보니까 156만 7,000원을 사용했더라고요.

○김미자 위원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김미자 위원  예?

○김미자 위원  아, 표창장 나간 거예요?

○김미자 위원  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회가 또 있습니다. 83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830만 원×97프로 해서 805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추경에는 반납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또다시 이렇게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요.

○위원장 변은영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 우호도시 교류 협력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5,2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서에는 4,700이 예산이 설명돼 있어요. 지금 설명서하고 이거하고 안 맞아 가고 있어요. 설명서 144쪽에 보면 당해 연도 요구액이 4,700으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5,200이 올라와 있어요.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과장님을 망신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예산서가 나온 지가 한참 됐고 오늘 예산 심의가 있는 날까지도 이런 부분이 부서에서 체크가 안 돼 갖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이게 법정경비입니까? 강제 의무사항입니까, 어떤 거예요?

○김태수 위원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삭감을 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수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이나 정우철 위원님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언급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도 전년 대비 한 300만 원 정도가 동향 관리 및 자치행정 시책 추진으로 이렇게 인상이 돼서 올라 왔어요. 이것도 추경에 변동 사항이 있었나요?

○김태수 위원  추경에 300이 다시 섰다는 거죠?

○김태수 위원  267쪽 거기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어요. 도ㆍ시비 5 대 5 매칭(matching)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 행감 때 보니까 고교생까지 무상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는 대학생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이게 5 대 5 때문에 도에서 8,800을 세워서…….

○김태수 위원  시에서도 대응 금액으로 세운 거네요, 그럼?

○김태수 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ㆍ통장님들은 또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그리고 행감 때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직능단체라든가 이ㆍ통장이나 새마을 또 자원봉사 또 민주평통 이렇게 하는데 기억나시겠지만 매년 반복적인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이나 정산 과정에서 많은 지적이 되는 그런 사항이 좀 발견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나 이런 부분이 이번에 예산 세우는 데는 별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김태수 위원  반영된 예가 있으면 한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의적인 감액이 아니라 아마 어떤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그분들도 또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임의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감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보조금의 불이익이나 이런 거를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과장님께서도 부서에서 페널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작성해서 내년 예산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아이, 이거는 이렇게 깎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매뉴얼을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아까 시정현안 업무추진 800만 원이 격려금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그냥 일상적인 업무추진비로 보여지기 때문에……. 격려금이라고 여기다가 표기를 안 해준 이유가 있나요?

○양영순 위원  네, 시정현안 업무추진 괄호 하고 격려금이라고 해놨으면 질의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업무추진비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양영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250쪽에 보면 상장케이스 제작이 하나에 1만 2,000원씩 300매가 돼 있어요. 그런데 상장케이스가 하드케이스로 돼 있든지 아니면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두툼하게 그렇게 상장케이스들이 제작되고 있는 거가 요즘 시대를 반영했을 때 그렇게 상장케이스를 과도하게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만 2,000원이라는 거가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1만 2,000원 정도가 계상이 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네, 이 케이스들이 사실 활동하면서 수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사람들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집에 가져갔을 때 대부분 그냥 무용지물이고 바로 폐기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상장케이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5프로 해서 342만 원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겠죠?

○양영순 위원  상장케이스 제작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요.

○양영순 위원  될 수 있으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그런 시책들을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그거를 선도적으로 좀 검토해 주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정책 사업 발굴 용역비가 1억인데 이거는 소규모 정책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비로써는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 동일하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니까 소규모 정책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비로 이렇게 표기만 해놔서……. 그러면 여기에 몇 개 사업이라고 표현을 지정해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자료에?

○양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 정책 사업 발굴 용역 이 1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2,000만 원씩 하면 5개 사업이잖아요. 근데 3개 사업을 얘기를 하셔서 그렇다고 그러면 과제당 용역비용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가 있다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다음에 252쪽에 보면 공간혁신 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거 중에 TF팀 워크숍이 50명 25만 원씩 그렇게 95프로로 잡혀 있거든요, 1,187만 원. 이거가 TF팀 워크숍을 내년에 진행할 수 있는지? 올해 이거 워크숍은 잘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글쎄요, 코로나가 지금도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줄어들 거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워크숍이 가능할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54쪽에 보면 2021년 성과관리 용역 1억 3,000만 원이 또 계상돼 있는데 이 성과관리 용역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양영순 위원  제가 지난번에 성과관리 용역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 성과관리 용역 자료를 보면서……. 계속 이전에도 그런 형태/폼으로 작성을 해왔었나요, 똑같은 형식으로?

○양영순 위원  그래서 올해 성과관리 용역 자료를 제가 받아 봤었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보면서 쏙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상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만드는 작성자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자료를 받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성자 입장에서 작성해서 검토ㆍ검수를 거쳐서 상대방(받아 볼 수 있는 사람)이 보기가 편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과관리 용역 보고 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형태를 좀 바꿔 보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이신지?

○양영순 위원  예, 숫자들만 나와 있으니까 또 자료 요청을 따로 해야 되더라고요.

○양영순 위원  그래서 지표 같은 거를 표로 만들었을 때 그 표에 나타난 내용, 숫자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다 주처럼 그렇게 달아 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용이하게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지표 같은 거를, 숫자상으로 나타난 거를 거기다가 표기를 해줬는데 그 숫자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지표에 나타난 숫자에 대해서 다시 또 자료 요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서 밑에다 주역 달듯이 써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영순 위원  양이 많아도…….

○양영순 위원  왜냐하면 그 보고서가 또 얇았어요. 그래서 1억 3,000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양영순 위원  아니, 용역 하는 기간, 용역 기간.

○양영순 위원  그래요. 그 기간 동안에 평가를 한 거 치고는 자료가 조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시정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7쪽.

  (위원장을 향해)

제가 계속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변은영  네.

○양영순 위원  317쪽에 보면 365민원콜센터 운영 사업비, 운영경비로는 전년도보다 3,200만 원이 삭감돼서 지금 1억 1,210만 원이 편성됐는데 365민원콜센터 운영 전체 사업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2억 4,200만 원으로 작년에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1억 1,200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건지요?

○양영순 위원  글쎄, 여기 용역비나 이런 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서 1억 3,000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쓰여졌나 싶어서 질의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5개년식으로 잡잖아요. 근데 현재 상담원이 22명인데 요즘에 전화 상담이 늘어나면서 고충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인원 가지고 충당하기가 괜찮으셔요?

○양영순 위원  네, 그러면 상담원들이 불만이 없다고 하면 이 정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그다음에 민원과장님! 316쪽에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이 있는데……. 316쪽이요.

○양영순 위원  여기에 52명인데 지금 우리가 동마다 한 명씩 배치돼서 동 행정복지센터든 주민센터 입구에서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양영순 위원  예, 그런데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나요?

○양영순 위원  글쎄, 여기 2만 원으로 돼 있죠?

○양영순 위원  글쎄요, 2억 4,960인데 1인당 20일이면……. 이분들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안내를 하면서 그대로 어느 정도 보탬이 돼야지 지속적으로 또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면 늘상 그분들한테 서로 인사 나누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6쪽에 보면 일반승용차 대체취득이 있거든요, 4,600만 원. 이거 대체취득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양영순 위원  9년?

○양영순 위원  이건 어디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양영순 위원  그냥 공통으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주 운전자가 누구예요?

○양영순 위원  직원이면 누구나 다 쓰는…….

○양영순 위원  그리고 보통…….

○위원장 변은영  잠시만요! 과장님, 양영순 위원님이 그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양영순 위원  대체취득!

○위원장 변은영  어느 부서에서 누가 주로 사용하는지 용도를 묻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양영순 위원  그래요, 그거를 질의한 겁니다, 누가 사용하는 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269쪽에 자치행정과장님! 지역치안협의회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2억 1,000이 지금 계상됐어요. 전년보다 5,000이 증액됐는데 여기도 추경에 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이 지역치안협의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나름대로 이분들이 사업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글쎄, 과에서 뭐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걸 지원을 하느냐 이걸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그 자체는 경찰청 자체 경비로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게?

○이완복 위원  전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관련 고유업무가 있고, 경찰청은 또 경찰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또 고유업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쪽으로 붙이고 저쪽으로 붙이고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할 것 같으면 이거 지원을 안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주시가 아닌 교육부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소방청이라든지 모든 데 다 같이 이렇게 모든 업무를 청주시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집행기관에서 면밀하게 판단을 잘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꼭 청주시에서 이렇게 경찰청 치안협의회로 지원을 할 거 같으면 시민들을 위한, 예를 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밤늦게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고 그러면 가운데 중앙선에 말뚝 박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 쪽으로 이걸 유도해 가지고 가는 것이 원칙이지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그 자체는 사실 경찰청 고유업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까지 우리가 전부 예산을 지원해 줘 가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몰라요. 제가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각 관의 고유업무를 갖다가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 편중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전에 없던 그러한 예산 지원이 지금 그쪽으로다 많이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완복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자율방범대 지금 있죠?

○이완복 위원  전에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에 우리 시에서 피복비, 약간의 간식비 그렇게 지원했었어요.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된 게 차량에다 유류비에다 그리로 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하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나와서 방범도 돌고 하는 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름대로 시에서 규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관할 관청에서 전부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관리경비 각 4개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1억 1,000씩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지금 현재 매년 지원을 하는 건지 또 총예산, 그러니까 동시 지방선거를 4년에 한 번씩 치르는데 거기에 총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어느 정도 돼요?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지방선거가 없을 것 같으면 그대로 반납이 되는 겁니까?

○이완복 위원  180일 전에요?

○이완복 위원  그럼 내년에 세워도 되는 거…….

○이완복 위원  2022년도에…….

○이완복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서 예산을 세워서 미리…….

○이완복 위원  선거법이 이게 언제…….

○이완복 위원  이게 오래됐어요?

○이완복 위원  그렇죠. 근데 이렇게 미리 하는…….

○이완복 위원  예.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 256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의회업무추진비 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완복 위원  전년도에는 300만 원인데 나중에 200만 원 또 추경에 세웠습니까?

○이완복 위원  300만 원으로……. 의회업무추진비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작년에 의회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완복 위원  그럼 15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셨다?

○이완복 위원  그런데 어째 금년에는 500씩…….

○이완복 위원  이게 그러면 의회업무추진비 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참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의회……. 그전에 이게 있었나요?

○이완복 위원  아니, 전년도 말고. 계속 있었어요?

○이완복 위원  어허, 그러면 500만 원 계상된 이 예산이 원만하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이완복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의회는 의회 고유의 업무가 있고 또 집행기관은 집행기관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으면 참 안 됐지만 삭감 쪽으로 가고 싶어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해보세요.

○이완복 위원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공무원들을 이렇게 보면 약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탐탁하게 생각지도 않고 조금 이상한 사고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좀 한 단계 밑으로 본다든지. 그래 가지고 굳이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생색을 내려고 이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제가 자꾸 이렇게 묻는 건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무사히 통과가 된다면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진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회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더 이상 물을 얘기가 없는데 소통을 하겠다……. 진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깔끔하게 나와야지 원래 원칙 아닌가요? 사실 여기 보면 참 많이 소외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지방자치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참 그런 쪽으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찬을 위해 회의를 중지해야 되는데 중지하기 전에 제가 당부 말씀 드릴게요. 의회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정책기획과장님! 집행기관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는 답변을 하셨어요, 정보를 주고받고.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는 대상입니까? 소통하고 협치하고 논의하는 협력 관계라는 거 항상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김종관 과장님!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시지역치안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거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 전쯤에 업무보고를 쭉 위원님들한테 한 거로 알고는 있는데 올해 한 해 동안 어떤 논의로 회의를 어떻게 진행했으며 내년도 사업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해서 활동을 했으면 내년에는 실종 아동과 노인들을 위한 지문 인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하려고 이 비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면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잠시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김종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1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정책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죠?

○김미자 위원  예, 작년에는 190이었는데 90만 원 삭감하고 100만 원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정책자문단은 어떤 활동을 하는 데인가요? 올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김미자 위원  그러면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자문단끼리. 그죠?

○김미자 위원  그러면 청주시의 고민은 어떤 거라고 논의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물론 금액이 큰 거는 아니지만…….

○김미자 위원  네, 어떤 내용으로 논의를 했고 또 청주시에 어떤 고민이 있다면 어떤 자문을 해주셨는지?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는 정책 자문 논의한 내용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연결하실 건지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김미자 위원  아니, 정책기획과에서 자문단에서 나온 내용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김미자 위원  그 예산 비용은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닌데, 적은 금액인데도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자문 내용은 굉장히 좀 많았던 거 같네요. 그죠?

○김미자 위원  아니,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정책 자문이라면 어떤 자문을 해주고 그리고 청주시에 대한 어떤 고민을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72페이지요. 아래/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272페이지.

○김미자 위원  그 편성을 보면 2019년에도 3차 추경 때 4,000만 원 감액을 했더라고요. 근데 2020년에 예산을 4,920을 또 편성했어요. 그리고 2020년 5차 추경 때 1,900만 원을 감액했고. 그래서 계속 감액을 하시면서 올해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있으십니까?

○김미자 위원  글쎄,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조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네, 김태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김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공학기기가 뭐예요?

○김태수 위원  아, 그런 어떤 전체적인 사무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딱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거를 사는 데 4,900만 원이 들어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271쪽 하단부에 보면 공무원 작품전 민간인 출품자 사례금 해 가지고 250만 원이 올라왔어요. 공무원 작품전이라 하면 이게 공무원들 위주로 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아, 이게 가족들이에요, 민간인이?

○김태수 위원  차라리 가족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해가 좀 쉬웠을 텐데 민간인 하니까……. 근데 사실 보면 공무원 작품전인데 그 밑에 포상금에 보면 공무원 작품전 출품 직원 격려 해서 50명. 그러면 사실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보면 공무원 대 민간인이 5 대 5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죠?

○김태수 위원  글쎄, 이게 가족까지 넣어서……. 근데 이게 반반이라는 거는 좀 비율상……. 어떻게 됐든 행사가 공무원 작품전인데 물론 가족이긴 하지만 비율상으로 5 대 5라고 그러면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비율상.

○김태수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더 많았네요, 가족들이. 그죠?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274쪽 중간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명예시민이 있어요. 명예시민이 지금 두 분인가요?

○김태수 위원  통합되고서 이거는 시작이 된 건가요?

○김태수 위원  청주 출신이고, 제독 작곡가시죠?

○김태수 위원  근데 제독 작곡가신데 이게 3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작년에도 혹시 초청 행사나 이런 게 있었나요?

○김태수 위원  지금 독일에 거주하시는지 국내에 거주하시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김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민의 노래를 아마 통합하면서 작곡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청주 출신이고. 근데 지금 예산을 세우면서 독일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게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독일에 거주하시면 초청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비로 오셔야 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과장님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안전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95쪽에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이것도 그냥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분들이?

○김태수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되고 그런 사업인가요?

○김태수 위원  이게 비대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태수 위원  그래서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올리신 건가요?

○김태수 위원  297쪽에 재난안전 체험마당 운영은 이게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김태수 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월오동 쪽에 국민재난안전체험관이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관련해서는 이런 사업이 그쪽으로 이관될 소지가 좀 있나요?

○김태수 위원  기본 메인(main) 체험관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또 어린이용 체험관이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건립 시기를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내년에는 건립이 어렵다고 하면 후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최신 시설로 아마 들어서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김태수 위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같은 페이지에 코로나19 백서 제작이라고 있어요. 아까 정책기획과에서는 용역을 하시고, 여기는 백서가……. 제가 아는 백서라고 하면 일단……. 사실지금 우리 청주시가 2.5단계로―원칙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상향 조정해서 그렇게 방역을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2.5단계 격상이 된 건가요?

○김태수 위원  2단계?

○김태수 위원  2.5단계나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3단계가 논의되고, 쉽진 않겠지만……. 그런저런 저기를 지금 겪어 보지 못한 건데 백서라고 하면 어느 정도 뭐가 끝난 다음에, 이 코로나가 종료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백서를 발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태수 위원  글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됐든 백서라는 게 모든 문제와 상황이 종료되고 그거에 대해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정확한……. 이게 역사에도 남을 거고, 기록에도 아마 남을 그런……. 만약에 시작이 된다고 하면 정확한 자료가 발간이 돼야 되겠지만 청주시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그게 참고 자료가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는 3단계를 운운하고 있고 그런데 청주는 2단계까지밖에……. 중간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조금 시급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설사 이걸 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나 이때쯤에 가서……. 지금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이 한창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아 가면서……. 어차피 지금 이걸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또 한 번의 어떤 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백서 발간이 이거 중간에 한 번 하고 나중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태수 위원  그리고 지금 307쪽에 보시면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이 있어요. 지금 두 개소가 아마 장소가 정해진 거 같아요. 어디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김태수 위원  옥상녹화 사업에 대해 기존에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나 효과 이런 거는 좀 어때요?

○김태수 위원  글쎄, 물론 옥상녹화 사업으로 인해서 단열 효과도 있을 테고 이렇게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경로당 두 곳이 내년에 예정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왜 이게 안전정책과로 왔죠? 아예 그러면 공원녹지과나 실시부서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왜 안전정책과로 이게 넘어온 거죠?

○김태수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8쪽에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설치가 4,000만 원인데요. 이거 창고가 면적이 50제곱미터 내외니까 소규모이긴 한데 이후에 창고 관리 운영비는 따로 안 드나요?

○양영순 위원  글쎄, 근데 이거 위치는 어딘가요? 설치…….

○양영순 위원  읍ㆍ면ㆍ동 중에 아니면 우리 청사 인근 부지에 이렇게 되나요? 말하자면 이게 창고에 감염병이나 이런 거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해 놨을 때 원활하게 바로 신속하게 쓰고자 할 때 그럼 위치도 중요하잖아요.

○양영순 위원  네. 그리고 269쪽인데요, 과장님.

○양영순 위원  296쪽!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책자 제작을…….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는 생활안전길잡이 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책자가 빨간색 하드케이스로 돼 있어서 몇 권 정도가 지금 제작돼 있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28종의……. 제가 지난번에 설명 들을 때 그냥 사진만 봤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에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같은 경우에―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영상, 유튜브(Youtube)나 이런 동영상을 제작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제작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데……. 책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책자는 앉아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은 영상매체가 그래도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거를 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계획을 안 세우신 거 같아요, 예산이 없는 거 보니까.

○양영순 위원  그러면 전 공무원들이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책자를 다 숙지하고 계시나요?

○양영순 위원  글쎄요, 그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전 직원이 이거를 공통적으로 받고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자료 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예산을 안 세웠으니까 추경이라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예산이 가능하면 그렇게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2쪽에 보면 직원 난임 시술비 지원이 10명에 100만 원씩 두 번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난임……. 글쎄요, 공개적으로 이거 질의하는 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난임 부부들을 현황 파악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자 하는데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부부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되셨어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 난임 시술 비용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데 100만 원으로 세우신 건가요?

○양영순 위원  글쎄, 예산상 소액이라도 지원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씩 드는데 100만 원 지원하는 거다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출산 장려책들을 여러 가지로 다 내놓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부들에게 직접 영향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이것도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시술받는 데 얼마 정도 들고, 거기에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가 그거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황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양영순 위원  아, 부족하지가 않던가요?

○양영순 위원  원하는 직원들에게…….

○양영순 위원  그렇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기금 운용 관련해서 재난기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68쪽을 보면 전입금은 우리 전출금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이 보조금 수입은 뭐예요, 보조금은?

○김태수 위원  아, 국ㆍ도비. 올해 예산이 통과가 되면 62억하고 6억 8,000인가요, 6억 9,000 정도 국ㆍ도비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19년도 말에 남아 있는 금액이 예치금 회수금이라는 게 전년도 이월 금액인가요?

○김태수 위원  예. 그런데 그 뒤로 넘어가 보면 179쪽에 보시면 이자수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계가 전입금하고 보조금만 이자수입이 지금 여기에는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전월 이월금이라든가 140억, 예를 들어서 올 말에―앞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146억 정도도 기금에 편성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146억도 이 기금에 편성돼 있는 거가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김태수 위원  제 얘기는 지금 보면 179쪽에 ’21년도 73억 6,000이 계가 돼 있잖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전입금하고 보조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출금하고 국ㆍ도비하고 이 부분만 지금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년도 말에 좀 전에 설명 주신 것처럼 한 147억 정도가 기금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김태수 위원  168쪽에 예치금 회수에 수입 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김태수 위원  이 140억은 그러면 이자수입이나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0억. 이것도 ’21년도 수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이월금이잖아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란에 보면 그 부분은 빠져 있고 전출금하고 국ㆍ도비 보조금만 합산 금액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73억 6,000 정도가.

○김태수 위원  제 얘기는 여기 총액에 이 73억 6,000에다가…….

○김태수 위원  73억 6,000.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  그럼 예치금 140억은 예치가 돼 있다는 건가요, 그냥 계속 예치가 돼 있는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실장님! 제 얘기 이해 좀 되시나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건지…….

○김태수 위원  이자수입에는 예치금 이자수입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실장님 말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서류상으로 보면 73억에 대한 이자수입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179쪽을 보면 합산…….

○김태수 위원  합산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예치금 기금 관리는 시금고나 이런 데 예치가 되겠지만 예치 기간이나 이런 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김태수 위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적금이라고 하면 3개월 이상이 이자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분산되어 있느냐 이거를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당연하죠.

○김태수 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합산하면 사실 200억이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기금 운용 관리를……. 물론 지금 이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낮아서 이자수입 발생 부분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 또 이렇게 합산해 보면 3억 8,500 정도 예상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도 3억 6,000 정도 이자율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재난이 또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입출금 이런 쪽을 최대한 좀 줄이고……. 이게 넣었다가 빼도 아마 이율 관계에서는 원금에서 손해 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입출금 비율……. 혹시 그럼 말 나온 김에 입출금 쪽으로 넣어 놓은 금액, 운용하는 금액을 대충 알고 계신가요?

○김태수 위원  그렇죠.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있으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3개월부터 이자 발생 이율이나 이런 게 입출금하고는 달라질 거예요. 입출금은 지금 현재는 이율로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최대한 좀 살려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자료상으로 봐서는 지금 그게 예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을 73억으로만 계상해서 올라오니까 제가 이 서류상으로는 좀 혼동이 왔어요. 지금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게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영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주차장 요금을 제가 잘 못 찾겠는데 주차요금은 어디에 계상이 돼 있어요?

○이영신 위원  보통 주차요금은 세외수입 200장 214에 사업수입에 계상이 되는데 좀 누락된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영신 위원  85페이지요?

○이영신 위원  그럼 일단 1,260만 원 정도 계상이 된 건가요, 지금?

○이영신 위원  근데 ’19년도에도 주차요금 수입이 약 1,6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아무래도 세입은 좀 보수적으로 잡는 거를 감안해서……. 예, 이거는 제가 잘 알았고요. 오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언급이 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는 산식만 나오고 도에서 공문으로 기준액을 결정하는데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7억 3,600만 원이 기준액인데 전체를 더하니까 7억 1,600만 원 정도, 한 2,000만 원을 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큰 무리 없이 세워졌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다만,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우리 청주시 공무원 1인당 평균 급여가 6,155만 원 정도예요. 6,155만 원인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만큼을 못 받고 간부공무원들하고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아마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시청공무원들께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께서 직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는 데 좀 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년에도 코로나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과연 내년에 집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힐링(healing) 과정 위탁교육비나 직원 고충 상담료 지원 이런 직원 후생복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 추경을 할 텐데 이런 걸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공무원들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직장생활을 보람 있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 부지 임차료가 예산에 나와 있어요. 지금 9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시 부지에 이거를 좀…….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론 위치나 적합성이나 용도, 접근성이나 이런 걸 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 부지도 찾아보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이나 또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대체적으로 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민원과장님께 두어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19쪽에 보면 기록관 서고 소독 용역이 있어요. 물론 소독도 해야 되고 특수……. 이게 일반 소독하고는 좀 다른 어떤 특수한 소독 방법인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319쪽!

○김태수 위원  예,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기록물 소독기를 자산 취득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구입하면 소독 용역이나 이런 게 횟수가 좀 줄어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20쪽에 자산취득비. 금액으로 보면 좀 전에 질의드린 서고 소독 용역이 7개소에 연간 3회, 4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예산이 한 1,500 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자산취득비에서 이게 지금 기록물 소독기 구입이 한 700만 원 정도 돼요, 한 대에. 소독 용역의 반 정도가 되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걸 구입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소독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이 소독기 가지고 자체 소독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 주던 거를 이걸 구입함으로 인해서 용역이나 이런 횟수가 줄어들고 이런 검토는 지금 해본 게 없으세요?

○김태수 위원  예. 그리고 318쪽 상단에 보면 가상화 운영체제 라이선스 구매 이게 있는데 제가 용어를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318쪽 상단에 가상화 운영체제 라이선스 구매 이렇게 돼 있어요. 1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용료를 얘기하는 건지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하고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큰 항목은 365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사용료예요, 이게?

○김태수 위원  아까 다음에 설명 주신다는 거 할 때 이것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디테일(detail)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회계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24쪽, 민간인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결산검사 선임이 되고서 그러면 이게 교육이 항상 이루어졌었나요?

○김태수 위원  이게 그러면 민간인 검사위원들만 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시의원님은 반장…….

○김태수 위원  반장도 같이 들어가요, 시의원도?

○김태수 위원  아니, 저도 1대 때 결산검사 반장을 해봤지만 이런 교육을 제가 한 번도 받아 본 적도 없고,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물론 교육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김태수 위원  작년까지는?

○김태수 위원  이거는 관련해서 ’14년부터 올해까지 결산검사위원 교육 자료가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326쪽에 도유재산 관리 운영 이렇게 있어요. 이게 도유재산이라고 하면 도 재산을 말하는 겁니까?

○김태수 위원  도유재산 관리를 시에서 원래 하는 건가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답변 중에 관리 위탁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러면 위탁이라고 하면 도에서 지원해서 도비로 내려와서 시에서 시행을 한다든가 이런 거가 아닌가요?

○김태수 위원  이게 그럼 지금 도유재산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시에서?

○김태수 위원  예, 이거를 관리 운영하는 거잖아요. 2,100만 원이 예산이 섰잖아요.

○김태수 위원  이게 도유재산 관리 운영이라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도유재산 관리하는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김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당연히 하는데 목적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관리물이 있는 곳이.

○김태수 위원  필지?

○김태수 위원  그냥 땅이에요?

○김태수 위원  현장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땅이라고 그러고 건물이 하나요?

○김태수 위원  유지보수 하는 데 1,000만 원?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안전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 봐 주세요. 30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자율방범대 관련해 가지고 초소 개선비가 2,55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위원장 변은영  예, 이거 상세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초소 개선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개선할 데가 있는 건가요, 몇 군데 정도 돼요?

○위원장 변은영  신축은 어디예요?

○위원장 변은영  세 군데? 내수에 신축하고, 금천하고 상당연합대는…….

○위원장 변은영  기능보강이요?

○위원장 변은영  신축하는 내수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변은영  2,000. 그러면 각각 상당연합대는 연합대가 없었나요? 연합대 건물 별도로 다시……. 기능보강이니까 예전에 있던 거를 어느 정도……. 어디를 썼길래 이거 기능보강 사업이 들어가죠?

○위원장 변은영  내수에는 기존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없었던가요? 내수에도 자율방범대가 있었던 거로 아는데 거기에는 근거지 없이 활동하고 있었나요?

○위원장 변은영  알겠습니다. 여기 작년도 자료에 보면 안전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상세 자료가 시설 개선비나 초소 개선비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항목 항목별로 기재가 돼 있었는데 이번 자료는 되게 뭉뚱그려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상단에 보세요. 301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비용이 있어요. 올해는 몇 명 정도 사회복무요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부서별 이거 요청서 받아 보셨어요?

○위원장 변은영  500여 명이요? 사회복무요원 보상 관련해서요?

○위원장 변은영  여기 있는 것만, 본청에서 관리하는 인원만 제가 묻는 거예요.

○위원장 변은영  45명이요?

○위원장 변은영  이거 부서에서 다 받아 보셨는데 45명이 필요하다고 추측하신 거예요?

○위원장 변은영  이거 그냥 예전대로, 관성적으로 예산 편성하신 거죠? 이게 우리가 원한다고 다 배치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변은영  예. 이거 작년/2020년도에는 몇 명이 필요했는데 실제적으로 몇 명이 배치된 거, 필요한 거하고 또 배치된 인원수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얼마 정도 운영하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2021년도의 수요조사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거 정도는 파악하셔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예산을 세우셨어야죠. 그죠? 그거 파악해서 오세요, 과장님.

○위원장 변은영  예. 그리고 또 넘어가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유해화학물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07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307페이지 하단에 보면 화학물질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위원장 변은영  네, 1,500원짜리 4,000부. 이거 홍보물 홍보 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변은영  홍보물이라면 기념품이요?

○위원장 변은영  아, 이거 참가하면 가방 가방 해 가지고 주는 책자하고 참석 기념품 같은 그런 거, 홍보를 겸한 기념품이겠네요?

○위원장 변은영  어떤 백 제작하셨어요?

○위원장 변은영  예.

○위원장 변은영  올해도 반납이 안 된 거 보니까 이거 제작하셨는데 올해는 뭐 제작하셨어요?

○위원장 변은영  그러실 수 있죠. 그거 어떤 물품으로 제작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교육들 자기들이 필요해서 오는 건데 이런 선물을 안 주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관행에 대해서 조금 우리 전체적으로 대안이 없는지 한번……. 정책기획과장님! 한번 그런 것 좀 정책자문단에서 고민해 주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관련해서는, 협의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한 건데 기념품을 안 주면 안 와요. 보육교사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예결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기념품을 안 주면 안 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선을 통해서 아이디어 좀 모아 보세요.

○위원장 변은영  청주시선 활용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변은영  아, 가능하도록요?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그렇게 규정을 개정한다면 이거는 특별하게 어긋나지가 않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죠?

○위원장 변은영  예, 청주시선 패널 활용하다 보니까 커피 쿠폰도 주고 그러던데…….

○위원장 변은영  그런 것 좀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불거져 나오는 여러 가지 미미한 문제들, 시민들 아이디어 끌어모아 주세요.

○위원장 변은영  예, 부탁드리고요. 다시 안전정책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과장님, 308페이지 보세요. 308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화학물질 사업장 정보시스템 및 측정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위원장 변은영  예. 거기 보면 측정시스템이 3,960만 원이 들어가요. 그죠?

○위원장 변은영  이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20년도 예산에 측정시스템 두 곳을 설치하는 데, 다섯 군데와 연계해서 두 곳에 설치하는 데 4,000만 원 들어갔어요.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변은영  이거 유해화학물질, 유독가스 같은 거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거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설치하면 그게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유지비가 거진 설치비와 맞먹는 비용이 들어가네요. 이거 원래 시스템이 그런 건가요?

○위원장 변은영  아, 10프로네요. 그죠?

○위원장 변은영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그냥 3,900만 원으로 봐서 설치비와 맞먹는 유지비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눈이 안 보여서, 노안이 와서 그래요. 네, 일단 본 위원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번 더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거로 질의를 마쳐야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