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한 해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며, 불필요하거나 집행 후 남은 예산을 정리하고, 긴급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되, 정리추경의 목적에 맞게 금년도 우리 시의 예산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격상 조치에 따라 부서별로 인원을 조정하여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먼저 상당구청과 서원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한 후 이어서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합니다. 오후에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고,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며,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한 후,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기획단, 주택토지국,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서동화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오후 소관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여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김은숙 위원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위원회 제척사유가 됨에 따라 자리를 이석하신 후 질의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은숙 위원 퇴장)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당구청과 서원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433페이지고요. 이건 네 개 구청 모두 공히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이 무상교육 확대로 전환되어서 반납이 많은 거 같아요. 감액을 많이 시키셨는데 이 무상교육 지원이 언제 확정이 지어진 건데 5차 추경에 이렇게 반납하게 되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6월이면 4차 추경도 있었고, 3차 추경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반납하셔도 될 걸 왜 5차 추경까지 가지고 가셨나요?

○박미자 위원  물론 고지서 때문에 늦으셨다고 하지만 교육부 방침이 바뀐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만약에 3차, 4차 때 반납됐다면 다른 곳으로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 거의 10프로도 사용을 못 한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439페이지요. 용암1동 장수경로당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셨어요. 이건 제가 특별하게 다른 거 때문에 질의드린 건 아니고 화장실 면적이나 아니면 어떤 걸 공사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공조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미자 위원  아, 그럼 이게 타일 공사만 하신 거예요?

○박미자 위원  아! 그러면 양변기나 문 교체 이런 건 없었고 그냥 타일 공사만 하신 거라고요?

○박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당구청과 서원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구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흥덕구청과 청원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이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흥덕구청과 청원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구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이건 예산과장님과 회계과장님도 같이 들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세외수입 75페이지 보시면 2019.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추진 집행잔액하고 네 개가 쭉 있습니다. 국ㆍ도비 받아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이 2019년 사업인데 결산서에 보면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산서를 받아 보니 어떤 것은 1월에 정산이 됐고, 어떤 것은 10월에 정산이 됐습니다. 결산 이전에 정산된 것이 결산서에 잡히지 않은 사유, 이건 회계과장님이 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결산이 늦어진 이유는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고. 이 집행잔액이 작년도 사업을 하고 나머지가 들어온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세외수입이 잡혀야 되는지에 대한, 이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는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들 다 이해하셨죠?

○김성택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세외수입에 잡히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왜 이게 결산서에는……. 결산할 때 회계과랑 협의를 하시잖아요. 이 네 건의 사업 모두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0이에요, 0. 다 집행했다고 나옵니다. 결산이 5월에 되잖아요. 그런데 1월에 결산된 것이 정산 보고된 것도 집행잔액이 0원, 좀 늦어서 10월에 정산한 것도 집행잔액이 0원이면 과연 이 결산서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가 싶은 거죠. 정산을 늦게 받은 사유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적어도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보조금 사업을 하면 결산 이전에 당연히 정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정산서가 결산서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하시죠?

○김성택 위원  예, 이제 문화예술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좀 전에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왜 이게 사업이…….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김성택 위원  정산서에 보면 정산을 했어요. 집행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결산서에. 그런데 예산과 예산안에는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지금 집행잔액으로 넘어왔어요. 이것 어떤 게 신뢰가 가는 거예요? 결산서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김성택 위원  물론 의회도 책임이 있는 것이 결산검사를 할 때 시기도 그렇지만 1차 정례회에서 설렁설렁 보는 경향이 있어요. 워낙 양도 많고 하다 보니 시간도 없고 해서 많이 못 보지만 결산서를 신뢰할 수 없으니 예산안도 신뢰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금 인정하셨죠?

○김성택 위원  예, 들어가시고 이제 예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이 사안이 여성가족과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성가족과는 통계목별로 하지 않고 통으로 그냥 반환금 해서 했는데 이러한 집행잔액이 세외수입으로 과목을 잡는 게 맞습니까?

○김성택 위원  세입 조치를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 세입을 잡느냐 하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자, 보십시오. 작년도 결산이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 이 잔액은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오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목별로 집행잔액을 세입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잉여금이라든가 잡수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수입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도분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분이면 당연히 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그냥 정리추경에 정리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잡는 것과 또 이것이 드러난 것이 벌써 우리가 5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3ㆍ4회 추경에 벌써 알고 있었을 것인데 지금에 와서 세입을 잡은 이유와……. 발생주의잖아요. 아는 즉시 예산에 반영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원칙을 모르겠어서 상의를 드리는 차원의 질의예요.

○김성택 위원  과장님, 이거 전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해 연도 사업으로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년도 사업에 이런 식으로 됐으면 잉여금 처리하는 게 맞다고. 이게 2019년 사업이 2020년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다니까요, 결산에도 없는 돈이. 이거 잉여금 처리돼야 되는 게 맞다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잘못된 거죠, 이거. 2020년 사업 아니라니까요, 이거. 맞잖아요? 작년도 사업이잖아요. 결산서에도 없는 돈이 왜 생겼어요?

○김성택 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네, 김현기 위원입니다. 시립미술관장님 나오셨나?

○김현기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421쪽인데요. 중간에 미술관 디지털 사이니지(signage) 설치 1개소 이게 뭐예요? 사이니지가 뭔 뜻이에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없어요.

○김현기 위원  아, 우리 지역 도의원이 지역에 내린 사업이에요?

○김현기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설치가 다 완료됐어요?

○김현기 위원  그래요?

○김현기 위원  알았어요, 궁금해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철희 실장님, 지금 5회 추경 이렇게 해서 감액에 대한 것, 예산 집행잔액 쭉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물론 예산 세워서 사업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감액되는 부분이 좀 많은 관계로 예산과장님도 여기 와서 계신데……. 어차피 2021년도 예산은 다 편성해서 각 상임위별로 심의를 남겨 놓고 있지만 그 후에……. 추가경정 1차ㆍ2차 해서 지금 현재 5차까지 했지만 2021년도는 꼭 우리 시에서 급할 때 못 쓰지 않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장님!

○위원장 최동식  아니, 앉아 계세요. 회계과장님, 앞으로 결산서 작성하실 때는 꼼꼼하고 철저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산과장님도 세입 조치하실 때 철저하게 작성해 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예산과장님, 혹시 답변할 거……. 아까 알아보고 오셨다는데 알아보셨나요?

○김성택 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과 아니면 타 과라도 보조금 정산 지침에 보면 당해 연도에 보조금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국ㆍ도비가 있다지만 정산을 늦게 받은 책임이 있어요, 우선. 그 문제 있고요. 정산이 늦게 됐더라도 결산 이전에 정산이 됐다면 결산서에 반영됐어야 됐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회계과. 그리고 이 수입이 당해 연도 수입이면 당연히 세출에서 감액하면 되겠지만 전년도 세출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을 잡아 버리면 지금 허공에 떠 있는 돈이 돼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잉여금 처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철희 실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예, 앞으로/향후 예산 편성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좀 더 철저하게……. 사실 세정과도 좀 문제가 있어요. 세입 부서이기 때문에 세정과도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세정과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모니터링하고 계실 거니까 이 부분은 사업 부서, 회계과, 세정과, 예산과가 같이 유기적으로 협업이 돼야만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철희 실장님께 최종 답변을 들은 거고요. 향후 좀 더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 추경 예결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돈 셈이 흐린 사람은 사실 어디 가도 대접 못 받아요. 그죠? 그런 만큼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추산하고 또 세울 때 더 촘촘하게, 물론 예산 부서에서 주 업무로 하실 일이지만. 이번에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보니까―물론 지금 코로나 정국 속에서 부득이하게 못 쓰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감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와중에도 더러는 사장되는 예산이 없지 않아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좀 더 촘촘한 예산 추산을 잘해 주셔서 내년, 후년 점차 더 꼼꼼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뜻에서 마지막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탄탄하고 쫀쫀한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청주시립미술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페이지 419페이지요. 공예클러스터 내 수장고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준공이 이미 2020년 10월에 다 된 거로 여기 설명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지금 반납을 하시는데 4차 추경에 충분히 가능하셨던 거고, 공사비 한 30프로를 절감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수장고가 있는데 수장고를 더 증설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조성한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도 수장고는 계속 이렇게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설하실 계획이세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20년 정도 쓸 수 있는데 이번에 다시 434평방미터만큼 조성하신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조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그럼 앞으로도 20년은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면적 가지고?

○박미자 위원  여기 공예클러스터 문화제조창C가 안에 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고. 다만, 리모델링이 실내소방, 전기, 기계통신 공사를 하는데 7억 정도 예산 투입이 된 건가요?

○박미자 위원  실내소방, 전기, 기계통신 공사는 여기가 어느 정도 갖췄길래 이렇게 공사비가 7억 정도가 나왔죠?

○박미자 위원  저희 공무원이 하셔서 감리비를 1,000만 원 절감하신 건 참 좋아요. 좋은데 지금 거의 3억이 반납된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한 30프로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근데 준공은 이미 10월에 다 끝난 거로 여기 설명서에는 나와 있다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5차 추경이 아닌 전에 이것을 반납하셨으면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5차까지 갖고 계셨다가 반납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박미자 위원  네?

○위원장 최동식  관장님, 박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박미자 위원  예. 공사가 뒤늦게 준공된 게 아니라 9월에 공사가 준공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공사 차액이나 이게 다 남았을 거 아니에요.

○박미자 위원  미리 반납하셨으면 다른 용도에 쓰일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실 재정이 굉장히 긴급긴요한 데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30프로 정도 반납하시면서 5차 추경에 하셨다는 게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이에요.

○박미자 위원  다음에 혹시라도 이렇게 반납하실 게 있으면 미리미리 서둘러서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게끔 대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시 직원분들의 업무 강도가 세졌습니까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인지? 왜냐하면 직원 고충 상담료가 기정액 대비 1,9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게 본예산 때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담 지원료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직원들이 업무 상담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졌나요, 행정지원과장님?

○김성택 위원  물론 코로나도 있겠지만 청주시가 좀 더 비대해지고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조금 더 세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직원들이 덜 스트레스 받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행정지원과의 역할이잖아요.

○김성택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즐겁게 일하는 일터! 그럼 시민이 웃는 게 아니라 공무원도 같이 시민이니까 다 함께하는 청주를 만들어 주실 것을 행정지원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김성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제출하신 책자 372쪽 하단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요원 실비보상 해서 기정액이 3,000만 원인데 500만 원 증가 예산편성을 하셨죠?

○남일현 위원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 일단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야생동물이 여러 가지 부상이나 했을 적에 이것을 센터로 인수인계 신고하는데 그분들한테 실비보상비인가요?

○남일현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에 보임 받으신 지 몇 년째이시죠?

○남일현 위원  4년간 저랑 여러 가지로 유해동물에 있어서 많은 토론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고라니나 멧돼지 피해로 농민들이 상당히 심각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멧돼지는 지금 포획하면 환경부에서 포획보상비하고 하역비하고 사체 이송비 해서 한 30만 원 정도가 나가나요?

○남일현 위원  20만 원하고 우리 시비로…….

○남일현 위원  사체 이송비 이렇게 해서 나가죠?

○남일현 위원  지금 고라니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살아 있는 동물도 상당히 필요로 해요. 또 이것에 대한 치료도 해야 되고. 우리 청주시민이 유해조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고라니는 지금 몇 년째 예산편성 된 게 답보돼 있어서 포획단들이 잡으라고 해도 안 잡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근데 예산 범위 내에서……. 고라니가 1년에 많이 생산하는 건 3배를 생산해요.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포획하다 보니 오히려 개체 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농민에 보탬이 되게 개체 수를 줄여야지. 포획을 하면서도 오히려 개체 수가 늘어나는 보상 제도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이건 예산과에서 편성을 안 해주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근데 담당자는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편성이 안 됐다고 그래서요. 고라니는 지금 돈을 안 주니까 안 잡지 않습니까? 피해는 제일 많이 주고 있는데. 서동화 경제국장님,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농업ㆍ농촌에 피해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데요. 예산과에서는 살아 있는 동물 살리는 데는 예산을 증액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 해주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남일현 위원  서동화 국장님, 꼭 세울 만한데도 안 세워 주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살아 있는 동물은 치료를 위해서 긴요긴급하다고 예산을 500만 원씩 증가해 주면서 농민들한테 필요한 건 예산편성을 안 해주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 뭐.

○남일현 위원  국장님, 내년에 꼭 좀 챙겨 주시고요. 하우동 예산과장님! 본예산에 올해 얼마나 세웠나 예결위에서 볼 건데 예산이 증가되지 않고……. 지금 고라니 개체 수가 포획하는데도 늘고 있어요. 이건 개체 수를 조정하는데 포획을 안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건 예산 때문에 그런 건데 내년 본예산이 전년도와 똑같고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 계시면 추경에 이것 더 세워 주실 건가요?

○남일현 위원  지역에서 농업ㆍ농촌……. 청주시 근교에서도 고라니는 어떻게 감당 못 하는 부분에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개체 수 조절에 꼭 필요한 거니까 내년에는 정말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2쪽 중간에 보시면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 구현 이렇게 해서 예산을 26억 정도 사용하셨는데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 구현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372쪽입니다. 아까 야생동물 그 위쪽에 보시면.

○정우철 위원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조류도 들어갑니까? 새?

○정우철 위원  지난 9월에 환경정책과에 직원도 나왔었는데요. 용담동 우미린아파트 방음벽에 새가 걸려서 많이 죽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예산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비단 꼭 거기를 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새가 방음벽에 걸려서 죽는데 그것을 구조하는 예산이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다른 곳에는?

○정우철 위원  좀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정우철 위원  현재까지는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인데 청주시에서는 예산이 어디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례가 없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조례가 없어서 편성을 안 하신 건가요?

○정우철 위원  아니, 서두에 말씀을, 여쭤봤잖아요. 조류도 포함되느냐? 근데 포함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정우철 위원  그래 지금은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방음벽은 도로시설과?

○정우철 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고요?

○정우철 위원  환경부에서는 거기를 잘 관리하라는 지침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자원정책과장님, 들어만 주세요. 청주시가 지난번에 쓰레기대란이 났다가 지금 쓰레기봉투대란이 났어요. 그죠? 이것에 대한 대책을 현명하게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원관리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이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랑 같은 거죠?

○김성택 위원  지금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올해 시설비라든가 교체공사비로 어쨌든 7억여 원을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위탁을 준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71페이지 보면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전력 판매비가 기정액이 1억 3,200인데 전력 생산해서 판매한 게 480만 원밖에 못 했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이 사업을 위탁할 때도 여러 가지 사업을 따져 봤을 때, 직원이라든가 위탁비를 따져 봤을 때 위탁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가 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위탁했어요. 계획 대비 전력 판매비가 1억 3,200에서 480만 원 들어왔으면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7억여 원씩을 내서 교체해 주고 또 위탁운영비 따로 주고, 나오는 수익은 거의 없고. 이것은 정책의 실패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김성택 위원  그 당시 사정이 그랬을지는 모르겠으나 세입 재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위탁을 주고 나서 세입이 이만큼 있을 거라고 속된 말로 뻥튀기를 시켜 놓고 결과적으로 지금 1억 3,200 들어올 것이……. 적어도 1억만 들어왔어도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480만 원이에요, 고작. 이것은 그 사업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을 뿐더러 우리 시가 당초에 그것을 위탁 주기로 한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언제까지 위탁을 주신 거예요?

○김성택 위원  다시 재위탁을 할지 우리가 직영으로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2022년까지니까 2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어떤 것이 정말 세금을 절약하고 시민을 위한 것인지 고려하셔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결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어요.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72쪽 보시면 수출기반 확대, 국제통상 증대를 위해서 기업의 해외 진출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스톱(stop)이 되고……. 지금 현재 계속 확산세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들을 다 쓰질 못하고 반납할 형편인데요. 여기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매년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수출 전시회를 해왔던 건가요? 몇 년 정도 사업이 추진됐었나요?

○양영순 위원  몇 년간 이 저기…….

○양영순 위원  작년하고 올해?

○양영순 위원  예. 과장님, 현재 추세로 봐도 그렇고 내년에 확 좋아질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업지원과에서 국제통상 사업의 증대를 위한 방안이 어떻게 방향 전환돼야 되는가를 이제 고민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계획이 서 있으신가요, 국제통상 증대 방안에 대해서?

○양영순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계획이 서 있어야지만 내년에 그렇게 추진이 되잖아요. 그 수출 전시회 사업이 꼭 해외에 가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화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온라인상으로 전시회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구매력이라든지 증대할 방법이 있는데 그 장치는 다 돼 있으신 거예요?

○양영순 위원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양영순 위원  어찌 됐든 국제통상을 통해서 기업들이 해외 진출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마케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의 방법과 다르게 계획되고 또 실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고, 기업지원과에서 방법을 잘 모색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식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6페이지입니다.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이요. 이거 대상자를 보니까 30팀하고 다자녀 중에 네 자녀 이상인 가정을 주로 교육을 하신 거예요, 체험프로그램을요.

○박미자 위원  근데 이게 2,000만 원 사업 중에서 이번에 10프로 정도 감액됐어요. 지원 가족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박미자 위원  사업 잔액이요? 이 사업 계획을 언제 한 건데요?

○박미자 위원  10월에 한 거예요?

○박미자 위원  이게 연 2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0월에 두 번을 하신 거예요?

○박미자 위원  후반기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거랑 부부 소통을 위한 토크(talk)콘서트요. 이건 언제 사업 계획을 하셨나요?

○박미자 위원  5월 가정의 달에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때 진행을 못 하셨으면 그 안에도 충분히 반납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안 했다는 건 차후에라도 하실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저희가 1단계로 완화된 적도 있었고 또 다른 행사들도 그 당시에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위기가정들이 더 많이 발생돼서 이혼가정이 급증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청주시에서 위기가정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활동은 충분히 한번 해볼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행사는 잘 치르면서 왜 부부 토크콘서트는 이러한 중요한 시국에, 특히나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가정불화, 붕괴가 많이 되는 시점에 이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셨는지 조금 안타깝네요.

○박미자 위원  이게 대략 몇 가구 예상이었나요?

○박미자 위원  몇 팀 예상이었어요?

○박미자 위원  50팀에 1,000만 원 예상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한 팀당 소요되는 비용이. 그러면 아마 여기에 많이 참여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프로그램의 질이 우수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졌을 시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이라고 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수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옆 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정 세대주 기술훈련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거 15명을 예상하셨다가 지금 5명을 하셨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은 거라고 하셨어요. 그죠? 이 사유에서는. 한부모가정 세대주 기술훈련 지원비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행사성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했단 말이에요.

○박미자 위원  이와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부모가정이란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더 취약하고, 지금 위기 속에서 경제상황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아니면 이분들 대상자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시에서는. 그럼 발굴해서 이런 기회에 기술 양성이나 이런 걸 해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하게 만들어 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지만 수급대상자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 이게 일대일 교육이나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그죠?

○박미자 위원  일대일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는 건 청주시에서 기획하는 모든 행사는 사실 다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랑 거리가 먼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렇게 한부모가정들이 경제적인 위기에 있을 때 이분들 발굴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셔서 독립ㆍ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197쪽에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40억 800만 원이 있는데 7억가량 안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유가 뭔가요? 월 지급하는 금액…….

○양영순 위원  출생신고가 그만큼 덜된 건가요, 그럼?

○양영순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로 예상하셨었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어떻게……. 차이가 많이 생긴 건가요?

○양영순 위원  작년 수준에…….

○양영순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셋째 아 이상 지원금이 내려오잖아요. 또 정부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넷째 아가 청주시 주민등록상 몇 명 정도 있나요?

○양영순 위원  넷째 아 이상 되는 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뽑아 보시고. 셋째 아도 사실 지금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많은 수이긴 한데 넷째 아 이상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해서 수요 파악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 조금 차등을 둬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넷째, 다섯째, 그 이상도 있다고 하면 그것 숫자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목련원 화장장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나?

○김현기 위원  노인장애인과?

○김현기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이럴 때밖에 타 부서에 질의할 수 없는 관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장에 몇 기를 가동하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현재 전체가 9기요? 매일같이 가동하는 게 9기를 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현재 청주시가 화장률이 65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  85프로? 어쨌든 화장률이 그렇게 되는 관계로 현재 청주시민이 상을 당했을 때―제가 몇 번 경험해 본 건데요―장례식장을 가면 화장을 하고 싶어도 청주에서 못 하고 세종이나 공주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물론 돌아가신 분들이 예측하고 돌아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화장이……. 현재 9기, 8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청주시민이 꼭 필요로 할 때 가서 화장을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김현기 위원  지금 호국원이 준공돼서 국가유공자 같은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져 청주시 화장장에 들어오는 거로 불이익을 보는 건 청주시민이고. 지금 호국원이 기간이 길잖아요. 우리로 볼 때는 영구적으로 볼 수도 있는 시설인데 그런 걸 감안하셔서, 현재 다소 해소는 됐다고 하나 계속해서 이런 불편이 청주시민한테…….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세종이나 공주, 예를 들자면. 그런 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한두 달에 끝나는 호국원이 아니고 영구적인 시설이 괴산군에 와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청주시민이 불의의 상을 당하셨을 때 금전적으로나 일적으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셔서……. 지금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보겠는데 이 이후로, 11월 27일 이후로는 그러한 영향을 안 끼칠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11월 27일 이후로 현재 1일 지금까지의 어떠한 화장, 소각……. 뭐라고 하는 거예요? 태우신 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그분들의 파악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앞서서 얘기했지만 청주시민이 이러한 불편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렸고요. 들어가세요. 이재숙 국장님! 지금 청주시 예산이 2조 6,000억 정도 된다는데 복지예산이 발표에는 43프로, 44프로라고 보고가 됐는데요. 당연히 정부나 자치단체나 복지 쪽으로 많이 배정하는 건 사실인데요. 청주시 복지국에서 보건소까지 다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예산이 불용금액 아니면 감액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 걸 감안하셔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이미 계상돼서 심의 과정에 있겠지만 복지국 내의 예산 43프로 중에서라도 불용이 많이 남지 말고 감액되는 부분은 적절하게 조정하셔서 시급한 데로 우선 쓸 수 있게끔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추경이라도 올라오는 거 그런 걸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유례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편성하였던 행사성 예산들이 다 감액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이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데 약간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도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예산과장님, 오전에 문화예술과에 질의했던 사안이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과에도 그런 사안이 있어요. 2019년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인데 이것이 건별로, 개별 건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통으로 9억 3,200이 잡혀 있어요, 세입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산서에 집행잔액이 없는데 예산안에 집행잔액이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제가 장황하게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예산과장님께서 여성가족과랑 협의하시고…….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도 있는 것 같아요, 사업 부서에서. 있는데 더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다른 부서는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원칙을 세우시기 당부드리는 말씀을 여성가족과가 왔으니까 드리니까 협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예산 편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제출하신 페이지 249쪽 하단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있어서……. 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보임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남일현 위원  7월 1일 자? 얼마 되지는 않으셨는데요. 지금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에 1억 6,279만 2,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한 75프로 정도가 보험 가입을 하고 4,100만 원 정도, 한 25프로가 이렇게 불용되게끔 돼 있어요. 이게 농업인이 100프로 다 들고 나서 남은 4,000만 원의 잔액인가요? 이게 홍보가 덜돼서 보험에 덜 든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청주시에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남일현 위원  한 6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업농만 얘기하는 거고요.

○남일현 위원  겸업농들도 농업인 안전보험이라는 게 요즘 농기계로 다 하다 보니까 대형농기계를 가진 분들만 들지……. 예취기 사용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하면서 다치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자부담 35프로만 하면 보험 가입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읍ㆍ면이나 도농이 접지돼 있는 동에 홍보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라도 적극 보험에 농업인들이 들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250쪽에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비가 1억 2,500인데 7,500을 불용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남일현 위원  아, 내시가 안 돼서 삭감하는 거다 이거죠?

○남일현 위원  과장님, 사실 올 여름에는 물폭탄에 시달렸고 또 가을에는 농작물인 양채라든가 배추 이런 게 가뭄에 시달려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정한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은 한없이 비가 오고, 어떤 때는 비가 몇 달씩 안 오고 그러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어요. 이런 대책을 적극 홍보해서 농민들이 원활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릴게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과장님.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렇게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암반관정에서 라인을 깔아 가는데 중간까지 물이 올라오고 저 끝으로는 물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에 압입을 해서 물이 원활하게 농산물에 끝까지 보급되게 그런 관로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린공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반납되고 있어요. 이것 입찰을 언제 하신 겁니까?

○박미자 위원  7월에 하신 거예요?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4회 추경에 반납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네요?

○박미자 위원  근데 왜 반납 안 하셨어요?

○박미자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반납하지도 않았고, 이제 반납을 하시는 거고, 5회 추경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15억이 반납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10월에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사리 1092번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JA 매립장이라고. JA 매립장에서 경계측량 하실 때 분명히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였지만 청주시에서 의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원하는 굴곡점만 찍었었어요. 근데 굴곡점만 찍은 경계조차도 사실 거짓으로 거기에서 확인되었거든요. 말뚝을 박지 않고 그냥 본 위원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흙만 살짝 덮어 놨던 것을 제가 지나가면서 발로 흙을 살짝 걷어냈더니 이 말뚝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 경계가 정확했느냐. 제가 그 지점을 다시 찍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지점이 아니라 분명히 청주시 땅을 그 매립장에서 이미 사용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났었습니다. 그건 직원들이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군데를 더 찍어 달라고 했을 때 이미 시멘트로 포설해 놓은 곳이 아닌 우수관 설비인 트렌치(trench) 설비까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8만 제곱미터 중에서 한 지점을 제가 찍어 달라고 했을 때 경계가 이미 청주시 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수시설만이 청주시 땅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허가받은 매립면적까지도 지금 넓게 더 많이 확장됐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치 설비만 걷어내고 시멘트 포설된 부분만 걷어낼 것이 아니라 확장된 부분만큼의 매립장도 사실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것 측량을 정확하게 청주시에서 해야 된다고 요청 드렸더니 그때 예산이 200밖에 남은 게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리고 직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면 청주시 땅을 그만큼 그 회사가 사용했다고 해서 영업이득이 얼마큼 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과장님 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옆집에서 집을 짓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이 집에서 어느 날 뚝딱뚝딱 집을 지어 놨어요. 그런데 본인이 아무래도 내 땅까지 넘어온 것 같다고 의심이 들 때 그쪽 주인한테 땅을 측량하라고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옆집 주인한테 땅 경계를 측량하라고 했더니 나도 모르게 그냥 거짓으로 막 찍어 놨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군데 여기 좀 찍어 달라고 했더니 만약에 그 지점이 과장님 땅을 넘어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냥 봐주실 거예요, 경미한 사안이라고?

○박미자 위원  무슨 점검을 하세요?

○박미자 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돈이 200만 원밖에 없어서 지금 측량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멘트 포설된 부분만 걷어내고 행정조치 어떤 것도 안 하고 그냥 말겠다고 하셨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개인 땅도 아닌 청주시 공유지예요. 공유지를 일반 기업체가 얼마큼 넘었는지 알 수도 없어. 아무도 몰라요, 그 업체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충녹지 관리를 하는 공원관리과가 책임을……. 지금 직무유기잖아요.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적공사를 믿겠다. 아니, 지적공사에서 그날 말뚝 박아 놓은 거 하나를 제가 살짝 건드렸더니 쓰러지는데 이게 어떻게 믿을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다면서…….

○위원장 최동식  잠시만요, 위원님. 존경하는 박미자 위원님! 잠시만요. 그 부분은 예산과도 관련돼 있지만 지금은 추경 심사니까 예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다루시고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료를 요청하시든지 더 심도 있게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것 예산과…….

○위원장 최동식  예산이 없었다고…….

○박미자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그때 측량을 할 수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위원장 최동식  과장님,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지금 박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예산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 왜 예산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빨리 종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이렇게 불용이 남을 수 있다는 거 근린공원 관리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목 간 변경이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박미자 위원  네, 변경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조차도 없었고, 경미한 사항이라고 이미 과장님이 단정하셨어요. 경미한 사항! 그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세요?

○박미자 위원  아니, 지적공사에서 말뚝 하나 박아 놓은 게 가짜 말뚝이었다고요.

○박미자 위원  아, 거짓인 것도 믿어야 돼요?

○박미자 위원  제가 사진까지 다 보여 드렸잖아요. 지적공사에서 찍은 말뚝과 본 위원이 흙을 걷어 냈을 때 얘가 쓰러져서 다시 찍으라는 경계점이 서로 달랐다는 거.

○박미자 위원  실무자도 그때 당시에는 인정을 했죠. 그리고 저한테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청주시 땅을 그 정도 먹어 들어갔다고 해서 얼마만큼 영업이득이 났느냐.’ 그렇게 오히려 반문하시던데요.

○박미자 위원  어찌 됐든 예산이 없어서 측량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는 게 지금 여기 반납금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됐든 오늘은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측량을 못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 바라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본질의 하기 전에 좀 전에 예산 반납 말씀하셨는데 예산과장님!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 불용액 정리하는 거 예산과에서 공문 나가죠? 정리추경 공문 나가죠? 지금 4회 추경, 3회 추경에 왜 반납 안 했느냐는 여러 가지 질의가 자꾸 나오는데 4회 추경은 우리가 뉴딜 추경이었고, 3회 추경에 중간에도 불용액……. 제가 옛날에 위급 시에 예산이 모자랐을 때 한 번 예산 원칙을 깨고 한 적이 있는 거로 기억하는데 혹시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 때 예산과에서 그런 공문 내신 적이 있어요?

○김성택 위원  그죠.

○김성택 위원  네, 서로 인지하고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니까 들어가셔도 되고요. 도시농업관장님!

○김성택 위원  360페이지를 보시면 생명농업관 운영 해 가지고 청원생명축제 전시장 시설이 돼있어요. 이게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몇 월에 전시장을 하신……. 아니, 그전에 이게 미래지공원에 있는 겁니까?

○김성택 위원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

○김성택 위원  이게 월 공사가……. 아니, 생명축제가 대부분 10월에 하잖아요. 충분히 예견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했었어야 했는가라는 고민을 해보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용지물 됐잖아요. 그죠?

○김성택 위원  내년도에 그냥 계속 활용하시려고요?

○김성택 위원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기존의 생명축제에 이게 매년 세워졌던 거잖아요, 전시장 시설이. 그러면 올해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네요. 그 전시장을 한 이삼 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성택 위원  실제로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충분히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을 것임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장을 설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내년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은 전시장 시설은 격년제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예산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4억여 원, 4억 8,000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은 향후에라도 생명축제 할 때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상당히 아쉽습니다, 사실은. 안 써도 되는 돈을 썼다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행사든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친환경농산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253쪽이고요. 본 위원이 농촌 출신으로서 과다의 예산은 지적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농정국의 과별로 예산을……. 상단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이렇게 해서 감액에 대한 게 많이 표시가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지적하는 것에 준하지 마시고 1년의 예산을 농정국에서 할 때 친환경이면 친환경 등을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쪽도 같이 의논해서, 다른 데로 예산을 하라는 게 아니고 농정국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이 예산은 불용액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들어가세요. 그리고 공원관리과장님, 잠깐만요! 예산안과는 별개인데 이럴 때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미자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환경 쪽 해서 옥산 매립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예산의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고 답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가로수길 다 준공됐죠, 확장공사?

○김현기 위원  거기에 보면 청주아이시에……. 지금 물론 국토관리청이 감독관청은 됐는데 우리가 관리는 인수했잖아요.

○김현기 위원  산림과 소관이에요? 공원, 공원!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청주아이시 들어가는 데 한국도로공사 내 도로 부지죠? 거기에 당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이렇게……. 아마 우리 박노설 과장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박노설 과장님 한번 나오셔서 얘기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들어가시고. 지금 공원이 계획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시에서 ‘공원이 필요 없다.’ 그렇게 답변해서 문서로 서로 주고받은 거로 기억하는데요. 지금은 개통돼서, 준공돼서 차량이고 원활하게 소통은 되나 현재 그 부지를 가 보면 흉물 비슷하게 돼 있어요. 현장을 가 보면 더 확실하게 알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어차피 현재 본예산은 며칠 안 있으면 심의할 테고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답변 좀 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 당시에 국토관리청에 어떠한 공원 계획이 있어서 도로 확장에 따라서 공사를 했으면 추가로 우리 시비가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판단을 제대로 하셨으면 금액적으로 1,000만 원이 들어갈지 2,000만 원이 들어갈지는 모르나 추가적으로 우리 시비가 거기에 적용 안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나는 그렇게 지금 묻고요. 앞으로라도 그런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추가적으로 우리 시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민원이 접수된 관계로 담당과는 아니시겠지만 협의해서 민원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기획단, 주택토지국,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좀 삭감돼서 올라온 게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과장님이 오셔도 되고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시내버스 업체 운송손실 부담금에 대해서 감차하기 전에 적자 손실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차하기 전하고 후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자체 조합에서 보내온 데이터인가요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추산한 건가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팩트(fact)라는 얘기인 거네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타 도시에서 지원하거나 운영하는 사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임은성 위원  지금 시내버스 이용하시고 계신 분들이 마이비카드라고 하나요? 마이비카드를 이용하는 게 지금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마이비카드를 85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오고 나머지 15프로는 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임은성 위원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길래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지 궁금해서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자본주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도 불편하지만 운송업체에서도 굉장히 출혈이 큰 것 같고. 그러면 예산 69억이 올라온 중에 우리가 그래도 30억 정도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우리 도시상임위원회에서 정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결정하셨겠지만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했길래 결론이 이렇게 나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추궁 겸해서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임은성 위원  아, 존중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임은성 위원  네. 저도 예산 예비심사 하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지만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의미에서 이게 더 증액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20억으로 지원해 준다면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 겁니까?

○임은성 위원  그러면 운송업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 지인 중에 지체장애가 있는데 지체장애이다 보니까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타고 직장을 다녔는데 그쪽이 감차가 되면서 운행을 안 하고 있어서 몇 번은 택시를 타고 다니다가 결국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는데 시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시내버스 운송입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재정적 지원 많이 했고 또 집행기관이나 운송업체에서 요구하는 바를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고통을 분담하자는 의미에서 지원을 조금 더 해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거기서 답변을 해주고 가세요. 지난번 4회 추경 때 시내버스 업체에 얼마를 지원해 드렸죠?

○정우철 위원  30억을 지원해 준 이유가 뭡니까? 왜 지원해 줬습니까?

○정우철 위원  시내버스는 저희가 보조금을 1년에 얼마나 지원해 주는 겁니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저희가 시내버스 운수업계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 종류가?

○정우철 위원  다양하게 몇 가지나 됩니까?

○정우철 위원  과장님께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열 가지가 되는데요. 2016년도에는 290억이 지출됐어요. 2017년도에도 290억, 2018년도에도 300억, 2019년에도 320억, 2020년 올해는 예산 편성액이 394억인데 이 당시 자료로 보면 343억이 집행됐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직접 주신 자료입니다.

○정우철 위원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시내버스 운수업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정우철 위원  보조금 사업명을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 운수업계에 지원해 주는 목적이 왜 지원해 주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안정적인 경영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발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걸 답변하셔야죠. 그런데 지난번 2020년 9월 30일 4차 추경 때인가? 저희가 30억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그리고 열흘 후 10월 12일에 40프로 감차운행을 했습니다, 시내버스가.

○정우철 위원  어떤 지원을 받을 때는 시민의 발이라는 것을 담보로 하고, 지원받고 나서 열흘 만에 시민의 발을 40프로 묶어 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돈을 지원받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서 해줘라. 돈을 더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지만 감차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 받았습니까?

○정우철 위원  차라리 예산을 지원받기 전에 감차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지원 안 받고. 그죠?

○정우철 위원  돈도 받고 감차를 해서……. 지원을 받을 때마다 시민의 발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정작 코로나로 어려운 때 시민의 발을 40프로나 묶어 놓으면 이게 공공성에 맞습니까?

○정우철 위원  바로……. 지금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10프로를 늘린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이게 적자라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갔는데 정작 보조금을 주면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셔야 되는 거 아녜요, 그죠? 그런데 돈도 받고, 감차도 하고. 이거 어떤 법칙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래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69억은 또 어떤 근거로 올리신 겁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다른 시도도 보면 시내버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그냥 인터넷으로 대략 조회해 봤어도 광주, 강원도, 대전, 천안 모든 도시들이 시내버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준공영제로 시행하면 이런 일이 발생 안 됩니까?

○정우철 위원  아까 과장님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 답변 말씀에 감차를 하면 일단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감차를 하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정우철 위원  또 지금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업체별로 손익계산서를 주셨어요. 그죠? 주셨죠?

○정우철 위원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얼마 안 됩니다. 매출액에서 운수업계에서 벌어들이는 운송수익, 지금 감차를 하게 되면 인건비도 줄고, 연료비도 줄겠지만 제일 목표로 하는 운송수익이 줄어들어요. 거기서 손해나는 것 자체도 전부 다 나중에 누적 손해로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자구노력 하는 건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글쎄, 벌어들인 운송수익도 포기하면서 감차를 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하는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시민들이 불편하면 또 시에서 보조금을 더 주니까. 이것을 생각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감차가 아니라 제대로 된 운행스케줄에 따라서 시민들을 편하게 모셔야 되는 입장인데 감차해서 어려움을 줘서 그것을 빌미로 시에 보조금을 요구하는 이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저희들이 매년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럼 본인들이 사업을 해서 손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회사에 자기 돈을 1년에 얼마씩 넣습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개인 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체가 어렵다 이러면 차입금을 조달하든지 남한테 빌려 오든지 경영의 정상을 위해서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그런 것을 많이 해서 회사를 살리려고 해야지 그냥 버스회사를 운영하다가 어려우면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해서 시에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자구노력을 어느 정도 했냐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그거 아세요?

○정우철 위원  아까 사채도 빌려서 개인 돈을 법인에 넣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출 비용도 나가잖아요. 그죠?

○정우철 위원  이자도 나갑니까, 개인 돈에 대해서?

○정우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는 이자 비용까지 여기 있습니다. 이자 비용까지 저희가 보전해 드려야 되나요?

○정우철 위원  운송수익에 대해서는 현금도 있을 테고, 카드도 있을 텐데 이게 정확하게 수익이 잡힙니까?

○정우철 위원  저희가 제출하신 자료를 믿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자 비용까지 또 영업 외 비용까지 여기 손실로 잡혀서 이것까지도 누적 손실로 계산해서 지원해 준다는 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일단 버스가 서면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우철 위원  영업 외 비용이 여기 포함돼 있어요. 돼 있어서 손실액으로 계산해서 누적 손실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는요. 그래 영업 외 비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줘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정우철 위원  그리고 준공영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12월 중순이 다 됐는데 앞으로 열흘이나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준공영제 하려면. 그 열흘이나 보름 때문에 저희가 69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현재 12월 31일부로 실사해서 저희가 1월 1일부로는 준공영제로 이관을 받을 터인데 그때 손실이 났으면 그 손실 난 대로 이관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이관을 받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2월 31일부로 영업이 종료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었더니 손실 50억이에요. 그리고 1월 1일에 준공영제로 청주시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50억 난 걸 그대로 가져와서 마이너스 50억 상태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손실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이관돼서 들어오죠?

○정우철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69억이 올라와서 지금 49억이 감돼서 20억을 보전해 주자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 69억을 전부 다 마이너스 치고 안 해줍니다. 그죠? 안 해주면 그 손실만큼 나중에, 12월 31일부로 그냥 그 숫자 끌어안고 1월 1일부터 준공영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원해 줄 거 없이.

○정우철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12월 31일부로 영업이 종료되면 그 종료되는 날에 손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억이 적자다. 그러면 1월 1일부터는 청주시가 50억 적자 난 것을 그대로 안고 준공영제를 출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정우철 위원  그럼 차라리 지금 지원하지 말고 12월 31일부로 정확하게 손익계산이 완료된 후에 1일 1일부터, 어차피 그때는 청주시가 맡아서 할 거니까 그때 정확하게 투입하면 그게 더 정확한 거 아닌가요?

○정우철 위원  그건 마찬가지죠. 회계상 마찬가지고, 저희가 20억이라는 숫자를 지원해 준다고 가정하면 20억은 지원 목적이 뭡니까? 그건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유류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말하는 이자를 갚아 주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임금 체불이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69억 요구한 것이 전부 다 임금 체불 금액입니까?

○정우철 위원  연료비는 유가보조금이 있잖아요.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해야지 그것까지 전부 다……. 어떻게 다 사업하는데 시에서 100프로 대 줍니까?

○정우철 위원  69억 예산을 신청했을 때 그 내역은 갖고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69억을 지원해 달라는데 그 내역이 뭡니까? 줄 수 있습니까, 자료를?

○정우철 위원  그럼 막연히 69억을 지원해 달라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그걸 좀 갖다 주십시오.

○정우철 위원  예, 예. 지금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준공영제가 실시가 되고 우리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50억이 손실됐으면 우리가 그것을 떠안고 간다. 쉽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면 그런 건가요?

○임은성 위원  아,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내년 1월 1일에 준공영제가 실시되는데 15일 동안 시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이 됐을 때?

○임은성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기획단, 주택토지국,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자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본청 49억 5,031만 8,000원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