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회의 일정을 당겨 조정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며, 이어서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년정책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세요. 4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경로당 지킴이, 경로당 관리책임자 6억 4,200만 원 그렇게 지금 섰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요.

○김현기 위원  예, 밑에. 411쪽 밑에요.

○김현기 위원  아! 지금 1,066개소 전체를 다 지급하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하나 더! 455쪽에 여성가족과, 나왔나? 이것 아닌가? 맞잖아. 455쪽 여성가족과. 그 위에 보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렇게 100가구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100가구라 하면 어떻게 선정된 가구예요, 100가구는?

○김현기 위원  전체 몇 가구인데 100가구만 이렇게 선정하셨어요?

○김현기 위원  전체는 몇 가구 파악된 게 있어요?

○김현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연속 사업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겨? 내년도부터 2022년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실 거예요?

○김현기 위원  아! 이게 조례가 제정됐어요?

○김현기 위원  아! 그래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신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잘 알았어요. 들어가십시오. 이상 할게요. 됐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219에서 220쪽인데요. 충북대 체육시설 및 주차장 확충 사업 8억 지원하시는 게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정우철 위원  이것 전액 국비입니까?

○정우철 위원  국비라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건 어떤 거예요?

○정우철 위원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청년들을 위한 어떤 미래에 대한 정책 같은 걸 내놓는 것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주차장 시설 이런 것 해주는 것도 업무에 들어가요?

○정우철 위원  대학이면 대학 예산이 자체적으로 있을 건데 이런 운동장 시설까지 시에서 해줍니까?

○정우철 위원  청주시 내 대학이 여러 군데인데 충북대만 지원해 줍니까?

○정우철 위원  충북대는 어떻게 선발이 됐습니까?

○정우철 위원  충북대학교는 어떻게 선별이 됐어요?

○정우철 위원  221쪽에 보시면 청년뜨락5959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사업인가?

○정우철 위원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죠?

○정우철 위원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정우철 위원  아니, 청년뜨락5959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 좋은 성과가 나옵니까?

○정우철 위원  운영비가 4억 600을 계상하셨는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비용 내용이?

○정우철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비용을 4억 600 계상하셨는데 비용 내역이 뭐예요? 어떤, 인건비입니까?

○정우철 위원  위탁금을 지급하면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우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 테니까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시죠. 홍성각입니다. 아까 충북대학교에 어떻게 돈을 주게 됐느냐고 정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죠?

○홍성각 위원  충북대학교에서 어떻게 알고 저희 시에 요청했습니까?

○홍성각 위원  청주에 대학교가 매우 많은데 충북대학교 직원들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까? 타 대학 직원들은 그 내용을 몰라요?

○홍성각 위원  지금 청년정책담당관 이쪽에서 타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홍성각 위원  지금 여기에 표시 안 돼 있습니까?

○홍성각 위원  어디에 있나 좀…….

○홍성각 위원  예, 있네요.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홍성각 위원  여기 주차장 확충 같은 데 우리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주차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홍성각 위원  협의하고 있는 거지 아직 된 건 아니잖아요?

○홍성각 위원  그런 건 지금 진행이 아직 안 돼 있는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고. 교육부에서 대학에 돈이 1년에 총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홍성각 위원  이런 돈들이, 주차장 확장이라든가 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돈들이 그 비용을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홍성각 위원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홍성각 위원  교육부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학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돈들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생각하고 우리가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면 깎을 수도 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학교를 개방해야 된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두드려 보시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그럼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22페이지인데요. 222페이지 상단에 충북대학교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이번 예산은 3,500만 원 정도 삭감됐어요.

○위원장 최동식  삭감된 주된 이유가 뭐죠?

○위원장 최동식  그러니까요, 과장님.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충북대학교에서 자부담률이 늘었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이거 혹시라도 앞으로 다음 추경 때 우리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증액할 생각 없으신 건가요?

○위원장 최동식  지금 삭감됐지만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증액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 청년정책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대 일자리센터가 충북대만 하는 게 아니고 충북에 있는, 청주권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멘토링 역할을 하고, 상담 역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역할이 많은데…….

○위원장 최동식  그래 검토 좀 해주셔 가지고…….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하고 중추적인 일을 하는데 또 지금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이런 거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불필요한 예산은 다 편성해 놓으시고 정작 중요한 예산들은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봐요.

○위원장 최동식  그래요. 일단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지킴이 사업이 분회장님들에게는 기존에 나갔었잖아요, 편성돼 갖고?

○위원장 최동식  그러니까 그게 읍ㆍ면ㆍ동 회장님들이 기존에 노인회에 대한 분회장님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럼 그건 계속 나갔던 거고 이번에 우리가 새로 세운 것은 경로당 책임관리자 해서 1,700명 정도 되는 노인회장님들께 지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폐쇄돼 갖고 비가 새고 뭐가 돼서 이것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과연 시골에 있는 경로당에 노인회장님들이 거기 수시로 방문해서 이것 관리할까요? 지금 시골이라든가 이런 현실을 보면 노인회장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계신 부녀회에서 부녀회장님들하고 총무분들이 다 하지 경로당 노인회장님들이 이 역할을 안 하셔요.

○위원장 최동식  역할을 안 하시는데 이런 예산을 세우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 예산은 편성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우는 게 맞다고 보세요?

○위원장 최동식  아니, 제천이나 충주 사례 보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우리 청주시의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도에서도 세 번 다 부결됐죠, 과장님?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도하고 우리가 매칭(matching) 한다면 몰라도 도에서는 부결된 사업인데 우리가 그냥 전액 시비 100프로 해준다면 절차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동식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은 경로당 관리책임자라 하는데 실제로 관리책임자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부녀회 회장님들, 총무분들이 하십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입니까?

○위원장 최동식  예?

○위원장 최동식  아니죠. 그럼 어디, 도에서 공약 사업입니까?

○위원장 최동식  그런데 우리가 꼭 시비를 100프로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했듯이 시장님 공약 사업이면 도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시비 전액을 배부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정 그렇다고 판단하면. 그런데 이건 시장님 공약 사업도 아니잖아요. 도에서 세 번이나 부결된 걸 우리가 시에서 세운다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시에서 다 부결됐는데 도에서는 세워 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노인회장님들께 주는 거 저도 그렇게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절차상으로 확실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즉에, 이 사업에 그렇게 요청이 많았으면 도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도비ㆍ시비 매칭해서 다만 30퍼센트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도지사님 공약 사업인데 도에서는 세 번 다 부결된 사업을 갖고 거꾸로 시에서 100퍼센트 다 시비로 하면……. 이게 하나의 나쁜 관례로 나오면 그냥……. 시도 매칭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사업도 아닌 것을 자꾸 시에서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어르신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어르신들. 왜! 과장님 말씀대로 타 시군 지자체는 다 받고 있는데 우리는 못 받으니까 좀 서운하시겠죠. 그런데 그건 서운하시지만 어떤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미리 준비해서 도에서 협의를 잘하시든가 뭘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할을 못 하시고 나서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맞다고 봐요, 과장님?

○위원장 최동식  아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시각적으로, 비주얼(visual)적으로 드러난 결과가 없잖아요. 노력은 했지만 그 예산 확보하셨어요? 도 매칭 사업에 섰어요? 다 부결됐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아니, 그러면 거꾸로 우리 시에서 100프로 예산 세워서 하면 나중에는 도에서 세운다고 합니까? 그런 보장된 결과물이 없잖아요. 시에서 100퍼센트 세워서 했는데 나중에, 사후에, 지나간 다음에 도에서 뭐하러 또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하나도 이치에 안 맞아요. 물론 제가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 계신 현명하신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그러겠지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위원장 최동식  하여튼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절차상 문제 있는 사업이 계속 되면, 나쁜 선례가 나오면……. 우리 청주시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우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데요. 여기 노인회장님들이 어려운 분도 있고, 잘사는 분도 있겠지만 더 시급하고 필요할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예산편성 못 하시고 이런 건 편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5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중간에 보면 청춘 남녀를 위한 연애 코칭(coaching) 강연 개최가 있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출산율이 저조하고 해서 그런 건 맞아요. 근데 연애 코칭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그럴까요? 아니, 연애를 책으로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개최해서 연애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아니,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연애를 책으로 배울 수 있나요? 연애라는 걸 어떻게 책으로 배웁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보다는 과장님 말씀대로 출산율이 저조했다고 보면 출산 장려를 해서 출산을 많이 하면 한 명을 낳든 두 명, 세 명을 낳든 지원금을 주는 게 맞지 이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장 최동식  아니, 지금 제가 봐도 출산율도 저조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저조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우리가 흔히 다 알다시피 연애를 어떻게 이론을 갖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사업 목적하고 이거 편성한 건 맞지 않다고 봐요, 과장님.

○위원장 최동식  아니, 과장님!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 게 저도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 목적에, 지금 이 목적은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이걸 하신다며요. 그러면 출산율이 낮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제천시마냥 벤치마킹해서 한 명을 낳으면 얼마 더 주고, 더 주고 그게 효율성이 있지 출산율이 낮다고 해서 연애 코칭, 연애를 가르친다고 해서, 최고로 가르치고 이론을 한다고 해서 이론을 가르치는 이게 출산율이 높아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위원장 최동식  저도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이게…….

  (회의장 웃음)

이게 책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코칭이라니까 누가 강사가 나오셔 가지고 연애에 대한…….

○위원장 최동식  강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예산을 세우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강연을 듣고, 수업을 듣고, 결혼하고 또 출산율이 높아질까 저는 의문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지원책을…….

○위원장 최동식  예?

○위원장 최동식  아이구, 참!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이구, 참!

  (회의장 웃음)

○위원장 최동식  저기 물을게요. 그 옆 페이지요, 455페이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식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조례로 있었는데 시행을 못 했죠? 예산편성이 자꾸 안 돼 갖고요. 그죠?

○위원장 최동식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고 조례를 따로 만들었더니 우리 조례안에 담겨져 있어서 제가 조례를 다시 못 만들었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최동식  이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 예산도 솔직히 이번에는 1,000만 원밖에 안 세우셨는데…….

○위원장 최동식  1억인가요?

○위원장 최동식  이것밖에 안 세웠는데 처음이라서 1억을 세웠지만 이런 사업은 점차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위원장 최동식  그러니까 아까 그 연애 코칭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사업을 중점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권경애 과장님, 오신 김에 하시지 뭐. 발언대에 나오신 김에. 제출하신 책자 451쪽에 중간부터 보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이 있는데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성매매가 지금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양성화되어 있는 데가 거의……. 음성으로는 이루어질지 몰라도 양성으로 이루어져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면 좌우지간 지금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남일현 위원  예방교육.

○남일현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합법적이질 않는데 이 부기에도 이렇게 된 부분은 부기명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그래 놓고서 이것을 하는 건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이 부기명은 바꿀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남일현 위원  아니,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상담이라든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성매매가 불법인데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교육하는 것도 이런 차원이 아닌 다른 부기명으로 해서 예방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위원장님……. 아,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2페이지인데요. 삼겹살 활성화 연구 책자 제작이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김미자 위원  아, 사업 부적정으로 삭감된 거예요?

○김미자 위원  원래 삼겹살거리가 계속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책자 제작으로 타 지자체에다 홍보 차원에서 배부하려고 했던 거죠?

○김미자 위원  그런데 좀 더 연구하셔서 좀 더 짜임새 있는 책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미자 위원  네, 과장님은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잠깐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삭감됐어요.

○김미자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일부가 감됐거든요. 그 남긴 금액은…….

○김미자 위원  아, 그건 문의 거고요, 밑에?

○김미자 위원  그러면 내수가 포기를 한 거예요?

○김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복지정책과 과장님! 394쪽요. 과장님! 거기 보게 되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보훈단체 기능보강 사업이 전부 감이 됐어요. 원인이 뭐죠?

○김미자 위원  아! 그럼 이전 장소가 미확정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김미자 위원  아, 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정해진 다음에 예산을 올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457쪽인데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티브이를 봤는데요. 저희들이 미혼모 가정이라고는 많이 들어 봤는데 상상 외로 미혼부 가족이 많더라고요.

○정우철 위원  청주시에도 많이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그런데 미혼부 가정에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엄마가 안 계시니까 출생신고가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우철 위원  법이 개정돼서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시면 출생신고가 안 돼 가지고 아무런 보험 혜택이나 이런 것을 못 받더라고요. 혹시 미혼부 가족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서 있나요?

○정우철 위원  그래서 예산이 쭉 열거돼 있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미혼모분들이나 미혼부 가족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 미혼부도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정우철 위원  예, 다 따뜻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네,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410페이지 보면 하단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이재길 위원  410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인력 지원 이것이…….

○이재길 위원  경로당에 2명씩 다 지원합니까?

○이재길 위원  그분들 인건비. 그러면 지금 총 몇 분이……. 두 분이라는 거예요, 몇 분이라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두 분씩 몇 분이나?

○이재길 위원  네 분. 네 분 인건비입니까?

○이재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417페이지 보면 중간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해 갖고 750명 있는데요. 이건 증액된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재길 위원  대상자가……. 그러면 청주시 전부 다 해서 750명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재길 위원  그래도 이게 계속 늘고 있는 거죠?

○이재길 위원  도시락하고 밑반찬.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거 이런 식입니까, 그냥…….

○이재길 위원  정기적으로. 462페이지, 여성가족과장님! 하단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해 갖고 이게 좀 삭감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재길 위원  출생률이 떨어져서 이게 감이 된 겁니까?

○이재길 위원  그러면 요새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출생을 더 하게끔 정책이 지원을 조금 더 한다든가 뭐가 맞게 해야 출생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재길 위원  글쎄, 출생이 떨어져서 삭감됐다, 감이 됐다 하는데 어쨌든 이 출생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선제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삭감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밑에 봉명1동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계속 지원하고 있던 겁니까, 처음 생긴 겁니까?

○이재길 위원  한번 했던 거예요?

○이재길 위원  그러면 꼭 봉명1동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 여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원 사업은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도심, 봉명1동ㆍ복대2동 그런 데가 이런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제가 저녁에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돌다 보면 외국인들이 꽤 많거든요. 많은데 언어가 통하질 않으니까 조금 선입견도 있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구도심을 향해서…….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전부 집세가 싸다든가 이런 데로 많이 오니까 이걸 좀 확대라기보다도 앞으로 점차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박정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핵환자가 노인성 결핵환자가 좀 늘고 있는 추세가 맞죠? 뉴스를 보니까 그렇던데.

○김성택 위원  지금 이게 전액 국비 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충대병원과 청주의료원에 예산을 줘서 운영하게 하는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게 서원보건소에 편제되어 있는 이유가 주소지가 서원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성택 위원  일반 결핵환자는 청주의료원, 충대병원에서 같이 보되, 다제내성 환자는 충대병원으로 가서 중점관리를 하게 돼 있죠?

○김성택 위원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산과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걸 보면 충대병원 지원하는 걸 삭감했어요, 의료원 건 그냥 있는데. 그래서 예산안 편제를 보아 하니 하나는 시군 결핵예방 사업. 물론 국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나눴고. 하나는 의료기관 결핵관리 사업으로 돼 가지고 예산안을 나눠서 민간이전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의 세출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편제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예산안을 보기에 과다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지금 이게. 제가 주문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시군 결핵예방 사업으로 의료기관 결핵환자 지원 사업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의료기관 결핵관리 사업으로 국ㆍ도비를 받았으면 그것이 의료원이나 충대병원에 가야 되는데 시군 결핵예방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의료원에 준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예산 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나로 의료기관 결핵관리 사업으로 뭉쳐서 놨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게 기금이나 국ㆍ도비를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성택 위원  그건 시스템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 질의드렸던 시군 결핵예방 사업이 과연 의료원에 돈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 이건 삭감 여부를 떠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의료원은 의료원의 기능이 있고, 충대병원은 또 중점관리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충대병원의 기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설명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더 중점관리 환자를 다루는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운영되는 건……. 결핵은 국가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의 편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제된다면 차후에도 또 삭감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페이지 811페이지인데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동식  소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 사업이 한방치료 지원 사업 하기 전에 양방으로써 시술받은 대상자에 한해서 실패했을 때 다시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양방 시술받은 사업이 대상자가 적다 보니 실적이 적다고 판단하셨고 사업을 삭감하신 건가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니까요. 문제점을 잘 지적하신 것 같고. 꼭 양방만 해서 그것 횟수를 채운 다음에 예산으로 치료받으면 안 되니까 그것이 양방을 받든 다 못 받든 어쨌든……. 이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환경 호르몬도 그렇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난임부부도 많으니까 그건 그렇게 조정해 주셔 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서원보건소 과장님 오셨나요? 과장님, 페이지 840페이지고요.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정신재활시설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동식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서원보건소장님! 죄송하지만 예산도 관련이 간접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장성동에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난번 9시 메인(main)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급식이 부실하다고 그래 가지고 뉴스에 나와서 소장님 그때 인터뷰하셨죠?

○김성택 위원  그 이후에 조사해 보셨습니까?

○김성택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지에서 와서 청주의 정서를 모르는 분이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시중에. 그리고 9시 메인뉴스에 나오기는 참 쉽지 않아요. 9시 뉴스 틀자마자 딱 나와 버리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면밀하게 계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어차피 지원기획과에 질의할 거라서 반정숙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956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상임위에서 견학 차량 임차가 전부 다 삭감됐죠?

○유광욱 위원  견학 차량 임차료가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유광욱 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956페이지 보시면 읍ㆍ면ㆍ동 생활개선회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 삭감됐죠?

○유광욱 위원  그 아래에 생활개선회 도 단위 핵심리더교육 차량 임차는 삭감이 안 됐죠?

○유광욱 위원  이건 왜 삭감이 안 됐죠?

○유광욱 위원  도 단위 행사이고 가을 행사이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됐다고요?

○유광욱 위원  나머지 행사들은 가을에 개최되는 행사들이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 질의는 이상 마치겠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120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녹지관리 사업에 살수차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살수차는 몇 톤을 쓰시죠?

○유광욱 위원  몇 톤 살수차를 사용하시냐고요, 임대를 하실 때.

○유광욱 위원  아, 평상시에 몇 톤으로 살수를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요? 그래요? 이것 살수차는 자주 안 쓰시나요?

○유광욱 위원  80일이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살수차를 임차하실 때 월대로 임차를 하시나요, 일대로 임차를 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일대로?

○유광욱 위원  80일 정도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한국살수차협회 단가표를 보시면 가장 비싼 차량이 16톤 조경용 일대가 80만 원이거든요, 하루 사용하는 데. 그런데 80일을 쓰시면 5,000으로 가능하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62만 5,000원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 단가에 대해서, 지금 산정하고 계시는 기준에 대해서 의견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121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공원조성계획 주민 의견청취 신문 공고료가 있습니다. 파악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예. 주민 의견청취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유광욱 위원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제16조제2항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공보에 게재를 하면 되는 사항이잖아요. 신문 공고까지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광욱 위원  일일이 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광욱 위원  아, 과장님!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떤 공고를 하시는지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신문 공고라는 것이 현재 사회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의견청취를 신문 공고로 받았을 때 몇 건씩 청취가 되죠?

○유광욱 위원  거의 드물게요. 신문 공고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유광욱 위원  신문 공고가요?

○유광욱 위원  그게 몇 조 몇 항에 있죠? ‘신문을 통해서 공고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파악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신문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정말? 현재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법률상에 명확하게 ‘신문으로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없으면 신문 공고는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유광욱 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삭감해도 될까요?

○유광욱 위원  예,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청주시에서 2억 원을 들여서 시민들 의견을 묻고자 하는 청주시선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조사 참여를 하나 열게 되면 대략 참여 비율이 이삼천 명씩 됩니다. 그런데 신문 공고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몇 건이나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에 근거한 게 아니라면 앞으로는 신문 공고가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조정 전까지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를 가져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되셨나요?

○유광욱 위원  말씀 다 하신 거죠?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1023쪽에 보세요. 도시농업관 쪽입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위에 상단에 보면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교육 및 회의 급식 보상 해서 이게 작년도/전년도, 올해도 한 사업인데 전액 삭감됐네요. 삭감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이건 차량 임차료가 아녜요.

○위원장 최동식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서 다 같이 전액 삭감을 했다?

○김현기 위원  아니, 코로나가 장기화될지 미리 예측하시고 관련 상임위에서 다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가……. 또 완화되면 추경이라도 이것 예산을 세워서 다 해야 될 사업 같은데 그런 뜻에서 다 이렇게 삭감을 시켰다!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김현기 위원  가만있어 보자! 679쪽, 축산과 소관이네요. 지금 낚시터 환경오염 개선 사업 이렇게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679페이지.

○김현기 위원  어디 낚시터?

○김현기 위원  그럼 이런 저수지?

○김현기 위원  아, 저수지에 그냥 관리하지 않는 낚시터에 대한 예산이라고. 지금 유료낚시터는 혹시 관리하고 계세요? 축산과에서는 해당 없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소류지에 대한 유료낚시터를 축산과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다?

○김현기 위원  지금 유료낚시터가 몇 군데 돼요? 현재 소류지/저수지에 허가 난 게?

○김현기 위원  청주시에 그렇게 많아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가 그전보다는 많이 까다롭지 않고 허가 내기가 쉬운가 어떻게 이렇게 허가를 많이 내줬지?

○김현기 위원  어쨌든 축산과에서도 인허가 나는 데 어떤 역할을 하시잖아요?

○김현기 위원  아니, 지금 이것에 대해서 30군데 유료낚시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다 보면 석곡사거리 세종 가는 도로에서 호암방죽저수지에 유료낚시터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가 현재 세종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관문이라고 이렇게 보는 덴데 현재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가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소송 해 갖고 낚시터 허가에 대해서 취득해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외관상 보기가 큰 도로변이라 아주 안 좋아요. 가 보셨으면 과장님 더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러한 유료낚시터를 어떠한 조건이 맞는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지금 현재는 담수 역할해서 농경 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지만, 쓸모는 없지만 그래도 관문에 대한 저수지는 유료낚시터 허가에 우리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사람들 보면 소송에 어떤 재판이 돼서 개인한테 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정을 해줘야 그분들하고의 어떠한……. 우리 시 소유의 저수지인데 이것을 민간 개인이 허가를 내는 데 소송까지 해서 판결에 의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볼 때 유료낚시터는 앞으로 어떤 조건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낚시하는 물고기의 어떠한 먹이사슬, 떡밥 같은 것을 이렇게 던지고, 담그고 하는데 이게 환경오염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관상이나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도 그런 허가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생각을 더 깊게 하시고 인허가를 같이 동의해 주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일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더 허가가 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리고 나오신 김에 과장님, 698쪽에 보시면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해서 계상됐는데요. 이건 어느 영농단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다 100% 보조해 주는 거죠?

○김현기 위원  1억 5,000?

○김현기 위원  지금 어느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업이?

○김현기 위원  아직 어디 선정이 안 됐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올해 장마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옥수수 심은 축산농가들이 한꺼번에 다 작업이 몰려서 작업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수확량이고 품질이고 뭐고 저하된 걸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김현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조 50% 받아서, 1억 5,000씩 받아서 어느 법인으로 갈지 어느 지역으로 갈지 모르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 50% 받은 그 법인이 청주에 어떤 축산농가를 위해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 가서 작업을 한 달이든 일정 기간 한다고. 청주 쪽에 축산농가는 그런 작업을 한참 기다릴 때인데 외면하고 그쪽 가서 작업한다는 소리를 지인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지원해 주면 우리 축산과에서 일차적으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청주시 축산농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김현기 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이 예산안에 보면서 ‘참 예산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 보기도 힘든데 어떻게 작성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공원조성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두서없이 질의가 될 것 같아도 예산 편제가 원체 어려워서 저도 정리가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기금 사업 중에 가드닝(gardening) 페스티벌하고 구룡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ㆍ녹지 조성 사업이 삭감됐어요, 기금 사업에. 그죠?

○김성택 위원  이게 기금 사업인데 일반회계에서 보면 공원조성과에서 이게 편성목에 적시해서 전출시켰어요. 그 일반회계 1223페이지 보시면 내부거래지출 해 가지고 구룡근린공원 100억, 명심근린공원 100억 그리고 가드닝 페스티벌 1억 6,000 해 가지고 기금 전출을 보냈어요. 그러면 기금 사업이 삭감되면 이 전출금도 빼주는 게 맞죠?

○김성택 위원  아, 예치금으로 들어가는데 일반회계에서 쓸 돈도 없다고 하시면서 어쨌든 기금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기금으로 보냈는데 기금 세출예산이 삭감됐으면 전출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반회계에 그냥 두는 게 낫지.

○김성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출을 시킬 때 구룡공원이라고 명시하지 말고 그냥 도시공원 매입 해 가지고 전출을 시켰으면 이런 사안이 없는데 기금 사업에 정확하게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 구룡2구역 근린 조성 사업이 삭감됐고, 가드닝 페스티벌 행사가 삭감됐어요. 일반 다른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두 사업은 2021년도에 기금을 전출 받아서, 전입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 예산이 삭감됐다면 전출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쓰지도 않을 돈을 받아 놉니까?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에 가드닝 페스티벌하고 구룡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삭감돼야지 않느냐. 어차피 줘도 안 쓰는데 뭐하러 줘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나오신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는 당신들 예산이 삭감되면 그것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공원조성과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서 과장님 사업 의지가 있으신 건지? 이 사업은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청주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지방채 발행조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방채는 발행한다고 하고 그 당해 사업이 공원조성과에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삭감됐으면 됐다.’ 이렇게 계시면 그 빚 얻어 가지고, 100억 얻어서 그냥 둘 건 아니잖아요. 이율이 1.57프로면 1년에 1억 5,700입니다. 지방채까지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삭감됐다면 글쎄, 과연 이 사업에 담당부서에서 사업 의지가 있으시긴 있으신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가격이 올라갈 텐데 하루빨리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사업의지가 공원조성과에서 정말 있으십니까?

○김성택 위원  아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저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과연 담당 부서에서 사업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게 의문이에요. 아니, 돈 5,000만만 원이 깎여서 일반 부서에서는 위원님들 다 쫓아다니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하시는데 100억이 삭감됐고 또 그 100억은 기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빚을 얻어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급성이 없다! 과장님은 시급하시다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 전혀 시급하지 않은 거 같아서…….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의지가 있으시다는 말씀을 믿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계속 죄송한데 예산과장님 좀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기금 사업이 삭감되면 편성목이 부기돼서, 적시돼 가지고 나간 전출금은 삭감하는 게 맞는 거죠, 과장님?

○김성택 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에 자금이 없다고 하면서 기금 전출을 시켰는데 그 기금이 사용되지 못한다면 이 예산은 당연히 적자 난 데 쓰여야 될 것이고. 또한, 지방채를 발행할 때 과장님께서 그 시기가 도래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셨다고 하는 답변은 좋아요. 그런데 빚을 얻어서까지도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이 제가 안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꺼운, 이 많은 방대한 양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참 보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돈을 굴리는 데에 대해서는 적시에 쓰여야, 제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공원조성과에서도 한번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7억이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것으로 1회 추경 전에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하시면, 확신하시면 저도 이해하겠으나 부동산 가격이 가파른 상승대에 있다고 하면 그 돈으로 빨리 매입해야 하는 게 나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경제적인 차원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예산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최동식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제출하신 책자 1253쪽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 상단에 대청호 문산길 정비 1개소 해서 1억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이 대청호 문산길 1억 정비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지금 문산길이 준공됐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부분 계통 하셨어요?

○남일현 위원  준공하고 부분 개통을 안 하면 그게 준공한 건가요?

○남일현 위원  원래 당초에 수위 조절에 따라서 거기에 진출ㆍ입할 수 있게끔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지금 대청호 문산길이 1차 준공하는 데까지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남일현 위원  15억 갖고도 도로를 제대로 못 만들었는데 1억 갖고 부교1 이것 제대로 하겠습니까?

○남일현 위원  부교1은 댐에서 직접 바람을 쳐서 들어오는 데기 때문에 잔잔한 파도에도 부교가 상당히 안정적이지 못하고 부교의 넓이가 부교2만큼 넓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작은 너울성 파도라고 그럴까요? 거기에도 상당히 유동이 많은데 이것 1억 갖고 되려나 모르겠고요. 어쨌든 대청호에 명문길을 만들려고 그랬던 게 2년이 지나도 그걸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늦은 만큼 그래도 안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문산길에 대한 완공은 안 됐지만 지역 주민들과 이게 어떻게 해야지 노선부터 바르게 할 건가를 좀 소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남일현 위원  과장님, 의견은 듣는데 의견을 시행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의견만 들으면 뭐합니까?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시행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늦었지만 이제까지는 수업료라고 보고 새로운 각오로 이걸 청주 대청호의 대표적인 길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문산길 플러스 피미숲길도 최고 수위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작년에 피미숲길도 담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참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데요. 과장님이 가서 이 모든 걸 마무리하느라고 애는 쓰시는데 지금이라도 이게 바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늦었지만 정말 시민들하고……. 거기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내년에 다시 한번 자리를 해서 제1부교 시공하기 전에 문산길을 다시 다듬는다는 생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박봉규 과장님이 알았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 제출하신 페이지 987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우리 밀 생산 및 가공 융ㆍ복합 1개소, 지역 특화 우수 품종 사과, 복숭아, 청원생명딸기 이렇게 해서 2억, 1억, 1억 해서 한 6억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우리 밀 생산 및 가공 융ㆍ복합 2억 1개소는 어디에 선정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공모에 의해서 선정됐으면 이것 다시 우리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아, 농가에서 공모를 해서 도에서 선정한 사업이다?

○남일현 위원  딸기도 보급이 특수화된 것 있고, 공선회가 따로 있는데 공선회는 지금 농협에서 하는 공선회를 말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한 거예요, 그 작목반에서 한 건가요?

○남일현 위원  농협 공선회에서.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예산이 반영되면 과정까지, 끝까지, 준공까지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나요?

○남일현 위원  추진하는데 관리를 끝까지 하시느냐고 물었어요.

○남일현 위원  사후 관리하고 있어요?

○남일현 위원  사후 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모에 선정됐다고 예산만 저기 할 게 아니라 이것을 끝까지 관리해서 그 양반들이 공모한 게 달성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부탁드려요. 예, 들여가셔도 되겠고요. 농업지원과장님이 반정숙 과장님이시죠?

○남일현 위원  967쪽 중간에 농촌 어르신 복지시설 시범이 5,000만 원 1개소예요. 이것도 공모 사업이에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주된 내용이 뭡니까?

○남일현 위원  967! 중간에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지 노인 어르신들 짚신 만들고 산태미 만들고 이런 사업인가요?

○남일현 위원  로컬푸드예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가 몇 프로고,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남일현 위원  이 사업 내용 좀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도매시장과장님, 706쪽예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저쪽으로 이사를 갈 건데 수산소매상가 개보수를 해야 되는가 봐요. 그런데 수산도매시장은 우리 시민들도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예산을 그렇게 계속 넣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1억 5,000씩?

○남일현 위원  그러면 임대자는 선정이 됐어요?

○남일현 위원  보수가 끝나면 그 임대를 공고 내서 공실로 내버려두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죠?

○남일현 위원  수리를……. 예산 통과하기 전에 그래도 임대자를 구하셔서 거기에 그 양반의 저기에 맞게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전반적으로 이게 그 사업이네요. 다농마트 있던 주변에 개보수 그 예산이네요, 그죠?

○남일현 위원  예산과 관계없지만 지금 옥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이 어디까지 진척돼 있어요?

○남일현 위원  지금 그게 자꾸만 늦어질수록 우리가 보상비가 너무 많이 급상돼 가지고 아주 문제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되도록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45페이지, 절임배추 생산 자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년부터 해오던 사업이죠, 과장님?

○박미자 위원  이번에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유는 뭔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부적절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이 사업은 다시 유통과 여기에 편성이 되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아,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왜 천일염으로 절여 놓고 나서 그 물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양이 많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임 소금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괴산에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상생협력담당관실과 함께 연계해서 균형발전기금으로 이렇게 오염된 물을 버려서 환경오염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이걸 재가공해서 소금으로 만들어 내서……. 증발이나 가열해서 다시 소금으로 만들어 내겠죠. 이걸 눈 오는 날 살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오염도 덜되고 이런 특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삭감돼 가지고 올라와서 사유가 뭔가 했는데요. 그러면 다음에 유통팀이랑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페이지 670페이지고요, 방금 박정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슴 개량 사업이 예년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이더라고요.

○박미자 위원  이게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140두라고 했는데 사슴농가가 청주에는 몇 농가 정도가 되나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사슴은 몇 마리 정도가 돼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그중에서 일단 특별회원 농가에만 지원했었던 것을 이제 전체 농가로 확대하기 위해서 삭감하신 부분이라는 거죠?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673페이지요. 축산농민 교육여비 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축산농민들이 교육 받을 때 여비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아! 축산농가가 대략 얼마 정도 돼요?

○박미자 위원  이게 의무교육인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예를 들어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분뇨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되게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도 없고 이렇다고 들었는데 이 여비까지 지금 삭감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이게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키겠다는 것이죠?

○박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654쪽에 청원생명 브랜드 시에프 관련해서 8억 1,000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농가 소득보전 지원 6억 8,000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가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정우철 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655쪽에 가시면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어떤 전자상거래 홈페이지가 있는가요?

○정우철 위원  청풍명월?

○정우철 위원  그러면 하단 부분에 청품명월장터 브랜드 숍 운영 3개소 이거는요?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정우철 위원  아, 그렇구나. 다음에 655쪽 상단에 보시면 대형유통매장 청원생명쌀 입점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건 입점비를 주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광고비로 대형유통매장에 돈을 지불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 입점비를 말하는 거네요?

○정우철 위원  이것도 관공서에서도 입점비를 주는가 보네.

○정우철 위원  법인에 지원해 주면 법인에서 입점비로 사용하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축산과장님!

○정우철 위원  674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소를 갖다 매몰시키는가요?

○정우철 위원  왜냐하면 전에 폐사된 소가 유통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예. 그러면 675쪽에도 같은 맥락인거 같은데 폐사축 처리 지원 사업이 5,000만 원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81쪽에 보면 송어양식장 액산탱크 설치 지원을 해주셨는데 6,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우철 위원  민간자본을 받는 곳은 어디 사업자인가요, 개인?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  아, 송어 양식하시는 사업자?

○정우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5쪽에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은 신청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양영순 위원  몇 개 연도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본 위원이 이걸 궁금해하는 사항은 청년농업인으로 정착하거나 창업할 때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그러니까 정착 지원 사업으로 할 때 내가 어느 지역에서 정착해서 농업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걸 청년들이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창업할 때 지금 들어보니까 이건 하우스 시설하는 데 중점인 거 같아요. 그런가요?

○양영순 위원  아, 그러면 청년농업 창업을 할 때 특용작물을 하는 청년농업인도 있나요? 특용작물!

○양영순 위원  아니 글쎄, 창업 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한 건데요. 논농사나 밭농사 하는 거에 지원하는 그건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건 해마다 10명씩 지원할 계획이신 거죠?

○양영순 위원  예. 자부담이 30프로라 해서 크게 금액이 부담되지 않을 거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 지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거죠? 지원받은 거에 대해서…….

○양영순 위원  그냥 쓰이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아,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그 뒤에 616쪽 보면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 1억 2,960만 원인데 이건 몇 명 정도가 지원받게 되나요?

○양영순 위원  4명 지원하는 거에 지금 이 예산인 건가요?

○양영순 위원  아니, 지금 1억 2,960은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영순 위원  1억 2,960이? 아, 그런데……. 아, 그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였어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계속비로 쓰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럼 혹시 업종 컨설팅 같은 것도 하시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이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 정착 지원하는 예산들을 세우잖아요. 그럴 때 업종 컨설팅이나 이런 것은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업종, 그러니까 정착 지원을 돕는데 우리가 어떤 업종으로 도울 것인가 이런 컨설팅도 농업정책과니까 좀 계획을 세워 보시지 않으셨어요?

○양영순 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건 청년농업인으로서 지속적으로 농업을 하면서 생활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건데 이것이 청주시 농업정책과에서 업종을……. 아까 제가 특용작물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버섯이나 딸기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할 경우에 청주시에 재배 면적이 몇 헥타르가 필요한데 거기에 농업인이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한 다음에 농업인이 부족할 경우에 채워 놓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안배하면서 이렇게 농업정책의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양영순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음에 친환경농산과장님! 641쪽입니다. 농업용 드론(drone) 조정 자격증 취득비 지원 사업이 240만 원씩 14명에 50프로만 지원하게 되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농업용 드론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양영순 위원  올해까지 18대요?

○양영순 위원  5대 신청을…….

○양영순 위원  네. 수요조사를 해서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떤 차질이 빚어지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사업의 적정성이 친환경농산과보다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판단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그 부서가 모두가 공감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양영순 위원  드론 자격증요?

○양영순 위원  그것은 제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답변은…….

○양영순 위원  드론 자격증 취득비…….

○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고 답변을 간략하게 핵심만 딱 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 갖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어차피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걸리는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양영순 위원  3주 정도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양영순 위원  아! 그러면 10명 가지고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해마다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아직 없는 거죠?

○양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친환경농산과장님 됐고요,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699쪽에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반려동물 문화 행사 사업이 있는데 반려동물 교육 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어요. 이 사업은 어떤 것이 되나요?

○양영순 위원  아니, 반려동물 문화 행사 사업인데 사무관리비로 반려동물 교육 운영 해서 행사사업보조로 대부분 하는가 싶은데 이건 사무관리비로 편성돼서 질의드려요.

○양영순 위원  본 위원은 반려동물 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이 교육 내용이 어떤 것인가가 궁금했어요. 지금 답변해 주신 거에 반려동물 행동치료나 심리치료 같은 그런 교육도 혹시 있나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양영순 위원  네, 있죠.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삭감됐는데 청주시에서 강사 과정을 개설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반려동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티브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들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반려인구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보니까 반려동물 행동훈련사가 됐든 아니면 행동심리치료사가 됐든 그 강좌 개설을 해서 사람들이 반려동물들을 관리하고 다루는 그런 과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그건 사업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양영순 위원  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699페이지인데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축사 악취 개선 시설 지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여기 한 개소라고 했는데 어디를 지정하신 거죠?

○위원장 최동식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예산안에는 한 개소라고 이렇게 표기했는데 이게 예산안이 잘못 작성하신 건가요? 699페이지요. 69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축사 악취 개선 시설 지원 해서 1개소라고 잡으셨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니까 어디를 선정하셨냐고요?

○위원장 최동식  선정을 안 하신 거예요?

○위원장 최동식  예, 악취 민원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선정하셔 가지고,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선정하셔 갖고 이런 악취 민원이 없게끔 잘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산림관리과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50페이지요.

○위원장 최동식  거기 하단 부분에 보면 배상금으로 해서 산림사건 수사 참고인 배상금 해 갖고 24명 계상을 잡으셨는데 어떤 사건 수사에 참고인을 하신 거죠?

○위원장 최동식  올해 신설된 거예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그전에는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 산림 불법행위에 관련된 참고인을 선정해서 오신다고 하면 그 교통비를 지급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산림 불법행위라고 하면 훼손하고 그랬을 때 그 신고 들어왔을 때?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그 참고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관련된…….

○위원장 최동식  관계자들…….

○위원장 최동식  아니, 그 관계자라고 하면 이해 관계자 해서 산림사건에서 피해 보는 분이 있을 거고, 가해자가 있을 건데 그 이해 관계자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격자들을 위해서 확보하는…….

○위원장 최동식  행위자는 가해자일 거 아녜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산림 훼손을 가했으면 나쁜 일을 하신 건데 그분들에게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요, 교통비로?

○위원장 최동식  그렇죠. 법적으로 그런데…….

○위원장 최동식  그건 법에 의한 거지만 그래도 의미상으로 참고인이라고 해도 이건 가해자인데, 법에 의해서 확실히 이 사람이 딱 가려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못했거나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해에 가까운 분인데,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 분에게 이런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 솔직히 낭비성 예산 아닌가요?

○위원장 최동식  그렇죠. ｢형사소송법｣에…….

○위원장 최동식  그래도 산림 사건 수사에서 이렇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해할 분을, 의심스러운 가해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상에 낭비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과장님?

○위원장 최동식  그렇죠. 그건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위원장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박노열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이번에 공원조성과에서 장기미집행 해서 공원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 지금 어쨌든 예치금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추경 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예, 본부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적극적으로 임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해서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71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및공동위원회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문 공고료 있잖아요. 제가 앞선 공원조성과에도 질의드렸는데 변경결정에 대해서 신문 공고를 해야 되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겠어요?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 의견 청취가 변경결정이 맞나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주시겠어요? 신규 수립인지 변경에 대해서…….

○유광욱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겠습니까?

○유광욱 위원  예,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714페이지 보신다면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 수립하잖아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청주시 행정에 있어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나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것을 꼭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주시의 미래상을 제시하시는 건데 미래상 제시하는 데 4억씩 필요한 건가요?

○유광욱 위원  아, 그런 사안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정도의 예산이 소모돼야 되는 거냐고요?

○유광욱 위원  안 그래도 창원시가 2040. 창원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16억을 쓰겠다고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청주시에서는 4억 정도면 가능하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아, 총 9억이면 가능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아무래도 협의를 하시다 보니까 좀 감액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시계획과는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743페이지, 공동주택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간 조금 하단부에 주택 정책 기본계획 연구 용역 1억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우리가 공동주택과니까 아마 공동주택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려고 연구 용역을 발주하시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보통 주택 정책이라 함은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책이다 이런 것 아닌가요, 주택 정책이라 함은?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수립하시는 건 좋은데요. 기초지자체 상황에서 주택 정책을 정부 기조랑 다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수립을 하시는 것까지는 그러실 수 있는데 수립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연구 용역이?

○유광욱 위원  네, 과장님!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파악해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유동적으로 변하는지를 파악해 보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것을 파악했을 때 청주시가 기초지자체로서 주택 정책을 펼칠 수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단독으로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나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은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과장님, 다음 페이지 744페이지 보면 중간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겠죠?

○유광욱 위원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전체가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그렇죠, 767개소죠?

○유광욱 위원  그중에서 지금 107개소 정기검사 하시는 것이고요. 작년에 321개소 계상하셨어죠?

○유광욱 위원  이게 행정안전부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정기검사인 거죠?

○유광욱 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하고 개소 수를 합쳤을 때 767개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4년에 1회요?

○유광욱 위원  3년에 1회도 아니고 4년에 1회?

○유광욱 위원  4년에 1회 주기로 검사를 하게 되면 정기검사가 이루어졌을 때 적정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유광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가 지원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없다 이게 만약에 법령에 근거한 게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신설한 조항이라고 한다면, 시 자체로 설치한 조항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정기검사를 4년에 한 번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례가 혹시라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개정해서라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어린이 놀이에 대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5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민간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하겠다고 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민간 전문가 심포지엄 사업 내용이 민간 전문가 운영 결과 및 공공건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겠다고 명시돼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은 드렸었는데 국토부에서 위촉이 됐고,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우리가 개선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가급적이 아니고 심포지엄을 개최하신다는 건 무엇인가 개선 방향이 도출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열의가 없다면 굳이 개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유광욱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지 아니고 개최를 해서 개선 방향이 도출된다면 그것을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으세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개선 방향을 벌써 논의하시는 게 지금 어찌 보면…….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가 5월 8월 이쯤에 위촉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벌써 개선 방향을 논의해야 될 시점인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꼭 개선 방향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1년간 진행해 왔던 성과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여도 될까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756페이지 보시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으로 지금 5,447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찾으셨나요, 756페이지?

○유광욱 위원  네. 작년에 4회 추경 당시에는 국토부 위촉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계상하셨었어요. 그죠?

○유광욱 위원  그런데 지금 전액 시비로 계상하신 걸 보면 이제 국토부 공모 사업, 국토부 관리 지침은 만료된 것으로 보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총괄건축가께 5월부터 지급되는 인건비는 얼마로 계상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부터 위촉되는 총괄건축가는 청주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맞습니까?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공공건축가운영위원회 개최 경비 있잖아요. 파악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공공건축가운영위원회라는 게 청주시에 설치되어 있어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말씀이 공공건축가운영위원회라는 게 청주시 각종 위원회로 등록되어 있는 위원회인지를 질의드리는…….

○유광욱 위원  그건 아닌데 예산 항목에 편성이 가능한 건가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저는 지금 공공건축가운영위원회라고 딱 부기가 되어 있고 이것이 행사실비지원금으로서 지출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마무리되고서 예산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눠 볼게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사업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말씀인지도 알겠고. 그래서 이분들이 청주시가 진행하는 각 사업에 대해서 다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런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실비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파악 못 한 건 아니고. 단지, 이것이 현재 조례에 입각한 위원회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부기해도 되는 건지가 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745페이지하고 746페이지가 공동주택과인데 공동주택과장님이 나오실 게 아니고 예산과장님이 잠깐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홍성각 위원  예, 과장님!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한 아파트당 2,000만 원씩 책정됐다가 1,50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렇죠?

○홍성각 위원  이유가 뭡니까?

○홍성각 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을 하면 돈은 한정돼 있고,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1,500만 원으로 내렸다 그거죠?

○홍성각 위원  그런데 어제 소통보좌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고 1,000만 원으로 내린 얘기가 있었어요. 이 공동주택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많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공공적으로 쓰이는 돈은 삭감해 가면서 한 개인이 여기저기 가서 음식 먹고, 뭐하고 하면서 해야 되는 돈은 그렇게 많이 증액시켜 주는 건 형평성에 옳지 않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산과장님 말씀을 잠깐 듣고자 했던 거고요. 어제 제가 예산과장님께 기간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분들의 보수 지급하는 것을 깎거나 그러자고 말씀드린 바는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드릴 건……. 그분들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릴 건 다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요. 예산과장님, 여기까지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대중교통과장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 여기 459억,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434억 이렇게 쭉 있는데 준공영제 들어가는 이 459억, 물론 지난번 상반기에 책정하실 때는 351억인가 359억인가 삼백오십몇억에서 100억을 더해서……. 코로나 핑계를 대겠죠. 코로나 핑계를 댈 텐데. 그 말씀을 당연히 하실 테고. 이거 외에, 준공영제 재정 지원 459억,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외에 민간 시내버스 대중교통 이런 쪽에 들어가는 돈들이 더 있죠?

○홍성각 위원  이 돈들이 제가 보니까 한 오백오륙십억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잘하셔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대중교통과장님을 뵙고자 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제안설명서에 나오는 것만 해도 900억이에요. 900억이 넘지. 그런데 지금 120대가 서 있잖아요. 그렇죠?

○홍성각 위원  그 120대가 1월 1일부터 다시 운행이 됩니까?

○홍성각 위원  제가 여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들이 쓰는 용어 중에 ‘프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퍼센트’와 ‘프로’로 나와 있는데 다 ‘퍼센트’라고 쓰는 게 옳은 거고요. ‘프로’는 네덜란드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프로’, ‘프로’ 하는데 일본을 거쳐서 표준말은 맞습니다만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앞으로 ‘퍼센트’로 바꿔 주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잠깐 옆으로 갔고요. 지금 120대가 서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항의가 빗발칩니까, 아닙니까? 지금!

○홍성각 위원  불편을 호소하셔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바는 이런 때 시에서 120대 사들이면……. 지금 1,000억 가까운 돈이 나가죠? 지금 시내버스 한 대 사는 데 얼마입니까?

○홍성각 위원  자, 지금 청주교통에 시내버스 대수가 몇 대입니까?

○홍성각 위원  오십몇 대인데 2018년 말인가 2년 전에 매각됐죠? 청주교통 자체가 매각됐죠?

○홍성각 위원  얼마에 했는지 아십니까?

○홍성각 위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과장님 말씀 다 듣자 이거예요. 한 대에 2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0대 사는 데 24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서울과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서울은 차고지 때문에 공영제를 못 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옛날에 계실 때 그렇게 골치 아파했던 부분이 ‘공영제로 가겠다. 그런데 차고지 땅값 때문에 못 한다.’ 서울은 한 평당 1억씩 넘는데 여기는 조금만 외곽지로 나가면 100만 원 안 줘도 사잖아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 2억 속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2억 속에는 차고지 땅값까지 들어가 있는 돈이죠?

○홍성각 위원  됐습니다. 2억이라고 하셨고. 아, 됐어요. 땅값이 안 들어갔다고 해도 외곽에 가서 1,000평만 사면 100만 원씩이면 1,000평 얼마입니까?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100억입니까? 우리 청주는 다른 도시와 또 청주 외곽에 나가면 국공유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2억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0대 서 있으면 240억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준공영제가 아니고 공영제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거 이거……. 한범덕 시장께서 준공영제를 자기 공약 사업이라고 밀어붙여서 왔다고 해도 좋다 이거요. 인정을 하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의 발을 위해서 그 좋아하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자꾸 부르짖지만, 복지 차원에서 복지 교통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인 사업자야 자기 이득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깨놓고 얘기해서 자기 재산 다 날려 가면서, 마이너스 되면서, 가난해져 가면서 누가 사업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2억이고 120대 놀면 우리가 240억에 그것 사서 회사한테 다시 나눠 줘요. ‘너희들이 운행하시오. 당신들이 운행하시고 이익금 챙겨 가세요.’ 그렇게 해서 시내버스를 다 사들이면 공영제로 가는 지름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제안 드리느냐고. 여기서 예산을 깎고, 안 깎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가 아니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공영제로 가는 지름길은 그것이다.’ 과장님께 제안하는 거고,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다른 직원들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해보시죠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20대가 서 있을 때 딱 협상해야지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협상하면 그게 쉽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쉬움을 표한 거죠. 3월 1일부터 또 투입하신다니까 그전이라도 한번 협상해 볼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공영제로 진짜 전환할 수 있으면 가는 거고. 그런 아쉬움을 드렸습니다. 대답은 그 정도 하셨으면…….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홍성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5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중앙공원 화장실 디자인 개선 및 공공성 확보 사업 설계비하고 사업 공사비가 있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지금은 어르신들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고 그런 시설인가요?

○위원장 최동식  취지가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요. 그러면 안전비상벨 그런 것도 설치하고, 유아용 기저귀 거치대 같은 거 설치하고, 몰래 카메라 그것 안 되게끔 그런 것도 설치하고 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위원장 최동식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까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또 거기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 이용할 때 편하게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용하게끔 안전바라든가 그런 좀 생각하셔 가지고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인데요. 건축아카데미 특강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건 어떤 분들이 수강하는 거죠? 중간 부분에 건축아카데미 특강이라고 해서 강사수당도 50만 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이 강사수당이 50만 원 잡으셨는데 편성 지침 기준의 강사료에 부합하는 기준인가요?

○위원장 최동식  아마 편성 지침 기준에 보면 박사는 얼마, 석사는 얼마 이렇게, 전문가……. 아마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또 잘못됐다고 그래서 전문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편성 지침에 맞게끔 잘해서, 이런 금액이면 그 정도 수준 있는 분들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셔 갖고 우리 청주시민들이라든가 여기 관계자, 시청 공무원들 잘 들으셔 갖고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자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별ㆍ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3억 4,019만 2,000원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195억 8,884만 4,000원, 직속기관 1억 8,352만 8,000원, 사업소 13억 5,475만 2,000원, 구청 2억 1,647만 8,000원 총 213억 4,360만 2,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210억 341만 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사업육성기금 수입 1억 6,000만 원, 지출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시설비 등 10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10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1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