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언제나 첫 시작이 뜸을 들이네요.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어떤 한 항목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도비 매칭(matching) 사업 보조금 지원현황 해 가지고 사실 제가 한 5년 정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3년 치가 왔어요. 총 사업 수가 15건, 도ㆍ시 매칭 비율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15건에 보조 사업자는 13개 단체가 보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첫 스타트(start)할 때……. 제가 2018.ㆍ’19ㆍ’20년도 3년 치 자료를 받았는데 첫 스타트할 때는 도비, 시비가 50 대 50, 45 대 55, 5 대 5가 많아요. 그런데 지나면서 전부 3 대 7로 이게 다 바뀌어 버려요, 매칭 사업이. 이거 관련해서 시 집행기관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좀 답변을 줘 보실래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보조금 관리 시행규칙 해 가지고 도비 매칭 근거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뒤로 넘어가 보면 종교계나 또 방송계 쪽은 지금도 5 대 5 매칭을 그대로 가고 있어요.

○김태수 위원  이거는 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안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 이 사업은 지금 도가 주관을 하는 거죠?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도 사업이에요. 이게 시 사업이 아니에요. 보조금 관리 조례 이거하고는 맞질 않아요. 이 조례가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거로 봐서 도가 주가 돼서 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다가 이렇게 매칭 비율을 자꾸 자기들 관리 조례……. 근데 자기들 스스로도―이게 뒤에 보면―종교계나 방송계 쪽은 5 대 5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전에 경제환경이나 도시에 있을 때도 시ㆍ도 매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타트할 때는 5 대 5로 스타트를 해서 지금은 전부 3 대 7로 이렇게 매칭 비율을 바꿔 놓고 시에 모든 부담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도 노력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정이 안 될 때는 의회에서 이거를 삭감하든지 조정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도가 하는 사업을 시가 지금 50프로를 대주고 있는 사업도 있고. 물론 시가 주관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뭐라 그럴까―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매칭 비율을 따지면 이 조례를 갖다 들이대고 이런 행태는 집행기관에서 못 하면 의회에서라도 잡아 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기관 문화예술과장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고 청주시 내의 전 부서가 이런 상황이 지금 굉장히 많이 표출되고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이나 이런 거로 해서 바로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태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관련해서 지금 사업 내용도 부수적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청주예술오페라단 오페라 지원하고 라포르짜오페라단 오페라 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루어지는 시기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비슷한데, 거의 11월ㆍ12월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똑같은 오페라인데 이렇게 중복이 돼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오페라는 꼭 이렇게 연말에 이루어져야지 격이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아니, 지금 보면 행사 내용이나 모든 게 다 동일해요. 그러면 정말 두 개를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시기라도 좀 분산을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똑같은……. 지금 글자 하나 안 달라요. 보조단체만 달라요. 총사업비도 똑같고, 이루어지는 장소도 똑같고, 행사 내용도 글씨 하나 안 다르고 똑같아요. 단지, 참여 인원만 청주예술오페라단 같은 경우는 관객이 한 2,500명 정도가 지금 오신다고 표기가 돼 있고, 라포르짜오페라단 같은 경우는 관객이 한 500명 내외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지방의 예술 기반이나 이런 부분이 취약해서 우리 국민들이 서울 쪽으로 많이 몰리고 이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이왕 할 거면 이것도 좀 상의를 해서 똑같은 오페라 공연을 굳이 그렇게 11월에서 12월……. 똑같아요, 공연일도 3일 똑같아요.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예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누가 봐도 이거는 어차피 같은 그런 공연 내용으로 비슷한 거라면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눈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가성비 대비도 보면 왜 이거 한 저기는 똑같은 금액/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관객이 이렇게 많이 오고 또 한 행사는……. 관객 수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왜 이런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김태수 위원  그리고 513쪽에 충북연극제가 개최가 돼요. 이거는 지금 몇 월에 개최가 되고, 충북연극제 이렇게 하면 시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도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김태수 위원  그럼 이거는 청주연극협회에 보조 사업을 위탁하는 거네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렇게 하고 충북의 전체 연극 축제가 되는 거죠?

○김태수 위원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게 도 주관 사업이냐 시 주관 사업이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매칭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정확한 근거 기준이 설 겁니다. 이게 어정쩡하게 지금 계속 이렇게 밀려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514쪽에 망선루 전통문예행사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혹시 추경에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 전년도보다 한 1,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망선루 전통문예행사가.

○김태수 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 이렇게 보면 민간이전 사업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하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 것도 저도 이해가 되는데 가장 잘 아는 거는 사실 집행기관에서 모든 컨트롤타워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정산 과정도 마찬가지고……. 제가 기획행정실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다 정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정산 쪽에 있어서 갑을 관계는 아니지만 분명히 의회를 핑계를 대든지 해서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고, 정산이 좀 허술하거나 하면 반드시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서 청주시의 보조 사업,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임의적으로 또 삭감을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좀 개발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산 과정도 그렇고……. 또 한 사업에서 이 프로그램을 빼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시대가 변하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례 반복적인 행사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게 시대가 변해도……. 사실 어떤 거는 시대에 맞지도 않는 행사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행사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때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과장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두 가지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516쪽에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전국 사진 공모전이 있어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청주시 사진……. 이게 지금 보조 사업자가 어디로 이루어지나요? 이게 청주시사진협회나 이런 쪽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예총이나 이쪽으로 예산이 올라왔을 텐데.

○김태수 위원  청주시사진작가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주관이?

○김태수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20쪽에 미술작품 기획전이 있는데 이것도 그럼 청주시미술협회나 이런 쪽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김태수 위원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미술관장님 나와 계시는데 지금 청주시립미술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간의 기획전 이런 부분은 미술관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김태수 위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 1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질의를 듣고서 결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서재성 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청주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육성 사업 관련해서 2021년 본예산에 7,8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완복 위원  지금 동아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이완복 위원  몇 개요?

○이완복 위원  171개?

○이완복 위원  음악 쪽으로요?

○이완복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볼 때……. 제대로 동아리가 운영되는 것은 어디며, 몇 개 정도 됩니까?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20년도/금년도―작년 이맘때죠―본예산을 다룰 때 잘 안 돌아가는 동아리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리된 동아리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이완복 위원  예. 아직까지 정리된 동아리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원이 참석 안 해 가지고 못 하고 하는 그러한 동아리는 차치하더라도 사실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정리를 하라 이렇게 지난해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됐다면 분명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동아리를 관장하는 내부 조직이 있죠?

○이완복 위원  동아리 내에도 그 많은 100개가 넘는 동아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나름대로의 회장이 있고, 집행부가 문화원 내에도 구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기서 결정해 가지고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효율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완복 위원  왜 그게 미흡하다고 생각되세요?

○이완복 위원  자율적이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문화원에는 문화원장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문화원의 모든 제반사항을 관장하는 문화원장이 있고, 그 인원 대다수를 관장하는 동아리에 나름대로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있으면 제 할 일을 하게끔……. 예산도 별도로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동아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원칙이지. 지위 체계가 제가 볼 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동아리 자체가 운영이 미흡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완복 위원  아무리 바쁘셔도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좀 세밀하게……. 서재성 과장님 머리 좋으시지 않습니까. 오원교 팀장님 역시 참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계시고. 이걸 수시로 가서 봐 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단체에 말이야 이게 중구난방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지금 2021년도 예산 중에 새롭게 구성되는 동아리도 또 있을 겁니다.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기까지 파악 못 했죠?

○이완복 위원  그러면 그 자체를 전부 파악해 가지고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이완복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사실 문화ㆍ예술단체가 지금 시에서 지원받는 곳이 큰 데가 문화원, 예총, 민예총 이 세 군데입니다, 그래도 대표되는 문화ㆍ예술단체가.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참…….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예술단체가 말이야 시민들 앞에 모범을 보이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거를 말이야 무슨 자랑하듯이 참 이렇게 하면 그 단체도 단체지만―일부 단체가 그렇습니다―그렇게 가다 보면 청주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이완복 위원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은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꼭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말이야……. 문화ㆍ예술단체 임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청주시에서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내부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툭하면 그냥 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청주시까지도 참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이거 85만 청주시민한테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자체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난감한 경우를 많이 겪었지마는……. 여기 보면 청주문화원, 청주예총, 민예총 공히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주요 사업비를 보면 거리 아티스트가 뭐 하는 겁니까?

○이완복 위원  시민들이 볼 때 거리공연을 문화원에서 하고, 예총에서 하고, 민예총에서 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문화원에서는 1,400, 예총에서도 1,400, 민예총에서는 1,500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똑같은 걸 가지고……. 지금 그거뿐만이 아닙니다. 문화학교, 예술교실 사업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시민들이 돈도 많다고 그래요. 청주시는 웬 돈이 이렇게 많으냐. 이 자체를 갖다가 문화원에서 거리 아티스트 공연한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골라서 다닙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일부러 그거 보려고 그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거리로 가다 보면 공연을 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비슷비슷한 사업은 3개 단체에서 소통을 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제대로 좀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똑같은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찢어 가지고서 공연을 한다는 것은 이거 참 예산 낭비도 낭비지만 욕먹는 일입니다, 시민들에게.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 어디 어디 똑같은 거로 그냥 막 사업별로 이렇게 편성하는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완복 위원  그리고 좀 전에 김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물론 오케스트라, 그거 이름만 바꿔 가지고 여러 단체가 그냥 도비 조금 매칭 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자체도 진짜 예산 낭비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따져 가지고. 이런 거를 조율하고 편성할 당시에 개입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예술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완복 위원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완복 위원  아니, 물론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1억을 쓰든 1,000만 원을 쓰든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뭐를 하지 말라 이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청주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사를 하든 모든 동아리 활동을 하든 그렇게 가자는 본 위원의 생각이지 꼭 그렇게 해라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아집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관광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72쪽 상단에 보시면 청주시 국내외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그건 어떤 분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버스비를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인당 지원해 주시나요?

○정우철 위원  숙박비만?

○정우철 위원  가이드한테 주는 것도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573쪽, 관광 정책 홍보 및 교류 활동 업무추진비를 다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정우철 위원  예, 200만 원.

○정우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체육시설과장님! 575쪽입니다.

○정우철 위원  청주배드민턴체육관 건립 사업 6억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정우철 위원  어디다 어떤 걸 짓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이 부분도 내수입니까?

○정우철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안배를 잘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576쪽, 미호천 파크골프장 개선공사 6억을 계상하셨는데요. 내용이 뭡니까?

○정우철 위원  다음, 576쪽 하단에 보면 종합경기장 엘이디등기구 교체 17억 계상하셨습니다. 이거 어디 어디 하시는 건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정우철 위원  578쪽에 보시면 용정축구장 충진재 교체가 있습니다, 1억 8,900. 바닥을 다시 정비하시는 건가? 충진재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정우철 위원  타이어 분쇄한 거 그 가루 말하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그럼 교체 주기가 있습니까, 몇 년마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이거는 몇 년 됐습니까? 용정축구공원은 시설한 지 몇 년 됐었……. 처음 교체하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충진재 교체는 3년에서 5년이면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언제 시설됐는지도 모르고 교체하는 겁니까? 그걸 아셔야지 교체하시는 거지. 몇 년도에 시설했는데 이걸 교체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이게 무슨 근거로 교체하시는 거예요, 그럼?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판단하는 기준이 3년, 5년이면 이거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처음 시설해 놓고 지금 몇 년 지나서 하시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몇 년째 돼서 이걸 교체한다는 것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까 576쪽에 미호천 파크골프 부대시설에 화장실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나요?

○정우철 위원  용정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도 과장님이 시설하셨죠?

○정우철 위원  국제테니스장.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  과장님 소관 아닌가요?

○정우철 위원  거기에 부대시설 화장실 같은 거 이렇게 간이로 해달라는 거 시설이 됐나요?

○정우철 위원  581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호미골체육공원 수도요금 40만 원×12개월 해서 480을 계상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원에 수도요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체육공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옵니까?

○정우철 위원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체육공원에 수도요금이 좀 많이 나오면 다른 체육공원에도 이 음수대를 많이 설치하셔야 되겠네요?

○정우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82쪽 중간에 보면 읍ㆍ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5,000만 원 곱하기 4개 구 그래서 2억 이렇게 그냥 합해서 해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시설 보수하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이건 목적 없이 그냥 2억 잡아 놓은 겁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목적 없이 읍ㆍ면ㆍ동에 체육시설 고장 나면 보수해야겠다 해서 2억 잡아 놓으신 거죠?

○정우철 위원  근데 동은 모르겠지만 읍ㆍ면은 각자 체육시설 보수하는 보수부가 있던데, 전에 보면?

○정우철 위원  그럼 그 위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1,200만 원 곱하기 여섯 7,2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우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서재성 과장님! 잠깐 쉬셨으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변은영  그래도 되시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저는 상관없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만 하시고 쉬죠.

○정우철 위원  제가 좀 깁니다.

○위원장 변은영  길어요?

○정우철 위원  513쪽. 하죠, 뭐. 존경하는 우리 김태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문화예술과가 물론 우리 청주시의―글자 그대로―문화ㆍ예술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을 세우고 계시지만 이면적으로는 예술이 아니라 행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 그래도 우리가 법적으로 문화도시가 됐는데 또 이렇게 문화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갖지 못하는 분들은 ‘야, 행사가 너무 많다. 청주시가―아까 이완복 위원님 말씀처럼―돈이 많아서 흥청망청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우철 위원  예산으로 보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많이 주는 것도 있겠지만 남이 장에 간다고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맞게!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 속에 행사가 행사별로 이게 돼야 되는데 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죠? 여기도 이 행사를 하면 여기도 이 행사를 하고. 예를 들면 여기도 거리공연 하면 나도 거리공연 해보겠다. 물론 단체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단체별로 지원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행사별로 지원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513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오페라를 예를 들어서―다른 데도 지원이 많겠지만―오페라 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그래서 4,500, 4,715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 성격은 지금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정우철 위원  그럼 4,500 기준은 어디다 두고 4,500이 나온 겁니까, 이게? 공연료의 몇 프로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제작비의 몇 프로 해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50프로는 본인 부담, 50프로 보조 이렇습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우철 위원  근데 공연할 때 입장권을 팔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자부담?

○정우철 위원  그럼 이 정산 방법은 어떻게……. 보조금 정산 방법에 의해서 정산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정우철 위원  예. 이런 것도 아까 김태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왜 다 연말에만 하느냐. 어느 한 곳은 연말에 송년 특집을 하든 또 어느 한 곳은 신년 맞이 특집을 하든 이게 운영의 묘를 좀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며칠 상간으로 이쪽에서 먼저 하고 며칠 후에 또 이쪽에서 하고.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우철 위원  점차 그런 것도 한번 집행기관에서…….

○정우철 위원  상의해 보시고. 어쨌든 이게 업체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볼거리를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말에도 보고, 연초에도 보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맞춰 주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를 관장하시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는데 여기에 편성하지 못해서……. 돈 100만 원이라도 지원을 받고 싶은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민원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 번 여기에 편승하면 그냥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진 않고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디 무슨 행사를 하는데 도록이라도 만들고 100만 원 지원받고 싶은데 여기에 끼어들지 못하는 거야, 이 달리는 열차에. 열차로 비교하면.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원해 주는 예술단체도 어떤 기준을 두든지 어떤 심사를 통하든지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한 번 지원해 주면 10년을 우리가 지원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10년 동안에 자생력을 갖춰서 다음부터는 혼자 하시든지 아니면 더 색다른 행사를 마련해서 좀 발전적인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시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냥 주구장창……. 그렇지만 새롭게 여기에 다른 문화ㆍ예술을 하고 싶은 분, 하고 있는 분들도 시에서 보조를 받고 싶은데 전혀 못 받는 거예요. 왜? 시에서도 다 해줄 순 없잖아. 그죠?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느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우철 위원  예, 과장님 생각도 옳으신데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100으로 볼 때 한 95 아니면 90은 기존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10이나 5 정도는 좀 여유를 갖고 있어서 해마다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지원해 줘서 그분들도 육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우철 위원  그러시죠?

○정우철 위원  그게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우리가 지원해 주면 10년을 해주겠다. 그래서 10년 후에 예를 들면 어떤 심사를 통하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문화ㆍ예술인들도 들어와야 되지. 10년이면 스무 살 된 사람은 벌써 서른 살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도와줘야 청주시가 또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이지 계속 그 분야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돈이 있으면 계속 지원해 줘도 되죠. 그렇지가 못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철 위원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40쪽에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추진 5억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540쪽.

○정우철 위원  밑에 보면.

○정우철 위원  그 근거가 있으면 회의 끝나고 저 좀 주십시오.

○정우철 위원  다음, 541쪽에 보시면 동부창고 리모델링 3억 6,400을 계상하셨습니다. 동부창고 리모델링 이게 무슨 일 때문에 또 하시는 거죠?

○정우철 위원  그래요. 동부창고 7개 동이 다 준공이 됐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떤 용도로 저희가 쓰는 겁니까? 임대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럼 지금은 대관을 해서 대관 수입료가 들어옵니까?

○정우철 위원  대관 수입료가 들어오죠?

○정우철 위원  그다음 페이지 542페이지에 보시면 동부창고 운영경비가 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경비는 또 별도입니까?

○정우철 위원  이건 지금 문화산업재단에서 하잖아요.

○정우철 위원  그럼 그 재단에서 이거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별도로 이렇게 운영경비를 또 줘서 이거를 운영해야 됩니까? 재단에서 직원이 관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아니지, 동부창고는 임대 이거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5억씩이나 경비/위탁 사업비가 또 들어갑니까? 기존에 직원이 있잖아요. 그 직원이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정우철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요? 그럼 이 대관료를 어떻게 받는 겁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받습니까 아니면…….

○정우철 위원  예, 별도로 좀 알려 주십시오.

○정우철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거수)

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서재성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연극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과장님.

○김미자 위원  이게 처음 올라온 거죠, 신규인가요?

○김미자 위원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연극하는 거예요, 과장님, 대상이?

○김미자 위원  장소가 청소년광장?

○김미자 위원  거기 공연에…….

○김미자 위원  신규로 계상이 됐길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525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아까 우리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리공연 버스킹(busking)이 있습니다. 이 버스킹이 새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혹시 작년에 조례 제정된 거 그 근거로 올라온 건가요?

○김미자 위원  올해 했어요, 공연?

○김미자 위원  네. 그럼 장소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거리공연? 어디 지정을 했나요 아니면 그냥 어떤…….

○김미자 위원  공연 내용 같은 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김미자 위원  공연 내용이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거리공연 버스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과장님. 다음은 관광정책과 김연승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6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김미자 위원  거리 홍보전에 4,200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거리 홍보전이라면?

○김미자 위원  어떤 방법으로?

○김미자 위원  아, 직접 가셔서 또 하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  올해도 그럼 실시를 했나요?

○김미자 위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또 고생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567페이지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있어서 근무복 구입이 나왔는데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총 몇 명이죠?

○김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이 먼저 드셨어요. 죄송합니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3쪽,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홍보부스 운영이 있는데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이 사업 운영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죠?

○양영순 위원  아, 벌써 10년이 됐나요, 이게?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 저희 시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저희 시 예산으로는 홍보부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만?

○양영순 위원  계속 해마다 800만 원씩만 지원을 한 거였나요?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도에서도 이게 관광정책과 소관인가요?

○양영순 위원  문화예술과?

○양영순 위원  그런데 제가 관광정책과에서 이 사업 운영에 예산 지원을 하길래 ‘중국인 유학생을 관광객으로 보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럼 청주시에서는 관광정책과가 사업을 맡게 된 이유가 뭔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서재성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이게 중국인 유학생을 우리가 관광객으로 볼 것인가 그 점에서 어떤 생각이신지?

○양영순 위원  그러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통해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청주시를 홍보하나요?

○양영순 위원  그래서 관광정책과 소관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양영순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567쪽에, 관광정책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아까 조금 전에 김미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양질의 문화ㆍ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꼭 필요하고 또 이분들이 전문적인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행감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68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5억 2,200이 편성됐는데 3,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거는 1인당 활동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하루에 6만 원?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46명이었다가 4명 추가해서 50명이?

○양영순 위원  그래서 13개소에 배치가 되는 거였나요?

○양영순 위원  13개소인데 1개소에 몇 명씩 정도가 돼요?

○양영순 위원  13개소에 2명씩, 그러면 한 번/1회에 26명 정도가 있고 또 교대로 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청주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문화ㆍ관광을 포함해서 문화ㆍ예술,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때 타지에서 왔을 때 가장 눈에 확 띄는 거가 우리가 문화재나 기타 초정행궁 같은 그런 곳을 방문했을 때 문화해설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보수가 안정이 되면 이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더 세우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양영순 위원  대부분은 퇴직 인력들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양영순 위원  네, 그렇게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6쪽인데요. 체육시설 제로 에너지화 사업 엘이디등기구 교체 사업이 1,003개가 계획돼 있어요. 근데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보안등이나 엘이디등을 교체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 엘이디등기구 교체 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사업비를 나눠 봤는데 한 개당 170만 원 이상이 돼요. 그래서 이 비용 예산 책정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셔요, 과장님은?

○양영순 위원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엘이디등기구 교체하는 데도 이게 설계를 해야 되나 싶어서……. 그 설계비를 따로 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세워야 되는 거였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엘이디등기구 교체할 때 한 개 교체하는 거에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 등 가는 일을 하는 거하고 설계하는 거가 이원화돼 있는 거예요?

○양영순 위원  그 업체에서…….

○양영순 위원  그렇죠. 그거는 아는데…….

○양영순 위원  글쎄요, 그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면서 또 엘이디등…….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한 개당 17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는 그 비용이 맞나요?

○양영순 위원  재료비가 비싸기는 하죠, 저도 설치를 해봤는데. 그래서 어찌 됐든 엘이디등기구 교체 사업에 대해서 예산 비용이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업체들하고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과장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으셔서 그런 거죠?

○양영순 위원  조달 단가예요, 이게?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 단가 산정한 거가 조달 단가로 지금 올리신 거예요?

○양영순 위원  글쎄요. 지역업체들도 엘이디등 교체하는 업체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렇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언급됐던 거 한 번 또 짚고 넘어갈게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특히 본예산 심의 때 많이 언급되는 게 도ㆍ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매년 계속 언급이 되는데 공무원들께서는 충북도청도 마찬가지지만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하시는데 사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는 도비 보조금 기준 보조율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영신 위원  청주시하고 기타 시군은 약 10퍼센트 차이가 나게 충북도에서 규칙으로 아예 못 박아 버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신 위원  의원들이 고민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시대정신이 지방분권, 지방자치, 자치행정이 시대정신인데 우리의 일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정해서 내려오면……. 더군다나 또 매칭 비율 부담이 전에 비해서 2018년 이후에는 계속 우리 시가 더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 사업이 무조건 청주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그래서 이 매칭 사업의 타당성을 집행기관에서도 고민을 하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보고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서를 보고 또 한 번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의원들께서는 이거를 삭감해야 되는지 존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 기준도 아니고 거의 정액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청주시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이영신 위원  아마 충북도 입장에서는 사업이 도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할 겁니다. 그죠?

○이영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든 생각은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고민하는 시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이영신 위원  예.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청주시가 좀 더 85만에 걸맞은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매칭에 대해서 계속 질의는 나올 텐데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방안 같은 거 고민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영신 위원  적극적인 노력은 어떤 게 있어요?

○이영신 위원  사실 기관 간에 대립하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닌데요. 우리도 예산안 조정 시간에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의회가 집행기관에 힘을 실어 주는 게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유익한 사업이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간단하게, 제가 12시 전에 끝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8쪽에 보면 충북도지사기 및 도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1,94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 자체를 시비로 행사를 치르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558쪽!

○이완복 위원  이게 원래 전에 없던 이런 행사를 치르는 거죠?

○이완복 위원  이게 충청북도 지자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완복 위원  그러면 왜 시비로 이거를 유치해 가지고 합니까?

○이완복 위원  여기 도비가 없는데?

○이완복 위원  그럼 여기 예산서에 그렇게 기재를 했어야죠.

○이완복 위원  이게 보면 도비……. 물론 이런 도지사배, 청주시에서 시장배, 청주시협회장배 세육대회를 할 경우에 보면 도비를 받는 경우가 사실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방금 전에 이영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매칭이라고 해야 시비가 몇 억에다가 도비는 말이야 300만 원 이렇게 그냥 조금 끼워 넣는 격의 그런 매칭이라면 이거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받을 필요도 없고. 그걸 고마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주시는 시입니다. 여기도 엄연히 충청북도에서 50프로가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청주시예요. 우리가 좀 나름대로 자존을 가지고서 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취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 가지고서 하다 보면 도지사 공약 사업이다 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로 막 떠넘기는 그런 사업이 몇 건 되지 않습니까. 자꾸 버릇돼요. 과감하게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 도지사기나 도협회장기일 것 같으면 전에 ‘도비로 청주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나마 여기서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가야지 그게 원칙이지. 이게 거의 다 청주 시비로 하고 도지사배니 도협회장배니 이런 걸 갖다가 유치를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좀 냉정할 때는 냉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완복 위원  도비를 안 주고는 못 배기는 거네요, 그럼?

○이완복 위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아까 이영신 위원님 말씀대로 충주보다도 청주시가 도비 지원액이 적어요. 이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주시는 청주시 나름대로의 생각을 깊이 해 가지고……. 도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안 받는 것만 못하는 겁니다. 또 걔네는 도는 도 나름대로 중앙에서 주라는 규정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요, 앞으로.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또 시작할까요?

○위원장 변은영  네,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질의응답 가지고는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오페라단 두 곳은 ’18ㆍ’19년도 정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년도 거는 행사는 했어도 아직 정산은 완료가 안 됐겠죠?

○김태수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정상적인 오페라 공연을 하려면 1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서 좀 착안을 한 부분이 공연을 하나만 하더라도……. 이건 정말 고품격 예술이잖아요, 오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청주시민들이 찾는 것도 좋지만 그 예산을 차라리 한군데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고품격 예술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 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연말에는 청주시에서 하는 오페라가 전국 최고다 그런 수준으로 가야지 그 공연이 정말 실질적인 위상도 성립이 될 테고. 그게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개수 늘려 가지고 평범한 그런 오페라가 되면 이것도 저것도…….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그럼 두 곳을 하나로 선택을 하든지 집중을 한다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차라리 1억을 들여서 일체를 다 대주고 관광 수입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수입으로 잡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서류 요청하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가능하시죠?

○김태수 위원  그거는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피력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계속해서, 529쪽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맨 밑에 시설비에 보면 전년도보다 15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거는 매년 보수가 필요한 곳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오는 안심사 법고 보존 처리 이거는 그럼 처리 주기가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아니, 보존 처리를 우리가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저도 사실 그전에 불교 행사 때 가서 이거를 한 번 봤어요. 굉장히 크고 대한민국에 이게 한 개인가 두 개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김태수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게 보존 처리는 처리 기한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 생각에.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든가 2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든가. 그죠? 그런 게 없나요, 이거는?

○김태수 위원  F등급이요?

○김태수 위원  F등급이라고 하면 높은…….

○김태수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시설비에 투자가 됐고, 올해는 항목이 좀 많이 준 건가 봐요, 그럼?

○김태수 위원  하여간 문화재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안심사 법고를 말씀드렸지만 정말 소중한 문화재산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종교 그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에 한 개인가 두 개 이렇게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523쪽 문화재 전문가 현지조사 자문료라고 있어요.

○김태수 위원  금액을 떠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활용된 예가 좀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설하고 그럴 때도 이런 자문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안타까운 부분이냐 하면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세종행궁을 준공했죠?

○김태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세종행궁은 사실 고증이나 이런 거는 남아 있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상상 속으로 짓는 건데 흉내는 고전을 다 흉내를 내놨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제가 아주 우리 지역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하고 개인적으로 거기에 그분을 모시고 한번 가 봤어요, 저는 가도 모르니까. 설계도면이나 이런 거를 좀 보더니 그분이 혀를 차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 간의 업무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세종행궁을 건축할 당시에 현대건축하고 고건축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현대건축 하시는 분이 총감독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고건축 쪽에서 아무리 의견을 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여러 번 가 봤지만, 제가 고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선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거기를 가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세종행궁은 좀 전에도 말했듯이 사실 역사 고증이 없이 관광지로 조성이 됐지만 흉내는 옛날 거를 흉내를 내요. 흉내를 내도 기본적인 거라도 좀 갖춰지고 흉내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있어서 그럼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그럴 때 활용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우리 일반인들은 가도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눈썰미 있는 분들은 가서 보면 금방 아시더라고요. 앞으로라도 부서 간에 담벼락이라고 그럴까, 하여간 그런 벽을 좀 낮춰서 업무 협조라든가 부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안타까움을 좀 표시해 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이 계속 나오시네. 544쪽에 공예공방거리 조성 연구용역이 2,200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우리 청주시에 공예촌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죠?

○김태수 위원  지금 이거는 그거하고는 전혀 뭐……. 거리가 좀 있나요?

○김태수 위원  별개죠?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육과장님! 546쪽, 스포츠를 통한 시정 홍보가 있어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들어 볼까요?

○김태수 위원  프로 핸드볼단이죠?

○김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558쪽에 청주체력인증센터 운영 해 가지고 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청주체력인증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종합운동장 내에?

○김태수 위원  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한 2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어요. 저는……. 그럼 여기에서 체력 검증이나 이런 걸 해서 무슨 인증서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김태수 위원  글쎄, 국비가 기금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지금 그러면 이거는 법적 조직인가요? 법에 의해서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기구인가요?

○김태수 위원  그럼 거의 그분들의 인건비로 보면 되나요?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있는 것도 사실 저도 처음 알아서…….

○김태수 위원  글쎄, 그 뒤쪽에 사무실이나 이런 걸 쓰고 있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인증센터가 따로 있는지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위에 보면 거기는 2억이지만 총 운영 경비에 소요되는 게 3억 6,500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어찌 됐든 맨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민체력 100 청주체력인증센터 운영 해서 거기도 970만 원, 이것도 하여간 그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하고는 또 별개로?

○김태수 위원  조금 더 들어가네요. 559쪽 상단에 민간이전 해서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지원 있어요. 이거는 지금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지금 5개 읍ㆍ면 중에서 그럼 오창읍하고 옥산면하고 두 군데만 정상적인 이런 대회가 치러지고 있는 거네요?

○김태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동 지역은 체육회가 따로 등록된 곳이 없죠?

○김태수 위원  면 지역이네요, 예전 청원군 지역.

○김태수 위원  지금 43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13개 읍ㆍ면이 있죠? 30개 지역이 동 지역이잖아요. 동 지역은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체육회가 설립이 되고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글쎄, 이 부분은 저도 설명을 지금 처음 들어 보는데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564쪽에 청소년 힐링(healing)뮤지컬하고 그 밑에 초등학생 스타트업 리더십 캠프가 있어요. 이것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이거는 시에서 이제 직접 운영을 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위탁업체 선정을 해서?

○김태수 위원  글쎄, 경제환경 쪽에서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스타트업 이런 사업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 체육행사에서 스타트업…….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목표를 두는 거예요, 이 사업이?

○김태수 위원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있었지만 위탁하던 서원대에서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이걸 다시 했다는 건 효과나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김태수 위원  그래요. 그거 관련해서는 한번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관광정책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567쪽, 행사관련시설비 해서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행사 관련……. 아마 저기 같아요, 초정. 지금 행사장 대체부지 조성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주차장 부지가 시에서 지금 다 매입이 끝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주차장이 필요한 건가요?

○김태수 위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나요?

○김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거의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지 매입한 부분은 그 주변에 저쪽, 지금 말씀하시는 초정행궁 건너편 뒤쪽으로…….

○김태수 위원  거기 이번에 매입된 데가 그럼 주차장 부지가 아니라 치유마을…….

○김태수 위원  조성 부지예요?

○김태수 위원  이게 그러면 행사 때만 잠깐 사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시설물 설치는 일회용이고?

○김태수 위원  근데 그 장소를 계속 대여해서 쓸 거 아니에요?

○김태수 위원  대여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굳이 매년 이렇게 시설물 설치를 할 필요가 있는가 또 그런 의문도 생기네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차피 이 행사는 매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러면 임차를 좀 장기적으로……. 그 주변에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게 확보되기 전까지는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할 게 아니라 3년이나 5년 정도 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임차를 하고, 시설물 자체를 아예 3년이나 5년 정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어차피 임차료는 1년 치를 다 주시는 거라면서요? 그런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임차를 해야 된다고 하면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3년 후에 그 주변에 토지 매입을 할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차라리 3년이나 5년 계약을 하고 그 사이에 토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가 확보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주차장 시설을 이렇게 해서 이 시설비를 매년 이렇게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임대료 1년 치를 줄 거라면. 그럼 내년에도 또 가서 이렇게 하고 또 이 시설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수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571쪽에 특수목적관광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특수목적관광이라고 그러면 어떤 종류를…….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의료관광이 처음에는 조금 호응이 괜찮았었는데 지금도 그게 유지가 되나요?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는 서재성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내려서 차기 연도 예산을 이러이러한 근거에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내려보내 주죠?

○김용규 위원  그리고 우리 청주시는 관련해서 그 근거를 나름대로 투영해서 예산 편성하는데요. 그것이 각 과에 다 퍼져서 그런 기준의 예산을 편성해 들어가는 과정을 밟게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 예산안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기준을 보면 전반적인 전망을 그렇게 봐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어쨌든 비대면이 ’21년도에도 예견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관련한 예산들이 조정되거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국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나름 그런 의미의 예산 편성들이 일부 투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균형성, 비례성, 적정성들이 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성격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증액이 되고, 어디는 감하고, 어디는 동결되고 있단 말이죠. 이 판단의 기준이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정량적인 평가도 하고, 정성적 평가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 건지? 서재성 과장님, 우리 문화ㆍ예술행사 지원 예산이 총 몇 건 정도 되죠? 대략 기억하는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규 위원  140건이죠?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증액이 된 것이 대략 16건으로 보여지던데, 한두 건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리고 11건 정도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비교해 볼 때 감액, 나머지는 거의 다 동결한 이런 상황으로 예산서에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균형성, 비례성, 적정성을 볼 때 성격적으로 거의 매우 같은, 비교할 때 비슷한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느 예산은 지금 감해 있고 어느 예산은 동결돼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서 하셨는지 한번 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제가 본예산서를 보면서……. 참고할 페이지 520에서 521페이지를 쭉 보세요. 문화예술과 전반적으로 그래요. 가령 예를 든다면 521페이지에 나오는 찾아가는 문화ㆍ예술활동 방방곡곡 이것은 동결했어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청주문화원 문화ㆍ예술 체험 행사 지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사실상 증액이 돼 있죠, 2021년도 예산안이 올라온 게요. 거의 행사성 예산인데 이런 기준들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김용규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19페이지와 520페이지에 보면 청주민족예술제와 그리고 미술작품기획전 거기 보면 예산이 증액된 사례가 있는데 그 밑의 것들은 다 동결돼 있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사업이 동일한 성격이면 동결할 거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제를 했죠? 우리가 지방세 감소가 예견되고 있고, 세외수입이 감소할 거로 본다. 그럼 우리가 차기 연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 건지, 정말로 우리가 아주 타이트하게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자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10프로라도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기준이 서야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필수불가결한 사업은 증액할 수도 있죠, 이유가 분명하면. 근데 그런 기준이 모호해 보인다는 거예요, 예산서를 보면서. 그럼 예를 들어서 519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에서 증액한 것과 미술작품기획전 같은 경우도 증액이 됐어요. 근데 그 밑의 것들은 다 동결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기우예요. 혹여 문화예술과에서 예를 들어서 관계가 좋은 데는 증액해 주거나 아니면 관계가 소홀하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런 오해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명확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보여야 된다, 예산서에. ‘이거는 정말로 올해의 역점 사업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다. 증액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산서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동결을 했는데 몇몇 사업들은 증액이 돼 있고, 몇몇 사업은 감액돼 있다는 얘기죠. 그게 설명이 돼야 돼요, 예산서에. 한 말씀 하시고,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성을 서재성 과장님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페이지는 525페이지, 우리가 문화ㆍ예술행사 지원도 하지만 문화ㆍ예술단체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죠?

○김용규 위원  예. 그중에 보면 사유를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청주예총의 운영 지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1,500여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청주민예총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1,500여만 원이 감액돼 있어요. 이건 어떤 사유가 있는 거죠?

○김용규 위원  아니, 근데 어디에 일하고……. 운영비 지원이잖아요, 운영비, 말 그대로.

○김용규 위원  그러면 복합문화체험관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됐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예, 이거 관련되어서도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질의 마치신 건가요?

○김용규 위원  예.

○위원장 변은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요, 예총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죠?

○위원장 변은영  민예총에도 인건비가 포함돼 있나요?

○위원장 변은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6쪽 중간에 보시면 청주시 우수꿈나무 육성 지원 1억 4,500을 계상하셨습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정우철 위원  이게 근거는 뭡니까? 학교체육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초등학교입니까?

○정우철 위원  청주시 내가 전체 102개입니까?

○정우철 위원  육성 지원……. 뭐라고 해야 되나, 체육을 육성 지원하는 학교가 따로 선정이 돼 있죠, 이게 교육청에서?

○정우철 위원  육성 지원 학교는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명단이 오나요?

○정우철 위원  다음 548쪽에 보시면 박신자컵 서머리그 농구대회 4,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이건 언제부터 시에서 보조를 해줬죠?

○정우철 위원  박신자컵 농구대회랑 청주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이게 어떤 경로로 지원하게 됐습니까, 누가 부탁을 했어요?

○정우철 위원  농구 하기 좋은 도시가 따로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우철 위원  550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 남녀 초등학교 양궁대회, 리틀(little) 야구대회 또 무술 아마추어대회 이렇게 3건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지원하게 됐습니까?

○정우철 위원  앞으로도 청주시에서 지원해서 매년 유치를 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이게 전국대회니까 청주시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까?

○정우철 위원  체육교육과도 저희 청주시 내의―글자 그대로―체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학교나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체육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전국대회 유치하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시민들이 또 이렇게 지원을 좀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체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문예운영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온라인 예매 시스템 운영하고 공연정보 안내도우미 인건비를 달아 놓으셨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정우철 위원  이분은 시청 직원은 아니신가요?

○정우철 위원  또 온라인 예매 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전산 시스템인가요?

○정우철 위원  지금 문예운영과 예산을 보면 티브이 스팟(spot) 광고 영상제작 및 송출비가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합창단이면 합창단 또 오케스트라면 오케스트라 이렇게 예술단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에도 사실상 준비는 많이 했지만 대면 공연은 잘 못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금방 종료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예산서상에 보면 대면 공연으로 다 준비를 해놓으시는 거죠?

○정우철 위원  비대면 공연을 별도로 준비하신 예산은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근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그 예산하고 비대면 공연 예산하고 비교하게 되면 어느 것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까?

○정우철 위원  대면 공연이나 비슷합니까?

○정우철 위원  602페이지에 보시면 청주아트홀 출연자 대기공간 조성 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충효단이라고 써 있던데 거기가 지금 사무실이 비어 있나요?

○정우철 위원  나가면?

○정우철 위원  네, 잘하시네요. 그 밑에 보면 문화관 환경개선 정비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우철 위원  예, 606쪽에 보시면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 영상홍보기 교체가 있습니다. 어떤 기계죠?

○정우철 위원  604페이지입니다, 604페이지!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604페이지 자산취득비 아래쪽에 있습니다, 1,500만 원.

○정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06쪽에 보시면 마스크를 144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어디다 쓰는 마스크입니까? 중간에!

○정우철 위원  단원들에게 나눠 주는 게 아니고요?

○정우철 위원  저는 단원들에 대해 나눠 주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미술관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58쪽에 보시면 중간에 외빈 초청 여비 지급이 있습니다. 200만 원씩 다섯 분 1,000만 원. 여비로 이렇게 지급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외국분들이요?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시는 그 여비?

○정우철 위원  그리고 1268쪽부터 이렇게 보시면……. 저도 어떤 행사가 있으면 우편으로 받아 보는데요. 리플릿 있잖아요. 어떤 행사 안내 그걸 카드로 이렇게 보내 주시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버리기가 아까울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고급지고. 근데 물론 미술이라는 특수성도 있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너무 고급지게 제작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글쎄,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카드 껍질을 비닐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문산재단 직원들도 계시죠? 거기서 오는 것도 보면, 물론 특수성이고 초대하는 분들에게 맞춰서 좋은 쪽으로 좋은 안내지를 보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로만 보내 주면 좋겠다, 껍데기를 꼭 비닐로 씌우지 말고. 그것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 주시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참 버리기가 아까울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좋은 건데 이걸 꼭 비닐로 씌워서 보내……. 그러면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죠?

○정우철 위원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그런 거 하나라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좋은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정우철 위원  예, 거기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269쪽에 보시면 미술관 홍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는 청주시 미술관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근데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청주시가 좋은 시설의 미술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미술관이 과연 사직동에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홍보 전략을 잘 세우셔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부터, 교육청을 통해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다든가 학교의 학생들에게 일단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현장방문이나 현장학습을 통해서 미술관을 방문하고,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돼도 청주시 미술관이 어디 있더라 이런 것이 좀 인식이 되게끔. 그리고 홍보물도 좋겠지만 이왕 홍보하실 거 아까 문예운영과에서 예술단이 티브이 스팟광고를 통해서 광고하는 것처럼 미술관도 그런 홍보를 좀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지금…….

○정우철 위원  죄송합니다. 예산을 꼭 의회에서는 삭감만 하진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어차피 미술관의 책임자로 오셨으니까 내가 미술관을 홍보해야 되겠다 그러면 ‘광고비를 좀 많이 세워 달라.’ 이렇게 하셔서 대대적으로 청주시 미술관을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아까 예술과장님께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1쪽에 보면 청주문화원에 문화체험 행사 해서 2020년에 비해 가지고……. 좀 전에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는 하셨지만 보충질의 형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문화체험 행사 금년에 실시했습니까?

○이완복 위원  예, 지금 이 자체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 거죠?

○이완복 위원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타 사업은 거의 동결 내지 하향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여기 이 행사만큼은 2,000 가까이 증액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뭐가 36집까지…….

○이완복 위원  이게 책자입니까?

○이완복 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많이 섰던 거 같아요, 작년에. 금년에는 아마 추경에 올려도 삭감이 다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통과 안 되면 살살 저기 해서 추경에 올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면 절대 오산일 겁니다. 그리고 517쪽에 보면 청주연극페스티벌 이거 신규 사업이죠? 2,000 가까이 계상이 됐는데.

○이완복 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완복 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완복 위원  연극협회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  예총 사업입니까?

○이완복 위원  이게 보면 타 부서는 대략……. 작년에도 한 거 아니죠, 이게?

○이완복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전국연극제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예산을 다룰 때 ‘이거는 이번 한 번만 여기서 하고 돌아가면서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들이 오갔던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타 단체라든지 타 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대략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예총 산하 연극단체에서만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그 이유를 본 위원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세워 놓는다고 해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지금 모든 경제가 움츠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행사보조로 이렇게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안은 좀 무리하는 그러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완복 위원  그렇다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가 코로나라도 엄청 걸리면 어떡할 겁니까, 청주시에서 다 책임질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완복 위원  비대면 사업이라고 해도 영상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저기로……. 신규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성공한다 이렇게 장담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아니, 신규 사업이 아니라면 이해를 합니다, 사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우려가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물론 지금 예술인들이 어려운 거는 압니다. 어려운 것도 알고, 모든 면에서 참……. 지금 청주시민들 모두 다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가 참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슬기를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운영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트럭 임차비가 여러 군데 나와요. 트럭을 임차하지 말고 오히려 트럭 자산을 취득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이완복 위원  거기에 기간제 없습니까?

○이완복 위원  문예운영과에 기간제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이완복 위원  이 임차비만 가져도 충분히 트럭 매입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한두 군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글쎄, 그래서 행사 있을 때마다 트럭을 임차해 가지고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 같은데……. 악기 운반하고 그러는 거죠?

○이완복 위원  이거 계속 임차를 하느니 아예 깔끔하게 자산 취득을 해 가지고 차량을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 다방면으로 더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8쪽에 보시면 지역관광 거점도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어떤 거 용역 하시나요?

○정우철 위원  570쪽 보시면요 초정행궁 전통문화 조경물 설치 2,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어떤 조경물입니까?

○정우철 위원  청주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초정행궁을 이제 거의 완공했잖아요. 그죠, 오픈(open) 했고?

○정우철 위원  초정행궁이 오픈이 되고 지역 언론들은 그렇게 평가를 좋게 안 하던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행궁에 조성해 놓으신 것이 시민들하고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시민들이 접근하시기에?

○정우철 위원  콘텐츠도 좋고 조경물도 좋지만 시민들이 왜 거기를 이용을 안 하는지 이런 것을 먼저 면밀히 분석하셔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개선책을 좀 찾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또 571쪽에 보시면 관광초소 운영비가 있습니다. 또 570쪽에 관광안내소가 있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정우철 위원  거기 안내원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매일 근무하시는 거예요,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정우철 위원  평일에 매일이요?

○정우철 위원  또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사업 1,8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건 티브이에 홍보물입니까?

○정우철 위원  저희 청주시 옆에 증평군에 새로운 관광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요. 혹시 가 보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좌구산도 있고.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  청주시는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정우철 위원  성안길을 살려서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저도 관광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증평이나 이런 데도……. 제가 증평 사업하는 것을 편들어 주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장기적으로 내놓을 것이 일각에서 산성, 청남대……. 누가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를 내놓으라면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청호도 있고, 청남대도 있고 다른 곳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커다랗게 보시고 청주의 관광 정책을 펼치셔야지 그냥 어느 부분에 뭐 하나 설치하고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청주시 문화도시에 걸맞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장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어디 가서 힐링하고 그럴 공간이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 그게 시스템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정우철 위원  관광정책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과장님이 장기적으로……. 아까 보니까 어디 용역도 있던데 그런 것을 좀 구상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1쪽에 보시면 사월의 사색 힐링콘서트 협연자가 1,200만 원×1명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 협연자는 지금 한 명인데 1,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편성 기준은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누구시라고요?

○양영순 위원  그래서 이 협연자 같은 경우는 급여를 따로 받지 않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초청이 돼서 수당 격으로 받는 건가요, 그럼?

○양영순 위원  그럼 그 횟수가 대개 몇 회 정도가 될까요?

○양영순 위원  예.

○양영순 위원  두세 번 정도 지도하고 그러고 1,200만 원을 받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오전에 제가 조달가격 예산 편성 시의 기준을 산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예산 편성을 하느냐 질의를 했었는데 문화ㆍ예술계는 그 기준이 공히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대감독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270만 원, 220만 원 또 250만 원. 그다음에 무대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씩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물론 도우미 같은 경우야 다르겠지만 무대감독 같은 경우도 개인당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화ㆍ예술계도 다른 조달가격 정해지듯이 뭔가 예술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기준이 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복순 과장님이 해결할 일은 아니겠지만 어찌 됐든 관계 전문가들과 또 여기 담당부서하고 같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겠습니까?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공신력이라고 하는 거가 인정되는 것이 어느 기관에서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결정이 되는 건데 그거를 좀 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진 촬영 또 영상 송출, 방송 이런 행사운영비로 책정된 부분들이 역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티브이 스팟광고 영상 제작 및 송출 이런 부분에서 예술단, 무용단 또 국악단, 합창단별로 다 지금 예산 편성이 달리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편성은 또 누가 이걸 작성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를 들자면 무대 설치라고 하면 면적당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행사 규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단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그런 기준이 아직 없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아, 그런가요?

○양영순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대 설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문화ㆍ예술계도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네, 김용규 위원입니다. 허복순 과장님!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좀 확인해 볼 게 있는데 참고할 페이지는 58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콘트라베이스 4,500만 원×6대 2억 7,000을 예산서에 넣으셨는데 이게 단위 사업으로 해도 4,500만 원짜리 1년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이걸 6년 동안 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사업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물품 6개를 사는 거라고 하니까 체감도가 상당히 떨어지죠. 어느 조직에서 4,500만 원짜리 1년 사업을 주는데, 6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체감하는 게 중요성에서 상당히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러한 악기를 살 때 이 악기가 4,500만 원 정도 간다고 하는 이런 평가는 누가 내리나요?

○김용규 위원  예, 말씀 다 하셨죠?

○김용규 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신 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의원으로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악기 판매상이 특정한 지자체에 4,500만 원에 팔았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야, 그거 악기가 비싸니까 좋겠구나.’ 또 다른 지자체에서 그 사례를 보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럼 악기상은 신났죠. 한 군데 팔았더니 그 예가 전국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악기가 1,500만 원 정도 상당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전국에 시립교향악단이 있는 지자체에서 다 구매했다면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이윤을 챙기는 거죠. 이게 수입해 오는 거일 거 아니에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이 문제를 판단하려면 타 지자체 구매 사례만 보는 것이 아닌 정말로 독일제면 독일제, 이탈리아제면 이탈리아제 아니면 미국제면 미국제, 그러면 그 나라의 시세도 환율을 계산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지만 반입해 오는 관세나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도 현실적인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타 지자체에서 4,500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판매상하고 직접 구입합니까, 4,500만 원 주고? 어떤 방식으로 구입합니까?

○김용규 위원  입찰로요?

○김용규 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4,500만 원을 다 내요? 어느 정도 냅니까? 나라장터에 입찰을 해서 하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몇 개 정도 참여했었어요?

○김용규 위원  두 군데요?

○김용규 위원  너무 적잖아요, 표본도 너무 적고. 또 하나, 국내에 콘트라베이스를 유통하는 다른 업체가 지역의 업체하고 협업하면 충분히 지자체를 다루는 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허 과장님!

○김용규 위원  참고만 하셔야죠.

○김용규 위원  예, 시장 조사를 실제적으로 해서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어떻게 구매하는지 잘 관찰해 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성인지 예산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제가 갖는 문제의식 정도를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을 3개 과가 올렸어요. 문화예술과하고 체육교육과, 관광정책과. 관련 사업은 청소년문화학교, 체육교육과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그리고 청주 시티투어 운영. 근데 문제는……. 한 과에서 성인지 예산 하나씩 의무적으로 뭘 좀 발굴해서 올리라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죠, 서재성 과장님?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는 그렇고.

○김용규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마다 발굴해서 올리게끔 돼 있잖아요.

○김용규 위원  근데 성인지 예산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실 이게 관심을 가지고 의미 있게 성인지 예산을 발굴해서 편성해서 올린 건지 상당히 의구심이 강하게 들어요. 사실 문화예술과나 체육교육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성별수혜분석들을 하고……. 성인지 예산 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성인지 예산 제도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체육교육과 예산서의 성별수혜분석을 보면 사실 남성과 여성의 프로테이지도 ’18년, ’19년, ’20년도에 무슨 우리의 노력이 있는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업이 성인지 예산에 뭐가 부합하는지, 이것저것 할 게 없으니까 이거 하나 그냥 올려놓은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민이 안 보여요. 수혜자도 마찬가지예요. ’18년, ’19년, ’20년도에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성이 57프로, ’19년도에 59프로, ’20년도에 61프로 그러면 꼭 기계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프로테이지를 딱 50 대 50으로 맞추라는 게 아니라 뭔가 변화 추이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표에서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도 안 보이는데 이게 떡하니 성인지 예산이라고 체육교육과에선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이라고 올렸어요. 자, 관광정책과 봅시다. 그러면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인데 성별수혜분석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라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이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과에서는 나름대로 프로테이지나 이런 걸 다 해놨는데……. 그리고 뒤에 보면 사업수혜자도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8년도, ’19년도, ’20년도 다 제로예요. 도대체 관광정책과에서 청주 시티투어 운영 이 자체를 성인지 예산에 왜 올렸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화예술과장님! 542페이지 좀 한번 봅시다. 자산취득비라고 맨 밑에 있습니다. 김수현드라마아트홀 물품 구입이 있어요. 사무용의자가 30만 원×2개하고 그 밑에 수유실에 관련된 1인용 소파, 테이블, 캐비넷, 파티션 이런 것을 물품 구입하게 돼 있는데 현재 김수현드라마아트홀에 수유실이 따로 존재하나요?

○김용규 위원  있는데 여기 보강하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이런 곳에 수유실을 다 마련하고 있나요?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김용규 위원  파악이 돼요?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사실 이런 수유실……. 어쨌든 영아를 둔 여성은 어릴 때에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 자연적인, 생리적인 이런 목적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 남성과 여성의 동등함, 사회생활이나 문화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 이런 예산이 사실 성인지 예산일 수 있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이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는 공간, 시민들이 접근하는 모든 공간에 이런 수유실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없다면 마련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는 물품을 준비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의 참뜻에 가까운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서재성 문화예술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규 위원  예. 어쨌든 문화예술과장님, 체육교육과장님 그리고 관광정책과장님! 의례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올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 안 올려도 페널티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업 올리지 마시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공통사항으로써 같이 공동의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분야에 진짜 실효성 있는 성인지 예산을 찾아서 그렇게 만들어 보자.’ 허복순 과장님, 우리 예술의전당에는 수유실을 따로 두고 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용규 위원  있어요?

○김용규 위원  예, 돌발 질의이긴 하지만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국의 각 과가 발굴해서 협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성인지 예산. 이거 맨날 책자 만드는데 인쇄소만 돈 벌어 주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해서 정말로 칭찬받을 수 있는 성인지 예산 작성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문예운영과장님께 몇 가지 좀 포괄적인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부서 예산내역을 보면 전년 대비 한 5억 8,600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지금 증액 사유를 보면 인건비 쪽에서 한 3억 1,300 정도가 증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산 취득 쪽이에요. 자산 취득 쪽에서 증이 좀 많이 됐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악기 구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3억 7,400 정도가 증이 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하나라기보다도 지금 많은 부분이 아마 악기 쪽 구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구입하게 되는 계기라든가 동기가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이번에 이게 예산이 통과돼서 이렇게 구입이 되면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해소가 됩니까?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정우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지금 티브이 스팟……. 교향악단 행사 때마다 이런 부분이 좀……. 영상 제작ㆍ송출이라든가 사진 및 영상 촬영 또 홍보물 제작 이게 행사 때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리고 평균 횟수를 보면 1에서 6회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공연을 두 번 하면 두 번을 다 송출하고 아마 이런 비용인 거 같아요. 지금 분산돼 있는 거를 그냥 대략 합산해 보니까 티브이 스팟 영상 제작ㆍ송출하고 사진 및 영상 제작이 한 1억 5,000 정도가 돼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도 한 1억 4,600 정도가 돼요. 글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새는 다 유튜브(Youtube) 시대고 이렇긴 한데 매 공연을 반드시 이렇게 송출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제가 러프(rough)하게 계산을 해봤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거의 1억 5,000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강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수 위원  글쎄, 이게 그런 부분이 좀 강구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꼭 문예운영과뿐만이 아니라 청주시의―아까도 얘기했지만―부서 간 협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통신이나 유튜브 쪽에 또 특화된 직원들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지금 총액으로 보면 이거 두 개만 합쳐서 그냥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게 한 3억 정도가 돼요, 연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소소할 수 있지만 제가 행정문화로 처음 와서 이렇게 봤는데 587쪽에 재료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피아노 조율이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김태수 위원  지금 교향악단 정도 운영하고 이러면 피아노 조율 정도는 자체적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은 부분인가요? 줄 갈고 이러는 거는 어차피 재료가 들어가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것도 어떤 재료비인가요 아니면 조율사가 와서 조율해 주는 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제가 지식이 부족한진 모르겠지만 그 정도 교향악단에 피아노 이런 분들 정도면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려 봤어요. 그리고 590쪽 상단에 시립예술단원 근태관리 카드리더기가 있어요, 구입하는 게. 이거는 교체하는 건가요, 신규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전에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했죠?

○김태수 위원  앞쪽으로 넘어가서 587쪽에 보면 시립예술단원 근태관리 S/W 구입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김태수 위원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 구입비입니까?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과장님께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576쪽, 체육시설 위탁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청주정구장은 소재가 어디죠?

○김태수 위원  솔밭공원 저기 지붕 씌워져 있는…….

○김태수 위원  돔 돼 있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김태수 위원  지금 위탁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김태수 위원  그럼 정구협회네요, 그죠?

○김태수 위원  정구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면수가 몇 면이에요?

○김태수 위원  아홉 면. 지금 위에 유도회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위탁운영비가 좀 많아 보여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도 한번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라도 위탁을 할 때 연구를 해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580쪽에 내수공설운동장 이용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떤 용역을 발주하려고 그러는 건지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 주변에―체육시설과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만―내년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 계속 들어설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태수 위원  그래서 이 용역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체육시설 인프라가 구축이 된 다음에 같이 이게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단순하게 거기에 계속 이거 하나만 있고 앞으로 주변 체육시설이나 이런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계획에 동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배드민턴체육관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같이 주변에 들어서는데 이것만 달랑 해 가지고서 이게 그러면 나중에 가서 효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다 들어선 다음에,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진 다음에 좀 하는 게……. 어차피 여기는 가장 문제는 접근성일 거예요, 시민들이 거기까지 가는 그런 접근성 문제. 지금 말씀하신 이용요금 할인 이런 부분은 사실 집행기관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용역 과제가 어떻게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인터벌을 갖고서 같이 함께 어울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한번 용역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태수 위원  중ㆍ장기는 중ㆍ장기대로 물론 가시겠지만, 지난번에 행감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함되겠지만 글쎄, 이 부분을 또 따로 떼어서……. 지금 거기가 바닥이 인조잔디가 아니고 그냥 흙이죠, 클레이?

○김태수 위원  천연잔디로 깔아 놨어요?

○김태수 위원  아, 그래요?

○김태수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이런저런 체육시설이 부수적으로 들어선다 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이게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면 여기가 메인(main) 경기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야외 행사를 할 때라든가 모든 부분이 이 부분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메인 경기장을 활성화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판단은 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어요. 국장님, 오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태수 위원  글쎄, 얼추 용역 결과는 나온 것 같은데요. 도로 확장하고…….

  (회의장 웃음)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제가 좀……. 582쪽에 체육시설 조경 관리용 예초기가 지금 24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특수하고 큰 저기려니 생각은 하는데 이게 어떤 종류고,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김태수 위원  그럼 이거를 구입하면 자체적인 조경 관리가 가능한 겁니까?

○김태수 위원  용역은 용역대로 가야 되는 거죠?

○김태수 위원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시기나 그때그때 발생되는 부분을 해결한다 이거죠, 이게?

○김태수 위원  하여간 우리가 생각했던 예초기보다 가격대가 좀 비싸서 어떤 종류인가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예산안에 보면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문화도시 사업으로 통으로 나와 있죠, 3억이죠? 아니, 맞나? 30억.

○위원장 변은영  30억이죠? 위원님들이 문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많은 궁금증과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통으로 나와 있어서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일단 믿고 본다는 의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은 끊임없이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물샐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521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청주문화원 문화체험 행사 관련해 가지고 증액된 거 관련해서 대답하실 때 문예지 책 발간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위원장 변은영  예, 그러면 그 문예지는 525페이지에 있는 청주문화총서하고는 또 별개의 것인가요?

○위원장 변은영  네, 알겠습니다. 문화원에서 문화총백서 이런 형식으로 청주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기록하는 데 되게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행감과 예산을 받아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문화원, 예총, 민예총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라, 단체 목적에 맞는 자체 사업을 가져가라는 그런 의미로 중언부언 늘려져 있는 사업을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예산 삭감을 통해서 의지를 전달한 것인데 그거 과정을 보니까 미흡한 데도 있고…….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눈에 보이네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을 때 아마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반영이 잘됐는지 의문이에요. 기준 없는 증액과 신규 사업의 편성 근거, 이거 끊임없이 근거를 제시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가 요구한 변화 없이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 문제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마지막으로 청주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신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오늘이 행정문화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뵙는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휴가도 반납하시면서 행감과 예산에 모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그 마음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님답습니다. 한 편의 시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제2의 인생 누구보다 멋지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