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개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구청별로 구분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를 마친 뒤에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당구청 및 상당구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 답변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오늘도…….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1300쪽, 행정지원과장님께 잠깐, 이건 예산 이런 거보다도……. 포상금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독서마라톤 우수자 시상이 있어요. 좋은 포상제도인 거는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 방법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대여하고 이러는 거는 다 기록이 남으니까. 그죠?

○김태수 위원  그렇지 않고 사적인 부분의 독서는 독후감이나 이런 거가 좀 기준이 될 듯하네요. 그죠?

○김태수 위원  글쎄, 이건 좋은 시도인 것 같아서……. 그 대신에 검증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주셨지만 공정성이 좀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태수 위원  면장님들이 가셔서, 구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1385쪽에 가덕면에 보면 하단에 자산취득비 해 갖고 이동식 경사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기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구 아시는 분께서, 혹시 내용 아시는 분 있으면…….

○김태수 위원  자산취득비! 가덕면 청사 운영 관리 중에서 자산취득비에 하단 부분에 이동식 경사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산취득이다 보니까 어떤 기계나 아니면 보조장비 이런 거를 취득하는 거 같은데…….

○김태수 위원  이게 그러면 이동 경사로의 보조장비인가요?

○김태수 위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경사로를?

○김태수 위원  청원구 쪽에 보면 이게……. 그러면 이게 면적이나 길이 이런 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겠네요?

○김태수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설을 하는 건데 이게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 건가? 저는 자산취득비로 이게 목이 올라와서 어떤 보조장비라든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거예요, 사실. 그러면 청사 경사로를 지금 답변 내용으로는 보조기구나 이런 게 아니라 설치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잖아요.

○김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보조장비나 이런 거를 구입하는 거라면 그것도 또 용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청원구 쪽에 보니까 똑같은 건데 거기는 단가가 200만 원씩 책정이 돼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비교도 할 겸 해서 그거는 이따가 3개 구청 할 때 거기서―아마 이 방송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좀 더 자세하게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01페이지요, 상단에 보시면 구청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5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기계가 노후돼서?

○김미자 위원  아, 기존에 쓰던 거, 2003년?

○김미자 위원  네, 신규로 올라온 건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김미자 위원  그리고 1305페이지요.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업무추진용 전기차량 대체 한 대가 올라왔습니다, 5,000만 원. 이거는 기존의 차량을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김미자 위원  이거는 공통으로 다 업무추진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  네. 그리고 환경위생과 쪽은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죠? 환경위생과 내용.

  (답변 지체하자)

이거는 아니……. 아! 환경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07쪽에 하단에 보시면 불법게임기 수거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화물차. 1307쪽. 보셨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307쪽 하단에 보면 게임기 수거 차량 임차료.

○정우철 위원  근데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이 예술단에서 악기 수송 관계로 임차를 많이 하는 거를 지적하셨는데 구청이고 본청이고 업무용 차량이 있잖아요. 업무용 차량은 지금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배차실에서 통제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임의대로 다 그냥 운행을 하고 계신 건가?

○정우철 위원  지금 인부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인부 때문에?

○정우철 위원  글쎄, 이게 말씀을 들어 보면 또 납득이 가는데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시청 내에 업무용 차가 있는데도 여러 그런 업무를 이유로 해서 임차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이 어떤 건가 한번 여쭤보려고…….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

  (김용규 위원 거수)

○위원장 변은영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네, 김용규 위원입니다. 참고할 페이지는 1309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적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자율방범대를 스스로 조직해서 마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왔던 지난 역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나 뒷받침을 하는 차원에서 실비가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늘어 오고, 목이 좀 많아졌죠? 예를 들어서 유류비를 지원하지 않을 때가 있었고 또 관련 차량을 구입해서 직접 운행을 했지만 그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보험료까지 지급하고 있고 또 야식비까지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어느 때는 초소를 마련할 때 우리가 초소 경비까지 지원하는 이런 거까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하는 일인데, 자율방범대 각각이 사시는 동네의 안전을 위해서 남녀가 모여서 동네의 안전을 지키는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자율이라는 말이 이제 좀 무색해지는 게 아닌가. 실제적인 들어가는 비용들을 우리 시에서 다 제공하고 있다시피 하잖아요. 이거 이외에 자율방범대원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서 친목을 더 돈독히 하거나 이 정도 비용 말고는 특별하게 스스로가 어떤 기금을 만들거나 그 마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일은 많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더 능동적으로 하는 데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자율방범대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의 어떤 제도화된 듯한……. 그리고 우리가 피복비도 지원하는 예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과장님, 피복비도 간혹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김용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자율이라는 말이 이제는 썩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서 제도화된 거잖아요, 사실.

○김용규 위원  그래서 바르게살기나 이런 것처럼 하나의 직능단체로서의 역할을 동네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의 자율이라는 말에 대한 고민을 이후에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더 좋은 표현으로. 관이 일정하게 상당한 부분을 재원을 투여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거죠. 우리가 실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것들은 살펴보기도 하나요, 우리 조례에 하고 있어요?

○김용규 위원  실비에 관련되어서?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야식비가 있다면 불미스러운 이런 일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대장님이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사건은 없습니까? 잡음이나 이런 것은…….

○김용규 위원  그런 차원에서 간단히 좀 언급해 봤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08쪽에 시설비로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 그다음에 노후 야외운동기구 교체 그다음에 운동기구 야자매트 설치공사 비용이 시설비로 3,700만 원이 편성됐고, 1,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 215점×3만 원이라는 그 단가는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았을 때 보통 평균이 3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한 점에?

○양영순 위원  근데 215점이라고 하면 상당구에…….

○양영순 위원  글쎄, 운동기구 설치가 한참 됐죠.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의 스포츠나 아니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인근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관리가 부실해서 녹슬고 그랬을 때는 사용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관리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설치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운동기구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깨끗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철저히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제가 지역을 가서 보면…….

○양영순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하는 그 인력은 누가 어느 단위에서 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청소하거나 뭐 그거를…….

○양영순 위원  직원/공무원분들이 그거를 하고 있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상당한데 요즘에 공공근로도 있고 다른 인력들이 있잖아요. 희망일자리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단위에서 일자리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단위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어떨까요?

○양영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의 인력을 여기에―말하자면―업무 분담을, 이 유지보수 하는 것도 업무로 그렇게 지정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양영순 위원  어찌 됐든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노후 야외운동기구 교체 300만 원짜리 세 점은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풀(POOL)사업비 성격으로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세 점이면 이후에 오히려 또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양영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야외운동기구가 너무 인접 거리에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듯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어찌 됐든 운동하시는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변은영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약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지금 13개 읍ㆍ면ㆍ동에서 1개 대대씩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아마 한 곳이 남녀가 분리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1309쪽 한번 좀 봐 주실래요? 초소 운영비는 지금 14개 대가 들어와 있어요.

○김태수 위원  연합대?

○김태수 위원  아, 남녀 분리가 아니고?

○김태수 위원  그리고 이건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편하신 분이 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청주시가 이렇게 통합이 되고서 보면 읍ㆍ면ㆍ동 중에서 읍ㆍ면은 지금 평균적으로 제가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소규모 주민 사업으로 이렇게 좀 편성이 돼서 올라와요. 사실 동 지역에도 소규모 주민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읍ㆍ면만 지금 그런 부분이……. 청주시 내 전체적으로 보면 동 지역은 소규모 주민 사업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고. 편성 기준이 이게 아마 통합하면서 상생발전이나 아니면 그런 기준이 있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한번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요, 지금 보면 통합이 되고 같이 상생을 위해서, 통합 목적이 상생을 하고 서로……. 지금 통합돼서 6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역차별되는 부분도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구 청원군 지역에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는 거기대로 그렇게 가고, 시 지역, 동 지역도 최소한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관련해서 면 지역은 편성이 되고 동 지역은 일체 그런 게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읍ㆍ면장님들께 아마 자체 추진비가 한 칠팔천 정도 나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응급할 경우에……. 동 지역이라고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지금 상당구청만 질의응답 시간이긴 한데 이따가 3개 구청 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축제나 이런 부분도 지금 읍ㆍ면 지역만 다 지원이 되고, 동 지역은 다 끊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다시 한번 작성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김태수 위원  예, 저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기존에 하던 군 지역에 피해를 주자는 게 아니라 같이 상생의 의미에서 동 지역에도 분명히 그런 필요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 성립/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19쪽에 보면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4만 2,000원×3대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다른 구청을 보면 흥덕구청 같은 경우에는 또 4만 원으로 돼 있고, 서원구 같은 경우는 단가가 또 4만 5,000원으로 돼 있고 이렇게 단가가 차이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작년인가 언제 구청별로 단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같은 공기청정기 임차료라고 하면 그거를 공통으로 견적을 받아서 예산 편성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청사마다 이게 어디에서 쓰여지는 거죠, 민원실?

○양영순 위원  민원실?

○양영순 위원  그럼 민원지적과는 민원실이잖아요. 그죠?

○양영순 위원  그러면 청사 면적이 지금 다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양영순 위원  면적에 따라 좀 더 큰 사양을 쓰겠고?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구청마다 보니까 차이가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이거는 예산과는 조금 별개로……. 민원조정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되나요?

○양영순 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양영순 위원  그렇게 편성이 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전에―말하자면―개최됐던 회의 안건이라고 그럴까, 그거가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양영순 위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이네요. 그죠, 갈등 해결?

○양영순 위원  사실 민원지적과에 대해서는 잘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상당구만 지금 하게 돼서 조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님! 1303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청소용품 같은 거 같아요. 점보롤 화장지, 종량제봉투 이렇게 쭉 구매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 깜짝 놀라 가지고 잠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종량제봉투 75리터 1,330원×7매×20일×12개월 이렇게 세워 놓으셨어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거 종량제봉투 일괄 구입하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3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용품 같은 것들 나와 있어요, 재료비에. 그냥 궁금……. 이거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서 통과가 되면 어느 시기를 기점으로 일괄 구매하나요?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종량제봉투 인상이 예고되고 있잖아요.

○위원장 변은영  그래 가지고 종량제봉투를 사려면 한 장씩만 사야 되고 여러 장을 사려면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되는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대로……. 인상 전 가격이에요. 그죠?

○위원장 변은영  지금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가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우선 필요한 대로 수급할 수 있는 양만큼만 수급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리실 계획이신가요?

○위원장 변은영  예, 알겠습니다. 살림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단 말이야?’ 깜짝 놀라 가지고 질의해 봤고요. 1310페이지에 보세요. 1310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방독면 구입비가 있어요. 3만 5,000원×500개.

○위원장 변은영  이거 매년 행감 때마다 민방위 용품 전수조사 하고 난리 치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염려돼서 질의드려요. 상당구에서는 전체 필요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위원장 변은영  아, 이거는 동남지구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늘 걸 예상해서 500개 정도 예상하신 거죠?

○위원장 변은영  글쎄요, 그죠? 다른 나머지 3개 구청은 1,000개씩 했는데 인구가 늘 거면 동남지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500개 정도만 이렇게 계상이 돼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위원장 변은영  네, 그러면 일정 정도 폐기율 나오는 거……. 폐기율은 올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위원장 변은영  예. 그 폐기율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상당구청에서는 얼마나 재활용을 하고 있나요? 본 위원회에서 방독면은 필터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재활용 가능한 거는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건 하고, 사용할 수 없는, 위급 시에 정말로 기능을 못 하는 거 정도는 교육용으로 활용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활용률이 얼마나 되는 거죠?

○위원장 변은영  예. 이 시간 끝나서 돌아가시면 전체 개수 대 그다음에 이번에 구입한 거……. 구입한 거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거 재활용률, 폐기율 그다음에 교육용으로 얼마큼 비치하고 있는지 그거 좀 파악하셔 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코로나 때문에 읍ㆍ면ㆍ동장님들을 여기 참석시키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구석구석 질의하기가 좀 어려우신 모양입니다. 많은 것들을 지적하고 질의하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제하고 계시다는 거 감안하셔 가지고 상당구청에서는 읍ㆍ면ㆍ동에 물샐틈없이 관리를 좀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 변은영  예. 간혹 가다 저희 위원회가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 재난 정국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도 없고, 안 불러 모으자니 또 속속들이 업무 파악과 소통에 부족한 면이 있는데 가교 역할을 구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실 이런 마음 충분히……. 읍ㆍ면ㆍ동장님들 지역에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황을 감안해서 참석하고 질의도 짧게 짧게 진행하는 것들을 간혹 가다 ‘질의 세 개 하려고 우리 오라 가라 하는 거야?’ 그런 소문이 들려요. 그런 얘기, 불평들이 들려오고 그러면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너무 불편합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우리들 마음을 정말 많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조흥기 행정지원과장님! 청주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많이 기여를 해주시고, 오늘 의회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퇴임을 앞두셨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타의 모범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생활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공직을 떠나셨어도 청주시 공무원이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멋진 제2의 인생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상으로 상당구청 및 상당구 읍ㆍ면ㆍ동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당구청 및 상당구 읍ㆍ면ㆍ동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찬 후 나머지 3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개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아, 잠시만요.

○위원장 변은영  지금부터 서원구청 및 서원구 읍ㆍ면ㆍ동, 흥덕구청 및 흥덕구 읍ㆍ면ㆍ동, 청원구청 및 청원구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다음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다음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오전처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우선 청원구 행정지원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10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 거기에 시설비에 율량동 게이트볼장 확장 공사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게이트볼장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완복 위원  그 게이트볼장이 언제쯤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완복 위원  2016년 6월이요?

○이완복 위원  그럼 통합이 되고서 만들어졌네요, 청주ㆍ청원?

○이완복 위원  이게 준공된 지 5년도 되지 않았는데 확장하려는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을 같이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서 게이트볼장 자체를 확장하려고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이완복 위원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으로 혼용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청주시에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일부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을 병행해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칠팔십대 노인들하고 이삼십대 젊은 층들하고 어떻게 같은 구장에서 족구하고 게이트볼을 같이합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참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과 족구는 운동하는 그런 같은 범주에 들지마는 족구 하다 보면 상당히 바닥이 아무리 탄탄한 콘크리트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게이트볼장과 족구장과의 차이점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아무리 저기라고 해도 족구장을 갖다가 하다 보면 젊은 층에서 하다 보면 파일 때도 있을 테고. 그리고 청주시 어른들과 젊은 층하고 이렇게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우리나라 다른 데는 모르지만 청주시만큼은 그래도 이미지가 교육도시입니다. 장유유서가 버젓이 살아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청주시입니다. 칠팔십대 어른들하고 이삼십대 젊은 층하고 같은 구장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용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 와서 족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역의 노소가 화합하고 단합하고 한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지역주민 화합을 깨뜨리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사실. 그리고 젊은 층이 노인들 저기 하는 데 감히 못 갑니다.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퇴직을 하시는데 가타부타 제가 더 물어볼 그런 입장도 아니지마는 이건 사업 추진 단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른들의 게이트볼장이 좁으면 늘려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거기가 족구장으로써의 역할이 좀 미흡하다고 그러면 손봐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저기지 어떻게 같이……. 좋죠. 말로는 같이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달라고 얼렁뚱땅해 놓고서 나중에 가 가지고서 싸움박질하고 으르렁거리고 이런 사태가 분명히 100프로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영 과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광수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역시도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에, 1579쪽 하단부에 정봉동 게이트볼장이 추가로 공사를 한다고 3,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게이트볼장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완복 위원  여기도 통합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완복 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물론 바람이 많이 불고 해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파였다든지 이런 사안으로 인해 가지고 수리한 적은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폐자재나 뭐 이런 저기로 바람막이를 지금 설치해 놨기 때문에 전부 철거를 하고서 새롭게 수리를 한다 이 말씀인가요?

○이완복 위원  화장실 설치?

○이완복 위원  여기는 족구장하고 같이 사용한다고 그런 말은 없습니까?

○이완복 위원  그런 건 아니죠?

○이완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상당구청 질의하는 과정에서 무대경사로에 대한……. 읍ㆍ면ㆍ동에서 주로 이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쉬는 시간에 좀 찾아보니까 어떤 것인지는 알겠습니다. 이동경사로나 이런 거를 아마 설치하는 거 같아요.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 이렇게 유독…….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읍ㆍ면 지역에서 열여섯 곳, 동 지역에서 여섯 곳 해서 스물두 곳이 이번에 이동경사로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왜 이렇게 올해 예산이 갑자기 올라왔는지 누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자)

제가 질의를 하고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2018년 1월 30일에 공공기관의 무대경사로 설치 의무화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사실 2년간 유예기간을 줘서 ’20년 1월 30일까지 이게 의무 설치가 다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랴부랴 내년 예산에 이걸 넣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2년이라는 설치 기간을 정부나 법 개정이 돼서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1년이 넘게 지나서 내년 본예산에 부랴부랴 예산을 넣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진작에 설치……. 금액이야 뭐 사실 얼마 안 가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게 제일 많고, 제일 적게는 84만 5,000원부터 제일 비싼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정형화된 기계가 아니고 길이나 높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의 차이는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강내면사무소 같은 경우 장애인 경사로 제일 비싼 게 400만 원이에요. 1651쪽에 강내면 자료가 나와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전년도, 그러니까 올/’20년 1월 30일까지 모든 설치가 완료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어떤 착오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이게 뒤늦게 지적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본예산에 같이 쭉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행정 집행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령 개정이나 이런 거를 못 따라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청주시 집행기관에 아쉬움과 유감을 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장애인 경사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읍ㆍ면ㆍ동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착오 없이 철저하게 내년 상반기에……. 혹시라도 또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구청장님들 참석하셨으니까 읍ㆍ면ㆍ동에 세세하게 한 번 더 보셔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1차 추경이라도 해서……. 완벽하게 법률로 제도화된 그런 설치 의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나 한 번 더 챙겨 달라고 오히려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43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30개가 동 지역이고, 13개가 읍ㆍ면 지역입니다. 거기 읍ㆍ면 지역은 평균 4억 정도의 소규모 주민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동 지역은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오히려 마이너스를 받는 부분이에요. 4개 구청이 다 동 지역도 있고 읍ㆍ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들이 아시겠지만 가을에 축제 이런 거에 읍ㆍ면 지역은 전부 5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동 지역은 축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500을 다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한 예로 시 지역이 더 힘든 부분도 있어요. 동장님들…….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영운동, 용암1ㆍ2동은 어떤 건설업체나 큰 회사 같은 게 없어요. 축제 한 번 하려면 동장님이나 직능단체원들이 협찬받으러 구걸하러 다녀요. 그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 지역으로 가는 걸 깎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유지를 하되, 30개 동 300만 원씩 해봐야 1억도 안 돼요, 9,000만 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의 의미가 서로 발전하고 화합하고 상생하려고 통합이 됐는데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구청장님들이 또 어디로 인사이동이 돼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여기 소규모 주민 사업비를 동 지역에도……. 행정적으로 어디에서 이게 제약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군 지역하고 똑같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 다만 얼마라도, 1억이든 2억이든 때에 따라서는……. 동 지역도 사실 도농복합도시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생 차원에서, 통합 차원에서 청주시도……. 그전 청주시 동 지역으로 있는 부분도 군 지역 못지않게 낙후된 지역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물론 예산부서나 예산총칙이나 예산편성지침을 따라야 되겠지만―한 번 더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연관이 돼서 지금 읍ㆍ면 지역에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 복지 사업이라고 다 들어가 있어요. 동 지역에는 이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면장님, 읍장님 풀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김흥동 행정지원과장님!

○김태수 위원  지금 제가 평균을 따져 보니까 13개 읍ㆍ면에 11억 7,0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평균 보면 1개 읍ㆍ면에 9,000만 원 정도가 읍ㆍ면장님들 풀예산으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동 지역도 도농도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 지역은 지금 의원들 주민 숙원 사업도 없어졌고, 뭐 하나 예산 돈 1,000만 원짜리를 세우려 해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들께서 같이 상의를 하시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좀 협조를 구해서……. 분명히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나가는 구 청원군 지역의 읍ㆍ면의 예산을 삭감하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가되, 이쪽의 동 지역에……. 지금 사례를 말씀드렸던 두세 가지만 해도 지금 상당히 아주 굳어져 버렸어요, 이게. 사실 동 주민들이나……. 군 지역만 꼭 수해가 나고 급히 수리할 곳이 있나요? 동 지역은 왜 그런 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추경이 됐든 내년 예산부터가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철완 구청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김태수 위원  여기 관련된 건 아니지만 구청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지금 예산 심의하는 목록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1대 의회 하반기부터 경로당에 지급되는 물품이 냉장고, 에어컨, 티브이 이렇게 결정이 됐었어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지금 밥솥이 전부 다 올라와 있어요. 예산부서도 어떤 중심을 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둑이 하나 터지면 계속 이것저것 다 해달라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어떤 원칙을……. 스스로 원칙을 지금 다 깨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경로당 지원 사업은 시설비하고 물품 구매는 티브이, 냉장고, 에어컨……. 우리는 그렇게 역설을 몇 년 동안 하고 다녔는데 올해 경로당 예산을 보니까 지금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구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읍ㆍ면 지역에 올해 경로당 예산 한번 보십시오. 밥솥, 전자레인지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그럼 또 이게 허물어진 거예요. 별수 없이 이삼 년도 못 가고서……. 예산원칙을 그렇게 강하게 의원들이나 집행기관에서 해서 그렇게 협조가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서 둑이 무너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청장님들께서 현장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예산 심의는 아니지만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이어서…….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우선 서원구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61페이지요. 행사운영비 맨 아랫부분 보시면 ‘찾아라! 민원업무의 달인 퀴즈대회’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시상도 있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  글쎄요,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이번에 그럼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  이게 좀 색다른 프로그램인 거 같아요. 그죠? 퀴즈대회를 직원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김미자 위원  다른 구청에는 이거 없는 거 같아요. 그죠?

○김미자 위원  네,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아서, 좀 색다르고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바로 그 페이지 위에 보시면 민원실 환경정비에 정수기 임차료하고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임대차를 보면 각 구청마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어떤 이유인지요? 4만 원, 4만 5,000원 정수기 임차료로……. 공기청정기 말고 정수기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업체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한 거죠?

○김미자 위원  네, 금액이 구청마다 좀 달라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19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구청장님실하고 사무실에 티브이 구입 이렇게 해서 240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를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김미자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01쪽에 임용장하고 표창장이 300매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청에 보니까 500매씩 되는데 청원구청만 300매로 지금 올라와 있어서 다른 구청과는 다르게 여기는 수요가 이 정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그렇게 세운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는 올해/2020년도에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서원구청이나 흥덕구 과장님들!

○양영순 위원  서원구도 다 소진이 됐어요?

○양영순 위원  구청마다 그러면 똑같이 인원수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었나요, 표창이나 임용할 때?

○양영순 위원  네. 청원구청만 수량이 다르길래 조금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해서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 1702쪽에 보면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25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다른 구청에 또……. 어차피 우리 위원들은 구청이라고 그러면 4개 구청을 그냥 똑같이 놓고 봤을 때 음식물 처리비용이 다 25만 원씩인데 상당구청만 20만 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내식당 음식물 처리비용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수가 거의 비슷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잔반 나오는 것이 양이 늘 일정해서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것도 청원구청 과장님!

○양영순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음식물이 나온 잔반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아니라 처음에 계약한 그대로 그냥 다 수용을 해서 가져가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더 훨씬 오버(over)가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도 그냥 그대로 수거를 해가는 건가 보죠?

○양영순 위원  예, 이게 용량에 따라서 하는 거죠?

○양영순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 구청만 예산이 좀 달라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청원구 과장님 답변하신 김에, 똑같이 올라왔긴 하지만 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703쪽에 북(book)카페 도서 구입을 구청마다 1만 2,500원씩 80권을 지금 올리셨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도서를 행정자료실에 구비해 놓는 건데 이거는 구청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올해는 구청마다 80권씩 그냥 올리도록 한 건지, 그거는 어떻게 편성이 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네. 그러면 행정자료실이라고 하면 행정업무와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연관이 있는 도서들을 대부분 구매하시겠죠?

○양영순 위원  행정자료실에 사실 안 가 봐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이것은 흥덕구……. 이영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흥덕구청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이 구청사는 40만 원이고, 신청사가 1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전을 했을 경우에 흥덕구 청사를 위해 운영하는 운영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흥덕구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전했을 때 흥덕구 청사 운영비가 기존에 있는 청사보다 어느 정도 많이 인상될 거 같습니까?

○양영순 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아직 흥덕구 청사가 이전을 하는지 사실 다 모를 거 같아요. 그래서 흥덕구 주민들에게 구청사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또 홍보를 확대해서 하실 필요도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셔요?

○양영순 위원  네. 흥덕구 청사가 위치해 있는 곳이 사실 외곽지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에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하신 대로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이용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도 편리하게 잘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양영순 위원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크게 질의할 건 없는데요. 각 구청이 공히, 오전에 상당구청도 했습니다마는 일단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통된 사항인데요. 그냥 대표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65쪽, 업무추진비 말씀인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 원, 작년보다 200만 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떤 거죠?

○정우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늘어나는 겁니까, 이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 첫 번째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표창장, 상장, 위원회 참석수당, 각종 홍보 현수막, 이것은 예산의 95프로를 계상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의도를 알고 계시죠? 지금 이게 조금 이율배반적인 것이 경상적경비는 강제해서 95프로로 하고, 부서장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95프로로 감도 안 하고 인상을 했습니다. 그죠? 200만 원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의 방침이 전년보다 95프로로 줄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왜 줄이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왜 예산부서에서 95프로로 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예산을 좀 절감하자는 뜻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여기 동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쓰는 것도 5프로 좀 줄여 줬으면 좋겠다.’ 부서장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게 모범이 되는 것이고 귀감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이거 200만 원 더 써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명분상이라도 ‘작년 대비해서 5프로인데 우리도 똑같이 줄여 달라.’ 왜 얘기 못 합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은 5프로 다 줄여도 ‘너네 5프로 줄여서 받아 가라.’ 지금 이거 아니에요? 강사수당, 케이스 값 이건 시에서 주는 거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은 받아 가지만 내가 쓰는 것은 작년보다 200만 원 더 달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로 과장님!

○정우철 위원  말씀하세요.

○정우철 위원  글쎄, 구청장님 말씀대로 작성하라고 하니까 작성한 건데 작성할 때도 ‘다른 데는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우리도 이거 보기에 좀 그렇다.’ 그렇죠? 여기 좀 인상해 주니까 아무 얘기도 없고 거기에 또 그냥 100프로 다 받고.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1567페이지. 거기도 똑같은 업무추진비인데 여비입니다, 여비. 이 여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475만 원. 이거 500만 원에 5프로 감했겠죠? 이 여비는 누가 쓰는 여비예요?

○정우철 위원  10명. 10명은 어느 어느 분을 말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느 분이에요?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깎는 거잖아.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쓰는 사람이 직원들이기 때문에 ‘니들은 5프로 깎아 써라.’ 그렇지만 단체장은 안 깎잖아. 이게 모순된 거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청주시에서 200만 원 더 쓴다고 해서 청주시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건 아니에요. ‘내 거부터 이거 조금 절감하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수립하신 분이 과장님이신가?

○정우철 위원  직원들은 5프로 깎아서 여비를 쓰라고 하고, 내가 쓰는 판공비는 작년보다 적으니까 200만 원 더 해라. 예산부서에서 그냥 해주겠습니까? 더 달라니까 주지.

○정우철 위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는 무조건 삭감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직원이나 나나 평등하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아닙니까? 청사를 짓는다, 코로나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기 때문에 계속 95프로 이렇게 설정해서 전 예산에서 5프로 정도 감해 보자 이런 것이 예산부서의 일인데, 어제도 우리가 심의를 했고 그제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다 똑같아요. 본인, 그러니까 장님들이 쓰시는 시책추진비는 전부 상향됐지 95프로짜리가 없었어요. 청주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아니, 먼저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산서를 저희가 아무리 뒤져 봐도……. 지금 심각한 경험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올해 초부터 연말이 다 가도록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말하고 있고, 예산 심의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셨어야 되는데 코로나를 이유로 그냥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다 본청이나 구청이나 읍ㆍ면ㆍ동을 위한 예산만 있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구호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어디를 봐도 없어요. 이 예산 편성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위원들이 여기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런 예산을……. 올해 1년 동안 경험해 보셨으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는 상당을 책임지고 있고, 나는 청원구, 서원구, 흥덕구를 책임지는 책임자인데 우리 구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그게 여기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테레비 사고, 냉장고 사고, 시시티브이 교체하고 이런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만 다 들어 있어요. 매번 판에 박힌 프레임에 갇혀서 여기에 갇혀 있는 예산만 항상 여기 달려 있단 말이야. 무슨 여기 변화되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 여기 편성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물론 본청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가장 밀접하게 접하시는 분들이 구청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철 위원  글쎄,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고 조금 전에 제 말씀 속에서도 본청의 관련 부서에서 그걸 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읍ㆍ면ㆍ동을 관장하시는 4개 구청 아닙니까. 그죠? 지금 테레비, 냉장고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식당 불 켜 놓고 손님 올 때 기다려 눈 빠지다가 9시면 문 닫으시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밥을 팔아 줄 수도 없고, 카페 갈 수도 없고. 그럼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없다. 어떤 흔적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맨날 테레비 바꾸고, 시시티브이를 바꾸고, 냉장고, 에어컨……. 구청장님 새로 오시니까 테레비 바꿔야 되겠다, 테레비 바꾼다 그거 아닙니까? 내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막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정말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본청 탓하지 말고 구청에서도 그런 걸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진정 함께 웃는 청주가 되는 것이지 서민들은 울고 장사 안 돼서 다 폐업하는데 업무추진비나 인상해서 나는 많이 쓰면 좋고……. 이건 부서장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셔서 ‘나 이렇게 해다오.’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기 다 지켜봐도 다 인상이지. 교통비만 비교해도 그렇잖아요. 10명의 직원이 쓰는 교통비는 더 줘야 되는데, 직원들을 더 줘야지. 그건 95프로 하고, 나는 20프로 인상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각 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자동차 관리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어요. 한번 그 페이지를 행정지원과장님은 참고해 주시고요. 승용차 중형, 대형이 있는데 경유차가 있나요? 환경개선부담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경유차에 부담을 하는 거죠? 김흥동 과장님!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서원구 예를 들어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에 승용차도 있고, 승합차도 있고, 화물차 이렇게 구분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승용이 있다는 거죠?

○김용규 위원  그럼 여기 예산서에 144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밑에 승용차 중형 한 대, 그 밑에 승용차 대형 두 대 그렇게 해놓은 거는 어떤 거죠, 다른 차인가요? 부기에. 보통 우리가 승합차는 경유차량이 있고, 화물차도 경유차량이 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에 보면 서원구 같은 경우는 승용차 중형, 대형 이렇게 표현돼 있고요. 흥덕구청도 1570페이지, 승용차 대형 두 대가 연 2회에 9만 원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청원구도 봤더니 청원구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승용차는 없어요. 그럼 두 개의 구청,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서원구청, 흥덕구청에는 승용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다는데 이 승용차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승용차가 아닌지, 특수한 뭐가 있는지 김흥동 과장님이나 봉광수 과장님 둘 중에 아시는 분이 좀 이 부기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SUV 그 차량을 말하는…….

○김용규 위원  저희들은 지프차나 이런 거는 상상을 못 했네요.

○김용규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또 단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좀……. 지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서원구하고 흥덕구가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같은 페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447페이지와 1570페이지에 목의 부기를 보면 계속검사 수수료(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그 밑에 환경정밀검사(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이렇게 같아요. 이 부기 자체가 구체적으로 서원하고 흥덕은 같은데 청원만 달라. 이영 과장님! 거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정기검사 수수료, 종합검사 수수료 이렇게 해놨어요. 의원이 보기에는……. 의원이 보는 거잖아요, 예산안은. 앞서 서원이나 흥덕구의 행정지원과에 정리해 놓은 것이 의원들이 예산서 보기에는 더 좋겠다. 그래서 매번 의원들이 지적 아닌 지적들을 예산 심의할 때마다 부기와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일단 과장님들이 다른 구청의 과에 어떻게 정리해 놓는지, 부기의 명명들을 어떻게 해놓는지,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는지 이거 한 번씩 쭉 봐 주셔야 돼요. 한 번 통일시켜 놓으면 같이 세 개 구청이 다 단일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각각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서가 일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되는 거잖아요. 동일한 청주시청의 예산서인데 이 구청이 쓰는 용어가 다르고 저 구청이 쓰는 용어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아까 업무추진비 안 깎은 거 가지고 점심 식사하시면서 이런 것도 조정하는 업무협의를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74쪽에 상단에 보면 청사 흡연실 설치공사가 3,000만 원씩 2개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흡연실을 어디다가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양영순 위원  1층?

○양영순 위원  신청사죠, 당연히. 본 위원이 이거를 왜 지금 질의를 했느냐 하면 금연운동도 또 계속 펼쳐 가고 있잖아요. 물론 흡연 인구들이 적정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 개중에는 금연운동을 통해서 줄여 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신축되는 청사에 흡연실이 두 개까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요. 한 개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양영순 위원  없을 수는 또 없겠죠. 네, 피우시는 분이 있으니까.

○양영순 위원  네, 이거는 한번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전광판 설치 이거는 청사 전면에 설치하시는 거죠?

○양영순 위원  대회의실에 설치하는 거예요?

○양영순 위원  네, 이게 7,0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본관에 공간 혁신 해서 공유좌석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 본관 설치할 때는 얼마 정도가 예산이 들었나요? 혹시 이거…….

○양영순 위원  본관에?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본관에 지금 공간 혁신을 통해서 공유좌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를 방문할 때마다 조금씩 당황하고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됐을 때……. 시민들이야 물론 거기를 자주 오지는 않겠지만 언제나 제가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을 기획하거나 정책 입안을 할 때 작성자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수혜자나 대상자를 위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사실 많이 드나들지는 않는 곳이죠. 그래서 공간 배치할 때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의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청주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신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또 오늘 마지막 예산 심사 의회에 나오는 날인데 전에 같지 않게 많이 불림을 당하신 이영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소회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규 구청장님!

○위원장 변은영  다음 이영 행정지원과장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을 떠나셨어도 청주시 공무원이었다는 그 자부심 잃지 마시고 제2의 인생 아주 멋지게 그려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해 내일 계속 의견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