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눈도 오고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정회시간 중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도비 2,43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기획행정실 소관 1억 265만 원 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억 2,202만 8,000원 감, 구청 소관 5,920만 원 감 총 4억 8,387만 8,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어떤…….

○정우철 위원  예산 심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동안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의 논쟁이 있었는데……. 근데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룰에 의해서 편성을 한다고 봅니다. 또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에서나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어떤 일정한 법은 없지만 그래도 의원님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어떤 룰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서 감정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감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 아니고. 예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95프로, 97프로, 다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절감하고자 그렇게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느 부서의 예산 심의 때 그것을 질책한 겁니다. 다 똑같이 95프로면 95프로 이렇게 해야지 어느 특정한 사람만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다른 분하고 격이 안 맞게……. 공직사회나 일반 사기업이나 대표이사 밑에 전무이사 이렇게 있듯이 시장님, 부시장님, 3급, 4급, 5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거 1,500만 원 더 줘도, 300만 원 더 깎아도 청주시는 잘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심의할 때는 어느 정도의 명분과 룰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깎거나 또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사전에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는 다 같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입니다. 사전에 어떤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그걸 안 해줄 리도 없고. 저희들이 다 밤샘 아니면 나름대로 공부해서 예산 심의하고 그거 100만 원 깎으려고……. 그거 왜 깎겠습니까? 다 정해 놓으면 또 마음속에는 다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발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에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도 사전에 예산 검토가 충분하게 돼서 위원님들에게 ‘이 예산은 어떤 겁니다.’ 이런 것이 분명하게 고지가 되고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편을 든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전문위원실의 본분을 지켜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는 겁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정도고 반대토론은 아니고요. 정우철 위원님의 발언은 어떤 특정한 안에 대해서 찬반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안 의견조정을 한 거에 대한 본인의 소견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토론, 찬성토론 할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그러면 반대토론, 찬성토론 이거는 아니고 이외에도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지나고 또 내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정말 심사숙고하고, 밤새워서 연구하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 올리는 하나하나의 사업과 예산들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집행할 때도 그렇고 신중하게 써 주시면 좋겠다. 또 이후에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토론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산안 보고받은 대로 심사숙고해서 예산안을 조정하였는데 이 숫자에는 우리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특별하게 속기록을 남기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심사숙고한 항목 중에 문화원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안 조정 중에도 위원님들과 말씀한 내용인데요. 문화원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추후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꾸준하게 상시적으로 감시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김용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집행기관의 여러 어려운 점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냥 원안대로 가기는 하지만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 및 예산안 작성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