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에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4개 구청,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창동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염창동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홍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장홍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우용곤 감사실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를 하였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은 홍창수 경영지원본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 121쪽에 보면 녹색청주협의회 운영 해서 이번에 석면건축물 공기질 측정수수료 62만 원이 책정됐는데 석면건축물 대상 건물이 어디예요?

○박용현 위원  녹색청주협의회 사무실 벽면이?

○박용현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시나요?

○박용현 위원  오래된 건물인가요?

○박용현 위원  그럼 이 천장이 석면 텍스로 돼 있는 거네요?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박용현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석면건축물 측정수수료가 상생협력담당관에서 녹청하고 근로복지시설하고 두 군데를 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이게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들어갔었나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추경이잖아요.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행감 때 환경정책과를 통해서 실태조사 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5차 추경에 들어갔어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계상을 못 하신 거죠? 못 하고 뒤늦게 하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녹청은 뒤늦게 받은 거라 올해부터 실시한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뒤에 복대근로자복지단은요?

○이재숙 위원  두 군데가?

○이재숙 위원  그러면 2년 후부터는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생협력담당관에서 올해 행사ㆍ축제 예산으로 감액하는 부분은 지금 정리추경에는 없지만 거기도 있죠? 그러니까 화합의 길 걷기 행사 같은 게 970만 원을 반납하는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네.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행사성으로 똑같이 대면행사로 준비하고 계신지 아니면 대체행사를 생각하고 계신지 그걸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다 감액하는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계속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이런 행사성 예산은 시민들 힐링(healing) 차원도 있지만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굉장히 많거든요. 경제 지원한다고 하면서 이런 예산을 취소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세웠다가 안 썼으니까 반납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영업수익이 364억 3,974만 5,000원이잖아요? 13페이지, 예산총괄표 보면 영업수익이 364억 3,974만 5,000원 돼 있는데 이거는 영업수익이에요 아니면 전출금을 포함한 거예요?

○이우균 위원  전출금도 여기에 포함돼서 수익으로 포함된다고요?

○이우균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환경사업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부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67페이지에 수선유지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올해 수선유지교체비가 금액적으로 많이 감액된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네, 수선유지비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현재 보수가 20일에서 8일만 중단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유영경 위원  네. 현재로써 계획됐던 정비에 관한 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사후에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장사시설부 62쪽에 보면 전기요금하고 난방 및 화장로 연료비가 기정예산에서 2차 경정에 추가된 것 같아요, 예산명이?

○박용현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감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했는데 정리추경에서는 경정 예산을 감하는 거죠, 그죠?

○박용현 위원  2차 추경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

○박용현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 상생협력담당관에서 파악하고 계신 행사성 예산이 총 몇 건이에요, 올해 반납하는 게? 행사성 예산이 4건에 5,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추경에만 970만 원하고 몇 개 들어왔는데 감액된 부분을 내년에 잘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것 좀 한번 해주시고요.

○이재숙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4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경영기획부. 정년퇴직자 산업시찰 경비가 행사성으로 지급된 거죠? 980만 원을 쓰셨는데.

○이재숙 위원  이거는 산업시찰을 단체로 간 건가요?

○이재숙 위원  몇 월에 가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이 행사는 진행하신 건가요?

○이재숙 위원  상반기, 하반기라고 하시니까, 특별히 이번에는 이런 행사성 예산이 거의 다 반납됐는데 어쨌든 진행하신 거네요?

○이재숙 위원  그리고 77페이지 공동구 소관을 보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환경사업부에서 공동구까지 같이 하시나요?

○이재숙 위원  공동구에는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이재숙 위원  공동구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이재숙 위원  10명이?

○이재숙 위원  공동구 관리는 거의 기술직으로 전문직들이 계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산을 보니까 전기요금이 보통 얼마씩 나와요?

○이재숙 위원  일이백만 원 정도 나오는데 745만 9,000원을 감액했어요. 이런 부분은 예상해서 올리시는 건지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냉방기가 고장이 나서 좀 줄었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동지원센터 좀 봐 주시겠습니다. 81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량유류대 같은 건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나올 건데 7,5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유류단가가 하락했다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신 거죠?

○이재숙 위원  운행거리가 짧았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해서 반납하는 거라고 하면 이해하겠으나……. 그렇게 되면 본예산은 3억만 세워도 되는 것 같은데 3억 5,4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고맙습니다. 99페이지는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교통사업부 같은데.

○이재숙 위원  예. 이런 경우에 감액은 얼마 안 됐는데 수탁자산보조금수입이라는 건 어떤 수입이에요?

○이재숙 위원  교통 관련해서 6,600을 세우게 된 건 어떻게 세우게 된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집행은 어느 때 하는 건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비품 사는 건 자산으로 보는 거고, 나중에 교통사업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 중 비품은 따로 자산으로 보는 거네요?

○이재숙 위원  그걸 교통사업부에서 분리해서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이재숙 위원  그 안에서도 자본하고 분리가 된다는 얘기신 거고요?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평가급및성과금등이 경영기획부에서 12억이 나갔어요. 평가급및성과금등이 직원들한테 나가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럼 12억 원이 직원들한테 균등하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직한테 나가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평가에서 몇 등급 받았어요?

○이재숙 위원  가, 나, 다에 다등급?

○이재숙 위원  다등급인데도 12억씩 있어요? 가, 나, 다잖아요. 보통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A, B, C 이렇게 나가서 C등급이면 성과평가급이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등급에도 평가급이……. 이 내용은 저한테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든지…….

○이재숙 위원  그러면 5단계로 나눴을 때 부장님 생각하실 때 다등급이라고 하면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평가급 대상에서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평가에 관한 단계별 지급 현황을 저한테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냥 한번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 밑에 출연금이라고 있어요. 올해에 따로 출연금으로 1,850을 받는 게 있나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부서별 목별조서를 보고해 주셨는데요. 위에서 다섯 번째 칸에 101인건비 127억 7,600만 원이 나간 거죠?

○이재숙 위원  인건비가 147억 나갔는데 여기서 12억이, 10프로 정도가 성과급으로 따로 지급된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지급했다는 얘기네요, 출연금으로?

○이재숙 위원  이거는 어디에 내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회비 형식으로 내는 거네요?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41페이지 보면 국비로 날씨 경영 우수기업 홍보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비로 사용하시려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날씨 경영 우수기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를 들면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게 고척 돔구장 같으면 날씨에 큰 영향을 안 받는데 우리는 돔구장이 없으니까 날씨에 따라서 변화가 많은데 예고해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갖고 200만 원을 지원받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성과급이 성과급 자체평가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박미자 위원  이거를 평가하고 나서 직원들한테 평가 자료를 제공하시나요?

○박미자 위원  평가하고 나서 평가 기준이나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직원들한테 평가 후에 자료를 제공/공개하시냐고요.

○박미자 위원  이제까지 이걸 요청한 직원들이 있었나요?

○박미자 위원  네. 그런 직원들에게는 다 공개하셨어요?

○박미자 위원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개를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본인이 원할 때.

○박미자 위원  제가 들은 건 본인이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요청하셨을 때는 공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박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데요.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 적절히 잘 활용해서 쓰신 거로 돼 있는데 2021년도도 청주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부여돼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2021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재숙 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공단 사업 수익이 한 364억 4,000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수입과 지출로 봤을 때 경영은 다 사업수익으로 운영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청주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364억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재숙 위원  예산을 쓰시는 게 364억을 들여서 공단을 운영한다. 그죠? 그래서 인건비나 기타 영업비용으로 364억 3,200이라고 그랬는데 영업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세정과로 입금하는 거죠? 그건 1년에 총 얼마나 돼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380억을 받는데 이게 시민들을 위한 지출이기는 하지만 올해는 영업수익이 없을 것 같아요. 수영장도 문 닫았고, 여러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수익은 얼마나 났어요?

○이재숙 위원  360억에 82프로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공단에서 수익으로 벌어서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입금하는 돈이 총 얼마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료에 있나요, 그게?

○이재숙 위원  적자라도 거기서 250억의 수입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거를 알려고 한 거고요. 예산총칙에 보면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은 “없음””이라고 중요자산 취득이 없다고 했는데 방금 얘기하신 자본적 지출에 보면 일반회계로 건물 같은 부분은 6,300만 원 정도가 취득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형자산 취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자산 취득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럼 맨 뒤에 보면 유형자산이라고 17억 3,100을, 아이스링크장 같은 시설도 이쪽에서 2020년도에 받은 거죠? 그건 청주시 자산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유형자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건물도 있는데.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얘기하는 거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중요자산으로 취득한 건 없다 이 얘기인 거죠?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212번 복리후생비라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복리후생비에 20억 정도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경영기획부에 16억 정도 책정됐어요. 그리고 다른 부서 보면 많게는 한 3,000만 원, 적게는 800만 원 이렇게 차등이 너무 심한데 왜 그런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는 직급에 따라 달리 책정되죠?

○박미자 위원  이게 차등이 어느 정도 주어져 있나요?

○박미자 위원  직급에 따라서 차등을 두신다고 그랬잖아요. 직무수행비나 이런 거요.

○박미자 위원  제가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계속해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화 재정경제국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해 왔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신우용 경제정책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신우용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안성현 위원장님, 재정경제국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안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개인 사정은 어떤 사정인가요?

○위원장 안성현  집안에 상을 당한 거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재숙 위원  상을 당하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재정경제국장님이 하셨죠?

○이재숙 위원  어제 일반회계가 526억이 증액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예산이 일반회계가 526억이 맞나요?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하신 거하고는 금액이 다른 거죠?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국비 내시가 언제 됐나요?

○이재숙 위원  12월 4일이랑 12월 8일이라 그러셨는데 어제 제가 담당 팀장과 얘기할 때는 11월 말에 내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11월 말일에 내시가 됐다고 하면 12월 8일에 제안설명 했을 때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12월 4일에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서 제안설명 한 것보다 추가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제 이전에 내시가 내려왔으면 어제 제안설명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 전체를……. 그냥 넘어가서 되는 문제는 아닌 거죠.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럼 오늘 경제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플러스된 금액은 안 하신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별도로 한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여기 위원회에서는 그게 맞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분명히 어제 본예산 제안설명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심의하는 금액하고 다른 건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우리 5,800만 원하고 복지 쪽에 육천 얼마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된 거죠?

○이재숙 위원  그건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쓰셔서 의회에 정확한 금액을……. 제안 예산을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정확히 해주시기를 당부보다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숙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는 보고됐지만 본회의장에서 보고된 금액하고는 다른 금액을 심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짚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거는 각 부서별로 면밀하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시기적인 차이가 있던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163쪽에 보면 청주형 영세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데 이것이 4회 추경 때 성립된 거거든요?

○박용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하고서 감한 이유가 뭔가요?

○박용현 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정부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안 한 사업이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추경 세울 때 그러한 내시가 없었나요?

○박용현 위원  성립된 예산으로?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겁니까?

○박용현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5쪽에 보면 수입계획에서 국고보조금등하고 시ㆍ도비보조금등이 전액 삭감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박용현 위원  15쪽 기금 운용 수입계획이 당초에 162억 7,800만 원을 예상했잖아요, 기정액에? 그런데 국고보조금 전액이 삭감됐잖아요?

○박용현 위원  시ㆍ도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하고 시ㆍ도보조금도…….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는지 확인하고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62페이지에 보면 제례시장에 교부금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이건 도의원들이 해준 건가요?

○이우균 위원  국회의원들이 도의원들이랑 해 가지고 지역으로 내려 준 거죠?

○이우균 위원  서문시장 주차장은 몇 면을 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26면이요? 한 면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보상비가요?

○이우균 위원  지난번에도 서문시장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에 고객지원센터를 지었죠?

○이우균 위원  지금 고객지원센터가 무슨 역할을 해요?

○이우균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다 조성해 놓고 그 위에 고객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 고객센터에 몇 면이 들어갔어요?

○이우균 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우균 위원  26면을 조성하는 게 지금 시작 단계냐고요.

○이우균 위원  그전에는 예산이 투입 안 됐나요?

○이우균 위원  그럼 올해 보상비하고 하나도 나가지 않은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다 철거했던데?

○이우균 위원  대상 부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안전시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3,6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우균 위원  시시티브이 보수요? 시시티브이가 그렇게 많이 고장 나나요? 새로 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몇 년 됐죠, 한 지가?

○이우균 위원  2007년도에? 오래되긴 오래됐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재숙 위원  네.

○위원장 안성현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 올해 예산이 1억 2,660만 3,000원이 본청으로 올라왔는데 재정경제국에 2건인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에 5,800 있고, 예산과에 6,860만 3,000원이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그럼 이게 지난번에 국비 기금으로 내려온 거죠?

○이재숙 위원  연초에 소상공인 점포들 재개장 지원 사업으로 했던 거에 더 지원되는 것 같은데 연초에는 한 군데당 300만 원씩 지원했던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150만 원 지원하는 거로 돼 있네요?

○이재숙 위원  예산을 반으로 감액하셨다고 했는데 연초에 들어간 건 시비 매칭(matching) 된 거였나요?

○이재숙 위원  국비 내려왔을 때 왜 시비 매칭은 안 하신 건가요?

○이재숙 위원  시비 매칭은 생각을 못 해보셨나? 왜 국비로만 충당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확진자가 왔다 갔다 하면 공개 안 해도 암암리에 다 알게 돼서 장사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국비 5,800을 하지 말고 청주시에서도 매칭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준다고 하면. 혹시 내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다음에 예산과에도 6,800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전액 시비인 것 같은데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이재숙 위원  그걸 맞추려고 예비비에서 6,800을 쓴다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말하자면 이런 부분이 정리추경(5차 추경)에 딱 맞았으면 안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재숙 위원  수정 예산이 없었으면요? 그럼 5,800이 수정 예산 때문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금액이 차이 나는 건 5,800이 입금돼서 쓰는데 6,860만 3,000원이라는 거는 추경을 하면서 차이 나는 금액을 예비비로 맞췄다 이 얘기신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지출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예비비까지 다 맞춰서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근데 6,800이 세입 부문하고 세출 부문이 차이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사업 때문에 5,800만 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6,860만 3,000원은 1,000만 원 정도 기존에 차이가 났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5,800 때문에…….

○이재숙 위원  5,800 때문에, 수정 예산 때문에 예비비로 맞추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이재숙 위원  전체적으로 안 맞는 건 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 맞았던 건 왜 안 맞았던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설명서가 오는 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설명 자료를 제출하는 거였었죠?

○이재숙 위원  근데 2018년도까지만 해도 본예산만 오고 추경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안 왔던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근데 이번 정리추경에는 저희가 요구해서 설명서를 주셨죠?

○이재숙 위원  예.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하고 14개 항목이 쭉 있는데 거기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올해까지 받았으니까 내년부터는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납세 편의 시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우미에 관한 부분인데요. 기정예산보다 많은 부분을 감액하셨어요. 15명을 채용한다고 하셨다가 6명만 채용해서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개인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세무서를 통한 것도 있고, 구청/지자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서 사실 납세를 더 잘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건데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 기간 동안에 시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됐을까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이우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주차장이 활성화가 잘돼 있나요? 시장에 내방하시는 이용객분들이 많아요?

○박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오셔서 음식점이나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들보다는 거기 주차를 해놓고 시내 본정통 거기에 내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박미자 위원  근데 여기에 주차장 면을 더 확대한다고 해서 정말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국비를 내시 받아서 이거를 사용하기 위한 사업인지 그게 약간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미자 위원  예. 어찌 됐든 시민들의 편리성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주차장 사업이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부지 선정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에서 협동조합 안내책자 제작에 대해서 이미 제작된 책자 잔여분이 있어서 지금 다 반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안내책자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박미자 위원  운영 관련이라고 하면 주로 누가 이거를 보시는 거죠?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여기 가입자들이 이 운영 관련 책자를 봄으로 인해서 뭘 알 수 있나요, 내용이?

○박미자 위원  이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거나 이럴 때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책자라는 말씀이세요?

○박미자 위원  그럼 기존에 가입한 협동조합이랑 이번 2020년에 새로 가입하신 조합원들은 몇 명 정도가 되나요?

○박미자 위원  네. 이미 제작된 책자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1년에 증가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전액 반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기존에 남아 있는 책자나 그리고 1년 예상 조합원 수 증가율 이런 거를 분석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68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화장실 보수하셨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근데 1층 거기에 남자하고 여자화장실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거 타일 보수하는 거에만 1,700만 원 돈이 들어간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럼 거기에 비데까지 다 설치해 놓은 건가요? 왜냐하면 거기가 엄청 불편하고 냄새도 나고 그렇다고 많이 했었는데…….

○최동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수했는데 이렇게 큰돈이 들어갔는지 좀…….

○최동식 위원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최동식 위원  사진하고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근데 거기에 펜스 설치는 왜 하시는 거예요? 펜스 설치하는 주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술 드시고 오시는 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펜스 설치하는 게 어떤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건데…….

○최동식 위원  펜스를 외부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어차피 외부에 펜스 설치한다고 해서 그런 게 방지될까요?

○최동식 위원  아니,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동물의 피해가 있거나 그럴 때는 펜스를 설치해서 막는 목적이 있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일반 약주 드시고 오시는 분들 때문에……. 좀 불편하긴 했었죠. 그럼 그분들 대책을 강구해야지 펜스 설치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오지 않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거기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동식 위원  물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게 맞아요. 급여를 인상하든 업무환경을 좋게 조성하는 게 맞지만 펜스는 크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럼 화장실 보수한 거 사진하고 내역서하고, 펜스 설치하는 거 어떻게 할 건지 사진 있으면 조감도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리고 부탁의 말씀인데 일자리지원센터 계신 분들 환경여건이 썩 좋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주셔서 복지 차원에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163쪽인데요. 제일 하단에 수소차 충전소 운영 1억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요.

○김현기 위원  전기료가 좀 절약이 됐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이쪽에 계획하고 있는 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어때요, 신규로 하는 거?

○김현기 위원  두 군데에 문제된 건 언제까지 복구라고 그러나? 완료가 돼 가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신규 설치하는 두 군데는 어떤 거를 표본을 삼아서 더 완벽하게 설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12시까지 하시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12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청주형 영세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을 5억 원 감액하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50억을 감액하시는 거죠? 설명 자료에 보니까 새희망자금과 중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 시 자체 자금이었었죠?

○이재숙 위원  근데 왜 50억씩이나 감액하시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중복으로 감액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요청한 대로 시민들한테 다 지급됐어요, 국비로 나온 것으로?

○이재숙 위원  기준 같은 게 높아서 못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50억을 세웠다가 5차 추경에 반납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반납하는 것보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게 더 낫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사실 지금 시민들은 계속 ‘죽겠다.’ ‘힘들다.’ 하는데 뭔가 신청하려고 그러면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정하고, 도에서 정하고, 시에서 정하는 대로. 그 기준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구제할 수 있도록 확장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시민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조금 더 확장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그냥 반납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재숙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경제정책과장님께 자료 요구를 해서 부서별 행사ㆍ축제예산이 얼마 정도 감액됐나 봤더니 올해 50억 정도가 감액됐죠? 일자리정책과에서 시민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급한 총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올 1회 정부지원금 포함해서 총 지급한 금액?

○이재숙 위원  얼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80억 정도 됐다는 건데 행사ㆍ축제예산이 50억이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 3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청주시 경제 활성화’ ‘경제 활성화’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예산 나간 건 30억 정도라는 거는 행정 자체가 너무 소극적으로 시장에만 맡겨 놓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행사ㆍ축제예산 감액한 부분이 내년에도 거의 다 감액인가요 아니면 그 예산을 다시 세우셨나요?

○이재숙 위원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간다고 하면 그 예산도 다 못 쓰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풀려야 되는 50억 정도 돈이, 행사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마음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힐링의 시간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시간을 주지만 경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사고, 행사하고……. 이벤트업계 이런 데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시장에 풀려야 될 50억 돈을 묶어 놓고 지원한다고 지원해 줬다. 그거 다 샘샘(same same)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올해 3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아니, 그래도 제가 여쭤봤을 때 전체예산 178억 중에서 50프로 정도만 지급했다고 하면, 팔구십억에서 50억을 감액했다 그러면 삼사십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시장에 풀린 돈이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코로나임에도 행사를 할 수 있는 방향, 시장에 돈이 풀릴 수 있는 방향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지난번 행감 때 과장님 답변 중에 공공근로가 축소된 게 희망근로가 확대돼서 그렇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거 맞나요?

○이재숙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 들으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시장에서 시민들은 ‘죽겠다. 일자리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하는데 총량만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희망일자리 사업은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확대를 하면 되지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지원 조건이 2억 원에 묶어 놨어요. 2억 원 재산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가 왜 나와요? 청주시 집값이 보통 아파트가 3억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반납하지 마시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이재숙 위원  아니, 희망근로 사업은 희망근로 사업대로 하고, 공공근로는 확대해서 해도 되잖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했는데 축소를 한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공공근로 사업에서 반납하는 게 9억 2,000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돈을 풀어 달라고 하는데 왜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이재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원 조건이 연속 2회 이상 참여한 사람은 해당 안 되죠?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안 되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럼 청주시에서는 여기…….

○이재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민들이 일 안 하고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것만 받아서 쓰려고만 한다는 얘기네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답변 중에도 시비를 아끼려고 그러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한쪽에서는 풀고, 한쪽에서는 시비를 아끼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럼 일자리를 개발하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고 어떤 시도를 해보셨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모집이 아니라…….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는 이런 사무실에 와 가지고 보조인력으로 앉아 있는 사람 아니면 읍ㆍ면ㆍ동에 한 사람씩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에 각 계에서 다 불만들이에요. 시민들이 자기들 교육받아서 하고 싶은데 일할 데가 없다, 뭐 해서 없다 이러는데 시민들이 요청을 안 했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는 조건을 청주형 공공근로로 전환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작은도서관 쪽 아니면 아동 보육, 돌봄 쪽 이런 데는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는 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복지 쪽에서도 돌봄 쪽에 부모들이 코로나로 아이 때문에 출근을 못 하고 연차 내고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사업 설계를 자꾸 하셔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셔야지. 시민들이 지원 안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어쨌든…….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잠깐만요. 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뜻은 알겠는데 과장님들 쌈짓돈이 아니기 때문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집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이제 질의를 마감해 주시죠.

○이재숙 위원  예, 마치도록 할게요. 어쨌든 9억 2,000 정도 반납하는 금액, 내년에도 예산을 똑같이 세우신 거예요? 반납분 빼고 하시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재숙 위원  그리고 제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해놨는데 ―지금 질의 마치라고 하니까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시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청주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용진 상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임금 협상 증가분이 계상됐는데 청원구 환경위생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분이 없나요?

○이우균 위원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도 본예산에 한 거 가지고 충분히 한다 이거죠?

○이우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계속해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상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 기금에 보면 대청호 품곡하수처리장 사업이 있는데 삭감하셨어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처음에 기금 할 때 예산을 잡아 놨는데 지금보다는 사업이 축소돼서 저기 된 거예요 아니면…….

○최동식 위원  조정이요? 그러면 규모가 작아지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어쨌든 대청호에 하수처리장 만드는 거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가덕 상대리랑 내수 구성리 하수관로 정비 이것도 하신 거 같은데 이거는 사업을 다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최동식 위원  그럼 그 조정을 어디서……. 이것도 기금이잖아요?

○최동식 위원  여기 책에는 기금이 있으니까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는 건데 그럼 처음/당초에 실시계획은 설계 규모라는 게 예를 들어 100이었다면 지금은 80이나 70 정도…….

○최동식 위원  왜 축소된 건지 주된 이유가 무엇이죠? 당초에/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하나도 안 쓰시고, 품곡하수처리장도 사업을 축소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건 좀…….

○최동식 위원  예. 알아보고 답변을 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11페이지인데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인데 거기 보면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거기도 감액하셨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여기 보니까 4차로 표기돼 있는데 그럼 3차까지는 설치부담금을 하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내년에 4차까지 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다 끝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동남지구는 만기가 되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올해 아직 완공이 안 돼서 내년으로 미뤘다는 거죠?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 377쪽 보면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해서 추경에 증액됐는데 이게 단독주택 세대수별로 단가가 나왔어요. 지금 자원정책과에서 자원 줄이기 운동을 하죠, 생활폐기물? 그래서 배출량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그때도 세대별로 용역비를, 대행수수료를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수거량에 따라서 대행수수료를 하는 것이 맞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수거량에 의해서 대행수수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없나요?

○박용현 위원  근데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잖아요. 청주시에서 판매하는 종량제봉투에 의해서 수거가 되는 건데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것은 청주시 종량봉투가 아니잖아요?

○박용현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수거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책정하면 타 지역에서 반입해서 수거량이 늘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청주시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은 거는 우리가 인정 안 하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용현 위원  근데 어차피 불법투기를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되면 수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재활용에 대해서는 단가가 더 비싸요, 800원 정도. 그래서 혼합해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염려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시에서 생활폐기물 배출량 줄이기 운동을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당히 많은 효과가 발생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수거량에 의해서 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또 실효성이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이번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에 대해서 한 대 분 올리셨어요. 이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에서 천연가스버스는 다 저상버스인 거죠?

○유영경 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에서 천연가스버스가 전체 다 저상버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지원할 때 저상버스로 전환해야 되는 것을 목표로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렇게 돼서 저는 부서 간에 있어서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대기과는 에너지 관련해서만 천연가스버스면 되는 거지만 결국 대중교통에 있어서 시민들한테는 버스가 다 저상버스화가 돼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기 때문에 기후대기과에서 지원하는 버스도 그렇게 전제조건이 들어가면 좋다고 하는 거죠.

○유영경 위원  예. 대중교통과와 해서 우리 청주시가 저상버스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똑같이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목표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요. 이번에 무색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물에 관한 거를 전액 삭감하셨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유영경 위원  예. 자원정책과에서 무색 페트병에 관한 분리배출이 요즘/최근에 바뀐 거잖아요? 이전에는 페트병의 껍질만 떼면 된다고 그랬다가 이제 뚜껑을 제거하는 방식까지 되고 있어서 제가 이거에 관한 건 민원도 받았어요. 어떤 거냐 하면 최근에 지역에서는 시민들에게 그렇게 홍보가 좀 돼서 페트병에 관해서 배출할 때 뚜껑도 떼고, 입구에 있는 것까지 다 절개해서 하고 있는데 때로는 홍보물에 있어서 영상도 있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전과 같이 여전히 페트병 비닐만 제거하는 방식으로 ‘페트병, 이렇게 분리하세요.’라고 나오는 홍보물이 있다고 하는 민원을 제가 며칠 전에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관한 건 물론 최근에 바뀌긴 한 거지만 어쨌든 이거를 신속하게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유영경 위원  근데 지침상은 그렇긴 한데 그 지침도 최근 추세는 분리하는 거로 바뀐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시민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혼란이 될 것 같아요. 지역에서는 쓰레기 절감에 관한 부분들, 감축을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는데 홍보사항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거에 관한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영경 위원  예. 지금 쓰레기 감축에 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건데 시정뉴스든 일반 방송에 나가는 캠페인성이든 일반 인쇄물/홍보물들이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혼란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자원관리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소각시설 점검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비 여기에는 감한 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 4차 추경 때 증액하신 거잖아요?

○유영경 위원  네. 그때도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증액분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예결위를 통해서 전체 요구한 증액분이 다 통과됐어요. 근데 이 부분을 다시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이 가나요?

○유영경 위원  예. 근데 지난 4차 때도 이거에 관해서 기정예산보다 24억 7,6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11억에 관한 부분들이 나왔다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계약 체결을 못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4차 때는 다급하게 이 예산에 있어서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긴급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올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더라도 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그냥 계속 쌓아 놓고 있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네. 4차 때 여기 위원회에서 여러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4차 추경을 통해서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아주 긴급하다고 그래서 세웠던 예산을 다시 이번 추경에 집행할 수 없는 조건이 됐다고 하는 거는 저희로써는 이 예산 자체에 관해서 이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어디를 판단해야 될지, 긴급성이 있다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지가 많이 고민됩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시죠.

○유영경 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그간의 추진 진행 과정을 설명하신 거고요. 그때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성립돼야 된다고 요구하신 거고 그 예산이 수립됐던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후에 예산 관련해서 추경으로 긴급한 예산이라고 세우실 때 예산에 관한 과정들을 좀 더 면밀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보충질의 할 거예요?

○이우균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유영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각시설 점검할 때 그때 당시 22만 원꼴로 계약했었잖아요. 그죠? 클렌코하고 우진인가요? 그전에 얼마씩 계약했어요, 톤당?

○이우균 위원  당초 계약을 우진하고 클렌코하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24억이 추경에 올라올 때 8억 정도 예산을 삭감했을 거예요, 그 기준에 해서. 그런데 급하다고 이거 한다고 해서 살렸는데 지금 11억을 반납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도 물었잖아요, 또 우진하고 클렌코하고 계약하는 거냐고. ‘아니, 다른 데도 또 있습니다.’ 했는데 입찰을 안 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그럼 24억에서 13억 정도는 소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우균 위원  소각처리비로 활용했다고요?

○이우균 위원  지난번에도 위원들이 걱정해 가면서 4차 추경에 예산을 심은 건데 또 이렇게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커요. 그래서 자원관리과장님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마이크 잡은 김에 자원정책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에 불법쓰레기 단속하는 시시티브이 있잖아요? 도비로 다섯 군데가 지정된 거예요?

○이우균 위원  수곡동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도비를 갖고 한 개 동에 다 쓰면 어떡해요? 도의원들이 지정해 준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럼 혹시 내년도에 불법쓰레기 단속 시시티브이에 대한 예산이 있나요?

○이우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이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셔서 먼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본부장님,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 자료에 과 이렇게 쭉 매년 지적하는 그러한 사항이지만 보면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 감액에 대한 거를 다 쓰시지 못하고 자료에 많이 표시하는데 꼭 필요한 데는 쓰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반납하고 못 쓰고 이렇게 하면 다른 쪽에 급하게 필요한 데는 못 쓰잖아요. 편성 과정부터 사업계획서부터 심도 있게 하셔야 청주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지적하시면 뭐 해. 여기서 대답만 하시고 내년도에 추가경정이 됐든 예산 할 때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이렇게 되는데. 특별하게 맡은 거 각별히 신경 쓰셔서, 위원님들이 2021년 예산 심의를 하시지만 이 자료에 의해서 많은 것이 지적되는 예산 심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유영경 위원님하고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자원관리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1억 1,600만 원을 반납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얘기는 유영경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2만 3,440톤을 계산했어요, 올해 민간위탁 준 용량을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계산해 볼게요. 2만 3,440톤 나누기 12달을 하면 한 달에 1,953톤, 나누기 30일로 계산하면 1일 65톤이에요, 과장님. 1일 65톤에 하루에 소각장에서 350톤에서 360톤을 땐다고 그랬죠? 그러면 425톤을 때는 거예요. 총 420톤을 땐다고 하면 우리 청주시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양이에요,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350톤에서 360톤 사이라고 시설관리공단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양도 350에서 360톤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민간위탁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소각장만 잘 운영해도?

○이재숙 위원  정기점검 할 때는 두 기기 때문에 한 기씩 돌아가면서 멈추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땔 만큼 안 때고……. 어떻게 됐든 지난 4차 추경 때 23억을 세우고 논란이 많았다가 반을 반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상을 잘못하신 거고요. 그거는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예비비 반납이 안 됐는데 예비비는 어디에서 반납했어요?

○이재숙 위원  별도로 어디에 돼 있어요, 예비비 2억에 대해서는? 예산과 예산이에요 아니면 예산과에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승인받았는데 예산집행은 자원관리과에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근데 반납은 2억에서 1억 좀 넘게 지급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째 나머지 금액은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요?

○이재숙 위원  예비비는 반납 안 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반납하는데 여기 안 올라와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산안에는 표기가…….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비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 났어요? 예비비 1억 200 정도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결론 났어요?

○이재숙 위원  일부 환수하는 거로 방침을 세웠어요?

○이재숙 위원  어떻게 계산했길래 일부 환수예요? 저는 전액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재숙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비비 지급하기로 한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검토 다 끝나셨죠?

○이재숙 위원  예. 검토 끝나서 환수금액이 얼마라고 계산하셨어요?

○이재숙 위원  지급된 게 1억 얼마였었죠?

○이재숙 위원  1억 200만 원 지급한 데서 환수를 2,900만 원 한다고요?

○이재숙 위원  이게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제가 9월부터 8월 시정보고를 받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보면서 검토를 하시라고 했더니 계속 검토한다고 그래 놓고 어제 검토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를 환수한다고. 근데 제가 근본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2억을 지급하기로 한 그 자료부터 틀리다고 얘기했어요. 자원관리과에서 검토했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알려 드릴게요. 2월에 입금이 6,734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자원관리과에서 검토한 거로는 수입이 1억 1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2월 것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보고 자체가 잘못돼서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과장님, 이거 자원관리과에서 그냥 주물럭주물럭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무사를 통하든지 회계사를 통하든지 감사를 받든지 해서 정확한 근거를 분석해 보셨어야지. 그래 가지고 2,000만 원만 환수한다고 그쪽에 통보했어요?

○이재숙 위원  이거 분명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됐다고 서류를 가지고 온 것 자체가……. 어제 제가 자료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내부 문서라 안 된다고 그러셨죠? 이게 무슨 내부 문서예요? 거기가 2월에 수입이 1억 100이 났어요. 그러면 수익현황이 1억 100인데 저희가 요청할 때는 6,700이 수입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걸 계산해 갖고 2,000만 원만 환수한다. 그거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안 들어간 예비비 반납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설명을 정회시간에라도 부탁드리고요. 마치고 기후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청주시의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 대상이 얼마나 되나요?

○이재숙 위원  그럼 저녹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데 예산이 한 대당 얼마 들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하려면 100만 원 정도 드는데 저소득층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 부분은 50만 원 해주라는 저기가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그리고 일반한테는 20만 원만 지원해 주라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금액이 다 그렇게…….

○이재숙 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3억을 증액하시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3억 증액하시면 몇 가구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1,500대가 연말까지 다 가능한 건가요?

○이재숙 위원  가능하시다고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이나 4차 추경까지는 저기를 못 하셨던 건가?

○이재숙 위원  예. 그러니까 파악을 못 하신다는 거는 왜 파악을 못 하는 걸까요?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한 3억 정도 증액하는 건데요. 연말까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79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있죠? 맨 위에 보면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 처분결과 반환금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회계 처리를 잘못한 거네요, 그러니까?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801쪽에 보면 예비비 지원이 밑에 있죠?

○박용현 위원  예. 예비비가 증이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얼마였어요? 한 8억 4,500만 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 같아요?

○박용현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 물관리 주민 여기에서 기금이 넘어와서 관리하는 건데 거기 기금 조성의 목적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회계 전출 예산이 과다 계상되면 이 예산을 다시 일반회계로 빼 오지 못합니다. 그죠?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줄 때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심도 있게 해서 전출해야 되는데 여분 있게 전출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로 편입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기금에서 남는 건 상관없지만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사용해서 남은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갈 수 있게끔 과다 편성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셔 갖고 될 수 있는 한 일반회계 전출금이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게끔 알뜰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요구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게 법에 의해서 기금이 나와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더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질의하실 겁니까?

○박미자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영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색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가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됐다고 느끼시는 거죠, 과장님?

○박미자 위원  네. 근데 소비자들께서는 이거를 사용하시고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기는 하세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근데 분리배출 된 것이 결국 수거돼서 운반해서 그 사업소에 가기까지 우리가 이 방침/정책을 잘 따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박미자 위원  저희 선별센터에서 수거해서 분리배출 해놓은 거를 수거한 다음에 선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났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가 가정집에서 분리배출을 잘해 놔도 결국 선별장에 가면 다 혼합돼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예전부터 소문이 나서 가정에서 제대로 분리배출 해놨던 거를 지금은 많이 안 하고 계세요, 거기 견학하신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 사업이 마찬가지인 사업이 된 거예요. 물론 장시간의 사업은 아니지만 단기간을 했어요. 단기간을 했지만 이 정책 사업에 맞게 분리배출을 했으면 수거체계까지 분리수거를 해서 더 이상 선별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뒤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주민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렇게 분리배출 열심히 잘하고, 다 씻어서 깨끗이 내놔도 결국 다 혼합해서 거기에 가져가면 혼합배출 된 것처럼 똑같다더라. 이걸 도대체 왜 하느냐.’ 이런 아우성이 많이 나와요.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단지가 아니라 서너 단지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국비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내 돈 들여서 했으면 이렇게 관리를 허투루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제대로……. 물론 낮에 배출하는 분들도 적지만 요즘은 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배출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저녁에 퇴근하고서 아니면 출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배출해 놓고 보내는데 낮에 계신 이분들은 거의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물론 주민들, 만나는 분들한테 제대로 분리배출 하라고 홍보는 하시겠죠.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효율성이 있었고, 주민들이 귀찮더라도 정부방침이 이러니까 우리 청주시가 선도적으로 모범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우리 시는 정책 사업으로 그냥 국비만 받아서 책정만 해놨지 이게 실효성 있게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주민들이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처음부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서 버린 거는 수거ㆍ운반까지 철저하게 분리돼서 더 이상 손대지 않게 직접 재활용업체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셨으면 이런 병폐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미자 위원  네. 얼마 되지 않아서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있다고 인정해요. 인정은 하지만 시민들의 이런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는 사실 시간이 꽤나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인력이 투입됐었고. 인력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거기 인력이 투입됐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별을 안 해서 버렸다 할지라도 그 인력이 충분히 분리를 다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분리된 재활용을 결국 다시 혼합되게 만든 시스템은 물론 공동주택별로 다 재활용 선별하시는 업자들하고 개인 계약이 되어 있지만 이럴 때는 청주시가 긴급으로 그분들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페트병같이 깨끗해서 상품성이 크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했다면 이게 다시 쓰레기로 돌변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주민들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내놨다 할지라도 선별된 제품이 결국 재활용과 같이 혼합되어서 결국 쓰레기로 갈 건지, 다시 재활용물품으로 갈 건지 이 선별 과정이 계속 두 번의 작업이 필요하다면 이 사업은 결국 효용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12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화된다고 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서너 달 일찍 시행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환경부에서 ‘돈 줄 만한 가치가 있었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다른 시스템을 마련하셔서 분리배출 된 재활용품이 더 이상 혼합되지 않고 직접 재활용선별센터로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검토 대행수수료가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민간기업에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겠다고 한 거를 저희 청주시가 제안서를 넣은 거잖아요, 피맥에? 그런데 거의 10개월이죠. 10개월이 아니라 거의 1년일 거예요, 아마. 1년 동안 피맥에서 검토한 결과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분석해 보셨어요, 왜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박미자 위원  이게 언제까지인 거예요, 결과가? 수치만이라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박미자 위원  11월 말이 대략 언제쯤이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수치만 나왔어요? 수치가 몇 점 나왔나요?

○박미자 위원  기본적인 항목이나 이런 것도 없이 수치만 달랑 나온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차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박미자 위원  다시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용역비가 8,000만 원 정도 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지불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비에 대해서는. 그럼 용역비가 다시 추산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용역비 8,000만 원 예산 잡은 거에서 7,400만 원 정도를 이미 지급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용역비 600만 원만 더 지급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다 나오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거만?

○박미자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인가요?

○박미자 위원  내년 1월이요. 그러면 이 방식은 민간투자 방식이 아닌 재정 사업으로만 가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민간과 재정 사업 같이요?

○박미자 위원  혹시 정부에서 스마트 그린(smart green) 도시에 대한 제안 공모 사업 하신 거 아세요?

○박미자 위원  혹시 환경…….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응모하셨어요?

○박미자 위원  어떤 사업으로 하셨나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부에서 직접 자료가 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래서 환경정책과로 간 거예요, 그 자료가? 자원정책과나 다른 부서에는…….

○박미자 위원  아, 환경정책과에서요?

○박미자 위원  이게 다른 과랑 협의가 이루어져서 자원정책과 같은 경우 이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이 음식물 처리에 있어서 무산화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박미자 위원  이게 11월 말까지였죠?

○박미자 위원  네. 물론 시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부서와 협의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피맥에 이미 음식물류 폐기물 타당성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런 사업이 또 다시 내려온다면 그때는 다른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이거 용역평가 결과 나오기 전에 중간검토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네. 의회에 꼭 보고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동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듣는 얘기인데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도……. 그 문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무슨 얘기인지?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그 원인이나 동기는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게 꽤 오래됐어요. 일반 시민들 사이에 분리수거 할 필요가 없다고 나왔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기는 왜 그렇게 됐는지?

○위원장 안성현  아니, 과거에 재활용만 별도로 수거한 적이 있었어요. 하다가 어느 순간 혼합해서 갔을 때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죠? 재활용만 별도로 수거해 갔었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된 동기가 있었을 텐데?

○위원장 안성현  아니,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해 갔다고.

○위원장 안성현  선도적으로 이 좋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염려가 되는 게 그런 부분이란 얘기예요. 이미 시민들 사이에 인식이 잘못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제고해서 이 정책에 적극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 그게 숙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안성현  그것 좀 신경 쓰시라고.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재숙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지금 12월 9일인 것 같아요. 내년 1월부터 분리수거 내지는 요일제 이런 거 시행하신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현실성 있는 계획이 나와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에 보면 지금 탄소포인트제에 2,000만 원 증액하셨어요?

○이재숙 위원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하는 게 금액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조금 증액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열심히 하시는 증거라고 저도 보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국비 매칭이 5 대 5였었는데 자체 재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시는 거네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국비 매칭 사업인데요. 금액을 봐서는 5 대 5인데 시비로 충당하신 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매칭 사업만 하고 마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능하다는 걸 보여 주신 것 같아요, 시비로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예산 자체가 탄소 중립을 선포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면서 1억 1,500은 너무 적어요, 사실. 내년 예산은 얼마 하셨어요?

○이재숙 위원  왜 더 줄었어요?

○이재숙 위원  이건 정부 정책하고 발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마셔요.

○이재숙 위원  국비 매칭은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방향에 있어서 환경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면서 ‘청주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정책적인 논의를 해보셨나요?

○이재숙 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정부 정책에 맞춰서 가고, 많은 선진국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선포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예산과 모든 정책에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 차원이 아니고 전 부서 경제 쪽 아니면 대중교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전체적으로 구상하셔서 정책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다른 지방정부들 보면 선도적으로 어떻게 간다고 선포하고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주시도 내년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청주시에서 의지를 강력하게 표방한다고 하면……. 탄소포인트제 같은 것도 작년 본예산보다 줄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재숙 위원  200만 원 늘었다고 그랬는데 대폭 상향하고 예산에서도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이런 부분은 청주시도 전체적으로 탄소 제로를 위해서 갈 수 있는 정책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자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어제 위원님들이 검토결과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자원관리과장님께서 이게 비밀문서라고 문서 자체도 주시지 않고, 보고도 하실 의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어제 좀 늦게 본부장님이 오셨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부장님한테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부탁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박미자 위원  그럼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침을 세우셨나요?

○박미자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많이 아쉬워요, 사실.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비록 세 달이라도 가장 핫(hot) 한 이슈인 선별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득하시고 오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행감 때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고, 어제 같은 경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데 비밀이라고 전혀 보고를 안 하시고 본부장님이 오시게 만든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자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들한테 예비비 지출분에 대해서 어떻게 환급 조치를 할 것인지, 환급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보고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세요? 물론 지급도 기준이 없어요, 보니까. 기준이 없이 하셨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박미자 위원  네, 꼭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마 신건홍 하수정책과장님께서 오늘 마지막 자리를 하셨죠?

○위원장 안성현  몇 년 근무하신 겁니까?

○위원장 안성현  3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공무를 다 하고 가시더라도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직의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한 말씀 하시죠.

○위원장 안성현  저희들도 신건홍 과장님이 경제환경위에서 마지막을 다한 소중한 인연 꼭 기억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 주세요, 고생하셨는데.

  (일동 박수)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박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미자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