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후 오후에는 경제정책과, 예산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열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청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43페이지인데요. 공공운영비 중에 청소장비 유지비에서 가로청소 손수레 유지비가 있는데요. 지금 청원구에는 이 가로청소용 손수레가 몇 대 있죠?

○박미자 위원  1743페이지요.

○박미자 위원  네. 하단 부분에 가로청소용 손수레 유지비 지금 13대라고 하셨죠?

○박미자 위원  1743.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예. 지난번 저희 행감 자료에는 10대라고 보고됐었거든요. 13대인데 왜 여기에 유지비가 30대라고 되어 있죠?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예. 그럼 이 손수레 유지비가 한 번 수리할 때 보통 1만 2,000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구청이랑 좀 달라서 그러는데요. 다른 구청에서는 거의 기존에 갖고 있던 수만큼 올리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손수레 수리비를 한 대당 10만 원씩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서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각 구청에 계신 과장님들이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답변 지체하자)

그러면 답변 기다리는 동안에 잠깐 청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대를 더 구입하셔서 13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배정받은 청소하시는 가로청소요원은 몇 명이신가요?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흥덕구나 서원구는 20대라고 그러셨는데 청소하시는 가로요원이 20명 정도 배정받으신 건가요?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하고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로청소요원을 몇 명 배정 받으셨어요, 현재요?

○박미자 위원  17명이요. 흥덕구는요?

○박미자 위원  가로요원이 30명 정도?

○박미자 위원  예. 근데 왜 이 유지보수비가 청원구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박미자 위원  예. 전체 수리를 하신다는 거죠?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상당구는 지금 5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상당구는 가로청소 하시는 분이 5명으로 충분하신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럼 15대 있는데 가로요원은 몇 분이세요, 거기는?

○박미자 위원  15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 1744페이지에 보면 손수레 취득비 있죠? 4대를 취득한다고 그랬는데 가격이 조달가에서 35만 원 책정된 건가요?

○이우균 위원  견적을 받아서?

○이우균 위원  제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환경요원들 쓰는 리어카에 철판 대 가지고 풀(full) 옵션으로 20만 원이면 된답니다. 제가 그 견적을 받아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입찰계약 할 때 전용이 되겠지만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나 해 가지고 걱정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계약할 때 잘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예, 유영경 위원입니다. 구청장님들, 이번에 성인지 예산안 안 가지고 오셨죠? 성인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에 관한 거는 올해 4개 구청하고 읍ㆍ면ㆍ동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구청과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부분들은 굳이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지 않는 거로 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청 사업들을 할 때 성인지 관련한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개 구청에 공동 질의인데요. 환경위생과 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4개 구청 환경위생과에 자원 재활용에 관한 홍보물 제작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구는 보면 1344페이지에 있고요. 다음에 서원구는 1484페이지 그리고 흥덕구는 1612페이지 그리고 청원구는 1742페이지에 보면 자원 재활용 홍보물 제작 해서 상당구만 빼고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 이렇게―물론 예산은 많지 않지만―그 부분이 세워져 있죠. 그래서 각 구청장님들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서원구에 보면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 관련해서 그냥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홍보물이 혹시 한글로만 작성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요즘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라든지 외국인주민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해서라도 작성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우선 이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에 관한 홍보물 예산을 다 세우셨어요. 거기에도 포함이 되는 건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러니까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이 구청마다 차이는 있지만 7,000매, 1만 매. 그죠?

○유영경 위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관한 거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도 홍보물 제작한다는 거죠?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도 3개 구청은 이런 쓰레기 배출요령에 관한 홍보물들을 각각 자원 재활용 홍보물 제작 그리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해놨는데요. 상당구청은 좀 다르게 하셨어요. 재활용품 공공용 봉투를 제작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 관해서 홍보물이 아니라 경고판을 만드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경고판에 관한 것도 같이 고려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머지 다른 홍보물들은 따로 제작을 안 하나요?

○유영경 위원  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사실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분리배출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방식들이 조금 더 세밀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배출요령에 대해서 알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영경 위원  전단지를 만들어요?

○유영경 위원  시에서 제작한 거를 활용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133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짜 석유 근절 및 가스안전 관리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죠?

○이재숙 위원  이게 1만 매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나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청마다 다르게 하나요 아니면 4개 구청 공히 똑같이 하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다르게 하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이게 한 장당 200원씩인데 95프로를 했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럼 만들면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나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1만 장이면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가는 거예요? 읍ㆍ면ㆍ동으로 보내고……. 읍ㆍ면ㆍ동에 무더기로 보낼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4개 구청마다 문안이나 이런 건 다른 거죠?

○이재숙 위원  네 군데 구청 보니까 똑같이 다 1만 장씩을 했더라고요. 이게 똑같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장수가 1만 장이면 사업을 다 똑같이 하는 건지 약간……. 어쨌든 구청마다 다르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이것도 아까 유영경 위원이 얘기했듯이 언어는 다른 언어도 돼 있나요, 한글만 돼 있나요?

○이재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134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산성동 마을하수처리시설 슬러지를 청소한다고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거는 업체에 위탁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용역업체에 주고 그 용역업체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럼 이 슬러지는 최종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적법하게 처리한다는 게 그러면 청주시에서 슬러지 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 있죠?

○이재숙 위원  예. 그럼 거기를 가서 탈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혹시 4개 구청 중에 다른 데하고 다르게 따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나요?

○이재숙 위원  예. 청원구도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산성만 특별히 하수처리장이 다른 시스템하고 좀 다른가요?

○이재숙 위원  예산은 많지 않은 예산인데 제대로 할 거라 믿지만 위탁을 맡겼다고 해도 점검 한번 해주시고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134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배출사업장 감시 강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서 석면 비산도 측정수수료가 있어요. 혹시 지역에 공공시설 13개 지점이면 어떤 사업인가요?

○이재숙 위원  석면 검출 검사를 한다는 얘기…….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개소라고 그랬는데 1개소는 어딘가요?

○이재숙 위원  그럼 지금 이게 1년에 샘플로 한 군데씩만 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대상 건축물이 생길 때만?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아파트에……. 저기에서 나오는 게 뭐죠? 옥돌이 아니고 뭐라 그러는 거지?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런 데서 나오는, 구청마다 전자파 나오는 거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죠? 산업교통과에서 그거를 시민들한테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재숙 위원  라돈측정기. 그죠? 그것도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요즘 그 라돈측정기는 많이 빌려 가나요?

○이재숙 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대여해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렇고요. 혹시 공공건축물에 석면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데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냥 파악하고 계신 게……. 제가 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석면 관련해 환경정책과를 통해서 석면시설물이나 지붕은 파악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나?

○이재숙 위원  석면 지붕 말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네. 하여튼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06만 6,000원은 그런 예산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1348페이지 보시면……. 아니, 134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당구에만 질의드린 게 아니고 네 군데 똑같이 사업이 같기 때문에 상당구에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직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있네요?

○이재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원정책과에서도 장갑 같은 거를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자원정책과에서 지급하는 거랑 품목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자원정책과에서도 절단 방지 장갑 같은 거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한번 파악해 보셔서 이게 이중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종류인 건지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4개 공히 인건비 산정할 때 보니까 네 군데가 환경관리요원 271명분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상당구 같은 경우에 65명을 올렸거든요. 이번에 인원 조정이 되고 계약직 분들 계셨었죠? 그 인건비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환경관리원으로 계시는 분들만 올렸고, 나머지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은 올해부터 예산을 어디에 세우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기간제. 기간제는 1월 1일부터는 근무를 안 하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근무를 안 하고 다시 공무직으로 뽑을 때까지는 공석인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게 언제 정도에 뽑으시는데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사실 빠른 시간 내에 인원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군데 따져 보니까 271명이더라고요, 그 예산 올라온 거를 따져 봤을 때. 그러면 저희가 환경관리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려 달라고 했는데 기간제 예산 안 올라온 거로 봐서는 충원될 때까지는 공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예,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서원구청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83페이지예요. 혹시 포상금 관련해서……. 어디 계시죠?

○이재숙 위원  예. 포상금 관련해서 사실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징수포상금이2020년도 것도 있어요. 그러면 올해 못 받고 이월된 거를 내년에 받는다 그래서 지금 포상금이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럼 이게 1년에 나가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나가는 건가요, 포상금이?

○이재숙 위원  올해 2,500이 나갔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년도 징수분에 대해서 나간 건 얼마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여기 예산은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조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올해 받아야 될 거를 못 받았다가 내년에 받는 거는 직원들의 당연한 의무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은 올해 안 내고 내년에 냈다고 1프로를 지급하고 이런 거는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재숙 위원  이게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고 이 조례 제정이 언제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돼 왔던 거잖아요, 그죠?

○이재숙 위원  이게 몇 년 지난 거 저희가 결산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작년에 못 받았다 올해 받는다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있다는 거는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 같거든요. 이거 조례를 다시 한번 손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재숙 위원  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저기,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고맙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1346쪽, 상당구 위생과장님! 제일 밑에 로드킬(road kill) 사체보관 냉동고 유지비에 이렇게 7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지금 들어오는 개체 수가 1년에 얼마나 되나?

○김현기 위원  지금 다른 구는 예산이 없는 거로 본 위원이 봤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상당구만 이렇게 있고?

○김현기 위원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어디 있어요? 어디에 계상돼 있나,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김현기 위원  지금 상당구청은 냉동고 유지비라고 700만 원 계상됐는데 흥덕구나 서원구, 청원구는 어떻게 이 사체를…….

○김현기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컨테이너에 넣고 냉동이 돼야…….

○김현기 위원  근데 별도로 유지비가 안 들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상당구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위생적으로도……. 현재 우리 흥덕구는 컨테이너에 넣고 저온저장고 해서 냉동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예산이 책정 안 돼도 괜찮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청원구나 서원구 좀 답변해 주세요. 거기는 어떻게 사체 처리를…….

○김현기 위원  청원구는?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어차피 이 사체를 매일매일 수거하다가 보관해서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양이 되어야 이것도 로드킬 전문처리업체가 있더라고 요.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고라니가 한 마리 있다고 해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양이 돼야 가져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각 4개 구가 처리하는 거보다는 현재 상당구같이 냉동고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유지비가 들어가서 처리해야 위생적으로도 안전하다는 뜻에서 나머지 3개 구는 상당구에 대한 거를 모방해서라도 그렇게 사체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시 1736쪽으로 가면 산업교통과 청원구 있는데 다른 구는 우리 지역 기업체 홍보 그런 책자를 제작 안 하는데 청원구는 이거를 하셨네요? 다른 구도 기업 정보화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원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김현기 위원  청원구만 기업 정보를 이렇게…….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61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하단에 악취 민원 축사 외부전문가 컨설팅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축산환경관리원이라는 이 단체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축산 악취에 대한 전문가이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이거를 일회성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최동식 위원  왜냐하면 흥덕구 오송도 그렇고 축사에 대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예산은 잘 편성하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만약에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게 성과가 있다면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김현기 위원  존경하는 최동식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청원구 내수 돈사에 대해서 언론상에도 그런 보도를 본 위원이 접했는데 흥덕구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 악취에 대한 거를 못 한 구도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흥덕구에서 다시 추진한다고 그러니 현재 고질적으로 악취가 많이 나는 데부터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각 구청 각 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정수기 임차료가 2만 7,000에서 5만 5,000원까지 이렇게 책정돼 있어요. 각 과가 다르게 또 같은 과에서도 어떤 곳은 3만 5,000원, 어떤 거는 5만 원 이렇게 차별되게 돼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이게 제일 비싼 데가 상당구 환경위생과 1345쪽에는 5만 5,000원이 돼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1345쪽에 5만 5,000원 정수기 임차료, 상당구환경위생과. 1345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맨 위에 있잖아요, 환경공무직센터 정수기 임차료.

○박용현 위원  예. 흥덕구에는 2만 7,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각 과별로 다 달라요, 정수기 임차료가. 통일된 매뉴얼 지침이 없나요, 예산편성지침에서?

○박용현 위원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수기라는 것이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임차료가 5만 5,000원까지 올라가게 하지 말고 중간에서 정할 수 있게끔 해서 통일시키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때문에 그러는데 더 질의하실 분들 또 계세요?

  (유영경 위원, 이재숙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하고 이재숙 위원님 두 분이신가? 예, 그러고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유영경 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4개 구청에 구청 홍보물 제작비가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홍보물 제작을 4개 구청이 다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상당구…….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모든 홍보물을 제작하기 전에 사전에 성별영향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당구뿐만 아니라 4개 구청이 구정 홍보물을 제작할 때 마지막에 제작 직전에 이거에 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꼭 받으시고 나서 홍보물을 제작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4개 구청 다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도 4개 구청에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자원 재활용이나 쓰레기 감소를 위한 예산을 보면 4개 구청에 개별 사업으로는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요. 혹시 사업 중에 아이스팩 재사용하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예산도 많이 드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4개 구청에 자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하지만 그런 사업이 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아이스팩 재사용하기 운동 같은 거는 구청 차원에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1568페이지인데요.

○최동식 위원  거기 보면 구청사하고 신청사에 대해서 경비시스템 있잖아요? 무인경비시스템이 구청사하고 신청사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데 개월 수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안전점검도 그렇고, 소방시설도 그렇고, 청사방역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냥 규모의 차이에서 그런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럼 승강기도 신청사가 더 많기 때문에?

○최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사 공적률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과장님, 신청사 이전할 때 노력 좀 해주셔 갖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이 아니라면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피로감도 풀고 편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계신 구청장님들이 공로연수 전에도 이렇게 와 계십니다. 또 세 분의 과장님도 계신데. 42년인가요,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시는데 오늘까지 소임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마지막 소임을 다하면서 하실 말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장 안성현  그리고 조흥기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 강봉순 세무과장님, 최인섭 환경위생과장님, 오늘 이 시간까지 소임을 다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흥기 과장님!

○위원장 안성현  강봉순 세무과장님!

○위원장 안성현  예, 최인섭 환경위생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위원장 안성현  이영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위원장 안성현  마지막으로 또 한 분 계시네요.

○위원장 안성현  새삼 오늘 우리 시청이 텅 비는 느낌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동안 위민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거 저희들이 꼭 기억하겠습니다. 특히, 경제환경위원회와의 인연으로 마지막 소임을 다한 데 대해서도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고 인생 2막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이것으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창동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앙지가 있잖아요, 공보관님? 202페이지요.

○최동식 위원  네. 거기 보면 중앙지, 지방지, 잡지 구입이 있잖아요? 그럼 중앙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앙지를 구입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배부처가 어디 배부하는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5개 상임위원회에는 배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그쪽으로는 배분 안 되죠, 중앙지는?

○최동식 위원  그런가요? 근데 한 번도 중앙지를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의회 별도 예산에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만 배부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한번 자료 좀 준비해 주실래요?

○최동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잡지도 구입한다고 했는데 잡지는 어느 잡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라든가 정치 이런 쪽의 잡지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최동식 위원  그럼 이거 배부처는 어디에 배부하시는 거죠?

○최동식 위원  공보관님, 지금 이거는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중앙지하고 잡지 구입 종류하고 배부처 좀 해서 예산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공보관님, 204페이지 보면 하단에 포털(portal) 사이트 브랜드 광고 있잖아요? 204페이지요.

○최동식 위원  예. 그 포털사이트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네이버하고 다음을 검색하면 청주시청에 대해서 홍보가 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시콜콜! 정책 맛슐랭이라고 있는데 이거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공보관님?

○최동식 위원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유튜브 홍보 프로그램?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202쪽에 청주시민신문 제작이 있잖아요?

○박용현 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1억 1,800만 원 줄었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나요?

○박용현 위원  지난번에 정리추경 했을 때에 정리추경 한 그 금액보다 약 1억 2,000 정도 준 예산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2021년도 요구액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사업했던 것이 좀 과다 편성돼서 지출됐다는 결론인데. 그렇죠?

○박용현 위원  예, 우편요금이 절감돼서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경에 더 이상 예산이 증액될 일은 없겠네요?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담당관님, 215쪽 마지막에 보면 청주시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어요. 이 전출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 보조금하고 균형발전특별기금하고 해 갖고서 몇 프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전출금인데 이 전출금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이 타 과에서 일반회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여기에 넣어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죠?

○박용현 위원  이거를 좀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특별회계로 전출이 들어가면 다시 일반회계로 반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농로포장이라든가 개수 사업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생활에 닿는, 그분들이 발전될 수 있는 내일을 위한 사업을 좀 발굴해 갖고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박용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로, 균형발전기금이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200억에서 15억 정도가 남았다고 했거든요. 오늘 설명 자료에 보면 200억 다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다 했어요? 나머지 15억 남은 거는 뭐로 채우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지난번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한 15억 정도 예산이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재숙 위원  예. 지금 답변 안 되시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균형발전 예산에는 200억 다 들어온 거죠?

○이재숙 위원  아니, 사업설계를 더 할 게 15억 정도 남았다고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이재숙 위원  그럼 200억에 대한 사업설계를 다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지난번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들어온 사업 중에서 어쨌든 잔액이 남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럼 200억 정도 가지고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한 15억 정도는 불용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재숙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15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말씀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200억에 대한 사업설계가 다 들어가서 그 부분을 확인한 거고요. 예, 일단 알겠고요. 201페이지, 공보관님! 201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광판에서 작년보다는 2억 원이 감액됐어요. 작년에 4억 1,800이었는데…….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해 최종이 4억 1,800을 다 쓰신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럼 한 4억 정도를, 한 3억 8,000 정도 쓰셨다는 얘긴데 올해는 2억 원 이렇게 감액해도 가능한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열세 곳 정도에서 올해는 열 곳 정도로 축소…….

○이재숙 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전광판이 지금 지북사거리하고 가경동 터미널하고 분평동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 같은데 의회도 지북사거리하고 터미널에 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 시에서 이 전광판을 전체로 임대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회사도 들어와 있나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청 거면 사실 시의회에서도 거기에 한 7,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공보관실에서 의회 거랑 같이 돌아가도, 어쨌든 청주시 거면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북사거리하고 가경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충북은행인지 그건 확인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어쨌든 지북사거리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한 6,900 정도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서……. 시 예산으로 하면서 영상만 의회 거를 넣을 수 있으면 넣을 수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셔서, 지금 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203페이지, 광고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에 1억을 세우셨는데 지금 95프로 해서 9,500을 세웠거든요?

○이재숙 위원  이거는 유튜브 영상으로 찍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럼 이 예산이 공보관실에서 따로 세운 거죠?

○이재숙 위원  아마 이런 예산은…….

○이재숙 위원  그럼 이거는 영상을 찍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쇄물이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런 거는 자원정책과에도 예산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환경부하고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국비랑 매칭(matching) 돼서 자원정책과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혹시 자원정책과랑 계속 논의하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사실 1억이라고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니고 예산이 지난번에 한 8억 정도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페트병 분리배출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안에 홍보 예산까지 포함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따로 세우셨다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지난번 영상 중에 공보관실에서 만든 것 같지는 않고 정책기획과 쪽에서 만든 영상 같은데 분리배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실하고 안 맞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이런 영상 만드는 것도 해당 부서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시민들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203페이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가 어떤 내용인지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이건 다 홍보영상이에요, 그러면?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유영경 위원  네. 그렇다면 좀 전에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얼마 전 제작했던 영상물에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관한 거가 조금 부족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영상물이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유영경 위원  네. 그거는 얼마 전에 제가 자원정책과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하거든요. 이런 투명 페트병에 관해서 새롭게 배출하는 방식들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언론에 비치는 거라든지 아니면 시정홍보물이 기존에 했었던 방식 그대로 홍보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거 정정에 대한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오히려 지금 시민들은 이거에 대해 관심이 커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기존 홍보물에 관한 부분들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때로는 방송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유영경 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청주 홍보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죠?

○유영경 위원  202페이지. 202페이지에 시정홍보물 제작 및 서비스 제공에 보면 청주 홍보책자 제작으로 4,000만 원, 그거 3,8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게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청주 홍보책자라는 거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나간 청주의 역사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한 아카이브(archive) 형식인가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동안 청주시가 했었던 정책 중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네요?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이 제작을 처음에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거니까 사전에 시안에 관한 계획에 관해서, 나중에 시안도 작성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사전 성별영향평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보관실 성인지 예산안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SNS 홍보로 시정공감대 확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데 잘못 읽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공보관실이 올해는 성인지 예산에 관한 거를 여러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정리하면서 소수, 여기 있는 두 개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그렇게 제출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 SNS 홍보로 시정공감대 확산에 보면 이 예산안이 있고요, 공보관님. 그다음에는 성인지 결산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받는데 여기에 보면 성별 수혜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에 있어서는 이 성별 수혜 분석에 따라서 기대 효과까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요. 사업 수혜자를 정한 거가 제가 지난 성인지 결산서에 봤었던 수혜자랑 달라서 전년도 성인지 결산서에는 2019년도 사업 수혜자가 16만 5,000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인지 결산서하고 이 내용들이 같은 자료로 제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공보관님?

○유영경 위원  네. 성인지 결산서에 보면 그 부분들이 다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 성과 목표도 좋지만 이 성과 목표와 더불어서 하나 정도는 더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SNS 서포터즈 운영 부분들에 관해서 이후에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혹시 제가 더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성현  네.

○유영경 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은 됐고요. 다음에는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지금 성인지 예산 하는 김에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청주사랑 화합의 길 걷기 행사인데요. 여기 성별 격차 원인분석이 있어요. 근데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읽다 보니까 상생협력담당관님, 세 번째 줄에 뭐가 걸렸을까요, 용어가? 성별 격차 원인분석 셋째 줄, 혹시 걸리는 용어 있지 않으세요? 여기에 보면 ‘부녀회원을 포함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직능단체 회원들도 많이 참여하지만 부녀회원 이거는 이전에 사용했었던 말이고 요즘에 부녀회원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지양해야 되는 그런 용어인 거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성인지 예산서인데 여기에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하면서 부녀회원이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 했었던 그런 용어들을 성평등 용어로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유영경 위원  네. 부녀회원이 뭐냐 하면 결혼한 여자 또는 성숙한 여자 이거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별로 성숙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도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서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에 관해서 그런 언어들도 세심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근로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공보관실하고 마찬가지로 2019년 성인지 결산서에 보면 2018년 사업 수혜자에 관한 부분들이 나타나 있는데 사실 여기랑은 자료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죠?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그 성인지 결산서에 관한 부분들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재할 때는 확인 절차를 거쳐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성과목표하고 성평등 기대 효과가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과목표하고 성평등 기대 효과가 이 만족도 점수를 성과목표로 삼았으나 사실 이것이 성평등 기대 효과로 가는 데까지는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하나는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균형발전기금에 관한 거에 있어서, 그래도 한 해 동안 우리가 균형발전기금에 관해서 중점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정하는 거는 없나요?

○유영경 위원  예. 방식에 있어서 기존에 계속 이렇게 추진되다 보니까 계속 같은 저기잖아요. 농로와 배수로, 아스콘 씌우기. 그래서 그런 거 지역 사안에 물론 필요한 사업들은 진행을 하면서도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주시의 통합 관련해서는 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현 위원  예, 공보관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부지 매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부지 매입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담당관님?

○박용현 위원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부지 매입은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보내잖아요, 특별회계로. 그죠?

○박용현 위원  전출되는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우리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할 수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하고 사업을 공유한다면 특화 사업도 발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생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은 선정하기 쉽고 관리하기 쉬운 사업만 선정해 갖고 하거든요. 그거 보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청주ㆍ청원 통합해 갖고서 상생발전 특별교부금도 받고, 보조금도 받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도 보내서 한다는 거는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도로포장이나 농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게 고민해서 실질적인 미래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현실에 필요한 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해주셔 갖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노사한마음 등반대회, 노사한마음 가족체육대회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안 했어요. 그죠? 근데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연례성으로 반복되는 행사성 경비의 보조는 될 수 있는 한 지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연례반복적 행사거든요.

○박용현 위원  이게 꼭 필요할까요?

○박용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올해/2020년도도 행사를 안 했고 그랬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거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다른 거는 또 지원해 주잖아요? 노동자의 날 행사라든가…….

○박용현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참석 이런 것도 하고 노동자 사업연수도 보내고 다 하는데 구태여 행사성 경비까지 지원해 갖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용현 위원  1년에 하루 해 갖고서 운동장 모여서 이 행사를 하고, 음식을 먹고, 술 한 잔 먹는다고 그래서 크게 개선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그냥 제 의견을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인해서 지역특성화 사업이나 이런 걸 발굴하시는데 사실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일까 새로운 사업 발굴하기가 난해하시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만 소득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을 발굴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민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낭성이나 미원 쪽에 배추를 많이 수확해서 여기도 괴산처럼 절임배추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일 때 소금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이거를 그냥 버리면 결국 유실수가 되어서 농경지나 이런 것들 아니면 토양오염이 많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괴산에서는 이 소금물을 가지고 다시 건조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금을 재생산해서 염화칼슘 대신 눈길에 뿌리는 제설용으로 쓰거나 이런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도 이런 특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심이 어떨까.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배춧잎이나 가을에 김장철 이럴 때 배춧잎 그리고 또 낙엽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낙엽 같은 거는 거의 소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계속 해마다 소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소각으로 가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시골에 시범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낙엽에 쓰레기가 함께 버려지기 때문에 낙엽을 퇴비화하기가 어렵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책임지고서 걸러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해 가지고……. 그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 저희가 보면 알지만 낙엽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걸러내서 퇴비화할 수 있는, 낙엽을 재생산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시골에 땅 유휴부지도 많고 이러다 보니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관계 부서, 유관 부서들 있잖아요. 거기랑 협업을 하셔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미자 위원  네. 시설비가 그다지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셔서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해서 정말 지역특화 사업으로 경제적인 동력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1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갈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소통 협치를 통한 갈등관리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직원대상으로요. 근데 시민협력관님을 작년에 채용하셨죠?

○박미자 위원  예. 이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분이 시민협력관으로서 갈등관리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새로운 강사분을 섭외해서 또 교육하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분 역량으로 충분히 가능하시죠?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으면 새로운 시민협력관이 직접 교육장에서서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도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미자 위원  시민협력관이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해서 채용되신 분이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에 있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과연 저희 청주시 시민협력관 자리가 꼭 있어야 되나요?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거 사실 관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청주시 공기업에서 채용비리에 대한 문제로 논란이 되었다면 사실 이분이 그런 거에 투입돼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업무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신 건지? 시설관리공단에 이분이 오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신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지금 청주시 현안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얼마 전에 저희 행감 한 사항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채용비리가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아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미 국비 사업으로 분리배출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감독관님들이 몇 달 동안 계속 투입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공동주택은 이 분리배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선도 사실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로 저희가 지금 SNS나 아니면 유튜브 이런 온라인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디지털 시대지만 디지털에 따라가지 못하는 아날로그 세대도 아직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홍보방법을 물론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서 유인물, 학교를 예로 들어서 아이들 학교나 이렇게 유인물을 배포한다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은 지금 방송시스템이 다 되어 있잖아요. 방송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NS나 유튜브 이런 영상물은 본인이 직접 그 자료를 받지 못하면 어떤 내용인지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영상물로 티브이 광고로 내린다 하더라도 그 시간대에 그 방송을 보지 못하면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 기거하시기 때문에 저녁에는 다 퇴근들을 하시잖아요. 아니면 이른 아침 8시 이전쯤. 그러면 그럴 때 계속 이 방송을 내보내는 방법이 사실 경제적으로 더 효용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1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효용성이 따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을 하신다면 공동주택에 한해서 어떤 방법이 효과가 가장 클까 생각해 보면 중앙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에 몇 회씩 정기적으로 분리배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파트 측에서 이 방송을 내보내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각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부착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배출하셔라 그러면 사실 엘리베이터에서 하시는 일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글귀 한번 읽어 보고 이런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님은 어떠세요?

○박미자 위원  예.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짧게 하시죠?

○이재숙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예, 하세요.

○이재숙 위원  상생협력담당관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우리 정부에서 탄소중립 선언했잖아요?

○이재숙 위원  우리 예산에 이거와 관련한 홍보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왔죠?

○이재숙 위원  공보관뿐만 아니라 상생협력담당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균형발전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아스콘 포장하고 이런 차원을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분명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하면서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21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비면 노사민정 사무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는 그렇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이에요 아니면 한노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한국노총 충북본부 청주지역지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예요? 여기가 복대동 근로자복지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거기 한노총……. 그럼 몇 명이 나가 있어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설명서에 시행주최가 한국노총 충북본부 충북지역본부. 그러면 한노총에 우리가 운영비로 나가는 게 있어요?

○이재숙 위원  이거는 한노총 주최로 하는 거고, 한마음가족 체육대회하고 등산대회 같은 거는 한노총 주최로 하는 거고, 노사민정 사무국은 근로자복지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우리 상생협력관 안에 노동정책팀이라고 있죠? 노동정책팀이 있죠?

○이재숙 위원  거기서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사실 노동정책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지금 운영비가 8,236만 4,000원이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 업무를 하는 인원이?

○이재숙 위원  2명이 지금 얘기하신 정책 부분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는 일자리 창출 뭐 하셨어요?

○이재숙 위원  건설노동자 쉼터 운영하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사실 건설노동자/필수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동노동자들 있죠, 택배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것도 노동정책팀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예.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사실 청주시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2021년도에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근로복지관 안에, 근로복지관은 예산이 지금……. 214페이지 보면 근로복지관 민간위탁금이 얼마예요?

○이재숙 위원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재숙 위원  2명 사업비 해서 이렇게 주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근데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안에 노사민정 사무국을 따로 운영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제가 봤을 때 근로자복지관 위탁을 두 명에게 이렇게 맡겨 놓는 거는 그냥 시설 정도를 관리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프로그램도 제가 봤습니다만 유료 프로그램 몇 군데 하고 있고, 지금 성인지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주로 주부들,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에 맞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보면 기능보강 사업이 사실 작년에도 거기에 기능보강 사업이 들어갔죠? 여기 보면 1,562만 원이라고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엘리베이터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옥상 방수하고 들어간 게 작년, 올해 해 가지고…….

○이재숙 위원  내년도에 2,000만 원 갖고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정기 점검하는 금액도 있네요. 정기 점검이 3종이면 건물이 어느 정도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규정을 설명한다고 그래도 그거를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15년 정도 된 노후 건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난 추경 때 봤을 때는 거기가 천장도 석면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 천장이라고 점검하는 데 수수료 들어가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000만 원 들여서 방수한다고 그래서 방수가 완벽하게 될 리가 없고요. 전체적인 노후 건물에 대한 진단을 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보면 근로자건강센터도 그 안에 있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이건 오창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복지관 위탁한다고 인원 줄여 가지고 운영……. 이 건물은 어쨌든 청주시 건물이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럼 공공건물이잖아요. 특히, 공공건물인데 이렇게 2,000만 원씩 들이는 것보다 진단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건물은 어쨌든 노후돼서 계속 들어가잖아요? 노후 건물로 기능보강 사업이 해마다 들어가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러니까 정기 점검을 대대적으로 하셔서 쾌적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김현기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우균 위원  유서기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지금 특별회계에 대해 최대한 관심이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과 또 앞으로 진행할 사업이 있을 거예요, 순서별로. 그죠?

○이우균 위원  순서 돼 있죠? 앞으로 사업할 순서가 돼 있죠?

○이우균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앞으로 남은 게 몇 년이죠?

○이우균 위원  ’24년도?

○이우균 위원  그러면 4년 남았네요. 그죠? 10년이니까. 그죠? 4년 남은 거면 이번에 하면 세 번 남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에서도 올라오는 거 있지만 지역의원들이 관심 있게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안길 포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거는 빼고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나머지 돈을 알차게 노후된 복지관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걸 개보수할 수 있는 그런 저기에 넣고요. 마을과 마을 간의 도로 이설 같은 것도 중요해요, 이게. 그런 걸 설계비라도 반영되게끔 해서 일반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앞에서 길을 터 주는 예산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할 때는 미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214쪽인데요. 질의하기 전에 녹색청주시협의회가 지금 회원이 몇 명이에요?

○김현기 위원  회원이?

○김현기 위원  예산 심의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019년 국외 선진지 연수를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20명이 갔다 온 거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20명 전원이 수상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내 드렸다 해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데 거기에 답변을 전체가 다 수상자라고 답변하신 예가 있어요, 없어요?

○김현기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김현기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보충질의라든가 이런 데 일관성 있게 답변하셔야지. 본 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그런 답변 안 하시고,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전체 20명 중에서 수상자가 다 갔다 왔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 조심하시겠어요?

○김현기 위원  예. 그리고 참고로 받아 봤는데 그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4쪽 보면 신규 사업이라고 4,500만 원 이렇게 지원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충북근로복지건강센터는 지금 현재 소유가 어디 소유예요?

○김현기 위원  지금 청주시 산하 소유예요?

○김현기 위원  이게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겁니까 아니면 이번 한 번으로…….

○김현기 위원  이번 한 번인가요?

○김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보관님, 205쪽인데요. 제일 위에 예산이 2,100만 원 이렇게 섰는데 홍보교류도시 및 파워블로거(blogger) 초청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소프트(soft) 역량강화 워크숍 이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공보관님.

○김현기 위원  그 밑에는 뭐예요? 그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참석 인원은 얼마나 돼요?

○김현기 위원  40명 정도?

○김현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경제정책과, 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 재정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화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홍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고요.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대현프리몰 상점가 출입구 보수라고 했는데……. 336페이지요, 과장님. 거기 보면 중간에 대현프리몰 상점가 보수 있죠, 출입구 보수. 근데 이게 금액이 2억 4,200만 원인가요?

○최동식 위원  출입구 보수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갈까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 출입구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까지 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338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청주사천산업용재단지 유휴지 부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조합원들이라면 어디 분들이에요? 산업단지 조합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여기서 조합원들이 자재창고로 이용할 수 있게끔?

○최동식 위원  과장님, 342페이지 보시면 거기 광산 주변마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가덕면하고 미원면인데. 342페이지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면 광산마을이 3개인데 왜 한 군데는 선정이 안 됐을까요?

○최동식 위원  여기 두 개 지역은 사업계획서를 잘 해 갖고 이렇게 올린 거고, 선정이 안 된 지역은 미처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 강산 주변마을 지원 사업이 도 조례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7월에 제정됐죠?

○이재숙 위원  예. 근데 경제정책과에서는 이런 지역자원시설세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조례에 쓸 수 있는 게 나와 있거든요. 일단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안전관리 사업이나 환경보호 사업을 위해서 걷는 세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시설비 4건 들어온 거는 오전에도 저희가 심의를 했지만 균형발전기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청원군 쪽에 당연히 저기 할 수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경제정책과에서 안길 배수로 공사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했다는 거는 이게 적합한 사업인지 그거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시기가 급박했다고 하시는 거는, 이게 왜냐하면 이런 아스콘 덧씌우기나 마을안길ㆍ배수로 공사 같은 거는 할 예산이 따로 소규모 사업비로도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정말로 필요한 곳의 주민들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어요.

○이재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도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서 쓰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매칭이 어떻게, 이게 지금 도비가 몇 프로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도비가 40프로가 되고, 시비가 60프로가 됐어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라면 이 자료에도 보면 청주시에 3개 정도의 광산이 있는데 지금 두 개만……. 이거 금거리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눠서 올린 거죠?

○이재숙 위원  면에서 받아서 이렇게 올린 건데 이런 거는 경제정책과에서까지 이런 공사비로 이런 금액을 쓴다는 거는 저는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받는 지역자원시설세 금액이 얼마예요?

○이재숙 위원  1억 3,820이 다는 아니잖아요?

○이재숙 위원  이게 시급을 요해 가지고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 공사 같은 게 지금 면에서 사업카드 받아 놓은 거를 그냥 올린 거죠?

○이재숙 위원  이런 거는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지역주민을 위한 목적에 맞게 사업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좀 더 해도 될까요? 조금 더 해도 돼요?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표찰 제작이라고 그래서 새로 30개소를 다시 하시는 건가 봐요?

○박미자 위원  예. 지금 현재 기존에 사업하고 있던 업소는 몇 개 정도 되시는 건데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30개를 더 신규로 해서 120여 개 곳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예. 근데 지금 사업이 많이 축소됐는데 지난번에 이분들 간담회 한 번 한 적 있었잖아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때도 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서 본인들이 홍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착한가격업소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위기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작년보다 더 적게 편성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유는 뭔가요?

○박미자 위원  여기 주로 홍보 리플릿 작성이랑 표찰 제작 이렇게 해서 한 55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죠?

○박미자 위원  홍보 리플릿 제작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거보다는 저희 청주신문을 매달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70프로 이상의 대부분의 가구에 배포가 되고요?

○박미자 위원  그래서 청주신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19년 말 이후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박미자 위원  아, 그러면 매달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계세요?

○박미자 위원  네. 청주시민신문 제작에는 사실 어떠한 공익성이 많이 대두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문에 이런 착한가격업소 해서 청주시 시책에 부응하는 그리고 정책에 부응하는 이런 업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33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유지관리비가 올해 처음 계상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예산에 유지관리비라고 따로 책정되지 않다가 올해 처음 책정됐는데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밑에 보면 지붕 이중채광창 설치와 천막 교체 공사가 또 따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서 거기에 0.1프로 이렇게 책정했는데 왜 시설비로 또 다시 교체공사나 이런 거를 예산편성 하셨나요?

○박미자 위원  지붕 이중채광창은 실내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이 이중채광창을, 거기 전기시설이 되고 있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채광창 때문에 전기 사용은 안 하고 있어요?

○박미자 위원  그리고 이 천막교체비 이게 지금 ’13년에 해서 거의 10년을 썼지만 이게 처음부터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춘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아직 보수해야 될 곳이나 이런 곳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거를 사용하는 데 부적절한 거는 아니죠?

○박미자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부분, 부분을 수리한다 하더라도 삭아서 계속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지붕 이중채광창을 설치했을 때 전기료 절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굉장히 적은 부분이네요, 그죠? 많은 부분에 채광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했을 때 채광이 들어오는 그러한 시설물로 했다면 평상시 날이 궂은 날이거나 이럴 때는 물론 전등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날에는 사실 전등 사용이 거의 필요 없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의존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다시 이렇게 채광창으로 설치해야 되느냐. 만약에 처음부터 채광창을 설치 안 하고 보통의 지붕으로 했다면 이렇게 몇 년 단위로 교체할 일은 없었다는 거죠?

○박미자 위원  그래서 그게 노후화가 돼서, 비가 샌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교체할 것이 아니라 채광창으로서의 효용성이 이 설치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효용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걸 교체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채광창으로서의 효과가 10프로 정도 미만이다 이랬을 때 나오는 전기세에 비해서 이거를 몇 년 썼을 때 과연 감가상각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적절한가 하는 이 계산이 있은 다음에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채광창이 아닌 일반 지붕으로 다시 교체하든지 이렇게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미자 위원  네. 물론 제가 작년에 여기를 방문해 봤지만 천막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재질을 써서 그런가 아직도 내구연한이 남아 있겠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거와 달리 올해 이렇게 교체를 요청하셔서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죠? 13쪽에.

○박용현 위원  그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에는 통합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하고 두 가지가 합쳐 있어 갖고 통합기금이 형성되는데 내년도/2021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은 편성 안 된 거죠?

○박용현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앞으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2022년도 갔을 때 3년치잖아요?

○박용현 위원  예. 3년치 했을 때에 재정안정기금을 마련할 기회는 없을 것 같네요?

○박용현 위원  올해/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우리가 지난 2년치보다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고 3년 단위로 100분의 15 이상 증가됐을 때 적립하는 방향으로 이걸 바꿔 갖고서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례만 제정해 놓고 내년도에도 100분의 15가 증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또 2022년도에도 그런 상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2020년도 재정을 기준으로 해서 적립하고 3년 후에 100분의 15 이상 증가됐을 때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향의 정책을 도모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박용현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게 아니고요. 통합기금은 통합기금대로 가는 거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별도의 기금으로 형성되는 거잖아요. 관리를 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토록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지방세 세입도 전년 대비 100분의 15 증가가 안 되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최근 3년간 100분의 15 이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도 후년에도 적립의 기금 마련이 어렵단 얘기예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기금은 별도로 놓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 마련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세입액의 100분의 15분 해서 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리고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또 기금을 형성하고 후년도에 기금을 한다면 지금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용현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박용현 위원  예. 재정 건전성의 리스크(risk) 때문에 안정화기금을 마련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 2년간, 올해 해서 3년간 이런 기점을 두지 말고 어차피 작년보다 올해는 줄었어요. 지방세 세입도 또 순세계잉여금도 줄고, 내년에도 그러한 리스크가 또 있는 거고 이렇게 있다면 사실 우리가 조례의 목적에 실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실용성 있게 갈 수 있다면 과거 2018년, ’19년도의 세입액이라든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고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344쪽에 보면 아래 부분에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비 이게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만 부담하고 마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계속 사업인가요?

○박용현 위원  3년이요?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 44쪽에 보면 가족수당이라고 있어요. 그 가족수당 지급이 존비속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비속만 해당되나요?

○박용현 위원  그럼 비속만이네요?

○박용현 위원  존속도죠?

○박용현 위원  존속이 있을 경우에는 부모도 되잖아요, 그죠?

○박용현 위원  그 위에 분들이 되는데 그분들도 그럼 2만 원씩인가요?

○박용현 위원  근데 대개 기간제근로자들은 연령에 제한을 두고서 모집을 하나요?

○박용현 위원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2만 원 늘어 가지고 가족수당이 4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우자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존비속이 해당되느냐 했을 때 이분들도 자녀가 비속도 있을 거고, 존속도 있을 거란 말이죠, 기간제도. 근데 왜 기간제는 가족수당이 1인만 돼 있나.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급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재원이 별도로 있나요?

○박용현 위원  없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지급할 건가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존속과 비속이 발생됐을 때?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이분들이 몰라서 가족수당을 청구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잘하셔 갖고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경제정책과 342쪽, 아까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광산 주변마을 지원 사업 이게 도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라지만 우리 경제정책과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른 부서로 보냈어야 되는 사업인데 왜 경제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 갖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박용현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게 참,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 갖고.

○박용현 위원  이게 숙원 사업이라면 차라리 상생협력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받아 갖고 가든지 이렇게 갔으면 좋았는데 이게 참 생뚱맞게 이쪽으로 와 갖고.

○박용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는 업무와 다른 것은 우리가 예산을 청구하기 이전에 미리 다른 부서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4대폭력 예방교육 외부 강사 초청 교육비랑 사이버(cyber) 교육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4대폭력 예방교육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유영경 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 직원 수가 369명 맞습니까?

○유영경 위원  네. 그 밑에 보면 관서업무비에는 369명으로 책정해서 369명인지 질의드렸고요.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두 번하고 나머지는 다 사이버로, 289명에 관한 부분들이 사이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4대폭력 예방교육 자체가 사이버 교육은 지양하는 바이기도 하거나 아니면 소규모로 교육들을 시행해야지 실질적인 결과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두 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번 할 때 몇 명 정도 참여하게 돼요?

○유영경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각각의 부서에서 하는 역할들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한 번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두 번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많다가 아니라 적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성상 집합교육을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사이버 교육에 관한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이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는 하지만 사이버 교육 자체로는 사실 실질적인 교육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대부분 289명을 잡아 놨어요. 그죠? 이 인원 맞아요? 289명이 사이버 교육으로 시행하는 거 맞습니까?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4대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교육비는 횟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요청드리는 거고요. 사이버 교육은 기본으로 하되 이에 대해 현재 책임을 맡고 있거나 기본적으로 그 역할들에 있어서는 이 사이버 교육으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대체적으로 시민들과 대민서비스를 하는 곳 아닙니까? 대민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사이버 교육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거에 대한 고민과 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인지 교육이 부장급 이상 11명인데 5만 원씩으로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교육인데 5만 원에 11명은 무슨 뜻이죠?

○유영경 위원  아니, 성인지 교육.

○유영경 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세운 거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세운 산출근거가 부장급 이상 11명을 5만 원씩으로 산출해 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육을 하는데 1인당 5만 원씩 하는 건 어떤 교육 과정을 듣는다는 건지?

○유영경 위원  네. 그 취지는 아주 바람직하고 권장합니다. 근데 산출 내역에 있어서 이렇게 잡은 거는 아마 처음이니까 이렇게 잡았고 진짜로 시행하게 될 때는 세부계획을 갖게 되겠죠? 그 세부계획 갖게 될 때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리고 좀 전에도 성인지 교육 얘기하면서 성인지 예산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 안 하셨어요. 그죠?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물론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성인지 예산에 대한 과제 수를 정할 때 올해는 많은 부분들을 정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내년도 거 정리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은 성인지 예산서를 한두 과제 정도는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영경 위원  네. 다음에는 경제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335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아케이드 내 가로등 전기요금이 계상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15곳 중에 9곳이 해당되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주차요금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럼 하게 되면 가로등에 관한 전기요금을 별도로, 전기요금 계량기라고 하나요? 별도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질의드린 김에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89페이지 보겠습니다. 89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거 있어요. 과장님, 혹시 성인지 예산서 작성할 때 좀 보셨어요?

○유영경 위원  네. 이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는 담당자한테는 수고했다고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관한 거가 꼭 번외로 일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이거든요. 작성하시는 분들한테는 수고하셨다는 그러한 격려도 해주시고요.

○유영경 위원  근데 여기에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이 예산서도 있지만 우리는 또 성인지 결산서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쪽에 2019년도 성인지 결산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우리가 성별수혜분석을 하면 사업대상자 이런 통계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통계들을 할 때 사실 청주시가 그동안에 성별 분리 통계가 없다가 예산과에서 내년에 성인지 통계 그 부분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건 되게 바람직한데요. 그런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성별수혜분석이 성인지 결산서하고 좀 다르게 작성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성인지 결산서까지 확인해서 이 예산서를 보면 어쨌든 상이하게 자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료의 통계가 다르면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성인지 결산서에 관한 내용과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와 이러한 항목에 대한 내용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거는 여성의 비율이 늘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유영경 위원  근데 어디에 보면 여성 소상공인이 갑자기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를 보면서 왜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한 것도 분석해서 같이 다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저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안성현  그럼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311쪽 참고해 주세요.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 사업 해서 왔는데 작년보다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10개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선정이 됐어요?

○김현기 위원  그럼 신청 조건은 어떻게?

○김현기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민자 60, 자부담 4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어느 한 부락에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마을에서 갖고 민자로 유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아, 6 대 4로 해서?

○김현기 위원  그럼 마을의 어떠한 부지라든가 건물을 이쪽 민자 유치한테 주고 그거에 대한 비율만 해서 수익금을 가져오는 거고?

○김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을 작년보다……. 올해 계속해서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신규 아니잖아요? 신규예요? 아니잖아.

○김현기 위원  내가 볼 때는 자연부락 쪽으로 공동 땅도 있겠지만 큰 마을회관 같은 데는 20킬로 이렇게 하는데 충분하게 홍보가 안 돼서 참여를 안 하지 홍보만 되면……. 어쨌든 마을에서 자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김현기 위원  내가 볼 때는 홍보를 더 하셔서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이런저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할게요. 스포츠센터, 75쪽 한번 보세요. 푸르미스포츠센터 찾으셨나?

○김현기 위원  지금 이 푸르미스포츠센터가 몇 년 됐어요?

○김현기 위원  한 11년 됐네요. 그죠?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무기기 구입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조치할 거 있잖아요?

○김현기 위원  푸르미스포츠센터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운동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기 런닝머신은 올라와 있는데 현재 부분, 부분 이렇게 교체했겠지만 그런 거는 질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그리고 85쪽, 레저사업부. 금액적으로 많지 않은 건데 내수공설운동장이 현재 흙으로 돼 있죠?

○김현기 위원  라인기 구입 해서 65만 원 한 대 왔는데 가격이 65만 원 맞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견적받은 거예요?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연히 뭐 찾다가 보니까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33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라인기가.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셔서 견적은 65만 원 받았더라도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장사시설부한테.

○김현기 위원  현재 자연장이나 매장이나 거기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그게 추후로라도 충분하게 더 확보 안 해도 돼요?

○김현기 위원  어디에요?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옆에 유휴지에?

○김현기 위원  면적은 얼마나?

  (답변 지체하자)

파악이 안 되면 자료로 주시고요.

○김현기 위원  이게 다 우리 예산 들여서……. 그전에 시유지가 있던 거예요 아니면…….

○김현기 위원  아, 그래요?

○김현기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현재 매장이나 자연장 문화는 많이 변해서 화장 문화로 많이 변화됐는데 미리미리 그런 시유지 같은 거를 사전에 준비하셔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금이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이에요?

○이우균 위원  올해 신규인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이우균 위원  우리가 보험료의 70프로를 해준다는 거죠? 671개는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각 시장 점포별로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

○이우균 위원  모르겠어요. 우리가 소화기도 설치해 주고, 소방설비도 설치해 주고 또 아케이드도 설치해 주고 또 주차장 설치해 주고 또 장사하라고 택배도우미 영입비까지 세워 놨어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이죠?

○이우균 위원  근데 이렇게 매년 수십억씩 대 주고 있어요, 전통시장에. 차라리 매년 돌아가면서 1억씩 주는 게 더 빨랐을지도 몰라요.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계속 투입을 해도 전통시장이 안 된다고 계속 아우성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우균 위원  매년 매칭이 되는데 저도 시비가 안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국비, 시비, 도비가 다 들어가면서도 전통시장은 계속 죽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우리가 해준 것만큼 백데이터 좀 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도 살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백데이터를 관리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만 해주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소방설비까지 다 해주고 거기에 화재보험료까지 내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 과하게 지급하는 거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부장님!

○이우균 위원  예. 66페이지 보니까 수관보일러 교체를 한다고 7,935만 원이 계상된 게 있죠?

○이우균 위원  수영장에, 66페이지.

○이우균 위원  여기서 수관보일러를 교체하는 거예요, 관류보일러를 교체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1대를 교체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설명서에 보면 사업 목적 청주수영장 수관보일러 내구연한 경과 교체, 11년 경과했을 때도 수관보일러를 교체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그러면 사업 근거도 수관보일러 내부연한 경과로 해서 이 밑에 보면 관류보일러 교체로 안정적인 난방시설을 운영한다고 4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우균 위원  잘못 작성된 게 아니라 밑에 보일러도 관류보일러가 미우라 보일러인데 이거로 지금 쓰여 있어요. 이게 수관식 보일러예요?

○이우균 위원  위원들이 사업설명서를, 이게 한 권에 11만 원짜리랍니다. 이렇게 사업 설명서를 잘못 기재해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면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장님, 설명해 보세요.

○이우균 위원  자, 일단 관류보일러 한 대를 교체하기로 했죠, 그죠?

○이우균 위원  그다음 65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보일러 검사 수수료 해서 개방검사 1.5톤 4대 또 1톤짜리 2대, 성능검사 4대, 성능검사 2대 이렇게 돼 있죠?

○이우균 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류보일러를 한 대 교체한다면 여기서 한 대를 빼야 되는 거예요, 안 빼야 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검사 수수료잖아요?

○이우균 위원  검사 수수료인데 검사 수수료를 한 대를 교체한다고 했으면 한 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빼야죠. 그죠?

○이우균 위원  여기도 똑같아요. 63페이지에도 대기배출 측정검사 위탁비 있죠, 한 대당 126만 5,000. 그죠? 이것도 정리해야 되겠죠?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또 6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보일러 세관 공사 있죠. 한 대당 백……. 이게 전체가 1,252만 9,000원인데 여기도 관류보일러에 대해서 한 대분은 빼야 되죠. 그죠?

○이우균 위원  이걸 정리해 가지고 감해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본부장님, 이거 만들 때 물론 저희들이 예산서를 하나하나 볼 수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 가게끔 예산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신설하면서 또 거기에 겹쳐서 성능검사, 안전검사, 개방검사 또 보일러 세관검사까지 이렇게 예산을 하면 이중 예산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년에 가 가지고 정리추경 때 반납해서 왜 이렇게 반납했느냐 이런 소리 듣지 말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들이 정리추경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 하나하나 심의할 때 심도 있게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옆에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저도 환경사업부의 페이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소각기 1호기ㆍ2호기 예산이 사실 큰 예산은 자원관리과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온 거 보면 한 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중복되고. 어쨌든 자잘하게 고장 나는 부분을 아마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를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다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더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렇게 마칠게요.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35페이지에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사업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하고 전통시장 관련 사업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하상가는 전통시장에 안 들어가나요?

○이재숙 위원  여기 네 군데 시장 다 들어가면서 제가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에스컬레이터 관련 예산만 들어갔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지하상가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337페이지에 보면 도심상권 공실 가꾸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970만 원인가 들여서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1,940만 원으로 올리신 건가요?

○이재숙 위원  두 배 늘렸는데 사실 이것도 시내에 보면 공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각한 것보다는 예산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행감에서 지적했다고, 이거는 아마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금방 예산 반영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시민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공실로 임대료 부분에서 지원된 게 조금 있더라고요, 2020년 사업에. 그거 가지고는 시민들이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비를 3년에 걸쳐서 3억 6,000 정도를 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예산과에 계속 요구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올라온 게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사업 총량에 대해서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분납금을 내는 것만큼 개선할 점을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이죠?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되면 다음부터는 전년도 예산액 옆에 최종 예산액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고민해 봐야 될 문제겠지만 아마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최종 예산을 얼마 썼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4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산성과급이 직원들한테 나간 게 3,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작년에?

○이재숙 위원  근데 사실 올 연말까지 쓰는 예산이 7,0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포상금으로 들어간 게 7,000만 원 예산을 쓰는 거죠? 3,000만 원이에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액 3,000이 아니고 7,000인 거죠, 최종은?

○이재숙 위원  7,000이죠? 그런데 저희가 알 때는 3,000이라고 이렇게 되면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3,000에서 비교증감이 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선하는 방법 없어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것 자체가 1년 총사업량에 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플러스됐냐, 마이너스 됐냐 보는데도 본예산 세웠다가 반납한 것도 전년도 예산액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것 좀 개선하는 방법은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봐 주실래요? 과장님, 태양광 보급 사업 이게 사실 지난 행감 때 태양광으로 인한 화석연료 이외에 자급률이 몇 프로라고 하셨죠? 지난번에 1프로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재숙 위원  안 된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사업량에 보면 작년보다 줄었어요, 확대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말하자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 이런 부분에서도 4억 6,700이 줄었다고 나왔는데 이게 2020년 연말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만인가요?

○이재숙 위원  본예산 대비고, 총사업량은 얼마였어요?

○이재숙 위원  이런 거는 정부 방침하고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예산 보면……. 어쨌든 사업 발굴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런데 자립률이 1프로가 안 되는데 수요가 충족됐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글쎄, 열심히 하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말해 주는 것 같아요, 결과로. 그래서 이거는 정부 방침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청주시 정책에도 많이 담아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으로 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재숙 위원  341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이 1억 5,000이라고 했는데 올해 사업량은 5억 5,000인 거죠?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 1억 5,000밖에 안 올라온 거네요?

○이재숙 위원  올해 예상하는 양은 얼마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21개 구간이면 어디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시내에서?

○이재숙 위원  그러면 아직…….

○이재숙 위원  아직까지 청주시 외곽으로는 뻗어 나가는 게 남쪽 같은 경우에 남일면까지도 아직 안 온 거죠?

○이재숙 위원  물론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라도 도농 간 격차도 있고 기본적인 에너지 문제는 청주시에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아까도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 자체가 에너지 관련해서 토목 사업 이런 거보다도 시민에게 직접 갈 수 있는 사업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 밑에 잠깐만, 가스 타이머 보급 사업 있잖아요. 이런 거는 혹시 노인장애인과나 이쪽하고도 협의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재숙 위원  조사를 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사업이죠?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부장님, 맨 뒤에 보면 부서별 목별 있죠? 거기 한번 봐 주실래요? 맨 뒷장, 부서별 목별 거기 보시면 여비 항목이 있잖아요? 여비 사용한 걸 보니까 체육사업부가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환경사업부가 두 번째고, 레저사업부가 세 번째인데. 58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부장님. 58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 출장여비 관내 및 관외 이렇게만 하시고 금액을 딱 산정해 놓고 12월로 해놨어요. 그러면 관내가 얼마인지 관외가 얼마인지, 몇 명이 가는 건지 그 정확한 데이터 금액이 없는데 이렇게 예산서를 가져오시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부장님? 제가 다른 부서는 어떻게 했나 보니까 다른 부서는 그래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왔더라고요. 환경사업부 101페이지를 보시면 여비에 관내 해놓고 2만 원, 8명, 3일, 12월, 관외 75,800원, 21명, 6일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해왔는데 출장여비를 이 사업 부서에서 가장 많이 올리셨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오셨어요. 그것 설명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잘못하신 거죠, 부장님?

○최동식 위원  예. 정확히 해주셔야지 저희가 예산 하면서 이거를 판단하지. 이렇게 해오면 이게 얼마가 어디에 집행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럼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은 제일 많이 편성하셨어요, 우리 사업부서 중에서. 이거는 자료를 꼼꼼하게 잘 작성해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장님, 6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62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주야구장 관람석 교체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청주야구장 시설이 열악하긴 한데 매년 교체한 것 같은데 그러면 상반기 교체, 하반기 교체해서 1년에 두 번 교체하는 건데 매년 하면 교체하는 기준이 뭐죠? 내구연한이 다 된 거예요 아니면 관례상 이렇게 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아니, 근데 암만 거기 야구장이……. 청주야구장이 제가 알기로는 한화가 홈그라운드긴 하지만 주가 대전이기 때문에 많이 오지도 않을 거고 사용하시는 게 적을 텐데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야구를 치길래 그 공이 그리로 가 갖고 이게……. 물론 의자가 제가 예전에 다녀 볼 때도 좋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계속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교체하면 이게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 기준을 잡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시민들이 야구 관람을 못 할 정도로 의자에 앉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하는 건지? 매년 1년에 두 번씩 하면 이건 예산편성이 너무 과하다고 보는데?

○최동식 위원  아니, 부장님! 제가 계속 이 예산서를 봐 왔거든요. 한 번도 이 예산안이 안 온 적이 없어요. 매번 올라왔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교체해야 되는 게 맞다. ‘교체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야구 관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는데 그렇게 한 거는 좋은 거죠. 근데 이거를 매년 상반기, 하반기 교체하면 이거는 예산 낭비 아닌가요? 한번 이것 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장님.

○최동식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푸르미스포츠센터는…….

○최동식 위원  예. 7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장님, 거기 73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육훈련비에 생존수영 교육 훈련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여기 5명이 직원들인 건가요?

○최동식 위원  직원들이 생존수영을 배워서 다시 여기서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최동식 위원  그럼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나요? 작년에 한번 생존수영 예산이 올라와 갖고 제가 이거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동식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아까같이 야구장 의자 그런 거보다―그것도 필요하겠지만―생존수영 교육은 필요한 거니까 많이 예산을 하셔 갖고 수강하시는 분들께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님!

○최동식 위원  10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104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소각시설 1호기 정기검사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신규로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1호기하고 2호기 같이 있잖아요?

○최동식 위원  2호기는 정기검사 예산이 안 올라온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아, 그래서 이번엔 1호기만 하고 다음에 2호기 때 도래되면…….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동구 소관은 어느 부장님이시죠?

○최동식 위원  117페이지 좀 보실래요, 부장님? 117페이지 보면 수선유지비에 공동구 내부 등기구 교체 및 보수가 있는데 이게 내부등 교체하고 보수하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예산이 얼마죠, 이게?

○최동식 위원  예. 거의 1,000만 원 돈인데 어떤 등기구를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이렇게 등 교체하는 데 거의 1,000만 원 돈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안정기만 교체하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럼 보수는 어떤 걸 보수하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337쪽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도 최종 사업비가 3억 9,000만 원 예산을 집행했고 이 사업의 목적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2021년도에는 사업예산이 1억 9,100만 원 해서 약 2억 원이 감소됐거든요. 그럼 2021년도에는 경제 사정이 더 좋아질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2억을 감액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사업의 축소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을 감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337쪽이요. 사업설명서는 302쪽이고.

○박용현 위원  아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0년 최종 예산이 3억 9,000이에요.

○박용현 위원  2020년 최종 예산이 3억 9,000.

○박용현 위원  당해 연도는 1억 9,100 요구액. 그렇죠?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2억이 줄었잖아요, 사업비가?

○박용현 위원  아니, 그래서 이 사업을 평가해서 타당성이 없다 해 갖고 예산을 감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예산이 줄었는지 그거를 설명해 달라고요.

○박용현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에 등록된 영업점하고 골목상권 영업점을 비교했을 때 청주시에 분포도가 어느 곳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그렇죠? 골목상권이 더 많죠?

○박용현 위원  비율적으로 보면 7 대 3 정도 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전통시장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해마다 투입돼요. 반면에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미진하게 투입되고 또 사업도 없어요.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가 구상해 본 적이 있나요?

○박용현 위원  우리가 공모 사업에 의존해서 전통시장에 예산을 투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공모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청주시 상권의 70프로 이상을 차지하는 골목상권이 활성화돼야지만 청주 경제가 일어나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갖고 우리가 공모 사업이 아니고 일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 부분이 더 지원돼서 그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시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골목상권 등록도 제가 보니까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보면 상인회도 조직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쪽으로 어떻게 홍보해서 등록을 하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어떤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이 홍보돼야 되는데 조례는 제정됐는데 전혀 홍보가 안 돼 갖고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부 63쪽 밑에 부분에 보면 청주종합경기장 정수기 임대 수수료 이렇게 해서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만 9,9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 이렇게 임대 수수료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 임대했을 때 4만 5,900원 그게 1년간인가요?

○박용현 위원  3년간 4만 5,900원?

○박용현 위원  이게 몇 년간 내고서 임대하는 거보다는, 임대를 5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정수기를 사는 게 싸잖아요?

○박용현 위원  아니, 정수기를 렌털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월로 와 갖고 청소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다 보면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서 렌털 기간이 끝나면 재산이 이양되잖아요, 사용자한테. 가정집은 그렇게 가던데 여기는 그게 안 되고 그냥 영원한 임대가 되는 건가요, 렌털로?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판단하셔 갖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좋지. 이것이 무조건 임대로 해 갖고서 장기적인 임대로 쭉 했을 때 유지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최동식 위원님께서 62쪽에 야구장 관람석 의자 교체 이것이 2018년도인가 그때 추경에도 한 번 올라왔었어요.

○박용현 위원  2019년도인가?

○박용현 위원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이때 답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호회 회원들이 와서 야구연습을 하다가 공이 떨어져서 부서지는 의자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그렇죠?

○박용현 위원  예. 이건 사실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거든요. 이게 야구장을 한번 빌려줬을 때 얼마의 사용료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자산이거든요. 이 공공자산을 파손했을 때는 파손자가 그걸 수리하고 배상하게 돼 있어요.

○박용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마다 2,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수리하게 되면 조금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용료를 얼마나 받나요, 이분들한테?

○박용현 위원  소모품인데 해마다 2,000만 원 씩 들어가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그때 2019년도에 저희들이 이걸 지적했을 때 대안까지 제시했어요. 경질의 플라스틱으로 하지 말고 연질의 의자를 사용하면 파손이 덜하다. 그리고 햇볕에 노출됐을 때 탈색이 안 되는 재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박용현 위원  지금까지 그걸 안 하고 기존 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성이 있는 예산 같아요. 앞으로 이런…….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지적됐던 거는 고민을 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 갖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대안까지 제시하는데도 여기서 떠나면 잊어버려요, 관심도 안 갖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뭐 하러 여기서 대화를 합니까?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는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셔 갖고 다음 예산에 하든 어떤 사업에 하든 집행기관에서 일을 하든 거기에 적용을 해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42페이지, 43페이지 여기 다 있는데요. 연차수당이 11일씩 있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연차수당은 다 지급되었나요?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죠, 20년 사업. 불용처리 돼서 반납한 금액이 있나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반납은 됐되 명목이 다른 명목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인건비 쪽으로요?

○박미자 위원  여기 예산안에는 연차수당이라고 따로 기입돼 있어요. 그런데 반납하실 때는 인건비 쪽으로 반납하신다고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혹시라도 연차수당을 받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 일반직하고 업무직하고 연차반환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다음 45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여기 퇴직급여가 있는데요. 일반직, 업무직, 기간제 이렇게 해서 퇴직급여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을 했을 때 기간제가 여러 종류가 있죠? 여기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간제가 있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제가 있습니까?

○박미자 위원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고, 일반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박미자 위원  10개월씩 계약을 하는데 그다음에 재공고를 했을 때 이분들을 재고용 하시죠?

○박미자 위원  신규 고용.

○박미자 위원  그러면 행감 이후에 혹시 고용노동부에 이거 질의해 보셨나요?

○박미자 위원  그랬더니 거기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어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 질의 내용과 답변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평가금 및 성과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직원 평가급이라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을 거예요. 이 성과급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기 자신의 등급과 어떤 항목에 내가 몇 점을 받았는지 혹시 알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개인이 요청했을 때는 공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박미자 위원  예. 그런데 혹시 이거 진짜로 공개하시나요, 개인들한테?

○박미자 위원  아니, 등급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그때도 등급을 여쭤본 게 아니라 항목별로 평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박미자 위원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등급이라 할지라도 제가 어떤 항목에 다 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등급이면 전체 모든 항목에 다 나를 받은 게 아니라 어떤 건 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항목은 다를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거는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그럼 제가 뭔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한 점수를 공개하느냐고 여쭤봤을 때 개인이 요청했을 때는 공고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본인한테는 알려 준다. 고지를 해준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 말씀 이후에 제가 이거를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고지를 안 해주셔요.

○박미자 위원  규정에 뭐라고 돼 있나요? 개인에게도 그걸 비밀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박미자 위원  개인에게도?

○박미자 위원  사람에 대한 평가라는 건 본인이 수긍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기본방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통으로 등급만 알려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항목에서 자신이 부족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선을 하고 싶어도 본인의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개선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평가를 알고 싶어 하는데 왜 공개를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거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 공개의 원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규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 한들 잘못된 규정이라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본인들은 알고 싶어 해요. 내가 왜 해마다 라등급인지. 가등급은 알고 싶지도 않죠, 당연히. 항상 가등급을 받으니까. 근데 나는 해마다 라등급이에요. 도대체 나는 성실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어떤 평가 기준을 가졌길래 나는 해마다 라일까 궁금하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이거를 본인들이 요청하면 당연히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규정으로 만들어 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관리자의 위치에 맞게 관리자의 눈으로 직원들을 관리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용하시는 기관에서 근로자들의 눈에 맞게 이분들을 개선시키는 게 사실 목적이잖아요. 그죠? 업무 효용도를 높이고 대민서비스에 있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본인이 잘못했는지 어떤 점수 때문에 본인이 평가가 낮게 나왔는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규정이 어딨는지 좀 찾아 주셨나요?

○박미자 위원  네, 열람하게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원할 때는. 근데 열람이라는 게 등급을 알려 주는 거예요. 등급은 안 알려 줘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를 받았으니까 알거든요, 대략 그 등급이 몇 등급이라는 거. 근데 평가 기관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사실 궁금한 거예요. 이게 정말 공정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왜 나는 해마다 항상 라등급인지. 그러면 라등급이었을 때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어떤 기준 가지고 선정하는지 이게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공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럴 의향 있으신가요?

○박미자 위원  벤치마킹을 통하실 게 아니라 저희가 시험을 보고도 본인이 점수에 납득이 안 되면 뭐가 잘못됐는지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성과급이에요, 돈 문제. 이거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등급을 왜 받았는지 모르고 받는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부장님. 이 규정을 인사위원회에서 만들죠? 이게 공정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질의하세요.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자료는 안 보셔도 되는 거고요. 예산이 지금 95프로 적용한 데가 있고, 96프로, 97프로 또 100프로 다 한 데가 있어요. 이 근거는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거의 95프로, 96프로 해당 부서에서 올린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이게 95프로 이렇게 했을 때 예산절감을 하면 인센티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런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을 가격이 딱 나와 있는 그런 금액도 사실 95프로 이렇게 됐을 때 예산집행 하기도 어렵겠다 싶은 항목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예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그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다 95프로로 이렇게…….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장님, 환경사업부에서 올린 예산을 자원관리과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재숙 위원  저는 관리시스템 이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104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파쇄기 수선유지는 이게 고장이 나서 지금 수선유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한이 돼서 수선유지를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재숙 위원  2호기가 고장이 많이 나는 게 대형폐기물이 제대로 파쇄돼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자원관리과하고 협의돼야 될 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정책과를 통해서 올해 대형폐기물은 위탁을 줘서 파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그때 그렇게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파쇄기 수선유지비가 또 올라와서 이거는 현장에 계신 분이 잘 아시겠지만, 잘 알아서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고. 또 당연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자원관리과하고 소통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부장님, 올해/2020년도에 2호기 1일 평균 소각량이 얼마예요?

○이재숙 위원  190톤 이상?

○이재숙 위원  그럼 때는 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동하나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24시간 토요일, 일요일도 불은 안 꺼진다는 얘기인 거죠?

○이재숙 위원  그렇게 봤을 때 1일 190톤을 때신다고 하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네. 이런 부분은 자원관리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산이 85억이 올라왔는데 그럼 이게 전년도 본예산 대비인가요? 총예산은 전년도 얼마였었죠? 90억이라고 나왔는데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 추경에는 안 올라오고 본예산으로 다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죠? 다 쓰셨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 85억에서 90억 사이로 쓰신다 이 얘기인 거죠?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든 수선유지하는 부분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같은 기계에 대한 수선비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자원관리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한 41억 정도가 수선유지비로 쓰신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11억 정도 쓰셨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자원관리과에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파쇄기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도 자원정책과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내년에는 대형폐기물 파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사업이 바뀐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마지막으로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잠깐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장님, 앞서서 박미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기간제 퇴직금 관련한 인사 노무 관련한 내용 있죠? 그 자료 저도 좀 부탁드립니다. 기간제에 관한, 아까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한 노무사한테 문의하셨다는 그 서류를 저한테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10개월까지 있으면 퇴직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부분들은 10개월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채용하게 되면 사실 그것은 이후에 1년 이상 근무한 거로 인정돼서 퇴직금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동일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그러한 법망을 피해서 활용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기간제 사용에 관한 거는 그래도 공적인 공공기관에서는 사람을 일회성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 그건 기간제로서의 활용이 아니라 적절하게 그 일/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 자료 주세요.

○유영경 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관한 거는 우선 이 책자 자료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부피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다 인지하셨겠지만. 그래서 과제를 정말 대폭 수정하셨어요. 88개로 수정하셨어요. 2020년도에 138개 과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과정을 갖게 되셨는지요, 과장님?

○유영경 위원  네. 어쨌든 이런 예산 규모가 줄었다고 그래서 사실 이 성인지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니라 사실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성에 관한 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되게 충실하게 작성됐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 분석과 더불어서 성평등 기대효과까지 충실하게 다 작성토록 부서 간에 서로 협력들을 해주셔서 이런 성과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과제들로 됐잖아요. 대폭 줄었으니까 이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도 계속 이것이 연동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성과 관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서 예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례가 다른 부서에서도 또 활용되면 좋겠어요. 대개의 경우 성과 과제에 따라서 그 성과 목표를 하는데 대개는 한 과제당 한 개의 성과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다른 부서에도 성과 목표가 꼭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해도 사실 괜찮거든요, 필요에 의해서는. 근데 예산과에서 한 거는 성인지 예산서 93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 예산제 이거에 대해서 하셨는데 성과 목표를 두 가지 더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에서도 과제와 성과 목표를 세울 때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과 목표를 한 개가 아니라 더 늘려서도 할 수 있다는 거를 하나의 모델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93페이지, 시민참여 예산제에 성과 목표를 했는데 제가 계속 성인지 결산서를 얘기해요. 결산서의 실적에는 2019년의 실적에 4회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예산서에 ’19년에 2회로 표기하고 다음 연도에 4회로 늘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결산서와 예산서와 이게 다 연동이 같이 함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작성에는 세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성인지 예산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간에 있었던 많은 노력들이 이 2021년 성인지 예산서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짧게 좀 해주세요.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6페이지인데요.

○최동식 위원  예. 거기 보면 소각시설 영상감시장치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화질이 좋은 시시티브이로 13대 교체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수반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질의 안 하시면 잠이 안 오겠습니까, 저녁 때? 하세요, 그럼.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 사업설명서 양식을 시설공단이 청주시랑 맞추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지금 내용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데, 말하자면 예산안을 똑같이 쓰고 또 이렇게 썼거든요. 이 사업설명서는 청주시하고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예산과장님? 공단은 또 따로 있나요?

○이재숙 위원  예,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반으로 줄을 수 있는 양인데 이게 지금 예산안이 똑같이 한 번씩 다 들어갔거든요, 설명하는 데? 이거는 반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작게는 30년, 많게는 한 40년을 공직에 위민행정을 하시다가 오늘부로 공직을 떠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그동안의 소회를 듣도록 기회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우용 경제정책과장님, 집중 질의를 받으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모습 참 고맙습니다. 한번 소회의 말씀 하시죠.

○위원장 안성현  네.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우용곤 감사실장께서도 공직을 떠나게 됐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위원장 안성현  그리고 더 아쉬운 것은 지금 코로나가 아니면 그동안 삼사십 년 공직에 있다가 맘 편하게 힐링(healing)의 시간도 가져야 될 텐데 그 시간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모습, 다시 한번 끝까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와 같이했다는 그 모습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 제2막도 늘 건강하셔야 되니까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자리지원과 등 재정경제국 나머지 다섯 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