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자리정책과ㆍ투자전략산업과ㆍ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이어서 세정과ㆍ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및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 과장님께, 361쪽 오송화장품뷰티산업 엑스포행사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분담금을 주고 있었죠, 예산에 반영해서?

○박용현 위원  저희들이 2018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고, 2019년도에도 일부를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는 재단의 출연금 명목으로 주지만 청주시에서는 목적사업비로 분담금 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전출을 시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적했는데 지금까지도 미흡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알고 계시죠?

○박용현 위원  예. 2017년도 사업 세출잔액이 4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2018년도에는 4억 8,700만 원, 2019년에는 4억 4,100만 원이 잔액으로 정산되어 있어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이 잔액을 재단에서 임의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받았는데 이는 청주시에서 목적사업비로 보낸 분담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산돼서 그 잔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저희 청주시로 다시 예산이 반납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단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을 목적 외 사용했을 때는 예산의 원칙과 또 이를 임의대로 이체해서 이용한다든가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청주시에 반납하십시오.’ 하고 제가 건의를 했더니 ‘2021년도 2월에 이사회가 열리니까 그때 안건으로 제출해서 이걸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2월에 이사회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이고, 우리가 해야 될 집행기관의 의무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갖고 재단 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정산이 꼭 이루어져서 청주시에 반납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네. 이것이 확실하게 해결돼야지만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청주시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공론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갖고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찾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청주시에서는 도에서 나오는 분담금 같은 거는 다만 100원이 남아도 정산해서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하셔 갖고 이 문제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겠죠?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인데 요. 거기 보면 공장뱅크 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산에 1세트라고 했는데 그 의미까지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 디비를 구축하는 건가요? 공장에 대해서 공장이 설립하거나 그다음에 공장 안 하고 할 때 등록에 관한 거를 자료화한다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자료를?

○최동식 위원  그러면 청주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거고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거리공연 지원 시스템 전용회선하고 설치료가 있는데 이거하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합기술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 전용회선 설치료가 있는데 4개소라는 것은 어느 거리를 지정해 갖고 설치해 놓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하면 버스킹 공연하는 사람들이 공연할 때 그분들의 공연 음향 효과를 높여주기 위한 그런 거로 보면 되나요? 이거를 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전략산업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361쪽인데요. 지금 바이오 온라인 B2B(business to business)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 해서 7억이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5개에서 10개사 선정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업이 이렇게 선정돼 있는 게 맞아요?

○김현기 위원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

○김현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1개사 기업에만 지원해 주겠다, 우선?

○김현기 위원  전체 이 금액을, 총사업비?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청주시 산업단지 내에?

○김현기 위원  그럼 전체가 10개 정도 이내로 지금 현재 이런 동일 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그렇게 큰 지원금을 지원해 주지만 지원해 주는 만큼 기업에 대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장기적 경기침체를 극복한다 이렇게 했는데 잘 지도ㆍ감독, 사용되고 있나를 확인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국ㆍ도비 그리고 각 시군까지 매칭(matching) 사업이죠?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기간은 2019년부터 해서 내년이면 완료되는 사업인가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죠?

○유영경 위원  그러면 아직 이에 대한 사전 준비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나요?

○유영경 위원  그런데 대개는 이 사업이 3년 사업이었기 때문에 3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 후에 3년, 길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완료되고 나면 그래도 어떤 프로세스를 가질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유영경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부분들이 투자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거가 국ㆍ도비 매칭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가 주관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들이 청주시에서 이용되거나 또 청주시와 관련되고. 또 예산 또한 그거에 맞춰서 다 매칭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청주시에서는 이 사업과 청주시의 비전하고 어떻게 맞아야 되나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 사업에 관한 거는 도가 3억 1,500만 원, 시도 3억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15퍼센트만 이렇게 대응하는 거로 되어 있죠?

○유영경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36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대응 사업비는 있고 그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를 왜 청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유영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건물을 사실 그전에는 청주시민이나 청주시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가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됐는데 이 국ㆍ도비 매칭 사업을 하면서 청주시가 이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미 청주시는 기이 투자를 한 건데 그 사항은 포함되지도 않고. 그러면 건물에 관한 거는 무상 사용으로 되면 이에 대한 건물 관리에 관한 거는 전체 사업비에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 청주시가 대응해야 되는 거에 포함이 되든지요.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이 국ㆍ도비 매칭에 관한 거는 어쨌든 우리 시가 그만큼 필요하고 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도 다 활용되는 부분들이기는 하나 어쨌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역할 부분들은 좀 더 분명히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유영경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351페이지입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이 부분에 관한 거가 전년도보다 감액됐어요.

○유영경 위원  그거는 국비 여부에 따라서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청주시는 이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어떻다고 보세요?

○유영경 위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모집에 관한 거라든지 참여도가 높았나요?

○유영경 위원  네. 이거는 만약에 한 번 지원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지원을 못 하게 되나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유영경 위원  제한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유영경 위원  근데 그거에 관한 분야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 분야가 조금 더 지역에 있어서 이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거에 필요했던 부분들을 혹시 빠진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 이 분야에 대한 개발들을 더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에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더 적게 참여하고 있잖아요?

○유영경 위원  예. 그거에 관한 여러 이유들은 있을 거예요. 퇴직에 관한 나이대가 남성들이 더 늦게까지 아니면 퇴직 연령까지 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적용되겠으나 여러 가지 다방면에 관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저는 남성 참여율이 되게 적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분야에 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님께, 아까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리공연 지원 시스템 이게 어떻게 해서 운영비를 투자전략산업과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투자전략산업과에서 공모에 응했던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거는 지난번에 거리공연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공연 관련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청주시에서.

○이재숙 위원  그럼 행정문화 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여기에 있어서.

○이재숙 위원  설치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어차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술계 쪽 분들이시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충북글로벌게임센터라고 있습니다. 충북글로벌게임센터에 지금 7억 2,000을 증액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올해도 13억 3,800이 지원됐던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그렇게 계상했지만 4억이 아니라 13억 3,800을 올해 쓴 거죠?

○이재숙 위원  총 13억 정도를. 저는 근데 이게 청주글로벌게임센터인데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광역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청주시에서 이렇게 13억씩, 11억씩 지원하고 그럼 도에서는 얼마 쓰는 거죠? 도에서는 한 2억 8,000 정도라고 봤는데 국비하고 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내는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예. 근데 그렇게 보면 도보다 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충북글로벌게임센터 운영재단하고 11억씩 들어가는 건 너무 과하지 않아요?

○이재숙 위원  이게 말하자면 국비 공모 사업이었으면 관점이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청주시에 25개가 있다고도 아니고 광역 사업이지만 청주에 업체가 많은 것뿐인 거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되죠?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기업지원과장님! 여기 맨 밑에 봐 주시면 기업파이팅등반대회에 1,8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어제 근로자/노동자들 대회는 1,000만 원정도 올라왔거든요. 예상하는 인원은 600명 정도로 인원은 비슷해요. 이거 혹시 다 썼나요? 올해 등반대회를 했나요, 이거?

○이재숙 위원  집행을 못 했는데 여기 비교증감에 0원이라고 돼 있어요. 다 그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뒤에 기업인의 날 행사도 그래서 기업인의 날 행사를 했나, 워크숍도 그렇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행사는 다 안 한 거죠?

○이재숙 위원  근데 이거 예산 세울 때 1,800만 원 근거는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어차피 등산대회 하면 식사나 기념품 정도일 건데 어제 상생협력관 쪽에서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등반대회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하고 367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보다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6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국제통상교류 업무추진비가 600이고, 앞에는 300이거든요. 여기가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책정됐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이게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똑같이?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쓰시고 그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이재숙 위원  그러면 과 차원에서 쓰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 밑에 보면 국제교류도시 임차보증금이라고 그랬는데 보증금은 반납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증금이에요? 367페이지, 국제교류도시 연수직원 숙소 임차보증금이라고 그랬거든요. 보증금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임차료예요?

○이재숙 위원  그냥 임차료인 거죠?

○이재숙 위원  이거 잘못된 거 같아요. 임차보증금이라 그러면 반납받는 금액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2B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해서 투자전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올해 첫 사업이죠?

○이우균 위원  여기 사업내역을 보면 7개 업체 정도를 선정한 것 같아요?

○이우균 위원  사업내역을 보면 거의 전자책자 포스터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배너광고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회사 7개사를 선정해서 산출한 것 같아요. 해외시장조사도 7개사, 통ㆍ번역 수출계약 지원도 7개사. 그럼 기본적으로 1개사에 1억 원씩 주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내역을 봐서는. 근데 여기에 보면 해외시장조사 수출 마케팅 지원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이우균 위원  기업지원과에서도 바이오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제가 올해 첫 예산이니까 과하게 해놓고서 안 되면 또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 하지 말고 이걸 줄여 가지고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우균 위원  저 역시도 처음 사업이니까 내실 있게 적은 액수를 갖고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잘 알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 352페이지에 보면 신중년농업인상담소 맨투맨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건 제가 농업정책위원회에 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근데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에 이미 다 배치돼 있어요, 상담원들이.

○이우균 위원  아니, 거기서는 인건비 책정도 안 하고 쓰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아니, 섰는데 거기도 이미 농업기술센터에 서 있어서 상담소 내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우균 위원  어쨌든 예산은 땄으니까, 국비 예산은 땄으니까 다른 데로 안 가겠지만 중복되지 않게 우선 국비로 지원되게끔 신경 써 주세요.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356페이지에 보면 창업기업혁신 성장 지원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창업보육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이우균 위원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2개 사업 해서 3,000만 원.

○이우균 위원  그럼 이거 지원 근거나 조례 같은 건 있나요?

○이우균 위원  창업법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지원할 근거 조례가 있느냔 얘기죠. 조례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이우균 위원  이게 계속해서 나갈 건데, 센터 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나갈 건데 그거에 대해 조례 같은 거나 이런 거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박미자 위원  네. 근데 지금 11억 7,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걸 한시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1년 사업으로 가져가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네. 89명으로 추경에 감액하신다는 거죠?

○박미자 위원  근데 이거 기준을 정하는 건 정해 놓으셨잖아요?

○박미자 위원  예. 근데 지금 지역별로 새마을지도회나 이런 데서 방역을 하시잖아요?

○박미자 위원  근데 저희도 보면 가끔 의회에서도 방역하러 나가실 때도 있지만 이게 중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방역이 언제 며칠 날짜에 되었는가 이 조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방역만 계속 중복적으로 한 곳만 하다 보면 실효성이 사실 떨어지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방역을 지원하시는 건 좋은데 다른 사업도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데서도. 그리고 동에서도 가끔 하실 때가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독하고 나서?

○박미자 위원  그날 바로 중복 사업으로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정보 교환이.

○박미자 위원  이게 과별로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과하고 유연하게 같이 업무 협의가 들어가서 지금 어디가 방역이 되어 있는가 이 수요조사가 다 돼야 되는데 그냥 각 과별로 계속 방역만 하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방역한 데, 오늘 오전에 했는데 오후에 또 하더라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어느 부서가 주관이 되든지 주관부서를 하나를 둬서 방역한 위치나 자료 이런 것들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언제 방역을 마쳤다는 거를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중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투자유치전략산업과,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리공연 지원 시스템이 신규 사업인가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지금 전용시스템은 설치가 네 군데 다 돼 있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럼 아직 실제로 공연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은 없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용료를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버스킹이나 이런 거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로 신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아, 그럼 누구나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연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럼 앱상에 신청자 수가 몇 명이 대기가 있는가 이거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거고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앱 설치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저희 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하나요?

○박미자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예술 쪽에 관심이 있고 무대가 부족하신 분들이 정말 이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재능과 이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그러한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366쪽 참고하시고요. 제일 하단에 보면 청주시 공무원 국외 방문교류 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계상됐는데요. 작년보다 50프로 삭감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김현기 위원  이게 해마다 예산은 책정됐던 거죠?

○김현기 위원  근데 이 사업은 언제쯤 했어요, 시기적으로? 작년에는 못 갔다고 했잖아요?

○김현기 위원  그럼 공무원 몇 명 정도가 교류 가는 거예요, 간다면?

○김현기 위원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숫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나 이 예산에 대한 거는 현재 필요성은 없다고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예요?

○김현기 위원  그래서 예산은 꼭 반영시켜 줘야 된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옆쪽으로 가 보면 367쪽에 보면 지금 국제교류도시 연수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해서 작년보다 감액이 됐는데 이 임차보증금은 어느 국제교류도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김현기 위원  지금 국제교류도시가 우리 청주시하고 맺은 게 몇 개국이나 돼요?

○김현기 위원  현재 중국 우한시 같은 데나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지 돗토리도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청주시가 다른 도시하고는 별로 교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다른 도시와 맺어만 놓지 말고 그런 데랑도 교류도시 수출 쪽이라든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김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356쪽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 해 갖고 상업 지원 활성 운영에 6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박용현 위원  그럼 이것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죠?

○박용현 위원  그럼 청주에서 혜택받아 갖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예산에서?

○박용현 위원  공동으로 사업비가 위탁사업비로 정해지면 청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되는 부분이 있느냐, 사업에.

○박용현 위원  청주시에서요?

○박용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전략산업과 362쪽, 여기 밑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 해서 지식재산 창출 사업이 있거든요? 362쪽.

○박용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국내만 해당되는 건가요, 이 지식특허?

○박용현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 367쪽에 있는 거는 해외 지식재산권만 하는 사업이고요?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366쪽, 위에 보면 중소기업 CEO 역량강화 교육 그 밑에 보면 또 기업인 산학연수 및 워크숍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이 CEO죠, 둘 다?

○박용현 위원  대표자들이 가는 거죠, 임원들이?

○박용현 위원  아니, 밑에 대상자가 같냐는 얘기죠.

○박용현 위원  그러니까 밑에 청주시 기업인 산학연수도 위에 CEO와 같은 맥락이잖아요? 기업을 경영하는 자들이 연수하는 거죠?

○박용현 위원  그러면 거의 같은 거네요. 그죠?

○박용현 위원  구태여 이거를 두 개로 해 갖고서 역량강화 교육 또 산학연수 워크숍 이게 제가 보니까 같은 건데 왜 분리해 갖고 예산을 세운 건지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을 16억 7,400만 원 정도 했네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사업 해 갖고 35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16억 7,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된 거로 있는데 2021년도에는 이차보전 지원 예상액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박용현 위원  자체는 84억?

○박용현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2020년도에 한 거는 도비랑 같이 포함됐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36쪽에 보면 도비, 시비 해서 50 대 50이거든요, 지원 금액 지출한 게?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2020년도에 지출된 것이 16억 7,400만 원인데 여기서 2021년도에 이차보전금이 줄어드네요, 50프로 정도?

○박용현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시비에서 부담하는 게 84억이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16억 7,400만 원인데……. 아, 늘었네요, 84억으로?

○박용현 위원  84억으로 늘면 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이 모자라잖아요?

○박용현 위원  아니, 근데 육성기금 우리가 조성하는 거는 시 기금이잖아요?

○박용현 위원  예. 시 기금에서 2021년도 예상액이 84억 지출할 예상이다?

○박용현 위원  예, 자체 사업이.

○박용현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는 36쪽, 기금운용 관리계획에 보면 이차보전금 총 지출액이 33억 4,900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50 대 50으로 해 갖고 시의 부담금이 16억 7,400만 원이고. 그죠?

○박용현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16억 7,400만 원을 부담해서 지급했는데 제가 2021년도 예상액을 질의드리니까 84억이라고 그랬어요.

○박용현 위원  8억 4,000이면 몰라도 84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박용현 위원  아니, 지금 도비는 필요 없어요, 우리 시 예산이니까.

○박용현 위원  2021년도에 시비에서 이차보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상액이 얼마냐 그렇게 내가 질의드렸는데 84억이라고 말씀하셔 갖고. 기금하고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80억이네요?

○박용현 위원  118억이요, 내년도 지출할 예상액이?

○박용현 위원  그럼 많이 줄어드네요?

○박용현 위원  그럼 중간에 운용계획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잠깐만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보시면 우수중소기업 판로개척 컨설팅인데 예산이 지난 연도에 비해서 절반 정도 감액된 것 같아요? 감액된 이유가 전년도 실적이 부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년에 선정한 업체 수가 10개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줄어들 것 같아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는 예산에 보면 작년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줄어들었잖아요, 절반으로. 근데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작년에 실적이 부진해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내년에 여기 10개사라고 했는데 지원한 업체가 줄어든 건지 대상이 줄어서 돈을 감액한 건지 그걸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료 준비해 갖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수 중소기업 판로개척 컨설팅이 일본에 대한 것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금액이 절반으로 감액됐는데 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 366페이지 보면 국제교류도시 연수직원 임차료라고 60만 원 해 갖고 6개월 한 명이 돼 있어요. 그죠, 과장님? 3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찾으셨어요, 과장님? 36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제교류도시 연수직원 임차료 해 갖고 60만 원, 6개월, 한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동식 위원  여기는 그럼 우리 공무원이 중국으로 가 갖고 거기 직원 숙소 임차료예요 아니면 중국에 자매결연 맺은 그 공무원이 우리 청주에 왔을 때 임차료예요?

○최동식 위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요?

○최동식 위원  청주에 왔을 때?

○최동식 위원  그럼 임차료가 이 사람들 숙소가 되는 거잖아요? 연수직원 임차료는 일본에서 우리 청주에 파견 나왔을 때 이 사람 숙소를 해준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인 숙소가 있어요? 10만 원짜리 월세방을 해주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아, 60만 원. 예, 60만 원 하신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367페이지, 국제교류도시 연수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아까 임차료인데 임차보증금으로 해주셨잖아요?

○최동식 위원  이거는 어디로 낸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근데 아까는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이게 임차료예요, 임차보증금이에요?’ 하니까 임차료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최동식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임차료라고 메모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임차료인데 여기 366페이지는 그럼 일본에서 우리 청주에 왔을 때 한 달에 60만 원짜리를 해준 거고, 6개월 동안. 그럼 여기는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임차료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500만 원인데 1개소.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꼴이 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예요? 우리 직원이 중국 간 거예요 아니면 일본 간 거예요 아니면 일본에서 여기 온 거예요?

○최동식 위원  임차료가 아닌 임차…….

○최동식 위원  그럼 이게 어디예요?

○최동식 위원  어디냐고요. 그럼 우리나라 청주예요?

○최동식 위원  아,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는 임차료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임차보증금이에요?

○최동식 위원  그럼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래서 저는 똑같은 임차료인데 왜 여기 이렇게 돼 있나.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보면 중간 정도에 해외통상사무소 우한시 운영 이렇게 있는데 운영비 전체에 대해서 대략 설명 좀 해주시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70퍼센트가 운영비면 여기 운영비에 인건비, 우리 공무원 한 분이 파견 나가 계시고 현지 중국 직원 두 명 있잖아요. 그분들 인건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최동식 위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니까 여기에서…….

○최동식 위원  거기 사무실 임대료까지?

○최동식 위원  임대료하고 중국인 직원 두 명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50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해서 민간위탁금 예산이 증액됐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그러면 그 세부사항에 보면 일자리종합시스템 운영, 박람회 행사 운영, 오디션데이가 있는데 이거 중에 어느 부분이 증액된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박람회라든가 오디션에 대한 거는 증액된 게 아니고?

○최동식 위원  똑같고요?

○최동식 위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정규직 직원분들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건가요?

○최동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됐다고 하셨는데요, 과장님. 채용박람회하고 오디션데이는 올해 못 했죠?

○이재숙 위원  그래서 예산이 여기서는 본예산 대비기 때문에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많이 증액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민간위탁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재숙 위원  민간위탁 정산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이재숙 위원  제가 여기 한번 이렇게 보면서 조례를 봤더니 조례 10조에 보면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조례를 손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2014년도에 제정됐더라고요. 이거 한번 손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재숙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채용박람회뿐만 아니라 오디션데이 같은 거 못 했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올해 행사가 다 취소됐고,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주최ㆍ주관해서 하는 행사였죠?

○이재숙 위원  근데 올해도 계획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 혹시 그냥 또 세웠다 반납하실 건가요,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이재숙 위원  예. 이거는 일자리, 특히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 관련한 사업비는 사실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거니까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세웠다가 그냥 추경에 반납하려고 세우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쓰려고 세운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3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간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5억 7,200이 세워졌어요.

○이재숙 위원  작년보다 감액된 건가요? 본예산 대비인가요 아니면 작년보다 감액된 건가요?

○이재숙 위원  5억 7,200이 사회적기업 몇 개 업체에 가는 금액인가요?

○이재숙 위원  사회적기업은 전체 몇 개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럼 거의 6분의 1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긴데?

○이재숙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주시도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면 청주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5억 7,200 하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업체가 118개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크게 효과는 못 미칠 거로 보거든요?

○이재숙 위원  당연히 심사해서 기준에 적합해야지 줄 텐데 그럼 한 군데에 보통 얼마씩, 20개를 선정한다고 하면 3,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업체들 간에 이렇게 보면 제안서를 냈다가 탈락하는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이렇게 해서 경쟁을 시키는 거보다도 장려해 주는 쪽으로 정책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기업이라는 게 금방 확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거는 취지나 목적이 사실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아이디어나 적은 자본 또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반 기업하고 똑같이 비교해서 지원하고 그거보다도 어쨌든 이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국비 매칭만 해야 된다 이 얘기신 거죠, 과장님은?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한테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지원에서 우수기업인 표창패 15개 기업에 주는 거 있어요.

○유영경 위원  매년 하고 계시는 거죠?

○유영경 위원  네. 근데 이 표창패 혹시 어떤 거로 제작하세요? 왜냐하면 보통 표창패를…….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일반적인 패 제작 주문해서 하고 계시죠?

○유영경 위원  크리스털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무나 그런 거로 하실 텐데 이 표창패를 매년 기업인들한테 할 때 우리 지역의 작가들 작품을 활용한 그런 표창패를 만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존에 있는 표창패, 매년 이런 것들은 사실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패들이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고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패를 하나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공예작가든 누가 하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안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성인지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갖고 계시죠? 안 가져오셨어요?

○유영경 위원  예산안 심의 때는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도 다 함께 심의합니다. 성인지 예산안 10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게 있어요. 그죠? 성인지 예산안을 왜 작성하시는지는 아시죠? 그리고 혹시 담당자가 작성하신 거 검토하셨어요, 과장님?

○유영경 위원  자세히는 못 보셨죠, 급하게 하느라고? 담당자가 이거 하셨을 때 작성하느라고 무척 고생 많은 거예요. 이게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들한테 격려도 해주시고요. 그래도 과장님께서 작성한 거를 세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 작성에 있어서 성별 수혜 분석에 관한 거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 청주시는 세밀한 성별 분리 통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작성자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거를 하는데 성별 수혜 분석에서 관내 중소기업이 구십 군데라고는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성별로 분리 통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파악이 안 된다고 해놨어요. 근데 정말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자료가 없는 겁니까?

○유영경 위원  그렇지만 중소기업에 관한 자료들은 기업지원과가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현황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지역의 여성경제인협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여성기업인에 관한 현황도 있었을 테고, 사실 자료들을 서로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기본 자료들을 부서에서 잘 가지고 계셔야지 이게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물론 외부로 나갈 때 그 기업의 대표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표기하면 안 되지만 그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성인지 예산을 세운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성별 수혜 분석이 잘 되어야지만 맨 마지막에 성평등 기대 효과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투자전략산업과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성인지 예산안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투자산업과에서는 이번에 성인지 예산안에 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유영경 위원  이번에 없으셨죠?

○유영경 위원  이 부분이 투자산업과가 많은 비중의 예산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국ㆍ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이거를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청주 시비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저는 이거에 관해서는 이후에 한 개 정도는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리고 자료 362페이지 한 번만 더 봐 주세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에 관해서 보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 있죠?

○유영경 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용 홍보책자 발행비가 있어요. 혹시 이 홍보물은 도에서도 제작하지 않나요?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제작하는 게 따로 있고,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하겠다는 거죠?

○유영경 위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유영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제작하는 모든 홍보물에 관한 거는 성별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사전에 다 제작된 다음에 받는 게 아니고요. 다 제작되기 전에 시안이 나오게 되면 성별영향평가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잠깐 질의라기보다도 혹시 청주시에서 장애인물품 우선 구매하고 있죠? 그거 파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사회적기업 제품도 우선구입물품에 들어가죠?

○이재숙 위원  홍보하시나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그 구매 같은 거 과별로 조사해 보고 이런 거는 해보셨어요?

○이재숙 위원  예. 그 파악한 자료 있으면……. 거기 몇 프로나 돼요?

○이재숙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셔서, 우선구매물품에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이렇게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이재숙 위원  예, 그거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이재숙 위원  올해 좀 증가가 됐어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그 자료를 주셔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제가 정정드리겠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님, 성인지 예산안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으로 과제 하나 내셨어요. 제가 이거 체크해 놨는데 다른 부서 거랑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거에 없다고 본 거로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정정합니다. 다만, 여기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서 한 거에 대한 성과목표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영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위원장 안성현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이게 몇 번째 나왔던 얘기인데요. 367쪽에 보증금 500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작년보다 500만 원이 줄었네요?

○김현기 위원  아니, 기업지원과장님! 367쪽, 최동식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보증금이 들어오는 연수직원들 횟수가 몇 번이나 돼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들어왔을 테고.

○김현기 위원  우리 청주시에서 한 번 가고, 그쪽에서 한 번 오고 이렇게 격년제로 치러지죠?

○김현기 위원  그러면 갈 때는 안 오면 이게 해마다 예산이 반영될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올해 갔으면 내년에는 그분들이 오고 올해는 오지 않잖아요?

○김현기 위원  해마다 편성을 했잖아요, 하기는?

○김현기 위원  그럼 지금 보증금만 500이면 다른 세는 내는 게 아니에요?

○김현기 위원  60만 원씩 별도로?

○김현기 위원  그 60만 원 계상된 건 어디 있어요? 이쪽에? 이건 일본이라 그랬잖아, 이거는. 우측에 있는 건 일본 쪽이고 좌측에 있는 거는…….

○김현기 위원  안 오든, 오든 코로나19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2대 전반기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한시를 방문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한시 그쪽 관계자들이 오면 우리 청주시는 실질적으로……. 뭐라고 할까. 격이 낮게 대접이라고 하나? 이런 숙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접을 하셔서 그분들이 오시면 지금 현재 이 보증금으로 어디 월세라든가 얻은 데로 모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때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3박 정도 갔다 온 거로 예를 들어 보면 우리도 거기 격에 맞게 그분들을 대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가서 환대를 크게 받고 오는데 여기 오면 기껏해야 가화한정식이나 가서 한정식이나 드시게 하고, 숙소도 이런 데로 모신다고 해서 지금 보증금 500에 월 60만 원인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 청주시하고 우한시하고 격이 맞지 않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방문을 안 한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이런 사업이 추진되면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도 대접해 줘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일자리정책과ㆍ투자전략산업과ㆍ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세정과ㆍ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2021년도 예산안 세정과ㆍ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71쪽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있고, 372쪽에도 개별주택특성조사 일시사용 인부임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국고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지방에서 하는 거 같아요? 이 차이가 뭔가요?

○박용현 위원  이게 매칭 사업인가요?

○박용현 위원  지원금?

○박용현 위원  근데 371쪽에는 18명이 144일, 372쪽에는 38명이 116일 이렇게 해서 사업 기간도 다르고, 사업 인부도 다른데?

○박용현 위원  245명이요?

○박용현 위원  연 인원이 245명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박용현 위원  연 인원이?

○박용현 위원  이거 기간은 같죠, 사업 기간은?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이 작년보다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왜 줄었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그래도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납세를 한 거에 대한 독려 차원이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주셨는데 이번에 사업이 대폭 줄었단 말이에요. 물론 다들 납세의무에 충실해야 되는 거는 국민의 권리지만 잘 이행하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독려해서 저희 청주시에서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좋은 반응이었는데 이게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감사패 제작이나 성실납세증 인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이랑 그냥 똑같이 편성하셨어요. 사실 이런 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집에 패 하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옛날에 재화의 가치 이런 것을 다르게 봤을 때는 이러한 상패가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요즘은 이런 게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요즘 상패는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이익이 좀 더 예산으로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통합무인수납기가 있어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방세 이거 수납을 할 때 원래 구청에서 수납하나요? 그럼 이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야지 업무 강도나 이런 것들이 줄고 주민들이 아무래도 시간이나 이런 거에 허비되는 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박미자 위원  각 동이나 이런 데로 널리 홍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69페이지 하나 봐 주세요. 여기 사무관리비 중에서 순번대기표 임차라고 이게 해마다 순번대기표를 저희가 임차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순번대기표가 은행 가면 순번대기표 뽑잖아요. 혹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근데 이게 꼭 임차를, 이게 40만 원이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은행 갈 때 순번대기표 뽑잖아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런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게 기계 값이 굉장히 비싼가 봐요, 그 순번대기표 뽑는 게요? 한 달 빌리는 데 4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예. 근데 그 순번대기표 기계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다른 기능은 없잖아요. 그냥 번호 뽑는 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박미자 위원  그래서 이걸 해마다 이렇게 빌리는 거보다는 이게 어차피 계속 연마다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리고 이게 유행을 타는 것도 아니고, 작업이 더 추가될 것도 아니고 그냥 순번대기표잖아요, 단순하게. 그렇다면 가격이 얼마인가 비교하셔서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밑에 보면 현수막 시 지정 게시대 상판 지방세 이미지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철거 및 설치비 해 가지고 날짜별로 철거 및 설치비를 주시네요, 7일 해 가지고? 철거 한 번 하고 이거를 설치할 때 한 번 하고 두 번이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7일 계산을 하셨는가요?

○박미자 위원  365일이요?

○박미자 위원  아, 그러면 1년에 7회 정도 탈색이나 이런 걸 도색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시내버스 지방세 홍보할 때 버스 외부광고비 해서 20대씩 7회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것도 교체나 보수를 일곱 번 하신다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예. 이게 1년 정도 쓸 수 있는 건 안 되나 봐요, 광고 이런 것들이요?

○박미자 위원  예. 어찌 됐든 저희가 지방세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끔은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이게 효용성 있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박미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성실납세자 상품권 예산 책정하셨는데요. 혹시 성실납세자로 분류되시는 분이 총 몇 분이나 계신가요? 1년에 몇 명 이렇게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 중에서 1,000명을 추첨해서 드리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럼 납부하신 분 중에서 1,000명만 추첨하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총 몇 분 정도 계세요?

○이재숙 위원  23만 명 중에서 성실납세자로 분류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이재숙 위원  그냥 23만 명 내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임의로 추첨해서 주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분들이 총 23만 명 중에서 몇 명이 되나요? 몇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추첨을 하는 거예요, 1,000명을?

○이재숙 위원  15만 명 중에서 1,000명만?

○이재숙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인센티브처럼 받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산을 줄여서 올라온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또 무인수납기 설치하면 또 운영비도 들어가죠? 운영비는 책정 안 하신 건가요?

○이재숙 위원  여기 포함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재숙 위원  그리고 371페이지에 지방세 담당자 합동교육에 1,200만 원을 잡으셨어요, 371페이지 맨 위쪽에. 이거는 교육이 숙박교육인가요? 몇 명 대상인데 1,200만 원을 잡으신 건가요?

○이재숙 위원  직원이 몇 명, 교육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이재숙 위원  1박 2일로 45명 잡았는데 예산이 다른 교육 예산보다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373페이지에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징수포상금에 대한 거는 결손처분 하면서 100분의 5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여기에 2020년도분, 예를 들어서 올해 수납할 거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까지 징수포상금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 거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조례 개정 때 조정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이고 올해분을 올해 못 받고 내년에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이거에 대한 포상금이 있다는 거는 사실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근데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이고 또 집행하는 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이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올해 1년 차 연체된 거를 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현장에서 많이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1년 차까지 포상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보게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버스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라와서요. 이거는 운영비기 때문에 비슷하게 올라온 것 같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위에 보니까 3,000만 원 올라왔네요?

○이재숙 위원  거기 한 군데 하고 더 확대 계획은 없으신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대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7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376페이지 중간에서 하단 부분에 보면 정보화 교육장 청소대행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37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정보화 교육장 청소대행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청소하러 오시는 분은 몇 분이나 오시는 거죠?

○최동식 위원  청소하러 오시는 분은 몇 분이나 오시는 거예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정보화 교육장 여섯 군데요?

○최동식 위원  여섯 군데를 돌아가면서 다 청소하시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79페이지에 보면 흥덕구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이라고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 같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69페이지 보시면 정기분 지방세 점자 안내문 제작이 있는데 150명으로 해놨거든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시책이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150명으로 잡으셨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실히 납부하는 그분들에게만 안내하는 건가요? 그럼 청주시에 점자가 필요하신 분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러면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적게 책정하신 게 아닌가 해서. 그럼 지방세 내는 거를 점자 안내문이 없으면 그분들은 시각장애인 분들인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성실히 납세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최동식 위원  그렇죠.

○최동식 위원  제증명 수수료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동식 위원  과장님,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혜택을 바라는 게 아니고 성실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점자 안내문이 150명으로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 청주시에 시각장애인이 더 많을 텐데 150명으로 한정돼 있으니까 나머지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 보냐. 못 받아 본다는 얘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래서 이거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걸 질의드린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홍보문도 중요하지만 지방세 납부할 점자 안내문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인지하겠지만 청주시에 시각장애인분 딱 150명만 이걸 납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정확한 수는 파악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2,000명이 시각장애인인데 150명만 받으면 나머지 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예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증액이 필요하다.

○최동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37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3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방세 법규집 구입이라고 해서 130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370페이지요.

○최동식 위원  이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근데 왜 130권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배부처가 그럼 직원들이 몇 명이 되죠, 청주시에서 이쪽 업무를 하시는 분이? 지방세 관련된 업무 하신 분에게만 배부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 130권이라고 잡은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그 정도로 4개 구청, 사업등록사업소 하면 130명 정도가 이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충분한 건가요?

○최동식 위원  어느 분은 그걸 받아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보고, 못 받는 분은 빌려서 이게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이게 매년 올라와도 법이라는 게 매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 보면 그거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인원이 150명 정도면 차라리 150권을 해서 그분들한테 나눠 주면 이 업무를 하는 공무원분들이 더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고, 효율성도 늘릴 수 있을 텐데 굳이 20권 차이인데 이걸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리고 37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방세 해설집은 10권밖에 안 해놓으셨어요. 이것도 과장님,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369페이지에 지방세 점자 안내문 제작에 관해서, 이 점자 안내문 제작하면 어떻게 배포하나요?

○유영경 위원  아니, 배포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위에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중에 150부만 따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점자 작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유영경 위원  우편으로만 발송을 하나요?

○유영경 위원  그럼 그 대상자가 딱 150명이면 다 맞나요?

○유영경 위원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한번 그거에 관한 거랑 관련해서 농인협회랑 해서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계속 이어서 그 위에 보면 지방세 홍보물 제작 3만 5,000매 정도 발행하고요. 다음 37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계속 질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전 이 안내책자 그다음에 지방세 홍보물 제작하면 혹시 성별영향평가 받으셨어요?

○유영경 위원  네. 청주시 이름으로 공적으로 발간하는 모든 홍보물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사전에 받으셔야 되거든요.

○유영경 위원  받으셨어요?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그 홍보물에 관한 거는 제작되기 전에 시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성별영향평가 그 시안에 대해서 꼭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70페이지, 성실납세자한테 패를 주시는 거 있죠, 10명? 370페이지.

○유영경 위원  그다음에 372페이지도 성실납세법인 3개 기업에 감사패 제작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370페이지도 있고.

○유영경 위원  이 감사패는 어떤 거로 만들어 주세요?

○유영경 위원  그런 거죠. 재질이라든가 어쨌든 감사패를.

○유영경 위원  기존의 그러한 패들을 받아서 물론 유용하게 그 가치를 쓰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 패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는 이 감사패에 관한 것들을 지역작가라든지 지역공예 관련한 그런 부분에 적용해서 요즘에는 그런 패들을 제작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패 제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지역문화도 살리고 그러한 작가들의 작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다른 건 아니고 성인지 예산안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유영경 위원  네. 106페이지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거를 이번에 성인지 예산 과제로 선정하셨어요. 이게 되게 적절한 과제라고 봅니다. 근데 혹시 성별수혜분석에서 여기에 청주시 읍ㆍ면 지역 시민 수를 전체적으로 사업 대상으로 잡은 거거든요, 106페이지에 보면. 그죠?

○유영경 위원  그런데 2019년에 시민 인구하고 2020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읍ㆍ면 지역이 정말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는 건가요? 이건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그냥 질의드리는 거예요.

○유영경 위원  혹시 어떤 이유였는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성과목표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잡으셨어요. 고령여성의 정보 접근성 강화에 관한 거로 그 부분들은 잘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 사업 수혜자라든지 시민에 관한 거라든지 분석한 거로는 사실 노령인구와 여성인구가 증가한다고 그렇게 예상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타난 거로는 여성보다는 남성비율이 조금 더, 차이는 크지 않지만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분석에 있어서는 이후에 좀 더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리고 성평등 기대효과를 되게 잘 작성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거를 그 이후에 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 노령인구와 여성인구 비율을 선정 기준에 포함한다고 했던 부분들은 성인지 예산안 작성할 때 사업과제랑 적절하게 돼서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우균 위원  질의하려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가지고 질의할 게 하나도 없네. 하나만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에 그랜드ICT연구센터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된 게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이우균 위원  그럼 우리가 내년에도 6,000만 원씩, 매년 6,000만 원씩……. 올해는 안 들어갔는데 매년 6,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27년까지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근데 여기 내역을 보니까 시비 지원금 전액이 산업 분야 재직자 역량강화 분야에만 투입된다고 그랬어요?

○이우균 위원  산업 분야 재직자라면 어떻게 이걸 선정할 수 있나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이걸 주면 대학교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용내역 쓴 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결산을 받나요, 6억에 대해서?

○이우균 위원  돈만 주고서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우균 위원  지금 들어간 돈이 5억이죠?

○이우균 위원  앞으로 갈 게 5억이에요?

○이우균 위원  5억 들어가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올해부터 6,000만 원씩?

○이우균 위원  올해는…….

○이우균 위원  추경에 들어갔어요?

○이우균 위원  근데 왜 당초예산은……. 아, 6,000만 원이 추경에 들어갔다고요?

○이우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봐서도 6,000만 원 주고서 아무런 저기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질의하실 겁니까?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기 위원  정보통신과장님, 384쪽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사무관리비에서 드론(drone)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드론 몇 대 소유하고 있나요?

○김현기 위원  네, 384.

○김현기 위원  전체가 4대예요?

○김현기 위원  근데 그 드론 전문 조종기술 교육 이렇게 해서 2명은 기술자가 전문조종사 기술을 득하게 하는 예산이에요, 뭐예요?

○김현기 위원  드론 전문 조종기술 교육 해서 350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2명의 조종사를 배출하는 데 기술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김현기 위원  지금 이 드론 조종 기술교육을 소지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김현기 위원  그래서 2명을 더 교육시킬 예정이라고요?

○김현기 위원  드론 연습장이라고 그러나 비행장이라고 그러나? 그거는 지금 어디를…….

○김현기 위원  충청대학교?

○김현기 위원  흥덕구청 앞에 농지 그쪽에?

○김현기 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드론비행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아, 근데 거기 가서 연습을 하신다?

○김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마지막으로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전산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상담원들을…….

○박미자 위원  네. 그래서 컴퓨터가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신다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

○박미자 위원  그럼 대형폐기물 처리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물론 유지보수비라고 했지만 1년에 유지보수비가 720만 원이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그래서 이게 유지보수비라기보다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변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기존 시스템에서? 그렇지 않나요? 전혀 그런 것 없이 유지보수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이번에 자원정책과에서 계획하는 게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물론 정보통신과에서의 일이지만 주 업무, 폐기물에 관한 업무는 아무래도 자원정책과의 정책 방향이랑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유관 부서끼리 협의하셔서 앞으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어떤 정책 변화를 갖고 있는가. 어차피 업그레이드하려면 기존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 방향이 여기에 접목될 수 있도록 미리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또 하실 겁니까?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하려고 하는 거가 아까 369페이지에 점자 안내문 인쇄물만 얘기하다가 제가 나중에 농인에 대한, 청각장애인에 대한 거가 이 안에 없어서 그냥 그거에 관한 거를 이후에 검토해 달라고 한 거였거든요. 혹시 여기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청각장애인에 관한 것도 어떤 방법이 제시된 게 있나요?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아까 너무 짧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정책과 등 환경관리본부 4개 부서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