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 사항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환경관리본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51쪽이고요. 하단에 분뇨 수집ㆍ운반업 폐업 지원금이라고, 기타보상금에 보면 분뇨 수집ㆍ운반업 폐업 지원금 있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신규 사업이죠?

○최동식 위원  이게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서 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업체당 3억 원 세우셨잖아요, 예산을?

○최동식 위원  이번에는 일단 4개 업체만 지원금을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럼 업체당 지원할 때 근거가 있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업체 규모에 따라서?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이죠?

○최동식 위원  법에도 있고?

○최동식 위원  그럼 우리도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올해…….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요. 거기 보면 무심천 연구용역비 해서 무심천 오염지류 모니터링이라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무심천 오염지류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단에 연구용역비.

○최동식 위원  그럼 이게 수질오염조사를 하는 건가요, 1년에 30번 정도?

○최동식 위원  그럼 수질오염조사를 토대로 환경부에 보고?

○최동식 위원  그래서 청주시 무심천 오염이 어느 정도인가?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위원님이 금방 질의했던 분뇨 수집ㆍ운반업 폐업 지원금, 지난 행감 때도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다가 하여튼 내용은 6개 업체 중에서 4개가 올해 폐업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 거죠? 그거를 근거로 청주시 분뇨 조례가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하수도법｣이에요?

○이재숙 위원  여기 추진근거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지난번에 조례도 가축분뇨 조례……. 아니, 가축 분뇨가 아니고…….

○이재숙 위원  분뇨 관련한 그런…….

○이재숙 위원  네. 하수도 조례에 분뇨가 들어가 있고 어쨌든 법률에도 근거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7억 정도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청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국비 지원은 없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자치단체 사무예요?

○이재숙 위원  그럼 청주시에서 전적으로 다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1055페이지에 석면 피해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 피해보상 1억 원 세우셨네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석면 피해라고 그러면 어떤 피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거는 기금이 있어요?

○이재숙 위원  청주에 지금 해당되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이재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1억 원이 다달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한테…….

○이재숙 위원  석면도 장애등급이 있는 거죠? 장애인 등록이 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이런 건 본인이 석면 피해라고 증명해서 우리 시에 요청을 하게 된 사항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런 분이 청주에 10명이라는 거죠?

○이재숙 위원  열 분에 대한 지원금이 1억이 나가는 거고, 거의 기금 사업……. 이 기금은 얼마나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럼 기금은 어디 기금이에요?

○이재숙 위원  국고 기금이에요?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질의 조금만 더 드릴게요. 1054페이지 위에 보시면 환경정책과에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3,8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환경정책과 안에 회계 관계공무원인가요?

○이재숙 위원  본부에?

○이재숙 위원  40명이에요, 그게? 40명 잡아 놓으셨거든요. 본부 안에 회계 관련해서는 40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1051쪽 참고해 주세요. 연구용역비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해서 2,2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사업비가 반영돼서 전년도는 2,200만 원이 됐는데 해마다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매년 이거를…….

○김현기 위원  수정하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조례가 돼 있잖아요, 지금?

○김현기 위원  가축사육에 대한 축산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거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주택이지. 주택을 신규로 짓는다고 하면 이걸 계속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나요? 몇 호에, 가구에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 있잖아요. 그거를 참고하면 되지. 이거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마다 그럴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니까 강화된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에 보면 실질적으로 구 청주시는 통합된 후로 조례가 제정된 거 아닙니까? 통합 전에는 그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지금도 허가가 나는 구역이 한정돼서 구 청원군 쪽으로만 현재 이런 사육제한구역이 극소수로 표시돼 있는데 주거밀집지역이 사육제한구역으로 풀려 있는 데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거가 밀집된 지역에는 현재 다 제척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기후대기과장님, 1064쪽 좀 봐 주세요. 굴뚝자동측정기 설치ㆍ운영 관리 지원 사업 이렇게 굴뚝자동측정기 설치가 공단에 대한 굴뚝 설치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0개소예요, 전체 다?

○김현기 위원  10개소라면 청주시 4개 구에 나눠져 있는 업체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현기 위원  10개소 사업 대상지를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김현기 위원  그 옆쪽 1065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해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이렇게 계상됐는데요. 저소득층은 60만 원, 일반은 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해마다 계속해서 하던 사업이에요? 작년에도 예산이 섰네?

○김현기 위원  엘피지로 때는 건 뭐예요?

○김현기 위원  도시가스가 현재 안 들어가 있잖아요?

○김현기 위원  보일러 가격이 얼마인데 지원이 20만 원, 60만 원 갖고 가능한가요?

○김현기 위원  자연부락 같은 데 구 청원군으로 따질 때 농촌마을은 거의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이게 적용이 된다?

○김현기 위원  지금 이 세대수 전수조사를 다 한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소득층 1,150대, 일반 2,057대 이 숫자는 어떻게 파악돼서 여기에 기재했어요?

○김현기 위원  이게 정확하게 신청한 건 아니잖아요, 이 대수가? 그렇죠?

○김현기 위원  앞으로 신청할 때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신청을 받는다 그 얘기죠?

○김현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1054쪽, 녹색환경 생활화에서 환경생태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환경생태 체험프로그램 운영 9,700만 원.

○박용현 위원  무심천에서 하고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박용현 위원  2020년도에는 운영이 조금 안 됐죠?

○박용현 위원  예. 이 사업하고 밑에 에코콤플렉스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에코콤플렉스에서 하는 거하고 또 체험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 않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2149쪽에 보면 아랫부분에 대청호 수초재배섬 분수형 순환장치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재배섬 시설 600 또 수초재배섬 식생 2,400만 원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 식생이 다년생식물 아닌가요?

○박용현 위원  근데 이것이 1년에 두 번씩이나 식생을 하나요?

○박용현 위원  이것이 관리 유지보수가 있고 또 관리인력이 있잖아요?

○박용현 위원  예. 수시로 잡초가 나오면 뽑아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구태여 이 많은 금액이, 1년에 2,400만 원에서 4,8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유지관리 인력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 관리를 하게 되면 좀 더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관리한다면 잡초 제거도 수시로 할 수 있고. 또 다년생식물을 식생한다면 1년에 두 번씩이나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선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용현 위원  그 대청호 수초재배섬 시설은 별도로 시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파손된 부분을 다시?

○박용현 위원  그런데 대청호 수초재배섬은 대청호 관리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청주시에서 위임받아서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박용현 위원  그쪽으로 이양이 안 되나요?

○박용현 위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박용현 위원  근데 대청호가 문의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 남부지역에 걸쳐서 쭉 형성돼 있는데 이 수초섬 몇 개로 수질 개선을 한다는 건 사실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효과상?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할 때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네요.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기후대기과장님, 1066쪽 맨 위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산업단지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 했는데 이 산단이 도 산단인가요, 시 산단인가요?

○박용현 위원  그러니까 청주산단?

○박용현 위원  그런데 시비보다 도비가 조금 약해 갖고 이게 도에서 관리하는 건지? 오창산단은 도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박용현 위원  관리하는 주체가 도라면 도 예산이 시 예산보다는 비중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시보다 도가 약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비율에 맞게끔 예산 책정할 수 있도록 도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다음 1067쪽에 보면 살수차 임차가 1년에 6,000만 원씩 6대거든요. 살수차 구매가는 어느 정도 해요?

○박용현 위원  6대 3억 4,200만 원이 1년 예산인데 앞으로 이 예산이 쭉 간다고 했을 때 시에서 살수차를 구매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현 위원  당연히 살수차 구매하면 직원이 필요하죠.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해마다 6대씩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1년에 한 대씩 구매해서 늘려 나가겠다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셔서 이것이 좀 더 실효성 있게 대기환경 개선에 살수차가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변환해 주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 있죠? 그럼 10분 쉬었다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의 주 업무가 뭐예요?

○이우균 위원  그래 이런 걸 갖고서 예산을 짠다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정책과에서 하는 분야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환경정책과가 예산이 215억 5,200 정도 되는데 이 예산에서 산업단지 저류시설을 빼 버리면 할 수 있는 사업비가 42억밖에 안 돼요.

○이우균 위원  저류시설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한 6 대 4로 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빼 버리면 실질적으로 쓸 예산이 4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펌프카 마지막 잔류량이 한 0.3톤 되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물이 한 5톤에서 6톤이 들어간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뭔가를 5분발언 했는데 아직까지도 대책이 없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펌프카를 사용하면 마지막에 잔량이 남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단속을 해도 벌금 2,000만 원씩 때리고 그런다는데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음식물을 처리하듯이 폐자원을 순환해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예산이나 연구용역비가 한 번도 안 올라왔어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우균 위원  공동주택과가 아니고요. 어쨌든 농지에 그냥 버리고 이게 다 환경오염 아닙니까? 수질오염총량을 왜 해요? 다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음식물처리장도 중요하지만 그런 폐자원도 타 시도를 모방해서 폐물자를 우리가 다시 또 분류해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나머지 모래와 자갈을 순환해서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어쨌든 다음에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처음으로 환경정책과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 의미에서 다른 질의는 예산안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054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생태 체험프로그램과 에코콤플렉스 위탁이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관리운영비 위탁금이 있잖아요, 에코콤플렉스?

○이우균 위원  여기도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우균 위원  이거 내가 아까 잘못 들었는데 충북대학교에서 한다고 그랬나요?

○이우균 위원  에코콤플렉스 운영비까지 직원들 봉급까지 주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중복된 사업이에요, 이거는. 그죠?

○이우균 위원  내용이야 환경에 대한 저기니까 거의 비슷하겠죠. 그리고 1055페이지에 보면 자연환경보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회원 수가 400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직접 몸으로 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에 더 줄 수 있는 건데 이건 또 예산을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이 두 사업에 대한 내역을 가져오시고요. 여기서 삭감을 하면 이 삭감한 예산을 다음 추경에라도 이렇게 열심히 몸으로 뛰는 단체에 예산을 배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이우균 위원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하기로 해서 이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우리가 해서 직원을 두고 관리하고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충북대학교에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또 운영한다는 것은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검토해 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직원들과 상의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기후대기과장님, 106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산업단지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 용역비가 1억 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우균 위원  회사별로 이걸 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회사별로 쓰는 약품이라든지 화학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화학안전관리위원회도 일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자료가 없다는 게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후대기과장님?

○이우균 위원  여기 비산업 분야라는 건 산업단지에서 하는 거예요? 비산업 분야는 어느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럼 대책을 마련해서 용역을 준다면 이걸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우균 위원  다 측정을 해서?

○이우균 위원  이게 몇 개월?

○이우균 위원  용역기간이 1년이에요?

○이우균 위원  나중에 수치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유영경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누가 할까요?

○박용현 위원  먼저 하세요.

○유영경 위원  예, 유영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55페이지에서 1056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이건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거죠?

○유영경 위원  예. 그건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단계별 목표를 두고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만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예. 그렇게 되는 단계인데 그걸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시는 건지요?

○유영경 위원  지원은 받는데 슬레이트 계량 사업에 관해서 신청을 받는 건지 아니면 시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대상자들한테 권유해서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린 거예요.

○유영경 위원  거기에서 신청해야지만 되는 거지 신청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지원하지 않죠?

○유영경 위원  그러다가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고를 통해 물론 신청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냥 매년 공모가 돼서 신청하는 데만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는 거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유영경 위원  예. 보니까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가 그거에 관한 거죠?

○유영경 위원  그럼 이거와 더불어서 여기에는 없는데 석면에 관한 건축물 실태조사 같은 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영경 위원  구청에서는 석면 건축물에 대한 직접 관리를 하지 않아요. 대상지로 정해진 건축물에 관해서만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청주시에, 물론 이건 환경공단인가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 등록된 청주시 건축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등록된 건축물들에 대해서 청주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유영경 위원  예. 근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등록된 건축물들을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상 건축물만 하고 있어요.

○유영경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환경정책과에서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관한 건 국비가 지원되고 이러면서 연차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석면 건축물에 관한 부분들도 대부분 천장에 많이 쓰고 있고 아니면 건축물 차원에서 쓰고 있는데 그에 대한 건 별로 정책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요. 그냥 이게 구청의 업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유영경 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이게 국비가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기는 했는데요. 그렇다면 청주시에도 석면 건축물에 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슬레이트 건축물뿐만 아니라 다 발암물질 관련한 거잖아요? 연차별 계획들도 저는 환경정책과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다음에는 1059페이지, 공중화장실 점검과 지원이 있어요.

○유영경 위원  공중화장실에 보면 화장실 관련해서 교육비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죠? 공중화장실 담당자 500명에 대해서 350만 원. 맞나요? 1059페이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500명에 관한 교육비가 350만 원으로.

○유영경 위원  교육비가 안 섰어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설명서 231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536개소거든요. 공중화장실 점검과 지원에 관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350만 원 그리고 대상이 관리인 5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거 질의드리려고 한 건데 그럼 올해는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유영경 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이거 질의드리려고 한 건데 세워 있지 않다고 하면…….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저희는 뭐로 예산 심의를 하죠? 설명서 이거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러시고.

○유영경 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은 법정 교육이니까 법정 교육만 하시고 3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하는 거예요? 청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은 없어요?

○유영경 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에 관한 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시민 서비스. 그리고 여기에 관리인들이 있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영경 위원  과장님, 그런 시설에 대한 관리라든지 시민 서비스, 대민 서비스의 직접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500명이 대상인데 35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1인당 7,000원꼴이더라고요, 교육을 하는 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매년도 아니고 3년에 한 번이라니. 공중화장실에 관한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중화장실이 해야 되는. 또 요즘에는 안전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다 점검해야 되고. 이후에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건 더 점검하고 교육에 관한 건 강화해 주시기를, 매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할 때 불법카메라 촬영탐지기에 관한 이런 내용들도 같이해서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럼 3년에 한 번 하면 관리인들은 폭력예방 교육도 시행을 안 하겠네요?

○유영경 위원  폭력예방교육은 시행하세요?

○유영경 위원  점검도 하셔야 되고, 4대폭력 예방교육은 공공기관들에 있어서는 의무사항이거든요, 관리인에 관한 부분들을 시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폭력예방 교육에 관한 게 전혀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게 확인됐네요. 그 교육은 꼭 실행하셔야 되는 교육이에요.

○유영경 위원  네. 그걸 4대폭력 예방교육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한 교육입니다. 그걸 통합교육으로 하시면 돼요.

○유영경 위원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도 보니까 1055페이지에 자연환경보전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패가 환경의 날에 15명 대상으로 이건 매년 하고 있는 거죠, 표창하는 건?

○유영경 위원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에서도 1062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에 관해서 표창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표창패를 뭐로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도 환경정책과고 기후대기과인데 표창패 재질이라든지 뭐로 만든 표창패를 주나?

○유영경 위원  네. 환경의 날 주는 상패는 좀 다르게 주고 계신가요? 기존에 상패들이 다 크리스털 아니면…….

○유영경 위원  그거로 하고 있어요, 아닌 거로?

○유영경 위원  크리스털로 드리고 있어요? 이제는 여기가 다른 데도 아니고 환경에 관한 부서잖아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표창을 할 때도 저는 환경의 의미가 담겨야 될 것 같아요.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 자체가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표창패가 됐으면 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어디에 버려야 될지 곤란한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는 표창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71페이지에서 272페이지에 환경생태교육 활성화로 이번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과제로 내셨어요. 갖고 계시죠? 근데 우선 성인지 예산을 세울 때 기본이 성별수혜분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별수혜분석에서 이번에 환경생태교육 활성화에 관한 건데 사업 대상자가 청주시민이었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수혜자도 청주시민 전체였어요. 청주시민 전체가 다 환경생태교육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밑에는 교육 참가자 수라고 그렇게 기재를 했어요. 물론 이걸 급하게 작성하시느냐고 그렇게 했을 수는 있으나 성인지 예산안 작성의 기본은 성별수혜분석이 잘돼야지만 그거에 대한 성과목표와 성평등 기대효과 이게 같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확인하셨죠?

○유영경 위원  그렇지만 이걸 작성하느냐고 담당자들은 많은 고생을 한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그 수고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생태교육에 대한 성과목표하고 성평등 기대효과는 그래도 적절하게 잘 작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이후 과제도 이렇게 해서 관리를 좀 잘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하나, 기후대기과 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성현  네, 하세요.

○유영경 위원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67페이지에 대기오염 관리에 있어서 아까 살수차는 말씀드렸고, IOT(Internet of Things) 미세먼지 관리 솔루션 20대에 대한 게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취약지구인가요?

○유영경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디에 활용하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러면 IOT 솔루션 자체가 갔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는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관련이 있나요?

○유영경 위원  최근에는 모든 기반들이 IOT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 관리 솔루션에 관해 한 지가 사오 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유영경 위원  그 당시는 일단 이거에 대한 측정에 관한 부분들, 청주시 미세먼지 관련한 측정, 대기오염에 관한 단순측정이라도 측정소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하고자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단순히 측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측정과 더불어서 이것이 시민들한테도 이 정보들이 같이 공개돼야 되는 이런 장치들이 저는 필요한 것 같거든요, 앱(app)이라든지. 요즘은 IOT하고 앱하고 다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 관리 솔루션이 처음 시작했을 때 취지로서는 필요했었던 부분이나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그다지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바로 공개되지도 않는 거고 그냥 참고로 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대기오염 측정에 관한 것들과 이것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 정보들이 가야 할 건지 다른 각도로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에 관한 건 이 자체만으로는 약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40개소에서 20개소로 줄였으면 줄인 지역에 대한 대안은 어떤 거로 세우셨어요, 대체는?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 40개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유영경 위원  올해 20개소, 지난해 40개소?

○유영경 위원  그래서 절반으로 줄였죠?

○유영경 위원  그러면 40개소에서 20개소로 줄였으면 줄인 것만큼 대기오염 측정은 내부 자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유영경 위원  개수는 줄였는데 줄인 만큼 다른 대안책을 마련하셨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유영경 위원  대기오염 측정에 관한 걸 다른 방식으로는 검토해 보신 건 혹시 없으신가요?

○유영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님 먼저 하시죠. 아까 먼저 들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1068쪽 상단에 보면 전기이륜차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몇 대 정도 지원됐나요?

○박용현 위원  96대. 내년에 40대네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약 150대 되는데 이게 보급만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실수요자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이 따라가야 되는데 충전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산내역에 봐도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보급만 하고 기반시설이 없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서 그분들 이동이 편리하게끔 이렇게 할 계획은 없나요?

○박용현 위원  그거는 전기자동차고,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박용현 위원  예. 가정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장거리 이동했을 때 배터리가 소진되면 못 오잖아요. 멀리를 못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충전시설이.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나요?

○박용현 위원  그래요. 공급이 많으면 이분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뒤따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정책과장님, 1051쪽 아랫부분에 보면 수질개선 사업 해서 2억 9,100만 원 지정 재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이거를 어디에 지정해서 재원을 갖다가 사업을 하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아니, 교부는 일화, 롯데, 칠성음료 이런 데서 하는데 개선 사업을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거냐 이 얘기죠.

○박용현 위원  이 지원을 어디에 하는 거죠?

○박용현 위원  공공시설에?

○박용현 위원  수질개선 사업설명서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사실 법에서도 공공 사업에 의해서 공공수질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간이상수도 같은 데에서 많이 투자되는 거죠?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럼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께서 수질개선 사업 2억 9,100에 대한 그 부분은 사업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수질개선 사업 지정 재원에 대해서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가면 내수, 미원, 가덕에 먹는 물 회사가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 부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간이상수도 이런 데만 쓸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 요?

○이재숙 위원  사실 지역에 상수도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쓸 데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계속 일반회계로 불용처리 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제안드렸듯이 기금으로 전환해서 시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설계는 안 들어간 거잖아요, 아직?

○이재숙 위원  그 부분 고민해 주셔서 해답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55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전운동 지원 중에 낚시금지구역 안내판 정비라고 있는데요. 낚시금지구역이 청주에 세 곳 된다고 그러셨어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안내판 정비가 ’17년, ’18년, ’19년 계속 사업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부식되거나 아니면 노후화 그리고 여러 곳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 사진 자료 부탁드릴게요.

○박미자 위원  예. 도대체 어디 어디에 몇 군데에 이 안내판이 설비가 되어 있길래 이걸 해마다 보강 사업을 하시는 건지, 교체하시는 건지 제가 잘 구별이 안 돼서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내 현수막 있잖아요. 3개소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 장소에서 여러 군데에 플래카드를 계속 설치하시는 건가요? 게시하시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세 장소?

○박미자 위원  거기에서 한 군데, 어떨 때는 네 군데씩 이렇게?

○박미자 위원  예. 이것도 자료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05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중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퇴치기가 이미 네 군데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6곳이 더 선정된 건가요? 되어야 하나요?

○박미자 위원  과장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퇴치기는 백로가 서식했었던 곳을 개발하면서 더 이상 백로가 접근하지 못하게 뭔가를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럼 거기에 6대를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송절동이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거기 송절동이 예전에는 뭐였어요, 개발하기 전에는요?

○박미자 위원  물론 인간들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아직까지 많이 들어온다는 건 지금 개발 중이라는 말씀이에요?

○박미자 위원  끝났는데도 계속 여기를 들어온다고요?

○박미자 위원  그럼 어떤 대책을, 퇴치기만 마련할 게 아니라 왜 얘들이 계속 돌아온다고 생각하세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30년도 넘은 서식지를 개발에 의해서 파괴했을 때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심천에 먹이가 있다거나 이렇다고 그러셨잖아요? 물론 백로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현명하죠. 불가능하잖아요, 현명한 방법이지만. 제가 그런 답을 원한 건 아니고. 그렇다면 무심천에서 활동을 하는 곳이 있다면 차라리 무심천은 수변에 보면 걷는 길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넓은 부지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곳에 자연환경을 조성해서 이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사람들한테 불편하다는 이유로 예산만 해서 자기가 살던 곳을 뺏기게만 만들어서 퇴치시키는 방법……. 물론 공존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죠. 그렇지만 살 수 있는 서식지를 마련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미자 위원  그럼 지금 아파트단지 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백로가?

○박미자 위원  백로가 몇천 마리씩 와요?

○박미자 위원  작년에 처음 개발돼서 작년에 입주를 한 건가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어찌 됐든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자연환경을, 다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퇴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 수 있는 환경을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그 뒷 페이지 1058페이지요. 야생동물 사체처리비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이 사체처리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그동안에 자가 처리해서 주민들끼리 나눠 먹거나 이랬던 것들이 혹시 습관이 돼서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병균에 취약하게 전염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니 제대로 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64페이지입니다. 아까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6개 중소기업이 청주에 있으면서 대기오염물질 1종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주로 소각업체들이 많이 해당되죠?

○박미자 위원  예. 그럼 소각업체 중에서 청주시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서 재판으로 가서 한 2년 정도 시일을 끌다가 결국 대법원까지 패소한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행정처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불복하지 않고 계속 재판을 통해서 장기간 영업한 업체들조차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예. 물론 지원을 하는 것 중요하고, 대기오염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분명히 영업적인 이득을 위해서 불법행위를 해놓고도 결국 행정처분이라는 것에 불용하여서 장기간 동안 계속 영업을 지속해서……. 사실 부당이익이에요. 원래는 잘못했으면 행정처분 내려서 그거에 순응하고 그 이후 시정한 다음에 다시 영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서 2년 동안 장기간 동안 계속 영업을 한 업체거든요. 이런 업체에 대해서도 법이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원한다는 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저희 조례나 이런 거에서 찾아보세요. 지원근거가 시에서 행정처분 받은 곳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는지 아니면 그런 단서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106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살수차 임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기후대기과에 많은 요청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살수차가 채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몇 시간인지 아세요?

○박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에 차량 자료를 받아 보고서 채수시간이 보통 왕복 왔다 갔다 차량거리 빼고도 채수하는 데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린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한 번 차량에 채수를 가득 해서 뿌리는 데 한두 시간 걸리고 하다 보면 하루에 많이 해야 세 번을 못 해요, 두 번 정도에서 세 번. 그러면 살수차가 최종 종착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우리가 청소기는 거의 매일 해서 먼지나 이런 거 많이 흡수합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걸레질까지 하죠. 하지만 시간이 없고, 모든 것이 부족했을 때 걸레질 먼저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주시에서는 청소차량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분진차량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2019년에 시정 설명을 하실 때 분명히 그때 당시에 분진차량을 더 구입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구매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청주시가 자기네 집에 있는 장비는 제대로 이용을 못 하면서 남의 거를 자꾸 임대해 와서 쓰고 있어요. 물론 돈이 많아서 살수차도 저희가 다 구매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요청했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던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이 4억만큼, 거의 4억이잖아요. 그나마 이게 줄인 거예요. 예전엔 더 나갔었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아까 이걸 운행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분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행 못 하고 있는 건 인원 때문이에요. 그리고 청소차량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인력보강을 하시고. 그리고 분진차가 한 구에 한 대라는 건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분진만 제대로 빨아들여도 저희가 살수할 이유가 없어요. 살수의 목적은 미세먼지를 감축하고자 한 게 아니라 폭염에 대비하거나 공사장에 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저감시키고자 사용했던 게 살수차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있는 차는 제대로 이용 안 하고 정말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 활용은 전혀 없이 자꾸 보여지기식으로 살수 물만 뿌리다 보니 물도 제대로 많이 뿌리지도 못하고 이러니 효과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저희가 한두 해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벌써 세 차례예요. 다른 방안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70페이지, 수소전기차 구매자 추가 소급분에 대해서 지금 수소전기차 2020년까지 구매한 분이 160대인가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소급분으로 추가 지원하시려고 하는 건 충전소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인가요?

○박미자 위원  삭감이요?

○박미자 위원  이거 삭감 올리신 거예요?

○박미자 위원  도가 삭감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박미자 위원  이거를 주려고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충전소 사고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그 불편함을 끼친 거에 대한 보상인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제가 그렇게 질의드린 건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셔 가지고.

○박미자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시민들한테 지급하실 때 그거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해주세요. 기반시설의 사고 문제 이런 거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은 거에 대해 시 차원에서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해드리는 거라고 해서……. 그분들이 사실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그죠? 그거를 감내하시고 기다리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안 되는 거로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는 왜 이거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도가 삭감을 했더라도 시는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해 주셨어야 되고. 저는 도에서 자체 예산으로 다 편성했다가 그게 삭감되고 이렇게 비율로 매칭 사업비로 내려온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박미자 위원  안 지가 얼마 안 되셨어도 심의하기 전에는 아셨잖아요? 잠깐 저희한테 1분만 설명을 해주셨어도 됐을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게 문제인 거죠, 과장님.

○박미자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박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잠깐만요. 최동식 위원님이 먼저 신청한 게 있어서. 짧게 해주세요.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63페이지 하단인데요. 거기 보시면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 예방 감시 인건비를 감액하셨어요. 감액한 주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명을 하시려고요?

○최동식 위원  단지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감액하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박미자 위원님께서 낚시금지구역 안내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안내 현수막 거는 거가 뭐로 거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그걸 걸 때는 환경적으로 오염되거나 해서 거는 거죠?

○김현기 위원  금지구역을 안내하는 거?

○김현기 위원  지금 유료낚시터가 현재 청주시에 있는 게 환경오염의 큰 근원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  허가 내는 과정도 환경정책과에 포함되잖아요?

○김현기 위원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김현기 위원  단속은 그럼 뭐…….

○김현기 위원  관리도 안 하고?

○김현기 위원  환경정책과는 유료낚시터나 환경에 대한 관리나 단속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

○김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짧게 하시죠, 시간 됐으니까. 말씀하세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56페이지,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까 유영경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사업량이 지금 이 상태로 되면 10년 정도가 걸려야 슬레이트 지붕이 거의 없어진다고 지난번 행감 때 그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업량은 똑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한 350동 정도 이번에 계획하고 계신 거죠?

○이재숙 위원  그래서 추경에라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재숙 위원  1055페이지에 보면 이 페이지에 있는 현수막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정책과나 환경관리본부 차원에서도 무슨 행사 때나 다른 현수막이 사실 현수막 하고 난 다음에 환경오염물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종이나 대나무나 자연생분해 될 수 있는 재질로 하는 데가 요즘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요.

○이재숙 위원  특별회계 214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저는 환경정책과장님뿐만 아니라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이 우리 본부 차원에서도 건설 사업 내지는 아스콘 포장 같은 건 이쪽에서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본부 차원에서 여기 2146페이지 보면 친환경 청정도시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으로 인한 사업이……. 맨 밑에 봐 주실게요. 마을안길 및 도로포장 공사 또 시시티브이 유지보수, 마을방송시설 보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이런 게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연초부터 사업 발굴하실 때 본부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청원군 지역 쪽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쪽이 있거든요. 균형발전기금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근데 환경관리본부에서까지 이런 사업이 올라온 건 아쉽습니다, 본부장님.

○이재숙 위원  예. 다른 과를 통해서 올라온 게 균형발전기금으로 한 200억 정도가 청원군 지역에 사업이 있고, 면마다 소규모 숙원 사업비가 또 있죠. 근데 환경관리본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올라온 건 사업카드를 그냥 급하게 면을 통해서 받으신 건가요, 필요해서 받으신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받으니까 사업카드 있는 것 중에서 다른 데 밀려온 카드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쪽에서 선정 안 된 사업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민해서 친환경 청정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설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한테, 1075쪽 중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 가정용 택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자체처리기에 정화시설까지 장치가 돼 있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아니, 정화장치가.

○박용현 위원  여기서 분쇄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요?

○박용현 위원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걸 모아서 퇴비로 양산해서 재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파쇄해서 그냥 하수구로 버리는 건지?

○박용현 위원  그럼 여기에 수요 해당 세대가 파악됐나요?

○박용현 위원  아니, 수요가 충분히 있는 건 아는데 수요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느냐는 얘기죠. 대개 농촌 지역인데 이것이 공급에 규정이 있느냐 아니면 농촌주택에 있는 농어민을 위해서 우선 공급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한 대로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을 우선 지원할 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박용현 위원  세대 구성인원이?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수거 불가능한 지역이 해마다 100대씩 해서 했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어차피 수거를 못 하는 지역에 환경을 위해서 한다면 이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추진돼야지. 1년에 100세대씩 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100년이 걸려도 안 될 것 같은데?

○박용현 위원  과장님께서 가축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가축사료로 활용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다 갖다 버리지. 그 주위 밭에 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토양오염도 염려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유발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하셔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는 좀 더 많이 확대해서 단시일 내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75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수수료가 작년보다 6억 5,000 이상 증가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체하자)

107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수수료가 작년에 비해서 6억 5,000이 증액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이건 민간처리시설로 가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우리 청주시에 음식물 처리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이우균 위원  음식물 처리시설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이우균 위원  다섯 군데요. 예, 잘 알겠고요. 다음 1076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폐비닐처리 민간대행수수료 5억 5,200이 계상됐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1076페이지, 공동주택 폐비닐처리 민간대행수수료 5억 5,200만 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쓰레기 폐자재 수집ㆍ운반하는 그런 데서 하던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번에 설명할 때 아파트별로 다 이렇게 해서 파업을 한다고 할 정도까지 해서 과장님이 단가 조정을 해서 이것까지 다 가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민간대행 수수료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민간대행 수수료는 민간업자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럼 수거는 우리 환경요원들이 한다는 거죠?

○이우균 위원  이게 환경부 지침인가요?

○이우균 위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자원정책과장님, 예산안은 1차 추경에 올라올 거로 제가 생각하는데 우선 이거부터 짚고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센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  이대경 과장님은 오시기 전인데 지난번에 자원정책과장이 정일봉 과장님이고, 자원관리과장이 연창호 과장님일 때 2019년 4월 16일에 김병만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신 거로 기록돼 있는데요. 주민지원협의체한테 감시원 사무실을 쓰는 거로 공문을 보낸 게 있네요? 매립장협의체 위원장한테 4월 16일에 보냈는데 매립장협의체가 4월에 임시회를 했어요. 그때 임시회 내용에 보면 재활용선별시설 승인의 건 해 갖고 신축한다는 공문이 있어 여기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용이 쭉 있고요. 적극적인 반대를 한다고 하고서 위원장님 명의로 다시 시로 발송한 공문이 있는데 그때 당시 답변은 협의체 위원들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했다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보냈는데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본 위원한테 그런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제출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기 위원  반복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내년 말에 광역매립장이 종료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현재 강서라는 데에 혐오시설이 다 와 있어서 강서 또 강내 일부 그분들은 소각장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매립장만큼은 거기에서 다시 악취나 이런 냄새를 피우는 걸 원치 않고 있는데 지금 그 장소에 계속 추진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원치 않는 장소 또 한 번 제2의 선별장을 지으면 영구적인데 거기 위치적으로 매립장이 종료된다면 거기가 진입도로인데 경제환경 위원님들이 현재의 선별장을 현장방문 한 적도 있잖아요. 지금 선별장이 생활폐기물보다 더 냄새가 나는데 그 들어오는 길목 진입로에 그런 거는 적절치 않다. 시기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과정이 현재 기본설계 종료로 돼서 왔다고 하더라도 다소 늦더라도 장소를 변경해서 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원정책과에서 검토의견서 보낸 거 보면 7대 시장님 공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재활용선별센터 신축ㆍ증축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장소로 공약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런 게 적절하지 않다. 지금 강서 주민들은 주민지원협의체를 설득해서 합의점을 찾는다고 하지만 내가 이 회의록 내용을 읽어 드린 거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반대의 투쟁을 한다고 하니 시간적으로 소모하지 마시고 다시 보고를 하든지 해서 장소를……. 한 4만 평 가까이 소각장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야지. 이제 거기서 소각장으로 잔재물을 갖고 오려면 거리상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장소를 변경하는 거로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  잘 알았고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1074쪽, 위에 보면 로드킬(road kill) 동물사체 처리보상금 해서 동 지역, 읍ㆍ면 지역하고 가격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다?

○김현기 위원  사체는 그날그날 신고되면 수거를 해와요 아니면 어디 보관을 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4개 구청에 보관했다가 처리한다?

○김현기 위원  잘 알았고. 뒷장을 넘겨 보시면 우산빗물제거기 설치 지원 해서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님입니다. 자원정책과와 자원관리과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열심히 해주셔서 그 노고에는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예산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73페이지를 일단 봐 주시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데 홍보물 제작이 장당 5,000원씩인가요?

○이재숙 위원  이게 8,000부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일단 내년부터 청주시 쓰레기 분리배출뿐만 아니라 수거 정책이 좀 바뀌잖아요. 지금은 비닐을 소각봉투에 넣는 거를 분리해서 버려야 되고 이런 내용 안내를 각 가정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8,000부 가지고 읍ㆍ면ㆍ동 위주로 돌리고 나면 아파트 사는 주민들은 접하기가 어려울 건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럼 그 예산이 5,000원 곱하기 8,000부 안에 안 들어간단 얘기죠?

○이재숙 위원  다른 데 예산이 있나요?

○이재숙 위원  예. 맨 밑에 보시면 청주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인데 내년에도 용역계획이 있는 거네요?

○이재숙 위원  자원순환 집행계획이면 어떤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게 각 환경관리본부 산하에도 여러 과가 있지만 용역이 개별 용역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종합계획이 나올 수 있나요?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5페이지 맨 위에 좀 봐 주시겠습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설치 세대에 종량제봉투 370원씩 2만 매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혹시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는 게 언제부터 올리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현재도 소문은 벌써 다 나서 사재기는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걸 제안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로 2.5단계에서 수도권은 3단계까지 얘기가 나오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올리는 시기 조정 결정은 해놓으신 건가요? 시기 조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어떤 사유로요?

○이재숙 위원  예. 저도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있지만 각 가정에서 버리는 거로 인해서 올린다고 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아니고 분리배출 해서 수거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공동주택에는 언제부터인지 비닐수거봉투가 없어졌잖아요. 지금도 비닐수거봉투가 없는 아파트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2월 25일부터 페트병 할 때 그전에 비닐을 분리수거 하도록 말씀드렸는데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그거는 꼭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재숙 위원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1076페이지 종이팩 수거 전용가방이 있고, 그 앞에 보면 종이팩 교환 사업에서 화장지 지급하는 게 530원씩……. 지금 종이팩이 다시 수거되는 게 2만 5,000매밖에 안 되나요? 화장지 나가는 게 종이팩이 몇 개인데 2만 5,000개를 잡으신 거예요? 1075페이지.

○이재숙 위원  예. 페이지를 못 찾으셨으면 종이팩이 수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대적인 사업으로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종이팩 수거 전용가방이 1,800원씩 잡혀 있어요. 저도 우유팩을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갖다 주기는 하지만 결국 가방이라는 게 비닐이거든요. 비닐이 1,800원 잡혔다는 것도 약간 의아하지만 사실 필요 없거든요. 비닐도 굉장히 두꺼워서 소각도 그렇고, 매립도 그렇고 일반 비닐봉투보다 훨씬 두껍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에 예산을 들이는 것 같다. 제가 이용하면서 느꼈던 거고, 주변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예. 그런 거는 에코백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런 전용봉투나 폐현수막 같은 거로 만든 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지 비닐로 제작해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숙 위원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중간에 공동주택 폐비닐 처리 민간대행수수료 300세대 미만에 1,200원씩 나온 것은 단가가 어떻게 해서 1,200원씩 나온 건가요? 작년에는 단가가 얼마였어요?

○이재숙 위원  근데 단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용역 하셨나요? 아까 답변에는 4월까지는 청주에서 직접 하신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4월까지는 시에서 직접 수거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정확한 단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8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생활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많이 증액됐네요, 지난번에 비해서?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죠?

○최동식 위원  많이 증액됐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어요, 예산이. 증액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작년이나 지금이나 정기점검 하는 건 똑같잖아요, 1호기나 2호기나? 그리고 긴급점검 있을 테고. 그건 아마 고정됐을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잖아요. 지난번 추경 때도 저희한테 예산 해달라고 오셔서 저희가 예산 세워 줬는데 그때 다 사용 못 하고 정리추경에 반납한 거로 알고 있는데?

○최동식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정기점검일이나 긴급보수일은 아마 픽스(fix)가 돼 있을 거예요. 고정돼 있을 거예요. 작년이랑 올해랑 비슷할 건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보면 위탁처리비용 단가가 높아진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럼 대형폐기물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이 증액될 거라고 예상해서 더 많이 잡으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  그럼 대형폐기물이 많이 증가돼서 처리비용을 많이 잡으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085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이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창우 그쪽 운영비에 대한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품선별시설이라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는 창우 거기인가요?

○최동식 위원  앞으로는 다른 업체가 선정된 건가요?

○최동식 위원  제안서 평가했을 때 어디 업체가 가장 선정이 유력한 업체라고…….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087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상단에 보면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변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비가 있는데 30만 원 해서 8명 잡으셨더라고요, 편성을. 근데 이거 조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조사하시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주변마을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건데 그 지역주민협의체에서 그냥 ‘이거 조사하십시오.’ 그러면 주민들이 아무런 자격도 없이 조사하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과장님? 이거 하실 때 8명을 잡으셨으면 조사하시는 분들 자격요건이 있다든가 그래야지.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건강에 해로우니까 조사하시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조사하려면 예산을 뭐 하러 잡으셨어요?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걸 조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고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조사하시는 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냐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주민협의체에서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주민협의체에 있는 분들이 그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전문가분들이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최동식 위원  예. 이거를 하려면 주민건강영향에 대한 걸 조사할 건데,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건데 주민협의체에 계신 분들이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조사를 맡긴다고 하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건강진단비요?

○최동식 위원  아니, 여기는 건강진단비가 아니고 예산안에는 주변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비라고 나와 있는데 또 건강진단비는……. 건강진단비는 말 그대로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 건강진단비지 주민건강영향조사비하고는 다르잖아요.

○최동식 위원  과장님, 이건 명칭이 오인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료를 다시 한번 준비하셔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맞는 명칭대로 주민건강영향조사비라면 여기 계신 8명이 주민협의체에서 선정할 게 아니고 전문가를 선정해서 환경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의학에 관련된 지식이 있는 의사라든가 그분들을 선정해서 조사를 맡겨야지. 주민협의체에서 그분들이 선정하면 형식적이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제대로 된,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평가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대로 만약 건강진단비라면 이 지역 주변마을에 거주하는 분들 다 건강진단비를 대셔서 가야지 8명만 건강진단비를 대 주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최동식 위원  8명씩 번갈아가면서요?

○최동식 위원  그럼 8명씩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선정기준은 뭐예요?

○최동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데…….

○김현기 위원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이게 해마다 계속 사업으로 조사했어요?

○김현기 위원  그럼 8명씩 휴암동 주민만 계속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소각장이니까요.

○김현기 위원  그럼 몇 년째 이렇게 했어요? 소각장이 들어선 지 한 9년 되는데 처음부터 쭉 1년에 8명씩 했어요?

○김현기 위원  건강진단비를 30만 원씩 휴암동 분들 8명한테 매년 지급했다는 그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 항목이 잘못 달아졌다는 거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자료를 최동식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최동식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또 다른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이어서 자원관리과장님께, 1089쪽에 보면 기금전출금이 있죠?

○박용현 위원  쓰레기종량봉투 판매수입금이 얼마나 되나요, 1년에?

○박용현 위원  100억이요? 그러면 100분의 10을 주민지원기금으로 하기로 돼 있죠?

○박용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34억이 됩니까, 100억에 10분의 1이? 340억이 판매돼야 34억이 되는데?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  광역 폐기물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기금은 어떻게 마련이 되나요, 근거가?

○박용현 위원  이건 그게 아닌데……. 기금 조성을,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조례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으로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박용현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기금 조성은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을 기금으로 적립한다고 돼 있어요.

○박용현 위원  소각시설이요?

○박용현 위원  소각시설이면……. 기금운용계획안 118쪽 찾으셨어요?

○박용현 위원  거기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청주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이렇게 해서 주민지원기금은 난방비 플러스 규격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5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박용현 위원  그럼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랑 다르죠?

○박용현 위원  운영비인데 그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마련은 난방비 플러스 규격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5로 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뜻이?

○박용현 위원  100분의 5에서 그럼 이게 표기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산출이 잘못됐는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주민지원기금의 100분의 5, 주민지원기금은 난방비 플러스 규격봉투 판매대금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판매대금이니까 아까 100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10억이죠? 거기에 난방비는 어떤 것을 뜻하나요? 여기 난방비를 추가했는데.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온수 판매대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수익금?

○박용현 위원  기금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박용현 위원  주민지원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돈이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박용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기금전출금 재원 구성의 상세내역이 어떻게 해서 산출돼서 전출시켰나 이걸 내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건 꼭 들어와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내일 꼭 제출해 주셔서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표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일반 기금에서 전출시키려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돼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1084쪽에 매립장 및 주변마을 방역약품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사실 주민지원기금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이걸 지적했는데 또 일반회계에서 별도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적된 부분은 세밀하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지출되지 않고 기금에 편성돼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올해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죠?

○유영경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72페이지 펴 주세요. 여기 환경공무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5명 부족한 인원 충원해 주기로 하셨는데 언제쯤 채용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박미자 위원  처음에 30명 정도로 진행하셨을 때랑 최종 확정과 많은 날수가 차이 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1월 1일에 채용할 수 있게끔 30명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일차적으로 그거 먼저 진행하시고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하자고, 일단 30명 먼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러셨었어요. 그때도 아마 2개월이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월에 채용 가능하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2월도 아니고 3월이라고 하시니까 왜 이렇게 진행상황이 늦어지는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2개월 동안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몇 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45명이 부족한 것은 확실해졌고 이걸 또 3월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2월 말까지? 그러면 앞으로 두 달 동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그 방향이 지금 기간제도 특별하게 휴직 1개월 이상 이런 거나 산재 이상이 아니면 채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방침을 갖고 계세요, 45명 부족분에 대해서?

○박미자 위원  그럼 현재 25명 기간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준수하시겠다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인부임이 18명치가 올라왔어요. 26일, 22일 곱하기 11개월. 이거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지금 25명이 기간제를 쓰던 거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여기는 왜 18명이 올라왔는지?

○박미자 위원  그러면 아까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1076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질의드릴 게요. 지금 45명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채용계획이 3월경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공동주택 폐비닐 처리를 일단 공공수거 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럼 기간제 3명으로 공공수거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300세대 이상?

○박미자 위원  각 구청에 3명이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하시는 분을 각 구청당 세 분씩 해서 열두 분이라는 말씀이세요?

○박미자 위원  그것만 전담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45명이 부족한데 기간제 25명, 이제까지 부족분에 대해서 채용 안 해주고 기간제로 활용했던 것을 2개월까지는 지속해 주셔야 되는 건 맞잖아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러면 기간제 25명에 폐비닐 공공수거 부분에 있어서 12명 채용을 다시 기간제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박미자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안 올라왔어요, 임금 예산 부분이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동주택 폐비닐 처리는 단기사역으로 해서 4개월 정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수거를. 그러면 단기사역으로 4개월 부분을 한번 뽑아 보세요. 그게 더 나은 것 아닐까요? 괜히 환경관리원들이 질병이나 병가로 인해서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혹시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 투입이 안 될 수도 있는 것보다는 단기사역으로 해서 이걸 따로 사업비를 돌려야지. 여기에서 기간제라 함은 환경관리원들의 노동력이 부족했을 때 채워 주려고 계상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하고는 엄연히 다른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예,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갈 사업이 아니라 4개월 정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에 대해서는 일단 공공수거를 해보고서 정확하게 몇 명 정도 투입돼야 되는지 예산 산출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4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사역으로 해서 예산 책정을 따로 하셨어야죠.

○박미자 위원  예. 뒤늦게라도 폐비닐이나 아니면 폐플라스틱에 대해서 공적 투입을 하신다는 생각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이라고 저희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렇게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공적 업무로 수행해야 될 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폐기물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가 버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폐기물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환경파괴까지 일으키면서 결국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 있어서 사용해야 될 예산을 이렇게 아끼시면 안 돼요, 과장님. 정말 적절하게 써야 되는…….

○박미자 위원  단기사역으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을 그렇게 편성 안 했다는 게 잘못된 거죠. 이거 뒤늦게라도 수정해서 올리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을 갖다가 4개월, 분기잖아요, 한 분기. 한 분기 이상이 되는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다른 목에 있는 걸 갖다 쓰신다고 하면 안 되죠.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107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직 선진지 견학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워크숍이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1박 2일로 진행됐었던 거로 알아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이게 전혀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냥 당일로 다녀오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제정책과나 이런 데 보면 무슨 협의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워크숍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기업 CEO들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주로 1박 2일 가셔도 삼사십만 원 이상이 편성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분들은 저희 공적 기관에서 공적인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지, 이분들의 처우가 이렇게까지 계속 하락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편성하기가 어렵다면…….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300명 정도. 충원이 되다 보면 300명이 넘는 분이 되는데 한꺼번에 어디 워크숍 가기도 어려우실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차라리 나눠서 갈 수 있게끔 해서 명수를 조절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추경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해서 다시 올리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미자 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다 할지라도 저희 청주시가 고용주 입장이잖아요. 그죠? 고용주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더 베풀겠다는데 안 되지는 않잖아요? 그거 한번 방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107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이요. 제가 이거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그동안 이 기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만족도가 얼마큼 있었는가 이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하셨나요? 사용방법이나 이게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감량하는 사업인데 결국 발효시켜서 감량시키는 거잖아요. 그 미생물을 잘못 사용하시면 사용하시는 가정에서 제대로 활용 못 하고 방치해 놓는 경우도 많고, 정말 이게 가정에 있는지 아니면 이동성이 편리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사용 못 해서 자녀분들한테 승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게 고가잖아요, 몇십만 원짜리. 한 가정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봐서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족도나 장비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이거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나요? 그래서 성과가 있어야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사업의 효용성이 떨어지는데 사업비를 늘려서까지 지원해야 되는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박미자 위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을 하고 개선해 주기를 요청드렸으면 그거에 대한 분석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107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새활용시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관리운영위탁금 상승분이 거의 25프로 이상인 것 같아요. 30프로 정도가 되는 것 같거든요. 30프로가 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진행한 사업이요. 그거에 대한 시민 만족도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홍보 효과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 갖고 계세요?

○박미자 위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사업 하나를 더 늘리겠다고, 직원을 채용하시겠다고 그러면 이거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기업체에서 효용분석도 없이 무조건 사업을 확장하겠습니까?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 시점에 30프로 이상에 대한 상승률이 올라왔다는 게 사실 큰 저기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확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안정적인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30프로가 넘는 거에 대한 증액 부분이 들어왔다는 건 뭔가 뚜렷하게 새활용센터에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파급적이거나 이랬을 경우에 가능한 일인데 지금 그런 사업도 없으면서 사업 하나를 더 교육을 늘려 보기 위해서 직원 하나를 더 채용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부분은?

○박미자 위원  예. 물론 교육이 비대면으로도 하기 좋은 그러한 디지털 시대는 맞습니다. 맞지만 꼭 이수해야 되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는 게 비대면 수업인 거예요,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활용시민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미치는 파급효과도 사실 적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장기화될 조짐이 있는 코로나 때문이라도 이렇게 사업 확충을 인력만 창출시켜서, 물론 인력 저기는 되죠. 그렇지만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용성이 적다면 이거는 1년 정도 더 기다렸다가 후년에 사업을 확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견학이나 이런 것을 많이 못 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새활용센터를 가 보고서 사업이 어느 정도 안착되어 있고,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추경에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076페이지에……. 죄송합니다. 1074페이지요. 1074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있는 데에 클린하우스 관리도우미 운영이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영경 위원  1074페이지.

○유영경 위원  네. 기타보상금에 클린하우스 관리도우미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유영경 위원  읍ㆍ면 지역인가요?

○유영경 위원  하루에 2만 원씩인 거죠?

○유영경 위원  예. 이거에 관한 거는 지역에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어요. 혹시 여기에 있는 관리도우미는 누가 참여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날마다 시간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연계할 수는, 혹시 그런 고민은 해보셨어요?

○유영경 위원  네. 이 일자리 사업에 관한 거는 국가 예산도 있고, 집중적으로 일자리창출 사업들이 많은 물량들이 있는데 사실상 어떤 분야로 해야 될지 분야에 대한 개발들이 덜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계획인원보다 2020년에도 못 했습니다. 근데 2021년도/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또한 지역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역일자리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쓰레기 제로화를 목표로 해서 시민홍보에 많은 부분들이 중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073페이지에 보면 올바른 쓰레기배출 홍보물 제작이 있고요. 그다음에 1074페이지에는 음식물종량제 등 홍보물 제작 여기도 1만 매 그다음에 1075페이지에 재활용 분류배출 홍보물 2만 5,000매 또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용 리플릿 5,000매 이렇게 여러 다양한 홍보계획들을 갖고 있고, 여기에 또 4개 구청에 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예산 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4개 구청에는 환경위생과에 이 쓰레기 저감을 위한 사업비들이 실질적으로 홍보비 같은 것들도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다들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홍보에 관한 걸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홍보물 제작과 배포를?

○유영경 위원  네. 그것을 진행할 때 사안별로 맡은 담당자가 그걸 구성하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우리 청주시 정책에 관해서 약간의 홍보팀 같은 티에프(TF)처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사안별에 관해서 같이 연계되는 그런 홍보물들이 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홍보들이 결국 쓰레기 줄이기로 갈 건데요.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폐비닐과 플라스틱, 공동주택에 관한 건 수거와 처리비용들이, 1076페이지에 공동주택 폐비닐, 플라스틱에 관한 민간대행수수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처리하게 되면 우리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어느 정도 줄 것 같아요?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81페이지입니다. 청주권 광역소각시설관리에서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년도보다 증액을 하셨어요. 그죠, 과장님?

○유영경 위원  예. 여기 증액에 관한 근거는 뭔가요?

○유영경 위원  그죠? 초과반입량에 관한 거죠?

○유영경 위원  그래서 초과반입량을 얼마나 잡으신 거예요?

○유영경 위원  그죠. 20에서 40톤 1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좀 전에 자원정책과장님이 내년도에 쓰레기 저감운동을 하게 되면 40톤 이상은 절감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초과물량에 관한 건 이제 발생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 계획이라면?

○유영경 위원  예.

○유영경 위원  그렇만 예산을 세워 놓고 안 쓰면 반납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겠다.’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야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 더 이상 생활폐기물이 발생돼도 이 부분을 반입할 수가 없다는 절박함이 있어야지 이 계획이 성사되지 않겠어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자원관리과장님, 현재 있는 계획에서 이것에 대한 기초는 올해 기준으로 세우셨으니까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저희가 예산안 조정하기 전까지 다시 한번 금액을 조정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것 포함해서 위탁처리 비용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포함해서 그거에 관한 예상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자원정책과장님께 하나, 간단한 건데요. 1073페이지에 보면 청소유공자 표창패 제작 20명한테 하고요, 10만 원씩 해서. 모범 환경공무직 표창도 구청별 2명씩 8명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사소한 거긴 한데요. 제가 모든 부서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표창패가 각 부서마다 합치면 그것도 무척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창패 제작을 하는 데 혹시 자원정책과는 이 표창패를 뭐로 만들고 있어요?

○유영경 위원  그 청소유공자가 그럼 표창패가 아니에요?

○유영경 위원  공무직도요?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저는 표창패에 관한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것도 친환경에 관련된 거로 하든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성현  하세요.

○유영경 위원  자원관리과장님, 혹시 성인지 예산서 가지고 오셨어요?

○유영경 위원  자원관리과가 과제 하나를 제출하셨죠? 자원관리과에 280페이지 한번 볼까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셨어요. 찾으셨어요?

○유영경 위원  아, 자원관리과는 뒤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282페이지에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고요. 재활용품선별시설 관리로 제출하셨어요, 과장님. 재활용품선별시설 관리로 했는데 찾으셨어요?

○유영경 위원  네. 여기서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성별수혜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사업대상자가 누군지, 사업수혜자가 누군지 사업에 따라 기본으로 그 성별수혜분석이 돼야지 성별격차원인분석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재활용품선별시설 관리는 사실 여기에서 일하시는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 같거든요?

○유영경 위원  그죠? 근데 사업대상자가 근무자가 아니라 청주시 경제활동인구로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재활용품선별시설에 재활용품을 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활동인구의 그만큼이 선별시설 근로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추측으로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이거는 대상자를 너무 크게 잡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대상자와 수혜자에 있어서 재활용품선별시설 근로자인 것 같아서 그냥 그거는 같게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대상자의 단위도 위에는 단위가 명인데 밑에는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작성할 때 급하게 작성하시느냐고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목표를 정하는 거에 있어서 여기 만족도에 근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로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됐었으면 좋았겠다. 편의시설인지, 휴게시설인지, 만족도 기준인지 그렇게만 더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유영경 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럼 자원정책과장님, 아까 페이지에서 자원정책과장님한테는 성인지 예산서 맞아요, 280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한 건데 사업은 어린이 환경교육으로 잡았어요. 그죠?

○유영경 위원  근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어린이환경교육에 이렇게 많이 쓰나요?

○유영경 위원  거기 목에서 생활쓰레기 처리에서 또 세부 있잖아요. 차라리 세부목으로 사업명을 잡으셨으면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 예산을 너무나 큰 예산으로……. 이게 실질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데 아니면 어린이 환경교육으로 안 하시든지.

○유영경 위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81쪽,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자원정책과장님이 설명한 일반 생활폐기물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원관리과장님은 이 사업의 내용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생활 대형폐기물의 위탁처리비용하고 제가 알기로는 소각로 점검 시에 소각을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탁처리비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박용현 위원  근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자원정책과장님께서 그 처리비용이 이 정도의 생활폐기물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면 사실 점검 시 또는 보수 시에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해하기 어렵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조금 혼동이 되네요. 자원정책과장님께서 타 자치단체를 볼 때 종량제봉투 값이 오르면 생활폐기물 수거량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불법투기 수량이 늘어난다는 그런 예상은 안 해보셨나요?

○박용현 위원  네. 회의로 끝나지 말고 강력하게 단속하셔서 지금도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봉투 가격이 인상된다면 배출해야 되는데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감량한 부분도 있겠지만 불법투기량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수거량은 줄어들지만 불법투기로 인해서 수거하는 양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용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건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 시민들이 경기도 어려운데 종량제봉투를 왜 갑자기 올려야 되느냐. 그것도 65프로 정도. 이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인상의 타당성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아니죠. 가격이 인상되는 걸 홍보하라는 게 아니고 가격 인상 요인의 필요성, 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홍보해 달라는 얘기예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박용현 위원님께서 불법투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쓰레기봉투가 그동안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경계지역 부분에 저렴한 쓰레기봉투를 이용해서 우리 쪽에 불법투기 하는 사람도 있었죠?

○위원장 안성현  그런 면에서 보면 타 지역에서 불법투기 하는 건 줄어들 수 있는 거네?

○위원장 안성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마대쓰레기는 양이 또 굉장히 많거든.

○위원장 안성현  그게 가격이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7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107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아이스팩 재사용 소독ㆍ수집ㆍ운반 용역에 1,6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이게 지난번에 시범 사업을 했던 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확장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럼 이건 제례시장에서 필요한 데 수요처 발굴은 해놓으신 상태인가요?

○이재숙 위원  이게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장들도 나서서 재사용 운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청주시의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께서도 재사용에 동참하자고 선언을 하셨고, 우리 상임위원장님도 그걸 선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른 충주 같은 데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수거를 해서 수요처 발굴하고, 자원봉사센터 갖다 주면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설계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다른 지자체, 서울 성동구 같은 데는 폐칫솔 있잖아요. 폐칫솔도 모으고, 현수막을 활용한 장바구니 이것도 청주에서도 하는 데가 부분별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확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유팩 관련해서 그런 거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일부러 예산을 들이는 부분, 꼭 예산을 들여야지 확장된다고 보시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1,600만 원은 민간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몇 군데를……. 아까 뭐라 그러셨죠?

○이재숙 위원  그럼 보관 장소는 민간위탁 받은 데서 알아서 보관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해서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7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는 110억이 잡힌 거죠?

○이재숙 위원  이건 민간위탁 끝났나요?

○이재숙 위원  8개 업체가 맞죠?

○이재숙 위원  6개 업체였나요? 6개 업체가 그러면 지난번 용역 결과대로 비슷하게 간 거죠?

○이재숙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난번에 입찰률이 몇 퍼센트로…….

○이재숙 위원  도하고 협의가 되신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때 87프로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팔십오 점 몇 프로라고 하셨어요?

○이재숙 위원  지난번에 얘기한 것보다 더 내려간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지금 87프로 된 게 110억이 잡힌 건가요? 그렇게 계상한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럼 추경에 올라올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네요?

○이재숙 위원  예. 그 옆에 107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이게 200톤이라는 게 저는 아까 이해가 안 갔거든요. 12만 원씩 200톤을 365일 계산하셨어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음식물류폐기물은 지금 몇 개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여기가 8개 업체인 거죠?

○이재숙 위원  8개 업체인데 단가가 톤당 12만 원씩이에요?

○이재숙 위원  아까 답변에서 최저용량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70톤에서 185톤이라고 그러신 거죠?

○이재숙 위원  일평균 185톤?

○이재숙 위원  그럼 조금 높게 잡으신 거죠?

○이재숙 위원  총비용이 용역에서 나온 금액이고.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이것도 94억 정도 드는 거네요, 음식물류 100억 가까이 드는 거고?

○이재숙 위원  예, 수고하셨고.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81페이지에 보면 소각시설 1년을 운영해 보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부품이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월별로 어떤 부품이 언제쯤 몇 개월에 필요하다 이런 걸 정리해 놓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예산은 올리셨지만 이렇게 봐서는 필요 부품이 있고, 고장이 안 났어도 예상해서 사용연한 같은 게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을 몇 년치 평균을 내서 디비화를 해놓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위원들도 볼 수 없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요청드리는 게 예산을 떠나서 이런 부분 디비화를 이번 기회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하는 데하고……. 사실 금액이 2,0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1억 이상이면 자원관리과에서 하고, 1억 미만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으로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지금까지 이삼 년 한 거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정리를 해주시고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이렇게 봐서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언제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86페이지. 인버터 같은 건 국비 보조를 조금 받는 것 같아요? 밑에 보면 컨베이어벨트 같은 건 도비 보조를 받고요?

○이재숙 위원  다른 건 다 자체 비용인데 국비하고 도비 받는 거는 어떻게 해서 받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공모에 되셨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주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필요해서 수리를 하는 건지 이거는……. 고장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울 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부탁드린 대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자원정책과 1079페이지에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마을주민 숙원사업 있잖아요. 16개 마을에 7,000만 원씩 나가는데 이 7,000만 원은 그냥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설계가 들어오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혹시 이런 부분이 조례에 담겨 있는 부분이죠?

○이재숙 위원  협약에 의해서?

○이재숙 위원  제가 부탁드리려고 과장님이 마이크를 잡게 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까지 해온 사업으로 봐서는 거의 토목 사업 내지는 마을안길 포장 이런 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10년 정도 됐으면 토목 사업은 그만하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 할 때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사업설계를 급하게 무슨 사업을 내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사업을 신중하게, 주민들도 이제는 삶의 질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렇게 쓰이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74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이게 언론에 많이 노출돼서 사재기를 많이 해 갖고 우리가 아직 고시하기 전부터 언론에 노출돼서 사재기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혹시 우리가 공급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어쨌든 우리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한 게 한 17년인가요?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특히, 마대자루에 대한 건축폐기물이 자기가 건축하고 버리는데 청주시 마대봉투가 저렴하니까 우리 청주시 걸 구입하고 나서 청주시하고 경계, 예를 들면 모 지자체 우리 경계 그 중심에는 근거리 우리 쪽에 살짝 몰래 불법투기가 만연했던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17년 만에 인상하면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지 않나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07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새활용시민센터 시설 보완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가벽 설치를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최동식 위원  그럼 가벽 설치만 하고 사무실 공간을 분리하는 데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하셨으리라 믿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면 스팀세척기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세척실 설계할 때 배수 자체가 안 되게끔 설계해 놓으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이런 걸 아예 생각을 못 하시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최동식 위원  과장님, 어쨌든 스팀세척기로 가져오는 중고물품 전 품목을 다 세척 가능한 건가요?

○최동식 위원  어쨌든 새활용시민센터 해놓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하고서 없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서울에 잘돼 있잖아요, 거기. 거기 한번 보시고 벤치마킹하셔서 보완할 건 보완하시고 잘해서 유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재활용의 메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최동식 위원님의 질의에 약간 보충질의를 하자면 새활용센터 안에 재활용센터가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 거기야말로 독립채산제 방식이죠?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선별센터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갔다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간다고 해서 청주시의 예산이 엄청 절감된다고는……. 저는 약간 시각이 그렇거든요. 절감된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이거는 많은 시민들이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자원 재활용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부 말씀 드리고요. 1085페이지에 재활용선별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그 부분은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민간위탁업체가 따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명민산업인가 어디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12월 말까지 위탁기간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거죠?

○이재숙 위원  혹시 차질 없이 인수인계가 가능한 건가요?

○이재숙 위원  가능하다고 보고 계신 거죠?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한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이재숙 위원  그 조치는 어제 자원관리과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고 저희도 의견을 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집행되고 환수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실 거를 당부드리고요. 새로운 업체가 민간위탁이 결정됐다고 하니까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직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다 하신 겁니까?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종량제봉투 말씀하셨는데 마대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상승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굳이 여기에서 사서 다른 지역까지 가져갔다가 그거를 여기까지 실어 나를 이유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청주에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세종으로 가셨어요, 기술력이 좋아서. 그런데 세종에서 어디서 파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마대나 이런 걸 그 지역 어디에서 파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평소에 행하셨던 습관대로 청주지역에서 사 가셨다가 거기 있는 폐기물을 다시 담아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사실 마대 같은 경우 가정집에서는 1년에 거의 한 장도 안 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폐기물을 갖다 버리는데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인지 이거 확인조차도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대 같은 경우는 실명제로 해서 바코드를 찍어서 그거를 누가 사 가는지 그리고 이거를 사 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주소지 거기서 배출하는 거라는 이런 걸 기록해 놓고 신고제를 한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폐기물이 올 리도 없고 그리고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여기에 담길 이유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 다음 해부터 저희가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단독주택에서 요일배출제를 시행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전국적으로 강화되는 것이고요?

○박미자 위원  내년 12월 25일부터. 며칠 남겨 놓고 후년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자원관리과랑 같이 통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용선별시설장에서 2년 계약을 하신 거 맞죠? 2년 계약을 하셨는데 현행 방식이 아닌 당장 내년부터는 요일배출제를 되든 안 되든 시행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얘가 정착돼서 잘될 리는 없지만 몇 개월 착오를 거치다 보면 얘가 어느 정도 사업이 안착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 업체랑 단가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2년 치 해서 33억 원 정도라고 어제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전혀 분리배출을 하지 않았고, 요일배출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재활용품 선별에 대한 비용이에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어찌 됐든 분리배출을 하고 또 요일수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재활용품에 대한 질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년 계약을 그 방식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면, 물론 재활용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높다는 면에서는 사실 맞아요, 방식이. 근데 저희 청주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이 업체에서 노력의 대가만큼이 아니라 시민의 노력의 대가만큼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방법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33억 원을 매년 2년 동안, 지금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주기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요일배출과 분리배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후년부터는 법적으로 전국이 그렇게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그 단가가 업체에서 좀 줄 텐데 이거는 혹시 예상하셨어요, 자원관리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자원관리과만의 업무는 아닌 거예요. 자원정책과에서 이거를 수거해 주는 게 기본이 돼야만 자원관리과의 업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부터. 자원관리과장님이 다른 분들보다 환경 쪽에 더 조예가 깊으시고 하다 보니 두 부서가 서로 협업해서 어떻게 이거를, 시민들의 혈세인데 시민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업체에게 다 줘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제가 제언을 해봅니다.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보고받은 거로는 그렇지가 않던데요?

○박미자 위원  예. 근데 어제 저희가 보고받은 거로는 그런 체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33억 이상은 단가 책정을 안 하겠다. 최대가 34억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절약을 해서 만약에 수거를 제대로 해놓은 거에 대해서 선별을 잘하셨으면 그 나머지 이익분을 업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 방식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박미자 위원  관리과장님, 어제 오셔서 답변하신 거는 그거였잖아요. 기준으로 이 업체에 우리가 위탁비용을 33억에서 34억을 주고, 선별률에 따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그 재활용품 판매수익을 잡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 33억 원 이내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방식을 하든지 간에 활용이 높으면 그거에 대한 차액을 가져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박미자 위원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아니, 저희가 처음 방식은 인건비는 저희가 지불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운영비 그런 거 저희가 다 계산/지불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대금을 저희가 팔아서 수익창출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제 와서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33억 최대 많게는 34억 원 범위 내에서 이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재활용 선별을 잘해서 단가를 높여서 가져가는 수익이 많을 수도 있고, 이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요일배출제를 하고 분리배출을 하면 지금 성상은 최고의 상품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시민들의 노력의 대가가 시로 귀속돼야지 개인 업체로 귀속되는 계약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처음에 보고받은 계약방식과 어제 오셔서 설명한 방식이 약간 다른 것 같거든요.

○박미자 위원  판매수익금만 잡습니까?

○박미자 위원  그럼 운영비 같은 거는요? 운영비도 저희가 다 지불하고, 인건비도 다 지불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게 34억인데 만약에 운영비가 훨씬 더 줄어요. 그런데 지금 1년 계약, 2년 계약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운영단가가 낮게 되면 이거를 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냐는 거예요, 33억을 주는 게 아니라.

○박미자 위원  이거 계약 잘하셔야 돼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계약하시기 전에 자원관리과장님뿐이 아니라 정책과장님하고도 같이 상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도 계약하시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거 좀 알려 주세요.

○박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산회하기 전에 간단한 말씀 하나 올릴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정책과장님, 관리과장님!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예산 심의를 위원님들께서 해주고 계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어쨌든 1호기, 2호기에서 400톤 소화 못 하죠? 아까 380톤 정도밖에 못한다고 했죠?

○위원장 안성현  그러니까 지금 400톤도 못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쌓이고 있죠?

○위원장 안성현  물론 정책과장님이 저감정책을 계속 열심히 해서 시민과 동참해서 쓰레기를 줄이면 되는데 그걸 전제로 현재도 쌓여 있는 걸 소각해야 되는데 언론에 보면 클렌코도 그렇고, 우진도 그렇고 소화량이 포화된 상태인 업체도 있고, 행정소송 있는 데는 법정 싸움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정된 소각업체 중에서 행정처분 2개월이나 이렇게 받는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소화할 거예요? 근데 우리 시하고도 지금……. 본부장님, 지금 이게 애매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행정소송을 하고, 법적 심판을 하고 있고, 자원관리과에서는 돈을 싸 갖고 가서 이거 좀 소각해 달라고 구걸해야 될 입장이 지금 청주시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도 바로 닥칠 거예요, 심각하게. 행정소송 연기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판결? 아직 안 나왔어요?

○위원장 안성현  승소했어요?

○위원장 안성현  그럼 거기 영업정지 내려야 되겠네, 행정처분?

○위원장 안성현  그럼 어떻게 소각하죠? 참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박미자 위원  과장님, 한세이프도 저희가 승소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안성현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본부장님도 자원정책과와 자원관리과와 협업을 자꾸 해서 그 문제도 시장님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될 거로 저는 불안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8일 오전 10시에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하수정책과,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