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9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2.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 나.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질의
- 다.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 라.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차.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히 점검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노열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입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26억 2,297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588억 5,7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398억 9,648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889억 5,2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02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5억 5,751만 6,000원이 감액된 147억 2,009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공원 가드너(gardener)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29만 원, 공원 긴급보수 임차료 522만 원, 공원 내 피해보상비 300만 원,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3억 3,800만 원, 도시공원 녹지 관리 사업 등 시설비 1억 4,43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6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용역 6,055만 원, 어린이공원 관리 및 모래클리닝 사업 7,506만 원, 소공원 관리 및 바닥 정비공사 1,994만 원, 문암생태공원 공공운영비 1,10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문암생태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등 1억 129만 원, 미래지테마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92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양서류생태공원 공공운영비 1,407만 원, 공원 전기 및 수경시설 관리 등 1억 4,201만 원, 공용차량 수선 및 유류비 2,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07쪽부터 409쪽입니다. 호미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은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비 임차료ㆍ제초ㆍ띠녹지 보식 등 녹지관리 사업은 3억 2,9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상당산성 옛길 관리 사업 3,346만 원, 주말 이벤트 공연 운영비 2,000만 원, 공원 나눔마당 운영비 1,532만 원, 꽃묘 생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1,471만 원, 행사 조경용 꽃묘 구입비 5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청원경찰 및 임기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965만 원, 국내여비 1,98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418억 854만 3,000원이 증액된 1,521억 8,440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머리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3,581만 원, 활장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1,235만 원, 샛별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646만 원, 자투리땅 녹화 사업 공사비 400만 원, 성화동 원농촌 마을쉼터 정비 사업 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옥산면 주민쉼터 조성 사업 1,600만 원, 중앙분리대 녹지 조성 사업 1,200만 원, 띠녹지 조성 사업 1,700만 원, 도시구조물 벽면입체녹화 사업 700만 원, 진입관문 경관숲 조성 사업 1,500만 원, 명암유원지 관리를 위한 청소 용역비 681만 원, 국내여비 79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민간공원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1,419억 5,000만 원을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기타반환금으로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7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5,454만 6,000원이 감액된 216억 2,74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후계자 리더십 함양교육 지원비 200만 원, 임산물 생산 지원 보조 사업비 2,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에프티에이 피해보전직불금 5,000원,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폐업 지원금 5,991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무심천 벚나무 특별관리 사업 650만 원, 가로수 산물처리 용역 등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3억 2,143만 원, 재해업무 지원(군용헬기) 유류비 277만 원, 산불진화 참여주민 보상금 100만 원, 도로변 인화물질 제거 사업 600만 원, 공용차량 관리 1,2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4회 추경 사업이 전액 시비로 신규로 편성한 바 있으며, 금번 국비 내시에 따라 전체 사업비 1억 3,451만 9,000원 중 6,725만 9,000원을 국비로 재원 대체하였으며, 옥화자연휴양림 시설개선 사업 1,700만 원, 국내여비 1,33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시간외근무수당은 공원관리과에서 일괄 편성ㆍ집행하여 전액 감액하였으며, 반환금기타는 2019년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업에 대한 산림청 정산 확정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2,0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3,932만 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 토지 매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419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016억 6,00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지출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 재료비 5,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매봉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65억 원, 구룡근린공원(1구역) 민간공원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7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1,285억 4,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노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홍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복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홍복입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136억 3,036만 3,000원 대비 9.3퍼센트인 200억 518만 6,000원이 증액된 2,336억 3,55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440억 2,393만 1,000원 대비 55.99퍼센트인 1,366억 4,119만 9,000원이 증액된 3,806억 6,51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억 2,097만 원 대비 변동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에프티에이 피해보전직불금 등과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인한 예산 증액과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등 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수입액은 1,430억 7,709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57억 3,132만 7,000원이며, 2020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873억 4,576만 6,000원이 증액된 1,485억 9,336만 1,000원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중앙ㆍ도 단위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보전금 등 지출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치금 반영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녹색사업육성기금의 매봉공원, 홍골공원, 구룡근린공원, 월명근린공원 등 민간공원 조성 사업 토지매입 전입금 1,419억 5,0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계획 변경이 발생한 사항이며, 지출계획 중 매봉근린공원 토지매입비 65억 원, 구룡근린공원 75억 원과 예치금 1,285억 4,432만 원 등 반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질의
(10시17분)
○위원장 박노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따라 김은숙 위원님께서 농업정책과, 공원관리과, 공원조성과 소관 예비심사에 대하여 회피 신청을 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공원관리과에 예산이 15억 정도가 감됐는데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건가요 아니면 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게 제초작업하고 청소 용역이 예산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입찰잔액이거든요.
○전규식 위원 근데 입찰잔액치고는 너무 많아 갖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이번에 그것뿐 아니라 전기나 수경시설 예산이 큰 규모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계류시설 바닥분수나 바닥 청소 같은 걸 거의 안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사업계획이 서서 거기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남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았나 이런 어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405쪽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사백…….
○전규식 위원 405쪽에 미래지테마공원 관리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전규식 위원 미래지테마공원의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이 미래지테마공원이 2016년도에 농업정책과 소관에 있다가 공원관리과로 이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공원관리과로 이관이 됐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전규식 위원 주 관리 주체가 공원관리과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해마다 거기서 생명축제가 열리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전규식 위원 올해는 취소가 됐는데 그 행사비 속에 기반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즉 말하자면 전기시설이라든가 수도시설이라든가 이것이 그 행사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런 기반시설 하는 것은 관리 주체가 농업정책과인지 아니면 공원관리과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를 찾아서 이 행사비에서 떼어서 기반시설은 그쪽에 보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걸 내가 생명축제 담당부서하고 한번 상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데 공원관리과에서 미래지를 관리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은 관리과에서 뚜렷이 해서 행사할 때마다 그걸 이용해야지 해마다 행사할 때 일회성으로 수도를 내리고 전기를 끌고 그런다면 계속적으로 돈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청원생명축제가 구 청원군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는데요. 축제 장소 여건상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따주는 건 전기하고 수도를 따주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여력이 없거든요. 농업정책국 그쪽 축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서 기반시설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적지가 않아요. 해마다 축제 기반시설(전기나 수도) 하는 데 소요되는 것이 약 4억이 넘는 거 같아요. 5억대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 돈 가지면 우리가 영구적으로 시설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마다 그렇게 지출한다면 청주시에서도 각 부서를 떠나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기간 중에 전기시설 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건 거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전규식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축제도 여러 번 치르셨고 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전규식 위원 그래서 나는 해마다 축제비에 기반시설을 넣는 것보다 아주 영구시설로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축제를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축제팀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산림과 415쪽에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사업에 폐업지원금이 있는데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피해보전금은 올해 밤도 에프티에이 피해 품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규식 위원 올해 품목으로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올해부터…….
○전규식 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마이크 켜시고. 올해 처음 하시는 건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올해 처음……. 했었어요.
○전규식 위원 품목에 밤이 들어가 있다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전규식 위원 우리 지역에 밤농가들이 많은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지금 피해보전직불금으로 하는 게 세 개 농가입니다. 7.33헥타르 정도 되는데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품목 선정은 중앙정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렇죠.
○전규식 위원 그런데 밤 피해를 보전하면 어떻게 해요, 밤나무를 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할 때는 저희들이 밤나무를 다 제거하는 거까지 확인한 다음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규식 위원 폐업지원금이 얼마나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몇십 년간 기른 밤나무를 다 베어버린다면 오히려 농가가 더 큰 손실일 거 같은데.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헥타르당 590만 원 정도 됩니다.
○전규식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전규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금에 있어서 아까 본부장님이 페이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페이지가 좀 다른가 봐요.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드닝(gardening) 페스티벌 사업에 있어서 올해 148페이지에 골목정원 만들기가 2개소에 1억을 내시하셨고 또 그 밑에 정원 조성 및 전시ㆍ운영 2억 7,000이 저번에 저기 만든다고 하셨던 거죠, 소공원 작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 기반시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작가들한테 주는 보조금입니다.
○전규식 위원 거기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2억 7,000 예산이 섰던 거 아닌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자료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전규식 위원 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자료가 서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전규식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뭐 생각하세요? 뭐 생각하셨어. 416쪽에 보시면 가로수 가지치기가 감액된 것이 입찰차액입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찰차액.
○임정수 위원 이렇게 많이 차액이 나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전체적인 금액이 27억 정도 되니까 그 차액이 좀……. 보통 낙찰율이 87.74 그리 적용되니까 12프로 정도는 남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공원조성과장님, 아니 공원관리과 405쪽 보시면―축산과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문암생태공원 청소 있잖아요.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 네 명 계시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공원이 크잖아요. 큰데 청소를 다 못하겠대요. 문제가 뭐냐 하면 강아지들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잔디밭에 배설물을 배출해 놓으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산책하는 데는 낙엽이 떨어져 있고 물이 고여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혹시 대책 같은 거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사실상 어려움이 많아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도를 해도 말을 엄청 안 듣는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임정수 위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뭐 있나요? 관리과에서 그분들을 제지할 수 있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저희들이 안내ㆍ홍보물을 많이 비치해 놨거든요.
○임정수 위원 근데 안내문이나 현수막 가지고는 그분들을 제지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 같으면 약간 추워서 사람들이 덜 오고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 때문에 좀 덜한데 제가 주말에 한번 가 봤더니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강아지를 끌고 들어와서 공원에서 목줄을 풀러 놓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목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기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반려견놀이터를 크로스(cross) 해놔서 그렇겠지마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해서 거기 일부를 개방해서 얼마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벤치에서 기다리게 할 수 있게…….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면 또 거리 두기가 안 되니까 그런 방법 같은 걸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앞으로 그 개선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분들이 100프로라고 하면 80프로는 애완견을 가지고 들어와 계시더라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거기 애완견이 많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청소 용역 보니까 네 명 해 가지고 12월에 377만 원인데 좀 더해서라도 거기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임정수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특별히 질의할 건 없고요. 전부 감인데 어쨌든 모든 것을 0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은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로자 몇 명 1년 정해져 있는 것도 감되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부서마다 다 똑같으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공원관리과장님이든 누구든 똑같은 거니까 말씀 좀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근로자 네 분이든 세 분이든 1년 딱 쓰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감액이 된다면……. 그건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잔고가 남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그것 좀 말씀해 달란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금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사실 당초에 열 명이었었는데 다섯 명으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희망근로와 공공근로 국비가 내려오면서 그거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것도 코로나하고 연관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이재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코로나하고 꼭 연관을 안 시켜도 될 거 같은 것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재길 위원 코로나 때문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이재길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랑 연관 안 시키고 딱 맞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거의 다 지금…….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법은 없는데 그거 한번 앞으로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예산을 달라고 그럴 때는 예산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예산을 너무나 많이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그마치 15억이에요, 그죠? 이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입찰을 보면 언제 입찰을 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청소 용역 같은 경우는 상반기ㆍ하반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하는데 몇 월에 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지금 8월…….
○신언식 위원 또? 8월에 본 거면 예산이 남은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잔액 플러스해서 같이 추경에 별도로 세웁니다.
○신언식 위원 8월에 입찰 보고 몇 월에 추경 하죠? 9월에 추경 하죠,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걸 지금 마지막 12월에 와서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5회 추경에 삭감하라고 그러면 예산을 놔두고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예산을 반납해서……. 2차 추경에라도 뭘 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5차 추경에 와서 예산을 반납한다?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3개 과가 똑같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관리과가 한 15억 정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사실 자금운용계획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겠지만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관계가 많이 작용됐고 예측을 1회 추경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사업을 감안해 가지고 그때 감액을 좀 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보면 입찰잔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액해서 다른 데로 목 간 전용을 해서 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연말에 와 갖고 반납하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을 갖다가 내년도로 넘길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금년 회계는 금년 회계로 마무리해야지 이거는 이월 사업이라고 넘길 것도 아니잖아요. 완전히 반납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과도하게 많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1회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공원조성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금이 아니었다 그러면 반납액이 큰 거 아니에요. 산림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입찰 보고 나서 예산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4개 구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박노학 계속해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세입예산은 704억 1,86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3,0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670억 3,78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5,20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735만 원이 감액된 328억 3,53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축소로 농업경영인 교육과 여성농업인 도대회 등 5개 사업에 대해 2,74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은 도비ㆍ시비 보조율 변경 내시에 의해 4,12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래농업 중ㆍ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입찰차액으로 1,888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는 가뭄 대비 용수개발을 위한 예비비성 예산으로 금년도는 특별한 가뭄이 없어서 가내시된 국ㆍ도비 1억 6,750만 원 중 1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금번에 확정 내시된 1,250만 원을 북이 장양리 북개울 소류지 준설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시설물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540만 원을 감액하고,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금은 입찰잔액으로 96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5,02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52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회 추경 예산 대비 30억 1,478만 6,000원이 감액된 567억 9,19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신청량 감소 등 집행잔액 발생으로 4,15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 사업은 사업 포기 및 사업량 감소로 5,139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단체 도대회, 전문교육 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이 취소되어 620만 8,000원 전액을 감액하는 한편 청원생명축제 농산물 수확체험장 조성도 축제가 취소되어 기간제보수 인건비 77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출산율 감소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억 4,36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사업은 인증면적 감소 및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을 위한 벼 종자처리제와 본답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비는 벼 재배면적 감소로 1억 8,17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쌀전업농연합회 사업 지원에 쌀사랑 캠페인 등 4개 사업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로 4,035만 2,000원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사업량 대비 면적 감소 및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9,89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은 지급 요건 검증과 감액 대상자 확정으로 공익직불금은 26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밭농업은 1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들에게 보험료 90프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급해야 할 보험료 예산 부족으로 금번 추경에 12억 9,7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과수 분야 스마트팜(smart farm) 확산 사업은 사업 대상자 두 농가 모두 사업을 포기하고 이후 추가 희망자가 없어 사업비 1,437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774만 원을 잔액 발생 예상으로 감액하였으며,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39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6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회 추경 예산 대비 8,390만 원이 증액된 493억 2,596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은 당초 사업 대상 2개소 중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하고 이후 추가 신청자가 없어서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시설 보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양곡 신청 택배비는 사업량 증가로 택배비 부족분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 사업은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 생산에서 관광ㆍ체험까지 연계된 6차 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국비 공모 사업에 농업회사법인 화양이 선정돼서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환경개선,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비 지원 등입니다.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은 요식업체 간 식재료 공동구매로 경영비 절감 및 국산농산물 소비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공모에 더덕솥뚜껑삼겹살협동조합이 선정되어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 구축ㆍ운영을 위한 제반비용 지원입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자연농약 안전성 검사를 위한 수수료 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미실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단무지 무청 고부가가치 지원 사업비 3,955만 8,000원은 도비 사업비 변경 내시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 하고자 합니다.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한마당 참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충북 농촌체험한마당 행사가 취소되어 사업비 전액 2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원생명축제 축제장 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은 당초 근로 기간 7개월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중도 퇴사되어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서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394만 4,000원은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87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회 추경 예산 대비 12억 4,449만 원이 증액된 228억 70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지능형 축산 관리시스템 보급을 위한 축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사업비 증액 및 변경 내시되어 3억 3,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지원 대상 학생 수 변경 및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5,8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은 자연재해 피해 및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 부담액 중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사업 예산이 소진되어 총 가입농가 475호 중 20호에 대한 지방비 부족분 시비 3,360만 원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마을 내 축사 이전 사업은 악취 발생 축사 이전 및 축종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 사후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1,77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에프티에이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돼지 사육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86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축산차량 등록제 운영을 위한 철새도래지 및 거점소독소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 국비 사업 집행잔액 활용 승인을 거쳐 기타보상금 중 일부 1,366만 2,000원을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ㆍ보정비도 국비 집행잔액 활용계획에 따라 기타보상금 5,000만 원을 일부 감액하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과목 변경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사 상해 보험비와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시술보상금은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각각 340만 원과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질병 발생 대비 가축사육 제한 지원 사업은 고병원성 AI(Avian Influenza) 발생 위험시기에 중점 사육지구 및 발생 오리농가에 대해 사육 제한을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9,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은 국비 집행잔액 활용계획에 따라 기타보상금에서 2,28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감소제 구입비도 7,651만 7,000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액비 생산시설 설치 지원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액비저장조 신규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추가에 따라 1억 4,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가축분뇨 퇴ㆍ액비화 지원은 가축분뇨 퇴ㆍ액비화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 증가로 2,9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운영비 절감 및 도비 사업비 우선집행을 위해 시비 2,41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물 보호 전담 운영을 위한 지도차량 유류대 구입비는 관용차량 구입으로 기존 렌터카 유류대 지출이 감소되어 24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구제ㆍ보호 비용 지원을 위한 유기동물 위탁진료비와 진료 소모품 구입비는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975만 원과 26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반려견놀이터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코로나19로 개장 지연 및 휴장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9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은 사업량 증가 및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2,4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회 추경 예산 대비 9,772만 6,000원이 감액된 10억 9,93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공공운영비 등은 집행잔액 예상으로 5,37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이전 부지 분할측량ㆍ경계측량 용역은 계약 잔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각각 3,000만 원과 39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서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3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회 추경 예산 대비 4억 6,052만 8,000원이 감액된 41억 7,807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주랜드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은 코로나19로 장기 휴관 및 행사 취소로 인해 1억 1,53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24쪽부터 426쪽입니다. 관람 시설 및 전시물 유지관리를 위한 전시ㆍ관람 시설 관리 재료비 700만 원, 경비 용역 민간위탁금 1,440만 1,000원, 청주랜드 식당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 11건에 대한 공사 관리 등 집행잔액으로 3,21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물 진료 및 사육 관리를 위한 동물생태해설사 운영도 코로나19로 행사 취소 및 축소로 1,2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제2전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민간위탁금 등도 1억 4,94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1억 3,71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75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13시44분)
○위원장 박노학 이재복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임정수 위원 265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이게 뭐예요? 신규인가요?
○축산과장 주창종 분양을 하고 입양한 분이 동물병원에 가서 중성화 시술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정수 위원 중성화 수술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액이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임정수 위원 지금 문암생태공원에 반려견놀이터 만들어 놨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임정수 위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뭐 가끔가다…….
○임정수 위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지금은 휴장 중에 있어 가지고요. 휴장 중인 걸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간제들이 거기 안내하고 공원 내 반려동물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주말에는 우리 직원 한 명이 근무하시죠?
○축산과장 주창종 주간에는 저희들이…….
○임정수 위원 아니, 주말에.
○축산과장 주창종 예,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평일에는?
○축산과장 주창종 평일에도 근무하고 있고요.
○임정수 위원 계약직만 하잖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기간제만?
○축산과장 주창종 예.
○임정수 위원 근데 주말에는 직원이 한 명씩 파견 나가죠?
○축산과장 주창종 주말에도 세 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주말에는 축산과 직원이 한 명씩 나가서 기간제하고 같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저희 직원이 나가서.
○임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를 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아 놨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막아 놨는데 지금 언제 풀릴지는 모르지만 공원하고 반려견놀이터하고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 거기서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거기로 많이 들어가지만 저쪽 주차장 정문에서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임정수 위원 그래서 오전에도 공원관리과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 공원이 지금 반려견놀이터가 됐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암생태공원 전체 중에 일부를 반려견놀이터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휴장하는 이유가 반려견놀이터에서는 반려견 주인하고 같이 와서 목줄을 안 한 상태에서 풀어 놓고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밀집될 우려가 있어서 휴장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문암생태공원 전체에서는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임정수 위원 소관은 아닌데, 문암생태공원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거기를 그렇게 막아 놓는 바람에 그분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거기서 다 놀더라 이거죠. 목줄도 풀러 놓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반려견놀이터 만들 때도 좀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할 바에는 앞으로 강내가 되든 어디가 됐든 간에 반려견놀이터를 아주 크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거기는 사실 소문이 나서 그분들이 데리고 와서 놀아도 좁아요, 그죠? 거기 600평인가요, 400평인가요?
○축산과장 주창종 공원 내에서는 반려견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서는 목줄을 하고 데리고 올 수는 있는데 단지 공원하고 반려견놀이터하고 다른 점이 공원 어디 구간은 목줄을 하고 데리고 올 수는 있는데 반려견놀이터는 목줄을 풀어 놓고 반려견놀이터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임정수 위원 아는데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이 축산과하고 관리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든지 이게 지금 능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사람들이 와서 놀아야 되는데, 아기들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놀아야 되는데 강아지 때문에 와서 놀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르시죠?
○축산과장 주창종 아니, 위원님 말씀…….
○임정수 위원 가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 와서 계신 분들이 다 강아지 끌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야.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래서…….
○임정수 위원 산책길이든 저쪽 인라인, 바비큐장이든 다 그 사람들이 와서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사람들은 와서 놀지를 못해 강아지 배설물(똥) 때문에.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무심천이고 공원이고 요즘 반려견 기르시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디나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무심천이나 일반 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을 반려견놀이터로 유인해 가지고 거기서 일반인들이랑 마찰이 안 빚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한 건데요. 문암생태공원 내에 놀이터가 아닌 공원에서라도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에티켓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야 다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 추경이라든가 해서 다른 데 토지를 더 매입해서라도 반려견놀이터를 아주 크게 운동장마냥 해놔 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데서만 놀게끔 이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든지. 그렇게 하고 공원은 될 수 있으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과장 주창종 예, 앞으로 반려인구가 점차/계속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반려견놀이터가 추가적으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법으로는 규정을 못 하더라도 시 조례든지 어떻게 해서 일반 공원 이런 데는 출입을 반려견은 못 오게 하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좀 변경해야,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가 보세요. 주말에 가면 와서 노시는 일반 분은 하나도 없고 다 반려견 하나씩 데리고 돌아다니시더라고. 일반사람들은 지나가다가도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지금 거기 유기견분양소 부스 세 개 만들어 놓으셨죠?
○축산과장 주창종 반려견놀이터…….
○임정수 위원 예.
○축산과장 주창종 예, 거기 저희들이…….
○임정수 위원 분양소!
○축산과장 주창종 예, 만들어 놨습니다.
○임정수 위원 너무 협소하지 않아요? 거기 반려견들 넣어 놓으면 한 마리나 두 마리 되고 바닥에 놨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분양하겠다 하는데 바닥에 놓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시겠느냐는 얘기죠.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반려견놀이터에 희망자라든지 문의가 들어오면 분양을 하려고 홍보도 계속했는데요. 사실적으로 보호센터로는 문의가 많이 와서 하는데 놀이터로는 실질적으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 지속적으로 분양하기 위해 계속 필요한 건지. 이게 놀이터라는 인식 때문에 일반인들도 그렇고 반려견 주인들도 그렇고 놀이터에서 분양한다는 홍보를 계속했지마는 분양 문의가 거의…….
○임정수 위원 아직은 거기가 홍보가 안 돼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반려견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그 부스를 좀 크게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키우다가도 ‘내가 도저히 못 키우겠다.’ 이랬을 때는 거기에 놓고 다른 사람 분양해 가실 분 있으면 분양해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꼭 애견센터 갖다 줄 것이 아니라.
○축산과장 주창종 유기동물 분양은 말 그대로 유기된 개체만 분양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유기견만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는 안 되고?
○축산과장 주창종 예, 개인이 기르는 거는 개인들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정수 위원 여하튼 유기견도 시설이 조금 빈약하니까 좀 더 크게 해서 층을 30센티든 50센티든 올려서 만들어 놔야지 바닥에 놔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한번 부서에서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반려견ㆍ유기견들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좀 작은 것 같아요. 반려견 같은 거 큰 저기는 없는데 계속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거만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조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저희들이 강내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고시돼 가지고 현재 반려견보호센터가 거기 산업단지 계획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끝나서 이제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 저기가 나오면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해서 지금 규모보다는 두 배 정도 넓혀서 가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ㆍ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강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거리상으로 멀잖아요, 그죠? 또 강내 큰 도로에서도 한 10킬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거기까지 안 가고 공원으로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암생태공원만 하더라도 접근성이 좋잖아요. 봉명동, 율량동, 시내 이분들이 거의 거기로 많이 가거든요. 그쪽은 요새 하도 땅값이 비싸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는 못 드리지만 임야라든가 아니면 시유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주창종 과장님, 아까 265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2억 있잖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2억이면 한 마리에 얼마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저희들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근데 여기 2억 곱하기 200두, 이거 곱하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20만 원 곱하기 200두입니다.
○홍성각 위원 아니, 뭐야. 위에 단위를 ‘천원’으로 해놓고……. 아, 2억이 아니고 그렇지. 맨 위에 단위는 ‘천원’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서 헷갈리게……. 0만 쭉 다 자르고 했어야 되는데 위에는 그러네. 2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혹시 무슨 비용을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분양해 가는 분들이 일반 동물병원에 가 가지고 중성화시술을 하고 영수증으로 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성각 위원 아, 일괄적으로 해서?
○축산과장 주창종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49쪽에 미래농업 중ㆍ장기계획 수립 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네.
○전규식 위원 미래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미래지의 관리 주체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미래지요?
○전규식 위원 예, 우리 생명축제 하는 데 미래지.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249페이지는 미래지가 아니고요.
○전규식 위원 아, 미래농업!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미래농업, 용역입니다. 그 집행잔액…….
○전규식 위원 말 나온 김에 미래지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미래지농촌테마공원 홍보관하고 벼 전시체험관 두 군데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지급 이런 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까도 공원관리과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생명축제가 유통과로 넘어오면서 그 속에 기반시설이 들어가더라고요. 기반시설이 축제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미래지 기반시설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든 아니면 관리 주체가 뚜렷한 게……. 아까는 공원관리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해마다 계속 축제 속에 넣어 가지고 일회성으로 할 게 아니라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영구적으로 해놓고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미래지 관리 주체가……. 지금 어쨌든 거기에 시설이 농업정책과가 농업관도 들어가 있고 아니면 농심관에 들어가서 화초 기르는 센터에서 들어와 있고. 또 총 관리체제는 공원관리과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기반시설을 일회성으로 벌일 게 아니라 영구시설로 해놔서 우리가 축제할 때마다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관리 주체가 농업정책과에서든 공원관리과에서든 서로 간에 상의가 돼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총체적인 건 공원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생명축제는 농식품유통과 그리고 거기에 두 개 전시관 관리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화장실 관리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축제와 관련된 그 관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일부는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한번 관련된 부서가 모여서 협의를 거쳐서 그런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어서 유통과 노재인 과장님, 내년도 예산 계획하는 데 있어서 생명축제 기반시설이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또 의아스러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돈 약 8억여 원을 썼어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8억여 원을 썼는데 돈의 숫자만 갖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축제는 열지도 않고 8억을 썼으니까,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전규식 위원 근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반시설 같은 데 쓴 것이 약 4억여 원을 더 썼더라고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그런 것들이 좀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기반시설은 한 번 해놓으면 영구히 쓸 수 있게끔, 전기시설이라든가 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갖고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영구시설로 해놔서 거기서 축제할 때마다 그것을 사용하게끔 영구시설로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죠. 해마다 일회성으로 하다 보니까 축제……. 지금 항간에 비쳐지는 부분들은 약 30여억 원 들여서 축제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그런 데서 자꾸 미스가 생기는 거예요. 기반시설이라는 게 해마다 들어가니까. 그런 기반시설은 한 번 하면 그래도 몇 년간 쓰게끔 영구시설로 해놔야지. 해마다 축제 예산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불신을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공원조성과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쓸 거라면 이것은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영구시설로 만들어 놔서 사용을 하자.’ 그런 것들은 한번 상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설사 기반시설이 다 돼 있고 또 관련부서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 축제에 맞는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사실 또 있습니다. 그런 건 제외하고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정말로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글쎄요. 예산과하고 그렇게 상의 좀 해서 하면 예산 절감하는 데 더 나을 거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에 올해 한 30억이 절감되는데 이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많이 안 쓴 거죠,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그 30억 중에서 공익직불금이 한 26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가 논 타 작물 같은 경우는 지금 4억 9,000 정도 감하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게 당초에 310헥타르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183헥타르 정도로 면적이 주는 바람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묻게 되는 건데 이게 농식품부에서 면적이 내시가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진을 못 하면 그만큼 예산을 묶어 두고 쓰지 못하는 돈이 돼 버리는 건데 사실은,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당초에 이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쌀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면적이 감소가 된 거고요. 벼농사를 더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전에 마늘ㆍ양파ㆍ감자ㆍ고구마 같은 것을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제외품목이 돼서 제외되다 보니까…….
○전규식 위원 마늘ㆍ양파는 타 작물에서 제외품목이 된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안 쓰니까, 다른 농업 예산을 여기에 묶어 두고 써야 할 돈을 못 쓰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농림부에서도 조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값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타 작물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전규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과수 분야 스마트팜 민간자본으로 세운 1,400여만 원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전규식 위원 이건 어디에 쓰는 건데……. 이거 사실은 100프로 보조인 거 같은데,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100프로 보조가 아니라 50프로 보조인데요.
○전규식 위원 아, 50프로 보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50프로 보조인데 오송에 복숭아 농가 두 농가가 하려고 했었는데 개인사정상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포기 물량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농가들 섭외할 때 정확하게 할 분들을 섭외하고 사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불투명한 분들한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유통과장님, 256쪽에 민간경상보조를 1억 5,000 세웠다가 다시 민간자본사업으로 과목 변경을 했어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계획할 때는 물품을 뭘 사 주기로 한 거죠,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이게 어떤 물품을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청원생명쌀 공동법인 소포장 라인 이설공사라든지 내부 보완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당초에 이거는 자본보조로 세워져야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민간자본으로 세워서 이것을 사 달라 한 건데 민간경상보조로 해놓고 목을 잘못 세워 놓는 바람에 못 쓴 거가 된 거죠,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건지 아니면 서류에 미스가 있었던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서류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서류에 미스가 있었던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축산과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60쪽에 기타보상금 가축 재해보험 지원이라고 있어요. 400만 원씩 24호 해서 35프로 자부담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저희들 가축 재해보험이 도비 사업으로 했는데요.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서 도비가 부족한…….
○전규식 위원 주로 어느 농가에 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가축 재해보험이니까 축산농가는 다 해당이 됩니다.
○전규식 위원 축종별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전 축종 다 가능하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래서 가입한 분들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보전해 주려고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24호밖에 안 해요? 이거 어느 특정…….
○축산과장 주창종 예, 도비 사업이 당초에 485호에 6억 7,900만 원이었었는데요. 가입한 숫자가 475호입니다. 그래서 그 초과되는 농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세워서 가입비를 보전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한 농가에 400만 원이라는 정점을 두는 거죠? 말하자면 400만 원까지는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한도가 400만 원.
○전규식 위원 한도가 400만 원인 거죠, 말하자면.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가축 재해보험 말고 또 어떤 보험 있는 거 아닌가요? 폐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요?
○축산과장 주창종 가축질병 치료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위원님.
○전규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 에프티에이 피해보전금 올해 축종이 돼지가 된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여기에 몇 농가가 올해 폐업 신청을 했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세 농가가 신청해 가지고 이거는 내년도 추경에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규식 위원 폐업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폐업을 하면 몇 년간 가축을 못 놓는다든가 아니면 영구적으로 영원히 못 놓는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축산 허가를 취소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본인이 폐업을 하면 몇 년간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시 사육을 못 합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품목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돼지였다가 해마다 축종이 바뀌는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가축 시세에 따라서 축산농가들이 손해 보는 축종이 생기면 정부에서 그걸 정해서 지난해에는 염소가 해당됐었고요. 지금은 돼지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연도가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축산은 소든 돼지든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심각할 정도로 피해를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이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품목이 올해 돼지로 지정됐을 때 조금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이웃에 피해 주는 걸 좀 덜었으면 하는 바람도 사실 가져 봤는데. 이게 5억이 제가 알기로는 두 농가한테 지원되는 거로 알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럴 때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여러 농가가 참여해서 이전할 농가들은 이전하든지 했으면 좋았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5억은 피해보전금이고요. 폐업보상금은 여기 예산이 없고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피해보전……. 폐업보조금이 아니고 피해보전금이라고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에프티에이 피해보전금은 어떤 식으로 이게…….
○축산과장 주창종 피해보전금은 2019년도에 양돈농가에서 비육돈 출하 실적에 따라서 보전금이…….
○전규식 위원 기준금보다 낮은 금액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두당 6,321원 해서 출하 실적에 따라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킬로당이 아니라 두당이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두당입니다.
○전규식 위원 두당 6,321원을 보전해 준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의회에서 회기가 연기되면서 추경에 지원받아야 될 곳이라든가 또 혜택을 봐야 되는 데서 조금 시간이 늦어진 거에 있어서 아마도 조금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농식품유통과 예산안 25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향토산업 육성에 대한 단무지 무청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해서 3,955만 8,000원 증액시켰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해서 고부가가치 같은 세목에 3,955만 8,000원에 대한 감을 시켰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이 향토산업 육성 사업이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나눠지는데 자본보조 사업에 해썹(HACCP) 시설 구축 관련 사업을 올해 하지 않고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해썹 인증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또 CI(Corporate Identity)ㆍBI(Brand Identity) 개발 비용 홈페이지 구축 비용 이게 좀 증가돼서 경상보조는 좀 증가되고 자본보조는 이렇게 감시켰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지금 이 향토산업 육성 사업의 세목을 봤을 때는 당초 지역 전략 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단무지 무청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에 어떤 생산물을 가지고 상품 개발을 해서 이렇게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인데 4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거든요. 작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사업 위치는 오창읍 원리에 소재해 있고 단무지 무청을 이용한 식품 개발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에 4년간의 총사업비는 얼마나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총사업비는 한 해에 육칠 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5억에서 3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농림부 지원 사업인데 국비 50프로, 지방비 자부담 포함해서 3개년 간 총사업비가 30억으로 배정되는 것 같은데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이게 향토산업 육성 사업이라는 사업명에 맞게 이번에는 지금 단무지 무청 상품을 개발한 업체고 지역에서 이 사업비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좀 더 다양한 사업이 특화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농촌지역의 보존 향토자원들을 지역 전략핵심 사업으로 발굴할 수 있게끔, 발굴하고 육성을 시켜서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점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농업이라는 것이 생산을 하고 상품화를 위한 개발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소비자 측들에게 지원되고 전달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의 전통농업이라든가 토종, 여기 이 부분에는 농업ㆍ수산ㆍ축산ㆍ임업 다 들어가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다 들어갑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유통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의 역할이 크신 거 같은데 상품 개발이라든가 신소재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비 중 국비가 50프로인 만큼 지역 농업인들에게 하려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노력을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토산업 육성 사업을 위해서 발로 뛰면서 현장을 누비고 또 국비 사업 공모에 많이 응모해서 국비나 도비를 이 지역에 많이 오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257페이지 찾아가는 양조장 이거는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이거는 중앙부처 공모 사업인데 지역 양조장을 대상으로 해서 술을 생산하고 관광 또 체험시설까지 하는 그런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공모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여기 1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내수에 화양이라는 양조장인데 풍정사계 술을 만드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재길 위원 체험이라면 이거는 성인들이 가서 체험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여기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체험만 하고 무슨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체험장이라든지 판매장 개설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있고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홍보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알았고요. 아까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단무지 이거는 지금 오창이라고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오창 원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오창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또 어디 다른 데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 향토산업 육성 사업은 지금 여기 한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혹시 지금 단무지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예전에 시에서 지원해 준 거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글쎄요, 제가 그거는 지금 파악해 놓은 게 없고 한번 별도로 조사하고 확인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지원을 한 번 해준 것도 같고, 그렇죠? 그런데 글쎄, 여기가 또……. 이게 지금 여기 오창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단무지 무청 향토산업 육성은 여기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모르겠어요. 언제 여기 좀 한번 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언젠가는 지원을 얼마 해줬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되니까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제품이 개발되고 또 시음할 수 있을 때 제가 한번 전문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한번 거기에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요. 언제 한 번 방문하는 거로 해봅시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박노학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49억 6,50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57억 6,791만 5,000원 대비 8억 28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지원기획과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99억 9,868만 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2,682만 9,000원 대비 6억 2,81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농촌지도기반 조성 청사운영 행정업무 추진 인건비 337만 6,000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및 차량유지비 6,132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400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 등 6,49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에서 353쪽까지 인력개발 경쟁력 강화 녹색기술교육 일반운영비 1,196만 원, 재료비 400만 원, 일반보전금 400만 원 등 1,996만 원을,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4,850만 원,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교육 일반운영비 19만 원, 일반보전금 740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지도 일반운영비 1,343만 3,000원과 일반보전금 1,480만 원,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94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53쪽에서 354쪽까지 4-H회 육성지도 일반운영비 95만 원, 재료비 160만 원, 일반보전금 6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14만 9,000원 등 1,51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54쪽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 농촌자원 일반 일반운영비 3,824만 7,000원, 일반보전금 1,601만 6,000원 등 5,426만 3,000원, 청주시 김치페스티벌 및 경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309만 5,000원과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134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54쪽에서 355쪽까지 농업기계 경쟁력 강화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2억 5,295만 1,000원, 감리비 860만 3,000원, 시설부대비 385만 4,000원 등 강서 농업기계종합관리소 재건축 집행잔액 2억 6,54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355쪽에서 356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여비 2,112만 6,000원 등 1억 2,11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기타 2019년 국고보조금반환금 4,907만 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83만 9,000원 등 5,09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44억 6,30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4억 7,826만 5,000원 대비 1,52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원예 생명 경쟁력 강화 원예작물 기술 보급 민간행사사업보조 92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여비 월액여비 집행잔액 60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에서 359쪽까지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82억 3,30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82억 2,760만 6,000원에서 54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과 운영 농업인상담소 운영 일반보전금 3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료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운영 유기농단지 시설운영 일반보전금 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기타 2019년 도시 소생태계 조성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1,55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도시농업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은 22억 7,02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 3,521만 5,000원에서 1억 6,49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농업 육성 도시농업지원센터 인건비 566만 4,000원, 일반운영비 285만 원, 일반보전금 480만 원 등 1,33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관 운영 일반운영비 3,435만 7,000원, 재료비 5,45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1,290만 원 등 1억 17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소비자농업 지원 일반운영비 농촌체험활동 차량 임차료 2,32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업인대학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차량 임차료 등 1,16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일반운영비 988만 원과 일반보전금 504만 원 등 1,4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6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유공회원 감사패 제작 100만 원, 생활개선 우수회원 감사패 제작 60만 원, 중앙ㆍ도 단위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480만 원 등 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시금고 예치금으로 반납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14시48분)
○위원장 박노학 예, 이성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과 360쪽 하단에 보시면 청원생명축제 전시장 시설 이것도 지난번에 행사를 안 해서 그런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그 사업은 도시농업관…….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예,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반납은 1,2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네, 잘 안 들려서…….
○임정수 위원 반납은 1,200만 원밖에 안 한 거잖아요, 감액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생명농업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은 1억 1,075만 7,000원입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이게 3억 8,700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전시장 시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이 전시장 시설은 6월 8일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이미 공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취소가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출한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예, 지출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억 8,700이라는 돈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한 건가요? 천막 친 거예요, 아니면 꽃 같은 거?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내부 전시장 시설을 공사 계약을 해 갖고요. 도시농업관하고 생명농업관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 안에 시설…….
○임정수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빨리 계약할 거예요? 혹시나 코로나19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근데 올해 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설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 예.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올해 가지고 내년에 진행하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글쎄, 오전에도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헛된 돈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좀 파악해서 조기집행을 하지 말고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면 낭비가 안 되는데 지금 많이 낭비가 됐잖아요. 청원생명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한 10억인가 얼마가 낭비가 됐는데 그런 거를 좀 지켜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당초예산은 7억 8,00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100만 원을 감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코로나에 대비해서 좀 늦게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6월 8일 계약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지출하게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지원기획과장님, 354쪽에 흥덕 농기계임대사업소 재건축 하셨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일부 사업소를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약 2억 5,000 정도를 반환시켰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반납처리를 안 하고 그냥 불용처리 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산이 반납과 불용은 상당히 차이점이 있어요. 그 부분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 나머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왜 불용처리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이 시설비에 대해서 전체 7개 세부 사업이 있는데 상반기에 지출을 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오뉴월까지 지출하면서 이게 예산액에 따라서 집행액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낙찰차액이 2,100만 원 있긴 있는데 그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잔액으로 해서 반납처리를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어쨌든 각 과장님들 다 이 부분은 숙지하셔야 될 거예요. 사업에 있어서는 어쨌든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대로 돈을 쓰고 나머지는 빨리 반환시켜서 그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농업 예산으로 쓰는 것을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반납시켜야 되는 데 있어서 반납을 안 시키고 불용처리 해서 가을에 불용이 된다면 벌써 이만한 예산은 농업 예산에서 달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부분을 봤을 때 과연 담당자가 일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속에는 뭔가가 있는 건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과장님, 잘못된 점이 이거 파악 많이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전규식 위원 세목에 있어서, 즉 1,000원 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물품을 사기로 했으면 1,000원어치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 이상 사서는 안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 게 표출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산을 1,000원보다 넘겨서 낙찰한다면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환시켰다가 다시 목을 세워서 예산을 추경에라든지 세웠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규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장님들이 어떤 사업에 있어서 조기에 사업이 완성되면 차액은 바로 반환시켜 줘서 그 예산을 갖고 추경에든 정리추경에든 우리가 농업 쪽에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아마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하셨을 거로 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환과 불용처리는 차이가 상당하다는 걸 알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바로 반환시켜 주세요. 내년에도 이런 어떤 사업들이 저기가 되면 바로 반환시켜 주시고 가을에까지 이렇게 해서 불용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유념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각종 시범 사업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시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시범 사업을 할 때 또한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있어요. 어느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느 사업에……. 그런 정확한 계획서가 있는 거죠, 그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지침이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보면 해마다 시범 사업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돈을 맞출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단체 보조 사업 같은 걸 하다 보면 거기에 이자가 발생돼서 곤혹스러운 일이 많아요. 이자 발생을 다 서면처리 해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시범 사업에는 그런 잔액이라든가 아니면 모자라고, 회계처리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참 이상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즉 2,000만 원 사업을 했다면 사업계획서에서는 2,000만 원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10원도 전혀 반환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이렇게 사업비를 딱 들어맞게 맞출까. 사업을 잘하시는 건지 아니면 회계처리를 잘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다. 어쨌든 시범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잔액처리 같은 건 분명히 반환처리가 돼야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내가 사업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이 그렇게 딱 떨어져 맞게……. 이게 민간자본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기계 사 주는 거 아닙니까? 2,000만 원짜리 기계를 사 주려면 우리가 그들과 계약할 때 한 50만 원이라도 깎든지 100만 원을 깎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000만 원 딱 떨어지는 회계를 가지고 오면……. 사실 우리도 회계처리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이건 2,000만 원 사업이지만 1,850 들었습니다. 여기서 150만 원 차액이 생겼으니까 반환처리 해주십시오.’라고 그게 맞는 거다. 투명성 있는 거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옳으신데요. 저희들이 농촌지도 시범 사업 지침을 만들 때는 예를 들어 시설이라든가 장비 사 주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 30프로 범위 내에서 기자재를 추가적으로 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 시설ㆍ장비에서는 단가를 못 맞추지만 나머지 금액으로 사업과 관련된 농자재를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저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투명성 있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투명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도시농업관장님,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명축제가 지금 어쨌든 취소가 됐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네.
○전규식 위원 도시농업관의 습성도 제가 잘 압니다. 봄부터 고생하면서 길러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거리를 마련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건데 사실 생명축제가 취소가 되면서도 청주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쓰였어요. 도시농업관뿐만 아니라 농식품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돈이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민이나 일부 의원님들한테 비춰진 것은 ‘축제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썼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잘 모르고, 과정은 모르고. 일부 오인이지만 이런 것들이 그들한테 비춰지는 것은 그렇게 보이고 있다. 혈세가 너무 막대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잘하셨고 고생하셨는데 축제를 하지 않으면서 여기에도 분명 불필요한 돈들이 소모된 것도 있을 겁니다. 관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남들의 의혹을 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네,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기본적인 인건비나 재료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또 기간제 분도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취소된다 그래서 그분들을 해약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또 미리 공사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성이 발생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시설은 다 돼 있고 거기에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예, 기간제 한 분하고 공무직 한 분 계세요.
○전규식 위원 그럼 축제를 안 해도 거기 시설은 축제하는 시설로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공사가 완료돼서 시설 들어가 있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을 위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안에 꽃도 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시민들이 자주 오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2쪽에 농촌지도기반 조성 세부 사업에 보면 촉탁직 임금협상 증가분 해서 75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촉탁직 임금에 대해 몇 개월분이며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촉탁직근로자 임금 인상은 매년 한 번씩 하는 건데 지난 2020년 9월 8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했고 전체 세 명의 촉탁직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산 편성목에 세부 사업 내용을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기존에는 1급이 7만 4,400원이었었는데 공문이 내려오기를 소급정산 해서 8만 1,340원으로 일당이 바뀌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예산안 세부 사업에 몇 분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제시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도시농업관장님께 질의하겠는데 360쪽에 강서동 상담소 대체 기간제근로자(고령자 채용)가 왜 감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퇴직자분 대상으로 기간제 신청을 받았는데 2차 공고까지 계속했는데도 모집이 안 되는 바람에 늦게 채용돼서 두 달 정도 감하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강서동 상담소에 상담할 수 있는 대상자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채용이 안 돼서 감됐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그러니까 늦게 채용이 돼서 두 달 정도……. 모집 공고가 2차 공고까지 갔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왜 이 촉탁직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촉탁직근로자들 간에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있어서 갈등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민원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촉탁직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각 부서장님들께서……. 촉탁직에 대해서는 촉탁직근로자들이 각 부서마다 있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저희 도시농업관은 촉탁직근로자 한 분이 계시고 청소하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공무직분이 계십니다.
○김은숙 위원 어차피 시에서 촉탁직근로자분들을 채용해서 예산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촉탁직들 간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각 부서장님들께서 이 촉탁직근로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잘해서 불협화음 없이 관내가 잘 정리될 수 있게끔 당부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예,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청소하는 분이 공무직분 한 분하고 촉탁직 한 분이 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고 촉탁직 이분은 내년 2월 28일 재계약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그분이 원하면 다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분이 원하면 다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부 간에 어떤 그런 갈등이 생긴다 했을 때 부서장님들께서는 뭔가 촉탁직근로자들 채용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단체후생팀에 가서 상의를 해봤는데 그분하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방법이 기록화 하는 방법밖에 없고 저희가 그분하고 재계약을 안 하면 그분한테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근로자들 간에 서로 상호화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장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당부 말씀 드리면서 일단 도시농업관장님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네,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기술보급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58쪽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에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 원 계상하시고 그리고 재료 구입에 있어서는 300만 원을 감시키셨어요. 이 내용에 관한 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에 시설장비가 100여 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재료는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김은숙 위원 과장님, 안 들리니까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에 시설장비가 100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에 관련된 재료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시설장비가 100여 대가 넘는데 지금 저희가 가공 기계를 돌린 지가 2년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잔고장이 조금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장비유지비 예산을 990만 원 성립해 놨는데 이걸 가지고 올해 하다 보니까 잔고장이 많아지면서 조금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서 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개발용으로 예산을 성립해 놨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느슨하게 하는 거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예산 항목에서 필요한 데로, 우선적으로 급한 쪽으로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대에 대한 자료 있으시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예,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거와 그다음에 운영 재료비 구입 100종에 대한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다음 구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박노학 먼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임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원구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공시지가 상승 및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 증가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수입 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흥덕구에서는 512쪽 산업교통과 소관에 세출예산으로 농업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양수기 유지관리비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0쪽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6시05분)
○위원장 박노학 세 분 구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이게 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크게 저기 없어서 금방 얘기하던 걸 한번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해 대책으로 해서 각 구청에 모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각 동에 전기모터라든가 양수기를 한두 대씩 갖다 비치해 놓으면 혹시 안 되나요? 청원구 김용규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읍ㆍ면ㆍ동은 다 있는데 시내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수도가 터진다든가 아니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동에서는 빨리 나가서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알고서도 구청에 가서 빌려와서 시설에서 물을 퍼내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동에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듣겠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김용규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모터는 한해 대책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읍ㆍ면에는 일부 나가 있습니다. 읍ㆍ면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해라든지 그쪽 대비해서 공급ㆍ배정하는 문제는 안전정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양수기 용도는 한해 대책용입니다. 농업용으로 쓰는 거라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재난 관리부서에서 공급해 줄 수 있는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안전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한두 개라도 3마력짜리나 1마력짜리 두 개씩만 갖다 놓으면 혹시라도……. 시민들은 사야 되잖아요, 그죠?
○청원구산업교통과장 김용규 네.
○임정수 위원 ‘동에 이런 게 비치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동에서 임대라든가 빌려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한번 말씀을……. 또 동에서도 직원들이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번거롭다는 얘기를 하니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신언식이재길임정수전규식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복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이열호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축산과장 주창종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서원구산업교통과장 홍순덕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청원구산업교통과장 김용규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