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 위생지도팀을 시작하여 16일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17일 복지국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 4개 보건소 18일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오늘 의사일정인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 위생지도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4개 구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니까 예산 관련해서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1년을 위해서 본예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가 공히 같은데요.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472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유광욱 위원  보시면 경로당 위생소독 수수료가 200개소가 계상이 되어 있죠? 서원구에 경로당이 혹시 늘어날 계획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현재는 총 몇 개소입니까?

○유광욱 위원  1개소가 늘어나면 199개가 되겠네요. 200개소를 계상하신 것은 반올림하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렇게 인지하겠고요. 다른 구에서도 잘 들어 주세요. 대부분이 현황이랑은 맞지 않으니까요. 서원구를 계속 질의를 드리면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있고요. 액화석유가스검사 수수료가 있죠. 이 부분은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단독이나 기타 형태의 경로당에 한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현재 공동주택을 제외하면 경로당 개수가 몇 개소로 파악되고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3개가 늘어나야 맞는 거죠?

○유광욱 위원  3개가 늘어날 계획은 없죠?

○유광욱 위원  1개소는 단독주택 형태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공동주택 형태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도 지금 현황이랑 맞지는 않아요, 하나 늘어난다 했을 때도.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정화조청소 수수료인데요. 지금 정화조도 공동주택을 제외한 형태의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겠죠? 그랬을 때 단독주택 또는 기타 형태 모두가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을 거고, 정화조가 없는 곳도 있을 것이고 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4개 구 모두는 아닌데 청원구를 제외한 모두가 개소수가 동일하게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산출해 주시고요. 정화조 개수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부서에서 직접 감액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개 구 전체 다요.

○유광욱 위원  이것을 해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청원구 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728페이지 보시면 장수수당 있습니다, 중간에. 찾으셨나요?

○유광욱 위원  장수수당 내역을 보시면 올해 660명 계상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지금 7,200만 원을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을 하셨으니까 150명분 정도를 감액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올해 5회 추경에 장수수당 몇 명분 계상하셨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에는 초기 본예산 때는 810명을 계상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는 100명이 줄어든 710명으로 정리 추경을 하셨고요. 그랬을 때 정리 추경을 기준으로 잡아서……. 제가 본예산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정리 추경이 그해에 가장 현황에 근접한 추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유광욱 위원  그런 걸 봤을 때 마지막 추경, 보통은 3회 추경일 텐데 올해가 추경이 많았으니까 5회 추경을 예로 들면 청원구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는 1,210명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1,022명, 2019년도는 846명, 2020년도는 710명이에요. 해마다 평균 170여 명씩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추경을 예시로 들었을 때요. 그랬을 때 올해는 아무리 못 해도 560명에서 570명을 계상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 추경을 예로 들었을 때 올해 본예산은 50명 감소한 분을 계상하신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3년 차 자료를 본예산 기준으로 책정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해마다 그렇게 본예산을 계상해서 마지막 추경을 예로 들어서 기준을 잡아서 본예산을 계상하시는데 해마다 본예산보다 마지막 추경에 100여 명 이상씩 감액을 하세요. 4개 구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대략 청원구가 4,300, 상당구가 7,200, 서원구 4,000, 흥덕구가 4,000 이 정도씩은 저는 감액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4개 구 과장님들께서 마지막 추경을 기준으로 하셔서 마지막 추경 대비 근 3년 동안 우리가 장수수당이 몇 명씩 대상자가 줄었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장수수당이 신규 유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줄어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 추경을 기준으로 하셔서 몇 명씩 줄어드는 게 맞는 것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추정치로 낸 자료를 토대로 감액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길 바라신다면 과장님들께서 이 정도 선까지는 더 감액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신다면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원구과장님 가능하신가요?

○유광욱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당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336페이지 보시면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은 4개 구에서 유일하게 상당구만 감액이 없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구도 평균 40명 이상씩은 줄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올해도 작년보다 줄어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계상을 하셨죠?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도 제가 지난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는 868명이었고요. ’18년도에는 813명, 대략 한 60명이 줄었어요. ’19년도에는 그것보다 한 20명이 줄어든 800명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전 해보다 35명이 줄어든 765명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최소한 30에서 40명분을 줄어들어야 된다는 게 제 소견이에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악해 주셔서 부서 자체 감액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현실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의견도 전달해 주시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몇 세대가 늘어날 것이고, 그 세대에 따라서 셋째 이상 자녀가 몇 명 정도 늘어날 것인지 추계가 있으시다면 그것에 대해 제출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원일 수도 있고요. 몇백만 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청주시가 전체적으로 재정에 대해서 긴축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일괄 5% 다 삭감해라.’ 이런 수준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의회에서 몇억 수준도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감액하려고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유입될 것들이 예산이 없다고 못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저희가 몇천, 몇백이라도 유동 재산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청주시에서 탄력적으로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 이 예산을 계상하신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안들을 참고하셔서 자체 안을 만들어 오시면 의견 조정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금방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숫자 나오는 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봐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전에 4개 구청에서 금액이 얼마 차이 났는지……. 김기석 과장님! 4개 구청에서 토털 10억 차이가 났어요. 갖고 오신 거하고 10억을 예산을 깎았는데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또 코로나로 어렵고 다른 예산에 쓸 게 많으니까 돌아가시면 과장님 주관하에 정확하게……. 금방 말씀하신 정화조 개수부터 장수수당, 셋째 자녀……. 특히 어린이 간식비를 정확하게, 비슷하게 책정해 봐요. 지금 아이들은 줄고 있는데 예산이 는 곳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주관하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일까지 또는 모레까지 저희들한테 예산을 새로 해서 주면 예산 조정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아셨죠?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선 1326페이지에 보면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1급 장애인 교통비 지원…….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도 1급 장애인 교통비 지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19년도에 장애 등급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1, 2, 3급은 중증장애, 4, 5, 6급은 경증장애라고 표기를 하기로 우리끼리 약속도 하고 법률이 그렇게 있는데 왜 이걸 1급 장애인이라고 적시해 놓으셨어요?

○임은성 위원  근데 어떻게 고치세요? 이미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또 과장님들 다른 곳에 가시면 예산서 2021년도 말에 올라올 때 또 1급 장애인 이렇게 올라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있는데 이거 수정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잘 인수인계를 하셔 가지고…….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  우리가 분류를 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아직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임은성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1327페이지인데 노인평생교실 운영에 상당 시니어대학 운영비 등등 쭉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다 4개 구청을 보니까 금액이 다 달라요. 어디는 적게 1,700 어디는 많게 4,500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임은성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왜 다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명수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신 거예요? 서원구는 좀 적아서……. 거기가 인원이 적은가요? 서원구 보니까 수곡2동이 가장 적더라고요, 1,700만 원.

○임은성 위원  그런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임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보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체킹 좀 해보겠습니다. 1330쪽 봐 주시면 하단부에 경로당 임차료 해 가지고 2개소, 37만 5,000원씩. 월 임대료가 37만 5,000원씩 나간다는 얘기죠?

○김기동 위원  2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김기동 위원  여기는 단독 주택을 얻은 거예요? 빌라 같은 걸 얻은 거예요?

○김기동 위원  두 군데 다요?

○김기동 위원  똑같이 임차료가 37만 5,000원씩 나가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네, 알았고요. 그리고 1350쪽 봐 주세요. 환경위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서 보면 사무관리비로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해서 500만 원 3,000개……. 일괄적으로 이거 95%만 반영한 것 같은데 이 홍보물은……. 4개 구청 공히 홍보물 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홍보물은 4개 구청에 다 같이 똑같은 건 아닐 텐데요. 어떤 홍보물이에요?

○김기동 위원  그러면 4개 구청이 다 같은 방식으로?

○김기동 위원  홍보물 자체가 리플릿이라고요?

○김기동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위생업소 지도점검용 차량구입으로 아마 연식이 오래돼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겁니까?

○김기동 위원  차종은 뭐로 구입하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SM3 승용차요? 그게 3,400만 원씩 가요?

○김기동 위원  친환경 차면……. 전기차로요?

○김기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흥덕구 주민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605쪽, 4개 구청 공히 비교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황사다,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일괄 다 구입해서 임차를 해서 쓰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유독 흥덕구 주민복지과는 공기청정기가 다른 데는 다 2대씩이고 여기는 4대이면서 월 임차료가 제일 비싼 거더라고요. 5만 1,800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그러면……. 다른 데 3개 구청은 공기청정기를 다 2대씩 해서 월 들어가는 게 4만 원씩 들어가는데 여기만 5만 1,800원이에요. 이게 아마 똑같은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단가가 더 좋은 걸 임차해서 그런 겁니까?

○김기동 위원  다른 구청에서 쓰는 것보다 용량을 좀 큰 거로 하셨다?

○김기동 위원  공기청정기는 용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각 구청 담당자분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당구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페이지는 1326쪽! 임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급 장애인 교통비 1인당 4만 원 또 부부장애인 생활용품비 지원 15만 원씩 이렇게 해서 2,060만 원이 우리 시비로다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부부장애인 생활용품비 지원 25명, 1급 장애인 교통비 지원 3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25명, 30명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겁니까? 상당구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사업은 어쨌든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 명수가 15만 원 곱하기 25명 4분기, 4만 원 곱하기 35명 4분기 이렇게 돼 있는데 25명, 35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선정이 미리 항상 돼 있는 거냐. 선정 기준이 뭐예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당구에서 부부장애인 25명이면 전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급이 폐지가 돼서. 그 부분이 상당구에는 35명밖에 없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이제 25명, 35명이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체 다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까?

○변종오 위원  네. 여기 부부장애인 생활용품비 지원은 무엇을 사 주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1급 장애인과 부부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7페이지,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을……. 4개 구청이 공히 마찬가지이지만 작년도 해서 계속 연속 사업으로다가 해 오시는 것 같은데 상당구 같은 데에서는 작년도에 9,600만 원 똑같습니다. 9,6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마지막 정리 추경 때 1,437만 원을 반납했어요, 13% 정도. 반납을 했는데 또 이렇게 작년도 금액하고 똑같이 9,600 예산을 신청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변종오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작년도 반납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올해 9,600이 다 필요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변종오 위원  위원님들하고 고민해서 결정하고요. 이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이라는 게 궁극적인 사업 방향이 뭡니까? 건강음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독거노인들의 한 마디로 함축해서 안녕을 확인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본 위원도 건강음료를 지원하는 것보다 노인 어르신들의 안녕을 확인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2일에 한 번 방문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2일에 한 번. 읍ㆍ면 단위는 주 1회 정도 방문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보면 저는 이게 중복적인 사업의 성격이 있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건강음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없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안녕을 확인하는 사업은 여러 계통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9988이라든지 행복네트워크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안부나 안녕을 확인하고 있는 사업을 하는데……. 물론 이제 어떤 게 진짜인지는 본 위원도 잘 구분은 가진 않지만 이것도 하나의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엄밀히 얘기해서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어르신들의 안부나 안녕을 확인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9988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고, 행복네트워크에서도 점검하는 것 같고. 또 아마 다른 채널로 여러 군데에서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위탁사업 하는 데에서도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중복돼서……. 금액을 떠나서 4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이게 중복 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겹쳐져서 한두 개가 겹쳐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중복사업으로 생각되지는 않나요?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안부 확인하는 거라 여러 채널하고 중복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그것까지는 이해를 같이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에서 중복사업이 여기서도 확인하고……. 물론 확인을 많이 해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보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아도 계속 여러 기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두 가지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밑에 바로 노인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시니어대학, 낭성노인건강대학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행복한쌀안청춘대학, 따뜻한쌀안청춘대학 2개는 미원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대학인가요?

○변종오 위원  쌀안 자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미원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 노인 대학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미원에서만 대학이 2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금액적으로 봐도 미원 쌀안청춘대학이 한 개로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면 3,000만 원 정도, 200명 정도씩 정원을 맞춘다고 했었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하면 2개를 해서 굳이 약 5,5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가는 것보다는……. 왜 미원 지역에서 2개로다가 경로당 노인대학을 운영해서 예산이 이중 책정이 됐나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청춘대학을 2개 대학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변종오 위원  수요자는 다른 곳이나 비등할 것이라고 보고요.

○변종오 위원  지금 그러면 행복한 쌀안청춘대학은 인원이 몇 명 되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그럼 다른 곳은 200명 정도 운영하는 건데 인원은 비슷한 거죠? 인원은 타 지역 대학이랑 비슷한데 지금 우리가 노인대학 운영비가 다른 곳은 많아야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원 지역에서 노인대학이 2개가 운영됨으로 해서 5,500 정도 사업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굳이 다른 지역도 200명씩 잘라서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면 3,000만 원 정도면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거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굳이 100명씩 두 군데로 잘라서 5,500씩 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수요는 똑같죠. 수요는 양쪽 2개 노인대학 해서 200명 정도고…….

○변종오 위원  다만, 장소가 좁아서……. 한 번에 200명씩 들어가는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는 거라면 모를까…….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336쪽입니다. 중간쯤 보면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보면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해서 8억 1,972만 원을 이렇게 계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전체적으로다가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사업비가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감해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상당구는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런 이유가 있나요?

○변종오 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와 함께 출생아의 감소도 함께 가는 부분인데 보육아동 간식비가 증액이 되는 이유가 뚜렷한 게 있냐. 다른 구청은 감액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에 맞춰서 인구도 감소가 되고 출생아동 수도 감소가 되고 이렇게 같이 맞춰 가는 건데 굳이 보육아동 간식비가 증액이 들어서 그래서 의아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동남지구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인구 유입이 됐다. 그죠? 어쨌든 출생아 비율도 높아져서 증액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469쪽, 공동주택 홍보용 현수막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만 원씩 해서 65개, 432만 3,000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건 아파트 부분에 부착하는 홍보물이죠?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근데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데는 65개 정도면 서원구 전체가 다 부착할 수 있는 양인가요?

○변종오 위원  못 했죠? 서원구 공동주택이 몇 단지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세요? 65개가 선정이 돼 왔는데 공동주택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를 하는 현수막을 달겠다, 7만 원씩. 이렇게 65개를 올라왔는데 65개를 선정한 선정기준이 없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그게 65개예요?

○변종오 위원  아니면 대충 65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 기준의 잣대가 있어서 65개를 하신다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이 아파트 공동주택 홍보용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에서도 하지 않나요? 꼭 우리가 해야 합니까?

○변종오 위원  아파트 관리실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행정공문 보내서……. 이런 정도면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장애인전용주차장구역 그걸 홍보하는 현수막을 함께하자 하는 협조 공문 내지 이런 게 가면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첫 시간인데 15분만 쉬도록 하죠. 3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박동규 구청장님 41년 퇴임 인사를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는 마지막이니까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말이 41년이지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 건강하시고요. 자주 또 뵐 수 있도록 좋은 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전문위원님 그리고 몇 분 과장님, 몇 가지 정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재성 위원님은 끝나고 잠깐 미팅도 하고 그러니까 몇 가지 말씀하신 거 그렇게 잘 정리하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코로나로 지금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론 위생업소도 많이 점검을 간다고 그때 예산 갖고 많이 이렇게 하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매출이……. 지금 단계에서는 매출이 30%에서 50% 정도가 지금 다운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3단계가 만약에 들어가면 50%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주변에 아는 많은 자영업자가 있는데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겠어. 30%에서 반타작……. 반타작보다 더 떨어지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다 포기했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없고 정부지원금만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청주시지원금도 시장께서도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예산이야 많이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고. 구청에서 구청장님 플러스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잡아 달라는 거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민원인이 구청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인허가뿐만 아니라 어떠한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공무원분들도 어렵고 고생하는 거 알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친절하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또 이럴 때 해주십사 하고 ‘내가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하여간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갈 거라고 예상하니까 공무원분들이 많이 고생도 하시면서 시민을 위해서 손도 잡아주고 친절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첫 시간이고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 제가 말씀드린 거 깊이 새기셔 갖고 특히 구청장님들한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 위생지도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