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1년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70억 8,933만 원이 증액된 9,781억 6,21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72억 4,438만 원이 증액된 9,731억 8,913만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억 5,504만 원이 감액된 4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인지예산, 기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부터 40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90억 760만 원이 증액된 1,537억 3,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8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46억 7,072만 원과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위한 24억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 원과 395쪽부터 397쪽, 현충시설 관리와 보훈행사 지원을 위해 1억 6,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부터 406쪽,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 탈수급 지원사업 등 917억 5,376만 원과 406쪽부터 407쪽,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긴급지원주택 지원,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등으로 258억 7,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부터 441쪽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417억 1,928만 원이 증액된 4,549억 1,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읍ㆍ면ㆍ동 경로당 운영비 16억 6,920만 원과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 지원비로 17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부터 414쪽,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250억 2,010만 원과 416쪽, 노인 기초연금 2,445억 7,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 228억 2,579만 원과 425쪽,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409억 4,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부터 437쪽,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184억 7,354만 원과 439쪽, 중증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84억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23쪽부터 212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5,504만 원이 감액된 16억 1,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5쪽부터 2127쪽,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 구료비 등 의료급여 사업 지원비 11억 7,453만 원과 2127쪽부터 2114쪽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4억 1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1쪽부터 2132쪽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은 없으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기금 융자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21개 사업 70억 8,373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13건 46억 206만 원, 성별영향평가 사업 4건 8억 995만 원, 자치단체특화 사업 4건 16억 7,17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57쪽, 자활기금으로 편성된 11억 1,002만 원은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자활 자립 지원을 위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68쪽,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편성된 4,116만 원은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78쪽,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2억 3,739만 원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 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8쪽,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8,634만 원은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지원을 위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일괄 보고하였으므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여기 안 계신 주무관분들 2020년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 입에 익지 않은데요. 2021년 올해 한 해 살림살이를 위해서 심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건데요. 389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있잖아요. 8개소가 통으로 올라와 있는데 혹시 각각 계상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부터?

○유광욱 위원  네, 그럼 그렇게 인수인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참고 페이지는 따로 없는데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95%로 5%씩 감액하잖아요. 근데 행사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97%도 있고, 옥산 이런 데는 97 했는데 또 96 한 번 더 2회 감산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지역 행사들이 대체로 97%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이해하겠는데 특정 행사만 97%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6%를 또 한단 말이에요.

○유광욱 위원  39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옥산면, 문의면, 미원면,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 밑에 3ㆍ1운동 정신계승 시민걷기대회도 있고요. 그런데 옥산면하고 문의면만 97%로 감산해서 계상했는데 96%를 한 번 더 감산하잖아요. 이 두 행사만 감산을 두 번이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파악해 주셔서 앞에 보시면 6ㆍ25행사, 한봉수 선생 탄신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안 되거나 97% 수준인데 이 두 행사만 두 번이 감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혹시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남았든지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404페이지 보시면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사실 해산급여랑 장제급여가 다르잖아요. 혹시 따로 계상은 가능하신가요?

○유광욱 위원  금액보다도 사업내용 자체가 다른 사업인데 혹시 이게 함께 계상하라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따로 계상해 주시고요. 금액을 말씀해 주셔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해산급여는 70, 장제급여는 80 정해져 있잖아요. 만 단위랑 천 단위는 없어요. 그죠? 예산에 나올 순 없는 금액이에요, 원래는. 10만 원대부터 끊기니까요. 그렇죠?

○유광욱 위원  근데 왜 예산은 만 단위와 천 단위가 존재하는 거죠? 지금 국장님께서 내시 얘기해 주셨는데요. 내시라고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내시라고 받아들였을 때 40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오히려 임차급여랑 수선유지급여는 천 단위까지 나오는 급여 항목이에요. 근데 얘는 18억 이렇게 딱 끊겨져 있거든요. 이것도 다 내시인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딱 떨어지게 얼마 이렇게 내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18억. 이게 산출 기초는 있을 건데요. 그러면 내시자료라든지 전년도 이렇게 산출 근거를 해 가지고 주거급여내역하고 해산장제급여 작년이랑 재작년까지 추이가 어떤지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몇 분씩 수급자가 있었고 얼마씩 진행이 되었는지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금 관련해 가지고요. 기금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유광욱 위원  의료급여기금이요. 2127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의료급여관리사 16년 차랑 5년 차분 있잖아요. 이 두 분은 지금 급여가 85% 계상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100%인데. 이 85%를 받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인건비지침 같은 걸 아무리 찾아봐도 인건비를 덜 받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가지고요.

○유광욱 위원  현재 직에 안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안 계실 예정이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략 몇 명쯤 되는지 파악하세요? 과장님, 지금 자료 파악이 어려우시면 이 이후에 알려 주시기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우리가 작년까지는 의료급여관리사가 6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9명을 계상하셨어요. 3명이 늘어날 예정인 것 같은데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매뉴얼을 보면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최대 배치 인원이 8명이거든요. 매뉴얼상을 봤을 때. “수급권자가 2만 1,000명을 초과할 시에 8명을 배치한다.”가 매뉴얼에 나와 있는 최대치예요. 근데 우리가 9명 배치 계획이거든요. 이거 혹시 내용 파악 가능하신가요?

○유광욱 위원  배치는 작년까지 6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본예산하고 마지막 추경을 봤을 땐 6명이었던 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3명이 늘어난 9명을 계상하셨단 말이죠. 근데 보건복지부 매뉴얼상으로는 최대 인원 배치가 8명. 그러니까 우리가 1명을 초과해서 배치하는 현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파악 가능하신가요?

○유광욱 위원  확인해 주셔서 의견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시면 1명분에 대해서 감액하든가 그거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원 파악해 주시고요. 매뉴얼하고 비교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릴 건데요. 389페이지 보시면 청주행복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죠?

○유광욱 위원  지금 2억 4,500 계상하셨는데요. 청주시에는 어찌 보면 복지 관련해 가지고 전달 체계 이런 것들의 네 가지 축이 있다고들 해요. 그래서 행복네트워크 그리고 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네 기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제가 지금 우려를 하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을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어요. 작년에 질의를 드리면서 당시에 전용운 과장님하고 어떻게 보면 작은 결론은 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각 기관별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공동사업 이게 어느 기관 사업일 것 같으세요?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공동사업.

○유광욱 위원  각 기관에 나와 있는 조례 또는 홈페이지에 있는 목적 이 중에서 하나를 읽어 드린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은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조금 어떤 사업이 어느 기관의 고유 사무다 이런 것을 파악하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유 사업들이 있죠. 그랬을 때 작년에도 드린 말씀이 우리가 민간 단체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셔라.’ 이렇게는 말할 순 없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금 이 4개 기관에 들어간 예산이 20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 사업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건 말할 수 있잖아요. 민간단체 사업 전체를 우리가 컨트롤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우리 시에서 드리는 예산만큼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이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건 가능한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설치하는 근거가 있고,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주는 근거가 있단 말이죠. 근데 행복네트워크는 근거가 없어요, 지원해 주는. 그렇기 때문에 행복네트워크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셔라.’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전용운 과장님께서 조례를 만드는 방향으로 함께 협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그런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파악은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가지 기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유 사무가 이거다.’ 이걸 저한테 가져와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지급 근거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하거나 삭감하는 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중복으로 예산이 사용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기관들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 기관을 계속 존속해야 하는 이유다.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개별 위탁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현재로써는 오송종합사회복지관 거기 한 켠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로 봐도 될 정도로 지금 네트워크 장 분의 직함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신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렇게 운영되는 게 맞는 건지 네트워크의 독립성을 더 추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 네트워크 정립 이런 것도 개별적인 기관별로 복지 사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기관별로 그 외에 다른 기관과의 네트워크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다 총괄하는 네트워크 컨트롤타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으시면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것은 중식 시간 이용해서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 주고요. 행복네트워크도 자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복지국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청소년쉼터, 청년취업을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내년도의 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함께해 주시는 관계자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2쪽, 충북대학교 일자리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충북대학교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청주시가 같이 함께하는 대응 사업인가요?

○변종오 위원  앞쪽에도 보면 충북대학교하고 해서……. 대응사업이라는 게 학교 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어쨌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자체 부담률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따라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지자체 부담률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정해 놓은 건 없는데 우리가 그냥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대학교 일자리센터 지원 공모사업이 종료가 된 사업이잖아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도 일몰사업으로다가 사업 종결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공모사업이 맞춰져서……. 물론 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의 목적이나 성과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사업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학교에서 실시한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일 겁니다. 그죠? 공모사업 기간이 끝나면 우리 자체도 일몰사업으로다가 처리를 해서 예산이 마감이 돼야 되지 않나. 공모사업 끝난 부분에 대해서 자투리 몇천만 원씩 하면서……. 이 사업의 의미는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변종오 위원  사업은 끝났지만 사업의 여러 가지 효과나 사업의 정책성을 봤을 때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건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우리 예산지침상 사업이 끝나면 일몰사업으로다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예산지침상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일몰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229쪽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해병대전우회 자율방범순찰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라.’ 그렇게 주문을 드렸는데 그런 근거를 만들고 계시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추진 근거로써는 이상이 없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232쪽, 청소년공부방운영비 1,843만 원이 작년도와 같이 똑같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2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변종오 위원  내수와 문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내년도에도?

○변종오 위원  그러면 내수 공부방은 도서관이 생김으로 해서 문의만 운영하고 있는 내수는 폐지 계획이 돼 있다.

○변종오 위원  이거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수에서 책정된 사업비는?

○변종오 위원  그렇게 계획 갖고 계시다.

○변종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3쪽, 국제 한중 청소년 무술문화교류 5,000만 원이 매년 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도에서 추진해서 내려오는 사업이죠?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인가요?

○변종오 위원  이게 도에서 청소년무술문화교류라는 사업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정책사업하고 이게 연관이 있나요?

○변종오 위원  청소년정책하고 연관도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도에서 추진해서 떨어져 나오는 사업이면 도 부담도 더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하고 맞지 않는 사업을 내려 주면서 도에서 30% 주고 나머지 니들이 해서 맞지 않는 사업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변종오 위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물론 홀수, 짝수 정해져서 한 번은 청주에서 중국을 가고, 한 번은 중국에서 여기를 오는데 가고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도…….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면 국제청소년무술문화교류협회 여기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냐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업입니까?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89쪽 중간에 보면 청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해서 1억 3,000을 금년보다 증액해서 1억 7,000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걸 하는 사업이에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소방안전에 대해서?

○변종오 위원  이것을 교체하는 근거는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점검 지적이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교체하는 기준 근거하고 보강사업을 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쪽은 435쪽입니다. 저희들 예산을 다뤄 보면서 복지국, 각 구청의 복지과 이렇게 사업을 봤을 적에 물론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복지를 하는 게 수혜를……. 복지정책을 피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 보면 사업 자체가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중복이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지침에 보면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라.” 하는 예산지침이 있는데 보면 유사한 사업이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5쪽 상단에 보면 중장장애인 365돌봄센터 사업보조 해서 1억 4,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도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변종오 위원  인력 증원에 따른 인상액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변종오 위원  제일 밑에 보면 365열린장애인돌봄센터 건립해 가지고 15억 3,300만 원이 신규로다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365돌봄센터라는 게 장애인분들보다는 보호자분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긴급하게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일시적으로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잖아요. 그죠?

○변종오 위원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중증장애인 365돌봄센터 사업보조나 365열린장애인돌봄센터 건립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똑같은 역할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업인데 또다시 돌봄센터를 건립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중증장애인365돌봄센터 사업보조로는 전체적인 사업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돌봄센터를 또 건립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건립하려고 하는 건지 사업의 개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사업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 작아서 청주시가 별도로 센터를 건립한다.

○변종오 위원  우리 돌봄센터를 계속 건축을 하신다고 하는데 절차상으로는 전체가 마쳐진 건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심의라든지,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절차를 마치신 건가요?

○변종오 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다 마쳐 놓고 예산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변종오 위원  건축심의까지.

○변종오 위원  준공은 언제 되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유사사업 또 비슷한 사업이 복지사업에는 많이 있는 것 같다. 예산지침에도 보면 “유사성, 중복성 사업은 자체를 하라.” 그런 지침이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이 함께 사업이 개시가 되고 연속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배포해 드리고요. 그중에서 특히 한중무술문화교류에 관한 거하고 박찬길 과장님! 지금 변 위원님 질의하신 명칭은 그냥 이대로 갈 거예요? 중증장애인 365돌봄센터 그다음에 산남동은 365열린장애인돌봄센터……. 명칭을 어떻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나 아니면 많이 헷갈려요. 그죠?

○위원장 김영근  이 365돌봄센터가 우리가 지은 거예요, 전국적인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그럼 365 돌봄센터 그다음에 여기는 365열린장애인돌봄센터…….

○위원장 김영근  명칭을 좀 더 두 개를……. 365돌봄센터, 356열린장애인돌봄센터……. 일단은 명칭도 서로 보면 알 수 있게끔… 하여간 365돌봄센터, 365열린장애인돌봄센터 두 개를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영근  휴식 없이 11시 50분까지 가고요. 중식하고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많은데 파트를 나눠서 오후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9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충혼탑 환경정비하고 현충시설 유지(보수)관리를 계상하셨는데 5,000만 원이 왜 예산이 감액되고 올라왔어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오창에 있는 충혼탑을 유지하거나 환경 정비할 필요가 없겠네요?

○임은성 위원  근데 예산을 보면 ’18년도하고, ’19년도가 동일하게 1,000만 원씩 예산이 계상해서 집행을 했고요. 이게 ’20년도에 오창을 철거하신 거잖아요. 그게 1,000만 원하고 1,500만 원인데 오창 거가 없는데도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임은성 위원  그건 아까 설명해서 이해가 됐는데 그러니까 오창하고 있을 때도……. ’18년도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이었고 ’19년도에도 2,000만 원이었어요, 오창에 있을 때. 그리고 ’20년도에는 500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2,500만 원인데 오창이 철거가 됐는데도 금액이 똑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은성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잔디도 깎고 이런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전혀 1년 동안 관리 안 했다는 건가요? 예산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임은성 위원  그리고 395페이지에 보면 충혼탑 태극기를 교체하는 비용이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임은성 위원  매년 교체를 하는 거예요?

○임은성 위원  이게 충혼탑에 있는 어떤 태극기를 하시는데 266만 원…….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임은성 위원  비바람에 맞고 이래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임은성 위원  그리고 404페이지에 보면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이 있습니다. 사할린한인이 몇 명이 살아 계신지 알고 계시가요?

○임은성 위원  65명이죠, 56명이 아니고.

○임은성 위원  여기에 암 환자가 세 분이 계세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례식 비용이에요. 여기 200만 원 책정돼 있는 장례식비용이 어디에 사용되는 장례식 비용이에요?

○임은성 위원  구체적으로.

○임은성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례식 비용에서 식비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6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입관, 차량, 빈소, 다 자부담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으신 사할린동포들이 빈소를 집에다 차린대요. 그리고 수의를 입힐 수 없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입혀서 보내신답니다. 이런 내용 들으셨어요?

○임은성 위원  충분하지 않은데요, 200만 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못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가 봐요, 돌아가셔도.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께서 십시일반 돈을 내서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수의라든가 또 장례 목련공원을 가시는데 거기에 있는 지인들이 다 가야 하는데 차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 돈을 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장례비용으로 200만 원을 책정하셨으면 좀 고민을 하셔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셔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임은성 위원  네, 도비가 20%밖에 안 돼요. 우리 시가 80%라 훨씬 더……. 이렇게 얘기할 순 없지만 권한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65명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암 환자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급하게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한 번 더 질의하시죠.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풍경섭 과장님, 하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탈수급 지원이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지금 인원에 대한 게 궁금증이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 예산이니까요. 정리해서 예상을 잘 좀 해주시고요. 사회복무요원은 올해는 630명으로 계산이 되셨나요?

○위원장 김영근  사회복무요원도 추계 좀 정확하게 해서……. 내년에 650명인데 올해 인원관계 그다음에 청년 탈수급 지원에 관한 문제 정리 좀 해서 위원들에게 오늘 중으로 배포를 해 주세요. 오늘 오전에 질의 안 하신 김병국 위원님, 김기동 위원님 저기 하더라도 오후에 질의해 주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하고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질의 답변을 중지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2시에 식곤증이 올 시간인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질의드릴게요. 앞서서도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사실 청년정책담당관이 이게 한 2년 됐나요, 여기 과가 생긴 지가?

○김기동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김기동 위원  보면 타 부서보다 크게 많지도 않은 예산에 있어서 올해는 부득이……. 아까 설명에 의하면 감액된 것도 부지매입비 같은 게 큰 액수가 빠지다 보니까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물론 뒤늦게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도 뭔가 활력을 넣기 위해서 촉진을 하려고 하는 역할에 이런 담당과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만큼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시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사업과 올해 신규 사업을 비교해 보면 이럴수록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에 더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기동 위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굳이 그동안 해왔던 사업에서 크게 두드러진 사업이 없어요, 아직은.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시간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이럴수록 좀 더 청년정책에 대해서 다양하게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기존에 해왔던 예산 보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 그런 일부분 내용만 기재가 됐는데 내년도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뭔가 확연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 발굴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앞서서 질의했던 거에 대동소이하니까……. 다음 이어서 복지정책과 394쪽 민간자본이전에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보니까 특수임무유공자회 기능보강하고 보훈회관 기능보강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근데 특수임무유공자회 기능보강 이것은 어디예요? 어디에 있어요?

○김기동 위원  아직 위치 선정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김기동 위원  특수임무유공자회 기능보강에 대해서 위치 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김기동 위원  아니,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며요.

○김기동 위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건물이라든가 뭔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 추산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막연한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네.

○김기동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식으로 추산 됐나 서면으로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김기동 위원  노인장애인과 412쪽,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노인단체 운영지원에 보니까 우리가 상당, 서원구하고 흥덕, 청원구에 2개 지회를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24분회, 21회분회 이렇게 차이가 난 거 설명해 주시죠.

○김기동 위원  아, 읍ㆍ면ㆍ동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김기동 위원  21개 분회로 해서 추산 차이가 난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435쪽 봐 주세요. 앞서서 변 위원님한테 중증장애인과 밑에 365열린돌봄센터에 대해서 차이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중간 신체장애인 자활대회 이게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이렇게 해서 이건 매년 실시해서 예산 계상돼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올해만. 그 밑에 장애인 1인 1기 장애인 기업 상생 맞춤형일자리사업 이게 도비, 시비 매칭돼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김기동 위원  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산학연 학교하고의 공모사업이 끝나면 물론 5년 계약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같이 시하고 대응투자를 해서 해왔어요. 그런데 5년 기간이 끝나면 말 그대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끝나게 되면 어쨌든 공모사업이 잘된 사업이 있고 뭔가 공모했던 거에 대해서 큰 성과가 없는 사업 그게 구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5년 공모사업이 끝났으면 원래는 끝나는 게 원칙인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예산을 같이 대응투자로 해서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투입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났으면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아까도 보니까 조금 감이 됐지만 시에서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나름대로 시에서 여러 가지 담당부서에서 체킹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거에 분간을 확실히 해서 그거에 대한 실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사업의 성과를 불분명하게 딱딱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도 앞서서 하재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도 계속 5년 기한이 끝났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원칙인데 계속 이어서 시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갖고 해야 되겠다 그걸 본 위원도 지적하는 거거든요.

○김기동 위원  질의한 요지는 하여튼 청년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면서 청년정책에 있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희망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확실한 구분은 지어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계속 키워 나가는 건 서로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런 걸 확실하게 실적이 분명하게끔 할 수 있는 뭔가 나름대로의 기준 데이터가 필요치 않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희망적으로 잘돼 가는 사업은 굳이 공모에서 끝났다고 해 가지고 계속 금액을……. 지금 같은 경우는 감이 됐지만 감이 안 되고 우리 시에서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 좋은 사업으로다가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한 거니까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이해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잘되는 사업은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전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님 질의 중에서 435페이지, 박찬길 과장님! 장애인 1인 1기 장애인 기업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아니면 전년도 예산이 왜 없었죠?

○위원장 김영근  근데 왜 여기 부기는…….

○위원장 김영근  전년도 예산이 왜 표기가 안 됐냐고. 한번 보세요. 435페이지, 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들어와 있냐고요.

○위원장 김영근  입력을 잘못한 건가요? 팀장님 지금…….

○위원장 김영근  이것 좀 알아 가지고 쉬는 시간에 이야기해 줘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29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순찰대가 있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전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은성 위원  해병대전우회에서 하는 건데 자율방범순찰대라고 하면 자율방범순찰대가 행문위에 있는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해서요.

○임은성 위원  담당관님!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정책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임은성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정책과에 있는 자율방범순찰대도 사실은 하교 시 집에 귀가하는 청소년들과 여러 가지……. 뭐 유해환경단도 있지만 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해병대전우회 초소가 따로 있나요?

○임은성 위원  그럼 기존 초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임은성 위원  이거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작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됐나요?

○임은성 위원  그렇죠. 안 들어오죠?

○임은성 위원  의도는 잘 알겠는데 이 예산은 저는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유해환경감시단에서도 충분히 활동하고 계시고 선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신고까지 하는 사례는 저는 없을 거라고 추정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임은성 위원  이건 제가 굉장히 평소에도 고민했던 문제들인데 포상하는 거……. 신고해서 포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 문화가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운전하다 보면 앞서 지나가는 차량들 찍어대느라고 그래서 신고해서 포상금 받고 이 문화가 굉장히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깊이 좀 들어가 보면 본인들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가정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이걸 신고까지 해서 포상금까지 시에서 세워야 되나.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이 부분은……. 행정 하시면 편하긴 하겠죠. 신고 포상금 줘 버리면 되고…….

○임은성 위원  이렇게 포상금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금액도 명시가 되어 있나요?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고하고 포상하고 이 제도 좀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411페이지에 보면 청주시에 경로당이 1,056개인가요?

○임은성 위원  이거 중간에 보면 경로당운영지원비 해서 신문구독료가 1,066개소로 잡혀 있네요.

○임은성 위원  제가 수요 예측해 가지고 더 세우신 걸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이 신문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신문 때문에 저한테 몇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보지도 못하고 또 처리하는 게 곤란하시다고 그래요. 꼭 신문을 넣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신문을 보시는 경로당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신문을 구독하신 경우가 많지 않고 거의 쓰레기처럼 모아놨다가 버리시고 때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지는 거라 용도를 바꿔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이게 필요하시면 다른 사업을 고민하셔서 신문 말고 다른 거로 대체를 해보면 어떨까.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434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어울림한마당하고 430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힐링콘서트 내용이 다른 건가요?

○임은성 위원  434페이지 거기 어울림한마당이 있어요. 그거하고 430페이지에 힐링콘서트하고 내용이 다른 건지 아니면 중복되는 건지. 장애인어울림한마당 1,200만 원짜리 이거 1,164만 원.

  (복지국장 거수)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이재숙  장애인어울림한마당 행사는 저희 혜원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일반인들과 통합 프로그램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소제목을 빛뜨락 축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아까 힐링콘서트는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장애인들 1년에 한 번 모여서 힐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각각 운영 주체도 다르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도 또 다릅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노장과도 그렇고 복지정책도 그렇고 청년과도 그렇고 뭐가 있느냐 하면 특히 청년정책과에 많이 있는데요. 2021년도에 콘서트라든지 행사가 많아요.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건 코로나가 지속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혹시 대비책이 있으신지.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행감 때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비슷한데 콘서트라든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가 갑자기 취소했을 때 주최 측에서 어떻게 비용을 추산해서 그들을 위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된 게 있으신지. 왜 그러느냐 하면 계약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벤트 회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연주자들이나 연극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예술가들하고는 계약서를 안 맺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공연 한 번 하려면 보통 3개월 정도 하거든요. 3개월을 하고 있는데 자기 비용 들여서 하다가 갑자기 주최 측 청주시에서 ‘상황이 이래서 못 하겠습니다.’ 하면 그분들이 예산을 추정하거나 어떻게 해서 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인건비 아니면 열정페이처럼 그렇게 예산을 서져 있는 거라서. 그래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오시오.’ 하면 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여서 연습했는데 끝나고 나서 밥을 먹어요. 차가 없어서 자기 기름 때면서 여기저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한 예산을 어디 가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인들의 형편이 너무 어려운 데다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각 과장님들이 앞으로 행사가 많이 있던데 이걸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은성 위원  네, 그렇게……. 특히 청년정책과에 이게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청소년한마당이라든가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신 그런 행사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빅 이벤트하고만 계약하시지 말고 혹시 관련되어 있는 것까지 조금 더 신경을 디테일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과장님, 김병국 위원님 질의 중에서 노인회장님들한테 5만 원씩 주는 거요.

○위원장 김영근  여기 표시할 때 애매하게……. 현재 10만 원 주는 건……. 도 거 30%는 들어온 거죠?

○위원장 김영근  시는 70%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청주시에 5만 원에……. 시비 5만 원 100%만 책정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도에서는 추경에 30% 준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그럴 경우……. 나중에 도에서 추경에 들어오면 나중에 30%를 그때 가서 삭감한다는 이런 뜻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근  그때 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김영근  이게 약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에 대해서 노인회하고 노인회 거기서도 같이 간담회 할 때 사업의 필요성도 느꼈고, 시는 만약에 도가 안 가면 시도 자체적으로 간다 그러니까 100%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결위에서 많은 위원들은 공감을 못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시는 도에서 책정 안 되도 갈 거고. 근데 도는 추경에 30% 지원해 준다고는 했지만 그건 차후 일이고. 일단은 100%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경로당지키미 사업 6억 4,200……. 여기 보면 민간이전에 도 1,620……. 여기 표기한 게 이해를 못 하게……. 하여간 내부적으로는……. 부위원장님 정확히 아시죠? 그죠? 경로당 지키미사업에 읍ㆍ면ㆍ동 책임관리자는 5,400인데 5,400에 도에 1,620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김영근  여기 표기 자체가 어렵게 돼 있어 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정리하고 지금 3시 11분이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391페이지입니다.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지원 사업에 2,200만 원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신다 하셨는데요. 이게 순수한 용역비를 올리신 건가요?

○변종오 위원  용역 내용이 지금 현재 보면 실태조사지 않습니까?

○변종오 위원  실태조사라는 게 장년층 1인가구 파악하는 정도가 실태조사가 아닙니까?

○변종오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도 1인가구 실태조사 정도를 하는 거면 복지재단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사업내용을 봤는데 우리 읍ㆍ면ㆍ동에서 장년층 1인가구 실태조사는 충분히 가능할 텐데 2,200만 원씩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용역과제 내용이 실태조사가 아닌 이런 거로 바뀌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변종오 위원  조사는 읍ㆍ면ㆍ동에서 가능한 거니까.

○변종오 위원  그럼 용역과제심의는 다 맡은 겁니까?

○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2쪽, 성덕원 기능보강 사업하는 부분 1억 5,873만 원 이 부분도 기능보강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394쪽, 특수임무유공자회 기능보강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무실을 아직 임대를 하지 못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변종오 위원  그러면 저희들 예산지침에 보면 어쨌든 사무실이 다 임대가 되고 정해진 상태에서……. 물론 임대보증금 같은 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능보강 리모델링 부분은 사무실 용도를 보고, 사무실 구조를 보고……. 사무실이 어떤 사업이 지정이 된 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이 이렇게 예산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전 절차 임대가 마치고 나서 그 사무실에 맞게끔 리모델링 비용이 이렇게 요청이 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종오 위원  근데 현재로써는 사전 절차가 미완료된 건 맞는 거죠?

○변종오 위원  바로 완료가 되는 게 아니라 현재로써는 임대 사무실을 구하지 못했다. 그죠?

○변종오 위원  예산지침에 보면 공통사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되어 즉시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만 반영을 하자.” 이런 내용도 예산지침에 돼 있어서 특수임무유공자회 기능보강 2,600 이 사업비는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7쪽 노인대학운영비 지원 해서 노인회 두 군데에서 3,800만 원을 해서 사업비를 올리셨는데요. 두 군데가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그럼 구청에서 하는 노인대학하고는 다른 점이 있나요?

○변종오 위원  별도로 각 읍ㆍ면에서 하는 노인대학 외에 이렇게 지회에서 별도로 노인대학을 운영을 해야 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물론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노인대학의 필요성 아니면 어르신들께서 참여하는 건 본 위원도 노인대학에 대한 참여도가 상당히 좋다. 어쨌든 사업성과가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각 읍ㆍ면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2개소가 어딘가 했었는데 지회에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자체도 중복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되시나요?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열정적으로 담당관 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데요. 시에서 담당관님 열정을 다 받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담당관님, 229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강사수당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저는 청주시 2021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서 22만 원이 지급되는 분에 대한 기준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서청주상담복지센터 위수탁 심의자료 제본 있잖아요. 저도 위수탁심의를 몇 번 들어갔었는데 이게 그냥 부서에서 출력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본 비용까지 따로 편성하셔서 진행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책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꼭 제본을 해야 되는 거냐는 말씀이죠, 심의할 때.

○유광욱 위원  그래서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은 정도라면 그냥 부서에서 출력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고요. 그리고 234페이지, 이건 예산에 관한 말씀은 아닌데요. 중간에 불우청소년 자매결연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여성가족과에서 성차별 언어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데 있어서 자매결연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호결연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이 있더라고요. 전 부서 전체에다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니까 그걸 받아들이셔서 예산안은 이미 부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변경하실 수 없을 텐데 혹여 이외에 보도자료를 배부하시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조금은 더 민감하게 작성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모범청소년 앞에 불우 모범청소년 있잖아요. 이 불우 자는 꼭 명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시다면 담당관님, 부서에서는 구분을 짓더라도 혹시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현수막을 만드시든가요 아니면 리플렛을 작성하실 때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받는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이미지가 씌어지는 것 같아서 조심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혹시 성인지 예산 가지고 오셨나요?

○유광욱 위원  성인지 예산 46페이지 보시면 청년취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위원회를 하면서 이 사업을 처음에 진행을 했었고 해마다 호응도가 좋아서 나름 보람을 갖는 사업이긴 한데요. 사업 내용 중간에 보면 청년구직자 입사 면접용 정장무료대여 및 코디컨설팅 있잖아요. 남성의 경우에는 재킷, 바지, 셔츠, 넥타이를 대여해 줍니다. 그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재킷, 스커트, 블라우스를 대여해 줘요. 이게 성별영향평가를 통과한 게 맞나요? 여성은 바지를 대여할 수 없나요? 무조건 스커트만 대여해 주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 같은 경우에 스커트랑 블라우스만을 대여해 준다는 내용을 보고서 이게 과연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저는 조금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이 입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광욱 위원  의상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마시고요.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게, 평등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성인지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떤 제한을 두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원한다면, 필요하다면 그 복장을 대여할 수 있도록……. 매장에 있는 모든 복장을 다 대여할 수 있도록, 성별의 상관없이. 그래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관님, 220페이지 상단에 보면 체육시설 및 주차장확충사업 있잖아요, 충북대학교.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 사업이 청년정책담당관의 사업이 맞아요?

○유광욱 위원  무슨 사업인지 몰라서 질의드린 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이 사업에는 청년들이 수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온 시민들 또는 글로컬센터 이용자분들 이렇게 수혜를 받는 사업일 텐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 청년정책담당관 예산이 많이 줄었다 이랬는데 궁극적으로 3억 정도 늘었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8억이거든요. 이게 지금 담당관의 예산이 는 거로 볼 수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께서 무방하다고 판단하시면 다른 부서로 넘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업무협약서를 체결해서 우리가……. 지금 8억인데 작년에 2억 해서 토털 10억 지원이 가잖아요. 여기가 총공사비가 150억 정도 될 건데요. 그중에서 10억이 많은 비율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이 건물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줄 것이고요. 주차요금을 일정 부분 면제나 감면을 해줄 거예요. 이게 충북대학교 내에 있는 모든 주차장에 다 해당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혹시 이 혜택에 대해서 확대 방안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서에서?

○유광욱 위원  지금 주차장 개방이 공휴일에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유광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 가지고 평일 낮에도 개방을 해달라는 건 굉장히 무리한 요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북대학교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립대학교라는 성질이 있고 학습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면 평일 일과 시간 이후에라도……. 충북대학교 인근에 있는 개신동, 사창동, 복대2동 같은 경우에는 충북대학교 주차장이 개방이 된다면 시민들께서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식당 그런 자영업자분들도 따로 주차장을 마련할 필요가 없이 인근에 이런 대형주차장이 생긴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가에 공영노외주차장 만들려면 한 면 짓는 데 8,000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시비가 10억이 투입이 돼서 교육센터를 만드는데 주차장이 400면 정도 생길 건데요. 이 정도가 생기는 것을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다면 저는 큰 혜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대에 대해서 협약이 더 가능하다면 확대 추진하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광욱 위원  학생분들의 학습권이 침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하실 수 있다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400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Self-care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7만 5,000원에 100명을 계상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10만 원에 75명분을 계상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1인당 지원 금액은 늘어났는데 명수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금액을 책정해 놓고 거기에 인원수를 맞추신 건지……. 이게 법정교육인가요?

○유광욱 위원  이 교육을 참여하게 되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된다 이래서 시에서 보조해 줘서 교육받기를 권장하는 사항인가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교육비 전체가 얼마예요?

○유광욱 위원  직접 운영하신다고요?

○유광욱 위원  이거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우리 자체 사업이라고요?

○유광욱 위원  그럼 제가 이 부분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네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박찬길 과장님! 예전에 팀장님 하실 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한 이 똑같은 명칭의 사업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유광욱 위원  그 사업하고 지금 우리 사업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과장님 다녀오셨던 사업은 100% 자부담으로 다녀오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전액이요?

○유광욱 위원  보니까 몇 년도에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박찬길 청주시복지정책과 사회복지6급.” 이렇게 적혀 있어 가지고요. 언제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육비가 9만 원, 참가비가 15만 원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조를 받고 다녀오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역량강화교육이 타지에서 운영 중인 것이 효과가 좋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권장할 사안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박찬길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410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경로당운영비 지원사업들이 꽤 있어요. 근데 아까 동남지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서 경로당이 늘어날 것이다. 몇 개 정도로 예상하세요?

○유광욱 위원  예상치를 정확하게 추산을 못 할 수 있어요. 못 할 순 있는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 신문구독료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개수를 예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신문구독료는 1,066개소 예상하셨고요. 냉난방기는 1,070개소를 예상하셨어요. 다 같은 개수를 예상하는 게 맞지 않아요? 담당하신 주무관이 다 다르신가요?

○유광욱 위원  다 같은 분이에요?

○유광욱 위원  그럼 그분은 왜 그런 거래요?

○유광욱 위원  여기 66개에 맞춘다면 나머지 4개씩은 감액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경로당회장 교육비 지원도 1,070개소에 26%……. 273명을 계상하신 거예요. 26%는 무슨 기준이에요?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마무리되고 따로 대화를 나누는 거로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 질의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께서 청주시 복지가 1조를 넘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4,550억쯤 되죠?

○유광욱 위원  복지에서도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의 예산을 노인장애인과에서 다루고 계시는 건데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기초연금입니다.

○유광욱 위원  기초연금이 한 2,450억쯤 되죠?

○유광욱 위원  416페이지를 보시면 기초연금인데 이 기초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올해 예산에 관련된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에서 시작해서 ’14년도에 아마 대폭 개정이 되었을 거예요. 개정이 되었을 때 정부에서도 지자체별로 노인들에게 집행하고 있는 장수수당에 대해서 폐지할 것을 권고를 했단 말이죠. 보건복지부에서요. 그래서 폐지 권고를 하면서 기초연금과 중복성 사업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지자체 것들은 폐지 수순을 밟았으면 좋겠다 이 권고가 내려왔어요. 근데 권고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만약에 장수수당을 존치할 경우에 현재 우리가 국가부담비율이 70%잖아요. 이것에 10%를 빼겠다. 그게 권고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장수수당을 지원하지 말든가 아니면 70% 그대로 받아라 이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15년도에 장수수당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이젠 신규 유입은 없죠. 점진적으로 일몰한 사업으로 가는데 지금 중요한 게 현재는 국가부담비율이 70%인데요. 이거는 지금 노인 인구가 14% 미만이기 때문인 거죠. 14% 이상이 되면 80%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2,450억 수준에서 시 부담 비율이 한 196억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죠.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요. 근데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치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10%를 더 받게 됐을 때 혹시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왜 청주시는 장수수당을 폐지하지 않았냐.’ 이것을 빌미로 해서 ‘너네는 80%를 내려 주지 않겠다.’ 이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을 때 이 장수수당을 존치를 할 것인가. 점진적으로 일몰인 건 알겠어요. 근데 올해도 예산이 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건 맞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광욱 위원  현재로써는 우리가 계속 70%였으니까 복지부에서도 큰 제동은 없었을 것 같은데 내년이나 후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부담 비율을 80%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을 드릴 건데 그랬을 때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장수수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주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시금으로 전환한다든지요. 만약에 ‘100세에 도달하면 100만 원을 드린다, 90세 도달하면 30만 원을 드린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장수수당은 전원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기초연금수령자에게는 주지 않는다든지 뭔가 기초연금하고 중복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지자체들이 해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국가부담 비율 80% 적용을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유광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개수 불명확한 건 정리해서 주세요.

○위원장 김영근  개수에 관한 것 일관되게 정리해서……. 그 팀 주무관이 한 거 아니에요?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4개 부서인데 예산을 보게 되면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요즘 코로나와 관련돼 갖고 질의하실 내용을 줄이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잘 메모해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김영철 주무관은 페이지 수하고 질의한 내용까지 정리를 간략해 가지고 예산 조정할 때 같이 보면서 예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이준구 과장님!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 개발을 꾸준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준구 과장님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예산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중에서도 청주가 청년정책 이렇게 담당관을 신설한 이유는 그쪽으로 우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업과 정책사업 예산을 그쪽으로 하겠다는 청주시의 의지도 있는 거지만 청년정책에 대해서 미흡한 게 많아요. 그쪽 정책사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걸 하라는 건 저기지만 조기에……. 만든 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내년에 하시면서 추경에 필요한 거 있으면 확보하시고. 또 나름대로 청주의 색에 맞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발굴해 주시고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다른 거는 다 질의하셨으니까. 229페이지 해병대자율방범대 문제요. 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율방범순찰대가 청소년만을 위한 자율방범대라면 여기 부서에 일정 부분 맞는데 이 자율방범순찰대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자율방범도 하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안전정책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쪽으로 자율방범대를 넘기는 게 맞다고 봐요. 생각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병대전우회 자율방범순찰대가 우리 청소년들만 위한 것만 특정지어서 그러면 괜찮은데 제가 어느 정도 아는데 해병대자율방범순찰대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 가족, 모든 분들을 위해서 순찰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정책과하고 이차적으로 상의를 하고 저희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넘길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해보세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싶고요. 노인장애인과 413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역형, 공익형, 시장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계획도 받아보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나름대로 구청이라든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여러 군데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위원님들도 얘기하지만……. 이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하면서 비효율적으로 하는 데가 없지 않아 많다 이거예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게 다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그쪽 예산과 매칭돼서 이건 할 수 없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할 거면 노인일자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신중하게 생각하셔 갖고 제가 얘기한 대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셔야 돼요.

○위원장 김영근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하는데 노인 불러 놓고 제대로 된 사업하지 않고 그냥 수당만 주고……. 쉽게 말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제대로 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별도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지만 이거는 사업을 배정하고 구청 이런 걸 할 때도 제대로 사업계획 좀 받아 보고 그렇게 하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복지정책과장님! 코로나 대응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복지국 전반적인 걸 보셔 갖고 코로나19 대응에 내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정책과장님이 주도하에 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특히 소상공인들 또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정책과에서 주관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3차 재난지원금도 말도 나오지만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는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복지국의 전반적인 걸 같이 과장님이 주도하셔서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코로나19 대응에 잘 대응하셔서……. 시민들이 느끼는 지금 체감온도가 영세소상공인들은 상당하거든요. 또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주시 복지정책과가 왜 있는가를 복지정책과장님이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그런 걸 구상하셔서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서 청주시 복지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시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복지국장 이재숙  …….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복지국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 그리고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