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4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한 다음 오후에는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4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들 이하 과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올 한해도 고생이 많으셨고 그래서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물론 노고에 대해서는 최근 코로나 대응 우수기관으로 상도 받으셨어요. 아마 대응으로써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상당보건소 이하 다른 보건소장님들께서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대응을 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는 두려움이 많이 있으시다. 최근에도……. 보건소는 언론에서 참 그래요. 어디선가는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시민들께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러고요. 그런 기사들을 보면 댓글이 대체로 삼사십 대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팔구십 퍼센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분들을 갖고 있는 어머니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서 지금 동선 공개에 대해서 의구심도 많고……. 마치 ‘웨딩홀 방역완료.’ 이런 식으로 떴는데 왜 그 자리에서 있던 분들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만큼 확진자 동선 파악이 제대로 됐고 비공개 알림으로까지 떴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는 다녀가신 분들, 그 시간대에 마스크를 벗고 계신 분들을 찾으려고 한다. 모순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문자메시지 발송해 주실 때 링크 좀 달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조치는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건가요?

○유광욱 위원  청주시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을 잘 준수하시고 방역에 소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포상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지자체들 때문에 야단을 맞는 것 같다, 비판을 듣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부분에선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일견 이해는 되는데요. 시민들께서 현재 갖고 계신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사안처럼 방역이 완료되면 완료 문자라든지 링크를 게재해 주신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실 수 있게 지금도 역학조사 하시고 이런 데 있어서 인력도 부족하실 것 같아요. 또 다른 업무를 요청 드리는 것도 송구하긴 한데요. 가능하신 부분 한해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 공개를 요청을 드리겠고요. 제가 다른 예산에 대해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보건진료소협의회 위원님들 수당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나 각종 협의회수당은 정책기획과에서 일괄로 지급예산 수립이 되어 있지 않나요? 예산에 대해서 참고 페이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사안이라서. 근데 보건소만 유일하게 각종 위원회, 협의회 수당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정책기획과랑은 대화를 안 해 보셨나요?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보건소에서 따로 계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당이 3만 원이잖아요.

○유광욱 위원  다른 위원회에도 운영을 하시죠?

○유광욱 위원  다른 위원회는 다 10만 원 받으실 거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근데 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만 3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소장님, 청주시 모든 위원회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께 의견을 듣는 자문기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 가지고 어떤 정책이 일선 시민들께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니터링단 각종 다른 심의위원회가 모두가 다 10만 원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갖고 계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집단에 대한 차이일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당은 보건소에서 임의로 책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혹시 다른 지자체의 심의위원회, 운영협의회는 얼마씩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운영협의회위원님들 수당하고 회장님 활동수당이 몇 년째 5만 원일 텐데 그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 번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여유가 좀 생기시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광욱 부위원장님께서 축하를 해주셨는데요. 코로나 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장관상을 수상한 거를 상당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775쪽,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 해 가지고 각 보건소에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도 보건진료소에서 운영위원회 활동하고 있나요?

○변종오 위원  이게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비가 아닌 운영협의회장에게 드리는 수당이죠?

○변종오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중단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전년도라든지 이런 데에는 진료소에서 운영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겁니까?

○변종오 위원  활동수당을 드리는 지급 근거는 있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그렇게 답변 듣겠습니다. 다음에는 781쪽, 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교체를 신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쓰던 걸 교체하는 거죠? 16대 4,320만 원, 270만 원씩 16대 교체를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교체 주기를 어떻게 잡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자동심장충격기는 구입한 내구연한이 10년 된 거는 교체를 하는 기준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794쪽, 지자체 인플루엔자 사업인데요. 금년도 정리추경에서 인플루엔자 백신비하고 인플루엔자 접종 시험비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납한 부분이 있었었고 그런데도 보면 백신 명수 자체도 대상자 명수도 상당히 증가가 됐어요. 금액도 증가가 됐고 또 대상자도 증가됐고 이렇게 금년도에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하지 못한 상태인데 내년도 예산에 명수도 증가가 되고 금액도 증가가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변종오 위원  답변을 그렇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03쪽, 중간에 보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1,900만 원을 사업 신청해서…….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변종오 위원  신규 사업은 아니죠?

○변종오 위원  금년도에도 사업을 해서 정리추경에서 사업비를 50% 정도는 반납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도 그렇게 사업비 반납을 많이 했는데 사업비 자체도 상당히 증액이 돼 있고……. 증액되는 이유는 뭡니까?

○변종오 위원  예산서상으로 보면 신규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금년도에 분명히 사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810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인데요. 이 부분도 작년도에 사업비 반납을 거의 다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증액을 많이 한 이유가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변종오 위원  보면 예산서 표시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서에 보면 2,600만 원이 아니고 2,05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 표기된 거 아닌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년도 예산액 표시가 잘못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건소 자체는 지금 소장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목이 변경되면서 금년도 반납된 예산에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가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예산편성 시에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저기에서는 삭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신청할 적에 우선 예산을 만들어 놓고 보자는 생각보다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산정해서 올려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님입니다. 소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지치지 마시고 또 건강관리 잘하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보건소 848페이지에 시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죠?

○임은성 위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공모사업 준비까지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825페이지에 보면 조경시설사업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물론 조경도 필요하지만 들어가는 입구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어떻게 없으십니까?

○임은성 위원  아무튼 청주시립요양병원이 새롭게 잘 단장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더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각 보건소는 다음에 하시고 정리를 하시죠.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보건소는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면 오전이 보건소 예산심사인데요. 각 보건소장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 투입되니까 되도록 11시 50분 전에는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후에는 소장님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질의를……. 각 보건소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이 사항도 소장님,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787쪽에 편성목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근  네.

○위원장 김영근  그게 정확하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이 건강생활실천사업, 구강보건사업 이 사업이 비대면으로 한다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니까 전 보건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파악 좀 해보세요. 이게 맞는 건지 한번 보건소에 들어가셔서 이걸 왜 편성목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냐 이거죠.

○위원장 김영근  이게 다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아닐 것 같고…….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심도 있게 봐 보세요. 보건소 공히 다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상당보건소장님, 그래도 시간을 조금 단축하려고 해서 서류로 했으니까 세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소연 청원보건소장님이 몇 년 근무하셨어요?

○위원장 김영근  오래 근무하셨네요. 전소연 청원보건소장님 아쉬움이 있겠어요. 이제 퇴직하시면서 인사 말씀 좀…….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건소장님들하고 식사 좀 한 번 하려고 몇 번 애를 썼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전소연 보건소장님 33년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한번……. 눈물도 나실 것 같은데 울지는 마시고 하여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33년간 고생 많으셨고 또 나가시더라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같이 자주 뵐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복지국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442쪽부터 464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1,847만 원이 감액된 276억 2,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비 4억 7,667만 원과 444쪽, 가정방문아이돌봄서비스 사업비 3억 5,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4쪽,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조성을 위한 행복결혼공제 사업비 16억 3,993만 원과 455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비 70억 5,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48억 1,743만 원과 462쪽,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부터 498쪽,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175억 7,537만 원이 증액된 3,344억 2,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부터 467쪽,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등 2억 8,020만 원과 468쪽,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양육과 자립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8억 1,962만 원 469쪽, 보호 종료된 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수당 6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아동수당 지원사업비 559억 2,900만 원,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예방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비 86억 9,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격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비 7억 181만 원과 483쪽, 영유아 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 지원비 1,015억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 수당 176억 7,020만 원과 491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부터 505쪽, 위생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6,059만 원이 증액된 24억 9,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비 19억 9,500만 원과 501쪽, 청주 향토 음식 육성과 반찬등속 전시체험관 운영비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98쪽, 양성평등기금으로 편성된 1억 2,001만 원은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실현 사업추진을 위해 운용할 계획이며 138쪽,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된 9억 2,154만 원은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홍보사업,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등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이하 주무관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는 예상치 못하게 전염병이 창궐을 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고 하시고자 하는 행사를 많이 진행 못 하신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2021년 우리 시 살림살이를 위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9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유광욱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제출 요청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래서 내용은 파악하고 오셨을 거라고 감안하고 지금 2020년도 위촉 대상자 현황을 보면 14명이에요. 근데 10명분만 계상하신 이유는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광역지자체 사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활동수당을 지급해야 되죠? 우리가 선발에도 관여할 수가 없죠? 그냥 광역에서 선발해서 ‘우리는 이만큼 뽑았다, 시에서 활동비 지급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저는 엄연히 법령에서 시ㆍ군ㆍ구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고 광역지자체의 사무로 명시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발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고요. 단지 우리 시에서 활동한다 이것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활동비 지급을 전액할 수 있게 하는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유광욱 위원  혹시 도에서 내려온 내시자료 있거나 활동 부분에 대해서 시가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래에 보시면 친절공중위생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890원을 계상하셨죠? 이 계상은 50리터 기준으로 하셨을 거예요.

○유광욱 위원  우리 2021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이 돼서 50리터에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 예산에서 1,450원으로 계산한다면 우리는 몇 매를 지원할 수 있죠?

○유광욱 위원  기존에는 60매를 지원받았던 거잖아요. 현재 예산에서 그 정도를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유광욱 위원  아마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회의할 때는 7월이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지금 어찌 보면 부서에서 기민하게 대처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80개소에게 어찌 보면 기존에 받던 혜택을 못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1,450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대략 1,300만 원이 더 필요해요, 현재 예산보다. 아, 1,300만 원이 해요.

○유광욱 위원  그렇죠. 현재로써는 대략 한 37장 정도밖에 못 줄 텐데 이것에 대해서 확보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이라도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서 예산과에다가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예산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기존에 편성할 때 너무 그냥 부서에다가 냅뒀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서에서 대처 못 한 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기존의 혜택을 못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존 가던 혜택들에 대해서는 예산 한도 내에서 하겠다 이러시지 마시고요. 지금은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한 거니까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한번 1차 추경에 편성이 되는지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음 500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효실천 미용업소 서비스 개선 위생물품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거에 따라서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효실천 미용업소를 발굴해서 어르신들께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20% 저렴하게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노인에 대한 정의가 ｢노인복지법｣에 근거했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서 노인이 몇 세 이상이신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맞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법률상으로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을 뜻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 시 사업은 그 상위법에 근거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달라질 수가 있죠?

○유광욱 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그때는 제가 없어서 그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 올바른 답변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현재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면 파악을 해보셔서 어떻게 해서 ｢노인복지법｣이랑 노인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가 마무리되고 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되셨나요? 아니면 뒤에서 팀장님이 다른 답변자료 주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수혜 대상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거나 다른 단체의 말씀들을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위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추진 근거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만큼 이거는 정의에 대한 것이니까 그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효실천 노인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을 때 많은 시민분들께서는 65세 이상이니까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정작 현장을 갔을 때 ‘내가 대상이 아니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가 전체적인 사업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밑에 있는 모범음식점 관리 사업 있잖아요. 일반운영비를 보면 모범업소(위생등급제) 홍보책자를 제작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세부사업 명칭을 보시다시피 모범음식점 관리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럼 위생등급제를 지원하겠다면 위생등급제를 따로 편성목을 잡는 게 맞지 않나요?

○유광욱 위원  네. 지금 이것은 모범음식점 관리 안에 있는 편성목들이잖아요. 세부사업 목 자체를 하나를 추가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유광욱 위원  일원화하겠다는 과장님의 의중은 알겠어요. 그렇다면 세부사업을 모범음식점 관리가 아니고 모범업소 관리라고 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세부사업 명칭 자체가 모범음식점 관리잖아요.

○유광욱 위원  네. 그러셔 가지고 이것이 모범음식점 관리사업 내에 위생등급제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에 대해서 체계를 다시 한번 잡아 보시고요. 기타보상금에 보면 모범업소 위생용품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위생용품 지원은 모범음식점입니까? 위생등급제입니까?

○유광욱 위원  모범음식점이요. 청주 음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면 모범음식점이 145개가 검색이 됩니다. 근데 지금 180개소를 계상하셨죠? 모범음식점이 1년 동안 35개가 늘어날 것 같진 않은데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유광욱 위원  35개 신규 지정하실 것 같으세요?

○유광욱 위원  저도 이 부분은 과다 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모범업소를 더 이상 증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부족하시지 않으세요?

○유광욱 위원  그게 현재 청주시 위생정책과의 정책적 방향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행을 유지하시든가 하는 선에서 계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답변자료 다시 왔나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501페이지에 보시면 향토음식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청주 음식 홈페이지 보면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이 1개소가 검색이 돼요. 맞나요, 1개소?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곳.

○유광욱 위원  서문시장이요? 지금 등록된 한 곳이 서문시장 내에 존재하는…….

○유광욱 위원  향토음식거리가 아니고요. 향토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한 군데가 되어 있던데 혹시 파악 못 하고 계신가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은 안 나는데 상주집이었나요? 그랬던 이름으로 기억나요.

○유광욱 위원  청주음식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건가요? 홈페이지가 일몰 할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홈페이지가 최신화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근데 지원은 안 되고 있어요?

○유광욱 위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했는데 지원은 안 하는 거는 무슨 이유죠?

○유광욱 위원  그러면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정 권한도 우리가 없고요. 지원에 대한 근거도 없고요.

○유광욱 위원  그럼 이 또한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 명칭을 향토음식 육성, 향토음식 관리 이렇게 잡는 게 맞는 건가요? 어찌 보면 위생정책과에서는 향토음식거리라고 해서 삼겹살거리로 활성화하겠다 이런 전략만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향토음식 지원이라는 것 이런 것들 사업의 목적을 봤을 때 향토음식 맥을 잇고 이를 발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조리법을 계승 발전시켜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 이건데 지금 위생정책과에서는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은 삼겹살거리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향토음식을 더 개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꼭 향토음식을 거리로다가 조성하셔야 돼요?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지금 위생정책과에서는 그런 군집 형태에 한해서 범위를 정해서 여기가 우리 향토음식을 즐길 수 있는 구역이다 이런 것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향토음식점을 육성하는 방안이 맞는 건지 산발적으로 있어도 우리가 향토음식으로써 지정하고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광욱 위원  이 질의까지 하고 이번 타임을 넘기려고 하는데요.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업소 실비보상 지금 개소당 40만 원 계상하셨어요, 502페이지 상단에. 그랬을 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목적처럼 우리가 청주시 향토음식의 맥을 잇고 발굴 보존해서 계승 발전시킨다라는 취지에 맞는 업소가 있다면 그 업소는 영업이 잘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어려울까요? 저는 이런 취지에 맞다면 아마도 영업은 그럭저럭 잘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무엇인가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영업은 잘되고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과연 그런 업소의 사장님들께서 이 경연대회를 참가할 것이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거 거든요. 경연대회를 재작년인가 한번 가 봤었는데요. 그때 청원생명축제 할 당시에 같이 했었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거기를 참가하면 그날은 영업은 쉬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이 성업 중인 나의 사업장과 거기를 참가하면서 잃게 되는 기회비용 이걸 판단해 봤을 때 과연 내가 거길 참가하는 게 더 이득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고민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많이 맛보고 있고 전통이 있다는 그런 사업장의 사장님들을 이 경연대회로 모시려면 어찌 보면 그날에 따른 기대이윤이랄까요? 이런 걸 일정 부분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셔서 정말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다, 정통성이 있다, 정통을 잇고 있다 이런 분들이 충청북도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수상 실적으로 이어지고 그것들이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라도 된다면 그날 일정 부분의 기대이윤을 우리가 충족시켜줘야지 그분들이 경연대회로 나오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실비보상 그리고 현수막비용 이런 것들 이외에도 기대이익을 충족시켜줄 만한 것들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님 질의에 곁들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501페이지, 502페이지 청주 향토음식관리부터 해 갖고 청주 삼겹살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향토음식 또는 삼겹살 금방 말씀하신 전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활성화되기 쉬운 사업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걸 얘기한다면 공식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한번 잘 생각하고 다음 과장한테도 인수인계하면서 공유해야 될게 여기 반찬등속 전시체험관 운영이라고 2,400만 원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이 반찬등속 전시체험관 이걸 활성화하면서 1번은 이걸 활성화하면서 이 속에서……. 반찬등속 우리가 뭔지는 잘 아시죠? 그러면 이 속에서 이러한 향토음식 하나를 개발하기가 어렵고 삼겹살 개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느 특정 지역을 지원해 주게 되면 다른 특정 지역에 있는 그분들은 소외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찬등속 관련 부서하고 우리가 경상도 쪽에 갔었고요. 수원 쪽에도 가면……. 우리가 이러한 반찬등속을 갖고 관광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 반찬등속에 나오는 메뉴를 개발해 갖고 청주시의 모든 업소에 전파해서 이러한 반찬등속에 이런 메뉴가 선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레시피가 있고, 반찬이 이거다. 하나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직동에 전집을……. 삼겹살이 안 되면 전집 해도 안 되면……. 자꾸 어느 특정 구역을 하다 보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수원 쪽에도 임은성 위원님도 갔다 오셨지만 수원에 선조부터 내려오는 반찬등속의 레시피를 갖고 우리가 체험관이 있어요. 작년에 경상도 쪽도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 속에 나오는 반찬을 개발해서 청주에는 이런 선조부터 내려오는 반찬. 가정집이나 음식점이나 구내식당이나 이러한 반찬이 있었다는 걸 활성화하고 이런 체험관 청주에 어디 있다. 그러니까 체험관을 만들어야 돼. 대구에 갔을 때 그걸 느끼는데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쨌든 그쪽의 전문부서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지 지금 향토음식을 경연대회하고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호응도 없지, 만들려고 하니까 어렵지. 우리가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레시피와 메뉴에 이런 것이 있다. 과거는 이랬고 또 현재에 좀 가미해서 이렇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민 모두가 선조로부터 즐겼던 이렇게 하는 걸 깊이 생각 좀 해보세요. 유광욱 위원님 질의에 조금 장황하게 설명한 건데 한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것에 발맞춰서 예산 편성하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유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예산심의니까 간단하게 질의하면 간단하게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502쪽입니다. 청주삼겹살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주 삼겹살이 청주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삼겹살이 청주의 대표 향토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변종오 위원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삼겹살 활성화 연구용역 해서 신규 사업이죠? 2,0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요. 삼겹살 활성화에 대한 어떤 용역입니까? 이 용역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종오 위원  용역사업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청주 삼겹살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변종오 위원  그럼 청주 전체를 삼겹살로다가 활성화를 해서 특화사업을 하시겠다.

○변종오 위원  근데 용역사업 내용에 반찬등속에 대한 내용은 없고 제목이 청주삼겹살 활성화 연구용역 이렇게 딱 떨어지게 돼 있어서 반찬등속에 대한 용역은 아닌 거 같고요. 삼겹살 활성화에 대한 용역인 거로 알고 있고요. 이 용역 사업의 추진 근거는 있나요, 이거를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변종오 위원  사업 추진 근거는 없는 거고요, 그럼?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443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여성친화인증기업 지원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주시에서 여성 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체 수는 현재 몇 개나 되나요?

○변종오 위원  그럼 10개소에 300만 원씩을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10개소는 선정이 됐나요?

○변종오 위원  그럼 새롭게 인증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다?

○변종오 위원  선정 기준은요?

○변종오 위원  그래서 매년 10개씩을 선정을 하는데 선정업체에 대한 지원이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2,5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습니다. 이건 어떤 용역 사업입니까?

○변종오 위원  3년마다 진행하는 필수 용역이네요?

○변종오 위원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변종오 위원  그럼 용역계약서나 이런 건 아직…….

○변종오 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는 상황이네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용역비는?

○변종오 위원  전년도 용역가격을 견주어서 용역계약서나 이런 건 없는 상태에서…….

○변종오 위원  그래도 용역계약서나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예산이 신청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선행 조치가 되지 않고 어쨌든 용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게 되지 않고 예산만 먼저 올려놓고 그러는 식 아닌가요?

○변종오 위원  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455쪽, 가운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다가 1억 예산을 신청하셨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출산의 여건을 개선해서 인구 증가를 시키는 목적 그런 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청주시가 하는 건데 청주시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정책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매년 앞으로 100가구씩……. 가구당 100만 원씩이네요. 매년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까?

○변종오 위원  만약에 이 지원을 받고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해요?

○변종오 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지침은 없는 거고요?

○변종오 위원  선정 기준이 5년 이내에 혼인신고 한 청주시 거주 무주택 세대라고 했는데 만약에 지원을 받고서 이사를 가면 이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 청주시의 인구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468쪽입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대해서 안전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다가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변종오 위원  185만 원. 1명이 5개소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36만 9,000원은 2020년도 엔지니어링 점검 노임 단가에 맞추시는 것입니까?

○변종오 위원  특급기술자, 그죠? 그럼 우리가 5개인데 이 1명이 하루에 1개씩밖에 점검을 안 하나요? 가격을 보면 36만 9,000 해서 하루에 1개소씩 하는 금액이 185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하루에 1개소밖에 못 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변종오 위원  두 군데이면 가격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럼 두 군데 하는 가격으로 보면 됩니까?

○변종오 위원  1명이?

○변종오 위원  그럼 여기 나온 게 37만 원씩 해서 5개소……. 1개소씩 하는 금액이 18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비에서 1명이 하루에 세 군데 하는 가격으로다가 산정을 하고 나머진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우리가 여기에 보면 37만 원이 1명 5개소 이렇게 해서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따로따로 하는 거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되는데 1명이 하루에 3건 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시내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제일 하단에 내부 리모델링 지원사업 8개소 해서 전년도에 비해 많이 예산이 줄어요. 1억 6,000 주는데 지역아동센터 전체가 운영 자체가 어려운데 리모델링 지원비가 대폭 감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변종오 위원  도 내시가 줄어들어서 시도 그렇게…….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499페이지 위생정책과 잠깐 보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모범음식점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니겠네요?

○임은성 위원  공중위생이니까. 그러면 500페이지에 있는 모범음식점 이것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게 몇 개인가요?

○임은성 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지정할 계획이신가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지정을 하시는 건가요?

○임은성 위원  모범음식점에서……. 그러니까 잔반 같은 게 다시 재사용하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게 있었는데 갈비 같은 것들을 재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나서 다시 또 점검을 가시는 건지 과정을 설명 좀 잠깐 해주실래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발견을 하세요? 단순히 제보를 통해서 하나요?

○임은성 위원  모범업소라고 인증이 되면 사실은 시민들이 좀 많이 신뢰를 가지고 찾아가는 업소거든요. 앞으로 또 20개 업소를 하신다고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으니까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502페이지 청주삼겹살 활성화 연구 책자가 1만 원씩인데 이 200부는 어디에다가 배부를 하실 건가요?

○임은성 위원  네. 그 200부를 어떤 근거로 200부라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활성화를 하려면 과연 연구책자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배부를 하시려고…….

○임은성 위원  전국 지자체에 몇 개가 가는 거죠?

○임은성 위원  그럼 청주 시민들한테는 홍보 책자는 없고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밑에 2,000만 원 계상해 놓으신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서처럼 책자를 만드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따로 하실 건가요?

○임은성 위원  아, 따로 하신다고요? 이 책자를 보고 오나요? 어떻게 200부를 어떤 목적으로 계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우리 청주에서도 일단은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지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삼겹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홍보가 될 것 같은데 전국하고 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좀 있나요, 삼겹살이?

○임은성 위원  경쟁력 세우려고 하는데 200부를 해서 책자를 돌린다는 게 저는 좀 많이 동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여기도 475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홍보물품이나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어디인가요? 누구에게 홍보를 하실 건가요?

○임은성 위원  5,000부, 4,000부를 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보내시겠다고요?

○임은성 위원  아무튼 이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너무 부족한 생각이 들어서 이ㆍ통장들을 통해서라든가 아주 주민들한테 다 홍보가 되려면 과연 5,000개, 4,000부 이렇게 해 가지고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476페이지에 보면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심리검사 및 치료가 있는데 아동은 심리검사 및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나 학대행위자가 가능할까요?

○임은성 위원  그리고 20명이라고 한정 지은 거는 어떤 근거로 이거를 산출하신 거예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심리검사 하는 곳과 치료하는 곳이 동일한가요?

○임은성 위원  아무튼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거는 꼼꼼하게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학대행위자들이 심리검사를 하러 잘 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치료도 그렇고 그래서 피해아동 학대라고 분류가 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경찰도 개입되고 범죄로 분류가 될 수도 있는데 과연 학대행위자들이 심리검사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우려가 되는데 이거 한번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량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차인가요?

○임은성 위원  근데 차량 구입은 있는데 유류대라든가 이런 게 계상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오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443페이지에 유광욱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듯이 여성친화인증기업인데요. 이것도 제 개인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며칠 전에 발표했죠? 그거 읽어 보셨나요?

○위원장 김영근  거기에 보면 지금 인구정책 중에서 한번 권경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세대와 지금 20대, 30대 세대하고 이게 많이 차이가 있어요. 핵심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여성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을 같이 집어넣었으면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물론 여성 양성평등에 많은 이야기하지만 지금 20대, 30대는 그것보다는 같이 여성가족……. 같이 부부가 같이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같이 가는 겁니다, 여성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같이 부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그게 추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여성친화인증기업 그러지 마시고 여성가족친화인증기업 이렇게……. 그래서 남성들이 이런 여성을 위한……. 가족이 출산하고 나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그래서 한번 이것도 고려해 봐요. 여성가족친화인증기업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성친화인증기업은 옛날부터 내려왔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강조를 해야지 이게 우리가 결혼하고 싶고 또 가족을 이루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가 가족사회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문제 되니까 한번 이것도 깊게 예산과 관련 안 돼 있지만 한번 제가 주장하니까 깊게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평가요소도 이러한 여성과 가족을 위한 평가요소도 잘해서 여성가족친화기업……. 적은 저기지만 선정도 신중을 기해서 꼭 그런 기업이 여성과 가족을 위한 기업이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질의 답변을 중지하겠습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이재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다 구입을 해서 정기적으로 2, 3개월에 한 번씩 필터를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후에 필터교체를…….

○복지국장 이재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근  이게 두 가지 플러스 된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품질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오륙십 정도면 한 대를 구입합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정부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주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예산으로 정부에서 편성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위생정책과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조금 쉬셨다가……. 너무 오래 하시면 피곤하실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위원장 김영근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김현숙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502페이지 중단부터 시작해서 504페이지 중단까지가 안전식품 공급 및 감시활동 강화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사업에서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인데요. 이 부분은 자료제출 요구를 드렸으니까 파악을 하고 오셨을 거라고 감안하고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현황을 보면 일반감시원이 34명, 시니어가 14명, 어린이기호식품이 20명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기금운용계획 183페이지 보시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0명 계상해 놓으셨죠? 식품진흥기금.

○유광욱 위원  파악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일반 감시원이 지금 34명인데 30명분만 감산해서 계상해 놓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시니어도 14명인데 12명분을 계상하신 건 적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감시원 활동비가 27일, 그렇죠?

○유광욱 위원  그리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일수는 적혀 있지 않은데 20명 5만 원을 계산했을 때 대략 35일. 그리고 시니어는 10월. 이 활동 기간은 셋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인데요. 이 활동 기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는 거죠?

○유광욱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이 명쾌하지는 않은데요. 일반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7일 그리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35일, 시니어활동비가 10일이겠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비자식품감시원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소비자기본법｣에게 근거를 한 거잖아요? ｢식품위생법｣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제33조에 나와 있는데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되려면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서 소비자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만 할 수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가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단체장이 추천한 자 앞에 있는 단서조항 읽어 보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맞아요, 임직원 중에서. 임직원 중에서 단체장이 추천한 자가 식품위생감시원이 되는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소비자단체라고 하면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서 물품 등의 규격ㆍ품질, 안전성, 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관한 조사 분석을 해야 하고요. 이것은 해야만 하는 조건입니다.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처리를 위한 상담ㆍ 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권고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2호, 5호에 관한 업무를 하는 단체를 소비자단체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소비자단체로 인정할 수 있나요?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대학교, 서원대학교, 휴게음식점중앙회, 대한노인회, 가경노인복지관, 내덕노인복지관,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소비자 관련 단체로 볼 수 있나요?

○유광욱 위원  지금 과장님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관련 단체라는 기관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정식으로 국가에 등록을 한 건지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대략 12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체들은 여기 나와 있는 단체들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서 활동할 자격이 되나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내일 조정 시간 이전까지 이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을 못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단체들 제외하고는 감액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는 자격이 없으니까요.

○유광욱 위원  단체로 추천받으신 거는 맞을 수 있는데 그 단체가 소비자단체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유광욱 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명예공중감시원이랑 조금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기금에서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5% 감액 계상을 해라 이런 말은 없나요?

○유광욱 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어찌 보면 본예산에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상패 제작이나 현수막 제작 같은 것이 다 95%로 감산해서 계상이 되었잖아요. 근데 기금으로다가 계상하시는 것들은 다 전액 100%가 계상이 되네요. 그래서 이러실 것 같으면 기금으로다가 삼겹살거리 축제라든지 홍보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마 일반회계에다가 계상하셨으면 전부 95%가 되었을 사업들이거든요. 이렇다면 형평성에 있어서 과연 논란이 있을 수 있나 없나가 궁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금에 있는 것은 100%이고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95%가 된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삼겹살거리 활성화 연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삼겹살 활성화 연구에 대해서 관심도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연구를 하시는 거는 좋아요. 그래서 청주의 전통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도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 연구 용역이 시작이 된다면 오늘 예산이 통과가 만약에 되어서 시작이 된다면 삼겹살거리에 계신 상인분들을 비롯해서 청주시에서 삼겹살을 콘텐츠로 하는 많은 외식업 사장님들께서 기대를 하실 겁니다. 청주시에서 삼겹살 관련해서 지원이 늘어나겠다, 연구용역을 지원하니까요. 근데 이 연구용역결과에 상관없이 뭔가 지원이 없어요, 만약에라도. 그러면 이거는 상인분들을 정말 더 좌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정책적인 예산 투입이 정말 가능한지 그거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만약에라도 단체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큰 동의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연구용역 자체를 전 수행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유광욱 위원  네. 그리고 방향성 제시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삼겹살 연구용역이 시작되게 된 게 춘천 닭갈비, 전주 비빔밥 이런 특화된 지역의 먹거리에 대해서 청주시도 그런 상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시작되신 것 같아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찌 보면 춘천 닭 그리고 전주 쌀 이렇게 1차 생산물로써 특화된 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춘천 닭갈비가 유효했던 것 같고요. 전주 비빔밥이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차적인 요리가 생성이 되었을 때 뭔가 그 지역에 가면 좀 더 특화된 맛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삼겹살 이런 것에 국한되시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종실록을 예로 들으셨는데 저도 서치를 많이 해본 건 아닌데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선왕조실록을 게재해 놓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곡물로써 돼지고기를 바친 데를 찾아보면 세종시절에만 따져도 아마 충청도 이외에도 함길도, 함경도, 황해도,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많을 거예요. 돼지고기를 곡물로 바쳤다고 하는 데는. 말린 돼지고기였던 것 같은데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원을 찾다 보면 우리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연원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춘천이 닭이 많이 나는지 전주가 쌀이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꼭 그 지역에서 그것이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토리가 빈약하다 하더라도 요리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주 삼겹살보다는 청주 삼겹살로 파생될 수 있는 짜글이라든지 두루치기 이런 것들 우리가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 보시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꼭 연구용역 잘 수행하시고요.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청을 드려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궁금한 것 짚고 넘어가면서 했던 뭐가 좋게 또 발전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 454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청춘남녀 연애특강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로써 청춘남녀를 위한 연애코칭 강연개최 이게 꽤 오래전부터 하던 사업이죠?

○김기동 위원  전에도 이거랑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여성가족과가 생기면서 어쨌든 실시를 했던 사업이고. 보니까 물론 예산이 전년도는 1,500 지금 한 150이 감이 돼서 1,350 계상이 됐는데요. 물론 출산율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다양하게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늘릴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로써 요즘 같은 자유 연애시대에 있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동 위원  물론 다양한 청춘남녀들 접촉 시간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하는 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현시대에는 괜히 일회성 행사성으로 끝나는 사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455쪽, 세 번째 아까도 질의가 나왔던 차라리 이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번 신규 사업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다양하게 청춘남녀들이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해서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프라를 깔아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가야지 이런 일회성 행사 이거는 완전 인스턴트로 끝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과 같은 이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조금이나마……. 어쨌든 결혼을 하는 쌍이 많아야지만 거기서 출산하는 아이들도 많이 출산이 될 것 아니겠어요? 같이 연계된 거니까. 물론 요즘 딩크족이라고 해서 애 안 낳는 가정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출산율을 늘리는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늘릴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다가 방향을 잡아가면 얼마든지 거기에 따른 주변 여건에 있어서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연결 선상에서 462쪽 아까도 질의됐던 중간에 출산장려금.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첫째에는 30만 원 그리고 다자녀는 20 더 추가해서 50만 원을 주는 거죠? 셋째 자녀에는 100만 원. 이재숙 국장님! 출산장려금 얘기 나올 때마다 갑갑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출산장려금이 현재 청주시 출산 대책에 있어서 많은 플러스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개인적 소견을 물어보고 싶어요.

○복지국장 이재숙  사실 정부,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약간씩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데 필요 충분한 금액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자녀 출산하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동 위원  출산장려 이런 쪽으로 국가 전체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현재 썼다고……. 대략적으로 얼마나 예산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쓴 거로 알고 있는데…….

○복지국장 이재숙  정확하게 추산은 어렵지만…….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대충 아는 거는 거의 300조 가까이 쓴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 대책은 실패했어요. 지금 출산율이 0.8명인가 그렇죠? 출산장려정책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돈은 돈대로 쓰면서 출산율은 왜 계속 떨어질까요? 진짜 이게 제대로 맥을 짚고서 해나가야 하는데 난 그래도 우리 청주시만이라도 다른 타 지자체가 똑같이……. 이거는 100% 청주시 출산장려금 하는 건데 자체재원이니까 남들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이거 더 준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난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차라리 역발상으로 이걸 없애고 우리는 출산축하금은 없지만 애가 태어나면 다른 타 시도보다는 뭐가 그래도 더 낫다는 그런 인식으로 나아가면 이게 더 선전이 되고 더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타 지자체 다 똑같이 대동소이하게 하고 인구가 계속 더 떨어지는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어디는 1,000 단위 이상으로 1,000만 원 이상씩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이렇게 유혹적인 문구를 본 것도 생각이 나는데 이거 진짜……. 물론 전체 따져봤자 보니까 예산 10억도 안 되는데 우리 청주시는 출산장려금은 없지만 오히려 그 이상 되는 만큼 혜택이 간다는 그런 뭔가 표면적이라도 내세우는 그런 역발상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청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극약 처방을 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가면 돈은 돈대로 쓰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국장님, 물론 엊그제 정부에서 출산장려대책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육아수당이라든가 없던 것도 새롭게 만들고 하는데 저도 뚜렷한 답이 안 나오니까 같이 한번 예산하는 데에 있어서 대화를 나눠보는 건데. 뭔가 청주만의 이것도 획기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히려 청주는 말 그대로 축하금은 없지만 애 낳으면 하여튼 청주 고유의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하금 형식이 아닌 다른 특별한 정책 요구하시는데 사실 정책이라는 게 시행하다 보면 예산과 재정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녀 출산으로 인해서 약간씩의 지원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사실 지금 젊은 층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주거 문제와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자녀들을 안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접근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고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 공통된 과제이고 또 풀리지 않는 숙제이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 또 여성가족과이고 복지국이고 하니까 청주만의 쇼킹한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출산에 대한 것은 넘어가고요. 앞서서 476쪽, 아동보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가 됐던 사항인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해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및 심리검사 및 치료비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김기동 위원  저도 아까 설명을 보니까 피해아동하고 학대행위자가 대개 부모……. 현재 나타나 있는 게 부모죠? 부모가 많죠?

○김기동 위원  저도 공감하는 바가 피해아동이 있으면 피해를 주는 학대자가 있는 건데 대부분 부모가 많다는 거로 저도 익히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검사 및 같이……. 물론 동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건 같이 치료를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사람한테도 설명을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사업을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물론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산을 깎는 권한밖에 없는데 하여튼 좋은 사업 앞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의 뜻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죠?

○김기동 위원  489쪽 봐 주세요. 사회복지사업보조 하단부에 지금 현재 우리 청주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토털 몇 개소입니까?

○김기동 위원  공공 어린이집이요?

○김기동 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는 청주에 63개소가 전체 다고요?

○김기동 위원  그럼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고 공공 어린이집은 또 다른 겁니까?

○김기동 위원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요? 490쪽 보시면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해서 300만 원 4개소 해서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200만 원 계상이 됐어요. 내년도 예산으로는 900이 감이 됐네요?

○김기동 위원  그럼 환경개선비 4개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비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해서 300만 원 11개소…….

○김기동 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고요?

○김기동 위원  그럼 주로 인센티브를 받는 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받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도에서 확정을 해준다고요?

○김기동 위원  11개소를 도에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죠?

○김기동 위원  자료 올리는 건 시에서 올려 가지고 하는 거겠죠?

○김기동 위원  494쪽, 중간에 공공어린이집 도서구입비 지원 이건 공공어린이집으로 해서 지정된 데 168개소 전체 다입니까?

○김기동 위원  100만 원씩. 도서구입 이거 돈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김기동 위원  아동보육과는 그렇게 끝내고요. 위생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00쪽 봐 주세요. 아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정확히 모범음식점이 145개예요, 144개예요?

○김기동 위원  저는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모범업소 개수를 줄이더라도 한번 모범업소가 되면 몇 년간 기간이 있는 거죠?

○김기동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자진 스스로 취소하는 데도 몇 군데 있었잖아요. 항시 그전부터 보면 모범업소 현판 같은 경우에도 15만 원 아마……. 저는 이게 모범업소 하면 간판이 얼굴인데 조금 앞으로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15만 원……. 뭔가 물건을 만들 때는 예산이 뒷받침에 따라서 적극 나오는데 제대로 모범업소 자긍심을 갖게끔 간판도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기동 위원  그거에 대한 큰 이점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취소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김기동 위원  더 하고 싶어서 안달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자청해서 취소해 달라고 할 정도면 너털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더 상향시켜 가지고 제대로 다운 업소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삼아 어깨에 힘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위치가 되게끔 방향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 옆 페이지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가 됐던 사항인데 입식테이블 그래도 전년도보다 예산을 3,000만 원 더 늘렸어요. 늘려서 7,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거는 도비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도비 예산을 늘렸나 보네요?

○김기동 위원  내년도는 140개소 한다는 거고 올해는 몇 개소 한 거죠?

○김기동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까지 같이 세워서 했던 건가요?

○김기동 위원  그러면 올보다 내년도가 훨씬 예산이 적네.

○김기동 위원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 때 더 세워서 하면 되겠지만. 저도 지난번 행감 때 얘기가 나왔지만 입식테이블 할 만한 데는 얼추 70% 이상이 다 했다고 말씀하신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식당이 20%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근데 대개 보면 장소가 좁거나 진짜 누추하거나 서민 식당이 주죠?

○김기동 위원  거의 서민 식당이 주가 되죠? 저는 생활 개선을 위해서 어쨌든 실시를 하는 건데 시설개선사업비를 처음에 실시할 때 100만 원 지원을 했었다면서요.

○김기동 위원  100만 원 정도로 상향해서 하면 그래도 서민 가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김기동 위원  자부담을 몇 프로로 기준을 해요, 지금 현재?

○김기동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취지에서……. 자부담이야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동 위원  현실에 맞게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좀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뜨거운 감자 청주삼겹살 활성화 연구용역인데요. 시장님 주력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다시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연구책자 제작이 만 원 해서 200부로 했는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타 시도로다가 이걸 100% 한다고 하는 건데 그게 맞습니까?

○김기동 위원  정작 중요한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도 홍보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김기동 위원  그래도 청주 삼겹살이라는 걸 내 안방에 있는 사람들 먼저 확실하게 인지가 되어야지만 그게 더 큰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김기동 위원  하여튼 답변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494페이지 조창현 과장님! 공공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공공 어린이집 도서구입비 지원이요. 이게 올해 추경에 세우라고 그랬던 것을 예산이 올해 추경에 못 세워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게 공공어린이집 도서구입비가 유치원은 2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여기서 100만 원을……. 이 사업이 전부터 지원이 된 건데 과장님 잘 챙기셔 갖고 앞으로 공공어린이집 도서구입비 유치원은 200만 원씩 지원돼 갖고 아이들의 도서를 구입해서 그만큼 문화의 삶을 유지하는데 어린이집은 형평성 문제로 해서 100만 원을 해 갖고 올해 지원되는 건데 올해 예산을 세우려다 어찌 됐든 코로나로 넘어갔으니까 내년에 예산 세우니까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밑에 신규 열린어린이집 지원도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속 우리 청주시가 해왔던 많은 어린이집 중에서 그래도 어떤 자격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지원됐던 건데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저기 됐지만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마지막 질의에서 김현숙 과장님께서 억울하실 것 같아서 정정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격 요건에 있어서 식품위생 관련 지식이 있는 자 이런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다 미처 파악을 못 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오늘 일정 마무리하고 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실 것 같아서…….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이 김현숙 과장님 신경까지 써 주시면서 말씀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 조창현 과장님 478페이지에 보면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이 드림스타트와 유사하다고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임은성 위원  그러면 ’23년부터는 일몰제가 시작이 된다고 보여지는 사업인가요? ’22년도까지는 계속 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네요?

○임은성 위원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에 있어요. 너무 유사한 중복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마땅히 지원을 해야 하겠지만 그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해서 과연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종오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하재성 위원님?

○위원장 김영근  위생정책과 나머지…….

○위원장 김영근  많이 질의하셔서 갖고 저기 하신 것 같아요.

○김기동 위원  마저 하나만…….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김기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설명 중에 우리 청주가 먹거리가 제대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름대로 부서에서도 다양하게 찾다 보니까 전집거리……. 사실 전집거리가 각 지역별로 동네별로 전집이 없는 동은 없지만 그래도 전집 몰려 있는 데가 사직동 전집거리. 거기에 보니까 간판도 새롭게……. 그게 예산도 칠팔 년 전에 아마 간판도 세운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비 오거나 그럴 때 대전에서도 온대요, 택시 타고 와서 먹고 가고. 그만큼 널리 홍보가 됐다는 얘기겠죠. 하여튼 크게 내세울 게 없는 청주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부서에서도 다양하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 저기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틀로 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김기동 위원  다양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어요. 시도조차 안 하면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시도하다 보면 뭐라도 걸쭉한 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도전 속에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네.

○위원장 김영근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많은 말씀 이외에 우리 여성가족과는 3개 팀이잖아요, 청소년이 빠져 가지고. 지금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도 출생과 인구에 관한……. 지금 100만을 가야만 특례시가 되잖아. 그거와 연관시켜서 출생과 인구에 관한 걸 남다르게 관심을 과장님 가져 주시고요. 3개 팀이지만 팀을 더 늘린다 이런 문제까지 폭넓게 생각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아동복지과 아동학대전담팀이 생겼으니까요. 처음 생기는 거고 많은 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는 초기부터 대응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전담팀이 처음부터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많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외에 중앙정부하고 다른 지자체하고도 정보 교류도 하시면서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거쳐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