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코로나19 방역과 대응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택토지국과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춘식 국장께서는 개인사정과 또 저희 위원회의 사전 협의한 대로 참석하지 못함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대신 이근복 과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근복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근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1번 시 청사 건립 관련해서 청주병원 측과의 원만한 협의 이거 현재 진행상황을 한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의 의견은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 달라.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공식적ㆍ비공식적으로 청주병원 측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 과정들은 어떻게 거쳤습니까?

○박완희 위원  청주병원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그럼?

○박완희 위원  청주병원에서도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있죠?

○박완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ㆍ비공식적으로 여섯 차례 정도 청주병원 측과 협의 내지는 공문 형태로 통보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1월 말에 TF(Task Force)를 구성하기로 해서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2월 3일 첫 회의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적절히 해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의미 속에는 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청주병원과의 협상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추진단 TF가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님도 두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시지만 사실 공무원분들이 다 참여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시 청사를 짓는 문제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ㆍ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은 100퍼센트 이해합니다. 또 의회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름대로 중재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는 누군가가 TF나 거버넌스(governance)에 참여해서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지난 2014년 통합 이후에 지속적으로 행정과 청주병원 측과 논의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긍정적인 방향에서의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ㆍ대립의 구도로 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중간에서 중재하고 풀 수 있는 완충장치를 두고 접근하면서 해결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되는데 행정 중심으로 꾸려지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좀 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위 말하는 지역의 원로나 시민사회나 이런 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접근해 보려고 하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과장님?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향과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같이 가야 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여하튼 서로의 조건과 상황, 처지들을 공유하고 갈등 중재를 할 수 있는 삼자의 입장이 필요한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상황은 소송전으로 가서 지금 하고 계신 명도소송 진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내보내는 작전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못 나가겠다.’ 이러면 저는 그 이후에 또 다른 갈등들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건데. 지금 TF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보니 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소위 말해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의지가 명확히 보이는 거 같아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솔직히 우려가 돼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한 번 더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입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박완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요.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협의를 하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협의할 의지가 있었다면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같이 시민단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집행기관과 의회와 당사자인 청주병원 측과 무슨 합의체를 구성하든 회의를 한 번 했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난 육칠년 간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원만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누구 기준에서 원만히 가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자꾸 서요. 처음 통합 후에 입지가 결정되면서부터 순서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 즉 청주병원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이 행정소송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용인된 마지막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명도소송을 하려고 했으면 그게 끝난 다음에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당초에 청주병원 측,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측과 협의를 하면서 대토를 원했던 것도 우리 시의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대토가 안 되는 상황까지 왔고. 지금에 와서 또 말로는 원만히 협의한다고 하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행정소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명도소송을 했다? 만약에 이것을 진실 되게 시민들에게 알린다면 과연 납득할 만한 시민이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과연 명도소송을 굳이 했어야 됐느냐. 그리고 TF 구성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같이 TF라는 것은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밀고 가는 거죠. 정말로 여기 처리결과에서 답변하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게 저희 의회 의원님들 눈에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고민하셔야 될 문제예요. 이것이 정말 명도소송 끝나고 대집행까지 간다면 시와 청주병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환자분들 소산계획부터 해 가지고 이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지역사회 문제로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120명의 가장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무직이 되는 건데. 다른 기업지원과나 투자유치과에서는 몇십 명 되는 중소기업 유치하려고 도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삼사십 년 동안 잘 유지해 오고 있던 법인 하나를 시 청사 때문에 그리고 원만하지 않은 행정 처리 때문에 속된 말로 날리게 되는 건데 이것을 과연 청주시에서 감당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상대 측에서도 변호ㆍ변론할 수 있는 뭔가가 같이 구성이 돼야 구색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통합시 청사가 최대 현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이게 최대 현안이 됐습니까? 지난 2013년도 입지 결정되고 나서 물의 흐름으로 보자면 그냥 서서히 흘러가다가 갑자기 폭포수를 만난 거예요. 갑자기 이게 현안이 돼 있어요. 그동안에 현안이 아니었다가. 리모델링한다고 몇 년 까먹고. 과연 될까 말까 이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데 이전설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행정이 올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고민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한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업무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어쨌든 당사자로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과 직원분들께 유감의 뜻은 표하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논란의 당사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끄집어내기에는 불편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시의 국장님들은……. 아니, 국장님‘들’이 아니라 당사자께서는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돼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보고 안 받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보고 안 받습니다. 그 원칙대로. 그렇지만 의회가 시작되면 적어도 위원장님께 와서는 인사는 드리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 아닙니까, 사람 살아가는 데? 아침에 여쭤봤더니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또 국장 달고 승진하시고 이럴 기회가 생기면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현직에 계시는 한은 기본은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정윤광 과장님! 축사 관련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남일현 위원  진행 중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만 하나요? 축산인 대표 일곱 분…….

○남일현 위원  거기서도 오고?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정이 의뢰돼서 하면 지금이 3월 하순인데 한 5월이면 이게 어느 정도 끝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일현 위원  우리 정윤광 과장님이 집에 가실 때 같이 이것도 다 종결해 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그래서 이게 후임자한테 넘어가지 않고 이래야지. 그 사람들도 지루한 몇 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조속히 빨리 진행돼서 우리 시나……. 그게 끝난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 또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올 1년 가야 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그렇게 끝나면 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올 1년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하물며 거기에서는 오죽하면 ‘얼마만이라도 해줄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정말 그분들은 생존이 달려 있던 일에 생존권을 기대를 갖고 갔다가 그 기대를 꺾어 놓은 거 아닙니까. 조속히 해서 이 소송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서장께서는 역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쪽에 흥덕구 청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 청사 로비 출입구에 스피드게이트 설치하나요? 스피드게이트 설치한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합리적이신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흥덕구 청사가 공무원들이 상주하고 업무를 보는 곳이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드나들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한다고 들었을 때 사실 저는 세종시 청사가 생각이 났어요. 아니, 세종시 청사가 아니라 정부청사. 이런 데 가 보면 정말 누구 아는 사람이 없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흥덕구청을 85만의 청주시민 그리고 흥덕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민원이 있어서 갈 수도 있고 물어볼 게 있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면 내가 필요한 거기 담당자를 불러서 밑에서 상담을 하고 더 필요하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합리적인가요? 이게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청사에 시민들이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없는 이 장치가 정말 이게 시민을 위한 것인지 저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의 문을 설치해 놓고 더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 위원  네, 그건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의 관점이겠죠. 저는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그리고 ‘흥덕구 청사가 마치 캐슬(castle) 같다. 도대체 저 건물이 시민을 위한 건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시민들도 있어요.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압도적인 건물 거기에 위축되어서 가는 데마다 ‘여긴 어딜까?’ 낯설고. 이전하는 낯설음 그리고 압도적인 건물에 위축됨. 그런데도 그 앞에 가서 또 내가 어느 부서를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서의 누군가를 특정해서 기다려야만 그분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민원을 했어. 나는 이분의 설명에 보충설명을 더 듣거나 납득을 할 수 없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 공무원이 허락을 해야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구청에 볼일이 있어서 가면 그 사람을 불러서……. 지금 같은 시스템은 사실은 만나고 싶으면 가서 그분이 있으면 만나고 없으면 다른 분들한테 민원을 해결하거나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직원들이 매번 내가 원하는 그 직원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다른 직원이 내려오겠지만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거부감인 거예요. 이런 얘기 있죠. 아파트, 아파트가 주차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게이트, 나를 증명해야만 들어가는 시스템이잖아요. 로비에 들어가서 또 한 번 그리고 그 집 앞에 가서 또 한 번 이렇게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까운 일가친척들도 그런 아파트에 가기를 꺼려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세대가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파트 살 때도 ‘아유, 너네 집에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개인에 국한된 건데. 그런데 지금 흥덕구 청사가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 물론 찬성하는 의원님들이나 시민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나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이건 수정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청사가 그리고 시민들이 찾아다녀야 되는 청사가 공무원을 위한 장소냐 이렇게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시정을 할 때 행정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이현주 위원  근데 무분별한 출입이 누가 있을까요? 그게 더……. 무분별한 출입과 시민들의 편의와 어떤 게 더 우선돼야 될까요? 무분별한 출입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서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호하는 곳인가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잡상인이라 그랬는데 잡상인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분들도 시민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흥덕구청에 들어가서 모르는 사람 있는데 돌아다니는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하루에 이용하는 시민들 숫자보다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악질민원……. 악질민원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도 뭔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갈등조정위원회 같은 것도 있을 테고. 거기서 담당을 하든지 아니면 갑질 하는 시민도 있을 테고. 그런 사람들 숫자와 이용하는 시민들의 숫자 어디가 더 많을까요? 그래서 저는 행정의 관점이 있고 시민의 관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시민들 전혀 몰라요. 의원님들도 아마 스피드게이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말고는 모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어차피 흥덕구 청사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청주시선 같은 데도 있고 아니면 시민들한테 얼마든지 의견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공무원의 편익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는 게 좋으실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 위원  예, 왜냐하면 육칠월이면 업무가 가능하도록 예정을 잡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시설과에서 그 부분은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용자가 시민이니까, 그죠? 아니면 너무 범위가 넓으면 흥덕구민만을 상대로 하는 것도 얼마든지 의지만 있다면 여론조사나 이런 거 가능할 거 같거든요.

○이현주 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409쪽에 가경터미널 주변 상업지역 일원요. ‘경관관리구역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본계획 정비를 추진하였음.’ 했는데 혹시 어떤 거 추진하셨는지요?

○이현주 위원  뺐죠?

○이현주 위원  완료됐어요?

○이현주 위원  그럼 그런 자료 복잡하면 제가 보기 힘드니까 간단하게라도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저한테 보여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몇 가지 궁금한 거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적정보과장님, 부동산 특별조치법 해서 자격보증인 보수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진행을 이미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되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럼 먼저 서둘러서 하신 분들은 조금 불만도 있긴 있겠네요, 그죠?

○윤여일 위원  그게 개정돼서 저기 되면. 그럼 언제쯤 될 거 같이 예상하시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이게 특별조치법이 언제까지……. 지금 한시적인 거죠?

○윤여일 위원  언제까지예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저기 좀 하나 물어볼게요. 10번에 있는 것 같은데 지역주택조합 있잖아요. 이게 하면서 청주시는 승인 나고 원래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게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윤여일 위원  이게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이 진행 안 되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고. 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시에서 관리가……. 그분들이야 시에 대고 계속 요구하고, 어떻게 중재를 해달라든지 조정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계속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무산되면 그거에 대한 매몰비용 때문에 또 한참 소송까지도 가고 이러는데. 지금의 체제에서 시의 단순한 관리ㆍ감독 업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여일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매입ㆍ확보가 가장 핵심과정 중 하나 같아요. 그러면 이게 사용 승낙이 아니고 매입 후에 할 수 있는 건 법으로 안 되는 건가요? 매입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실제로 승인절차가 들어가는 건 법상으로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워낙……. 지금도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벌써 시작됐어야 되는 것들이 아직도 안 되면서 내부에서 계속 다툼이 있고 그런데 이게 또 한두 분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조합원들 많은 데는 수백 명씩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차질이 생기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그런 게 없이 처음에 시작하기가 좀 힘들고 까다롭더라도 그렇게 가야지만 뒤로 보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덜 생기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부동산 조정지역 있잖아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세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되게 민감한 저긴데 앞으로의 규정은 어떤 거예요? 저번에 한번 신청해서 일단 안 된 거 같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는 할 수 있는 건 또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태훈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공공시설과장님, 청주병원하고 관계가……. 솔직히 얘기하면 청주병원이 한국병원, 효성병원보다 먼저 생겼어요. 사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주병원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어떻게든지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어떤 대안을 찾아도 찾았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버티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그냥 거기 계속 끌려 다니는 거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물론 본인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어떤 방법을 찾든 내가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어떤 방법을 찾아도 찾았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이 자리에서 하기는 조금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을 계속 끌어오는 거잖아요. 통합되고부터 우리 시 청사가 여기 지어진다는 건 청주시민이 다 아는 거고 청주병원에서도 아는 건데. 시에서 이런 대안도 내보고 저런 대안도 내보고 그런데 전혀 진척이 없는 거잖아요. 청주병원에서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참 이게 다른 곳도 아니고 의료시설이고 거기 입원환자들 있고 모든 게 소송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내년에 착공한다?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고 내년 아니라 후년도 어려울 것 같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청주병원에서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병원 측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정말로 마음의 자세를 청주병원 측에서도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정태훈 위원  제일 중요한 건 본인들 청주병원에서 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고. 시에서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선 당사자인 청주병원에서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 일은 바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하세요.

○박완희 위원  공동주택과장님께 제안 겸 말씀드리자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지역주택조합 얘기가 많이 나왔고 주택 건설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역주택조합원과 사업자 측과의 갈등 그래서 아마 법정소송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한 정리를 해서 조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역주택조합이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열게 돼 있을 거예요. 어느 조합이든 다 총회를 여니까요. 총회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 현재 구성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조합들의 총회 회의록들 제출을 요청드리고. 하나는 건축디자인과도 공공시설과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역건설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좋아요. 해야 할 일이고. 현재 보니까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상당 부분 들어와 있고 실제 타 지역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건설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노동자들이 저희 지역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십사. 그리고 특히 최근에 공동주택 사업 현장에서 사망사고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언론이나 이런 데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 문제인지……. 사실 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민들의,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주택토지국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주택토지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잠시 후 11시 20분부터는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어서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하천 내 지장수목 제거, 하천 준설을 작년에 지적했는데 지금은 예산 확보해서 완료됐다고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보면 나무도 조금 베어 놓고 말이야. 수목도 조금 제거해 놓고 예산이 없어 갖고 이번에 도에 가서 유지관리보수비 확보를 더 많이 해서 내려보내야 끝나는 줄 아는데, 그래도 다 못 하는데 책자에 이렇게 완료했다고 하니까 현장을 안 가 보고 예산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는 위원님들은 다 완료한 줄 알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 답변 좀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아니, 과장님! 어쨌든 완료가 안 된 걸 완료했다고 그러는 건 잘못된 거죠?

○남일현 위원  예, 우두진 본부장님! 앞으로 한참 더 하실 분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돼요. 어쨌든 우리 의회하고도 ‘예산이 이렇게 부족해서 여러 가지 못 하고 있다. 계속 추진 중이다.’라는 상황을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고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두진 본부장님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어쨌든 무심천이나 미호천이나 난개발로 인해서 아주 장마철만 되면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돼 갖고 하상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예전 지반보다 심지어는 몇 미터가 높아졌어요. 이런 부분을 나무만 베면 유속의 흐름이 좀 원활할 거라는 거지. 이걸 산모래 채취가 아니라 하천에 준설해서 채취해 갖고 시비로 보태는 방안을 작년에도 검토해 달라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시 재원도 만들고 하천 준설도 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하천부서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윤재학 부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남일현 위원  어려운 실정이면 왜 그런 건가를 전면적으로 업무보고를 의회에 해줘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해결해야지 지금 개발된 데서 내려와 갖고 하상 지반고가 몇 미터씩 올라와 있는데 그걸 안 된다고 방치만 하면……. 지금 농경지보다 하상이 더 높아져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남일현 위원  준설토도 안 받으려고 해요, 과장님. 지금 준설토도 안 받으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나쁜 건 나쁜 거대로 처리하고 그래도 산에서 내려온 쓸 수 있는 순 모래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서면으로 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남일현 위원  그리고 연응모 과장님, 지북배수지 관로 공사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사가 진척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 같던데.

○남일현 위원  외부배관도 한군데서 복층으로 묻지 않았어요?

○남일현 위원  관 하나가 고장 나면 지북배수지가 전면 다 서게 되는 건데.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감리비라든가 설계비에 대해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일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에게, 424쪽 2번 가경천 살구나무 보상 관련해서 후속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려요.

○이현주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알고요. 모든 국가사무의 위임이 하위 지방정부로 위임되는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건 알겠는데 사무의 위임이 거기서 주는 돈 내주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사무의 위임은 그런 뜻이 아닌데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청한 건 그 후속을 서청주새마을금고에서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또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아니, 보상받고 다 줬잖아요.

○이현주 위원  다 줬는데 서청주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향후 우리가 이걸 다 갖겠느냐.’ 이런 얘기해서 청주시에서 일부 회수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나 그걸 묻는 건데 그럼 아무 것도 없었단 얘기네요, 과장님 말대로면?

○이현주 위원  이거는 따로 제가 저기를 할게요. 질의를 하고 가경천 살구나무꽃이 엄청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살구나무꽃이 너무 예쁘게 펴서 주민들이 거기를 왕래하고 하는데 살구나무가 열매를 맺었을 때 그때 소독을 하나 봐요. 이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안 하고 있어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관리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정해지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둘 거 아닙니까? 이거는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 부서 간에 협의해서……. 하천에 있으니까 하천방재과가 할 건지 아니면 가로수니까 산림관리과에서 할 건지 이거는 분명하게 명시가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제안을 하자면 살구나무가 떨어져 가지고 길에 산책로에 냄새가 엄청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살구나무를 싫어할 수도 있고 또 산책하는 데 불편을 주고 그러잖아요. 사실 열매가 떨어지면서 꽃은 예쁜데. 거기에 과실수가 열리면 예전에는 다 주워 갔거든요. 주워 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약을 쳤다고 먹을 수 없다고 팻말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수 없으니까 갖고 갈 수 없죠. 그래서 관리를 물어본 건데 왜 꼭 열매가 열렸을 때 그 약을 치느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열매를 주워가고 싶어도 약을 쳤다고 하니까 못 갖고 간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 저는 어느 지역에 보니 나무에 망 같은 걸 이렇게 쳐 놔 가지고 열매가 거기로 다 모일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약도 그 열매를 못 먹을 시기에 하지 말고 꽃이 피기 전에 소독하면 열매에 벌레 안 생긴다고 하니 소독을 한 번 하고. 어느 부서에서 관리할 건지는 모르지만 협의해서 그런 방안도 있으면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시민들이 가져가도 되는데 법적으로 과실수 못 갖고 가게 하는 법이 있을까요?

○이현주 위원  예, 검토를 해보세요. 그게 소유권 주장하고 같은데요.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해야 되고 묘목은 청주시에서 줬으니까 청주시 건지 아니면 관리한 데에 소유권이 있는 건지 그 부분조차도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뭐든지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에 차질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할 거 같고 그리고 만약에 청주시 게 됐을 때―괜히 업무가 더 과중될 거니까 청주시에서 소유권을 회피하는 건 아니겠죠?―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부서하고도 협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력했어요? 산림관리과나 공원관리과나 이런 부분에……. 꼭 한번 협력해서 대안이나 회의한 내용 저한테 꼭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님, 뭐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상수도요금 체납요. 상수도요금 체납하는 계층이라 그럴까요? 주로 어느 계층인가 싶어서요.

○이현주 위원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여기 보니까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 추진 해서 체납에 대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체납하는 사람들은 사실 돈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상수도요금에 대한 면제나 감면 등 이런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이현주 위원  유공자하고 어디 부류예요? 소득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현주 위원  왜냐하면 이 정도로 상수도요금을 체납하거나 이러면 어쩌면 수입이 없거나 상수도요금조차 내기 힘든 다수의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납한 사람들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해서……. 그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시가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 쪽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어떨지 궁금해서.

○이현주 위원  한부모나 국가유공자요. 근데 이분들은 어느 정도 지원이 있는데 기초수급자에도 들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수도요금이나……. 이거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이런 분들은 더군다나 아껴서 쓰는 분들이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살피고 시정을 살피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현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한병수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님! 아까 손드셨는데.

○윤여일 위원  저기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전 이거 다른 저긴데 가경천 사업이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윤여일 위원  가경천 하천정비 사업 있잖아요. 살구나무 때문에 지금 문제됐던 데. 전액 도비로 원래 설계가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윤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신 거냐고요. 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요. 지금은 거의 중단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윤여일 위원  그게 시에서 파악이 그렇게 안 되시니까 지금 결국 그 문제가 난 거 아니에요? 살구나무 베고 그런 거. 그거 사실상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사전적으로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같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다 베고 철거하고 나서 문제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진행되는 사업을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 또 문제 생기면 시가 또 이렇게 두드려 맞을 거예요?

○윤여일 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이게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워낙 큰 이슈고 지역에서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게 결국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는 잘 모르겠다. 별로 저기가 없다가 이 일이 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건 앞으로도……. 물론 베지 않은 복대동 쪽은 살려서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민원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가경동 쪽은 다리도 철거하고 살구나무 다 베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거에 대한 공사를 하면서 이후에 공사가 끝나거나 아니면……. 나무 벤 거로 인해서 다리 밑 산책길도 없어진다고 당초 설계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시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든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처음에 도에서 설명회 했을 때 하천 방재를 목적으로 꼭 해야 되는 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산책로가 없어지니까 그걸 다시 만들어 달라.’ ‘가로수 다시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도에서 다시 많이 투자를 해줄 건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몇 년간 시작될 것 같은데 이건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잘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거 그렇게 안 되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쪽은 살구나무 살리면서 한다고 했으니까 크게 불만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쪽은 이미 베어 버리고 끝난 거잖아요. 이거 제대로 마무리 안 되면 다시 또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곤란할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하시죠.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잘 처리가 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여기에 논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하려고 그래요. 가경천도 문제고 지역개발과나 도로시설과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보상 문제입니다. 사실은 보상 때문에 도로 같은 경우는 한 노선을 하다 보니 지역주민 간에 불신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느 집은 15미터 도로에만 접해 있는 땅이 있고 어떤 집은 15미터ㆍ20미터 교차로에 접해 있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가가 같고. 어떤 집은 지장물 조사를 정말 철저하게 해서 나무 하나까지도, 자연석 하나까지도 보상을 받는 반면 어떤 집은 물론 본인의 업무 실수겠지만 보상을 전혀 못 받다 보니 이웃 간에 불신과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그런 민원이 현재 있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김성택 위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시 행정에 대한 불신도 문제지만 동네주민들 간, 소위 말하는 오랫동안 살던 토호세력 간에 싸움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건 우리 시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서를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받아 오더라도 우리 시에서 마지막 절차로 한 번 더 검증을 거쳐 주시는 게 올바른 행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지 말고 한 번 더. 주민께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신청하면 우리가 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결국은 편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시민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보상 그들이 다 이해하고 동네에 불신이 안 생기는 그런 수준에서 업무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절차상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소유자 사인, 입회자 사인 이거 잘 모르겠으나 이웃 간에 분쟁의 불씨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건 정말 시 행정에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업무원칙을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하시죠.

○박완희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가경천 얘기가 한참 나왔는데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나 하천방재과장님께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미평천에 2018년 5월 준공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미평천 민원 중에 하나가 건축허가를 낼 때 천변 뚝방길로 해서 건축허가가 났어요. 근데 하천 넓히면서 도로가 없어졌어요. 이런 문제거든요. 어쨌거나 사업은 도에서 한 건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와 협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청주시의 여러 가지 행정행위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따져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그 건물 일대가 지금 맹지가 돼 버렸어요. 이런 게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우리는 도에서 하라고 하는 계획대로 하면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런 것들이 발생할 때, 그런 사업계획이 도에서 추진되거나 할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청주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 부분은 하천뿐만 아니라 도로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마교차로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확장되면서 그동안 다니던 길이 없어진다거나 그러면 새로운 대안을 세워 줘야 되잖아요. 그런 대안을 세우기 어려운 것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지금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사업본부에서는 우암산 명품 둘레길 이게 중요한 사업이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라든가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문위원으로 몇 분이 참여하고는 있는데 사실 전체 상임위에서 검토가 돼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회 시간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죠.

○남일현 위원  김성국 본부장님한테, 지북배수지에 있어서 설계부터 감리까지 이행보증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건데 지금 와 갖고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논하고 그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약 단계부터 보증서를 세밀하게 검토해 갖고 그거 수령하세요. 본부장님!

○남일현 위원  그거 해 갖고 의회에 보고하세요.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정태훈 위원  예. 하천방재과장님,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수목하고 준설 작업 관계. 제가 새벽에 다니다 보면 수목이 이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제거가 됐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베어 내는 거로 끝나지 말고 포클레인이나 장비 들여서 캐내야지 이게 일이 년이면 아주 꽉 찬다고. 이건 근본적인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요즘에 보면 아카시아나무 같은 거는 베고 구멍을 뚫고 뭐 하얀 걸 박아 놨더라고요. 그게 제거제인가요?

○정태훈 위원  아니, 구멍을 뚫고 뭘 박아 놨더라고.

○정태훈 위원  환경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친환경제로 나온 거예요?

○정태훈 위원  수목 큰 거 같은 경우는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도 베고 1년만 되면 그냥 막 자라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요즘에 가을, 초겨울, 일이월까지는 좋은데 갈대ㆍ억새풀이 지금은 아주 흉물 같아요. 아직도 안 베고 있어요. 시내권은 매년 베 가지고 가져갔는데 아직도 안 베고 있어요. 보면 매년 베는 게 언제 베느냐 하면 풀이 이만큼 자랐을 때. 억새풀이 이만큼 자라고 갈대가 이만큼 자랐을 때 그때 기계가 와서 베어 내는데 제가 볼 때는 2월 말∼3월 초에는 베어 내야 된다고 봐요. 이만큼 풀이 자란 뒤에 베니까 이게 다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무심천 가 보시면 작년에 벴던 억새ㆍ갈대가 걷다 보면 엄청 흉물스러워요. 이거는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이게 보면 매년 늦게 베니까. 4월 중순 이게 클 때 벤단 말이야. 그러면 속에서 이만큼 크다가 다 새로 나와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아직 입찰이 안 됐으면 빨리해 가지고 풀 자라기 전에 조기에 벨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정태훈 위원  예산 관계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뀌면서 예산 저기가 정착이 안 됐잖아요.

○정태훈 위원  물론 예산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참작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냥 임시변통으로 하지 말고 한 군데 한 군데부터 제거해 나가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냥 베어 내지만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