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4개 구청, 재정경제국 소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은 다리 부상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염창동 공보관님께서는 10시 반경에 시장님과 동행해서 아마 취재 현장에 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10시 반 되면 염창동 공보관님은 자리를 이석해도……. 그렇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염창동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염창동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염창동 공보관님! 아까 출근하다가 우연히 MBC 라디오 틀었더니 우리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청주시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공보관에서 이거 홍보해서 이렇게 방송매체한테 하는 건가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우연히 틀었는데 홍보가 아주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효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가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광고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티브이도 좀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주면……. 어쨌든 우리가 재활용이나 생활쓰레기가 지금 현재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저런 양이 많이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지금 잘하고 계신데 더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번 보면 녹색도시 기본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2020년도에 정책 연구과제를 했죠?

○박용현 위원  예?

  (답변 지체하자)

지금 여기 답변에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1년 2월에서 3월 선정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2020년도에 정책 연구과제 수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연구과제가 나왔죠?

○박용현 위원  예. 그런데 2020년도에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연구과제명을 9개 선정해서 정책 연구과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결과물이.

○박용현 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 나온 것은 활용을 안 하나요?

○박용현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한 목적은 2020년도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과제 결과물이 나왔는데 또 올해는 별도로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5년 단위로 하지만 5년 단위 목록 안에 다 포함돼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야지 또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 연구과제 9개가 선정돼서 그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를 토대로 해서 같이 기본계획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연속성이 있는 것이지. 별도로 또 운영계획을 작성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번에 균형발전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한 부분도 있는데 작년에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 용역 결과에 보면 지금까지 한 것이 개발 선도 방식이 아니고 기초 수요 대응 방식으로 분산적ㆍ파편적으로 추진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결과물을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이 이러한 방향이 잘못됐다.’ 하고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 최종 결과를 보더라도 좀 추상적인 그러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용역 과제 결과물을 제가 읽어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완해서 현실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용역서에 보니까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사업이 전부 도로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치중되고 또 각 구별로 편파적으로 한곳에만 치중됐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개선돼 갖고…….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전략이 네 가지 목표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생활에스오시 인프라, 문화ㆍ여가ㆍ체육생활, 복지ㆍ주거ㆍ환경, 함께 웃는 경제 이렇게 네 가지 추진전략이 나왔는데 여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영상물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홍보게시대에 게시하는 홍보물들이 청주시에서 1년에 얼마나 하는지 혹시 그런 거는 통계는 갖고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청주시에 게시하는 게시물 있죠? 현수막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하는지 그런 통계는 전체적으로 안 가지고 계시죠?

○이재숙 위원  각 부서별로 필요한 거를 하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수막이 어떻게 보면 청주시의 얼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제가 다니다가 약간 어이가 없어서 사진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나왔을 때 그때도 홍보물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공공기관에서 걸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쓴 건가. 그리고 일단 맞춤법도 좀 틀렸었고.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도 ‘야회활동’ 이런 식으로 어쨌든 맞춤법이 틀린 거잖아요. 그런 게 청주시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걸리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각 부서별로 홍보물은 걸지만 일단 어디 한군데서 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아마 공보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이재숙 위원  그 해당 부서는 어디였어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시안이 나오면 성별영향평가를 받듯이 한 번 더……. 여성가족과로 일단 그것도 받는 거죠, 영상물 같은 게 나오면? 인쇄물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서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한번 공보관님이 연구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CJB하고 MBC에 나가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영상 제작은 우리가 의뢰를 해서 방송국에서 제작을 한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방송사에서 하고 나서 우리한테 청주시에 오면 검증을 한 번 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한 해 한 해 나아지고 성별영향평가도 받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영상을 보면서 영상에 담긴 내용이 조금 부실한 면이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봤을 때 비닐 재활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 청주시’ 좀 들어간 게 길고 내용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 저희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전문가적인 아니면 시민들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영상이 딱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하여튼 공보관 쪽에서 하시는 일이 사실 청주시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일을 가장 최일선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염창동 공보관님한테 먼저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공보관님은 아닌데요.

○위원장 안성현  예, 질의하세요.

○유영경 위원  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앞서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추진 사업에 관해서 지금 추진계획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는 그래도 청주시가 어떤 부분에 한번 특화 사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세우신 거 있으세요? 여기에 2월부터 5월까지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공모는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유영경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건데 그 공모를 그러면 어디에다가 지금……. 2월부터 5월이면 벌써 들어간 거잖아요?

○유영경 위원  공모는 어디에다가 하신 거예요?

○유영경 위원  공모하고 혹시 또 우리 청주시에서는 한번 지역 특화 사업을 어떤 부분에 해보면 좋겠다 이런 논의가 된 거는 있어요?

○유영경 위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이렇게 다 해서 공모를 하는 거가 되게 좋은 방법이고 또 새로운 방법이잖아요. 이렇게도 하는데 그래도 청주시가 이렇게 균특 기금 관련해 가지고 청주시의 약간의 뭔가 비전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그래도 특화된 것들이 정해져서 한두 가지는 좀 해보겠다든지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이런 특화 사업 관련해서가 사실 그냥 공모로 하면 이게 다 알아서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존의 관례대로 또 관습대로만 공모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계속 부시장님하고 회의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아이디어 차원에 있어서도 담당관실에서 좀 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혹시 시민들한테 이렇게 공모…….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공모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시민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아이디어 발굴에 관한 거, 청주시가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유영경 위원  예. 담당관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건 기존에 우리의 행정 시스템에서 하던 방식이에요. 읍ㆍ면ㆍ동에 쫙 뿌려서 하고 의견 수렴하고 다 그렇게 해왔죠.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새롭게 변화된 아이디어와 그런 사업 발굴들이 되는 부분들이 한계가 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거를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 발굴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한테 이렇게 열어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제안드리는 거예요.

○유영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공보관 먼저…….

○위원장 안성현  공보관에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아니, 없다고요.

○위원장 안성현  공보관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깐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공보관 퇴장)

계속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전에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189페이지 3번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올해도 어쨌든 예산이 한 200억 정도가, 204억인가 그 정도 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어쨌든 도로 깔고 이런 게 100억 정도는 거기에 기본…….

○이재숙 위원  네, 93억은 그 정도 쓰이고…….

○이재숙 위원  어쨌든 93억은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를 봤을 때는 특화 사업 공모가 2월부터 5월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얼마나 들어왔어요?

○이재숙 위원  10건 정도 들어왔으면 이것도 특화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게 들어왔어요?

○이재숙 위원  예. 이게 어쨌든 균형발전 회계라는 게 구 청원군 지역 쪽에서 쓰는 금액이죠?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도로 포장하는 거 분명히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도 올해부터는 방향을 바꾸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재숙 위원  웬만한 게 이제 봤을 때는 토목 사업 같은 거는 청원군 지역도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이게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 기금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읍ㆍ면에 소규모 숙원 사업비.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이런 포장 사업은 사실 읍ㆍ면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균형발전 특별회계로는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2번 같은 경우에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우리 2050.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시 안에서 생겼죠?

○이재숙 위원  아마 상생협력담당관에 시민협력관을 주재로 그런 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단 같은 게.

○이재숙 위원  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다 이해를 했고, 그 방향은 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청주시가 지향해야 될 점은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녹색도시 가는 것도 사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제로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큰 틀 안에 아마 이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거를 할 때 그런 협력기구, 추진단 같은 게 아마 청주시에 생겨……. 아니, 그 명칭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런 게 생겼으면 아마 방향을 같이 가야 될 거다, 이게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면.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따로 상생협력담당관 업무로 가는 게 아니고 전체 청주시를 같이 아울러서 갈 수 있는……. 상생협력담당관이 다른 부서에 들어가지 않고 청주시장님 바로 밑에 조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다 아울러서 아마 청주시를 크게 포괄적으로 가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조직을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지방보조금 받는 단체가 몇 개나 돼요?

○최동식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하셔 갖고……. 190페이지 4번 처리결과 답변을 보면 간담회는 작년/2020년 9월 18일 한 번밖에 안 했네요, 녹색청주협의회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방보조금 받는 단체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럼 녹색청주협의회만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간담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면 다른 단체에서는 교육 같은 거는 안 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녹색청주협의회만?

○최동식 위원  그럼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럼 다른 단체들은 이거와 관련돼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2021년 지방보조금 온라인 교육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언제 하신 거예요?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답변에 2021년 지방보조금 온라인 교육 실시를 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언제 한 거냐고요.

○최동식 위원  그럼 정확한 게 아닌 건가요, 언제 하셨는지?

○최동식 위원  예. 그럼 다시 하나 질의드릴게요. 민간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관련 보조 사업자 교육에서 매뉴얼 숙지로 대체하였다고 했는데 그럼 매뉴얼만 보면 민간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에 관한 거는 다 숙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상생협력담당관님! 저는 꼭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보조 사업자라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녹색청주협의회의 위치는 사실 보조 사업자라고 하면 청주시, 말하자면 집행기관이랑 같은 동등한 선상에 있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사업하고 조금 다르게 보조 사업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눈에 딱 보인 게 ‘보조금 집행 시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이제는 보조 사업자들이 사실 우리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협력해서, 녹색청주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청주시의 정책이나 이런 방향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봐서 어쨌든 거기가 관리ㆍ감독이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좀 동등하게 봐야지 우리 청주시의 정책이나 모든……. 녹청을 통해서 많은 정책을 받고 또 거기에 위촉되신 분들이 완전히 전문가 집단들도 있잖아요. 이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제부터는 이런 기관을 관리ㆍ감독 기관으로 보지 말고 좀 동등하게, 정말로 뭔가 자유롭게 청주시에서 정책이나 시민의 의견을 잘 받을 수 있는 중간자적……. 이렇게 좀 같이 동등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시정도 마찬가지로 시정만을 위한 시정이 아니고 시민과 아마 이런 협의회 같은 데랑 같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담당관님이 오셔서 잘하고 계시는 거는 저도 거버넌스도 같이하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위상, 그런 협의회 또 아니면 청주시의 위상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냥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4개 구청 소관의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개 구청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부터 직제순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진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윤순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완 흥덕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4개 구청에 대해서 상당구 산업교통과, 서원구, 흥덕구 다 똑같이 보면 지금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판매 업소들이 기준에 적합하게 허가를 득하였어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 편중되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처리결과를 이렇게 여기에 기재했는데요. 지금 3개 구청은 단순하게 그냥 처리결과를 이렇게 했는데 서원구 산업교통과는 그래도 처리결과에 대한 추진 중에 대한 답변을 명목을 잘 달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동절기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같은 데가 지금 현재 보면, 4개 구 동일하게 어디고 판매소를 보면 몰려도 있고 또 열악한 시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다른 구도 서원구같이 처리결과를……. 기간, 대상, 점검반, 조치계획 이렇게 해서 지금 결과를 잘 표시했는데 다른 구 산업교통과도 서원구의 처리결과같이 더 표시를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1단계로 조정될 경우’ 이런 식으로 해주지 말고 제대로 좀 서원구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구 산업교통과장님! 답변 좀 드려 주셔.

○김현기 위원  예. 지금 서원구같이 하라기보다 성의 있게 이렇게 한 게 지적이 돼서 서원구를 얘기했고요. 다른 나머지 3개 구도 동일하게 제대로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각 구청마다 어쨌든 행정의 최일선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재활용 관련해서 지금 비닐 수거를 자원정책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하지만 일은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비닐이 사실 공공수거로 전환되면서 각 아파트에 가 보면 아마 실시하고 있는 곳이 50프로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각 구청마다 상당구가 한 50프로 정도 되고 있고 나머지는 좀 미비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흥덕구청장님, 그거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예. 그 부분은 비닐이 한 일이 년 사이에, 소각 봉투로 들어간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한 일이 년, 이삼 년 사이에 그렇게 해서 분리 배출하던 것이 쓰레기 소각 봉투로 들어가서 청주시 쓰레기 소각량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성상 조사를 보면 30프로에서 40프로가 비닐로 나왔거든요. 그거만 빼도 청주시 쓰레기 소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예산으로 따졌을 때 100억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것이야 자원정책과에서 다 나오지만 실행하는 것은 어쨌든 구청을 통해서 실질적인 업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구청장님들을 포함한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공동주택 관리사무소랑 하든지 그런……. 흥덕구청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에 그냥 무조건 하라고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인력 문제로 굉장히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들과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아까 오전에 공보관실에서 말하기를 MBC나 CJB 라디오, 티브이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좀 시행돼서……. 예산뿐만 아니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쨌든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면 같이 좀 협의해 볼 수도 있고요. 될 수 있는 방향……. 어쨌든 이거는 비닐만 소각 봉투에서 빼내도 그 영향이나 아니면 효과는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당구 쪽이 50프로가 좀 안 되게, 아파트마다 비닐만 분리 배출하는 통을 만들어 놓는 데가 한 50프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다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그 일환이지만 어쨌든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이재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이렇게 어떠한 체계를 정립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는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건 청주시 주민들이 몇 년 동안 분리수거에 대해서 그거를 스스로 인식하고 분리수거 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한순간 무너지는 거는 나중에 재정립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정책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사실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청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어떤 일부분의 아파트나 공동주택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좀 협조가 잘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장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거기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함께해 주실 수 있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거기에 협조를 부탁하면……. 물론 인센티브를 더 주면 좋죠. 좋지만 지금 당장 그게 어려운데 제도를 만들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이런다고 한다면 추후 다른 거로 보상을 하든지 이런 거를 조금 양해를 구하고라도 지금 당장 시범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4개 구청 다 해당하는 사항인데 2번 쓰레기 불법 투기 시시티브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불법 투기를 하는 게 불법행위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님들, 알고 계세요? 상당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 되는지도 행정법에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과징금이나 아니면 징역형이 나가게 돼 있어요, 법에는. 그래서 불법 투기를 하지 못하게 근절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게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래서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박미자 위원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박미자 위원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이 아니에요. 이거 한번 다시들 알아보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파파라치, 쓰파라치라고 아까 이렇게 하셨는데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한 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그 행위가 잘못하면 악용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각자 노력을 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제삼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할 때 법이 강화되고 이렇다면 그 행위를 계속 지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요. 이렇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제도를 이용해서 뭔가를 악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점을 악용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법률 해석 혹시 받아 보셨어요?

○박미자 위원  법률 해석을 혹시 받아 보셨어요, 직접?

○박미자 위원  그럼 법률 해석 받지도 않고 여기에 불가라고 하신 거예요? 4개 구청 지금 전체 다 이거를 불가라고 하셨어요. 그럼 법률 해석 없이 그냥 구청 나름대로 판단을 하신 결과인가요?

○박미자 위원  제가 예전에 트럭에서 배기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한 번 시에다가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차량번호하고 찍어서 보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5,000원인가 이거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법이었다면 청주시에서는 왜 그런 것들을 했죠?

○박미자 위원  개인 얼굴 때문에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불법이고 안 된다고 그러면 집중적으로 불법 투기가 극심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순시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계도를 하거나 이런 방법이라도 해야지 여기에 그냥 추진 불가라고만 이렇게 하시면 이건 안 되는 것 같고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혹시 불법 투기된 거를 파봉을 해서 거기에 개인정보가 나오는가 한번 이거를 찾아보신 적은 있나요? 어느 세대에서 버렸는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영수증이라든가. 우리가 영수증은 재활용하는 게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종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영수증이나 아니면 우편물에 나오는 것들이 있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박미자 위원  혹시 지금 하고 계세요?

○박미자 위원  아, 그러니까 불법 투기를 해서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다 조사하고 계시느냐고요. 거기에 혹시 어느 세대에서 버렸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시느냐는 얘기예요.

○박미자 위원  예, 물론 파파라치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 시시티브이에 찍힌 사람을 대상자를 찾아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라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불법 투기한 쓰레기에 한해서는 전부 파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서 집중 계도기간 해서 이걸 파봉을 해서 정보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거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그거를 예를 들어 방송이나 청주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놔서 지금 이렇게 강력한 계도기간이니 계도기간 이후에는 처벌을 하겠다거나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 시민들이 ‘아, 시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네.’ 이 반응에 따라서, 시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생활 태도, 습관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구청장님!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해를 했으니까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는 걸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파봉을 해 가지고서 그 사례가 있나요?

○박미자 위원  적발 사례가 있느냐고요.

○박미자 위원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고 계셨으면 최소한 한 달에 몇 건이나 이런 적발 사례가 있었어야죠, 불법 투기는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상당구에서는 몇 건의 불법 사례가 발견이 되었나요?

○박미자 위원  그럼 이거로 지금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나요?

○박미자 위원  과태료는 얼마 정도 선인가요?

○박미자 위원  개인인데도 50만 원씩 부과해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50만 원이면 아마 몇 년 치 쓰레기봉투 양일 것 같은데. 그죠?

○박미자 위원  예. 이걸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려놓고 있나요, 시청 홈페이지에?

○박미자 위원  아니요, 명단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나 아니면 과태료가 나가든지 해서 이렇게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거를 청주시민들이 안다면……. 5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박미자 위원  네. 그래서 이거를 계도를 거쳐서 청주시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근절을 해야지. 물론 이런 과태료를 부과해서 어떠한 정책의 전환을 가지는 건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 지금 불법 투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성행을 하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그래서 이걸 저희가 추단하기 어렵다면 강력하게라도 법을 적용해서 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이게 청주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원구 북이면 장양리 돼지 축사에 지금 악취저감시설 설치한 거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박미자 위원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 이거 설치하고 주변 농가의 반응이나 만족도는 어떤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50프로 저감했다는 건 수치상으로 통계가 나온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 설치하기 전과 설치를 하고 나서 악취측정평가가 50프로 이상 줄었다는 건가요, 수치상으로?

○박미자 위원  그럼 그걸 주민들한테 혹시 확인은 시켜 주셨어요?

○박미자 위원  그럼 이거 측정할 때마다 거기 주민들한테 보고는 하세요?

○박미자 위원  아직은 전체적으로 설치를 안 했지만 한 군데 해서 효과가 좋다면 전체적으로 이걸 설치해서 아무래도 거기에서 평생 사시는 분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된 사안이라 참 사시는 데 불편함이 많겠다.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는 분들에게 어떤 저감장치나 기기를 이용해서라도 정주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예. 여기 국비 이번에 내시돼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장양리 쪽이요.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어떠한 기기를 선택할지 이런 것도 주민들과 협의하셔서 좋은 기기 선택을 잘하셔서 저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제가 그냥 추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돼지 축사 관련한 악취 저감 이거에 관해서 각 구청에서들 그냥 ‘이후에 사례를 추후 홍보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들이 청원구 말고 다른 구청에서 좀 시도됐거나 이런 데가 있나요?

○유영경 위원  그럼 지금 상당구청만 시도를 한 건가요? 혹시 서원구나 흥덕구청에서 있나요?

  (답변 지체하자)

아니면 환경위생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홍보라고 하는 거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악취 저감 방법에 관한 부분들이 있다고 다들 이렇게 알려는 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영경 위원  네. 어쨌든 지금 축사 관련한 이 악취 저감 문제가 다들 지역의 많은 민원들도 또 갈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그것이 적용 가능한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대안들이 있는지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어요. 흥덕구청장님! 여기 관련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한 거는 사실 지난번에 행감 때 ‘흥덕구의 복대2동이 쓰레기 제로화 마을 만들기에 아주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모범 사례를 다른 동에도 같이해서 주민 참여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잘한 동에 대해서는 뭔가 구청에서―뭐라고 해야 되나요―격려 이런 거 해준 게 있나요?

○유영경 위원  네.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한 데가 상습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사실 그 지역에서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주민 참여로 인해서 쓰레기를 저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여러 방식 중에 이러한 좋은 사례들을 좀 더 격려하고 그래서 이것이 확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지금 박미자 위원님, 유영경 위원님께서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영상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영상 공개를 해서 그 사람이 누구라는 얼굴의 인식이 된다면 사실 그거는 정보 공개할 수 없습니다. 뉴스 같은 데도 보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주문한 거는 그 부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옷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게끔 캡처(capture)를 해서 그 부분에다가 붙여서 주민들이 알게끔. 항상 버리는 분들은 거의 같은 옷을 입고 오거든요, 상습적으로 했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이 저건 누구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불법 쓰레기를 차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아마 감안을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원구청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사진을 게시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계시나요?

○박용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는데 청원구에서 지금 악취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을 해서 한 군데에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그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한 개 설치하는 데?

○박용현 위원  2,500만 원? 그럼 이거 처음에 설치했을 때 그것이 자부담으로 100프로 했나요 아니면 청원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했나요?

○박용현 위원  예. 이 부분이 50프로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축산 농가가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 50프로의 저감 효과를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박용현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보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당구 세무과장님과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세무과에서도 체납액을 징수하였다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징수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우리가 세금/지방세 이렇게 징수하면서 종이/페이퍼로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징수하는 거는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예. 제가 세정과를 통해서 받은 답변은 한 5프로 정도라고 받았어요. 아마 전체적으로 청주시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청주시의 중점 정책들도 사실 2050. 탄소중립에 맞춰서 가고 있잖아요. 제가 카드사나 KT 이런 데서도 계속 그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런 거를 종이로 발행 안 하고 전자고지로 받을 경우에 무슨 혜택을 얼마를 감해 준다, 뭐를 준다 이런 게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뿐만 아니라 어제 저희가 심의를 했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전자고지를 할 경우에 150원 정도 감해 주던 것을 300원으로 올리고 나머지도 금액이 좀 상향된 거 알고 계시죠?

○이재숙 위원  ｢지방재정법｣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재정법에 따라서 300원에서 600원 사이로 상향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어제 의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적극적으로 어쨌든 최일선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5프로 정도는 너무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좀 상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거는 상당구뿐만 아니라 4개 구청 현장에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했던 얘기인데 방음벽 관련해서 혹시 실태조사는 구청에서 다 하셨나요?

○이재숙 위원  그럼 4월 추경에는 일단 올라오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모 사업으로 올리셨고?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이것도 사실 상당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청주시 전역에 걸쳐서 우리가 인간들이 공동주택 지으면서뿐만 아니라 방음벽 같은 게 있을 건데 거기에 조류 충돌, 사실 여러 종류의 새들이 방음벽에 치여서 죽고 이런 사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실태조사나 그런 건물이나 시설을 이관받을 때 어쨌든 상당구에서 이관받으면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도 당부드리고요. 조류 충돌 방지 이런 부분도 어쨌든 구청 일선에서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 부분 잘 살펴서 하여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예산 세우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계속해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재정경제국 소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서동화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서동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191쪽 4번, 아까 국장님께서 조치사항을 설명 중에 2021년 말부터 세외수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2020년도 거는 그럼 어떻게 할 예정으로 있나요?

○박용현 위원  제가 질의한 요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안 잡혔잖아요. 그러면 지난 연도의 행정감사 때 ‘지금까지 있던 것을 계산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누적돼서 온 2020년도 말의 세외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입이?

○박용현 위원  그 부분은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 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2021년도 말에 이걸 하겠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한 거로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폐쇄 기간이 있어서, 출납 폐쇄가 있어서 그렇다 그랬는데 보조금은 출납 폐쇄 기간이 12월 31일이 아니에요, 보조금 정산은. 예산과장님, 그렇죠?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보조금이 아니고 세외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1월 20일까지 우리가 수입을 잡아 줄 수가 있어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아직 세입에 안 잡아졌죠?

○박용현 위원  언제쯤 그게 세입 조치 완료될 수 있을까요?

○박용현 위원  예, 이것이 시간을 끌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거 지적된 지가……. 벌써 올해 3월 말 다가오는데 적어도 지금은 이게 해결이 됐어야 된다고 봐요. 그만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반면에 또 투자전략산업과는 작년에 바이오 화장품뷰티박람회에 대해서 정산 안 된 부분을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협력해서 해결하라 이렇게 했는데 해결을 했어요. 근데 왜 한 쪽에서는 하는데 한 쪽에서는 그걸 못 하는지?

○박용현 위원  그래서 너무 시간이 오래 지체되고. 사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누적된 사용료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받아 보니까 한 50프로 더 줄었어요, 누적 금액에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안 하면 리스크(risk)가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 책임은 담당공무원한테 있어요.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 줘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192쪽 6번을 보세요. 지금 우리 청주페이에 대해서 가맹점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농협 여섯 군데, 신협이 스물다섯 군데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농협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 단위농협까지 포함하는데 5개라고 한정된 그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기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농협?

○김현기 위원  시금고에?

○김현기 위원  아! 지금 시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협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단위농협까지 이거를 확대할 그럴 의지는 갖고 계시지 않는가?

○김현기 위원  올해 이게 발행 액수가 얼마 정도 돼요?

○김현기 위원  아니, 금액으로.

○김현기 위원  근데 과장님이 14세부터 이렇게 연령을 제한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이 먹은 노년층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현재 50만 원 최고한도 해서 내가 돈을 현금 카드같이 이렇게 직불로 넣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현기 위원  그래 갖고 그게 다 소진되면 10프로 5만 원 해서 55만 원 이런 식으로다가……. 사용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젊은 층하고 노년층의 사용 방법이 이거에 대해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실질적으로 도시 속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몰라도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청주페이에 대해서 크게 홍보라든가 10프로의 인센티브를 드린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자연부락, 농촌에 거주하는 노년층에서 청주페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 아니면 어떠한 방법 같은 거를 좀…….

○김현기 위원  예, 시민보라도 좀 이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에 4번,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관해서 이거에 대한 시정에 따른 결과를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 홍보 모집에 관한 방법을 모색한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지금 이에 대해서 현재 나와 있는 방안이라든지 방법, 새로 시도한 거라든지 진행된 게 있을까요, 계획이거나?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는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일자리 사업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혹시 공공근로에 있어서도 그러면 우리 시가 이번에 올해에는 공공근로 사업의 직종을 새롭게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기존하고 달리?

○유영경 위원  그래도 공공근로 사업에 관한 거는 지금은 아마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어서 인력의 수급에 참여도가 어렵지 않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난해는 되게 그 부분들이 어려웠던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일자리에 대한 것들도 사실상 취약계층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들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새롭게 시도하고. 그래서 늘 그거 하던 사람들만 그 일을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좀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일자리의 그러한 직종에 관한 아니면 사업의 참여 부분들을 그래도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공공근로 하는 거에 주로 청소 관련한 이런 사업하고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혹시 그거랑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따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서로 점검은 하시나요?

○유영경 위원  그랬을 때 일자리정책과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규모와 집행과 이렇게 하면 사실 참여자들이 그 일이 적정한가라든지 이런 평가들은 어디서 해요?

○유영경 위원  예, 제대로 하고 있나.

○유영경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선정해서 하는데 공공근로 참여자로 선정이 돼서 일을 할 때 공공근로에 관한 참여자들이 어쨌든 해야지 되는 그 직무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점검과 평가는 어느 단위에서 해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두 가지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쨌든 일자리 사업에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인데 그래도 이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는 참여자에 대한 게 있겠죠. 공공근로 참여자들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있을 테고, 하나는 이 참여자들이 일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직무 수행에 대한 뭔가 평가가 있어야지만 좀 더 개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점들이라든지 이런 게 파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 일상에서는 ‘잘되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존의 신뢰에 기반해서 하고는 있지만 저는 그 단위가 어디서는 그래도 점검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이 중첩되기도 하면서 사실 참여자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모든 시간 동안에 이분들 보고 막 힘들게 일하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적정하게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있어야지 그다음 사업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기업인들 또 시민들을 위한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곳이 재정경제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굉장히 노고를 펼쳐 주신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에너지로 봤을 때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돼요? 10프로 아직 안 넘었죠? 한 7프로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 수치인가요?

○이재숙 위원  10프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혹시 정책적으로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전체 에너지에 차지하는 게 10프로가 아직 안 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어떻게 보면 정부 방침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아직 크게 못 미치는 거죠,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재숙 위원  확대를 해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전체 학교나 공공기관의 설치 현황을 좀 파악했었어요. 그랬을 때 보니까 별로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게 협조적인 거는 아닌 거로……. 많은 현황은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확대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확대 사업은 잘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재숙 위원  공공건물은 당연히 신축하는 건물들은 설계할 때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공동주택/아파트에도 개별 주택이 있잖아요. 각 개인들이 또 설치할 수도 있죠? 3킬로와트까지인가 이렇게 설치할 수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 정도는 어느 정도가 지금 보급이 됐어요?

○이재숙 위원  그럼 210개소라고 그러면 가정으로 따지면…….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주시 전체 한 26만 세대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미비한 거잖아요. 이거를 홍보를 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 이런 거가 혹시 계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받아서 한다는 사람만 이렇게…….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2030년까지 1,515메가와트로 확충할 예정이면 그게 1,515메가와트면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전체 에너지 보급률에?

○이재숙 위원  그렇게 만약에 10프로로 본다고 하면 일반 가정도 2030년까지 봤을 때 26만 세대, 30만 세대, 주택까지 한 40만 세대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프로 하면 4만 세대 그렇게 가려고 하면 아직도 목표 대비 어쨌든 많이 부족한 거잖아요. 이거를 시비를 들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2050. 그린뉴딜에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재정경제국 차원에서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는지, 혹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이재숙 위원  예.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청주시도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자면 균형발전 기금이라고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균형발전 기금에서 혹시 재정경제국 차원에서 사업 발굴 논의해 보신 거 있으세요?

○이재숙 위원  오창에 전통시장, 구 말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2050. 탄소중립에 맞춰서 좀 정책을 실현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다음에 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위탁금하고 보조금하고 정산이나 그런 지침서가 다 완성이 됐나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지침이 마련됐다는 얘긴가요? 제가 잘 안 들렸어요.

○이재숙 위원  지침서가 그럼 민간위탁하고 보조금하고 정산이나 아니면 지침이 따로 마련됐다 이 얘긴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와 관련된 정산이나 지침 때문에 문제는 어쨌든 많이 줄어들겠네요.

○이재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재정경제국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님인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건지…….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하상가 관련해서 청년특구 중기청 공모 사업 냈다가 작년에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도에서 이쪽을 청년특구로 지정한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혹시 청주시하고 협의가 조금 된 건가요?

○이재숙 위원  예. 물론 도에서 특구를 지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사업 규모는 아마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주체는 청주시가 돼야지 된다고 봅니다. 경제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지하상가 관련해서는 사업에 두 번을 냈던 것 같아요. 안 됐지만 어쨌든 가능성을 가지고 그곳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몇 년 안 남았잖아요. 2028년도면 그걸 어쨌든 청주시에서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난 행감은 아니고 시정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회적 경제 기업의 협력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소통창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그러셨는데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원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재숙 위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려고, 어느 정도까지……. 보고 좀 해주시겠어요?

○이재숙 위원  글쎄, 예산에 의한 위원회도 정례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여론 수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어쨌든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방향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협의체라도 구성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아니면 나아갈 방향 같은 거를 거기를 통해서 논의하고 그렇게 좀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해주시고 그 예산 관련해서는 재정경제국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사실 법이나 조례에 의한 예산이 아니고 이런 예산이 필요할 때는 좀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들을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재정경제국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박용현 위원님께서 아까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3년간 참 끈질긴 노력 끝에 투자전략산업과의 손민우 과장님과 또 안현순 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과 같이해 갖고 의기투합해서 사실 상급기관인 도를 상대로 해서 환수 조치한다는 건 극히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뷰티박람회의 잔여금 처리가 아직 안 돼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환수 조치에 대해서 이번에 도지사 승인까지 받아서 회계 처리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용현 위원님의 끈질긴 의정활동에 대해서 참 의미 있고 또 우리 청주시의회의 위상 제고에도 큰일을 했다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 과장님하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 큰 도움이 될 거로 믿고 다시 한번 이분들께 우리가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2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관리본부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