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현재 8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감사관의 시정에 대한 의견 반영을 통해 청주시 청렴도 향상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민감사관 등의 제보 및 건의사항에 대해 필요시 철저한 감사를 추진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청주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익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공익제보가 없는 경우에도 전 부서로부터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내역을 제출받아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자체 교육, 온라인 홍보 등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 자체 감사 결과 조치내역은 전년도와 현년도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 기간 내 통계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년도와 현년도 자료가 비교 가능하도록 통계를 작성하겠으며, 필요시 당해 연도 통계자료 상단에 전년도 통계를 추가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청렴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고위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에 발맞춰 고위공직자 대상 교육 강화 등 청렴정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감사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컨설팅 감사 확대 및 감사 지적 사례와 우수 사례 배포를 통해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감사의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 현장 지원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 범죄 통보 현황 자료 작성 시 직무 관련 항목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구체적으로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곱 번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 결과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향후 퇴직 예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별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고,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 등 상위 법령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징계양정 기준을 새로이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 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수립ㆍ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2월 개정을 통해 처분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으며, 이를 통해 처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일상감사 업무 재분배, 기술감사팀 증원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상감사를 이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업무 부담은 줄이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상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6건으로 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38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모든 지적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17쪽 2번입니다. 시정연구모임으로 제한된 각종 시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19년 연구주제 9개, 2020년 연구주제 10개가 시정에 반영 및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번,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거나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5개 위원회를 폐지하였고, 1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였으며 유사ㆍ중복 위원회 1개를 통폐합하였습니다. 20쪽 12번,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 자치법규 개선 요청 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라는 지적은 자치법규 소관 부서에 세부 정비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정비대상 자치법규가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1쪽 2번, 시장님 연두순방 주민과의 대화 시 접수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 사업 타당성과 예산 효율성에 대하여 종합 검토하여 시급한 사항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8번, 보조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정산을 철저히 하고, 지적된 정산 결과에 따른 페널티 적용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보조 사업자에 대해 연 2회 이상 지도ㆍ감독과 교육을 실시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 페널티를 적용해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 11번, 복잡 다양한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각 직급ㆍ직렬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마련에 대해 직급ㆍ직렬별 정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행정 수요 및 직무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복수직렬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12번, 신규 임용 공무원이 소속감을 가지고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신규 공무원 임용 예정자 자체 교육 및 디딤돌학교 등 적응 교육을 확대하고, 2021년 2월에는 공직생활 안내서를 자체 제작해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공무원이 조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2번, 장기간 미해결 민원에 대한 지적과 부서 간 건의, 제안, 민원 등의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민원은 지난 2월 처리 완료하였으며, 부서 간 민원에 대해 굿모닝시스템 내에 시민생활전망대 접수 건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7쪽 5번, 통합적인 재난안전 빅(big)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재난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금년 1월에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각종 재난 상황별 데이터를 추가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청주시 재난안전 통합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9번,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토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 편성 시 예방적 성격의 사업보다는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30쪽 2번, 일선 읍ㆍ면ㆍ동에서 구청, 본청 등으로 신청한 민원이 완결 처리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읍ㆍ면ㆍ동 건의 사업에 대한 관리카드를 첨부하여 민원과나 구청 민원지적과를 경유토록 해서 종합 관리하고, 향후 굿모닝시스템 속에 읍ㆍ면ㆍ동 건의 사업 게시판을 신설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4번, 신속집행 등으로 정기예금 중도 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손실이 없도록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매월 자금 지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금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을 관리하고, 유휴자금은 수익성이 높은 중ㆍ장기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이게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종합적인 계획은 현재 보건소에서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방대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빗물받이 설치는 지금 현재 완료했습니다. 4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7개소에 대해서 현재 상당구청 건설과와 협의해서 우선 급하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추후에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매년 연초에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 이외의 감사는 각종 어떤 조사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부서로부터 감사 요청을 받을 때 저희들이 가능한 경우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5분발언이나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죄송스러운 말씀은 김태수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한 내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했는데 그 부분을 의원님께 소상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지난번에 박미자 의원이 5분발언 한 환경 관련에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해서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의회와의 소통을 시간 날 때마다 강조하시는 걸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 소관하고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협의나 보고드릴 사항 있으면 보고드려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늘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9건으로 이 중 4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27건은 추진 중이며, 8건은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4건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및 지속 검토 중인 35건 중 주요 사업 위주로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33쪽 2번입니다.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감독 및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정 집행이 발견된 보조 사업 6건에 대하여 약 590만 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34쪽 6번입니다. 문화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소통으로 단체 내부 갈등을 예방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갈등 예방을 위해 지난 12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문화 단체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소통과 중재를 통해 지역예술인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 10번입니다. 동일 목적 또는 비슷한 보조 사업은 효과 및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에 신중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관례적으로 추진해 온 보조 사업에 대해 시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가 미비한 국제 문화ㆍ예술 교류 등 10개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 13번입니다. 전통공예촌 조성 사업의 민간자본 조달계획에 대한 신빙성 등을 확인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재원 확보 계획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금융기관 방문 협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전통공예촌 산업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38쪽 2번입니다. 청주시가 연간 500억 이상을 부담하는 교육경비 보조 사업에 엄격한 기준과 선택으로 신중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금년 2월 교육 관련 9개 부서 팀장급으로 청주시 교육행정실무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관련된 보조 사업을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 홍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쪽 3번입니다. 연례ㆍ반복적으로 지원하는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참여 인원 등 사업 규모, 사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액 재조정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고, 사업의 규모 및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41쪽 2번입니다.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 등 관광시설 건립 시 철저한 여건 분석, 주민의견 수렴 등 설계 과정부터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의 경우 시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광시설 건립 시 설계 과정부터 제반 여건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42쪽 2번입니다. 노후화된 대규모 체육시설의 이전 및 신규 건립, 생활체육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관련 연구 용역을 반영하여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체육시설 적정 수요조사 및 중ㆍ장기 계획 용역을 통해 체육시설의 적정 공급기준을 마련하여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6번입니다. 읍ㆍ면 체육시설 현황 관리가 잘되지 않아 전수조사 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물 현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45쪽 2번입니다. 시립예술단원 정기평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예술단원 복무 및 정기평정과 관련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기 심사위원으로 80프로 외부 위원을 비공개로 위촉하고 있고, 교향악단과 국악단은 블라인드 오디션으로 진행하며, 예술감독의 자의적인 평가를 방지하고자 실기전형 비중을 높였습니다. 또한, 예술단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금년 2월 완료하였으며, 복무규정 개정은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 6번입니다. 문예시설의 목적에 부합한 행사 및 공연에 한해 대관을 하여 시민 및 단체의 문예시설 대관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기존 우선 대관을 폐지함과 동시에 지자체 각 부서의 교육 및 행사 목적 대관 자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대관심의위원회를 개편하여 대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47쪽 3번입니다. 작품해설사 양성교육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20년까지 90여 명에 달하는 작품해설사를 배출했습니다. 금년에는 기존 수료자를 대상으로 심화과정 양성교육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문화 향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안녕하십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박상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이 중 2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4건은 추진 중, 1건은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182쪽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짚어 주신 내용대로 올 행정사무감사부터 성실하게 바로 이행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청주시가 영화 촬영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영상문화도시 청주 실현을 목표로 하여 촬영지 지원과 창작자 발굴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청주시의 창작스튜디오 구축 사업 국비 공모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재단 홈페이지의 아카이빙(archiving) 페이지 중 종료 사업은 지적하신 대로 곧바로 종료 사업임을 명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문화ㆍ예술 정보를 신속하고도 친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3쪽 4번입니다. 김수현드라마아트홀(Art Hall) 건립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유명 드라마 작가 초청 강연을 비롯한 드라마 작가 양성 교육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주가 한류 명품 드라마 작가 배출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 모색은 시중은행 금리를 비교ㆍ검토하여 실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 기본재산의 이자수입 증대와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성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84쪽 6번입니다. 재단의 미완료 혁신과제 추진과 청주시로부터 사업 위탁 여부 및 자체 사업 추진 여부 판단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9개 혁신 과제 중 미완료된 공예 전문 상설 조직 설립과 인사체계 개선 사항 2개의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예 전문 상설 조직 설립 과제는 청주시 소관 사항으로써 재단도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인사체계 개선 사항 과제는 예산을 확보한 후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완료하고자 하며, 만약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 벤치마킹,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서 혁신과제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청주시로부터 사업을 위ㆍ수탁 하거나 자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청주시 정책과의 정합성, 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재단의 역할과 정체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입니다. 각종 용역의 적절성 종합 검토를 통한 신중한 용역 발주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초 설치한 재단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미 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총 3건을 심의 처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과를 답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기본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따라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각 부서별로, 담당 업무별로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사항이 연례ㆍ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되는 건 즉시 시정해 나가겠지만 단체가 있으면 약간 상대적인 게 있어서 그런 건 추진해 가는 사항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하고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국정원 부지에 기이 용역은 약식 용역으로 진행했고요. 거기에 청주 근현대 문화ㆍ예술인 전시관을 건립하는 거로 일단 저희가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주 근현대 문화ㆍ예술인 전시관에 어떻게 배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계속 검토는 진행 중인 건데요. 확정 사항은 저희가 용역을 추진한다든가 용역 추진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 확보 또 공유재산 취득 승인 이 부분까지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현재 저희가 근현대 문화ㆍ예술인 전시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이라든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14.8킬로 완공을 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끝났는데 사실 조금 보완해 줄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 추가적으로…….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캐치(catch)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어쨌든 단체 내 개인 갈등이 단체 활동이나 청주시 문화ㆍ예술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저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으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그쪽에 행사 때마다 방문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해서―개인 갈등은 저희들이 뭐라고 그럴 건 없지만―어떤 단체가 우리 시정에 맞게끔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 부분은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쭉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 때문에 원활히 안 되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저희 국이 각종 보조금을 집행하는 게 엄청 많은데요. 그리고 저번에 김태수 의원님도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담당자분들이 공무원 특성상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에 미숙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만드는 데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이든 각 업무를 추진할 때 우리 공무원들은 자리가 자꾸 바뀌지만 그 업무나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있고,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담당자가 와도 예전에 진행된 것을 다 알아야 되고,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뿐 아니라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과거의 역사부터 그 사업이 어떻게 됐는가를 자세히 알아야지만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집행할 때는 정의롭게 법적 절차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 적법성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집행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저희들이 9개 종목 79명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69억 4,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집행 관련해 가지고 점검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마지막에 정산을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더 노력할 거고요. 선수하고 감독 간 인권 문제가 요새 이슈가 돼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감독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강조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3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119건입니다. 먼저 48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노래연습장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업주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월 2회 정기점검과 함께 밀집지역 수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래연습장 대표자에게 법규 안내는 물론 준수사항과 위반사례를 전파하는 등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현행화로 홈페이지와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일원화된 정보를 수록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도로명주소 일원화를 안내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와 재난안전포털을 즉시 현행화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일원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시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액이 큰 항목이 다수 있어 예산편성 시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변경계약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의계약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낙찰률을 적용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각종 제경비를 포함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준공 시 미사용 제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계약은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최근 개설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세부적 지원ㆍ협력 방안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ㆍ동 사업 담당자 지정과 마을공동체 적극 발굴 및 홍보 강화 협조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시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을 시행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후 면ㆍ동 및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민원이 실질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생활전망대 내 사후 관리 대상 민원 프로그램을 보완하였고, 장시간 소요되는 민원은 사후 관리 대상 민원으로 분류하여 완료 시까지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ㆍ면ㆍ동에서 구청ㆍ본청으로 신청한 민원이 업무 이관 시 누락되어 완결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는 민원지적과, 시와 사업소는 민원과를 경유토록 하고, 처리 사업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원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향후 관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60쪽부터 98쪽까지, 13개 면ㆍ동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소독약품 등을 적시에 지원하고, 적재적소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ㆍ소독약품을 상시 구비하고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개설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세부적 지원ㆍ협력 방안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는 물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현황을 공유하고 적극 협력하여 주민이 주도해 나가는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관련 방역ㆍ물품 지원 요청 등 각종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방역과 물품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보건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방역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인력 배치 및 관리방법 전환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사례 관리와 노인 담당 직원을 두는 등 적정한 인력 배치와 역할 분담은 물론 이ㆍ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복지상담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관리방법 개선 및 관리 주체를 재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에 대해 상ㆍ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시스템에 점검 결과를 등록하고 있으며,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자체 보수 또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등으로 이ㆍ통장이 공석인 곳에 신속히 이ㆍ통장을 위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남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는 새로운 이ㆍ통에 대하여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속히 이ㆍ통장을 위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민 불편 사항 적기 해결이 어려운 사업은 관련 부서와의 소통ㆍ협의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유지가 편입되는 공사의 경우 이ㆍ통장 및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ㆍ통장 임기 2년 경과 후 연임하게 되더라도 관련 조례에 따른 위촉 절차를 미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ㆍ통장 연임의 경우에도 ｢청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을 총회, 공개모집 등의 위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위촉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리ㆍ통ㆍ반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 사유 발생 시 신속히 관련 절차에 따라 리ㆍ통ㆍ반 조정을 실시하고, 이ㆍ통장별 관리 세대수 조정에도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리ㆍ통ㆍ반 조정 사유 발생 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구역 조정을 실시하고, 주거지역별 현지 실정에 맞게 리ㆍ통ㆍ반 세대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윤순진  서원구청장 윤순진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5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101건입니다. 먼저 51쪽부터 52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노래연습장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내실 있게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152개소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월 2회 방역 수칙,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과 분기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 사업주에게 관련 법규 내용,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내실 있게 교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대피시설 현행화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일원화하여 안내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 홈페이지 및 재난안전포털에 즉시 현행화하였으며, 도로명주소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민방위 대피시설 현행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편성 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변경계약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수의계약 시에도 예산 절감을 위해 일정 기준의 낙찰률에 따라 계약을 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추경 예산에 감액 조치하는 등 계약 전후에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각 읍ㆍ면ㆍ동 마을공동체 담당자를 지정하였으며,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민원 처리의 실질적 완료 시까지 민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 최종 완결될 때까지 시민생활전망대에 사후 관리 대상 민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면ㆍ동 건의 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 이관 과정에서 업무 누락 등으로 미해결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에서 신청한 민원은 부서 간 업무 이관 등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24쪽, 11개 면ㆍ동은 공동 지적사항 9건 총 99건은 4개 구청 공통사항으로 상당구청 보고 내용과 같아 세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5건으로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101건입니다. 읍ㆍ면ㆍ동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54쪽부터 55쪽,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내 노래연습장 254개소에 대해서 월 2회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또는 변경 등록 시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10월 중에 노래연습장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및 위반사례 전파 등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민방위 대피시설 현행화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 구청 홈페이지 및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즉시 현행화했고, 도로명주소로 일원화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의계약 관련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관련 예산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정 기준의 낙찰률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미사용 제경비는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고 있고,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은 추경 예산에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에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자 지정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공문을 시행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켰고, 세부 지침 시행과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이 완료되면 읍ㆍ면ㆍ동 및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첫 번째, 시민생활전망대 등 민원 처리에 실질적 완료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생활전망대 사후 관리 대상 민원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민원이 최종 완결될 때까지 민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두 번째, 구청으로 신청한 민원이 구청으로 부서 간 업무 이관으로 발생되는 업무 누락을 방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리부서에서 민원처리 결과를 회신할 때 민원과와 민원지적과를 경유하고 읍ㆍ면ㆍ동 접수 건의 사업 카드를 관리하는 등 업무 이관 중에 발생되는 누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5쪽부터 157쪽까지는 11개 읍ㆍ면ㆍ동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인데 각 읍ㆍ면별로 9건씩 해서 총 9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 부분은 앞서 구청장님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읍ㆍ면ㆍ동 포함 총 78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74건입니다. 먼저 57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노래연습장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과 청소년 보호 관리를 위하여 노래연습장 지도ㆍ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주 정기 교육 시에도 위 사항을 철저히 지도ㆍ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대피시설 정보를 도로명주소로 현행화하여 정확히 안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ㆍ구 홈페이지 및 국민재난안전포털에 현행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대피시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세 번째,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변경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꼼꼼한 사업 계획으로 과다 편성하지 않겠으며, 변경계약은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 읍ㆍ면ㆍ동 마을공동체 사업 담당자를 지정하였으며,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완료 후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발굴을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시민생활전망대 등 민원이 실질적으로 완료 처리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리 기한이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은 사후 관리 대상으로 분류 관리하도록 시민전망대 시스템을 보완하였으며, 민원이 실질적으로 처리 완료될 때까지 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ㆍ면ㆍ동 민원이 부서 간 업무 이관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원 건의 및 처리결과 공문에 회신 시 민원 관리 부서를 경유하고, 사업 관리카드를 첨부하는 등 민원을 누락 없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쪽부터 181쪽까지, 8개 읍ㆍ면ㆍ동에 공통 지적사항 9건 총 72건에 대하여는 상당구 보고 내용과 동일함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상당구 민원지적과장 성강제입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상당구 민원지적과장 성강제입니다. 지금 해당 부서로 이관하지 않고 민원과에서 저희들 해당 부서를 경유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지금 4개 구청에서 해서 시 민원과로 전체 취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해당 부서에서 처리되는 것은 바로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처리 불가 여부를 통보해 주고,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와 불가 등을 명백히 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예, 잘 알겠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이종철  행정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아직 시에서 구체적인 지침이라는 게 없는데 구에서는 각 읍ㆍ면ㆍ동에 지침을 전부 내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이종철  예, 돼 있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이종철  예, 확인했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이종철  예.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이종철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릴 건데요. 마을 담당자 지정은 기존에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 담당자로 지정했고요. 마을공동체 조직을 담당자하고 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위원 1인으로 해서 3인으로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