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환경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상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저부터 할게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224쪽 4번, 이대경 과장님! 어제도 우리가 여기 위원장님과 같이 자원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 현장에 가서, 사업주가 바뀌고 가서 현장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계약 체결도 이번에는 잘한 것 같고, 지금 그 사업주가 그전보다 사업장 주변이든 모든 것이 개인적으로 또 자기 사비를 투자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창우알에스에서 한 그 선별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소화할 수 있는 일일 들어오는 70톤 이상을 지금 그 양반이 다 이렇게, 명민인가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대화 시간부터 현재 부지에 이전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그쪽으로 고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지금 그 선별장에 앞뒤의 부지 지질 조사한 거, 암반이 받친다고 조사한 거를 벌써 그걸 요구한 지가 한 달이 넘는데 그렇게 본 위원한테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또 모르겠고요. 지난번에도 거기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때도 참석을 하셨잖아요, 과장님하고 저도 참석을 했지만 그분들 얘기는 하나같이 그전서부터 그 장소가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원정책과에서는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며 또 거기도 현재 그 부지가 적어서 매립장 위원 강촌 송 통장님 말씀이 자기네 종중 토지를 수용하게끔 지금 이렇게 시에서 또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그러한 땅을 부족해서 산다면 지금 현재 선별장 있는 데 앞뒤에 대해서 뒤에 종중 땅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걸 더 확장을 해서 구입해서 하시려고 하지 왜 그리 자꾸만 고수를 하시느냐 그게 진짜 의문이 가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선별에 대한 쓰레기가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시설 갖고도 전에 사주가 하는 거보다 더 운영을 잘하고 있더라고, 지금 현재 그 사업주는 그 장비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도. 이런 거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아직 시급한 건 아니야. 지금 현재 그 선별장만 가져도 충분하게 선별을 다 소화시키시더라고, 매일같이 들어오는 양을. 그러면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한군데서 악취라든가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쪽 장소로 해서 제2선별장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대경 과장님, 답변 좀 성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더 이상은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자원정책과하고 집행기관하고 논할 그러한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제2선별장을 못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짓되 장소가 문제라는 지적이고요. 그러면 지금 반복된 얘기지만 처음에 본 위원한테 보고할 때는 지질 조사를 해서 암반이 거쳐서 지금 그 장소는 앞뒤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 지질 조사한 내용을 갖고 오라는데 왜 그거를 지금까지도 제출을 못 하는 이유가……. 이대경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거짓말하신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 지질 조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암반이 거쳤다고 지난번 대화 때도……. 아마 기록에도 남았을 거예요, 속기에도.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지질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뒤에 팀장님들이나 관련 과 직원들, 이 장면 보면 당장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김현기 위원  지질 조사한 거를 왜 제출을 못 하느냐 이거예요.

○김현기 위원  하지도 않았잖아요, 솔직하게. 그렇게 했어요?

○김현기 위원  근데 암반이 받친다 소리를 왜 하시느냐 이거야. 그러면 솔직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암반 받친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거기 공사할 때 제가 의원 할 때도 그 현장을 가 봤는데 암이라는 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 소각장 지을 때. 무슨 암반이 받친다고 그렇게 거짓 답변을 하셔 그래?

○김현기 위원  어쨌든 그거 암에 대한 검사를 해서 지금 답변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고요. 어쨌든 우리 강서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번에 협의체에서 과장님도 보셨지만 그 장소는 적합하지 않다고 그분들이 적극적인 어떠한 대처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매립장이 올 12월에 종료가 되면 실질적으로 부모산 그거를 같이 경유해서 이쪽에 상당구는 우암산이고, 이쪽으로 모든 것이 현재 흥덕구 쪽으로 도심이 크게 형성되는데 그거를 그 장소가 지금 비좁아서 그러한 큰 어떠한……. 지금 여기 감사에도 지적이 됐지만 그러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장소는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지만 적합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다시 현재 소각장 부지 내에 선별장 앞뒤 부지를……. 암반이 안 나온다면 다시 용역 설계하셔서 그쪽으로다가 옮기는 게 청주 미래를 볼 때는 맞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저도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장소 이전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 선정 문제에 대해서. 전반기에 복지, 여기 지금 동료위원 두 분 계신데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기록관이 청주에 유치됐어요. 그걸 집행기관 측에서는 국정원 자리로 요구해서 거의 확정을 해서 갖고 왔었어요, 거기는 나대지이기 때문에 건축도 용이하고 보상도 필요 없고 해서. 단지 우리가 단점을 뭘 지적했느냐 하면 거기 대로를 두 개를 넘어가야 돼. 운천동 대로하고 시계탑 있는 대로를 넘어서 거기 국정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도 아주 열악하고 더군다나 직지를 모토로 해서 직지를 위해서 거기 클러스터가 형성돼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 자리를 그렇게 선정해서 왔길래 복지위에서 강력히 그거를 현장방문을 통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지박물관 앞에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 공예관 있죠? 그 자리에다 유치가 됐어요. 물론 과정에서 어렵겠지만 장래/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대경 과장님도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217쪽 환경정책과,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당시 석면 조사 대상이었던 공공건축물은 조사를 완료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완료한 후에 조사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현황이?

○박용현 위원  조사했는데 포함된 공공건축물이 있나요?

○박용현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박용현 위원  각자 처리하고서 이것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보고를 안 하나요?

○박용현 위원  아니, 구청에서도 하면 통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환경정책과에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 몇 군데에 석면이 검출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완료가 됐다, 앞으로 추진한다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조사만 완료했다고 그래 갖고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고 이 조사를 했을 경우에 몇 군데가 석면이 검출되고, 지금까지 어느 몇 군데가 석면에 대한 안전 조치를 했다,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책임부서에서 전부 취합해서 통합 통계자료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앞으로도 시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저기 했을 때도 바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거든요.

○박용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네, 그냥 박용현 위원님 질의에 같이 이어서 조금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소유 공공건물의 석면에 관한 부분들이 물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건물이라고. 근데 거기에 있는 거 말고 사실 청주시 소유의 건물들을 청주시가 직접 쓰는 것도 있고, 민간위탁 사업에 건물을 대여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보니까 청주시가 직접 지금 사용하지는 않고 민간이 쓰고 있는 건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니까 그런 건물들이 뭔가 리모델링을 하려거나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미처 몰랐던 거죠. 천정에 석면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이 석면이 있는 건물이라고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인지되어 있지 않거나 조사 대상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누락이 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청주시 소유의 공공건물들 그 부분에 관한 조사에 관한 거, 실태조사를 좀 더……. 그냥 마무리됐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런 세밀한 부분들, 특히 민간들이 쓰고 있는 건물들 그거는 조금 더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우리 박용현 위원님과 유영경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석면은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슬레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17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올해 작년 대비 2억 4,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더 확충하셨는데 예산 늘리시느라고 고생/수고는 하신 거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예. 이렇게 어쨌든 2억 4,800 정도를 더 확충하시느라고 애는 쓰셨는데 지난번 행감 때 답변으로는 이런 식으로 아마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 개선 사업을 하다 보면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청주시에 차 끌고 가다 보면 꼭 지붕뿐만 아니라 굉장히 방치된 데가 많거든요. 이런 건 전면 조사가 다 돼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재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석면을 철거하는 거 자체가 석면이 어쨌든 인체에 유해하고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걸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사실 이게 10년 정도를 좀 당길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숙 위원  왜냐하면 자비 부담이, 사실 시민들이 그거 철거하는 것도 다 지원해 주는 거로 안 되고 또 지붕을 씌워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부담이 가니까 신청을 바로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청주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거는 경제적인 거보다 어쨌든 시민의 안전 또 지금 우리가 2050. 탄소중립 가는 데에도 사실 이런 것도 정책에 좀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이번 회기에 상수도요금 상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예한다는 그런 조례가 통과된 거 아시죠?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상향됐던 게 어쨌든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수도요금도 같이 내려가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상수도요금에 맞춰서 감면해서 나간다 이런 거죠?

○이재숙 위원  근데 제가 상하수도 요금을 관리비에 이렇게 보면 상수도요금 대비 하수도요금이 높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상수도 대비 몇 프로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혹시 이게 지역별로 다 다른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읍ㆍ면은 어쨌든 대비해서 50프로 감면을 해주고, 동 지역은…….

○이재숙 위원  동 지역은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만 원이라고 봤을 때 하수도요금은 얼마예요?

○이재숙 위원  근데 여기 동 지역도 상수도요금보다 하수도요금이 더 비싼 거는, 요금이 이렇게 더 많이 책정된 거는 어디 근거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통한…….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하수도 관련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거가 하수도요금에 들어가 있다 이 얘긴 거죠?

○이재숙 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지난번 조례를 통해서 3년간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조례에 그렇게 담았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시설 확충할 거를 시민들한테 어쨌든 미리 받는 거잖아요, 쓰는 분들한테. 그거는 어쨌든 제가 아직 면밀하게 안 봤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다 질의는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되도록이면 처리결과만 기준으로 해서 질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 비중발리스틱(Ballistic) 철거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이재숙 위원  처분을 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분했어요?

○이재숙 위원  고철이 지금 얼마가 됐어요?

○이재숙 위원  179만 원? 이게 어쨌든 4억 정도 들여 가지고 5년 정도 있다 폐기하면서 179만 원에 지금 폐기하셨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이게 혹시 회계과하고도 정리가 됐나요? 회계과의 물품 내역에서도 뺐어요?

○이재숙 위원  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물품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재숙 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처분하면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자세하게 다시 끝나고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220페이지고요. 1번, 분진흡입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과장님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22페이지에 보시면 대기배출업소가 682개소인데 시료 채취 검사는 10개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거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연초에 대행 계약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계약하셨어요?

○최동식 위원  예, 이거 하시면 그때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하시든가요.

○최동식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고요. 8번에 소각시설 1ㆍ2호기 고장 답변 보니까 기술진단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근데 이번에는 2호기만 기술진단을 실시하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1호기는 안 하신 거고요?

○최동식 위원  예, 그럼 과장님,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제이에이그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과장님께 드린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한번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세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차수시설 변경 미허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제방 증ㆍ개축 사항이었고요. 또 하나는 유량조 증설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유량조만 변경허가 대상이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이 서류는 자원정책과에서 환경관리공단에다 제출했던 서류입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 분명히 변경허가 대상이라는 항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유량조도 당연히 변경허가 대상이었음을 우리 청주시에서는 이미 작년 5월에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1페이지에 보면 1단계 제방 형태 변경 해서 1단계는 8,265제곱미터만큼 감소했고, 2단계가 그만큼 증가되었습니다. 이거 매립시설 제방 규모가 증ㆍ개축된 사항 맞죠, 과장님?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2페이지 봐 주시면 유량조 조정 증설 1,109제곱미터 변경허가 대상 맞죠?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3페이지 봐 주세요. 차수시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얘도 변경허가 대상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18년 7월 사업 변경 계획 시 이렇게 차수시설을 손상 방지하기 위해서 쇼크리트를 포설하라고 했다는 사유만으로 적합 통보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적합 통보 받은 서류를 작년부터 달라고 했는데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업체에서 수많은 변경사항을 했을 때 환경관리공단이 이게 차수시설이 불안정하니 쇼크리트를 더 설치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던 거고, 업체에서는 그 의견의 답변 검토보고서에 그게 보완이 내려졌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고 자기들의 의견을 넣어서 보완을 받은 거지 변경허가를 득한 사항하고는 다른 거예요. 변경허가는 저희 허가관청에다가 받는 게 변경허가죠?

○박미자 위원  네. 그런데 지금 환경관리공단이 보완 신청을 내렸기 때문에 당신들 의견대로 그렇게 우리는 수용을 하겠다고 의견 제시를 한 거를 가지고 적합 통보를 받으셨다고 여기 행감 결과보고서에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제방 쌓기, 폐기물 제방 1 대 1.8에서 토사 제방 1 대 1.5, 여기도 변경허가 대상이네요, 보니까. 이 변경허가 대상이 지금 네 가지가 있었는데도 우리 청주시에는 변경허가 없이 업체가 일방적으로 변경을 행했고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변경허가 없이 업체가 이렇게 제방이나 면적이나 이런 모든 사항을 위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감독을 제대로 해달라고 1년을 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유가 없다는 것만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서류를 작년에 제가 요청했을 때 보안 사항이라고 주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 서류에는 분명히 환경공단에다가 제출할 때는 변경 사유로 제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을 보시고도 그냥 직원들에 대한 아무 조치가 없으신지? 그거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박미자 위원  아니요, 지금 용랑이 아니고 세 가지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박미자 위원  어떻게 차이가 없어요? 여기 제출 서류에는 분명히 변경허가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 청주시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이 시설이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변경허가로 넣어 놓고는 청주시 허가관청에다가는 변경허가 받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이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런 식으로 작성해 오지 마시고요, 다시 작성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228페이지 부탁드립니다. 클렌코 이러저러한 사유로, ｢폐기물관리법｣에 정확한 법적 제재가 없다는 사유로 검사 기간 없이 그냥 소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2017년 1월 13일 4.5톤/1시간 소각기 허가를 득하기 전에 소각기를 가동한 변경허가 미이행에 따른 수사를 아직까지 진행하고 계신가요?

○박미자 위원  아니죠. 불법 소각한 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변경허가 받지 않고 소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로 인정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벌칙 또한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저희 청주시가 내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빠트려 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이 사항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요. 제가 ’18년에 이 이야기를 했고 자원정책과에 충분한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감사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복종하신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빨리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봐 주세요. 동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생활폐기물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보관 장소가 아닌 적절치 못한 장소, 창고 이외의 장소에다 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동서는 생활폐기물만 지금 들어오나요 아니면 일반 사업장폐기물도 들어오나요?

○박미자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그 사항이 아니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거에 대한 허가 취소가 아니라 생활폐기물이 보관 부적정인 장소에만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또한 이게 혼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생활폐기물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 조사하셨어요? 그거 안 하셨잖아요.

○박미자 위원  거기 가셔서 하셨어요?

○박미자 위원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매트리스는 당연한 거고요. 매트리스 말고 사업장 내에도 일반 쓰레기랑 혼재돼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생활폐기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사업장폐기물인지 생활폐기물인지 전수조사를 하셨느냐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했더니 다 생활폐기물이던가요?

○박미자 위원  아, 그걸 다 열어 보셨어요? 생활폐기물이라는 걸 다 헤집어 보셨어요? 이게 쓰레기가 그냥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산더미 정도 쌓여 있는 거 분명히 아실 거예요, 사람 발을 들여놓을 틈도 거의 없이. 그런 것을 그럼 다 보셨느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생활폐기물이 일부분 하루에 10톤 들어오고 사업장폐기물은 거의 90톤이 들어옵니다. 근데 외부에 쌓여서 방치되어 있는 게 어마어마해서 몇 톤인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한 200톤은 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외부에 방치되어 있던 것이. 그러면 이게 다 생활폐기물이라는 거를 어떻게 아시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게 거기에서 작업하는 게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90프로 이상이 사업장폐기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바깥에 나와 있는 용량이 10톤 정도가 아닌 몇백 톤 이상이라면 이게 어떻게 생활폐기물이라고 단정을 지으시느냐는 거예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사업장폐기물이 함께 혼재되어 있다고 보셔야죠. 이걸 생활폐기물로 보셨다는 게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박미자 위원  네, 혼재돼 있죠, 어떻게 혼재가 안 되겠어요. 생활폐기물을 따로 바깥에다 놨겠어요?

○박미자 위원  과장님! 제가 차를 혼용해서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서구청에서 들어오는 차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이 분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업장폐기물이지만 일반 대학교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입니다. 이게 사실 사업장폐기물이 아니죠. 저희가 가정집에서 버리는 생활폐기물과 거의 동등/비슷한 수준의 폐기물들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구별을 해요? 구별 불가능한 겁니다.

○박미자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2번인데요. 창우알에스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후 긴급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였다고 그랬고요. 233페이지에서도 관련 자료를 재검토한 후 긴급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였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 환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다시 요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일부 환수 조치지 전액 환수 조치는 아니잖아요. 그죠,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신 부분이 저희하고 의견이 같이 일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분만 환수를 요구하셔서 전액 환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박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완료됐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저희 위원님께서 지난 2월에 본부장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회계 감사 요청을 하신다고까지 했어요. 그럼 이게 완료가 아니라 진행 중인 거지 어떻게 여기에 완료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도 다시 시정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33페이지 8번이요.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드린 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호기 진단 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지금 잦은 고장이 계속 2호기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기술진단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고 하셨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술 운영 능력이 부족한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분명히 기술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호기가 계속 고장이 나고 있다는 건 뭔가가 지금 시스템이 잘못되고 있는 거, 소프트웨어적인 게 잘못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 진단 결과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실 사항이세요?

○박미자 위원  아니요, 기계에 문제가 없는데 보수를 한들 뭐 하겠어요? 지금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장인 거잖아요. 근데 기계상에는 결함이 없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 이걸 찾아야지 계속 고장 날 때마다 보수한다고 그러시면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문기관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보세요. 저희 운영 인력들이 이거를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34페이지요. 여기 에어비중발리스틱을 2014년 3월 31일부터 2016년 11월까지 사용했다고 하셨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창우 이전에 위탁했던 업체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 불가라고 이 발리스틱을 좀 빼달라고, 이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 워낙 큰 기계이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하여 이 기계를 좀 빼달라고 했는데도 저희 청주시에서 이거 기계를 빼주지 않았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6년 11월까지, 거기 시설에서 이거를 제거하기까지는 사용했다고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셨는데 분명히 업체에서 이 에어발리스틱을 사용할 수 없다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 서명까지 받아서 ‘고장 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으니 이 에어발리스틱을 좀 제거해 달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거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감 보고서에는 2016년 11월까지 사용해서 그래도 2년 반은 사용했다는 이러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거의 1년도 사용 못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행감 보고서에 왜 이렇게 ’16년 11월까지 사용했다고 제출을 하세요?

  (답변 지체하자)

이것도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수정해 주세요.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유영경 위원 거수)

잠깐, 이우균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3호기 증설은 어려운 거죠?

○이우균 위원  플랜트 사업이라는 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몇천억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월요일에 5분발언에서 열분해 방식을 도입해 보자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 좀 하고 계신가요?

○이우균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대형화가 됐어요. 24시간 풀(full)가동하고 하루에 한 기가 25톤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100톤 정도 잡는다고 그러면 8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금액도 산자부하고도 연결이 돼서 민간인이 해도 아마 국비 지원까지 해주는 거로 해 가지고 청주시하고 협조한다고 그랬던 사람도 있고 또 지금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동참하려고 하는 민간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보다 기술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그런 거에 적극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토의를 하고 정책과장님한테는 내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자원관리과장님, 송해화 과장님! 어제 우연치 않게 거기를 한번 방문했을 때 나오다 보니까 주차면에 감시요원 전용이라고 다섯 칸을 해놨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주차장 선 그어 놓은 데 다섯 면이 ‘감시요원 전용’ 써 있어요. 감시요원이 몇 명이에요?

○이우균 위원  5명이 다 차를 끌고 와서 거기다 받치는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우균 위원  환경공무직들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근데 거기에다 감시요원 전용이라고 해 가지고…….

○이우균 위원  그거는 어떠한 감시요원들이 그런 저기를 해서 내가 보니까 갑질이 아닐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지워 주세요.

○이우균 위원  남들이 보기에는 그거 진짜 감시요원이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보니까 노란색으로 해 가지고 어제 내가 여기 사진도 찍어 봤는데 감시요원 전용 그래 가지고 도대체 감시요원들이 하는 역할이 뭐길래 여기다 주차면까지 이렇게 전용으로 쓰나 내가 그거 때문에 의아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물론 감시요원 그분들도 매일 와 가지고 감시하는 역할을 많이 하겠지만 주차면까지 그렇게 글로 써 놓고서 하는 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재숙 위원님하고 박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34페이지에 에어비중발리스틱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미 이거의 사용 여부에 관한 거는 다시 확인해서 이거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로 한 건데 보면 어쨌든 에어비중발리스틱이 3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결국 이에 대해서 지적이 되니까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고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처리에 대한 거가 결국 고철로……. 그죠, 아까 180여 만 원이요? 이렇게 고철로 처리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소명과 책임 소재 이거에 관한 부분들이 분명히 지난 행감 때…….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처리결과 내용에 있지 않아서 과장님,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이건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어쨌든 그러면 다시 그거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방금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계과로부터 받아 본 자원관리과 물품 내역에는 컨베이어벨트가 7억 4,100이 잡혀 있어요. 7억 4,100이 어쨌든 여기 자료에 보면 2014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사용하고 난 이후에 철거를 했어도 지금 7억 4,119만 9,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렇게 잡혀 있다가 지금 고철로 179만 원에 이거를 폐기처분을 한다는 거잖아요. 물품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부분, 이거를 불용처리 해서……. 사실 이게 아마 거기 컨베이어벨트 작업하면서 들어간 돈이 그 시설을 한 7억 4,000 정도로 잡았던 것 같아요. 이 발리스틱에 대한 거는 3억 6,000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이게 시설이 바뀌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어제 가 봄으로써 업체의 대표 되시는 분께서 사실 시설을 많이 지원해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시설을 뭐를 했는지……. 그러면 여기 보면 십몇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이런 거 산 것도 다 물품 내역에 잡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정리됐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원관리과장님께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소각기 1ㆍ2호기 수리 내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수리 내역을 쭉 몇 년간 정리해 보면 뭐가 어디에서 고장이 난다 이거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하고 그 원인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몇 달 됐는데도 아마 정리가 안 됐는지 됐는지 어쨌든 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과장님, 그거 정리하고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아니, 정리를 지금 어느 정도 하셨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자료가 말하자면 엑셀이나 이런 자료로 정리하면 날짜별로 쭉 그냥 나온 거 정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어려운 업무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노고야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업무가 좀 데이터베이스화돼 있으면……. 우리 박미자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수리 부분 용역도 하라고 얘기하셨듯이 데이터도 없는데 무슨 용역을 주고 어디다가 의뢰를 하겠어요? 이거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관리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아까 박미자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긴급지원금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셨나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명확하게 감사 요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해야 될 거지 이게 그냥 처리결과가 완료된 게 아닌 것으로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닐 공공수거로 어쨌든 전환하신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구청의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당구만 한 50프로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구에는 아마 더 저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의견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사실 설득하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뭔가 당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논의를 하셨나요?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좀 많이 노력도 해주시고 또 결과도 나오니까……. 어쨌든 결과가 나옴으로써 이게 시민의 건강권 내지는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다른 아파트에 갔는데 플래카드에 써 있는 걸 보고 사진을 찍기도 해서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는구나.’ 그래서 4월까지는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공공 선별장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대표한테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문제가 재활용품 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위험한 게 병……. 제안도 해주시더라고요. 환경관리원들이 가지고 나올 때 망이나 이런 거에다가 병만 따로 해줘도 굉장히 수월하게, 원활하게 돌아가겠다.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수거해 오는 데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배출하는 데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 이게 조금만 머리를 쓰고 아이디어만 내면 방법은 나올 것 같아요. 과장님, 분리배출은 체계적으로 한다고는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이거는 좀 시급한 것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숙 위원  예, 12월부터 하신다고 하셨지만 병은 좀 앞당겨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들, 조금 선별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우리 청주시의 자원뿐만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환경관리본부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김현기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218쪽에 환경정책과장님! 9번에 보면 지금 현재 오송읍 돈사 이전 사업이 보상금 두 배 이상으로 추진 불가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2021년 1월 14일 시설로 신고 대상 지정ㆍ고시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사업주한테 신고 대상 지정ㆍ고시라고 통보한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

○김현기 위원  아, 그쪽이에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사업주가 이 시설 설치를 해야 된다고요?

○김현기 위원  6개월 이내에?

○김현기 위원  적합한 시설 설치를 안 하면 또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이러한 시설의 지정ㆍ고시를 통보한 축산업 관계자 사업장이 많은가?

○김현기 위원  첫 번째예요?

○김현기 위원  이거 설치할래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엊그저께도 축산 조례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지만 이게 처음서부터 시작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에서 이렇게 행정을 했으면 이 부분들이 요구하고 그럴 때 두 배 이상을 요구하지도 않을 그 상태에서 이게 처리가 됐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축사시설 사업장에 처음으로 지정ㆍ고시를 통보했으면 거기에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사업주하고의 어떠한 거가 좀 얘기가 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갖고 이분이 다시 보상을 좀 낮춘 금액을 받아서……. 그 지역에 지금 현재 가 보면 아시지만 이 축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악취를 풍기고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 축사가 조속하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이거는 행정감사 지적사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자원관리과장님! 지난 2월에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어요, 자원관리과하고 그린에너지 문제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돼 있나요, 완료가 됐나요?

○박용현 위원  계속 대화 중인 건가요?

○박용현 위원  진척사항은 없고요, 아무것도?

○박용현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집행기관에서는 대처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 접수됐던 문제고 같이 대화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박용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원관리과에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습니다. 첫 번째 부탁드린 거는 저희가 공급했던 열용량이 얼마 정도인가, 해마다 어느 정도로 공급했는지 연차별 그리고 월차별로 좀 알려 달라고 했는데 그 사항이 아직도 오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부탁을 드린 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업체가 부도가 나면 그때 가서 소송을 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 업체가 2019년에 도산의 위기에 있었던 걸 본사 차원에서 이거를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연장으로.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20년 말쯤 아니면 ’21년 일이월쯤 전에 부도가 날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특혜 시비다, 가격 변동을 해주는 거에 있어서 특혜 시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못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 결과 요청서를 봤더니 감사 결과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왔고, 이미 이분들이 2016년에 한 번 가격 변동했었을 때 그때 어떤 단체에서 이걸 특혜 시비로 감사 요청을 했었을 때 이거는 감사 사항이 아니다. 금액이 유가로 인해서,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금액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그냥 기각시켜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2019년에 가격 변동이 다시 이루어지려고 하니 충청에너지가 일방적으로 다시 감사관에 이거를 또 고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는데 감사 결과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왔는데 단지 유선상에, 다시 가격 변동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걸 특혜 부분으로 감사를 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전화상의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지금 이게 특혜 시비에 걸릴 것 같으니 신분상의 이유로 이 업체에 가격 변동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9년에 이미 저희는 사전영향평가를 다 했습니다. 적극행정으로 그러한 모든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사전평가를 다 했을 때 거기에서조차 결과 나온 걸 저희 직원들이 아무것도 제대로 모르세요. 보니까 이 업체가 지금 가격으로, 물론 41프로 정도의 단가를 낮춰 줬지만 41프로 단가대로라도 유지를 한다면 이 업체는 도산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이건 분명히 저희 청주시 사업입니다. 업체가 독립채산제로 들어왔다가 5년을 만기 기한으로 자기들이 철수해 나가는 거라면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 업체는 5년 동안에, 그러니까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관로를 다 깔아 주고 5년 동안에 자기들이 유지를 하고서 그 이후에 이 사업권을 청주시에다 넘겨주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사실 도와주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공사 시점부터 이분들이 동의서를 다 기업체에서 받아 온 거예요. 100프로 우리가 열 공급을 어디 어디 어디에 하겠다. 그런데 이게 에너지 사업이다 보니 여러 사업체랑 연관이 되어서 사업체에서 그 기업체들한테 압력을 넣은 거죠. 저희는 청주시 폐열은 365일 공급이 아닙니다. 300일 정도 공급이 되고요. 더군다나 제2소각기는 계속 잔고장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열 공급을 못 받았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 업체에 다른 수급을 받기 위한 업체들이 협박을……. 그걸 어떻게 이겨 내겠습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여기에서 공급을 받겠다면 우리는 당신들한테 공급을 안 하겠다는 거를 분명히 청주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 업체가 100프로 다 공급할 수 있었던 그 망이 다 흐트러지면서 다른 지역에 새로운 관로를 50억 더 깔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공사 선 관로 깔 때 이게 청주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훼방꾼들이 나타나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래서 공사 지연이 한 몇 달이 더 됐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지만 공사 지연이 되면 그만큼 손해가 크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2015년 석남천이 범람을 해서 공사하던 관이 한 30억 이상이 소실됐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봤을 때 한 100억 정도 예상치보다 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관과 함께 합작 공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사는 물론 그분들이 다 비용 지불은 했지만 5년 후에 저희 청주시에다 이걸 주고 가겠다고 했으면 이분들이 사업 잘하고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나야지 주고 가는 거지 만약에 마이너스 되고서 부도났는데 어떻게 주고 가겠어요? 그런데 저희 청주시에서 자꾸 이거를 특혜 시비로 엮으니까 더 이상 움직임이 없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본부장님. 만약에 이 업체가 망해서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아무리 소송이 빨라도 삼심까지 가려면 몇 년 소요됩니다. 그럼 이 관로 사용 못 해요. 그러면 이 열에너지, 2호기에서 나오는 열은 어떻게 사용할 거냐고 제가 물었어요. 지금 대책이 없어요, 저희 자원관리과는. 그러면 2호기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저희가 1년에 22억 정도를 받고 있는데 22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이 업체랑 가격 협상을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22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금 거의 절반도 못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고집해서 나간다면 이건 청주시 재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되고요. 만약에 소송에 이겼다 할지라도 그 관로를 2개월만 사용하지 않고 관리 안 하면 부식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그 부식된 관로 가져와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한 모든 비용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제가 용역을 맡기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용역을 해봐서 이분들과 상관없이 공급되지 않는 열을 우리가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지, 이 관을 열병합발전소에 넘긴다고 했을 때 열병합발전소가 이걸 100프로 다 받아 줄 수 있는지 이 계획을 짜 봐라. 짜서 그 데이터가 정확해야만 가격 협상을 할지 안 할지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냥 무책임하게 그 업체 망하고 나면 우리가 관로…….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시죠.

○박미자 위원  되지도 않는 건데 제가 어제 여쭤봤더니 추경에 올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추경에 올리신다고 그러는데 다음 추경이면 그 돈 나와도 사용도 못 하고 아마 업체 부도나면 끝날 겁니다. 제가 업체의 부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해마다 거의 22억씩 수입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업체가 ’28년도에 그 관로를 주고 가게 되면 저희가 ’41년까지만 계산을 해도 550억 정도의 예산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좌초되느냐 아니면 유지할 수 있느냐를 타당성 검사 없이 무조건 안 하겠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 용역비를 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비비로라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걸 빨리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위원장 안성현  말씀하세요.

○위원장 안성현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이 문제는 하여튼 또 시간이 좀 있으면 한 번 더 간담회를 갖도록,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전 과장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도 업체와 간담회도 했고 그래서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상세한 내용까지야 모르지만 청주시에서는……. 자원관리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는 그냥 부도날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부도났을 경우에 어쨌든 스팀에너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대책 있어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없으면 지금이라도 세워서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시 소각장에서 계속 열은 나오고 스팀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딱 끊겼을 때……. 부도가 났다면 그 관은 못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용을 못 하잖아요. 임의대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법적 소송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어쨌든 협상을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이라도 논의하셔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장홍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장홍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재숙 위원  제가 할까요?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을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처리가 어쨌든 추진 중도 있고 완료도 있지만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제 사실…….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어디 소관이죠, 교통사업부?

○이재숙 위원  자동차등록사업소는 따로 그러면…….

○이재숙 위원  여기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재숙 위원  아, 그런가요? 저는 업무가 여기 소관인 줄 알고 그랬는데……. 예, 어쨌든 일선에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보니까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려고 해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감사 지적사항은 아닌데 제가 지난 시정보고 때 말씀드렸던 매화공원 관련해서 혹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잠깐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현장까지 가셔서 그렇게 제가 제안했던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와 논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좀……. 어쨌든 그런 시설 부분을 개방하고 하는 부분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써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니까 유관부서와 구체적인 협의는 추후에 같이 논의하는 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1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대우가 없도록 각종 수당 지급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바뀐 부분이 아니라 2018년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개선을 했다는 건 과거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그죠?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혹시 기간제근로자들을 뽑으실 때 쪼개기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세요?

○박미자 위원  네. 쪼개기 채용은 금지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직원을 뽑는데 똑같은 업무직에 있어서 예를 들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0개월 미만으로 뽑고 이런 행위를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선도해서 금지시켜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와 같은 채용은 더 이상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미자 위원  네. 26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1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공단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에 대한 보고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어떻게 하셨나요?

○박미자 위원  부장님이 불문경고요?

○박미자 위원  불문경고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이거 설명해 주실 분은 누구신가요?

○박미자 위원  예. 채용공고나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부서의 부장님이 이걸 모르고 계셨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게 인사위원회까지 열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담당 실무자하고 팀장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박미자 위원  아니요, 채용 공고를 낼 때 인사위원회의 회의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까지 부장님은 전혀 관여를 안 하셨다는 거네요, 결국은. 그냥 담당자나 팀장님 정도에서 인사위원회도 개최할 수 있고 이런 건가요, 지금 공단 구조가?

○박미자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담당 부장님께서 거기에 관여를 안 하셨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인사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했는데.

○박미자 위원  이거를 그래 담당 부서에서 간부가 몰랐다는 거는 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부장님.

○박미자 위원  그럼 경영자가 결국 필요 없는 시설이네요, 시설관리공단은. 그죠?

○박미자 위원  이런 모든 책임을 다 지금 부하 직원들에게 떠밀기식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책임을 어느 누구도 지지 않고 그냥 현직 팀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자들에게 업무 미숙이라고 떠미시는 거잖아요. 이 책임성 없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박미자 위원  인지를 못 하셨다면 행감 장소에 오셔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겠죠. 그죠?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박미자 위원  어떻게 다른 내용입니까? 결국은 그 내용인데요. 어찌 됐든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5-2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에 실제로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 장려수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어디에 확인하신 사항입니까?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 감사죠, 그죠?

○박미자 위원  행안부나 여기에 혹시 질의해 보셨나요?

○박미자 위원  행안부에 혹시 직접 질의해 보셨어요? 그러시지는 않으셨죠?

○박미자 위원  네. 어째 이런 거를 질의를 안 해보세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다음 거요. 전보ㆍ전직 등에 대해서 보완 조치하도록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럼 언제쯤 혹시 이걸 마칠 수 있을까요?

○박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5-3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티에프팀 구성에 일반직과 업무직으로 구성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업무직 직원 중에 지금 단순과 기술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단순직 직원들도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에 6번에 관한 겁니다. 여성관리직 비율에 관해서 목표 설정하고 확대 정책 이렇게 지난번에 시정과 요청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니까 경영기획부에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추진 계획, 이게 2020년 2월 5일에 이미 계획이 수립됐었던 건가요?

○유영경 위원  아, 부장님이 하시겠어요? 네.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거를 자체 내에도 지금 추진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거죠, 로드맵을 작성하셨습니까?

○유영경 위원  그럼 그거 작성하신 것 좀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영경 위원  어쨌든 그 계획들을 꼭 지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