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농업기술센터, 오후에는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및 푸른도시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의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일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상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안녕하세요? 임정수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황근미 과장님, 지금 353쪽 보면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임정수 위원  목은 잘 지키는 거죠?

○임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파쇄기가 몇 개나 있죠?

○임정수 위원  우리 본소에만 있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임대료가 지금 얼마예요?

○임정수 위원  4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지하고 또 고춧대라든가 들깨대 이런 거 하면 수확을 하잖아요. 그래서 산불이 많이 나고 하니까 약 12월부터 3월 이 사이에 소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임대료를 과감히 내려서 아니면 무료로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시행해볼 저기가 되나요?

○임정수 위원  다들 지금 농가들이 고령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파쇄기는 가지고 다니는 데 힘드실 거고 1톤 차에 실어서 가서 임대해 가지고 파쇄해서 밭에 뿌리면 되잖아요, 어디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임정수 위원  아니, 가지치기하면 만약에 과수화상병이 걸린다 그러면 거기서 하진 못하겠지만 소각을 해야 되잖아요. 소각하면 산불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쇄기를 여유 있게 하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과감하게 무료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임정수 위원  검토하셔서……. 왜 그러느냐 하면 겨우내 뽑아놨다가 봄에 태우잖아요. 그래서 산불이 나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 좀 하셔서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임대료 받아서 파쇄기에 대한 거 받아서 얼마가 저기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검토 좀 해서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목록이 올라왔는데 엊그제 운영위원회에서도 했고 농업정책국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적으로 용어가 완료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게 여기 어떤 문장에 적합하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완료라고 해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되게 완료라는 부분을 적어놓은 게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완료와 추진 중과 지속검토와 엄청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완료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것이고 또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거고 그런데도 이런 단어를 쓴 것이 과연 적합한가.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전규식 위원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보려고 이게 적합한 용어인지 그런 생각도 가져 봤어요.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에 있어서는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이런 부분들 또 어떤 글자 하나 때문에 조례를 변경하고 하는 걸 볼 때 과연 적합한 용어를 찾아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연구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생명브랜드 조례 개정하는 거 4월에 조례 올리시나요?

○위원장 박노학  우리 5월 추진하기 전에 생명브랜드 하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생산량이 많지 않나요? 5월에 개정이 되면 6월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노학  예. 5월에 보완하셔서 브랜드 관리가 될 수 있게 전문위원실하고 검토 좀 해주시고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제도 농업정책국도 저희가 그런 의견을 위원님께서 드렸는데 이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지금 완료라고 보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용어의 차이고 인식의 차이인데 이미 다 끝났다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올 12월까지 검토돼야 되는 부분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완료됐다 그러면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를 잘 살펴보셔서 지속검토라든가 보완 중이라든가 이런 용어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좋은 건지 소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국도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볼 때 그런 게 혼동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열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노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전체적인 완료나 이렇게 용어를 썼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추진 중이거나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을 왜 완료라고 했나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운영위원회 또 농정국,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 것은 지속검토라고 해도 완료나 여기에 들어와서 하는 건……. 위원들이 어쨌든 완료든 지속검토가 됐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완료라는 단어를 썼을까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가.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전규식 위원  이런 단어가 적절한가를 생각하면서 다음에도 완료라는 단어가 항목에 필요한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규식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인데 우리 산림과장님! 우리 청주시 등산로에 혹시 해충이 안 오게 하는 제품 있죠? 정확한 용어가……. 해충기피제 분사기라는 거 혹시 비치해 놓으셨어요?

○전규식 위원  이건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고 또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왜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언제 한번 다른 지자체 산림을 가다 보니까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분사기를 거기에 비치해 놓아서 참 좋겠다. 우리 청주시에서도 이런 것은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벤치마킹해도 좋을 것 같다. 사실 큰돈도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여쭤보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다른 지자체 해놓은 걸 보셔요. 더군다나 진드기에서 물려 갖고 병원에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전규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선 공원조성과장님이 오늘 제가 알기로는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공원조성과 팀장님 오셨으면 의견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 옛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추진 중으로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청주는 지금 전규식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지만 좌구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산성이라는 역사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물론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자연을 조성할 때 훼손하지 않은 차량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볼라드 같은 것도 세워 놓고 그랬는데 자연적인 이런 걸 구상해서 하루속히 내년에 본 사업에도 삽을 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농업정책국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상당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지금 용어의 정의인데 지금 12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켜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잘 알아듣고 조치를 해놨다 해서 완료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12월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완료해 놓으니까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셔서 이 부분을 적절한 표현이 있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