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청주시 농업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의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일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조용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진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윤순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철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은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개 구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책자에는 없는데요. 과장님들! 퇴비 부숙도 의무화제도 어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김용규 과장님!

○전규식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해요?

○전규식 위원  농민들이 다 인지를 못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농경지에 부숙이 안 된 퇴비를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농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여기에 없는데 구청장님들께 이런 자리가 별로 없어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있으면 농번기가 시작돼 가지고 작물을 많이 심을 텐데 주관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돼지는 많이 제거가 된 모양인데 고라니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고라니가 고구마 같은 건 잎만 따먹잖아요. 줄기는 안 먹고 잎만 먹으면……. 잎이 없으면 광합성 작용을 못 하니까 뿌리가 없거나 하여간 고구마 농사가 잘 안되고 그럴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봄에 농번기가 시작되면 고라니가 엄청나게 돌아다니는데 그 고라니 처리하는 걸 포수들한테……. 청주시 전체에 지정돼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농촌 지역이 많은데 거기에 주관 부서하고 협조 좀 하셔서 고라니 마리당 잡는 수당을 올려주든지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체 수가 굉장히 많아요. 가다가 보면 눈에 띄고 그러는데 개체 수를 줄이지 않으면 결국에 농민들한테 피해가 직접 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같이 주관 부서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구청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 같아요. 협조 좀 부탁드리느냐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농약 폐기물 통 있잖아요? 그걸 좀 더 있어야 되겠다고 부탁하는 농민이 있어요, 서원구인데. 그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각 마을에 한 군데씩 있는 거예요? 이장님이 어떻게 배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이게 부족하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민원 분을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구청장님들을 비롯한 4개 구청 과장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세 건에서 네 건 건수에 상관없이 건수가 적다하더라도 향후 구청의 업무가 증대되고 있는데 그 업무에 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의 건수가 더 줄어들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업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구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다고 구민들이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구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 처리결과에 대해서 건수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구청장님들과 과장님들 본청보다도 구청에서……. 우리 흥덕구 같은 데에는 구민들이 많아서 각종 다양한 그런 민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면밀하게 관리 감독을 해달라고 하는 당부에 대해서 다소 부담스럽겠지만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서원구 산업교통과 전민수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현재 축산물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서원구가 2월 날짜로 20개소로 가장 많이 한 거로 나타나 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단속을 한 거예요?

○위원장 박노학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50개소 잡혔으면 그럼 1년 내내 지도ㆍ단속을 하실 건가요?

○위원장 박노학  전수 50%를 잡았으면 좀 다르겠지만 3월이면 3월 상반기 중에 지금 160개소 정도를 잡았으면 두 달 이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년 내내 이걸 하면 단속이라든가 지도가 안 되는 데도 많은 거 아닌가요? 많이 힘이 들더라고 인력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겠지만 상반기 3, 4월 이내에 한번 50% 내에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나 또 시정할 건 없나 이런 걸 한번 일괄적으로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노학  그래서 안 되는 데는 어떤 지도를 하셔서 안전한 먹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윤순진 청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행정이나 우리 시에서도 물론 지도ㆍ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청주시 우수농산물판매업소라든가 축산물판매업소라든가 이런 로고라고 하나 붙일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있나요?

○위원장 박노학  한번 파악해 보셔서 지도ㆍ단속을 통해서……. 물론 잘 안 되는 데는 지도ㆍ단속도 중요하지만 모범적으로 잘할 수 있는 데는 청주시 축산물우수판매업소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청주시 나름대로 줘서 상인들도 사명감을 갖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