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20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청년정책담당관과 청주고인쇄박물관, 오후에는 복지국과 청주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인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오늘 처리결과 보고서 작성해 주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노고에 격려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청년정책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꿈제작소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추경에 예산 확보되실 것 같으세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유광욱 위원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이는 상태예요?

○유광욱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잘되기를 바라고 있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 이후에라도,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ㆍ편성되어서 의회로 제출되면 그건 더 이상 증액도 안 되는 거고 이렇잖아요. 게다가 의회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면 예산 확보에 뭔가 난항이 있다 이럴 때 말씀해 주시면 예산편성 이전에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산이 이미 다 편성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증액해 달라 이런 논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과에서도 그렇고 조금 난색을 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광욱 위원  과장님,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와 함께 소통하셨으면 그런 5분발언 할 필요도 없었고, 5분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관계되신 분들이 좀 더 곤란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평상시에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서도 무엇인가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의회에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집행기관 내부에서 이야기를 하든 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단절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유광욱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번만 해도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걸 여쭤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발언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 ‘이차 저차 하다. 근데 이번에 될 것 같다.’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사전에 해주시면 조금 더 논의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또 편성이 안 된다 그러면 또 그걸 뒤집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에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얼추 진행이 마무리되는 것 같으니까 무엇인가 필요한 게 있는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후에 그 결과를 뒤집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진행 중일 때는 논의할 수가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고인쇄박물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 우리 명칭 변경 추진하고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운영사업과 7번 사항일 텐데요. 그래서 3월 22일부터 의견 접수받고 있으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명칭 변경 공고하시면서 이런저런 논란도 야기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전문가집단에서는 ‘가당치 않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4일 차 진행 중에 180여 분 정도 참여하신 것 같아요. 이름/명칭 변경 의견을 제시하신 것 같아요. 그게 청주시 설문조사를 보면 3일 차에 180여 분이 참여한 거는 정말 이례적인 참여율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만큼 시민들께서도 현재 고인쇄박물관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1등 최우수상 시상금이 100만 원이거든요. 이 시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학예연구실장님!

○유광욱 위원  2020년도에 우리가 직지 캐릭터랑 굿즈(goods) 공모전 했죠?

○유광욱 위원  캐릭터 공모전 1등 시상금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유광욱 위원  혹시 홍보팀장님, 기억하세요? 캐릭터가 100만 원이었고요, 굿즈가 200이었습니다, 1등이. 직지 굿즈가 200이었어요, 관장님. 그리고 2019년도에 문화제조창 변경할 때 명칭 공고가 300이었습니다, 1등이. 그리고 직지 UCC(User Created Contents) 공모전 했었을 때도 1등이 150만 원이었고요. 지금 우리 직지가 청주에서 그리고 고인쇄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 위상이 캐릭터, 굿즈, UCC보다도 못 한 건가요, 관장님?

○유광욱 위원  지금 이 명칭이 변경되면 대략 몇 년 정도 사용할 것 같으세요?

○유광욱 위원  그렇겠죠. 아마 고인쇄박물관 또는 직지의 정체성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중에서 싸고 괜찮은 건 찾기 어렵잖아요. 저는 시상금과 출품작의 질이 정비례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관련은 될 수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시상금을 줬을 때 조금 더 고품질의 출품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인쇄박물관 또는 직지의 위상을 고려할 때 그를 대표하는 명칭을 공모하는데 그것도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명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등 시상금을 1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이것은 좀 가벼운 시민 공모처럼 진행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부위원장님, 혹시 1,0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100만 원 하셨다고요?

○위원장 김영근  잘못 안 게 아니라 진짜 100만 원 했다고요?

○위원장 김영근  그냥 요식행위만 그렇게 하셨다 그거 아니에요, 유광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유광욱 위원  저는 가치/위상에 비해서는 매우 소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관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보세요?

○유광욱 위원  지금 고인쇄박물관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우선돼야 돼요. 이 명칭이 ‘고인쇄’로 계속 사용될지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변경될지 그것에 대한 결론은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시민분들의 의견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굿즈, 캐릭터, UCC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명칭 공모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쇄박물관에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다른 공모전에 비해서 적어요. 같은 것도 아니고 적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향후라도 혹시 시상금 변경이 가능한지 한번 고민 좀 해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지금 공모가 4일 차입니다. 변경하시려면 지금 변경하셔야 돼요. 한 달 동안 이거 모집하실 거잖아요, 명칭?

○유광욱 위원  그런데 한 10퍼센트 경과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바꾸려면 지금 바꿔야 되거든요. 이 이후에 한 달 지나서 나온 결과물을 보고서 우리가 이건 시상금이 너무 적어 가지고 이렇게 가벼운 명칭들이 올라왔나 그때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회의하시고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유광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라경준 실장님!

○임은성 위원  행감 처리결과 310페이지에 보면 추진 중에 있는데 소설문학상 작품 이거를 어떻게 효과를 늘릴 건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청주시 내에 독서포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민이 주도하는 독서포럼이 많게는 50명, 30명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자비를 털어서 책을 구입해서 토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과 협업을 하실 때 전부 다 조사는 어렵겠지만 조사를 하셔서 무상으로 여기에 배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이게 가능할까요?

○임은성 위원  네. 제가 하고 있는 포럼에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배포하시면 아무래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임은성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운영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9페이지에 5번 처리 요구 사항인데요. 제가 총감독님 성과품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페스티벌 결과보고서라는 걸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성과품에는 계약서에도 나와 있듯이 기획서 아니면 구성 및 연출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성과품을 제출해 달라는 의도 자체는 코로나19에 대해서 타개할 방법으로 무엇을 모색하고 있었나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한 단어 정도 찾았어요. ‘성공적인 개최를 목전에 두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음을 심히 낙담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건강이 우선되어야 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나름 자위해 본다.’ 이거 말고는 코로나19에 대한 그 어떤 문장도 전 찾지 못했어요. 이 총감독님이 계실 때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왜 성과품에는 그러한 노력들이 없어요? 성과품이라는 것이 이번 결과를 보고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음을 위한 준비인 거잖아요. 이번에는 이런 점이 있었고, 이런 점이 아쉬웠고, 이런 점을 더 노력했어야 된다는 것을 다음을 위해서 성과품을 인도받는 거잖아요. 근데 성과품 내에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어야 된다는 게 없어요. 그럼 이다음에 만약에 2022년도에 다시 감염병이 창궐하잖아요? 우리는 또 못 해요, 그럼.

○유광욱 위원  게다가 성과품은 원래 10월 말까지 제출받아야 되는 건데 결과보고서에는 12월에 받으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미 계약서에 있는 조항들은 거의 지켜지는 게 별로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으니까요. 전 사실 총감독님의 임금 말고 어떤 부분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총감독님과 작년 얘기를 또 해서 송구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다음을 본다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시나리오를 고민했었다는 게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2022년도에는 직지코리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비슷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현재 고민했던 부분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성과품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유광욱 위원  예, 관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4번에 대해서 직지코리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발전 방안 토론회를 작년 말에 개최하셨잖아요, 발표집도?

○유광욱 위원  배부해 주셨고요?

○유광욱 위원  여기에 나온 발표집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 있으세요, 혹시? 이게 발전 방안 토론회잖아요?

○유광욱 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실 것 같으세요?

○유광욱 위원  수립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수립안이 있으시면 제출 가능하신가요, 위원회 거치기 전에 안을 보여 주셔도?

○유광욱 위원  혹시 가능하시다면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광욱 위원  아니, 그냥 제출해 주시면…….

○유광욱 위원  감사합니다. 발표집을 보니까 당시에 토론회를 개최 안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었어요, 작년 말에. 그래 가지고 사실상 행사추진위원회 위원분들 절반 이상이 이 토론회에 참여하시고 그럼 행사추진위원회 개최될 때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근데 꼭 이런 토론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냐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요. 내부 인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토론회에서 과연 새로운 안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외부 인사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직지에 대해서 ‘세계 최초 금속활자다.’ 이런 인식상의 오류도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려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사를 어떻게 치러야 되냐 이런 제언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께서는 첫 직지축제가 시민 주도였다. 그래서 앞으로 직지코리아도 시민 주도로 가야 된다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시민 주도로 했을 때는 너무 난해해질 수 있다, 원하는 부분들로만 채워질 수 있다 그래서 학예 직원들 위주로 가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시민 중에서도 2030.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MZ세대를 중심으로 치러야 된다 이런 제언들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계시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과장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수립안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로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총감독님은 항상 행사추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리고,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올해 모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상설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총감독님은 행사가 있는 해 2월, 3월 이럴 때쯤 모시다 보니까 촉박하다는 얘기를 한두 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에도 2022년 2월, 3월 이럴 때 모신다고 한다면 그분도 또 두세 달은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럴 거고, 두세 달은 어디 견학 가셔야 된다고 그럴 거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후반기라든지 이럴 때 모셔서 1년 정도는 텀(term)을 두고 행사를 기획했으면 좋겠어요.

○유광욱 위원  이따가 주신다고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 아실 수 있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니까 함께 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아까 관장님께 말씀드리던 명칭 있잖아요, 과장님. 어떤 전문가분들께서는 고인쇄박물관을 루브르 박물관 아니면 대형 박물관 이런 박물관과도 비교하더라고요. 그만큼 고인쇄가 앞으로 가져야 될 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만큼 우리 스스로가 뭔가 가치를 낮잡아서 보는 거 아닌가, 고인쇄박물관을 너무 좁게 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만큼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관장님과 과장님께서 과연 명칭 공모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맞나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예, 임은성 위원입니다. 이준구 담당관님, 26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쉼터에서 후원을 발굴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성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종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성질환과 관련해서. 그런데 엄마하고 같이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엄마들이 챙겨서 맞아요, 자궁경부암이라고. 근데 그 비용이 15만 원, 13만 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무료접종이 되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료접종이 일부에만 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여성병원과 연계해 주셔서, 청소년쉼터에 있는 아이들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실 중요한 거는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보건소에도 한번 알아보시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그래서 연계해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지적사항 처리를 완료한 부분도 있고, 아직 추진 중인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발 빠르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사업을 완료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진 중인 사업도 차질 없이 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저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예연구실장님께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변종오 위원  비중리에 삼존불상이 있죠. 그죠? 국보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현황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변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에서 어떠한 계획이나 앞으로 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 겁니까?

○변종오 위원  문화재 관련 부서하고 협의돼서 거기서 결과를 가지고 학예연구실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쌓여 있는 폐기물 처리 그런 것도 문화재팀에서 처리해야 된다?

○변종오 위원  현재 보면 국보로 지정돼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 보면 철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철거를 해서 지저분한 부분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서 그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예연구실장님하고도 관계되는 삼존불상이라 제가 사업에 대한 그런 거를 여쭤봤는데요. 이 부분이 문화재팀하고도, 시장하고도 협의해서 사업 진행 속도나 과정이나 이거를 저하고도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폐기물 처리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 이외에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 하셨고 그런 거에 몇 가지 덧붙여서, 청년정책담당관님은 청소년 관련된 시설, 임은성 위원님도 어려운 청소년 관련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시설이 특히 어려운데 코로나가 지속되니까 방역 관련해서 방역물품 지원 사항 같은 것도 고민해 주십시오. 몇 개월이면 되는데 작년 한 해, 올 2년까지 갈 가능성이 크니까……. 청소년시설에서 보통 한 달에 몇 번 소독할 건지 알고 계세요? 몇 번 소독하세요?

○위원장 김영근  예를 들어서 청소년시설에 전체적인 소독을 한번 시키면 최하가 5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내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과거의 정확한 법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두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소독하는데 그것이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방역용품 소독도 보통 청소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없지 않아 청소년 오게 되면 인원수에 대비해서 방역물품 좀 파악하셔 갖고 이게 장기화되니까 청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하셔서 이번 추경에 안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고민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요. 고인쇄박물관 이상호 과장님, 308페이지에 4번, 5번, 7번, 8번을 뭉뚱그려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고인쇄박물관 주변 그 앞이 근현대……. 정확한 이름이 뭐죠?

○위원장 김영근  근현대 들어가고 그 앞에는 고인쇄 들어가고 그다음에 직지문화특구도 조성돼 갖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쪽에 철거하려고 하고 있죠?

○위원장 김영근  제가 이런 질의 한다고 저기 하지 마시고요. 왜 그걸 직지문화특구라고 합니까? 고인쇄문화특구라고 하면 되죠, 박물관이 있는데.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중간보고도 추진사항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의회 전반기 활동한 거에서 복지교육위원회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게 유네스코를 거기에 유치한 거라고 봐요. 많은 위원들이 주장했을 거예요, 유광욱 위원님과 저도 주장했고. 그것을 저쪽에 시계탑 있는 데 하려고 하다가 위치가 이리로 변경됐어요. 왜 유네스코를 이리로 했느냐? 직지 때문에 그쪽으로 주장한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시계탑 있는 옛날에 국정원 부지에 하면 되지 왜 위원들이 위치 선정에 그렇게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직지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지와 고인쇄와 근현대 이 용어 자체에서 순서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 나름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유네스코가 이리로 들어오고 직지문화특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들어오니까 지금 이 시점에 고인쇄라는 것이 과연, 제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직지박물관이 맞는지 고인쇄박물관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기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 하나 드리면 진정성을 갖고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 의견도 맞을 수 있어. 어느 누구를 폄하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시점에 이렇게 많은, 직지코리아를 하시면서 소품 1억짜리 들어가면서 1억 그거 갖고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그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명칭을 시민들하고 호흡하자고 할 때 1,0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한다는 것은 유광욱 위원님 질의가 100프로 맞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더 깊은 얘기 하면 고인쇄박물관 직원분들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언성을 높일지 모르지만 진정성을 갖고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많은 예산, 직지문화특구를 만들면서 왜 고인쇄문화특구로 하지 직지문화특구로 이름을 집니까? 옆에 부지건물 사서 헐면서 국정원 부지로 공예관을 없애면서 그 위치에 그렇게 위원들이 주장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개인의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진정성 있게 하셔 갖고……. 명칭 변경 안 돼도 돼요. 이럴 때 우리가 한번 홍보해 갖고 고민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때가. 유광욱 부위원장님 말씀한 게 저는 100프로 맞다고 봐요. 연초제조창 명칭 변경할 때 얼마고 그런데 직지는 얼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하고 직지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죠. 하여간 진정성 갖고 한 번에 안 되더라도 두 번에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문가 의견이 맞을 수 있어요. 고인쇄 있지, 근현대 있지. 고인쇄, 근현대 뭐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직지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갑니까? 고인쇄코리아페스티벌 가지, 그렇게 고인쇄가 중요하시면. 그런 것들을 지금의 우리가……. 저는 2010년도 말씀드리면 그 옆에 물 떨어지는 폭포도 직지를 형상화하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직지로 가려면 가야죠, 직지를 알리려면. 그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죠. 하여간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조금 언성이 저기 해서 그런데 진정성 있게 되든, 안 되든 바꿀 건 바꾸고, 고칠 건 고치면서, 시민들하고 호흡할 건 호흡하면서…….왜?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가자는 거죠. 조금 진정성 있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과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행정을 탈피하고 기존의 관례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시민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고요. 이어서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복지국이 이재숙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재단까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많이 평가하고 주변에서도 이야기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계속적으로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과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먼저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4건으로 이 중 8건을 완료하였고, 44건은 추진 중, 2건은 지속 검토 중입니다. 시간 관계상 추진 중이거나 지속 검토가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공통 지적사항과 조치 완료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네 번째, 시민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반복되는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현재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제도와 타 지역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명예감사관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며,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위탁 심사 시 기관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형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로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안전점검 시 소방, 가스, 전기 등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275쪽 일곱 번째, 인력 확충 및 인사 적체 해소를 통한 사회복지직 사기진작에 힘쓰고,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사회복지 민원 응대 매뉴얼을 제작해 배부하고, 하반기에는 선ㆍ후배 간에 노하우를 공유하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 및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푸드뱅크(Food Bank)의 후원물품 관리와 전달체계를 공평하고 투명하게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부물품 전산화 시스템 도입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전달체계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76쪽 열 번째, 청주복지재단 감사 시 옴부즈만제도나 엔지오와 연계한 민간 참여 감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감사관제 운영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청주복지재단 건물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완비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물 구조상 승강기 등을 추가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무실 이전 등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네 번째, 경로당 컴퓨터 설치 지원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를 정보통신과와 협의하여 경로당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미등록 경로당 46개소에 대해서는 등록 기준 충족 가능한 경로당은 보완을 통해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원근거가 없는 미등록 경로당은 문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원을 연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말에도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고 급식 단가를 인상하여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후원 등을 통해 주말에도 결식 공백이 없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급식 단가 인상을 위해 예산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9쪽 여덟 번째, 활용도가 낮은 단독주택 시 소유 경로당에 대한 타 용도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일부 운영 중단된 경로당이 있어 이용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나 향후 현장을 파악한 후 검토하겠습니다.

  28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산출 시 장애인이 생산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하고 생산하는 품목 위주로 금액실적을 산출하라는 지적에 대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산출 시 물품 구입에 관한 것만 산정하고, 장애인이 생산하지 않은 품목은 제한하는 등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도ㆍ점검 시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021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도ㆍ점검 시 시설 운영뿐 아니라 장애인의 노동력과 경제력 착취, 성폭력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네 번째, 청주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자부담이 없어진 것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조 사업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 보조 사업 단체의 자생력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21년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자부담이 전체 사업비 5프로 이상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보조 사업자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친화기업 인증 공모 시 자격 요건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아울러 여성친화기업 인증 시 양성평등교육 실시 결과를 반영하라는 지적에 대해 여성친화기업 인증 공모 시 자격요건이 혼동되지 않도록 응모대상을 명확히 하겠으며,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재인증 시 평가 기준 항목에 양성평등교육 실시 결과를 반영하겠습니다. 284쪽 여덟 번째,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의 종사자 인건비가 시설별로 차이가 나고 있으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지적에 대해 상담소 종사자 인건비는 운영비의 80에서 90프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담소별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 인건비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여성가족부에 지속 요구하는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정폭력 등 각종 상담 결과를 복지재단과 연계하는 방안과 3개소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라는 지적에 대해 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상담소별 상담결과를 분석하고 청주시 정책방향과 대안에 대해 고민하겠으며, 통합 운영에 대한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열 번째, 청주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성과평가가 필요하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청주시는 2018년 5월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꼼지락 마을 지원 사업, 가족친화 UCC네트워크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더 나은 출산장려 정책을 고민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관련 부서 책임하에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청주시 정책을 정리한 청주모아드림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청주시 홈페이지에도 모아드림-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해 최신의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네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공개 공모 시 정확한 내용을 공모하여 지원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위탁자 선정 심사에 공정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 향후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시 신청자의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공고하도록 할 것이며, 공정한 위탁자 선정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가 아닌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88쪽 여섯 번째, 농촌지역 어린이집이 원생 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1년 청주시 보육발전 연구 용역 추진 시 해당 내용을 과제로 포함시켜 농촌지역 어린이집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체조리원 지원 시간이 짧아 어린이집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조리원에게도 불합리한 상황이므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급ㆍ간식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대체조리원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지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여덟 번째, 원아 수가 감소하는 어린이집을 노인 교육공간 등 다른 용도로 융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와 아동보육과가 협업하여 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아홉 번째, 아동복지시설의 지도ㆍ점검 시 학대와 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로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항목에 아동학대와 환경 개선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그에 따른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다섯 번째, 위생등급제 인증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모범음식점의 정착ㆍ지원 등 정책적 배려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모범업소 중 위생등급제 미인증 업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청주시 공식 블로그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작가들의 미술품 대여서비스를 음식업소에 널리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 예산 확보 후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여 미술품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겠습니다. 293쪽 일곱 번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소에 대해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금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및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업소에 대한 지원 금액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더 많은 업소들이 모범업소 지정 신청을 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1회 추경에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여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미옥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갖고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275페이지에 푸드뱅크와 관련돼서 신승철 과장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진행되는 상황을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하실 건지 그리고 지도ㆍ점검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부서마다 하나씩 질의드릴게요. 신승철 과장님께는 4번인데요, 274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유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페널티를 받아서 어떤 법인이 더 이상 수탁기관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오송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천주교재단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천주교재단 이외 다른 법인에서 응모를 했어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시가 위탁기관으로서 선택권이 폭넓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고요. 11번 보시면, 27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매뉴얼에 따라서 방문상담 목표를 잡으셨다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셨는데요. 기록은 누가 하게 되나요?

○유광욱 위원  본인이 직접 기록하는 거예요, 나갔다 왔다고?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갔다 온 방문일지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도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박찬길 과장님께, 장수수당 폐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지난번 행감이랑 예산 이후에 추가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없으세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조금 더 기민하게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노인인구가 몇 퍼센트예요?

○유광욱 위원  13퍼센트 조금 넘죠?

○유광욱 위원  14프로 될 건데 그러면 기초연금 비율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국가 지원이 80퍼센트로 바뀐다는 것은 시 입장에서도 시비 150억 정도를 다른 곳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아니네요. 장애인복지과를 건너뛰었네요. 김기석 과장님!

○유광욱 위원  281페이지에 4번 이것도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번에 내역을 받아 보니까 3프로대로 오른 것을 보면 항목 정리가 되고 있나 봐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행감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항목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3프로대라는 것은……. 특히나 아직까지는 노인장애인과의 자료인데요. 당시에도 2퍼센트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당시 노인장애인과도 분명히 우선구매품목은 다 구매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프로가 안 되게 나온 거 보면 아직도 분모에는 장애인생산품 이외의 생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산식을 잘 정비하셔서요. 다른 곳은 물론이고 어찌 보면 복지국에서 더 높아져야지 맞는데 산식을 정비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에 0.93퍼센트 이렇게 나온 것은 아직도 현실적인 반영이 조금……. 하고는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좀 더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 가지고 좀 더 기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네. 권경애 과장님,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여성친화주차장 가이드라인 시행하신다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신 것 같아요.

○유광욱 위원  내용 보니까 사실상 명칭은 여성친화주차장인데 배려주차공간이라고 명명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그런 분들에 대한 일종의 교통약자.

○유광욱 위원  그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조성하시는 것 같은데 잘 보이는 색깔로 조성하시고 규격도 조금 더 넓혀서 만드시고 조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규격만큼 중요한 게 이런 분들이 승하차를 하실 때 전부 다 외부에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조성하실 계획도 다 외부에 있는 주차장이죠?

○유광욱 위원  지금 계획하신 것들을 들어 보니까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이 시청이랄지 대체로 이런 데를 추가적으로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배려주차장이라서 크기가 커지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아무래도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도 이분들을 위해서, 교통약자라고 명명하셨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유아차를 내려야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허리를 붙잡고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팡이를 찾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분다고 하면 좀 어려울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혹시 차양이 됐든 캐노피가 됐든 무엇인가 외길을 막는 시설도 함께 조성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유광욱 위원  예. 그래서 혹시 추가로 고려해 주실 수 있다면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유광욱 위원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혹시라도 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한 번씩 설문도 해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장님께, 287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께서 당시에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드림스타트와 시소와그네. 그래서 드림스타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동복지관에 드림스타트팀이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만약에 시청사를 건립한다면 그때도 계속 드림스타트팀은 시청에서 나가 있게 되나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시청사 건립할 때는 드림스타트팀이 아동보육과와 한 공간에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랬을 때 현재 아동복지관 프로그램이 6개가 운영되고 아동복지관 내에서 드림스타트팀이 아동복지관 건물을 활용해서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드림스타트팀이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정하고 계시다면 아동복지관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유광욱 위원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아동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전체 아동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청주시에 있는 모든 아동들을 위한 공간인데 드림스타트팀의 서비스 대상은 정해져 있잖아요. 아동들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랄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현재 아동복지관은 드림스타트팀에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고유의 취지랄지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말씀드리겠고요. 4번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모집공고에 있어서 어제 모집공고 내셨죠?

○유광욱 위원  그래서 2개소에 대해서 보니까 확실히 제출서류 목록이라든지 정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장님,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93페이지 7번에 보시면 50만 원 지원하는 거를 70만 원 지원하는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이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50만 원씩 140개소 지원을 예상하셨죠?

○유광욱 위원  아니, 기존에 예산편성 하실 때요. 본예산 편성할 때 7,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50만 원이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140개소였죠. 그런데 지금 100개소 70만 원으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40개소는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예산도 추경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개소 수를 줄이고 개소마다 들어가는 예산을 늘린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게 본예산인데요.

○유광욱 위원  지금 50만 원을 70만 원으로 상향하신다고 하면서 지원 개소 수를 줄이셨잖아요. 그죠?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원 개소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지원받는 업소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대상자분들이. 그러니까 지원금을 늘린다면 예산 자체를 늘려서 개소 수에는 변화가 없고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혹시 추경 계획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추경도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난관이 생기거나 하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들이니까요.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미옥 상임이사님, 질의는 아닙니다.

○유광욱 위원  2021년 경영성과계약서를 이번 1월에 작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6월, 9월에 작성하시던 걸 1월에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안에 세부항목들도 현재를 약간 반영해서 몇몇 항목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평가를 받으실 텐데 운영 항목에 대해서 수정해 주신 것,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잘 이행하시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하신 부분도 있고, 처리 중인 부분도 있는데 신속하게 완료하고 처리 추진 노력을 해주신 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페이지는 275페이지고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모든 공직자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인사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회복지직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타 직렬의 공직자분들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재숙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직렬별, 직급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해달라 그런 주문을 말씀드렸었는데 현황 파악은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건지, 국장님?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네. 사회복지직에 대한 현황 파악은 지금 갖고 오진 않았지만 정리해서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 인사부서에 요청은 드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요청을 드려 가지고 현재 직급별, 직렬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항이 있나요?

○복지국장 이재숙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조직에 직렬을 전체적으로 풀어 주시는 걸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직, 농업직 이렇게 직렬별로 구분돼 있는 부분들을 가능하면 복수로 풀어서 인사 적체, 직렬 간에 적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사회복지직들이 승진이나 보직 배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지만 지금 읍ㆍ면ㆍ동의 주민복지팀장들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점차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방법은 찾으면 자리는 나올 거라고 저희들도 보거든요, 구청이나 읍ㆍ면ㆍ동 지역에. 사회복지직의 사기진작도 물론이며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인사의 불균형에 대처하셔서 사기진작이 돼서 그 영향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잘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페이지는 278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주말에 무료급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급식단가가 너무 낮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가 인상 부분에 대해서 ‘급식의 질이나 이런 부분을 높여 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 추진 중이라고 결과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추경에 예산은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1회 추경에 추진 중이다?

○변종오 위원  꼭 실현이 돼서 풍족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급식단가가 조성돼서 무료급식을 함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 않게 마지막까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위원장 김영근  없습니까?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없으세요?

○위원장 김영근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이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팀장님이……. 선임 팀장님이라고 그러나요? 이정희 팀장님이시네. 그죠? 선임 팀장님이라고 그래요?

○위원장 김영근  주무팀장. 선임이 아니라 주무?

○위원장 김영근  노인복지과는 김영애 팀장님. 그죠?

○위원장 김영근  장애인복지과는 박상금 팀장님. 그죠? 박상금 팀장님은 노인복지과에 오래 계셨네. 그죠?

○위원장 김영근  김옥선 여성가족과 팀장님도 2년 넘으신 것 같은데. 그죠?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요. 그죠? 아동복지과에는 노유미 팀장님. 그죠?

○위원장 김영근  노유미 팀장님도 꽤 오래 계셨고. 그죠? 위생정책과 박미자 팀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고. 제가 팀장님, 주무팀장님 부른 이유는 그래도 팀장님들이 다 열심히 하셔 갖고 복지국이 그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건수가―여러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50프로로 줄었어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똘똘 뭉쳐 갖고 복지국이 올해 코로나로 어려운데 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맙다고 부른 거예요. 앉으세요, 이제. 팀장님, 오늘 코로나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신 팀장님에게도 그 노고에 고맙다고 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북 청주 모 사회복지재단에서 문제가 많아서 얼마 전에 특별점검을 실시했잖아. 그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하셨지만 그 처리를 원리원칙대로 정확히 해주십사 국장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덜도/빼지도 말고요, 그냥 원리원칙대로. 고발할 거 있으면 고발하고, 주의 줄 거 있으면 주의 주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충북희망원을 겪어 왔기 때문에 뭔가 정확한 메시지/신호를 보내고 그렇게 관리ㆍ감독을 해주셔야만 앞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원리원칙대로 해주시되 제가 이렇게 말씀 하나 드리는 거는 지금 코로나 시국에 각 부서별로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방역시설, 방역용품은 우리 시가 해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 코로나가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올해 또 1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별로 방역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마스크는 안 되더라도 소독제라든지 또는 소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창현 과장님은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경로당도 걸리는데 경로당은 아직 오픈(open) 안 했으니까, 어린이집 쪽에 어린이집 소독 규정을 보시면 두 달에 한 번 소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주에 한 번 한다든지 해요.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 5만 원이 들어. 옛날에 해왔던 거에 플러스알파가 되면 그 지원을 공공의 영역에서 해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과거에 플러스알파가 됐을 때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가정어린이집이 몇백 개 있어. 그런 데는 아파트 소독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드는데 만일 1ㆍ2ㆍ3층 갖고 있는 어린이집 소독할 때마다 한 주에 5만 원이면 한 달이면 20만 원이에요. 방역용품 소독제 바르는 게 10만 원 들어간다고. 내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 한번 가 봤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 지원이 안 되면 소독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규정이 두 달에 한 번 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씩 소독해라. 그러면 5만 원, 5만 원 해서 10만 원 들어가면 또 방역물품에 10만 원 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씩은 우리 청주시가 책임지고 방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과거에 없던 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국장님, 사회복지시설에 코로나가 2년째, 제가 보기에는 가을 연말까지 가요. 모든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로당은 오픈 하게 되면 그때 하지만 각 부서별로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받아 봐서 이걸 국장님이 취합하셔서 시장님한테 가셔서 이것은 청주시가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의 요지는 점검하고 이런 것들은 원리원칙대로 하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국장님, 10만 원, 20만 원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에게는 한 달, 한 달, 한 달 이것이 1년, 2년이라는 게 되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분들한테는요. 그분들의 사회복지시설에 국장님이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거는 꼭 시장님하고 독대하셔 갖고 하셔야 돼요. 청주시가 이럴 때 이런 거, 거기에 다른 지원은 못 하더라도 예를 들어 금방 어린이집 얘기했는데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이거 아닌 다른 지원으로 학교에 맞게끔 다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어린이집들은 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지원이 안 된다. 그거는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 부탁 말씀 드리니까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작년 2월에 코로나가 발병하면서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는 예상은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후원금과 물품에 대해서는 다 방역에 소요되는 소독제나 마스크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아서 늘 사회복지기관ㆍ시설에 배부하였는데 금년도에 사실 저희가 소독이나 방역에 관한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지속이 예상된다고 하니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이번 4월에 하는 추경이……. 이정희 팀장님, 전산이 다 끝났죠, 막혔죠?

○위원장 김영근  끝났으니까 국장님한테, 과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빨리 파악하셔 갖고 될 수 있으면 이번 추경에 하고 이번 추경에 안 되면 다음 추경에 하든지 하여간 빨리 손을 쓰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리해서, 일단 두 가지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어제 장애인복지과장님, 언론에서 장애인 관련돼서 시청에 오신 분들 왔다 가셨죠. 그죠?

○위원장 김영근  지금도 바깥에 보면 음악도 오늘 한참 들리고 그러는데 복지국만큼은 그래도 외부에서 어떠한 일이 오고 그러면 나름대로, 뒤에 계신 팀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과별로 친절을 베풀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과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우리 의회가 견제ㆍ감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바라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청주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