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위민 봉사에도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들 일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완전 바닥을 헤매고 있으며, 시민들의 생활은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울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4월 18일 현재 청주시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가 894명입니다. 지난해 11월 20일까지 약 1년 동안 청주시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가 10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0일 이후 약 5개월 동안 청주시에서는 785명이라는 믿기 힘든 확진자 수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가격리 중인 시민이 아직도 795명인 가운데 지금도 사회적 거리 두기 준2단계 적용이 연장되고 있는 실정이고,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의 증가 추이는 걱정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선 현장에서는 1년이 넘도록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기가 막힌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충북도지사의 특별지시로 ‘특별방역대책지원단’을 청주시에 파견했다는 소식입니다.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을 단장으로 감염병관리과 직원과 역학조사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청주시와 산하 보건소 등에 상주하며 청주시의 방역활동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충북도의 선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요, 고마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접하는 순간 고마움보다는 오히려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충청북도에서는 ‘행정 지원’이라 주장하고, 청주시에서는 ‘행정 간섭’이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행정 지원’이냐 ‘행정 간섭’이냐를 떠나 아무리 광역단체라 해도 이렇듯 청주시를 무시하는 듯한 행정행위가 과연 정당하냐 하는 것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사전에 일언반구 상의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단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쳐들어오듯 들이닥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우월 의식의 발로이거나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철저한 무시 의식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충북도지사께서 공휴일에 쉬고 있는 청주부시장을 호출하여 질책했다는 믿기 힘든 흉흉한 소문도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원단 파견 소식까지 접하고 보니 이거야말로 ‘충북도의 횡포’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청주시가 동네북인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게 합니다. 폭력이란 것은 반드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것도 폭력의 한 형태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일방의 독주 행정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공노 청주시지부의 ‘현장에는 코로나19 검사, 민원 대응, 방역 등으로 탈진 직전의 인력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코로나와 맞서 싸울 병사가 아닌 특별방역지원단이라는 명목하에 감시하고, 목을 조르며, 현장의 손발을 옥죌 6명 감시단을 보냈다.’라는 비판이 일선에서 느끼는 충북도와 청주시의 관계를 잘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부에서 청주시의 방역정책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방역대책의 대부분이 청주시민의 방역수칙 준수를 촉구하는 소극적인 방역이라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주시민의 희생적인 협조와 인내심만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더 나아가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의 사태도 따지고 보면 ‘청주시의 방역행정이 충북도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면서 촉발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금의 방역대책이 최선인가?’ 자성해 볼 일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청주시의 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방역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덜 힘들고, 조금은 더 효율적인 방역활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고, 견디며 방역정책에 협조해 주고 계시는 청주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을 담아 격려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충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는 의료 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0세 시대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분들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 즉 삶의 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매년 청주시의 노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청주시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11만 3,000여 명으로 청주시 전체 인구의 13.4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9년보다 0.7프로 증가한 수준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 빈곤이나 질병, 소외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동반합니다. 이러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돼야 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노인분들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체육시설이나 노인 여가시설 확충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청주시에 파크(park)골프 인프라 확충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흥덕구 미호로 99에 위치한 청주시파크골프장 등 총 3개소의 시설에서 총 63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300여 명에 이르는 청주시 파크골프 회원의 수요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재 홀짝 2부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회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부제가 아닌 3부제에서 5부제까지 운영을 고려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청주시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인근 충주시의 경우 총 4개소 108홀의 파크골프장을 900여 명의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행동에 36홀의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보다 훨씬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도 적극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청주시체육회 소속 파크골프협회 측에서는 36홀 이상의 제2, 제3 시설 증설을 골자로 하여 미호지구 오송리 소재 다목적구장을 활용하는 등 3개의 방안을 담은 청원서를 시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 청주시 외곽에 규모가 큰 다른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관광자원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36홀 이상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면 전국 규모 대회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리 지역의 근사한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주무 부서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주무 부서를 명확히 해서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7일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택수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임택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