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대응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4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한병수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다들 코로나 와중에 고생하시는데요. 예산 질의를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박정희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덧붙이면 지금 집행기관에서 예산 편성하시는 거나 집행하시는 게 코로나를 명분으로 집행기관 입맛에 맞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마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 그런 식으로 명분을 세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384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관리시스템 관리인데 이게 처음/당초 편성목을 잘못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유지관리가 필요 없고 서버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당초에 서버 교체는 5,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 이 예산안상으로 보면 유지관리는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5,000만 원이면 된다는 거고. 지금 그냥 제 생각에 의하면 유지관리는 필요할 것이고 서버 교체 금액을 증액했다고 하면 그냥 이해가 되겠으나 유지관리 비용을 5,000만 원이나 감액하면서 이걸 서버 교체하시겠다고 하면 주어진 돈이니까 반드시 쓰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한 거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연간 1,000만 원이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감액도 잘못하신 거잖아요. 1억 세웠다가 5,000만 원 감액하시고.

○김성택 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는 서버를 그런 식으로 고려를 안 해 봤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듯 업무를 처리하셨다. 당초 본예산 몇 개월 됐습니까. 서버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전국 지자체에서 쓰는 서버를 고려하고 어떤 것이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들어가느냐를 정말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불필요한 행정은 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들 눈으로 보기에는 ‘주어진 돈이니까 반드시 쓰겠다. 왼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오른쪽 주머니로 넣어서 쓰겠다.’라는 거로밖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서버를 1억 짜리로 교체하시면 유지보수 비용이 내년부터는 연간 1,000만 원 내외로 될 것이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본예산 때 한번 보겠고요. 하천방재과장님! 385페이지 보시면, 제가 보기에 이건 되게 충격적인 예산이에요. 배수펌프장 설치공사하고 우암배수문 보수공사인데 이건 재해랑 직결된 사안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났다거나 설치를 안 했다고 하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재3리가 작년에 비 왔을 때 일부 수해를 본 지역이잖아요. 이게 왜 당초 본예산에 서지 않았을까요? 정말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이런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서지 않고 추경에 섰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하천방재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저희가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들어 주십시오. 작년 수해 때―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오창이 수해를 입었으면 본예산에 이거 8억 6,600은 반드시 들어가야 됐고요.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2019년도에 안전점검을 받아서 C등급이라고 하셨으면 우암배수문 보수공사가 100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00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1억 들어가는 거예요. 토목 분야에서 1억은―이런 말씀으로 표현하면 그렇지만―수백억, 수천억씩 다루시는 분들이 별로 취급 안 하시잖아요. 배수문 보수공사 1억을 본예산에 관철 못 시켰다? 이것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성재3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또한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양보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본예산 통과하고 중간에 큰 사건이 터져서 추경에 하는 것이라면 저희들도 인정하겠으나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업무를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은 그냥 재원 이전을 하시면 되는 거였죠. 새로 이렇게……. 그럼 구청에서 이 금액이 감액됐습니까? 제가 아직 구청 거 못 봤거든요.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구청에 예산이 섰다고 하면 구청에서 사업을 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국비를 받는 작업을 본청에서 하시든 이렇게 하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요즘 이상기후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간에 터졌을 때……. 예산을 세웠는데―제가 구청 예산을 아직 못 봤으니까―집행하지 않아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에서 질 수밖에 없고요.

○김성택 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아까 우암배수문도 기금으로 하려다가 못 했다고 하시면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금이냐 일반회계냐 명확하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기금으로 갔으면 기금은 운용의 가능성이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금으로 계속 가셨어야 됐는데 이거 하다가 안 되니 이쪽으로 왔다? 이 또한 업무의 일관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우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12억이 넘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성택 위원  그랬으면 청원구 건설과에 이 금액을 감액했어야 맞죠.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4억 5,000을 감액해야 되잖아요.

○김성택 위원  안 했는데요? 안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과연 시청 예산과와 구청이 업무 협조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있으면 제가 잘못 본 걸 인정하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청원구 건설과에 감액 사항이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업무가 원활히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고요. 이 또한 코로나를 명분으로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챙겨서 업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님, 정수과장님이신데요. 555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초예산 대비 배 이상…….

○김성택 위원  어쨌든 일시적인 인력 증원 요인이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증원이 일시적으로 생긴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이 또한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 보면 과연 인력 계획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공로연수 들어가실 거 뻔히 다 예상이 되잖아요. 다들 아시니까.

○김성택 위원  본예산이 정원대로라면 사실 예측되면 이게 어딘가에는 서 있어야 될 예산이잖아요, 어딘가에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니까 행정지원과가 됐든 어딘가에는 서 있어야 될 예산을 빼와야 되는 예산이에요, 이게. 증액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전체 인건비 총액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예산의 증액이에요. 그죠?

○김성택 위원  다른 데 걸 빼오는 게 아니잖아요.

○김성택 위원  이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 기술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부분이 눈에 띄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타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년도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있으면 이런 건 행정지원과랑 유대관계를 잘 맺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해 주실 수 있죠?

○김성택 위원  다들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하시죠.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우선 정무영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380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정비 사업으로 이번에 4억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사업설명서에도 없더라고요. 이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385페이지인데요. 가경 서부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하천 정비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가경 서부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하천 정비를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보상비를 청주시가 집행하시는 거죠, 과장님?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석남천 하천 정비 사업 구간에 이 사업이 포함되는가요?

○박완희 위원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가경천 정비 사업과 석남천 정비 사업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가경천 쪽이 아니라 석남천 쪽 정비 사업이 상류부까지 쭉 이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사업이 거기에 포함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박완희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워낙 석남천 정비계획이 이번에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세워져서 그 계획에 따라서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일대의 하천 정비에 대한 계획이 뭔가 있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석남천 하천 정비를 하면서 당연히 우수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을 것이고, 그곳이 논밭으로 있었을 때와 개발을 통해서 도시화가 되면서 나오는 유출계수 이런 것들이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계획들이 이미 석남천 하천 정비 사업계획 안에 들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도시개발 사업 부지를 포함한 일대 유역권이 다 석남천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 대상이 아닙니까?

○박완희 위원  예, 제가 확인을 부탁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석남천 하천 정비 사업 안에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석남천 하천 정비 사업이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자가 나름대로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토지 보상을 비롯해서 하천 정비 사업을 그 구간에 대해서는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호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우암배수문 보수공사가 이번에 예산이 1억 편성됐는데 사실은 우암배수문이 처음 설치된 게 언제죠?

○박완희 위원  그것도 확인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랜 기간 배수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배수문 보수공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왔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런 보수공사들을 전체적으로 해왔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보수공사 한 내역들을 정리해서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이번에 12억 8,900만 원 정도가 국비로 증액된 거죠, 과장님?

○박완희 위원  그래서 그 사업 내용 중에 무심천 하천 가꾸기 사업 해서 산책로 풀깎기 등등 이런 것들이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안에 포함돼서 밑에 있는 쾌적한 친수 하천 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를 감하신 거죠?

○박완희 위원  예,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국비가 내려오게 돼서 시비를 감하는 거로 정리가 된 거 같은데 시비에서 하천 가꾸기 사업비가 대략 6억 9,000 정도, 7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실제 국비는 12억 정도 내려왔어요. 나머지 5억 정도는 어떻게 집행할 예정입니까?

○박완희 위원  예. 그러니까 시비로 잡았던 예산을 한 7억 정도 감했는데 국비는 13억 정도가 내려왔으니 5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따로 좀…….

○박완희 위원  예.

  (위원장을 향해)

어떻게 계속할까요, 아니면…….

○위원장 한병수  위원님들, 쉬었다 할까요?

  (박완희 위원을 향해)

박완희 위원님 끝나고……. 할 게 많아요?

○박완희 위원  다음에 할게요. 추가로 좀 더 할게요.

○위원장 한병수  예.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한병수  예.

○김성택 위원  하천방재과장님! 송정소하천 정비 사업(전환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전환 사업의 의미가 뭐예요? 목에 보면 송정소하천 정비 사업 괄호 열고 전환 사업 돼 있는데 제가 전환 사업의 의미를 몰라서요.

○김성택 위원  관리권이 이양됐다는 거죠? 관리권이 적용됐다는 거죠?

○김성택 위원  그러시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지방채를 20억 발행하신다는 건데 지방채 발행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 있죠?

○김성택 위원  그거나 정회시간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박완희 위원님은 제일 마지막에 하시고 계속해서 남일현 위원님 하시죠.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387쪽 중간에 정상동 우드볼장 정비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500을 받아서 계상해 놓으셨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거기 확장을 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387쪽! 387쪽에 우드볼을 몇 개 세워 놨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우드볼을 확장하는 거로 했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상황으로 거길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일현 위원  지금 거길 그렇게 만들어 주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드볼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또 여성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한테 여러 분이 전화가 와서 거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승인 받아서는 거기를 안 해줄 거고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저도 답변을 했는데. 여기가 합법적인 데가 아닌데도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한다 그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윤재학 과장님도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시는데요. 그러면 예산 외로 거기 화장실에 대해 여성분들이 간이화장실만이라도 상당히 요구하던데 그걸 갖다 놓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현 위원  간이화장실 갖다 놓는 자체도?

○남일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어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정무영 과장님, 지역개발과 381쪽. 어쨌든 정무영 과장님이 일신상 건강으로 인해서 공로연수 전에 명퇴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어쨌든 청주시민과 구 청원군민을 위해서 위민봉사 애쓰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보내며, 퇴직 후에도 새로운 길을 걷기를 바라고 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우두진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어요?

○남일현 위원  지금 명품 둘레길 일방통행에 대해서 시민들 몇 분이 저한테 의문을 표하고 ‘이걸 꼭 일방통행 도로로 해야 되느냐. 양방향 통행을 하면서도 명품 둘레길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굳이 그러는 이유가 뭐냔 말이야.’ 이런 전화가 저한테 많이 오고 그래요. 일방통행을 과업지시서에 줘서 이렇게 된 건지.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일현 위원  본부장님, 문산길 도로도 해놓고 엉망이 됐고, 옥화구경 길도 그런 상황이 됐고. 길을 한 번 잘못 내놓으면 정말 돈은 돈대로 쓰고 쓰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잘……. 시민들이 왜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일방향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어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어떤 게 정말 시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건지 잘 판단해 달라는 부탁을 드려요.

○남일현 위원  용담터널이 뚫리고 하면서 사실 차량이 분산된 건 맞아요. 그리고 그 도로를 많이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번 쓰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늘 전화로 아쉬워하는 거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한 번 더 필요하다.

○남일현 위원  랜드사업소 앞까지 밀린다고 해요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 522쪽에 급수구역 확대 사업에 있어서 50억 2,400만 원을 상단에 편성해 놓으셨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저기 화면 좀…….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게 문의면 산덕리 알고 계시죠?

○남일현 위원  지금 구룡리까지 광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 필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간 건데……. 제일 마지막 거 한번.

  (이후 사진 자료 참조하여 질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필터를 갈아야 그 물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습니다. 일주일 썼는데 저래요. 실질적으로 급수구역 확대 사업에 있어서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게 필요한 건지……. 다 필요하죠. 근데 저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간이상수도 내에 처리시설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우선이고 어떤 거부터 해야 될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파악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필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에서 교체를 해야 물을 먹는다니까 오늘 이후라도 간이상수도 담당자는 구룡리 이장님 만나 뵙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남일현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하시죠.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도로사업본부장님께서 남일현 위원님께 둘레길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명회 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은 그런 사업설명회나 이런 거 할 때 소극적으로 그냥 오는 사람만 하지 말고요 청주시에서 할 수 있는 매체 있죠? 청주시선도 있고, 시민신문도 있고, 플래카드 같은 거도 걸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요. 의견이 꼭 A와 B만 있는 건 아니고 AㆍBㆍCㆍD 다 있는 거니까. 그런 시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그걸 꼭 전체 다 반영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냥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현주 위원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우암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동 주민뿐만 아니라 청주시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용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도 주민설명회 제대로 변변히 하지 못하고 도로 허가 내준 거 아닙니까. 길거리 하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49층, 지하 7층으로 팔 건데 그 주변 도로 사정 감안하시고 그렇게 허가가 나간 건지. 물론 허가 났으니까 감안하고 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앞으로 예측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말 핫(hot) 이슈가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루트/창구를 많이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하천방재과장님, 이번에 예비비에서 5억 칠천 얼마 지출했잖아요?

○이현주 위원  시설과에도 6,100만 원짜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국가 사업이고 국비가 늦게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고 저번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게 좀 오래된 거잖아요. 꼭 그렇게 재판을 통해서 받아야만, 그렇게 지급해 주는 게 혹시 관행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꼭 재판을 받았어야만 했고 국비가 늦게 들어와서 국가적인 책임도 있다고 했는데 국가에서는 돈을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오직 청주시에서 100프로 예비비로 지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현주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어차피 소송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변호사를 사거나 할 텐데 그런 비용조차도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을 내서 안 줘도 될 이자까지 포함해서 물어내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건 지금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한 건 하천방재과 전체 예산에 포함이 안 되는가 봐요? 예비비로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건 하천방재과 예산이었던 거잖아요. 사실 쓰는 건 예산이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이건 예산과에도 같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편성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 예비비에 대한 건 하천방재과 예산에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하천방재과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비비로 썼으니까 나중에 하천방재과에서 추경에 잡아서 예비비로 넣는 겁니까?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이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는 하천방재과에서 쓴 예산이지만 여기 예산안에 들어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나중에 설명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522쪽에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60억 있어요. 지난번에도 10억을 자비로 부담해서……. 이거 하이닉스 하는 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공업용수 공급 사업이 얼마였죠,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855억인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현주 위원  근데 지난번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이거 돈 들어온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 들어왔어요? 855억이 다 들어왔어요?

○이현주 위원  230억 들어왔으면 지금 230억만큼만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이번에 60억 들어오고? 근데 수자원공사부터 가경동 사거리 있는 데까지는 공사를 한 겁니까? 어디까지 공사가 된 겁니까?

○이현주 위원  지금 중간에 안 하고 하이닉스 부지 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이것도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해요. 출퇴근 시간에 거기가 엄청 막혔지 않습니까?

○이현주 위원  도대체 뭔 공사를 하는 건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전체 85만 시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거기다 써 놓으면……. 왜 이 공사를 하는지 현장에 써 있죠? 찾아보니까 그런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잘 모르게 써 있던 것 같았어요.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그쪽으로 가나 보다.’ 하는데 그런 안내가 전혀 없어서 혹시 앞으로 공사하시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현주 위원  예. 왜냐하면 공사는 분명히 하는데 무슨 공사인지 몰라. 그러면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민들 입장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님 하시죠.

○윤여일 위원  정수과장님, 555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일반수도 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 포상금 해서 1,000만 원 있어요. 이게 수익적수입에도 잡혀 있더라고요. 수입에 잡혀 있고 정수과에 이렇게 1,000만 원 지출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지출하시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페이지에 개신가압장 등 전기안전관리 위탁수수료는 아마 그전에 공기관에 위탁해서 했나 봐요?

○윤여일 위원  규정 자체가 다 바뀐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럼 이걸 관리하려면 어떻게 크게 역량이 되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걸 공기관에서 안 하는 거고 다시 다른 데 선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럼 이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 직접 운영하신 게 아니신 거고 이것도 똑같이…….

○윤여일 위원  똑같이 위탁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 573페이지인데요. 강내 다락2리 급수구역 확대 사업 7억이 있었는데 전체가 없어졌네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없어진 게 아니고 같이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세우신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하수도 할 때 같이 해달라고 하셨던 건데 하수도 시작이 아직 안 되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내후년에?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상수도 잡은 건 거기서 요구해서 빨리 해달라 그래서 잡으신 건가요?

○윤여일 위원  글쎄요, 보니까 이거는 잘 좀 협의하셔야 될 거 같네요. 물론 공사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같이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요구하시는 거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2년 차이 날 거 같은데요?

○윤여일 위원  물론 그건 맞는데 주민들이 얼른 해달라고 요구한 것 같은데요. 지금 계획으로 하면 2년을 더 기다리라는 얘기니까 이건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윤여일 위원  그리고 이거는 아마 사전에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당직 초과근무수당 소급분 17명 3억이 언제 건가요? 소급분 이게 꽤 오래된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근데 이게 17명에 3억인데 그 밑에 보면 초과 소급으로 인해서 퇴직보상금이 3명에 1억 5,000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퇴직금이 3명만 1억 5,000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윤여일 위원  퇴직하신 분들?

○윤여일 위원  소급분이 1억 5,000이에요?

○윤여일 위원  그럼 퇴직 안 하신 분들이 앞으로 퇴직하면 어떻게 해요?

○윤여일 위원  그때도 이렇게 따로 또 세우셔야 되는 거고요?

○윤여일 위원  이건 적립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나가야 될 예산이잖아요. 이렇게 하실 때 한꺼번에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윤여일 위원  그럼 이거 때문에 일직비ㆍ숙직비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가요? 보니까 일직비하고 숙직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윤여일 위원  지금 보니까 일직ㆍ숙직비는 다 많이 줄더라고요. 이건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과장님, 547페이지인데 과년도 과오납급 및 급수공사비 정산 해서 1억이 5억 4,000으로 늘어나요. 이건 뭔 내용인가요?

○윤여일 위원  예, 과오납금 이게 1억 예상한 게 5억 4,000 정도 더 지출이 된다는 얘기 같은데. 당초 추계가 조금 저기 했던 건가요? 이게 정산해서 여기 본부에서 다시 토해 주는 거잖아요.

○윤여일 위원  예.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1억에서 5억 4,000이면…….

○윤여일 위원  이중납부? 거기에서 이중납부 하신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 부분 때문에요?

○윤여일 위원  본부에서 저기 하신 건 아니고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방재과장님, 제가 저기만 확인 좀 해볼게요. 아까 남일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예요. 387페이지, 정상동 우드볼장 아까 약간 불법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원래 설치가 돼 있었죠? 돼 있는 거 이번에…….

○윤여일 위원  그럼 기존에 우드볼장은 없었었나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거기 말고 기존에는 있었던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4대 강 사업으로 했던 우드볼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 그건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윤여일 위원  그대로 있고 지금 이건 거기 아닌 옆에다가 새로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할 때 여기에 도에서 조정교부금 내려올 때는 안 되는 걸 내려보낸 거예요? 이게 작년(2020년도)에 받은 거 같은데. 했다가 아마 검토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위원장님도 5분발언하고 그랬지만 기존에 시설들이 있잖아요. 거기 우드볼 경기장이 분명히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침수도 있고 이러면서 아마……. 새로 개선을 안 하면 방치 수준이죠. 거기서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까? 사용을 못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물론 기존에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주민 편익도 있었고, 이용하시는 분들 해주려고 하는 취지가 있었을 테고. 그래서 꼭 거기뿐이 아니더라도 옆에 기존 우드볼장이 4대 강 사업으로 했든 어쨌든 했었을 거고요. 그러면 물론 법률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따지면 계속 안 되는 게 잡히겠죠. 그러면 협회나 이쪽에서 나름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시설이 청주시 내에는 그런 지역 빼고는 어디 그렇게 편의시설 갖출 데도 없고. 그러니 어쨌든 이렇게 예산 세울 수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봐 주는 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물론 이런저런 절차 따지면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여기가 아무 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4대 강 사업으로 이런 시설 만들어준 위에 상위 기관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화장실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화장실 설치가 5,000만 원 새로 있던데 그건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무심천 화장실.

○윤여일 위원  여기는 무심천 지역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쪽에 요구하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남일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쪽에 그런 인구가 하도 많으니까 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니까.

○윤여일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예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래야 되는데 보면 여기는 설치되는 거 같고, 이쪽은 안 된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윤여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개인적인 민원도 많긴 해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다수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분명히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법률상ㆍ행정상 규정이 있어서 시 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면 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든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위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민원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두진 본부장님, 지금 대전국토관리청에 우리가 우드볼장을 더 설치한다는 협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한병수  글쎄요, 아까 윤재학 과장께서는 청주시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시장 권한이 아니라도 국토청하고 협의는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우리 청주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병수  예.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한병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윤재학 과장님 하신 말씀에 진짜 인간적으로 공감해요. 답변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왜? 관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결정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시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에요. 이거 속된 말로 도의원님 재량사업비 예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도의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시랑 협의된 사안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거면 처음부터 명분을 삼아서 거부를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것이면 민원이 있으니까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말 고민이 많은 거예요. 도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명분하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조정교부금, 충북도 비율로 해서 받아야 될 교부금을 잘라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주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순순히 받아서 써야 되느냐.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아마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좀 더 예민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분명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우리 시에 있는 사업부서에서는 의지와 관계없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거고요. 처음부터 본부장님이 나서서 안 되는 건 왜 안 된다고 해서 반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면 그건 더 받아 와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 우드볼 사업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떠나서 저는 지금 이 예산 자체가 담당과장님께서는 저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공감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사업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차제에 올리기 전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훈 위원님 하시죠.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정상동 우드볼장 때문에 우드볼하고 파크골프하고 착각들을 하시는 거 같은데 우드볼하고 파크골프는 분명히 다릅니다. 파크골프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주시 회원이 1,300명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우드볼은 당초에 어디 있었느냐 하면 공군사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우드볼장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문암생태공원 가다 보면 거기 우드볼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전에 뭐가 심어져 있었느냐 하면 노란 꽃 피는 꽃모를 심어 놨다가 그걸 우드볼장이라고 밀었어요. 평탄화 작업해 가지고 꽃모 다 없애고. 그러고 우드볼장이라고 해놓으니까 여름에 풀이 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리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평탄 작업 새로 다시 해놓고 모래를 갖다 놨더라고. 모래 한 차씩인가 갖다 놨더라고. 우드볼 회원은 지금 한 100명에서 150명 이내 있어요. 거기에다가 잔디 심어서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정태훈 위원  잔디는 아직 안 심었잖아요. 모래는 한 차씩 갖다 부어 놨더라고.

○정태훈 위원  아니, 추진을 한 게 아니라 우드볼 회원들한테 일단 우드볼장이라고 해주고 거기에 캐비닛도 갖다 놓고 천막도 쳐 놓고 다 했잖아요.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  시에서 허가 안 해줬는데 그렇게 캐비닛 갖다 놓고 다 했어요?

○정태훈 위원  아니, 지금 거기 가면……. 과장님, 현장 가 봤어요?

○정태훈 위원  캐비닛도 갖다 놓고 텐트 쳐 놓고 다 했잖아요.

○정태훈 위원  그게 우드볼에서 해놓은 거잖아. 거기 위에 우드볼 회원 모집 플래카드도 다 달아 놓고 했잖아요.

○정태훈 위원  그게 작년에 평탄 작업해 가지고 우드볼장이라고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정태훈 위원  잔디는 안 심고 그냥 평탄 작업만 해줬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폴대 갖다 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풀이 많이 크니까 사용을 못 했어. 그리고 지금 다시 평탄 작업만 해놓은 상태야.

○정태훈 위원  내가 매일 거기를 지나다니니까 매일 보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얘기하는 거라고. 작년부터 거기 캐비닛 갖다 놓고 텐트 쳐 놓고(천막 쳐 가지고) 다 했잖아요.

○정태훈 위원  과장님은 현장을 모르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라고.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 우드볼장 어차피 조성하면 주차공간도 있어야 될 거고, 화장실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바닥에 화장실을 만들면 장마가 졌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뚝방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멀다고 할 거거든요. 파크골프장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어 달라는 건 조금 머니까 이쪽에 가깝게 지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정상동 우드볼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가. 정상동이면 청원구거든요. 내가 이거 작년에 지적했었던 건데 여기는 흥덕구예요. 정상동 우드볼장으로 하지 말고 거기가 무슨 동이야, 신전동이나 이쯤 될 건데 명칭을 바꿔 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드볼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님이 파크골프장 때문에 5분발언 했어요. 우드볼 때문에 5분발언 한 게 아니고 파크골프장 때문에 5분발언을 하셨는데 오송에 잔디구장을 조성해 놓은 데가 있대요. 여기 국가하천팀장 오셨나? 근데 거기 파크골프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해도 못 하게 한다는 거야. 그거는 종합시설로 해놨기 때문에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 파크골프 하는 사람들 또 우드볼 하는 사람들 와서 하게 거기에 폴대를 심는다는 거지. 파크골프 인원이 코로나 때문에 600명이었던 게 1,300명이 넘어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거기를 일부분만이라도 사용하게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팔결다리 다리 있는 데 입상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공군부대 있는 데. 제가 체육시설과에 얘기해서 파크골프장을 좀 조성해 줘라 그랬는데 파크골프에서 이거 청원 넣었죠? 받으셨나?

○정태훈 위원  아니, 청원 받으셨느냐고.

○정태훈 위원  그래서 체육시설과에서도 여기저기 알아본 거야. 알아봤는데 팔결다리 있는 데 비행장 앞 쪽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내가 체육시설과장하고 파크골프 하는 사람들하고 현장을 가 봤어요. 그리고 내가 국가하천팀장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정상동 정북 토성 있는 데 그쪽 하천변에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시에서 시장 권한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체육시설과에서는 그러고 하천방재과에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주면 한다는 거지. 하천방재과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안 된다고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지.

○정태훈 위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차피 우드볼장은 잔디를 식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천연잔디 식재하면 번지는 데 이삼 년 걸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주차장 조성 문제라든가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추진해 주시고, 파크골프장은 오송에 잔디광장이 넓게 있다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데 정북동 토성 그쪽 하천하고 비행장 있는 데 입상하고 양쪽을 추진해서……. 위원장님이 지난번에도 5분발언 했듯이 타 시군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요. 우리 청주시에서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어렵죠, 어려운데 국토관리청하고 어떻게든지 해서……. 지난번에도 파크골프장 하시는 분들 얘기가 변재일 국회의원님도 동원하고 했다는데 안 되면 그렇게라도 이용을 해서 추진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정태훈 위원  아니, 다목적시설 좋아요. 다목적시설로 돼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일부분만, 반만 잘라 가지고라도 36홀은 못 만들어 줘도 16홀이라도 만들어 주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한병수  저기, 윤재학 과장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 그러면 되는 거지.

○정태훈 위원  그리고 정무영 과장님, 마지막이라고 나오셨는데 우암산 둘레길 작년에 공청회 했다고 그러는데 공청회 대상이 어디서 누구하고 했어요?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정태훈 위원  공청회 참석 대상이 누구예요?

○정태훈 위원  과장님! 보세요. 공청회라는 건 우선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장님도 여기 중앙동이 지역구고, 김성택 위원님도 여기가 지역구예요. 저는 우암동ㆍ내덕동ㆍ율량동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고. 지역구 의원들 또 지역구 주민들이 모르는 이런 공청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문위원회의 한다고 해서 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박○○, 충북도의회 임○○, 충북도의회 연○○, 충북도청 산림녹지과장 지○○, 충북도청 균형발전과장 이○○, 전부 청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LH토지주택연구원,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충북도로교통공단 연구위원, 사단법인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행복한도보여행 대표, 이게 지역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지역을 배제하고.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74년도에 시작돼 가지고 ’76년도에 완공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45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암산 순환도로고, 우암산 우회도로라고도 하고 순환도로라고도 하잖아요. 수백ㆍ수천 억을 들여서 도로를 닦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게 특정인 말 한마디에 둘레길을 만든다고……. 전국적으로 둘레길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 된 둘레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우암산 순환도로에 분명히 인도가 있어요. 인도가 넓은 데도 있고 나무에 가려져서 좁은 데도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데크 달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수백ㆍ수천 억 들여서 도로도 뚫는데 있는 도로를 막아요? 결과적으로 이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는 건데.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정태훈 위원  나 아직 몇 분 안 했어요. 피해자는 주민이에요. 내가 자문위원회 회의한다고 해서 1차 때 갔다가 청주시 공무원들 몇 분이 있어서 나중에 물어 봤어. 내가 참 그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리고 자문위원회하고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주민들 설명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올라왔잖아요. 자문위원회 하고 지적 받았으면 예산 올라오기 전에 얼마든지 지역민들하고 간담회 하고 주민설명회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산 올리기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안 하고 예산 먼저 올리니까 제가 볼 때는 더 괘씸한 거지.

○정태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 오기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예산 올리기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걸 왜 내일 하고……. 이게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12년도에 한범덕 시장 있을 때 시에서 추진했던 부분이에요. 그때 청주대학교 교직원, 학생들, 거기 사찰 세 군데(보현사, 관음사, 불교수도원) 또 체육시설, 국궁장. 그때도 왜 못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정태훈 위원  그때 당시에…….

○정태훈 위원  과장님, 이런 거예요. 도에서 어떤 특정인이 얘기한다고 해서…….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청주시장 입장에서 같은 단체장으로서 얘기를 못 하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라도……. 이만저만해서 그전에도 이렇게 시도하려고 그러다가 못 했던 거고. 45년이라는 역사도 있는 거고, 수십ㆍ수백ㆍ수천 억 들여서 도로를 내는데 이건 교통을 막으면 안 됩니다. 도로도 수백억씩 들여서 일부러 내잖아요. 그런데 돈을 거기에 1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둘레길을 만들고 싶으면 거기 인도가 있으니까 데크 달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돈 가지고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가면서 둘레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태훈 위원  본부장님은 가만히 있어요.

○정태훈 위원  전국적으로 둘레길 없는 데가 없잖아요. 거의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공한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전부 그냥 방치되고 흉물로 남아 있는 거지. 여기 둘레길 처음에 차량 막아 놓고 해놓으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는 또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거예요. 처음 일이 년, 몇 달은 시민들이 많이 올지는 모르지만 먼 훗날 나중에는 이걸 공사비 들여 가지고 철거해서 도로를 다시 닦아야 되는 입장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정태훈 위원  절차가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청회도 안 하고 자기들 몇 사람들끼리 만나 가지고……. 내가 처음에 자문위원회 한다고 할 때 가서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 도의회 관계자들 전부 데려다가……. 청주시하고 도하고 그렇게…….

○위원장 한병수  자, 정태훈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정태훈 위원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45년 역사를 가진 우암산 순환도로 이걸……. 청주시청은 50년 됐다고 문화재 가치가 있다 그래서 본청 새로 짓지도 못하고 그냥 존치하는 거 보잖아요. 어떻게 45년의 역사를 가진 우암산 순환도로/우회도로를 누구 특정인 한마디에 이렇게 없애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정태훈 위원  이 명단 봐요, 명단!

○위원장 한병수  정무영 과장님!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내가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과연 내가 심하게 했다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이 문제가 나중에 불거지면 내년 선거 때 좋은 영향은 안 갈 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사 못 합니다. 내가 드러누워서라도 그 공사 절대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차피 지금 늦었는데요. 박완희 위원님 짧게 하시고 끝내는 거로 할까요, 식사하고 더 할까요?

○김성택 위원  다 하죠.

○박완희 위원  저는 짧게만 할게요.

○위원장 한병수  예. 그럼 박완희 위원님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점심시간이 30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짧게 요청 좀 드릴게요. 시설과 551페이지에 청주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 2억 책정된 거 있어요. 그리고 정수과에서는 555페이지에 지북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영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약 31년 8개월 동안 공직에서 근무하시다가 사회에 복귀하게 되었는데 정무영 과장님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정무영 과장님, 마지막으로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정무영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에 복귀하셔 갖고 청주시를 염두에 두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장 정리 및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어서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조용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진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순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철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은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안 하실 겁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4개 구청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예산 조정할 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했고요. 또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게 두 분의 여성구청장님이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 민경택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월오동 국민체육센터 앞에 전광판이 시 소유인가요?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도 소유죠?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  월오동 국민체육센터요?

○김성택 위원  스쿼시장인가요 아니면…….

○김성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광판은 시 소유란 말씀이신 거죠?

○김성택 위원  관리권이 어쨌든…….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것도 또한 같은 맥락인데 신송교 정밀진단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 용역 이건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수리를 하시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이 문맥대로만 보면 그냥 안전진단 용역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6,000만 원을 들여서 안전진단 용역을 할 것이면 신성교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6,00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는 게 낫지 싶은 생각을 그냥 언뜻 했던 거예요, 짧은 생각에.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시특법에 의해서 진단을 받으신 후에 보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용역이?

○김성택 위원  아, 세밀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다는 거죠?

○김성택 위원  그럼 이게 만약 등급이 C등급이나 D등급이 나오면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나요?

○김성택 위원  제가 돈의 개념이 없어서 그냥 짧은 생각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 정도면 수리하는 데 턱도 없는 금액인 거죠?

○김성택 위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돈은 정말 아까운 돈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보기에 신송교가 정말 불안하다 하면 그냥 전면적인 개보수를 하면 되지 않나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위험하다고 느끼는 시설이 있으면 이 6,000만 원을 들여서 진단할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정말 안전하게 보수비에 넣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을 한번 내보는 거예요, 사실은.

○김성택 위원  이게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 돼 있는 사항이에요? 진단은 미리 받으셨다면서요.

○김성택 위원  시특법에 의해서 진단을 미리 받으셨고 문제가 있으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제가 이해는 했고요.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될 과정이 아니라면 그 돈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데에 투입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일종의 이런 거죠.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 방을 꾸며야 되는데 얼마 들어갈 것이다 해놓고 우리가 일종의 상담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담비를 차라리 그냥 수리비에 포함시켜서 해버리면 좀 더 낫지 않느냐 하고 비전문가적인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진단이 필요하다니까 이건 반드시…….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