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국장 한권동  농업정책국장 한권동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지원 사업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을 해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진하면서 미흡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농업인에게 적합한 농업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은 총 20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16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3건은 추진 중이며 지속검토 1건이 있습니다. 조치결과 중 완료사항 16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중과 지속검토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두 번째, 원예유통과와 4개 구청 등에서 주 1회 정도 추진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 강구와 지역 농산물을 상시 판매할 수 있는 직매장 설치와 관련 북부지역은 장소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부지역에서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는 구청별 직거래협의회에서 주 1회 정기적으로 하는 직거래장터 이외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원, 주택단지 등 임시장터를 수시로 개장하여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주민 홍보 및 농가 교육을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남부권뿐만 아니라 성공 가능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는 지역 및 단체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검토하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축사의 이전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나 현행 조례에 이격거리가 500m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려우니 향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축산농가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환경정책과에 이격거리를 완화해 달라는 공문을 2014년 8월 3일 발송하였으나 환경정책과에서는 적법절차를 거쳐 2014년 7월 1일 제정ㆍ공포된 조례에 대하여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조례 개정은 곤란하며,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 발생 및 민원이 발생되므로 가축사육제한지역 완화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4년 11월 28일, 금년도 3월 2일 두 차례 거리제한 완화에 대한 재협의를 하였고, 오는 3월 17일 의회, 축산과, 환경정책과가 함께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가축사육거리 제한 축종별 완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축산농가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두 번째, 가로수 수종 중 메타세쿼이아는 인도 파손 등으로 인하여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바 수종 갱신 등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 수종 갱신은 청주시 가로수 기본계획 재수립 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 관련 불편사항은 가로수 보호틀 정비 시 사업에 포함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가로수 보호틀 정비사업은 4월에서 6월까지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예산액은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로수 수종은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은 가을철 열매가 노상에 방치되어 부패로 인한 악취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기존 은행나무 가로수길은 열매를 맺지 않은 수나무로 교체 대책을 세우고 신규로 은행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할 경우 정확한 선별 식재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은행나무 암그루 조사를 하였고 금년 3월에 은행나무 교체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는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은행나무 교체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암수 구별은 육안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수나무 수급조건으로 식재하고 하자 보증을 강화하여 최대한 수나무가 심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산림경영팀장 최현자입니다. 메타세쿼이아는 수립 기간이 있습니다. 수립은 10년에 한 번씩 하고 재검토는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수립돼 있거든요. 그래 재검토는 2018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수종 갱신은 그때 하고 보호틀 같은 것은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지금 메타세쿼이아는 심지 않고 있고요. 내덕동에 있는 건 재수립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남부 쪽에는 쓸 만한 데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북부 쪽에 해보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랄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남부 쪽에는 고은삼거리라든지 또 그 밑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북부를 해보고 내년이나 후년에 다시 남부 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산림경영팀장 최현자입니다. 작년에 10월부터 12월까지 구청에 지시해서 조사했습니다.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지금 청주시 내 전체에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1만 1,749그루가 있는데 암나무로 파악된 건 2,226그루로 파악됐습니다.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은행 달린 거 안 달린 거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요.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예. 가을에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예. 평상시에는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산림경영팀장 최현자입니다. 지금 은행나무 식재해 가지고 그 냄새 같은 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암나무만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은행나무로…….

○농업정책국장 한권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은행나무로 하는 것은, 추후로 가로수길 할 적에 은행나무를 심지 않지만 기존에 은행나무가 조성돼 있는 가로수길에 일부 보식하는 개념에서 수종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작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암그루, 은행열매 달린 것을 갖고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도나 상부기관에서는 암나무의 열매에 대한 악취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제를 주입해서 열매가 달리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체는 은행나무로 조성된 가로수길에 일부 보식하는 개념에서 하는 거고 앞으로 은행나무는 심을 일이 없습니다.

○농업정책국장 한권동  예.

○축산과장 김응길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네,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득하고 가축 사육을 하는 농가는 사실상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신고를 득하지 않은 농가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등록 플러스 기존 농가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배출시설 신고를 하였든 안 하였든 간에 기존 축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는 그렇게 안을 잡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사실은 이 자체가 사업이 다 끝난 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그날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돼 갖고서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갖고서 우리가 앞으로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어쨌든 완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뜻에서 한 저기니까 이해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것 정정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로하스 인증은 8년 연속 받았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로하스 인증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아, 로하스는 전년도에 받아 가지고 청원생명축제 때 원장님께서 시장님께 직접 전달을…….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2014년도에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걸고 읍ㆍ면에 홍보도 하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진작 인사드려야 했으나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지난 1월 9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인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농축산경제과 장화자 산림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당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9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 작성 시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작성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감사자료만으로도 모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가의 쓰고 남은 농약이나 빈 농약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가 보관 빈 농약병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처리방법 및 절차에 대해 농가에 적극적으로 안내ㆍ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약판매업소 지도ㆍ단속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고 판매사항 기록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지도ㆍ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으며, 단속ㆍ지도ㆍ점검 시 농약판매사항 기록 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저희 서원구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원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10쪽, 첫 번째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시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료 작성 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전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가에 보관하고 있는 남은 농약이나 빈 농약병에 대한 처리 문제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빈 농약병은 마을별 수거함에 보관하여 한국환경공단 충북출장소에서 용역 체결한 민간위탁 처리업체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미개봉 폐농약은 농약판매상에서 보관 후 농약제조회사로 일괄 반납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쓰고 남은 폐농약은 수거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 폐기물로써 폐농약의 실태를 파악하여 처리비용을 확보하고 위탁처리방법을 관련 부서와 협의ㆍ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약판매업소 지도ㆍ단속기준을 정하고 판매사항 기록 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4개 구청이 협의하여 농약판매소에 대한 단속 횟수를 연 4회로 동일하게 운영키로 하였으며, 특히 농약판매업소 지도ㆍ단속 시 구매자, 수량 등 판매사항 기록 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먼저 저희 흥덕구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농축산경제과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11쪽, 감사자료 작성 시 이해하기 쉽도록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감사자료만으로 모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가의 쓰고 남은 농약 및 농약병 수거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보관 중인 빈 농약병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농약 빈병 수거함을 설치해서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약판매업소 지도ㆍ단속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연 4회 지도ㆍ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점검 시 농약판매사항 기록 여부를 중점 점검해서 부정ㆍ불량 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흥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청원구의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입니다. 212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전체적으로 감사자료 작성 시 미흡하여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자세히 작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 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감사자료만으로도 모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가에 보관하고 있는 쓰고 남은 농약이나 농약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마을별 농약 빈병 수거함에 있는 농가의 빈 농약병은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한국환경공단 충북출장소에서 용역 체결한 민간 처리업체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두 번째, 농가에 보관 중인 미개봉 폐농약은 농약판매상에서 보관 후 농약제조회사로 일괄 반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고 남은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 폐기물로써 현재 잘 수거 처리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이 폐기물 처리업체에 킬로그램당 4,000원씩 돈을 주고 위탁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앞으로 4개 구청과 함께 방안을 모색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약판매업소 지도ㆍ점검 시 기준을 정해서 실시하고, 특히 점검사항 중 농약 명칭과 구매자, 수량 등 판매사항 기록 여부를 점검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분기별 1회 지도ㆍ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판매업소 지도ㆍ점검 시 판매사항 기록 여부까지 중점 점검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청원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에 실음)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오늘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답변이 있었는데요. 보조금 정산이 안 돼서 그쪽에서 ‘앞으로 정산교육을 잘 시키겠다.’ 이러는데 여성 자율방범대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흥덕구청장 허원욱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수거의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한국환경공단. 지금 말씀하신 용역업체 계약 체계는 환경공단과 그 업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환경공단에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민간위탁자한테 용역을 체결해서 하는 건데 아마 재활용업체라고 추정됩니다만 한국환경공단 충북출장소에서 재활용업체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업체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저희들은 당연히 한국환경공단 충북출장소에 계약을 하고 맡긴 상황인데 거기는 또다시 하도급 주듯이 용역업체에 줬는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게 아마 ‘시원치 않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셔서…….

○청원구청장 반재홍  용역업체에 다시 한 번 줘서 매주 수요일에 그 업체에서 순회하면서 걷기는 했는데…….

○청원구청장 반재홍  마을별로 지정장소가 있고요. 그래서 그 장소하고 용역업체 내역하고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거의 마을별로 하나씩 기준이 돼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마을별…….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똑같이 지적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완료라고 보는 기준하고 위원님들이 보는 기준하고 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저희도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문제를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걸 완결이라고 형식적인 것으로만 봤는데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일단 각 구청에서도 차후부터는 실질 내용을 관점으로 보고……. 사실 구청 업무의 팔구십 프로가 다 추진 중에 있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시청같이 무슨 큰 사업을 해서 완료하는 사업이 아니고 늘상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완료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거의 모두가 추진 중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