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심사 종료 후에는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산업단지 관리에 오창제3산업단지 산책로 조성공사 있죠?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오창3산업단지 산책로 조성을 하라고 여기에다가 도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 선정은 개발과에서 한 게 아니라 산업단지에서 한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거 어느 업체에 주는 겁니까?

○이현주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해가 안 가서 얘기인데 3산업단지라는 건 산업단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3산업단지가 어떤 특정한 회사 이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성재산업단지라고 했다가 오창3산업단지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오창3산업단지를 만들잖아요. 개발하고 만들 때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하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그 부분 좀…….

○이현주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어느 업체, 사업자가 이걸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성재산업단지라고 했는데 3산업단지라고 했다는 건 지금 설명에 의하면 3산업단지가 더 낫다고 생각한 근거는 뭔지요?

○이현주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민간사업자인데 민간사업자면 이게 도비로 내려온 거예요?

○이현주 위원  도비로 내려온 건데 이것을 3산업단지에게 주게 된 선정 기준? 이런 것도 저는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서 선정 기준이…….

○이현주 위원  근데 3산업단지 딱 특정해서 그거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라면서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는 오창3산업단지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단지 여러 개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산업단지를 통합해서 관리하는데 지금 여러 개의 사업체……. 몇 개의 사업체가 있어요, 많죠?

○이현주 위원  예, 여섯 개인데요. 그럼 그동안 도에서 이런 돈이 내려오거나 할 때……. 해마다 내려 온 돈입니까?

○이현주 위원  투자유치 잘했다고……. 그러면 3산업단지가 작년에 이걸 한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중에 오창3산업단지가 산책로 조성……. 그러니까 사업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현주 위원  여섯 개의 산업단지에 뭐가 필요한지 사업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안서라든지 이런 거 낸 데가 한 군데였어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이렇게 내려왔으니 신청하세요.’ 그랬는데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런 거 있으니 공모해라.’ 이렇게 서류가 있는 건데 한 군데만 낸 거예요?

○이현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산업단지에서 그렇게 각 산업단지 관리하는 사업체로 공문을 보냈는지 여부와 그런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296쪽에 보면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296쪽에 있고 297쪽에 있는데 297쪽에 있는 걸 감하고 296쪽으로 옮긴 거예요? 목 변경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빈집(폐가) 정비 사업이 297쪽에 있어요.

○이현주 위원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 대상이 어디 선정된 건가요?

○이현주 위원  그럼 이게 면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면적이 크든 작든, 면적이 크면 면에 관계해서 지원이 더 추가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299쪽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이 있는데 6,400을 감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4,200만 원에 일곱 대를 살 거라고 처음에 계상했다가 4,200만 원에 못 사니까 4,600만 원으로 해서 줄인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은 4,600 다섯 대예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일곱 대 하셨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청주시에서 처음에 일곱 대를 하기로 해놓고 금액을 너무 낮게 책정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

○이현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일곱 대를 4,600만 원에 구입하면 어느 정도 부족한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4,600이라 하더라도 일곱 대를 구입하면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피콜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청주시에서 일곱 대를 구입할 재정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바우처 택시는 택시를 하는 거고 이건 해피콜이잖아요.

○이현주 위원  다르죠. 근데 국비 매칭 사업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국비 매칭 안 하고 청주시에서 더 추가하면 위법입니까?

○이현주 위원  매칭 사업을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2억 9,400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서 있고 지금 6,400을 감하는 거라면 다섯 대로 줄이지 말고 그냥 여섯 대를 샀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굳이 감까지 해가면서 대수를 줄일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돈에 맞춰서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필요에 맞춰서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까지 선 걸 굳이 감해 가면서 대수를 줄일 필요는 없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현주 위원  네. 그리고 어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이 이런 해피콜이나 이동권, 접근권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생각 못 하는 불편들을 겪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로 같이 살아가자는 이념 속에서 되도록이면 그들의 편의가 어떤 건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해 가지고 6억 1,500이고, 뒤에 보면 코로나19 해서 개인택시 또 일반 택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택시가 301쪽에 있는 거 보면 법인택시를 말하는 건지?

○이현주 위원  여기서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설명서를 안 보면 법인택시인지 개인택시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앞에는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해놓고 뒤에는 또 개인택시, 일반 택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일반 택시에 두 번을 하는 건가 이런 착각이 들었었거든요. 명칭이 맞는지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버스에 대한 지원이 있더라고요. 예비비에서 지원한 거 같은데 예비비에서 지원했으면 여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전세버스를 지원했는데 전세버스 회사와 개인 간에 지입이나 이런 거로 들어가는 전세버스도 있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재난지원금을 준 건지?

○이현주 위원  예, 맞아요. 관광이나 이런 버스업계 전세버스 지원하는 건 맞는데 전세버스 지원하는 포함 안에 일반 회사랑 전세 계약된 데도 전세버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곳에도 지원한 건지?

○이현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회사하고, 그러니까 무슨 회사냐 하면 공단에 있는 회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업 회사 이런 데가 아니라 그런 데하고 얘기하는 거죠?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 전세버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데는 회사랑 계약을 했으니까 정규적으로 급여가 나오는 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거기 회사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전세버스 회사요.

○이현주 위원  전세버스 회사에 지원을 하면 그것이 기사한테 거기 버스 회사에서 가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아, 그러면 전세버스 회사에서 기사들한테 월급은 다 준다고 보는 거죠?

○이현주 위원  준다고 보고 그 조건으로 지원했다 이거죠?

○이현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하시죠.

○김성택 위원  간단하게 홍순덕 과장님께, 준공영제 지원금요. 아직 조금은 여유가 있죠?

○김성택 위원  네, 우리가 어쨌든 준공영제 계약을 딱 3년 한 거잖아요, 지금?

○김성택 위원  현재로써는 3년 한 것이고, 저희들이 아직 가정산을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산서를 받아 보지 못했어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1월 정산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건 정산한 게 아니라 그냥 표를 가지고 오신 거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적어도 1개월이라도 제대로 된 정산서를 보기 전에는 이 예산을 다 편성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건 과장님께서도 아마 예상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용역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 냈고, ‘준비 중에 있다. 준공영제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전임 과장께서 계속해 주셨는데 다시 노선 전면 개편 용역을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까요?

○김성택 위원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예산 편제에서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라고 했으면 이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은 준공영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성택 위원  우리가 준공영제를 시행했다고 함은 안 했으면 용역을 할 수 있겠으나 준공영제가 시행된 마당에는 준공영제위원회가 주가 돼서 버스회사들이랑 합의하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문제가 있나요?

○김성택 위원  과장님, 업무 수행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을 1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좋다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편성목을 빼서 할 것이 아닌 준공영제 재정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내에서 하라는 얘기죠.

○김성택 위원  과장님, 지금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 근무하시는 분이 10여 명이 넘죠?

○김성택 위원  거기 가 보니까 업무 환경/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되게 열악합니다. 근데 근무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면 버스회사 관련된 모든 준공영제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준공영제 해놓고 계속 이런 사업을 별도로 빼 가지고 버스회사에 들어가는 돈을 주실 거예요? 저는 이것도 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물론 우리 시의 필요도 있겠으나 이것은 버스회사의 운행 노선과 직결이 되고, 이것은 그들의 수익과도 직결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써는 그들의 수익이 많든 적든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 시에서 적자를 다 보전해 주니까. 그렇다면 이 용역은 당연히 준공영제위원회에서 주가 돼서 우리 시의 전체 돈 지원을 받아가서 그 안에서 편성해서 별도로 가야 되는 게 맞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일종의 독립채산제 성격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공영제위원회에서는 순수하게 1년에 550억이라는 돈을 줘서 그걸 분배해 주는 역할밖에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데에 열두 분씩이나 필요하다면 사실 이거 컴퓨터 잘하시는 능력 있는 전문가 두 분이면 끝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준공영제 계약해 놓고 있으면서 뭐하러 돈을 계속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과장님

○김성택 위원  그리고 재정 지원하는 것도 전체 금액으로 재정 지원을 해주고 시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준공영제 지원금 따로 주고, 다른 거 또 주고, 노선 개편 용역한다는데 용역비 또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준공영제를 왜 했는지 하는 의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들에게도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으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최주원 과장님,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하신 것 중에 오창3산단 이 부분은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긴 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 산업단지관리기금으로 세입을 잡고 거기서 지출하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쓰든. 이게 과연 일반회계에서 갈 수 있는 것이냐, 기금에서 갈 수 있는 것이냐고 했을 때 우리 시에 산업단지관리기금이 없다면 모를까 기금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산업단지관리기금에서 지출해 준다면……. 어떤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있다가 없다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과장님 계실 때 그런 원칙을 좀 세워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규황 과장님께,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말씀에 궁금한 건데요. 이게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이 대체 아닙니까?

○김성택 위원  대체죠?

○김성택 위원  그러면 신규로 구입할 때 더 증액한다면 행정절차가 또 필요하겠죠?

○김성택 위원  그러면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임의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죠?

○김성택 위원  예,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혼돈이 오는 질의응답이 있어서 뭔가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지금 대중교통과장님 준공영제가 나와서 확인 좀 해볼게요. 어차피 이번에 올라온 청주시 전체 추경 예산 중에서 제일 큰 거 같아요. 저는 저기만 하나 좀……. 전체 운송원가가 1,009억 4,500 해서 이게 지원금이 표준운송원가 기준인 거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정산할 때 혹시라도 실제 거기에 투입되는 걸 정산 보다 보면 실제 운송원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걸 그대로 주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09억 4,500을 표준원가로 잡았는데 나중에 이거보다 더 나온다고 하면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윤여일 위원  덜 나오면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되는 거고?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상 처음에 검토하고 예상한 거보다 조금씩 늘고 있는 거 같긴 해요. 이 부분이 아직은 준공영제가 첫 시행이니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원가가 발생하는지를 모르다 보니 그냥 표준운송원가대로 지원을 하는데 약간 염려스러운 건 그거죠. 분명히 실제 정산하다 보면 이거보다 덜 나갈 수도 있을 텐데 이거 지급하고 정산하면 대부분 이거보다 지출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표준운송원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소한 이거 이상은……. 물론 앞으로 투명하게 감사하고 하셔야 될 텐데 통상적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 같은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첫 시행 했으니까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되겠으나 빨리 예측을……. 정산을 몇 개월이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제 일사분기가 지났고. 그럼 늦어도 이사분기까지 하더라도 반 정도 지나가면 비수기도 겪었고, 학기 중도 겪었으니까 어느 정도 해서 추계가 나와 줘야지 저희도 예산 심의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첫해라서 감안하고 가긴 해야 되지만 너무 기준이 없이 그냥 표준운송원가 대비로 계속 산정하다 보니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당초 예상한 거보다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예산 심의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워낙 금액이 크고 또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나중에 이거보다 적게 나오면 다시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그거 반환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더 지원해 주는 거는 시에서 더 지원해 준다 치더라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준공영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실제로 원가가 더 나온다면 준공영제가 시행됐으니까 더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너무 기준 없이 가는 건 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사분기 지나면 상반기 거 갖고 내부적으로라도 정확하게 한번 표준운송원가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예측해 봤으면 좋겠어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8,000원 이하) 이게 도비가 6,500 줄고 시비가 그대로 느는데 이건 뭐 기준이 없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럼 기존보다 율 자체가 준 거예요, 지원율이?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대지보상 특별회계 704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 운천동 등 2필지 해서 당초 4억 2,500에서 13억 가까이 늘어요. 세 배 가까이 느는데 이게 보상가나 평가 자체가 는 건가요 아니면 필지가 변동된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럼 당초 이 13억 가까이 되는 평가액은 맞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근데 그동안 예산을 4억 3,000으로 좀 적게 잡으셨다는 건가요? 지금 예산에 보면 당초 4억 2,500에서 13억으로 늘었잖아요.

○윤여일 위원  이게 토지는 똑같은 걸 테고요.

○윤여일 위원  4억 2,500하고 필지가 다른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원래 있었던 것은 취하해서 지급이 안 된 거고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기존 토지는 매입을 안 해도 시 입장에서 크게 상관이 없어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293페이지에 보면 청주하이테크밸리 용수 공급 시설 사업이 있는데 설계비가 4억 8,000에서 1억 4,000으로 줄고, 감리비가 6,000 생기고. 설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저기가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글쎄, 이게 금액이 3분의 1 가까이 많이 줄었길래.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금액이 줄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산업단지관리기금 있잖아요. 기금 187페이지인가 보시면 매년마다 조성액이 있어요. 2019년도에도 41억, 2020년도에 53억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내용이 보통 테크노폴리스 배당금 이런 거죠?

○윤여일 위원  2021년도에는 계획이 아예 없던데…….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수입 계획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잔액이 100억 정도 있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뭘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재생과장님, 297페이지에 문의면 두모리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있는데 이게 아마 지적 측량하고 시설비하고 한 1억이 줄고 노후 주택 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억이 는 것 같아요. 이건 시가 직접 사업을 하려다가 민간으로 넘기는 건가요? 뭔가 주체가 바뀐 거 같은데.

○윤여일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없어진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가 처음에 3억 7,000에서 3억 4,000으로 줄긴 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1억 부분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한 거예요? 이건 뭐로 하신 거예요? 뭐를 더……. 민간자본보조 같으면 이거는 해당 마을 주민들한테 뭐를 해주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 측량 그건 없어졌다는 얘기죠?

○윤여일 위원  근데 이거 없어져도 사업 진행이 잘 되나요?

○윤여일 위원  글쎄요, 그럼 농어촌 노후 주택 정비하고 취약지역 할 때 이게 안 되면 사업 진행이 잘 될까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남일현 위원님 먼저 하시죠.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홍순덕 과장님, 301쪽 상단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비를 본예산에 6억 5,000 여섯 대 구입한다고 계상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을 더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남일현 위원  1억 5,000에 여섯 대를 산다고 했는데 1억…….

○남일현 위원  아니,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1억 3,000씩 사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7억 2,000?

○남일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6억 9,000인데요?

○남일현 위원  아, 도비가?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도비 3,000만 원?

○남일현 위원  그러면 도비가 안 내려오고 그랬으면 여섯 대를 못 사는 거네요?

○남일현 위원  이게 지금 정확한 차량 시세 가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입단가.

○남일현 위원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계수조정 전까지 그 견적서를 좀 줘 보시고요.

○남일현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견적서를 줘 보세요. 타 회사 거까지 같이 주세요.

○남일현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296쪽 중간에 보면 문화제조창 시설 사업 개선 공사 해서 본예산에 4,000만 원만 편성되고 1억 1,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합이 1억 5,000인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공용주차장 시설 개선: 배수로, 차양, 유도블록, 보행 경사로 및 석재덮개’ 이렇게 한다고 사업 내용이 들어 있어요. 공용주차장 시설 개선은 우리가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사업 내용이 뭔 내용이에요?

○남일현 위원  아니, 유도블록은 당초에 모든 재생할 때 기본이 아닌가?

○남일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때 당시 시공을 정품이 아닌 인증 받지 못한 거로 시공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남일현 위원  배수로는 어디에 이걸 해요? 주차장에 있는 물 떨어지는 거에 대한 배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큰 공사를 하면서도 완벽하게 안 되면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도시재생과에서 그거 세부적인 사항 사업내역을 다 갖고 있나요?

○남일현 위원  계획서?

○남일현 위원  계획서라도 계수조정 전까지 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준비됐으면 하시죠.

○박완희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구용역비로 원도심 입체적 관리방안 연구가 있고 또 용역으로 토지적성평가 구축 용역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 용역이 이거 말고 또 더 있죠? 뭐 뭐 있습니까? 연구 용역을 하도 많이 하는 거 같아 가지고.

○박완희 위원  그리고 또 개발제한구역도 있잖아요.

○박완희 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도 있고, 성장관리도 있고,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 과업 기간이 올 연말까지인가요?

○박완희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토지적성평가 구축 용역이 지금 계획으로 보니까 내년까지잖아요. 그래서 실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이게 반영되려면 사실은 이 토지적성평가 용역 결과가 순서상으로 보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실제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고 했으면 초기에 도시기본계획 하자마자 함께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아니면 도시기본계획 안에 이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같이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예.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오톱 맵(biotope map) 있지 않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리방안 연구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도 올해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죠?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현도면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현도면밖에 없으니까 그 계획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쪽에서 대전 광역권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결국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만들어서 추진협의회가 됐든 추진단이 됐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294페이지에 사직동 도시재생 뉴딜(인정) 사업이라고 표시/기재가 돼 있는데 인정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부서들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충혼탑 일원 추모공원에 대해서 한정하시는 거죠?

○박완희 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296페이지에 문화제조창 시설 아까 잠깐 언급됐던 부분인 거 같은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KT&G 관리ㆍ운영 해서 문화적 도시재생 성공사례에 대한 집중 홍보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시설 개선공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제조창, 문화제조창이 문화적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죠?

○박완희 위원  근데 실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한계점들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자꾸 거론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사실 전국적으로 경제기반형으로 가장 잘된 사례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작동이 되지 않아요. 계획은 그러할지 모르나 실제 운영되거나 작동되는 건 그러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열어 놓고 실제 시민들하고 머리를 맞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리츠 쪽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안을 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건 막대한 국비와 시비가 들어간 예산 사업이잖아요. 일이 억짜리도 아니고 전체 들어간 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인데 이게 나중에 곪아 터지고 대책이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해결 방법 없습니다 만세 부르면 그때 닥치는 문제는 더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내부적으로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리츠나 이런 데서 해결방안을 만들기 이전에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참여해서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만들어야 될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정말 파산의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 엄청난 파급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는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논의테이블이 됐든 이런 것들이라도 만들어서 해결방안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완희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내덕동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우암동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은 1,500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래서 총 4,500만 원 정도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책정했는데 1억 7,000과 4,500은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한 네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데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이유가 뭡니까?

○박완희 위원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박완희 위원  저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봐요. 근데 그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실효성 있게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집행부서는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은 투입하는데 실제 성과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건 문제잖아요. 특히,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것들 만들게 돼 있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 이런 것들로 제대로 구성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완성되어야 지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 측면에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쪽에는 고민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사업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청주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에 대한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사실은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노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상당공원 쪽에 집중되는 노선들을 분산 배치하고, 마을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 자. 그래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노선권을 제대로 확보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일 텐데 용역이 3년짜리 용역인가요?

○박완희 위원  18개월이면 앞으로 18개월이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후년에 끝나는 거죠?

○박완희 위원  준공영제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버스 이용이 더 편리해지고 대중교통 더 많이 이용해야겠어.’ 사실 기대 심리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같은데 ‘변화된 게 없다.’ 사실 시민들께서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결국 이것은 준공영제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하는 등등의 노력들도 같이 가야 될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선권 개편을 통해서 실제 어디서나 버스 이용이 용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필요할 거 같은데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버스 노선 관련된 민원이 많을 거예요. 곳곳에서 많습니다. 근데 사실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노선 개편 용역 한답니다. 그래서 한 이삼 년 기다리시면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회의장 웃음)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정말 답답해하십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최대한 줄여서, 그렇다고 부실하게 용역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내용도 있으면서 또 성과도 있으면서 연구 용역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박완희 위원  예, 저도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거나 시민들의 목소리들은 그렇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버스 관련해서 BIS(Bus Information System)니 등등 해서 버스 이용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런 버스 기본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걸 활용해서 전체 용역 결과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부분 부분별로 그런 노선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버스 노선 관련해서는 모빌리티(mobility), 예를 들어서 PM(Personal Mobility)이 됐든 이런 다른 신교통 체계하고 연결을 어떻게 할 건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님이 트램(tram) 관련해서 하고 계시고 광역철도 얘기도 나오고는 하는데 실제 시내버스 문제만을 가지고 고민할 수가 없어요. 만약 트램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과 시내버스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한 PM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곳곳에 막 널려 있어요. 이것과 대중교통인 시내버스하고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함께 만들어져야 교통 소외지역이나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질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님, 뭐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박완희 위원  네, 알겠고요. 사실은 최근에 PM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어서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은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겠다. 필요하면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기회 되면 위원님들하고 담당부서하고 PM을 같이 타 보는 거로, 현재 상황을 체험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희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님 하시죠.

○정태훈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294쪽 하단에 보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또 295쪽 주민 역량 강화 사업 1억 7,000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 수행 사업, 맨 밑에 주민 역량 강화 사업 4,500 이거 작년 거하고 전년 대비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님, 특별회계인데 697쪽에 보면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태훈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130면을 한다 그랬는데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 거죠?

○정태훈 위원  지금 율량2지구가 상당히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이걸 좀 앞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정태훈 위원  예, 아시다시피 점심시간도 그렇고 저녁시간에 여기가 주차난이 엄청 심각한데 가급적이면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정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사업 제안서하고 임시터미널 변경 신청서 받으시고 승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내준다고는 하지만 변경 신청서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주시고. 한 가지 또 제가 묻고 싶은 건 터미널 현대화 사업 진행이 한 5년 될 거예요. 48개월이라고 적혀 있지만 5년 될 건데 거기가 청주의 관문이 된단 말이에요. 시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상태가 돼 버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이현주 위원  아니, 교통정책과장님으로서 그렇게 결정하시게 된 거에 대해서는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공공행정이잖아요. 공적인 행정에서 그걸 결정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했나 싶어서요.

○이현주 위원  지금 현재 임시터미널 하는 데가 2순환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 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행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제안해서 여기서 시행한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업을 구상하고 계셨다 그랬거든요.

○이현주 위원  2017년도에 매각한 거 아니에요? 매각할 당시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셨던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주차장 용도로 20년간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청주시하고 사업자하고 계약이 돼 있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 계약을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능뿐만 아니라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임시터미널로 나가는 허가는 4년으로 났습니다. 도로공사는 4년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업체 측은 2년이라고 얘기하지만 4년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4년이라면 임시터미널이 아니고 공사기간 동안 임시터미널을 나가는 순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닌데 그거에 대한 해석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됐고 과장님의 의견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2월에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간담회를 못 하고 3월 4일 인가를 내줬잖아요. 과장님, 저는 요즘 굉장히 슬럼프에 빠져 있어요. 의원은 도대체 뭐하는 것이며, 행정의 재량권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는 못 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식적인 테이블에서 간담회를 하기로 원했었고. 그랬으면 우리가 취소한다고는 했어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저는 개별적으로 과장님과 얘기를 했지만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좀 하고 의견도 듣고 했어야 됐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한 거잖아요.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박완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늘 주민참여형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정작 주인인 시민들은 빠져 있고 이해당사자들끼리만 모여서 이런 걸 결정한다는 데 청주시 행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아까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공무원 위주로 또 사업자 위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걱정이 되는 마음을.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공식적으로 사업 제안서나 임시터미널 변경 신청서 처음에 그쪽으로 했다가 변경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서류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 자료 요청이 꽤 여러 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어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근복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근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저밖에 없는 거죠? 김성택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예산의 편성 여부 이런 걸 떠나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립미술관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입니까, 공공시설과입니까?

○김성택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주관을 했고요. 예산만 공공시설과에서 편제를 한단 말씀이신가요?

○김성택 위원  사업의 행정절차, 과정에 대해서 좀 싫은 소리를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이것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게 된 건 언제냐 하면 지난 3월 임시회 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이 되고 나서부터 알게 됐어요. 실제로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이 편제되는 담당부서의 위원들조차 사업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실은 공유재산 심의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주는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재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냥 그 소관부서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것뿐이지.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어찌 보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조례를 바꾼다면 공유재산 심의도 각 상임위에서 나눠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다면 이 업무는 당연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먼저 얘기가 됐고,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됐다. 과연 업무가 제대로 된 순서에 의해서 갔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싫은 소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사실은 지난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봤을 때―저희 위원님들한테는 다 송부가 되니까―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 업무라고 인지를 못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좀 멀리 가 보면 이번 시장님 말고 지난 대에 모 복지센터가 6개월 만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쳐 가지고 다목적회관인가 복지회관이 확 지어진 경우가 있어요. 6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그건 뭐냐? 상부에 의해서 상명 하달식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진행됐다는 거죠. 건물 하나 짓는데 행정절차가 6개월 안에 마무리되는 건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예산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 업무가 과연 제대로 검토가 되고 얼마나 검증을 하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늦게 알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하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사업이 그만큼 철저하게 되지 않았다는 일종의 방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와 공공시설과가 협업을 하신다 하니 이러한 경우도 처음인 거 같아요. 저도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감도를 보면서 어찌 저찌 하는 말씀도 사적으로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충무공원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거기는 사실 도심 내에 소외된 지역이었거든요. 일 년에 6월 6일 딱 하루밖에 안 쓰잖아요. 그렇지만 거기 활용도를 높인다면 정말 좋은 역사 추모공원 관광벨트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봐서 예산 통과 여부를 떠나서 향후에라도 이런 업무가 있으면 의회랑 좀 유기적인 관계에서 서로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모르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는 업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305페이지에 보시면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1억 9,800이 증액됐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은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몇 개소입니까?

○김성택 위원  좀 예민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전체가 소위 말하는 의원님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신청 받으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의원님들. 의원님들이 신청해서 거기 아파트 해주시는 그거잖아요. 그럼 좀 더 적나라하게 소위 말하는 재량 사업비 성격의 지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건 별개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노후 공동주택 심사 사항인 거냐 아니면 의원님들이 신청한 거냐 그것만 구분을 좀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성택 위원  그럼 이건 노후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예산인 거죠? 심의위원회 심사 대상 예상인 거죠?

○김성택 위원  저도 제가 그 심사위원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담당팀장께서 뭐라고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추경에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없을 겁니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셨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김성택 위원  그 돈이나,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소규모와 이것이 같은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돈이잖아요. 다른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김성택 위원  아니, 조례에 담고 안 담고가 아니라 같은 조례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돈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 돈이든 이 돈이든 지원하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어떤 말씀도 있으셨냐 하면 보조금 심사를 새로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어서 추경에는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풀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건도 예민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추경에는 절대 편성 안 하실 원칙을 세우고 계신 거죠?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단위 사업을 착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부서에서 들려오는 말과 예산 편제되는 게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어떤 원칙이 제대로 서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한병수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하시죠.

○윤여일 위원  워낙 사업 예산이 없어서 저기나 하나 물어볼게요. 공공시설과장님, 청사건립기금 좀 물어볼게요. 174하고 175페이지에 있는데 제 책자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자수입이 있어요. 174페이지에 있는 자금수지총괄에서는 6억 3,200이고, 175페이지 수입계획에서는 5억 6,500이고. 이게 책자가 저기인가요, 뭐가 맞는 거예요? 174페이지하고 175페이지하고 이자수입. 174페이지에 총괄표상 이자수입하고 175페이지 수입계획상 이자수입하고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174페이지에 이자수입 해서 자금수지총괄표에 6억 3,200이죠?

○윤여일 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 수입계획에 5억 6,500인 거고요. 뭐가 맞는 거예요? 책자가 틀린 건가요?

○윤여일 위원  차액은 맞는 것 같은데, 지출금액도 다른 것 같고 차액만 맞춘 것 같아요. 이거는 뭐가 맞으면 그냥 수정하시면 될 거 같고요. 정확하게 수입금액이 뭐가 맞는지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랬고요

○윤여일 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 조성이 2020년도에도 기금이 246억 정도 줄었고, 올해도 292억 정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560억 정도 남아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 이게 필요한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금 목적대로 하시려면.

○윤여일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해서 공사비가 1,570억 정도예요?

○윤여일 위원  기채요? 그럼 지금 잔액이 560억이면 거의 1,000억이 더 필요한 거 같은데요. 그런 건가요?

○윤여일 위원  나머지 500 저기는 기채?

○윤여일 위원  지방채로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똑같은 저긴데 건축디자인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2억에서 3억으로 다섯 군데가 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공동주택과랑 똑같이 기존에 신청 받은 거 중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추가로 더 해주시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당초에 신청이 몇 군데나 들어온 거예요?

○윤여일 위원  다섯 개가 남는 거네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아직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공동주택과 노후 공동주택하고 지금 이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지원받는 내용은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올해 이렇게 다섯 개를 못 했잖아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신청을 받으시잖아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 다섯 군데가 우선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글쎄, 혹시 안 된다 치면요.

○윤여일 위원  그럼 올해 신청했는데 안 된 다섯 분들은 내년에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윤여일 위원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에 워낙 인구도 많고 그래서 조금……. 물론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여유가 있고 장기충당금 이런 게 있는 데는 모르겠는데 노후된 데나 어려운 데는 수혜 인구도 많고 하니 최소한 신청 들어온 데는 심사해서 본예산이 모자라도 그 정도는 추가로 더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신청을 더 받는 거까지야 그렇지만 최소한 신청 들어와서 심의 정도는 통과되고 이런 곳들은 이렇게 모자란 건 추경에 조금이라도 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여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전 질의가 아니고 노후 주택 1억 9,800 기존에 한 거하고 앞으로 할 단지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도 마찬가지고 5개소 선정한 거 제출 좀 해줘요.

○정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ㆍ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소관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134억 5,4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소 소관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25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완희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박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박완희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