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34만 5,000원이 증액된 61억 4,9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자동천공제본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공무직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보호장구 구입비 374만 5,000원, 환경공무직 추가 채용으로 인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윤순진  서원구청장 윤순진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347만 원이 증액된 58억 7,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지난 3월 신규 채용 8명의 환경공무직의 안전한 작업 환경 확보를 위해 안전보호장비 5종 구입비 299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1대 대체취득 구입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신규 채용 8명의 환경공무직 인력 운영을 위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144만 8,000원이 증액된 75억 6,9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읍ㆍ면ㆍ동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비용 2,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환경공무직 신규 채용에 따라 환경공무직 안전보호장비 구입비 561만 8,000원, 차량구급함 구입비 105만 원, 청소차량 구입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역시 환경공무직 신규 채용에 따라 증액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8만 원이 증액된 69억 8,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오창대읍 출범에 따른 전산장비 보급 등 안정적인 행정정보화 운영비 1,571만 원과 정보통신장비 기반시설 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기본경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비 449만 원과 클린업기동센터 건립비 6억 6,2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중열린화장실 청결 관리비 12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6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5,466억 2,37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562억 3,428만 4,000원 대비 14.04퍼센트인 1,903억 8,94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75억 2,27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36억 9,357만 2,000원 대비 36.75퍼센트인 638억 2,9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14억 1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57억 1,725만 원 대비 39.81퍼센트인 1,256억 8,29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19억 7,86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94억 6,577만 9,000원 대비 39.2퍼센트인 625억 1,28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62퍼센트인 2,542억 1,866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6퍼센트인 1,881억 9,58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소상공인 보증 확대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과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저공해차 구매 지원,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 사업 등의 현안 사업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재정경제국 소관 3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환경관리본부 소관 3개 총 6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1,225억 6,142만 4,000원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소재 마을발전기금을 제외한 5개 기금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수입계획에서 예수금, 예치금 회수,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 비융자성 사업비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당초보다 353억 9,346만 3,000원이 증액된 996억 4,83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현재로써 특별히 부족한 거는 없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한 대 대체취득 신청을 금년도에 했고요. 금년도에 했고, 필요에 따라서 내년에 대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특별히 부족한 건 없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호종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김호종입니다. 지금 저희들 차량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한 대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차량을 예비차량으로 운행 중에 있고요. 다른 특별한 부족한 장비는 없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천우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이천우입니다. 저희들도 올해 본예산에 한 대를 대체취득을 받았고요. 이번에 두 대를 받아 가지고 총 세 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5명 증원됐는데 대체취득 승인을 받고 처분을 하지 못한, 예산에 있어서 처분하지 못한 거를 임시적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남희  청원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는 현재 9대 정도 여유가, 대체 차량이 있고요. 지금 대체 승인받아서 새로 구입하여야 할 차량은 한 4대 정도 하고 있는데 정수 승인받아서 2대는 갖고 있고요. 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할 적에 승인 요청을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4대에 대한 예산을 올려서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저희들이 위생업소 지도ㆍ점검도 하고 있고, 위생업소 시설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가 없어서 금년도에 전기차 1대를 계상한 겁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1억 5,732만 1,000원 대비 634만 원을 증액한 41억 6,3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정 브리핑에 전문수어통역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 홍보매체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계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휴대폰 사용료 4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SNS 계정 운영을 위한 휴대폰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하기 위한 노트북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1,600만 원을 감액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3억 8,182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3억 5,122만 9,000원보다 3,06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온라인 시민교육을 추진하고자 6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노사문화 선진 지역 탐방과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모범노동자 문화탐방 민간경상보조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포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해 2,000만 원을 감액한 3,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18억 6,993만 4,000원으로 2020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집행잔액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발생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18억 3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0억 7,28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5억 9,906만 7,000원보다 4억 7,374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포장 사업 예정지가 공장 개발 인허가 진입도로와 겹쳐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 강내 태성2리 농로 포장 공사에 1억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간 시야 확보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문의면 일원 가로등 설치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낭성 추정1리 농로 정비 공사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송호수공원 이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명소화를 추진하고자 오송 연제저수지 분수시설 설치 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습 침수피해 지역의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옥산 소로1리 배수시설 정비 공사에 4,7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보통 5월에 노동자의 날 기념행사 시에는 모범노동자에게 시장님 상하고 시의회 의장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모범노동자에게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해외 문화탐방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 문화탐방은 어렵고 국내 문화탐방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저희들이 보건소에 알아본 결과 삼사분기면 예방접종이 끝나기 때문에 보조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예방접종 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모범노동자 선정자는 회사 근무를 잘하고……. 그러니까 거기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회사에서 선정해서 추천에 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40명 정도.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맞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금 청주시하고 청주시의회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20명 이하의 소규모 방청하고 유튜브(Youtube)를 찍어서 송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2050년 탄소중립의 의미와 지자체의 역할 그다음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전망 그다음에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그리고 지속가능한 그린 모빌리티(mobility) 전략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 환경 모델 이런 주제를 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대상은 시민단체에서 하고요. 공무원이 일단 20명 범위에서 참석하고 유튜브로 송출해서 전 시민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보면 4월 26일은 2개의 강좌를 하고……. 그러니까 27일, 28일, 29일, 30일 동안 각각 강의가 진행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게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저희들이 공보관 협조를 통해서 그쪽으로 유튜브를 게시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저희한테 홍보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 시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SNS 공식 채널이 7개 있는데 가능하면 7개 모두 거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예.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우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모이는 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나 관심 있는 분을 일단 참여시키고 나머지는 유튜브를 찍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제작했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네.

○공보관 염창동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지금까지는 그 단체에서 저희한테 무료로 해주셨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예.

○공보관 염창동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지금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공보관 염창동  물론 SNS도 다른 채널도 많이 있는데요. 주로 대중적으로 좀 인기 있는 SNS 채널 위주로 저희가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그건 가능하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시 인력을 봐서……. 물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인력이 많으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좋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시 전체 인력 수급 같은 걸 감안해서 우선 3명이 저희 뉴미디어팀의 티오이기 때문에 그 3명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여기 낭성면 추정1리 마을에서는 한 6,000평 정도에 메밀하고 유채를 심어서 마을 축제를 합니다. 근데 마을경로당 위에 보면 지장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축제장까지 약간 농로가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부분이 좀 반영된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협의가 되면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까지만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맞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석수당을 일부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그런 공직에 계신 분은 빼고요. 민간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운영위원회?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조직발전?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한번 검토를 추진해서 학생들이 봐서 탄소중립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시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회사에서 한국노총 청주지부에 올리면 그거를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저희들이 심사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거는 공문을 통해 가지고 관련 단체에서 보내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전체적으로 한국노총에 가입된 회사에는 통보가 가기 때문에 대부분 갈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 부분에 대해서 2박 3일로, 이게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전국 일주 2박 3일 기차여행입니다. 그래서 기차에서 숙박을 하면서 정동진이나 경주나 순천 이런 포인트 지점마다 유명 관광지를 버스하고 연계해서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에서 10프로를 깎아 준 금액을 저희들이 제안 받아 가지고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코레일 해랑열차 단체 견적서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맞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아니, 원래는 이게 모범노동자 수상자에게 해외여행에 준하도록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국내여행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 상품에 맞게 보내 주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이 상품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해외연수가 금지된 상태에서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전국 일주 2박 3일 기차여행을 통해서 문화탐방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상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농로 포장 사업 예정지가 공장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진입도로와 겹치는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혜 시비 우려로 부득이하게 사업량을 축소하게 됐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게 아니고 예산 편성 이후에 올 2월에 인허가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사업 시행 과정상에서 발견된 부분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이게 40명이……. 이 해랑열차가 50명 정도 타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외지인과 섞이는 부분이 있어서, 섞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근데 저희 모범노동자 시장상, 의장상이 예전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보내 줬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신해서 국내여행으로 돌리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비 총액이 15억에서 14억으로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게 됐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당초 가내시는 4,000만 원 내려왔었는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노사 협력 활성화 사업.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러면 노사 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주로 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노사민정 사무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한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노사 관계 발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신규 수탁시설, 내수생활체육공원 관련 일부 예산 및 각 시설별 긴급한 수선 등의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9억 3,811만 4,000원 증액된 427억 6,9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3,635만 3,000원 증액된 400억 9,426만 3,000원이며, 자본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176만 1,000원 증액된 26억 6,5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편성된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감사실 소관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구입을 위해 교육훈련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9쪽에서 40쪽,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1억 2,444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32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401만 1,000원 등 사업예산 5,7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업무용 전자복사기 및 문서세단기 구입 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4쪽, 체육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억 9,574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82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정축구공원 스코어보드 전광판 보수 3,63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청주수영장 제한 운영으로 인하여 상하수도 요금 7,000만 원 등을 반납하여 사업예산 2,97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주실내빙상장 칼날 냉각시설 설치 등 구축물 시설비 1억 3,577만 5,000원, 내수생활체육공원 탈의실 가구 구입 등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1,975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인라인롤러경기장 입장권 발행 프린터기 255만 원을 반납하여 자본예산 1억 5,7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 레저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7,413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7,76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종합사격장 공중화장실 수도 배관 공사 등 수선유지비 4,950만 7,000원 등을 편성하였고, 옥화자연휴양림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2,000만 원을 반납하여 사업예산 4,25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화자연휴양림 화물 전기차 구입 3,587만 8,000원, 레이저스크린 사격장 구축 등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4,673만 2,000원 등을 편성하여 자본예산 1억 3,5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2쪽, 장사시설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8,642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2,63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매장용 및 가족자연장 구성용 잔디 구매 등 일반재료비 1,444만 원 등을 편성하여 사업예산 2,29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내 사면 재해 예방 공사 5,679만 6,000원, 목련공원 화장로 가스냉각기 교체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장사시설부 굴삭기 구입 집행잔액 335만 3,000원을 반납하여 자본예산으로 2억 34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환경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8억 5,358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업예산 1호기 소각로 1차 연소실 내화물 보수공사 3,000만 원, 소각시설 전기요금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종량제봉투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5,769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업예산 종량제봉투 판매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이동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4,887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업예산 이동지원센터 상하수도 요금으로 6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충설명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 실ㆍ부장이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네,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이번 상반기 1호기 소각로 정기보수 기간이 3월 6일부터 4월 2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소각로를 중지하고 1차 연소실 내부를 점검해 본 결과 내화물의 일부 부분이 탈락돼 있어서 수관이 많이 노출돼 있고 향후 긴급 중지의 위험성이 있어서 상반기에는 예산 및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응급조치만 한 상태고, 하반기에 탈락된 부분을 부분 보강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연소실 내에는 내화 벽돌 부분도 있고요. 캐스터블(castable) 내화물 부분이 있는데 내화물 부분이 일부 탈락돼서 캐스터블 내화물 부분을 부분 보강하려고 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아니…….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정사각형인데요. 양쪽 측면에 있던 일부 내화물이 좀 탈락이 돼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네, 일부만 바꾸는 예산입니다. 전체 바꾸려면 10억 이상 듭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경영기획부장 이광복입니다. 지금 현재 정수는 저희들이 책정돼 있지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전자복사기하고 문서세단기가 옛날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면서 계속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용연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사용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내용연수도 초과하고 수리비가 과다 발생돼 갖고 이번에 교체하는 거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재물조사도 하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예.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예, 체육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체육사업부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14개 시설이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체육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지금 청주실내빙상장은 정상 오픈을 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간별로 부별로 해서 3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컬링장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체육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작년 6월 1일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일시 운영을 중지한 적은 있었고요. 지금은 제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체육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시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좀 반영을 했고요. 특히 칼날 냉각시설 설치 같은 경우는 컬링장에 빙질을 깎아 내고 관리하는 그런 기계인데요. 이것이 항상 빙질에 대한 온도하고 같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보관하게 되면 그거보다 온도가 높으면 빙질을 할 때 빙질이 녹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보관하는 장소를 좀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체육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기본적인 시설은 준공할 때 다 이루어졌지만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이런 일부 기계라든지 절감을 위해서 개선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에 사실 반영을 했고요. 당초에 원래 본예산에도 많이 올렸습니다만 예산의 전체적인 수급 문제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좀 제외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체육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편의시설은 작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입찰을 추진했는데요.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오픈자체를 못 하고 있어서 올 1월에 본인이 포기를 해서 다시 지금 입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체육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우선 반납한 거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청주수영장 상하수도 요금 7,000만 원을 반납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을 사실 예상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계속 지속적으로 돼서 제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체육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아마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리추경 때도 반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레저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관리사무실이 포플러기념관에 있었던 거를 구 관리동을 리모델링해서 옮겨서 지금 직원들은 그쪽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기념관에는 숲해설가분들이 그쪽에 상주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 직원들한테 바로 알려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저희 직원들의 초동조치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 관리동 쪽으로 옮기려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숲해설가분들이 계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옮긴 거는 작년 11월에 옮겼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예, 이번에 옥화자연휴양림도 저희가 예산 5,500 세울 때는 1년 정상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다만 2021년도/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10인실 이상 객실을 산림청 지침에 의거 1월 1일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번 4월 1일부터는 청주시 안전정책과 지침에 의거해 갖고서 임시생활시설로 산림휴양관 10실을 또 전체를 다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 갖고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예,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레저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고려해 갖고서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도 청주시하고 전체적인 공단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서 빠졌던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좀 반영하자.’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저희들끼리 조율되거나 논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초예산에 당연히 세웠으면 제일 좋은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전체 예산 형편에 맞춰서 수립하다 보니까 못 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또 불가피하게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레저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저희 지금 옥화자연휴양림 객실은 숲속의집이 일단 대전제가 10인 이상 객실은 운영을 하지 말라는 산림청 지침에 의해 갖고서 10인실 이상 객실하고 그다음에 산림휴양관 10실은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돼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시설을 말씀드리면 숲속의집이 총 14실 중에 10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산림휴양관은 총 13실인데 13실 다 모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은 40데크인데 40데크 중에서 13데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예,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침구류 교체는 저희가 한꺼번에 이불을 다 교체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불 상태를 저희가 봐 갖고서 오염이 됐다든지 변질이 됐다든지 파손된 부분들만 발췌를 해서 그 물량만큼 사는 비용만 다시 이번에 반영하고, 나머지 상태가 깨끗하다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예, 레저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저희가 검수/검사 그런 조치들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분이 조금 있어서 모아 놓고 폐기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반영해서 구입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면 제일 좋은데 조율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세우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레저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1,0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지금 1인용 차렵이불이 86개, 요 솜이 43개, 요 커버 86개, 요 방수커버 43개, 2인용 차렵이불 10개, 요 피 5개, 요 방수커버 20개 그렇게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예,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네,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이건 아까 내화물과 마찬가지로 상반기 1호기 정기점검 실시 중에 발견된 내용입니다. 터빈 발전기는 스팀을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3년에 한 번씩 A급 정밀분해 점검을 합니다. 이번에 A급 정밀분해 점검을 한 결과 터빈 안에 있는 회전력을 향상시키는 로터라는 부속이 있고요. 거기에 붙어 있는 브레이드라는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 부분을 약품으로 침상 탐사를 해본 결과 미세한 실금 크랙이 발견됐습니다. 전문업체에서 이 상태로 계속 가동을 하면 대형 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소각로 4월 2일에 가동할 때 발전기는 세워 둔 상태에서 소각로만 가동되고 있고요. 이것을 메이커인 인도 트리비니사에서 구입하는 비용하고 구입해 와서 설치하는 비용을 별도로 한 3억 3,000 정도 청주시에서 예산을 수립했고요. 5개월 동안 발전기를 못 돌리는 전기요금이 한 달에 약 6,200만 원씩 3억 1,000만 원을 이번에 1차 추경에 불가피하게 수립하게 됐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저희가 2017년 5월에 그때는 가동 중에 갑자기 큰 진동과 일부 유압라인의 파손 부분이 있어서 지금보다 손상이 더 심했었는데요. 그때 한 번 교체한 경험이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저희가 1호 소각로, 2호 소각로 두 개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예산 세운 게 1호기가 약 2억 5,000 정도, 이때는 정기보수 기간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이고, 2호기는 한 8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터빈 긴급 중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하고 매년 C급 진단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예측되는 것들을 사전에 보강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걸 중지를 몇 개월 미리 예측해서 전기요금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관계로 가능하면 돌발 중지를 중지하는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용규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가동 중에 5월에 중지를 해서 이때는 긴급보수 기간이나 부품 수입 기간이 더 길어서 12월까지 약 8개월 중지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사전 보수하는 관계로 5개월로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예,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준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약간 모호합니다, 정확하게 기준 잣대가. 그래서 일단 체육시설이라든가 레저하고는 성격도 있고 또 관리에 대한 문제 이런 걸 감안해서 일단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지금은 사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활 레저로 많이 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하고 레저하고 문화가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 차원에서 관리의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커다랗게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원배  장사시설부장 김원배입니다. 8기였다가 지금 10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원배  장사시설부장 김원배입니다. 10기를 평상시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상시에는 7기만 운영하고, 1기는 예비, 1기는 비상기 그다음에 1기는 대형화로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원배  장사시설부장 김원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원배  장사시설부장 김원배입니다. 지금 아마 그 자리에 증설은 좀 어려운 거로 저는 현재는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비기와 비상기는 항상 비치를 해놓고 평상시에는 가동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7기에 대해서만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원배  장사시설부장 김원배입니다. 7기 중에서 고장이 나서 안 된다든가 이럴 때는 비상기를 가동하는 것이고요. 예비기는 특히 청주시민들이 급하게 예약이 안 될 경우에 예비기를 가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7기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원배  그런 상황이 오면 예비기를 가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원배  장사시설부장 김원배입니다. 사실 못 받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회차를 좀 많이 늘려서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원배  장사시설부장 김원배입니다. 지금 6호기, 7호기 2기에 대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원배  장사시설부장 김원배입니다. 지금 냉각기가 보통 4년에서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상태를 봐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리해서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원배  장사시설부장 김원배입니다. 이거는 고장 횟수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화장을 하게 되면 800도 정도의 온도로 화장을 진행하는데 화장이 끝나고 나서 자연적으로 식히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냉각기를 가동해서 급냉각을 시키는데 그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이제는 교체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올해 2기에 대해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원배  예, 전체에 다 있는 시설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원배  장사시설부장 김원배입니다. 지금 두 시간 내에 다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원배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2012년에도 8호기에 대해서 교체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도저히 냉각 기능이 떨어져서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그런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원배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2017년 1월 1일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그전에는 개인이 했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지금 시설 개보수 신축하고 개축하고 해 갖고서 건물은 다 새 거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집기들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집기들도 다 바꿨습니다. 다 새 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5,270억 67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573억 6,9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35억 6,936만 원이 증액된 884억 9,4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4억 5,400만 원이 감액된 4,80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11억 8,657만 원이 증액된 9,802억 5,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215억 원이 증액된 4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1,915억 6,753만 원이 증액된 2,768억 7,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에서 153쪽, 경제정책과 소관 코로나19 대응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80억 원, 소상공인 지원 6억 3,178만 원,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63억 5,200만 원, 신ㆍ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3억 1,320만 원, 수소차 충전소 운영 3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솔라(solar) 페스티벌 행사 2억 4,000만 원,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3억 3,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에서 15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104억 6,135만 원, 지방채 상환 126억 275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9억 3,741만 원을 증액하였고, 반환금기타 299억 2,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에서 162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 29억 1,65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 사업 15억 4,43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1억 9,1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전략산업과 소관 163쪽에서 164쪽입니다. 바이오 경영 혁신 석사과정 운영에 3억 원,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에 3억 원, 청주전시관 건립에 70억 원, 반환금기타 17억 5,7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원 2억 5,000만 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행사 지원 4억 9,8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에서 167쪽 정보통신과 소관, 스마트빌리지 확산 서비스 1억 5,850만 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청주시 인터넷 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5쪽 경제정책과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내수시장 시시티브이 설치 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1쪽 경제정책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본 지원 사업 1억 5,13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 지원 사업에 1억 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1쪽에서 1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848억 6,104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041만 원, 예수금 수입 373억 4,874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37억 9,315만 원, 예치금에 335억 9,4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쪽에서 39쪽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14억 3,786만 원으로 수입에는 시ㆍ도비 보조금 1억 6,747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 회수 17억 2,6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로는 예치금 13억 8,764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 1억 7,1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쪽에서 49쪽 투자전략산업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133억 4,446만 원으로 수입에는 국고보조금 9억 4,5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3억 4,65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1,133만 원을 증액했고, 지출로는 예치금 4억 1,133만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 12억 9,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충청북도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의거 총 223억 7,900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5 대 5 비율로 부담하기로 하고, 시비 매칭 재원 111억 8,950만 원을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마련했습니다. 재원별 지원 규모는 예비비 63억 5,2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48억 3,750만 원으로 이 중 예비비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되었습니다. 업종별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70만 원이며, 정부 버팀목자금을 수령한 계좌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바로 지급하였습니다. 3월 31일 현재 지급실적은 총 112억 7,120만 원으로 집행률은 88.7프로입니다. 아직까지 정부 버팀목자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아 6월 말까지 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수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경제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과학기술부에서 올해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사업비는 10억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거기에 우리 도비가 한 7.5프로, 시비가 한 7.5프로 들어서 5대 정도의 자율주행……. 이건 자율주행 승용차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트랙터를 갖다가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가능한 지역은 오창하고 오송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충청북도하고 우리 청주시 농업기술원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입니다. 농기계인데 지금은 보통 다 수동으로 돼 있는데 자동차의 자율주행 차량하고 비슷한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직진하는 거라든지 깊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기계로 해서 사람이……. 현재는 완전한 시스템은 아닌데 그래도 일정 부분 사람 손이 안 가게끔 해서, 아마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일정 부분 더 진일보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된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청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지금 오창하고 오송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농지가 좀 넓어 가지고. 그래서 농업기술원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지금 이게 아직 초기 단계라서 아마 산악형 농지 같은 데는 도입하긴 힘들 거고요. 농지 정리가 돼 있는 오송이나 오창 정도가 지금 현재 가능한 지역으로 보고서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해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시비가 7,900만 원 정도, 7.5프로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먼저 시군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 자치단체등이전이고 자치단체간부담금인데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분담을 해서 도에서 돈이 모이면 그 자금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출연금 동의라든지 보조금 심의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중기재정계획 문제는 이게 사업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고서 추후에 해도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예산 되면 바로……. 이번에 칠팔월쯤에 아마 그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저희들이 제출할 계획이고요. 출연금은 신용보증재단에 청주시가 직접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조례나 그게 지금 사실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청북도에서도 출연금으로 하지 않고 각 시의 부담금으로 해서, 도에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출연이 가능한데 우리 시군에는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부담을 해서 도에서 돈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출연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과목은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햇살론 할 때 그때도 출연부담금인가 부담출연금인가 아마 그렇게 부기가 달린 거로 제가 봤는데요. 그때는 지급 자체를 신용보증재단으로 직접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출연금이라고 하는 게 맞았을 겁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돈을 모아서 도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는 과목으로 했고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사실 자산이 잠식돼 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면 돈을 빌리신 분들이 돈을 좀 잘 갚았다고 하면 자산 잠식이 안 되는데 지금 경기가 좀 어렵고 코로나19 관계도 있고 해서 그 돈을 100프로 아주 완전하게 갚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잠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자본적이라든지 이렇게 보기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어려운 시국에 우리 시군에서 돈을 좀 모아서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청주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이거를 출연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이냐, 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도하고 많은 소통을 했었습니다. 도에서도 나름대로 법률적 자문을 얻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시행한 거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의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시군에서는 부담을 해서 도에서는 돈을 모아서 출연을 한다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절차상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방식이야 출연의 방식도 있고 분담금으로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어떤 방식이든 간에 지금 상황은 우리가 분담금을 했을 때 도에서는 ‘시군에서 부담을 했으니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정산을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출연금으로 이 보증재단이 처음에―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처음에 할 때 출연금이라든지 그거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출연을 하는 방식이었든 아니면 도에서 시군의 분담금 형식으로 해서 도에서 출연을 하는 방식이든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에 돈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특별하게 법률이나 조례에 시군에서 출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확실한 규정이 없고요. 또 의견도 지금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한다는 것도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도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논란이 분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이번에 분담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는 이게 분명한 거는 소비성 예산이고 출연금 같은 경우 자본적 성격이기 때문에 출연으로 해야 된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에 정확해야 된다는 거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근데 당초에 저희들은 도에서 올 때 ‘이 분담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특례보증 등 소진될 걸 예상해서 분담으로 하면 좋겠다.’ 공문이 내려와서 부서 요구사항을 반영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법적 근거(법이나 조례)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이거에 의해서 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우리 시 조례가 아니라 도 조례인 관계로 우리가 출연 관계를 사실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알아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분담금으로 가고, 한 번 더 명확히 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매년 10월에 보통교부세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보통 10월하고 11월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확정 내시는 12월에 내려와요. 그래서 차액이 생기면 1회 추경에 정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4,571억 1,400만 원이었고요, 10월 가내시 상태. 또 12월 확정 내시일 때는 4,566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억 8,700만 원이 감소됐다가 이번에 부동산교부세가 있어요. 부동산교부세가 3,300만 원이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결국 4억 5,400만 원이 줄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105억이 증가됩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원래 사실 예비비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코로나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예산/본예산은 122억 편성해 가지고 226억이 남아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또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나 코로나 대응료를 확보해서 부득이하게 105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예비비 편성 한도는 100분의 1 해서 올해 253억 반영 한도인데요. 저희들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지역 방역 일자리 말씀…….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지역 방역 일자리는 작년에 국비로 가내시가 되기를 204명이 됐습니다. 204명에서 12월 중순경에 확정 내시가 89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비 감소로 이걸 삭감하게 됐습니다, 1회 추경에.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이게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이게 1월부터 6월까지.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예, 2월 1일서부터 5월 31일까지.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이분들은 각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 시청에서 방역 열 체크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절감은 보조금 같은 걸 일률적으로 깎은 건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예산에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이번에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반영하는 건 국ㆍ도비 보조 사업, 대응 사업, 전년 대비 삭감된 사업 해 가지고 절감이 어려운 사업도 제외됐네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3퍼센트 절감률은 일단 시비에 대해서만 한 거고요. 국비 대응이라든지 지난번 열린도서관 같은 경우 또 공공기관위탁사업비 과목정정이고요. 일단 시비에 한해서 우리가 3퍼센트 절감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시비 3퍼센트 절감을 했고요. 또 정액적으로 추진돼 갖고 사업비 절감이 어려운 사업은 요율을 적용해서 일부 제외됐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입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더 촘촘히.

○예산과장 김연승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사업이 많아서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본예산에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우선 본예산에 성인지 예산은 담고 있는데요. 추경 같은 경우 제가 몰라 가지고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입니다. 바이오 혁신경영 MBI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송은 사실 국내 유일의 바이오 특화단지입니다. 그러나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흡인력이 수도권에 비해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청주의 약점을 보완하고 바이오 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글로벌 수준의 역량과 인지도를 갖춘 교육기관―그러니까 카이스트를 말씀드립니다―카이스트를 통해서 바이오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고 또 핵심 인재 육성에 이어서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석사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입니다. 청주시 기관은 아니나 충청북도와 우리 시비를 합쳐서 대학교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예산과장 김연승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원래 보조 사업은 우리가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냥 저희들이 해 가지고 2년 하게 하고, 위탁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하고 있거든요. 저 건은 그냥 위탁사업비로 봐 가지고 위탁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예산과장 김연승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제가 보조 사업인지 위탁 사업인지 한번 새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 대면 교류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3월에 폴란드 브로츠와프시하고 웹상으로 웨비나(Webinar)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웨비나라고 웹 플러스 세미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거와 같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온라인상으로나 또 비대면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국제교류 사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제교류가 지속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본 돗토리시나 중국 우한시 교류 30주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상호 간에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해 갖고 하는 행사는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이 교류 상황을 지속시키거나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매칭 사업 같은 경우 해당 부서에서 가내시 내려오면 확정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때 정산해야겠죠. 그렇게 하면…….

○예산과장 김연승  그 해당 부서에서 사업량을 설계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목적에 따라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해당 부서가 판단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시비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그거를 우선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고 그거 외에 우리가 일자리는 국가 일자리가 있고 지방 일자리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이재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국비 일자리 사업이었을 때 가내시가 줄었을 때 우리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일자리가 줄지 않게 하라 그 말씀인데요.

○예산과장 김연승  설령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도의 공공근로 사업 확대가 있습니다, 시 자체로 하는 거. 거기서 모자란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본예산에 다 담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사업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70프로 담고 또 추경에 한 30프로 담고. 또 요즘은 1년에 소비투자하고 신속집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운영을 좀 봐 가지고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다 담았으면 좀 수월했을 텐데 그 당시 예산과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예산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은 대응 사업인데 지난 회기 때 출연 변경 동의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이번 추경에 5억 선다고 하더라도 아직 70억, 한 80억 가까이 더 있어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균특으로 4억 선 거고요. 이번 추경에 5억 올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이 굉장히 노력해 주셔 가지고 예산과하고 같이 엄청 머리를 짜 봤는데 지금은 우리 청주시 예산 자체가 조금 허락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자꾸 끊어 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아직도 한 76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허락하면 또다시……. 내년도에도 아마 계속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러면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또 일정 부분 반영해야 되겠죠.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이라고 하는 이 대학은 사실 우리 청주에 있는 전체 대학을 포함하는 거고요. 더 광의로 봤을 때는 충청북도에 있는 전체 대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예, 바이오와 관련된 그런 대학을 저희가 지원하고,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ㆍ개발하고 이어서 R&D 연구ㆍ개발을 기업의 수요 맞춤형으로 진행하는데요. 기업하고 수요 맞춤형으로 혁신기관하고 학부생하고 같이 연계해서 산학연으로 연구ㆍ개발을 하면 참여하는 학부생이 있잖아요. 참여하는 학부생이 진행하면서 조건부로 졸업 후에 취업까지 보장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혁신기관이요?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혁신기관은 충북테크노파크나 오송첨단의료진흥재단 또 충북산학융합본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청주상공회의소 또 공공기관은 오송에 있는 6대 국책기관을 다 포함하고요. 또 오창에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체 다 해당됩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대학과 지금 말씀드린 혁신기관하고 또 기업하고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연구ㆍ개발을 진행하면서…….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예.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부생 있잖아요, 대학생들. 대학생들이 아마 평가를 받을 거예요. 평가받으면서 최소 조건부로 20프로 이상 내지 30프로 이상 참여하는 학생들은 기업에 조건부 취업까지 보장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지금 아직 예측은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올해 사업비로 한 10개 업체가 수요조사를 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R&D 연구 사항에 따라서 학생 참여 숫자는 10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아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아니요, 연구 사업명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사업당 금액이, 업체에서 연구하려고 하는 그 사업별로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업체가 1억짜리 사업을 제안하면, 그러니까 총사업비 3억 중에서 3억을 제안하면 그중에서 3분의 1인 1억은 우리 시비, 나머지 1억은 도비 또 1억은 국비 해 갖고 매칭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균형적으로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개인별로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총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보장받고 싶다 하면 본인이 많이 내야 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그럼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점포당 14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상한선이 있는 거고, 본인이 더 낸다고 하면 보장 금액이 더 많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보장받는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보험료를 내는 금액?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그거는 좀 확인해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연기를 감지해서 새벽 2시 56분인가 그때 소방서하고 바로……. 불이 나기 전에 연기부터 나니까 연기를 먼저 감지해서 소방서하고 집주인하고 또 업체하고 이렇게 다 문자로 연락이 간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이거는 화재공제에 가입을 하는 거고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이번에 할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지금 오창시장에 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우리가 전통시장 중에서 지금 11개 시장은 설치가 다 완료돼 있고요. 올해는 오창시장에 하고, 추후로 계속할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아직까지 국과수 쪽에서, 소방서 쪽에서 그 결과가 안 나왔고요. 보험사에서도 오늘 아마 거기 나와서 현장 검증한다고 했고요. 어제는 국과수 쪽에서 나와서 했고 그렇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기금을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통상 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거나 초과 세입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지방세 결산을 보면 저희들이 2019년 당시 7,450억에서 2020년 같은 경우는 5,926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20.7퍼센트 감소돼 가지고 저희들이 적립 가능 대상이 아니고요. 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사실 2020년은 저희들이 가결산하니까 2,459억 원이고요.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평균이 1,822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산정 방식에 의해서 계산한 결과 36억 4,000만 원이 적립 가능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저희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이라든지 세입 감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여부는 결산이 한 6월에 끝나거든요. 그때 우리가 재정 상황을 봐 가지고 위원님한테 협의 좀 해 가지고 한번 새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법정 서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의해서 차후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저희들이 내부거래라면 시설관리공단 전출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9억 3,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전출해 줬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우리가 총계에서……. 그렇습니다. 총금액에서는 가감이 되죠.

○예산과장 김연승  아니,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서 오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리로 전출금을 내주고 있거든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출연금이죠.

○예산과장 김연승  아니, 공단은 그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깎았으면 내부 요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내부 요금에 의해서 깎았으면 내부 요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거를 갖다 의회로 올리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잠깐, 아까 유영경 위원님께서 하신 우리 성인지 예산 추경에 대해서 사실 제가 몰랐는데요. 추경에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만 편성하고 혹시 추경에 예산이 조금 변동이 있을 때 그때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칙이 본예산입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했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몇 쪽이죠?

○예산과장 김연승  저희 같은 경우는요, 예산 같은 경우는 시민학교가 사실 예산 편성 과정부터 집행까지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 집합교육을 했어도 작년에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이버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참여예산이 우리가 17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 외에…….

○예산과장 김연승  170명 정도.

○예산과장 김연승  시민참여예산연구회 해 가지고 또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있는 거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굿모닝 게시판에 시민참여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제도의 이해라든지 또 예산에 대한 불법 사용 해 가지고 1ㆍ2부로 나눠 가지고 방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도록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저희들이 시민예산 참여한 700명 외에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들어가서.

○예산과장 김연승  예, 아이디에 관계없이 쉽게 들어가서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저희들이 원래 원칙은 상반기ㆍ하반기 시민참여예산 교육을 하고 연구회도 하고 또 사실상 읍ㆍ면ㆍ동 지역위원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비 자체 사업 발굴하는 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물리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메일로 여기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사이버로 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시민들한테도 또 가서 저희들이 같이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단 한 가지, 저희들이 시민참여 위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 위원들 한 700명은 기본이고요. 나머지 우리가 시민신문이라든지 온라인 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가능한 거기에 클릭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4차까지 지금 거의 다 지급했다고 봅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정부에서 하는 거는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그거는 3차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그거는 우리 시비는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별도로 안 하고 아까 보고를 드린 거고요. 이거는 예산서에 편성되는 것만 했기 때문에 도비만 들어간 겁니다. 사실상 시비 매칭이 있는 겁니다, 예비비로다가.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전체 우리 에너지 전력 생산ㆍ소비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겁니다만 지금 예산 편성한 거하고 그거하고는 우리가 태양광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주시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전력이나 발생량 이런 걸 볼 때는 아직까지 좀 적다. 그래서 우리가 확충해 나가야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관련해서 용역이 하반기 예산에 섰습니다만 그런 내용까지 같이 담을 계획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각 아파트별로 했는데 신청하는 데가 사실 없었습니다. 아마 이유는 바로 밑에 사시는 분들, 거의 옥상에다가 설치를 하니까 그 바로 밑에 사시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아마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데가 없었던 거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저희도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지난해마냥 뉴딜 사업 같은 게 확 떨어지면 굉장히 좋겠는데……. 어쨌든 사업이 물론 이 사업만 있는 건 아닌데 최대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76억은 어려우니까 본예산이라도 나눠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774억 7,470만 원을 증액한 2,932억 4,329만 7,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총 924억 7,053만 7,000원을 증액한 3,726억 2,4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88쪽부터 389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2020년 환경 분야 우수 시군 평가 장려 선정에 따른 포상금 500만 원, 분뇨 수집ㆍ운반업 경영 악화에 따른 폐업 지원비 2억 8,243만 4,000원, 생태 교란 생물 퇴치를 위한 인건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0쪽부터 394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청주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원, 국ㆍ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승용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사업비 133억 5,000만 원, 소형 화물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사업비 37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어린이통학차량 엘피지 전환 지원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비 10억 4,640만 원, 수소전기차 구입 지원 사업비 34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5쪽부터 397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용품 지원 사업비 1,062만 5,000원, 재활용품 요일제 배출 도입에 따른 연구용역비 4,200만 원,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 사업비 4억 1,000만 원, 폐기물 매립시설 처분 용량 측량을 위한 사업비 1,716만 원, 불법 투기 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비용 2억 5,373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주변 지역 악취 저감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폐수처리동 탈취설비 개선공사 사업비 6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629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 5건의 용역비 17억 3,65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슬러지(sludge) 소각처리시설 통합환경허가 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651쪽부터 654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비 내역 조정에 따른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비 20억 원, 국ㆍ도비 및 기금 조정에 따른 가덕 상대리 및 내수 구성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26억 7,100만 원, 내덕 분구, 석남천 분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비 81억 1,2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 사업 시설 임대료 5억 8,2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8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등 변경에 따른 석남ㆍ가경천 노후 차집관로 개량 사업비 7억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강내 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에 대한 수질 자동측정기기 중 총질소, 총인 측정기기 구입비 3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서원구청 소관입니다. 사창동 하수도 정비 공사 등 2개 사업비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711쪽부터 714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및 기금 내역 조정에 따른 미원 종암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비 21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봉동, 율량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2억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국비 총사업비는 변경되지 않고요. 전체적인 올해 지원 비율에 대한 부분이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전체적인 요율 조정에 따른 사업비 증감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지금 저희가 이런 소규모 처리 사업 같은 경우 국비 지원율이 통상적으로 소규모 하수처리 같은 경우 50프로, 기금은 12프로, 도비 약 8프로 그리고 시비는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당초에 교부될 때 요율이―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조금씩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흔들리지 않고요. 요율 조정에 따라 증감이 조금씩 있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오송 상봉뿐만이 아니고 농어촌 소규모 쪽은 금강환경청에서 기금 부분 요율이 조금씩 다 전체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그래서 이거 오송 상봉뿐만이 아니고 앞에 있는 미원 종암, 성내 다 지금 그렇게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이거는 저희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서 또 하나 추진해야 될 기본계획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성격이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유사합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용역 2개를 통합해서 용역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2개 사업의 용역을 발주하면 사업비 절감이 약 8억에서 9억 정도가 절감되기 때문에 통합되는 회계를 이 부분은 지금 수익적지출 부분에 있는 특별회계라 앞쪽에 있는 하수도 특별회계로 옮기면서 이거는 감을 시키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우리 예산과하고 다시 얘기가 돼 가지고 하는데 예산과에서 1,000만 원으로 좀 하자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 원 가지고 이상 없게 한번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4,200만 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당초에는 저희들이 연구 용역하고 원가 산정 용역을 별개로 요청했었는데 이거를 같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정 의결하면서 통합한 것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당초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 수정됐던 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릴 때는 재활용품 요일제 배출에 따른 효율적 운영 방안하고 그다음에 효율적 운영 방안에 따른 원가 산정 용역을 별개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원가 산정 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별개로 올렸는데 심의를 할 때 ‘이것을 같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심의됐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 용역을 한 용역으로……. 약간의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용역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한 개의 용역으로 같이하자고 해서 4,2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원상 복구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이거는 원인자부담금을 찾을 수 없는 소유자 불분명 등으로 방치된 거에 대해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가지고 원상 복구하여 방치공의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아니, 거기가 소유자가 있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나중에라도 소유자를 찾으면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있는 경우…….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그러니까 주소 불명 또는 신고할 때 했던 사업자 또는 신고자가 없어졌다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과거에 지하수 관련법에 따라 관리가 안 됐던 그런 부분에 있던 부분이 공적인 부분으로 넘어올 때 누락되거나 소유자가 없거나 그런 부분이 뒤늦게 발견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간혹 나타납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토지주하고 신고자/설치자하고 같을 경우도 있지만 별개일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아니, 토지주에게는 못 합니다, 설치자/신고자에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지금 관련 지하수 관정이 신고 또는 허가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토지 소유자는 달라도 설치자가 토지 사용 승낙을 얻어서 지하수공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렇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그거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가 설치를 한 게 아니고 설치자가 신고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설치자를 반드시 찾아서 하도록 돼있고. 지금은 ｢지하수법｣이 생겨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 좀 불분명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간혹 가다 이렇게 소유자 불분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고, 폐공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폐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오송 상봉.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이거 감액된 거는 재원 협의 결과 총사업비가 변경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근데 이 변경된 총사업비가 변경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변경이 없다는 겁니다,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이건 변경이 아니고 주된 사업장에 대한 위치 주소 변경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그건 아니고요. 먼저 사업 내용을 설명드려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저류형 비점오염 또는 비점오염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제 사업을 한 사례로써 무심천 월류수 사업 설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류형과 그리고 산발적으로 돼 있는 비점오염이 발생되는 송절동이나 저쪽 석남천 부분, 복대동 일원 이런 부분에 산발적으로 소규모인 지역은 잠정적으로 지금 사업 타당성을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료 제출된 사업 내용이 그런 소규모 지역은 저류형이 아닌 장치형으로 이렇게 됩니다, 장치형. 단독으로 설치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당초에 이렇게 저류형으로 할 때는 송절동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의 조정 지역이 송절동이었는데 그렇게 사업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아직 투자 심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행안부의 타당성 심사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변경 내용으로 투자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된 게 2020년/작년인데 그때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확정을 그렇게 받았고요. 행정절차는 예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행안부로부터 받아야 되고 또 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의 단계는 총사업비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2021년도부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진행할 거를 예상하고 현재 사업의 진행 절차는 행정절차로써 타당성조사를 5월 중에 끝낼 예정이고, 그거에 이어서 변경된 그 부분으로 투자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운영비가 100분의 5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나머지 부분입니다, 100분의 95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그 기금의 100분의 5가 운영비고요. 나머지 부분이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100분의 95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협약서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조례에는 자세히는 안 나와 있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그거는 제가 그 관련법에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그때 일반회계에서 세웠었는데요. 그걸 기금에 포함시키라고 그래 가지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그거는 맨 처음에는 일반회계로 세워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일반회계는 삭감을 하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금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십시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아, 이거 설명…….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북이면에 클렌코 등 소각시설이 집중됨에 따라서 주변에서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보고서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최종적으로 주변환경영향조사 또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한 1,173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용역기관인 충북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이 완료된 사항들을 가지고 서로 상관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상관관계가 보고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영향조사가 나와서 물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영향조사가 끝나면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영향조사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밝혀 내지 못한 부분과 또 특별히 유해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는 건강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영향조사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어느 토양이 오염됐다고 하면 토양을 정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거기서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비용으로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0프로고, 지방비가 30프로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렇지는 않고요. 그 주변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특히 클렌코 그쪽 주변인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건강영향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그 주변에―제가 말씀드렸는데―1,173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했고, 그분들과 또 북이면이 아닌 다른 제삼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 건강에 따른 어떤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이 역학조사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또 혹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당장에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어떤 유해물에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다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데는……. 예를 들어 암 같으면 잠복기를 5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해성이 있다고 평가서에서 어느 어느 분들은 계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에 한해서 향후에 어떻게 건강상태가 바뀌어 가는지, 지수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 관찰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저희가 선별장 시설을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19년에서 ’20년까지는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한 17억 정도 확보가 돼 있고 ’21년에는 8억이 확보돼야 되는데 ’21년도/금년에는 아직 환경부에서 예산을 안 보내서 저희들이 2회 추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국비, 시비 같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확보는 돼 있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환경부 재정 수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마도 6월ㆍ7월에 다시 내려오면 2회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전에도 주민협의체하고……. 이번 금년도 말고요. 입지할 당시에도 주민협의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실 부분이 나중에 매립장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다고 그때도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입지선정위원회나 중ㆍ장기 모든 행정절차는 거의 마쳐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다시……. 예전에 합의했던, 서로 이야기 나눴던 부분도 서로 더 소통해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모든 것이 지금 조사 작업은 다 끝났고요. 서로 개연성을 맞추려면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은 어떤 것이고 또 여기서 발병했던 내용들이 타 지역, 인근 지역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고 이런 상관관계를 맞추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저희가 전번에 만났었는데 아마도 다음 달쯤에는 결과치가 나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발표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물론 사후관리가 10년을 해야 된다, 20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사후관리에 따른 결과를 보고 또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저희들이 아니고 어차피 주민건강영향조사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건강검진이 실시가 됐고. 그다음에 실시 과정에 따라서 주민협의체가 또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단들이 설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같이 중간중간 보고도 계속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는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한 장소를 선정해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회를, 전문가가 역학관계가 어떻다는 것들을 설명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우리 청주시가 북이면에 대해서 특히 소각장이 밀집해 있고 그래서 실시를 했던 부분이고. 소각장만 가지고는 아마도 청주가 최고 먼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건강영향조사가 소각장 외에 큰 산업단지, 포항, 울산, 여천 이런 산업단지 주변에는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진행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이번 결과를 가지고 또 고민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이번에 사후 관련성 조사할 때도 아마도 북이면 지역의 주민들이, 특히 검사를 받았던 주민들에 대한 의료보험 지급실적 여기까지 같이 조사가 돼서 연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생태계 교란 생물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들을 제거하는 건데 항상 저희들이 위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환경에 대한 평가를 도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상을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가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 3,000만 원을 지금 퇴치하는 데 쓰려고 그쪽으로 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결과는 두꺼비공원하고 두꺼비공원에서 바로 내려오는 산남천 입구, 두꺼비공원하고 인접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만 미국가재가 발견됐고 그 밑으로 는 더 이상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이번 기회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 교육에 있어 가지고 유해야생생물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교육을 별도로 또 마련해 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다시 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식당가,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거기 상당산성에 하수도가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지금 현재 석내 하수처리시설로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어느 정도 돼서 지금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지금 현재는 개별 정화조로만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사실 상당산성에……. 마을 사람들은 석내라고 마을 이름을 해서 저희가 석내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선사업 순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2020년에 국비 지원 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재원 협의가 상반기 중에 끝나면 하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도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불법 폐기물을 고물상이나 폐업된 공장 등에다가 기업 쪽으로 막 투기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8개소 정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기본적으로는 투기한 사람 그다음에 소유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추적하지 못하거나 감옥에 가서 더 이상 처리를 못 해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처리를 하고 나중에 그분들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두 군데를 처리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창읍 용두리하고 옥산리에 있는 거 2개소를 처리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초정리 한 군데하고 가덕 계산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우선 행정대집행하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그렇게 행정대집행하고자 지금 예산을 계상했고요. 환경부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저희 시가 작년에도 대집행 우수 사례로 많이들 나왔지만 환경부에서는 지금 처리를 할 경우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경우에만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톤당 6만 5,000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개소에 대한 폐기물이 1,673톤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대집행하고 환경부의 보전을 받아서 같이 합쳐서 대집행하고자 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 했는데요, 구상권 청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작년에 두 군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아직 구상권 청구가 안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분들의 재산이라든지 행적이라든지 등등 관계된 부분을 조사하고 독촉을 좀 해서, 그렇게 해서 환경부하고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상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이분들이 보통 도로변에 작은 리어카나 손수레를 가지고 수거하시는 분들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렇진 않습니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그냥…….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아파트는 작년 12월 25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원이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지금 4억 1,000만 원을 계상한 거는 저희들이 금년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도 모두가 투명 페트병 배출 의무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 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저희들이 시범 사업과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 봉투를 지급했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는 개별적으로 투명 봉투를 준비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저희들이 처음에 아파트 쪽에도 수요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일부에는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도 있고, 톤백(ton bag)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톤백은 한 번 싣고 가면 한 곳에 3개 정도를 처음에 지원해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 싣고 가면 빈 거는 또 가져와서 다시 설치하고 이래서 계속 사용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현수막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현수막 부분도 재활용되다가 지금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행정소송 1차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한 2주 정도 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금 항소할 건지 안 할 건지 검사님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패소한 사유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유량저장조가 침출수 처리시설에 해당된다. 그러기 때문에 유량저장조를 저희들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먼저 선공사한 것은 위법이라는 차원에서……. 환경부에 그때 위원님께서도 질의받으신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위법을 인정하고 고발했고 검사 측에서도 그것이 위법이다 해서 재판에 넘어갔는데요. 판사님께서는, 사법부에서는 유량저장조가 후처리의 폐수처리가 아니고 다른 공단으로 연결되는 유량저장조 시설은 폐수처리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거는 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사법부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시효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금 항소 시효는 있을 건데요. 며칠까지는 제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검사 주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금 계상한 거는 우리가 측량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계상한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아, 그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당초에 제기하셨을 때 경계 침범이라든지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야기했을 때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준공 처리에 대한 절차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위법되지 않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계속 요구를 하셨고. 그리고 위원님뿐만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이라든지 누구든지 간에 불법에 대한 의혹이 계속 있다면 저희들이 그 의혹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육안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측량을 해보자고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지 이게 법에서 다시 측량을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이 있다면 또 바로잡아야 되니까 측량을 하자고 한 거지 지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아니, 제가 좀 전에도 절차는 적법하게 사용승인이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경계 측량은 공원관리과에서 올봄에 새로 했었고요. 저희들은 매립 총량을 한번 측량하려고 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게 도면과 현재……. 쉽게 말하면 매립장이라는 것이 똑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높이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측량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측량을 해 가지고 도면화해서 전체 용량을 측량해 내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현황 파악한 결과 425명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활동하시는 분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중에서는 좀 누락된 분들, 파악이 안 되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품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해야 되고 계속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또 비품도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지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투명 페트병 배출 사업은 대상 아파트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358개소 중에서 99프로 이상이, 지금 2개소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하도록 했고요. 그럼 100프로가 될 거고. 비닐류도 하지 않는 곳이 한 100여 개소가 지금 하고 있지 않아서 참여율이 한 80프로 정도 참여하고 있고요. 안 돼 있는 곳들은 저희들이 매일 독려를 하고 언제부터 할 거냐는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조만간에는 거의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은 100여 개소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과태료 부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서 그렇게 지금 매일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지금 비닐 배출 중에서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안 하던 것을 하다 보니까 주택 관리사무소 측에서 기피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개개인적으로 아직 비닐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백색 비닐만 비닐류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아파트에 일부……. 1년간 쓸 수 있는 봉투를 한 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봉투 몇 개씩은 저희들이 다 교부를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거는 전년도 예산에서 다 했던 거고요. 이번에 올린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에 페트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금년도에 단독주택 페트병 분리수거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한 홍보 예산 그다음에 각종 준비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환경부에 50프로를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확보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큰 대세를 보면 홍보를 하는 거지만 가능하면 환경부서이고 특히 쓰레기를 관리하는 부서니까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종량제봉투 제작 비용과 판매 비용은 다른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는 거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판매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생분해봉투는 매립 시에 사용하는 봉투예요.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에 들어가서 생분해가 돼서 자연으로 환원되는 그런 봉투인데 생분해봉투를 쓰든 비닐봉투를 쓰든 소각에서는 마찬가지로 분해될 시간 없이 들어가면 바로 소각 처리되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분해봉투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이 시민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끔 제의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강도 부분에서 굉장히 생분해봉투가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봉투도 최소한의 두께로 저희들이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최소 강도로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생분해봉투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글쎄, 항목을 이렇게 딱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그 데이터를 제가 분석을 아직 안 해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소각로 안에 내화물이라든가 수관 같은 거 그런 게 자주 고장 나는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소각로 안에 내화물하고 내화벽하고 수관이 있어요, 수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덕트하고 발전설비 고장 난 거는 정기점검에서 발견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이게 유해물질, 연기가 나가는 통로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연통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구멍이 나 가지고 새는 거라 안 고치면…….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정기점검 전에는 발견이 안 됐던 건데 이번 정기점검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수리 예산을 올린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내구연한은 따로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리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신고에 의해 가지고 지하수 관정을 뚫는데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지하수가 안 발견되는 그런 공에 대해서는 시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정에 따른 폐공을 하고서 다른 데를 자기 토지 내 부지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그거는 신고에 의한 절차를 하면 거기에 따른 관리 업체가 있는데 현장과 일치되는지 여부를 최종 준공일 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이거는 신고가 안 들어온다기보다도 어쨌든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정확한 비용은 제가 숫자적으로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의 깊이에 따라서, 시추된 공의 깊이 또는 기이 공을 몇백 미터 내려갈 수도 있고 몇십 미터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심정의 깊이에 따라 비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예,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예,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국비 내시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예,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지금 저희 전기차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는 510대 정도 했고요, 금년에는 좀 많이 늘려서 1,210대 정도로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금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계속 주변에서 투기가 일어나서 관리가 어렵고. 그래서 투기 장소로 변해서 이전을 요청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물색했는데 율량동에는 상리 쪽에서, 상리마을 통장님께서 ‘우리 잘할 수 있다.’ 위치도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클린하우스는 지금 16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수곡동에 설치된 연도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한 3년 정도는 됐을 거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저희들이 기본적인 게 클린하우스가 사실 지붕까지 있고 거기에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종량제봉투까지 놓을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 형태의 하우스거든요. 시스템 정도의 하우스가 사실 도심에서는 잘 안 맞아서 당초에 도심에 있던 것들도 사실 읍ㆍ면 지역으로 다 이전을 시켰어요. 읍ㆍ면에서는 그게 마을 단위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도심에 있는 것은 물론 관리 주체로 한 명을 지정합니다마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클린하우스 쪽은 어차피 읍ㆍ면에는 거점으로 좀 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읍ㆍ면 지역으로 이전을 대부분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수곡동 빠지면 지금 동 지역에는 율량동에 여기 상리, 상리는 워낙 도로변 바깥에서 별도의 마을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위치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읍ㆍ면 지역으로 나가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했었고요. 또 통장님 만나 봤을 때는 의지도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또 동에서도 추천을 했고요. 그래서 그쪽은 잘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용역을 좀 하라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2016년도 단가나 지금 단가나 별 변동이 없고, 앞으로 유가라든지 이런 것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상승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예, 그거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그건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박미자 위원을 향해)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간이 상수도는 있는데 간이 하수도는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그러니까 간이 하수도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오수 부분인데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으로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사용료를 받으면서 하수 처리되고,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부분에서 간이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정화조를 설치해서 환경위생과로부터 허가를 득해 가지고 준공검사 받아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아니죠. 하수처리구역이 아니어서 개별 정화조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예, 하수처리구역에 안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에 개별 정화조로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는 내지 않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제외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하수처리장을 무한정으로 하기에는 경쟁성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두 가구나 세 가구에 간이 상수도가 있다고 그래서 두 가구, 세 가구를 위해서, 소규모일 경우에는 하수처리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세 가구를 위해서 10억씩이나 되는 돈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개별 정화조를 통해서 버리도록(배출되도록) 그렇게 해서 관련법에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용역 결과 업체당 비용이 다들 정해져서 나와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현재 지난번에 예산 세워 주셔 가지고 2개 업체가 폐업을 했고요. 폐업을 해서 18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 사람들은 자기들 영업하는 데 수지 타산에 따라 가지고 계속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남는 거고 그다음에 도저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못 버티겠다 하는 사람들이 폐업 지원을 요청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처리수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화조를 묻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청소를 하게 돼 있어요, 정화조 안을. 그 청소된 거를 우리 하수처리장에 갖다 주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