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코로나19에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예결위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예결위 심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전엔 4개 구청,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오후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4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오후엔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부서를 시간별로 구분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서동화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오후 소관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여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김은숙 위원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위원회 제척 사유가 됨에 따라 자리를 이석하신 후 질의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은 출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퇴장)

○위원장 최동식  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구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231쪽이고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축제가 작년에는 코로나19로 해서 행사를 못 했죠?

○김현기 위원  예. 자료 보면 2019년에는 5월 31일에서 6월 2일까지 축제를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축제기간 제날짜에는 하지 못하고 가을에 하려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김현기 위원  10월도 지금 현재 이러한 코로나의 어떠한 게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축제를 할 수 없지도 있지 않나?

○김현기 위원  지금 이 초정약수축제 말고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가 금년도에 예산 이렇게 서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김현기 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이렇게 계상됐지만, 물론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할 거지만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해서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체육교육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김현기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228쪽 밑/하단이고 제37회 대한사격연맹회장기 전국사격대회 이렇게 지금 계상돼 있는데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 전국적인 어떠한 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게 몇 종목이나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  아! 5개는 과장님이 거기서 종목별로 말씀하실 수 있는가?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  댄스?

○김현기 위원  아!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에 이런 대회도 실질적으로 선수나 이렇게 참석하지 주위에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많이 참석을 못 하는데요.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해마다 현재 말씀하신 5개의 어떠한 단체 종목 전국대회를 유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종목별로 다른 경기단체도 실질적으로 선수나 임원이나 주위에 어떠한 인프라가 많이 참석할 수 있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축소해서 참석한다고 하지만 내년이라도 코로나 정국이 나아지면 이렇게 병행해서 다른 종목도 우리가 전국에서 유치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최동식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다시……. 부서가 관광정책과인데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옥화구곡 데크(deck)길에서 L=240m 해서 5억을 계상해 놨어요. 이 사업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남일현 위원  작년 11월에 준공한 게 사실 애당초 계획 단계 설계서부터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안 함으로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됐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설계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이게 예산이 서면 설계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아, 설계가 돼 있지 않죠?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만약에……. 그 부락 이장님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이 물길은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설계부터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그걸 안 하더라고요. 우리 청주시가 지금 옥화구경이라든가 문산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길을 내는 데 성공한 예가 없어요.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번만큼은 예산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우리 김 과장님이 마을 주변에 이장님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설계서부터 같이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남일현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시립미술관 관장님! 429쪽에…….

○남일현 위원  예. 429쪽에 대청호 환경미술제 도비 3,000 시비 7,000 해 갖고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 사업은 작년도에 얼마를 갖고 했죠?

○남일현 위원  동일한가요?

○남일현 위원  비슷한 수준!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는 언제쯤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10월 정도에. 작년도에 여러 가지로 또……. 오래간만에 그걸 하다 보니까 날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9월로 당길 생각은 없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리고 이게 문산길 준공되면 한다고, 문산길 준공되면 그거랑 겸해서 같이한다고 한 게 계속 미루다 보니까 추운 초겨울에 날짜 잡아 하듯 하지 않았습니까?

○남일현 위원  관장님, 예산은 적지만 주민의 축제형 및 환경미술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도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서로 상의하고 소통하기를 기다리는데 주민들은 이걸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단 말입니다. 올해는 좋은 가을 날씨에 대청호마라톤대회라든가 이런 거랑 겸하고 그럴 때 해도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주민형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예, 관장님 나와 계신 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보시면 본관 안내요원 피복비 계상되어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지금 본관 안내요원이라고 하면 안내데스크에 서 계신 분들 맞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분들께서 지금 근무복을 착용하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착용하지 않는 근무복은 왜 계상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행사 때만요?

○유광욱 위원  평상시에는……. 그게 미술관 지침인가요?

○유광욱 위원  이게 두 분이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두 분이서 10만 원짜리 근무복을 네 벌씩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크게 불편사항이 없으면…….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고 계시는데 근무복을 착용 안 하시는 것도 예산 낭비잖아요. 그러면 벌 수를 줄이시든가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유광욱 위원  네. 그래서 불편사항이 없으면 착용해 주시고요, 착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행사 때만 착용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줄여 주세요.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430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저는 전시 코디네이터 있지 않습니까? 행사 마지막 정도에 예산 부기를 보시면 전시 코디네이터, 이 전시 코디네이터 급여는 전국 공통 사항인가요?

○유광욱 위원  최저 인건비로 산출했다고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200만 원 책정 기준은 최저 인건비다?

○유광욱 위원  지금 관장님 임기 시작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유광욱 위원  2년이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전시 코디네이터가 2017년부터 200만 원이에요. 5년간 임금 동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어렵다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이분들 기간제로 채용하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기간제로 채용하시면 현재 행사운영비로 부기가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딱 200만 원은 아니겠네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기간제로 채용을 하신다고 하면 전시 코디네이터 부기를 달 때 4대 보험도 같이 달아 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매 행사 때마다 전시 코디네이터를 그냥 2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딱 계상해 놓으시는데 기간제로 채용하신다면 저는……. 429페이지 보조학예연구사 지금 채용하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렇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신다면 그렇게 채용하시는 게 맞지 않으세요? 제가 이 전시 코디네이터를 건건마다 채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기간제로 채용했을 때는 경력 산정 같은 것도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부기하는 게 맞는지 한번 예산 조정 전까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이고요.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4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이 백서라는 건 보통 이 상황이 종료되고 그래서 그간의 경과랄지 앞으로 대응 방안이랄지 이런 것을 작성하는 것이 백서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백서를 제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일종에 시에서 대응했던 기록들이 유실될까 봐 이런 것들에 대한…….

○유광욱 위원  그래 공유를 하신다는 게 현재 상황에 대한 공유를 하신다는……. 뭐 대응 방안이 나올 순 없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 말씀하시는 건 앞으로 상황이 종료되면 백서는 다시 제작할 수도 있겠네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부서 판단하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하신 건 아니고요?

○유광욱 위원  통상적으로 백서를 발간할 때는 시정백서도 그렇고 우리 2017년도에 경험했던 수해백서도 그렇고 상황이 완료되고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으니까 중간 점검이 필요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지자체에서 백서 발간한 데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이 연구 용역 3,300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유광욱 위원  연구 용역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에 맡기고서 거기에서 발간을 하는 거겠죠?

○유광욱 위원  서울시에서 작년에 백서를 발간했어요. 그런데 백서를 발간했던 사유는 칠팔월 정도에 코로나19가 굉장히 소강 상태였다 보니까 종료가 될 줄 알고 발간을 했었나 봐요. 그 당시에 두 자릿수대 이렇게, 백 초반대 이 정도 나왔었나 보더라고요, 확진자가. 지금은 매일매일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와중에……. 여하튼 작년에 서울시에서 코로나 백서를 발간하는 데 약 4,000만 원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특별시에서. 우리보다 인구가 한 열세 배는 더 많잖아요, 규모가. 그런데 그 정도에서도 4,000쯤 들었대요. 그런데 4,000쯤 든 이유 아세요?

○유광욱 위원  컨트롤타워 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이 코로나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의 자료를 다 취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4,000만 원이 들어간 이유는 인쇄랑 디자인 비용이랍니다. 그리고 집필자가 한 분 투입됐다는 거 같아요. 워낙에 작성한 것들이 문맥에 맞지 않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 집필자가 한 분 투입됐다는데 그 정도 투입해서 서울시에서는 발간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꼭 연구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3,300 투입되는 비용인 거예요?

○유광욱 위원  저도 서울시 예산서를 파악해 봤을 땐 서울시에서는 연구용역비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던 거로 기억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청주시에서 일종의……. 용역 만능주의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해결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저도 이걸 강변하지는 못하는 게 현재도 격무에 시달리실 거라고 예측은 해요.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더 업무를 늘려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사례로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하실 수 있는 거면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6페이지입니다. 청주종합사격장 토양 정화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토양이 지금 오염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박미자 위원  네, 여기 사격장이 언제 개장했죠?

○박미자 위원  1990년요? 그럼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토양 정화 사업을 하신…….

○박미자 위원  이번이 처음이에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해마다는 아니……. 그러니까 정기적인 건 아니고 지금 한 30년 사용하고서 처음으로 이런 토양 정화 작업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속기간이 그때그때 토양이 오염됐을 거 아녜요. 탄피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사격할 때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박미자 위원  수치가 계속 증가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아, 예. 그러면 탄피가 나오는 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어디 이동하면서 쏘는 건 아닐 거 아녜요? 사격하는 건. 그죠? 지정석이 있을 거 아녜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그냥 흙인 거예요, 바닥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체제로 이 이후라도……. 지금은 어쨌든 토양이 오염됐으니까 토양 오염된 걸 정화시키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그 이후에는 계속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세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탄피가 아무 데나 굴러다녔었던 거예요?

○박미자 위원  미리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토양이 오염될 리가 없었을 텐데 탄피 떨어진 걸 다 일일이 손으로 주웠을 거 아녜요, 그동안에는?

○박미자 위원  하, 아이구! 그러면 미리 작업을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좀 신경 쓰셔서 탄피를 따로 분리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좀……. 이건 뭐…….

○김성택 위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감안하고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11년도인가 ’10년도인가요 청주에 오페라 저변 확대를 위해서 최초로―여기 이해 당사자가 계시니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라포르짜오페라단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어쨌든 오페라 문화가 조금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뭐 지난 회기 동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저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으나 지금 예산 편제된 걸 보면 청주예술오페라단 오페라 지원비가 편성됐습니다. 선도적인 역할을 한 오페라단은 예산이 배제가 됐고, 이제 그 후발/후자로 어쨌든 덕을 보고 있는 오페라단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하건 이런 과정에서 청주가 주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라는 그걸 혹시 반영해서 안 한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혹시 그것도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까?

○김성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ㆍ예술이라는 것이 만약에 본거지/주소지를 둔 데에서 한다고 하면 문화ㆍ예술에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악단이라든가 예술단이라든가 공연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얼마나 엄청난 하자가 있었기에 이랬는지 모르겠으나 정말로 문화ㆍ예술을 위하시고 한다면 코로나19 상황이긴 하나 선도적으로 했고, 형평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ㆍ예술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본거지가 여기 없다고 그러고 한다면 청주에서 모든 문화ㆍ예술을 다 소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명작가, 유명 악단 모셔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청주가 문화도시라고 칭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오페라뿐이 아니고 다른 음악, 미술 전체 예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청주의 예술은 발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혹시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면 배제시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셨죠. 안타까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 우리가 국외여비 다 삭감됐는데 본예산 때 삭감됐어야 옳다. 물론 저도 본예산 심의를 들어왔었지만 이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그냥 지나갔으나 속된 말로 얻어맞을 거 다 얻어맞고 했다고 하는 뒷북 편성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이건 궁금한 건데요. 디자인 이미지 사용료, 디자인 폰트 사용료는 제가 보질 못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김성택 위원  사진은 우리가 찍는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리고 서체도 우리가 본청에서 해서 계약해 있을 것이고 한데 어떤……. 외부에서 우리가 저작권료를 주면서 하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택 위원  상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좀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성택 위원  예산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것은 전 부서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고 다른 시간부터는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그건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 부서 걸친 것이긴 하나 우리 같은 식구라고 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사업설명서 작성은 예산과에서는 취합해서 제본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작성까지 다 책임을 지고 하시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취합을 하는 거죠?

○김성택 위원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 사업 부서에서 다 일정한 양식을 뿌려 주고 거기에 맞게끔 한 것을 가지고 제본만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성택 위원  제가 올해 예산안을 보면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번 추경에 자산 취득을 많이 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게 돼 있잖아요, 59개 항목에?

○김성택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59개 항목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았다고 ‘×’ 표가 돼 있어서 제가 회계과에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정수물품 승인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정수물품 승인은 ‘×’로 돼 있습니다. 이 설명서가 잘못된 것인데 의회사무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밑에 보면 노트북 5대 정수 승인을 회계과에서 받았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정수 승인을 안 받은 거로 표기돼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은 각 사업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수물품 승인을 받는 이유는 법에 의해서 우리의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을 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 행정 절차를 마련해 놓고 문서에 승인을 안 받았다고 하면 과연 이 사업설명서의 효력 그리고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설명서 제작ㆍ작성 시에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각 부서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이건 여기 계신 부서 자산 취득 돼 있는 부서 다 걸려요. 향후에 오늘내일 하는 모든 부서가 거의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장님 참 죄송스럽지만 사무국장님이 속된 말도 한번 이렇게 말씀 들으시고 예산과에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업설명서를 보고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과장님?

○김성택 위원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52페이지고요. 상단에 보시면 제10회 솔라(solar) 페스티벌 행사 개최 내용이 있습니다. 2억 4,000 편성하셨는데요. 도에서 6억하고 우리가 2억 4,000 해서 진행하는 행사 내용인 거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작년까지는 오프라인으로 개최를 했고,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올해는 온라인 위주로 진행해 보겠다는 기사 내용을 봤어요. 그래 작년에는 취소가 됐죠?

○유광욱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유광욱 위원  아마 현 시국을 반영했을 때 오프라인 행사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은 돼요. 그리고 도랑도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온라인 위주로 진행하신다고 하시니까 오프라인, 온라인 어떻게 비율을 나눌지 모르겠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시다면……. 작년에도 오프라인 행사를 추진하다가 중간에 마무리가 되었던 행사들이 대체로 오프라인 행사 준비를 위해서 시설팀이라든지 아니면 예술단이라든지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지급도 못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가 더 잠잠해질지 아니면 더 어려워질지 상황은 모르겠지만 아예 온라인으로 그냥 계속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 계획 단계부터. 그래서 이 이후에 다른 행사를 진행할 때도 이것을 예시로 삼아서 다음에 또 감염병이 창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올해만큼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가정보다도 최악을 염두에 두고서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도에서 하자는 대로 할 확률이 없진 않겠지만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만큼은 건의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 가지고요.

○유광욱 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다음 153페이지에 보시면 제2차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용역 계획 치고는 금액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6,414만 9,000원.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계상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용역비가 계상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행정안전부 내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6,414만 9,000원 나온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이게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17년도에 예산 집행하신 걸 보니까 연구 용역을 대략 한 3,400 정도에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가가 좀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요.

○유광욱 위원  네, 편성은 5,000 하셨는데 집행은 3,400 정도 하셨더라고요.

○유광욱 위원  아, 그러니까 5년 전에 용역 수립 내용과는 깊이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상생협력담당관님 와 계신가요? 담당관님, 참고 페이지 127페이지 보시면요……. 일단 예산 현재 안에는 없는데 녹색청주협의회 예산을 본예산 때 편성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지금 녹색청주협의회가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부기를……. 과목변경을 하시든가 올리셔야 되는 것 아녜요?

○유광욱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녹색청주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우리가 지급해야 할 대상이 사라진 것일 수도 있어요. 이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면, 녹색청주협의회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간에 명칭이 바뀌었을 때 부기를 다시 해서 올려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모범 노동자 문화탐방 있잖아요. 이게 4,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신규 편성인 거죠?

○유광욱 위원  작년에는 진행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올해는 어떨 것 같으세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담당관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문화탐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업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모범 노동자분들께서 문화탐방을 다녀옴으로 인해서 자긍심이 고취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견문이 넓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시의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상 탐방계획 같은 것은 편성돼 있던 것도 삭감하는 지금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신규 편성이 올라온 게 이 이후에 추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봐서 그때 올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탐방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노동절에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날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시의성은 둘째 치고 뭔가 지금……. 매일 코로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그게 의미 있는 날이니까 그날 가야 된다 이렇게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유광욱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사분기에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해서 지금 추경에 올렸다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전 백신 접종의 추이를 보고 나서 올리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담당관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154페이지인데요. 이번에 다른 부서 내용들도 봤을 때 대부분 이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을 안 지키는 부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편성 지침 및 기준 있잖아요. 이것을 안 지키는 부서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예산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이 지침 및 기준에 맞춰서 강력하게 원칙적으로 행정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여기 중간에 전자복사기 있죠?

○유광욱 위원  지금 1,6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편성 지침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유광욱 위원  아, 예. 예산편성 주요 물품 단가가 전자복사기는 550입니다. 550입니다.

○유광욱 위원  잘 못 들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는 전자복사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쇄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유광욱 위원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설명하면 해주실 거예요?

○유광욱 위원  지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거의 1,600만 원짜리 전자복사기가 가장 비싼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다른 부서에서보다 예산과가 인쇄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은 없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올리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 점검하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예산 부서와 다른 부서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면 저는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물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세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1,600만 원짜리 한 대가 복사량이 더 많은가요, 550만 원짜리 세 대가 복사량이 더 많은가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왜 한 대를 편성하시고. 자리가 없으신 거예요? 공간이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굳이 예산 지침을 벗어나면서까지 이것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납득은 안 되는데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죄송한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550짜리 세 대가 효율은 더 좋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유광욱 위원  양 말고 다른 어떤 기능이 더 부과되어 있죠, 1,600만 원짜리 복사기에는?

  (응답을 하지 못하자)

저는 과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지침이랑 다른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셨습니까? 특히나 예산과에서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명백한 이유는 있으셔야 되는 것 아녜요?

○유광욱 위원  제가 들었을 때는 크게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전까지 한번 더 대화를 나눠 보시죠.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아, 들어가셨네요.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료를 봐 주시고요. 13쪽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 11월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새롭게 기금을 다시 편성해서 운용하게 된 거죠?

○양영순 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2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지금 통합 계정만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영순 위원  이게 기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새롭게 편성돼서 조례도 그렇고 제가 살펴보게 됐어요. 우리가 특별회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편성목이 있는데 별도로 행안부에서 이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운용하도록 한 건데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이 시기에 벌써 이렇게 구분해서 할 만한 재원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차피 조례에 계정 구분이 명확히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이후에 목적대로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리고 투자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3쪽 자료 보시면 바이오 혁신 경영 MBI 교육프로그램 운영 3억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돼서 왔어요. 이 삭감된 이유를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후에 보조금 사업으로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셨어요?

○양영순 위원  글쎄요, 지금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7조(인력양성 지원)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경상적위탁사업비 편성목을 지금 이대로 그냥 진행하고 이후에 목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도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 좀 되셨어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오송 바이오 혁신 경영 인재 양성 사업은 지금 도지사, 시장 그다음에 카이스트 총장 이렇게 3개 단체장이 업무 협약서를 맺었어요. 그런데 만약 예산 삭감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편성목이 잘못됐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 그것 잘 검토하셔서 이후에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변경하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재 양성은 지역에 있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쓰여지도록 해야 되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된다고 하면 이수를 한, 말하자면 자격 양성 과정을 거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인재가 배출됐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예산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150쪽에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우철 위원  이건 단순히 알림만 되는 건가요? 알림!

○정우철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화재가 감지되면 소방관이 출동하기 전에 자동으로 물이 내려오는 스프링클러인가 이런 시설은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네, 시내 전통시장에 다 설치해 주신 건가요?

○정우철 위원  그때 티브이 뉴스에 육거리시장 화재 얼마 전에 난 걸 보니까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출동하는 앱(app)을 깔아 가지고. 그죠? 됐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가입한 분들에게는 전부 다 1년에 12만 원씩?

○정우철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 분담금이 6억 600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정우철 위원  기존에 대출받으신 분들이 어려워서 갚지 못하면 시군에서 보전해 주는 거죠?

○정우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편성목 수정이 필요하다고 감돼서 내려왔네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현재 청주시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거는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것도 질의해야 돼서요. 현재 청주시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얼마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정우철 위원  글쎄,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손실금……. 이게 손실금 보전 차원에서 메워 주는 거 아녜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smart)슈퍼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 시에서 공모해서 공모 사업에 응하시는 분들 10명을 추천해서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무인점포.

○정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주사랑론(Loan)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정우철 위원  예금?

○정우철 위원  대출 이자.

○정우철 위원  이자 전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3프로로 대출을 받으면 시에서 2% 지원?

○정우철 위원  결국은 1프로가 자기 부담이네요?

○정우철 위원  지금 청주사랑론과 충북신용재단 아까 6억 600 손실금 보전이 맥을 조금 같이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국가에서도 주고, 지방정부에서 주는데요. 물론 일시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게는 큰돈이 되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손실금 보전인지 출연금인지 구분을 못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손실금 보전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시가 좀 많이 늘려서,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많이 늘려서 그리고 청주사랑론 사업도 좀 많이 늘려서 일부러 대출금을 못 갚는 분이 없겠지만 이 대출 이자를 보전해 주고 또 신용보증재단의 이런 손실금을 보전해 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 대출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시 차원에서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2프로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도 좋지만 1프로짜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예산을 세워서 좀 해주셨으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주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우철 위원  글쎄, 예산이 허락해야 되겠는데 경제정책과에서 요즘에 가장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이 이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2프로 보전해 주는 것도 좋지만 금리를 싸게 해서 어떤 금융기관과 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펴는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내리는 건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2프로 보전해 주잖아요.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 연계해서 저희가 2프로 바로 주고 1프로로 대출해 주면 되는 거죠.

○정우철 위원  아, 지금 이제……. 죄송하지만,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소상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해서 그냥 무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그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소상공인들은 100만 원, 200만 원에 회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삼천만 원이라도 큰돈을 줘서……. 그분들이 일정한 기간에 수입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른 사업을 하든지 돈을 써서 또……. 돈이 돌아야 그분들 사업이 산단 말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녜요. 100만 원, 200만 원 찔끔찔끔 줘야 그때뿐이거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서 좋은 정책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52쪽에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3억 3,973만 7,000원이 한 개소에 지원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정우철 위원  동남지구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거기 아파트인데 도시가스 안 들어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이렇게 엘피지를 큰 탱크에 저장해서 각 가정에 분배해 주는 것하고 또 각 가정에서 엘피지 가스를 배달시켜서 쓰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가격 면에서 차이가 있나요?

○정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앞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경제정책과장님하고 투자전략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애매하게 하셔 가지고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할 때 뭔가 정해지지 않은 논란의 소지가 남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경제정책과장님, 잠시만요.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 시군 분담금이 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재단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줄 때?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제는 말고요.

○김성택 위원  그죠? 이게 지금 법상 보면 도로 가면 분담금이 맞아요. 재단으로 가면 출연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출연금으로 하시려면 법령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하셔야 되는 거죠?

○김성택 위원  그런데 이 돈은 도로 가는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맞습니다. 그죠? 이건 명확하게 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게 나중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김성택 위원  이게 재단으로 간다면 출연금이 되는 거죠?

○김성택 위원  도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을 도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에서 모아서 재단으로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는 출연금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기초에서는 도로 주는 거기 때문에 부담금이 맞다는 거죠. 이거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김성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도로 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맞다.

○김성택 위원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투자전략과장님도 좀 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경제환경위에서 삭감된 내역을 보고 고민을 많이 하고 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되면 보조금은 보조금 심의 대상이 민간인데 카이스트는 민간이 아니니까 빠지는 거고. 이제 공기관 쪽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섯 개가 있죠. 자치단체 간 자본보조ㆍ경상보조, 예비군지원 그리고 교육기관 보조 있는데 어디를 따져도 거기는 자치단체 아니고, 예비군 아녜요. 그래서 이 명분으로 왔으면 교육기관인데 우리 시 교육기관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보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청주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교육부 산하의 국가기관으로 분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정부 분류상.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맞다. 다른 방법을 찾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지방재정법｣이 바뀌기 전에는 못 찾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까 통과가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가장 최적의 편성목을 편성해 오신 거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보조금으로 편성한다면 우선 되게 복잡해지고. 보조금으로 나가면 이것 오히려 감사받으실 것 같아요, 담당자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고, 동의하신다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성택 위원  말씀드리는 김에 경제정책과장님도 계시고 예산과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국가, 도 다 지원을 받아서 재난지원금 조로 나간 게 한 3,300억 되죠? 어쨌든 우리 시를 통해서 나간 게 한 3,400 얼마로 봤는데 재난지원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시장께서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생각은 있으실 거라고 보고 예산과에도 아마 ‘재원이 어떠냐?’라고 어떤 의견을 물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예산과에서는 당연히 ‘돈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겠죠. 그건 뭐…….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올해에서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라고 그랬더니 당시 예산과장님께서 1,000억 이하로 답변을 하셨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고 한 3,000억 내외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가결산에서 3,000억 내외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돈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에 이렇게 인색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청주페이(pay) 인센티브로 180억 또 세우죠. 그래 경제정책과장님 계시니까 제안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청주페이로, 지역 화폐로 청주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어떤가. 아마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실제 원화 통화에 미치는 영향은 300억 안쪽일 거라고 봐요. 그 돈이 한꺼번에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분산 소비되기 때문에 또 그게 은행으로도 갈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인센티브를 좀 줄이면서 청주페이로 1인당 구체적으로 하면 10만 원씩 지급해도 한 850억 정도 되는데 850억이 분산 소비되고, 지역 내 소비가 돼요. 그리고 이것은 원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 화폐기 때문에 원화 통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인센티브보다 조금만 더 주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이거 담당부서니까 한번 고민하시고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청주시민들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드러내 놓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하니 청주페이로 지급…….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면 아마 기재부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겠죠. 반대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이건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동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시장님께 건의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성택 위원  청주페이 인센티브를 줄이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청주페이로 지급하자는 거죠.

○김성택 위원  국장님, 국장님! 청주페이 인센티브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청주페이/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원화 통화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주시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도 줄 수 있다. 제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매칭 하는 것은 원화를 매칭 하는 거잖아요. 국내 기초 통화를 매칭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서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지역 화폐로 주면 원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고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청주페이 800억을 발행한다고 해서 원화가 800억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개념적으로 숫자가 돌아다니는 거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예산서상에 쓰진 않잖아요, 이 800억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십사 주문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정말 청주시에 사는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청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전에 외람되지만, 어쨌든 편성목 정리는 반드시 하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은 좀 외람되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장 과장님! 167쪽 중간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해 갖고 5억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게 전년도 충북 뉴딜 사업으로 마을 앰프 방송이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 몇 프로가 설치돼 있어요?

○남일현 위원  253개 마을. 지금 이 5억 예산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이 마을이 다 선정돼 있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우리 과장님께서 마을방송 교체 및 비행장 주변 마을 난청 해소를 위해서 한다 했는데 비행장 주변은 얼추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자연부락으로 이렇게 서너 개 마을이 소규모로 합쳐진 법정 리라든가 그런 동네 그리고 마을이 대단위로 있는 데 소통이 안 되는 데 우선순위로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다 못 해준 부락에 만약에 5억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된다면 어떻게 예산을 배정할 건가 계획서를 하나 내일까지, 아니 월요일까지 주세요.

○남일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  네, 들어가지 마시고요.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세요. 임은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방송 사업을 할 때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은성 위원  잘 못 들었어요.

○임은성 위원  아, 네. 그러면 투명하게 하고 있는 거네요?

○임은성 위원  우리 마을방송 처음에 사업할 때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깨끗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7쪽 노사협력 지원 사업으로 모범 노동자 문화탐방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정우철 위원  이게 시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40명이 코로나 정국에 어디 탐방할 수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때 가 봐서 가능하면 가신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우철 위원  상황이 안 되면 못 가는 거고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꼭 가신다는 말씀이네요?

○정우철 위원  40명이라는 인원이 이동하려면 그것도 문제일 텐데 생각해 보셨나요?

○정우철 위원  참고로 모든 연수나 또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8쪽 오수 및 가축분뇨 관리에 분뇨수집ㆍ운반업 폐업 지원이라고 5억 8,200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이 뭡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지원 근거가 법으로 돼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그 법조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거로.

○정우철 위원  다음 38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초록마을 사업 지원비가 2,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다음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최동식  오늘 기후대기과장님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답변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기후대기과 대신에 답변하실 분!

○정우철 위원  아, 본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390쪽에 보면 청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계상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신가요? 390쪽.

○정우철 위원  그런데 청주시에서 용역을 맡기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다 맡기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용역 사업비인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우철 위원  죄송하지만 팀장님이세요?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정우철 위원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의무 사항은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공모하신 거예요?

○정우철 위원  아, 공모해서 예산 받으신 거예요?

○정우철 위원  7,000?

○정우철 위원  아, 7,000만 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과장님 안 계시니까. 그다음 391쪽에 보면 저공해차 구매 지원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18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여기에 쭉 보면 승용차 전기자동차 구입에도 지원해 주고 또 소형 화물 또 엘피지 차, 경유차 폐차 지원금 이렇게 해서 노후된 차량을 엘피지나 전기차로 교체하는 데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 실제로 필요하신 시민들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우신 거죠?

○정우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기후대기과장님 이하 직원들 생각하고 같겠지만 이런 예산은 좀 더 많이 편성하셔서……. 어차피 추경에 할 걸 본예산에 많이 편성하세요. 그래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폐차하고, 노후된 경유차를 없애야 청주시 기후가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간단한 원리인데요. 그러면 여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럴 돈으로 한 대라도 더 폐차해서 실제적으로 전기차나 엘피지 이런 차가 다녀야지 청주시 공기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결론적으로는 다 기후변화가……. 더 전문가시겠지만. 그래서 그 용역도 필요하시면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어차피 이렇게 올라올 예산이면 본예산에 애시당초 많이 세워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빨리……. 추경에 해도 이것 후반기에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정우철 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하시지만 어차피 추경에 세울 거면 본예산에 세우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95쪽, 자원정책과장님! 395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에 있어서 봉투 제작비가 22억 5,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1년에 청주시에서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정우철 위원  네, 연간 제작비용! 지난해는 얼마나 됐어요?

○정우철 위원  27억이요?

○정우철 위원  거꾸로 청주에서 제작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건 아니지만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1년 동안 판매해서 들어오는 대금은 얼마나 됩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걸 장수로 매겨야 되나?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비교해 보면 27억 정도로 제작해서 판매를 했더니 152억이 들어왔다. 이건 개인 사업 하는 것 보면 엄청난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예, 그것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봉투를 팔아서 자체적으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비용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27억을 들여서 152억이 들어와서 연간 수입금이 120억이면 그 수입금으로 봉투를 자체적으로 계속 만들 수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그건 일반회계인데 제가 단순히 말씀드리는 것은 27억을 들여 152억이 들어와서 120억 정도가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27억…….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또다시 이렇게 예산을 세우니까 이건 그냥 개인이 사업 하는 것 보면 손실을 보는 건 아니네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쓰레기봉투값을 올렸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올리고 나서는 쓰레기가 좀 줄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쓰레기 발생량이 쓰레기봉투값하고는 큰 연동이 안 됩니까?

○정우철 위원  평상시 같으면 쓰레기봉투값을 올리면 쓰레기가 좀 줄 텐데 코로나 정국이니까 일회용품이 많아 가지고 쓰레기가 좀 더 늘어나는 편이겠네요?

○정우철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식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전면에 책자를 제시하며)

예산과장님, 나오실 때 이 책자를 가지고 나오세요, 이것.

○홍성각 위원  159페이지 맨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셨어요?

○홍성각 위원  193페이지, 209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210페이지, 356페이지, 375페이지. 지금 내용은 딱 보시면 아시죠?

○홍성각 위원  375페이지, 425페이지. 뭐 그 뒤에 여러 군데 있어요. 431페이지도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보시면서 비교되는 게 없으십니까?

○홍성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75페이지를 보면……. 375페이지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사 운영관리 청소, 375페이지 맨 밑에요. 인건비 얼마, 명절휴가비 얼마,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 기타 등등 보험료 얼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홍성각 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는 그런 4대 보험료 같은 자체가 없고. 324페이지인가를 보면 거기도 기간제근로자 있는데 인건비 그다음에 그냥 바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이렇게 돼 있어요.

○홍성각 위원  어쨌든 여기에 예산편성 지침이 있지 않겠어요?

○홍성각 위원  그런데 항목마다, 그러니까 페이지마다 어디는 자세하게 3.335% 했고 다음에 어디는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해서 1,702만 6,000원 그냥 써 놓고, 어디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얼마.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이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4대 보험료를 안 떼고, 떼고 왜 통일이 안 됐는가 설명 좀 해주시죠.

○홍성각 위원  이 말씀을 듣는 분들께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만약에 시청 본청이나 각 구청이나 모두 듣고 계실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A라는 회사의 대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업부는 기본급에서 4대 보험금을 공제하고, 재무과는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해서 공제하고, 예를 들어 총무과는 또 총금액에서 공제하고. 각 과마다 이게 다르다면 그 대표가 이런 책임자들 가만히 두겠어요. 어떤 한 회사가 움직여……. 청주시라는 큰 회사가 움직여지는데 각 부서마다 다르다? 금방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편성하는 데 잘 안 지키시고.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이것 지적을 본예산 때 분명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죄송하다.’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저기 뭐야……. 특별위원회 개최할 때 ‘이것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달라는 거 아니다.’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각 부서에 청주시 공무원들 모두에게 이런 거 짜는……. 하여간 누군가 이것 편성할 거 아닙니까? 누가 쓸 거 아녜요. 그분들한테 숙지를 시켜서 전 청주시라는 큰 단체가 굴러가는 데 똑같이 적용하고 똑같이 써 있어야지. 아, 여기 벌써 수많은 페이지들이 다 다르다면 그것 뭐가 이상 있는 것 아녜요. 지금 팀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작년 과장님 계실 때 앞에 그렇게 나오셔서 답변을 저한테 그렇게 주신 거예요. ‘내년부터는 통일하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해서 그리고 그 질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시정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왜 안 하는가 이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전임자니까 ‘그것 인수인계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예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거고요. 사람이 바뀌어도 자리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고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도 징계되거나 퇴출되지 않으니까. 뭐 공무원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집에 가라 소리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안일함이나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는 않나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사람은 눈에 띱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 이틀 만나면 모르지만 그 사람을 1년, 2년, 3년, 4년 보면 알게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시민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하는구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은 그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고요, 나아가서 나라 발전도 됩니다. 물론 시의 발전도 되겠죠. 만약에 귀찮다고 스스로 혹시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바꿔야 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적극행정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의는 예산과 직원들께서 청주시의 모든 각급 부서에 다시 한번 전달해서 통일된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산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홍성각 위원  저한테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고 그랬잖아요. 통일된 거……. 저는 세무서에서 이걸, 국민건강보험에서도 그렇고 4대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이걸 어떻게 징수하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해요. 일목요연하게 통일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리라 믿는데 그냥 믿고서 넘어가는 건지, 여기에 표시가 없지만 공제할 때 그렇게 공제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건지. 그쪽 문제들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개인적인 보고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하 부서에 모두 다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자료도 그렇게 만들어 달라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성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투자전략산업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투자전략산업과 목 변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그 사이에 조금 더 진전된 뭔가 검토의견이 있으신가요? 경상적위탁사업비 말고 별도로 다른 목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좀 알아보셨나요?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의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편성목을 수정해서 변경할 수 없다고 하면 이 편성목으로 그대로 사업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는 이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에 스마트 빌리지(village) 확산 서비스 사업에 자율작업 농기계(트랙터) 확산 사업 이 예산이 1억 5,850만 원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양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이게 지역이 오창읍하고 인근 읍ㆍ면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양영순 위원  아, 그렇군요. 저는 다른 읍ㆍ면에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오창읍 인근 읍ㆍ면을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임차도 사업이네요, 임차?

○양영순 위원  임차 운영.

○양영순 위원  네, 사업 특성상 지역이 그 지역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양영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밑에…….

  (정보통신과장 집행기관석으로 들어가려 하자)

아니오, 아직요. 홈페이지 운영(베트남어 번역)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 운영에서 외국어를 번역하는 기능은 다른 언어가 또 뭐 있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한 4개국 정도가…….

○양영순 위원  아, 그래 4개국이 되나요?

○양영순 위원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비해서 또 예산이 적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조금 전에 정우철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청주시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대폭 올렸습니다. 인상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당분간 지속될 텐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린 측면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후의 데이터들을 면밀하게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쓰레기봉투 가격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서동화 국장님께 한번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잖아요, 국장님?

○위원장 최동식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세웠다가 취소한 것도 있고, 축소한 사업이 많잖아요, 국장님?

○위원장 최동식  그거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위원장 최동식  예.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예산을 세웠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축소해 갖고 반납한 예산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것 한번 자료를 취합해 보셔 갖고 얼마 정도 되는지. 실례로 이번에도 여기 117페이지 보면 국외업무여비 의장단 자매도시 공식 방문 수행 여비를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의원국외여비도 저희가 자진 반납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김성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줄 때 국비하고 도비를 매칭해서 줬잖아요. 그죠? 우리 자체에서는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위원장 최동식  있지만 그게 많진 않잖아요. 다 매칭 사업이고 순수한 우리 자체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 지자체는 우리보다 재원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이게 만약…….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고, 축소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한번 분석해 보셔 갖고 그런 거로 해서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데는 많이 했거든요. 타 자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청주시는 그런 게 하나 없으니까 청년들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왜 청주시만 이게 없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 안 했다고 하면 사업이 취소 안 됐고, 축소가 안 됐으면 다 예산을 소진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예산을 만들려면 어렵지만―저도 이것 분석 안 해봤지만―이런 예산 가지고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데 소상공인 주는 것도 좋지만, 그건 계속해 왔잖아요. 그것 말고 이런 예산 가지고 우리 청주시민 85만 1인당 없다면 5만 원, 많이 된다면 10만 원씩이라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지만, 선별 지원도 좋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 타 지자체도 그렇게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가 왜 못 하는지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왜 저번에 가구당 지원금 받았잖아요, 국가에서 준 거. 그때 받아 가지고 우리가 내수 경제가 좋아졌다는 거 다 피부로 느끼셨을 겁니다. 소상공인분들도 ‘그때는 진짜 괜찮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예산은 부담이 가겠지만 그게 또 내수 경제 활성화도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잘 좀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할지 방법이라도 찾아보시든가 그렇게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최동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합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국장님이 상중이라 신승철 대행 과장님께 한번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코로나 확진자 발생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모르나 우리 청주시가 예방접종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김현기 위원  상당보건소장님, 접종 횟수…….

○김현기 위원  2차 진행은 지금 한 4% 정도 하고 있다. 이 백신 접종에 대한 예방약은 현재 정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아! 그러면 정부에서 현재 청주시를 이렇게 해서 주는 양만 우리가 확보해서 접종하고 있다 그 얘기가 맞습니까?

○김현기 위원  대상자 선정은 청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현기 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들 보고 느끼는 것이 현재 백신 접종을 하고 난 후에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 청주시에서 현재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한테 이런저런 어떤 사고나 그런 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우리 4개 보건소에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한 1년, 2년 가까이 선별센터, 진료소 이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는 노고에 대해서 어쨌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백신에 대한 어떠한 확보가 빨리돼서 청주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안전하게 마스크 벗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182쪽에 노인복지과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182쪽에 지금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15명 해서 계상했는데 이게 코로나19 청주 전체 사망자예요?

○김현기 위원  몇 명? 몇 명이라고요?

○김현기 위원  스물여섯 명.

○김현기 위원  아, 현재 전체 26명 중에서 예산을 다 이번 1차 추경에 못 세웠어요?

○김현기 위원  아, 그래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 또 이렇게……. 벌써 장례는 치렀잖아. 그렇죠?

○김현기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끝났어요.

○위원장 최동식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우리 박찬길 과장님!

○위원장 최동식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제출하신 책자 182쪽에 장례식장 내부 환경 개선공사로 1억 5,737만 5,000원을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남일현 위원  이걸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남일현 위원  목련공원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비에는 본예산에 1,600만 원을 계상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1,200만 원을 추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토목 용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1,600만 원 갖고 안 돼서 이걸 1,200만 원 더 세우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토목설계 용역비인가요?

○남일현 위원  공원을 만드는 토목설계 용역…….

○남일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195쪽 상단에 보면 인구정책 시책 운영으로 건강한 결혼 장려 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  아, 1억 1,971만 5,000원 계상해 놓은 게……. 그러면 행복결혼공제라는 건 공제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미자 위원  아, 적금을 들어주는 거예요, 5년 동안?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미혼들 대상으로 해주는 거죠, 팀장님?

○김미자 위원  아, 1인당 얼마씩 지원…….

○김미자 위원  아, 네. 글쎄, 요즘에 비혼도 많고 또 결혼도 포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려 차원에서 어떤 문화 조성을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팀장님. 일단 여기저기까지요.

○위원장 최동식  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131쪽에 보시면 청년꿈제작소 운영과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건립 용역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다음 아래쪽 보시면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로 청주대학교에 3,000만 원 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충북대학교에 7,500. 어떤 사업입니까?

○정우철 위원  충북대학교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우철 위원  133쪽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제 한ㆍ중ㆍ러 청소년 무술 문화 교류 사업 이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코로나 정국인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정우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들어가시고요. 또 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187쪽에 보시면 장애인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데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예, 예.

○정우철 위원  얼마 전에 SBS 티브이를 통해서 장애인이―청주던데. 그죠?―폭행당하는 장면을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일주일이 아직 안 됐는데.

○정우철 위원  그런 시설은 어떤 데를 말하는 거예요? 장애인 한 분이 묶여 가지고 여자분한테 짓밟히고,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맞고, 막대기로 맞고 하던데. 그것 SBS 중앙방송에 나왔는데요.

○정우철 위원  실제로 우리 직원분도 인터뷰를 했던데. 그것 아직 파악 안 됩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기관이 어느 예산 세우는데 어느 곳인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한번 그것…….

○정우철 위원  거기 뉴스에 보면 그분은 보조금을 받아서 정산을 잘못해서 보조금 횡령으로 구속이 됐던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런 곳에는 예산 지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우리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응급의료기관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한국병원 1억 4,000, 효성병원 1억 4,000 이렇게 지원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뭐 지원 근거가 있는가요?

○정우철 위원  제가 평가 결과 보조금이라고 그래서요. 그러면 평가는 정부에서 하나요?

○정우철 위원  아, 복지부에서 평가 결과 내려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저희가 주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면 그 병원에서는 이걸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된 저기가 있나요, 용도가?

○정우철 위원  네. 다음 323쪽, 우리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요즘 이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화이자 백신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의 효과가 차이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말씀하기 어렵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서 지금 백신의 수급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항간에 백신 수급에 따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백신의 질이 달라 가지고 구입 단가가 다르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물량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접종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또 코로나 정국에 수고가 가장 많으신데요 불편하신 건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이제 1년 이상 이렇게 코로나에 시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는 건데요. 지금 어쨌든 백신이 잘 공급되든 공급이 안 되든 간에 백신이 와서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양시설별로 이렇게 전에 시작을 했죠?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이건 예산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 접종받으러 가신 분이 첫날……. 우리 소장님이 책임자이시니까 이왕이면 오신 분들한테 좀 더 친절하고 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버스를 통해서 막 들어오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몰리니까 이분들은 엘리베이터에 와서 한꺼번에 올려 보내고 또 접종은 빨리빨리 안 되고 하니까 거기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하여튼 본인한테 그런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은 개인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주의해 주시고. 이왕이면 더 친절하게 어르신들에게 잘 접종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407쪽에 평생학습관장님한테……. 본 위원이 지금 가로수도서관 이렇게 해서 29일 2시에 개관식을 한다고 초대장 식으로 받았어요. 지금 현재 여기 인원 2명에 대한 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적정하게 채용된 명수입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초대장을 이렇게 우리……. 얼마 정도, 몇 명 정도에 이렇게 발송했나요? 현재 이 코로나 정국에 개관식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지 모르나 지금 몇 명 정도의 인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글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초대장이 발송된 게 파악이 됐고요. 어쨌든 가경동 쪽에 도서관 숙원 사업을 이렇게 가로수도서관으로 개관하게 돼서 지역 의원으로서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정국에 지금 개관식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마쳤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식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131페이지에 보면 아까 충북대학교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이 기간은 끝났는데 5개 대학교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해서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예, 5개 대학교가 어디 어디인 거죠?

○위원장 최동식  잠깐만요, 담당관님. 그러면 충북대는 충북대라고 치고요. 청주대에도 대학일자리센터가 있잖아요. 서원대도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센터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공동 운영한다면…….

○위원장 최동식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당관님.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교 학생들은 학교 안에 있으니까 거기 간다고 하지만 청주대학교나 서원대 학생들은 그 학교에도 일자리센터가 있는데 굳이 거기서 취업 연계라든지 취업지도를 안 받고 여기 충대까지 와서 받을까요?

○위원장 최동식  아니, 그러면 식품하고 바이오만 특화 사업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서원대나 청주대나 식품이나 바이오 사업에 관련 학과가 있을 거 아녜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그 학생들이 자기 모교에서 취업을 하겠지 타교까지 가서 내가 불편하게 가면서 할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대학교는 취업지원관 제도가 있어서 그분들이 이력서라든가 자소서라든가 다 해주거든요, 취업 알선까지 해주고. 물론 이게 청년들 취업이 어려우니까 해주면 좋다고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예산 대비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최동식  아니, 제가……. 잠깐만요, 담당관님. 이게 취업에 대한 걸 알선하고 찾아주고 그런 거지 식품이라든가 바이오 같은 걸 교육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센터 본연의 업무가.

○위원장 최동식  아니, 일자리센터가 교육을 한다고요?

○위원장 최동식  취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취업을 위해서, 학생들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지 여기서 교육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일자리센터가 교육한다는 건 어떤 점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건…….

○위원장 최동식  그렇죠. 일자리센터는 취업을 이유로 하는 거지 교육을 목적으로 했다면 일자리센터가 할 역할이 아닌 거죠.

○위원장 최동식  그렇죠. 제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서류라든가…….

○위원장 최동식  이력서라든가 자소서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어디 취업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연계시켜 주는 게 취업지원관이고, 취업지원관이 하는 거고 고용노동부에도 그것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충대를 다니면 여기를 이용하겠지만 서원대나 청대 다니고 우리 학교에도 취업지원관이 있고 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안 받고 시간 버려가면서까지 충대까지 가서, 생소한 그곳 가서 할까요? 아니, 서원대나 청주대는 가깝다고 하지만 충청대나 여기 보건대 같은 경우는 거기도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이 그냥 ‘나는 여기서 싫어. 나는 우리 학교보다 여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고요. 그러면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시범 사업인가요?

○위원장 최동식  아니면 그전에도 했던 건가요, 5개 공동 사업으로?

○위원장 최동식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5개 공동 대학교를 하면서요? 그러면 이게 올해 신설된 게 아니면 작년에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그런 실적이 있을 거 아녜요. 그래서 이용률이 얼마나 되고, 여기를 통해서 취업률이 얼마 될 거고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취업자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취업에 대한 그분, 학생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요. 계속 유지하는지 아니면 이직을 했든지. 만약에 이게 실효성 있다면 당연히 이걸 해야겠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데 제 개인적 생각은 제가 만약에 서원대를 다니고 우리 학교도 이게 있는데 굳이 서원대에서 취업 서비스를 안 받고 충대까지 가서, 잘 모르는데 거기 가 가지고 ‘나, 서원대학생입니다. 여기 공동으로 하니까 나 여기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취업 지원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거기서 ‘아, 그래 전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도와줄까요? 전 이거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워서 안타깝죠.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지 이건 제가 봐도 조금 그런 거 같은데요.

○위원장 최동식  아니,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자리센터 사업은 취업을 위한 게 본래의 목적인데 자꾸 교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교육생이 있을 거 아녜요,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교육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위원장 최동식  교육을 했다고 하니까 자꾸……. 그리고 특성화고 말씀하시는데 특성화고는 특성화고 자체 취업지원관 선생님이 또 계세요. 그런데 여기는 대학교 5개 공동 대학을 하는 건데 특성화고 고등학생이 여기까지 가겠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를 왜 가요! 특성화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여기 자기 학교에서 다 해줄 텐데.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담당관님께. 여기가 5개 대학교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동식  대학생이죠. 그런데 왜 자꾸…….

○위원장 최동식  그런데 왜 또 특성화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최동식  아니, 그러면 이게 대상이 특성화고하고 대학생 다 같이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동식  담당관님,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라면 실적이 없을 텐데 작년에도 했고 언제까지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특성화 학생은 어디 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이용했고, 그분들이 이용해서 취업률이 얼마고, 자소서라든지 이력서라든지 그걸 받은 거 근거, 면접 지도 받은 걸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5개 대학교 자체적으로 이용률하고 취업률, 취업자 수 그리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동식  제가 볼 때 이건 조금……. 물론 요즘 청년들이 예전보다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취업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식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돼 갖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야지 무늬만 취업자를 위한다고 하고 돈만 사용하고 혜택이 없으면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아동보육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2페이지고요 하단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라고 해서 4개소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여기 아동피해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이죠?

○위원장 최동식  예.

○위원장 최동식  과장님, 그러면 피해아동쉼터 운영비 4개소에 대한 현황하고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계속 질의드릴게요. 203페이지 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이라고 있죠?

○위원장 최동식  과장님, 우리가 작년 9월인가 10월에 아동보호팀이 신설됐죠?

○위원장 최동식  금년 1월 1일 자인가요?

○위원장 최동식  제가 자료를 보고 했을 때는 작년 10월인가 그때 신설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최동식  했던 거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작년 10월부터 신설된 거잖아요, 업무를 했으니까?

○위원장 최동식  팀은 1월 1일 자로 했지만 업무는 작년부터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전에 우리 팀이 생기기 전에는 아보전(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 역할을 다 했던 거죠?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아보전에도 이렇게 운영비를 주고 또 우리 신설된 팀도 있고. 그러면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우리 아동보호팀하고.

○위원장 최동식  그래서 지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사례 관리를 주로 하고, 나머지는 청주시에 신설된 팀이 아동 보호하고 있는 거 맞죠?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여직까지 우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운영비(부담금)를 계속 지원해 준 거죠?

○위원장 최동식  그 자료 좀 한번, 지원금에 대한 거……. 우리가 언제부터 지원해 줬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위원장 최동식  그게 정확한 건 모른다고 답변하셨으니까 2018년도부터 우리가 지원한 게 얼마 운영 매칭을 해줬는지 그것 자료하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하고 우리 아동보호팀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셔 갖고 현황 좀 분석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동식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인데요, 과장님. 20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대체교사 지원이 있어요, 62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런데 62명 이분들이 매일 출근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이분들은 금방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만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대체근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업무가?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이분들 62명은 항상 집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최동식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기를 하시면서 자기 일 하시다가 우리가 필요인력이 있다고 사전에 연락하시면 그때 오시는 거냐고요?

○위원장 최동식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도 매년 계약을 하고 있다는데. 그죠, 과장님?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된 근무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오라고 했는데 이분들 계약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매년 계약한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위원장 최동식  아니, 그러면 선발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들한테 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365일 다 아닐 거 아녜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필요할 때 연락을 드리면 그때 오신다면서요? 그러면 62명이라는 분들이 1년에 평균 며칠씩 근무하세요?

○위원장 최동식  편차는 있겠죠.

○위원장 최동식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 62명 전체에 대해서 1년 근무 일수하고 어디 근무했는지 그리고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계약 조건 같은 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동식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  아우, 너무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너무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203쪽에, 제가 오늘 편성목에 대해서 오전부터 지적이 있었는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이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됐어요. 그런데 자치단체 간 분담금하고 부담금하고 차이를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양영순 위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예산과장님,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단체 간 분담금과 부담금.

  (예산과장, 아동보육과장에게 자료를 전달하자)

○양영순 위원  아,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편성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편성목 세울 때 부담금과 분담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양영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 편성목에 대해서 발언하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소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정숙 좀 해주세요, 정숙 좀!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