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 10시에는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고, 오후 13시 30분에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관한 질의 심사를 거쳐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함영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각자 준비하신 거 말씀해 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신…….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  제가…….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참고 페이지는 138쪽에서 139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잔여금이 1,260만 원 정도가 발생됐어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반환금이 1,260만 원 정도가 생겼잖아요. 138쪽 하단.

○김태수 위원  예, 상단도 마찬가지고.

○김태수 위원  지금 118명 전체가 받으면 100프로 소비가 되는 거였었나요?

○김태수 위원  어제 이ㆍ통장 협의 조례도 그런 논란의 과정 속에서 부결됐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학업 성적이나 여러 가지 수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쪽에서도 보면 권고사항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비ㆍ시비 해서 사실 많은 금액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잔액은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정국 속에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융통성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잔액이 발생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혹시라도 올해도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제도 그런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걸 모두가 충족시키기에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은 아마 성적이나 그런 쪽에서 위주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이런 쪽에서는 배려가 거의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1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김종관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이ㆍ통장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부결시켰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매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지급의 목적은 뭡니까, 저희가 지급하는 게?

○정우철 위원  어제 이ㆍ통장님 자녀 장학금의 목적도 사기 진작이나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동일한 성격이죠?

○정우철 위원  139쪽에 보면 앞서서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60만 원이 감돼서 계상이 됐어요.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무상교육 때문에 이것을 지급하지 않고 저희가 환수한 거죠, 지급할 잔액?

○정우철 위원  않은 거죠?

○정우철 위원  그런데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대상을 늘려라 이런 말씀이 들어 있잖아요. 지금 이 새마을지도자의 지급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학생이?

○정우철 위원  아니, 제가…….

○정우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학생이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고등학생하고…….

○정우철 위원  여기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고등학생은 전액 지급하다가 무상교육이 시행되다 보니까 돈을 안 줘도 된다. 그죠? 그래서 1,2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대상을 꼭 고등학생, 대학생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도 나이가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다 지도자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정우철 위원  자격 조건이 나이로 제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우철 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녀들도 대상을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국한하면 안 된다.

○정우철 위원  도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걸 개방시켜야 돼요. 지도자도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거기에 따라서 그에 대한 자녀들이 초등학생도 있을 테고, 유치원도 있을 테고.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런 것을 다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대상을 지도자도 여러 대상이 있듯이 학생들도 고등학생, 대학생 국한하지 말고 초등학교부터 한다든가. 그죠?

○정우철 위원  이런 방법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0쪽이요. 하단에 보면 휴양시설(콘도) 회원권 2구좌 5,000만 원씩 1억 계상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라왔었던 건가요?

○김미자 위원  과목 변경으로?

○김미자 위원  이 휴양시설(콘도)은 공무원들이 사용하시는 콘도인가요?

○김미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141쪽 보게 되면 중요직무급 수당이 5,600인데 제가 좀 전에 설명을 간략하게 듣긴 했는데 급하게 듣느라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상이고…….

○김미자 위원  그럼 8개월이면 5월부터 12월까지 지급이 되는 거죠?

○김미자 위원  다음 달부터?

○김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0쪽 직업 종합건강검진 지원. 이건 한 해는 홀수, 한 해는 짝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그런데 금액이 25만 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이게 25만 원을 지원하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25만 원이라고 어디에 명시된 건 없죠?

○정우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최근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인데 직원들이 건강해야 시민들에게 더 봉사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25만 원도 큰돈이지만 병원에 막상 검진하려 가 보면 추가하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정우철 위원  병원하고 협의하실 때 좀 더 잘 협의하셔서 25만 원이 적다면 더 지원해 가지고 직원들이 부담 없이 건강진단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협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5만 원이 명시된 게 아니라면 이왕 하는 거 30만 원을 들여서 정확하게, 별도의 부담이 들어 가지고 건강진단을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이왕이면 직원들에게 좀 더 보탬이 되는 건강진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리고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41쪽 중요직무급 5,600만 원. 이걸 세운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일선에서 들어보면 갓 들어오신 신입 사원들 있잖아요. 신입 직원들!

○정우철 위원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금액을 밝혀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160만 원, 17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맞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것도 나름대로 큰돈이겠지만 그런데 그 임금을 받아 가지고 일선 읍ㆍ면ㆍ동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정우철 위원  출퇴근할 때 보조가 얼마 되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갓 들어오신 직원들이 그래도 퇴사하지 않고 시청에 애착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중요직무급 신설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에게도―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업무 성격에 따라서 일선 읍ㆍ면ㆍ동에 가서 자기 차를 갖고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죠? 그분들 있잖아요?

○정우철 위원  업무 차량을 다 지원해 주나요?

○정우철 위원  그런 것을 소상하게 파악하셔서 같은 읍ㆍ면ㆍ동이라도 업무 바운더리(boundary)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하위급 직원들에게도 세심하게 관심 가지셔서―세월이 지나가면 월급은 많이 받겠지만―그분들이 금방 들어와서 청주시의 애착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우철 위원  이왕 지원하실 거 정확하게, 공무원이 되려고 수년 동안 공부해서 들어오셨는데 들어와 보니까 ‘아, 이거 아니다.’ 나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정우철 위원  그런 걸 참조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43쪽 안전정책과장님, 스마트 시민안전 시스템 구축 이래서 교부세를 받아 오셨나 6억을 세우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정우철 위원  그리고 맨 위/상단에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하고 142쪽에 한파 취약계층 전기매트 지원 사업 이거는 사업이 다 종료되신 거죠?

○정우철 위원  이런 건 한파가 몰려올 거 대비하셔서 미리미리 해주시는 건 잘했다고 봅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5쪽 기금운용현황에 보면 금액은 적지만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4대 보험료 환급액 13만 5,000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과지급분에 대한 회수라는 거죠?

○김태수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ㆍ경보시설 개선 사업 해 가지고 예ㆍ경보 서버 오에스 구입 또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재난 예ㆍ경보 서버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노후돼서 교체가 되는 건가요? 신규 구입인가요?

○김태수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다 예상됐었을 텐데 본예산 쪽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2쪽에 연구용역비인데요.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 용역비를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코로나19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었어요. 그죠? 그래서 연구 용역 의뢰할 때 어떻게 의뢰하실 생각이신가요?

○양영순 위원  글쎄, 필요하긴 한데 지금 백서 제작을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내용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양영순 위원  아니, 타이틀이 백서라고 해서 제가 그러는 건데 백서라고 하면 한 권의 책자로 해서 전체적인 자료들이 다 모아져야 되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차별로 자료 수집하고 모아 두는 것은 상시적으로 하되, 백서 제작은 모아둔 자료들을 나중에 어느 정도 끝날 시점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지금 하셔야 되는 건가 싶어요.

○양영순 위원  글쎄, 필요하고 그러긴 한데 이게 백서의 장점,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잘 살릴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양영순 위원  그게 끊어지기 때문에 연계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양영순 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143쪽에 보면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이 종료됐다고 했는데 이게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범 사업인 온열의자 설치가 지금 시점에서 또다시 만약에 예산을 한다고 하면 혹시 청주시 전체 버스 승강장으로 계획이 있어요?

○양영순 위원  저는 시범 사업으로 생각했는데 그럼…….

○양영순 위원  점차 추진 확대해 가는 사업인가요?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에 소송사건 배상금 5,000만 원 계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 정책기획과 소송사건 배당금이긴 한데 청주시가 전체적으로 소송이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소송까지 가기 전에 잘 처리했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부분(소송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으면 싶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방금 양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 자체가 자꾸 늘어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청주시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테고, 상대편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테고, 시에서 볼 때 질 것 뻔히 알면서도 책임 회피를 위해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제가 들었어요.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그런 사태가 있어 가지고 저번에 말썽이 있었는데 사실 소송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소송에서 승소를 할 것인가 패할 것인가 나름대로의 판단이 어느 정도 갈 겁니다. 개인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책임 회피를 면하려고 그냥 소송으로 대처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매년 소송비, 배상금등 이런 것이 증가하지 않게끔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임해 주는 것이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비전적인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순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코로나 대응 백서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충북도나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코로나 대응 백서 발간하는 걸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김태수 위원  충북도는?

○김태수 위원  충청북도 관내에 시군도 아직 그런 건 없고, 도도, 광역도 없고, 지자체도 없고 이렇다는 말씀이죠?

○김태수 위원  관련해서 지금 말씀/답변 주신 타 지자체 코로나 백서 발간된 자료가 있으시면 의견조정 되기 전에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서 제작 관련해서 예산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국방 백서는 매년 나옵니다. 백서라는 건 정치적으로나 시책에 대해서 각 분야에 문제 현상을 분석하고 장래에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보고서가 백서인데요. 본 위원 판단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생각해요. 우리 청주시는 다른 기초 지자체하고는 다르게 85만이나 되는 많은 인구가 있고 계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서 대응하는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최대한 빨리 발주하려면 언제쯤 가능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일부 학자들은 코로나19가 인류랑 같이 살아야 된다. 종식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신 위원  관련해서 142페이지에 한파 대책 관련 사업(도비) 성립 전 예산 말인데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인가요?

○이영신 위원  우리 시에서 일반조정교부금도 도에서 받고, 특별조정교부금도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84억 좀 넘게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떻게 쓰라 꼬리표가 달려서 내려오는데 이게 사실 한파 취약계층 관련된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게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안전정책과로 온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쓰라고 꼬리표가 달려 내려오는데―꼬리표라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이영신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정해져서 내려오잖아요? 우리 시에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이 재정의 자주권에 대해서 도에서 너무 깊이 간섭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영신 위원  도에서 이런 게 자꾸 확대되는 경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도 시민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낼 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숙제로 받으셨네요. 돈을 준다는데 거부할 수는 없고 난감합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성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동의하고 수시로 설명을 들은 거라 질의가 없으실 거로 알고 있고요.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4쪽 아래 문의문화재단지에 사륜 바이크(bike) 4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작업할 때 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 타시는 건가 하고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오르막에 경사도가 심하니까 일할 때, 작업할 때 타는 거였었나요?

○김미자 위원  기존에도 있었나요?

○김미자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9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인데요. 반환금이 226쪽ㆍ7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있는데 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2019년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생겼잖아요. 제가 아까 219쪽이라고 말씀드렸죠? 226쪽하고 227쪽에 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19년도에 국고하고 시ㆍ도비 반환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영순 위원  예.

○양영순 위원  예, 시ㆍ도비.

○양영순 위원  거기는 600만 원 정도……. 

○양영순 위원  그리고 226쪽에 보면 7,307만 원 정도 그렇게 반환해야 되는데 금액이 좀 커서 반환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를 좀 줘 보시고요.

○양영순 위원  통합문화이용권이 현장에서 카드로 쓰여지는 거가 문화누리카드로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청주페이(pay)가 생기면서 제가 가게에 가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직지카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청주페이를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기존에 이용하던 문화누리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저조한 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만은 아니긴 한데 장기적으로 지역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지급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환금 금액이 크길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렇죠. 현재는 없죠?

○양영순 위원  현장에서는 지역상품권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건데 그걸 계속 사용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서재성 과장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3쪽인데 전통한옥 브랜드화(체험프로그램) 운영비가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전통한옥 브랜드화(체험프로그램)를 운영하면서 이 브랜드화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글쎄, 국비인데 정부에서 시에서 요구하지 않은 걸 그냥 갑자기 내려 주지는 않잖아요. 시에서……. 

○양영순 위원  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국비를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시에서 전혀 계획이 없는 건데 국비로 내려온 건가요?

○양영순 위원  아, 글쎄요.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거라서 그렇긴 한데 우리가 청주시에 관광 브랜드화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추경 예산이니까 4,600만 원 올라온 거 그것이 아니고 청주시가 관광 브랜드화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관광정책과장님께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김대영 관광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4쪽 보면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2020년도 충청북도 지정축제(초정약수)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러면 행사를 치르고 작년에 3,000만 원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이완복 위원  일절 안 한 거가 아니라 약소하게도 안 했…….

○이완복 위원  축제 자체를 안 해 가지고 그 자체를 지금 다시 계상했다 이 말씀인가요?

○이완복 위원  3,000만 원?

○이완복 위원  그러면 시비는 축제하는 데 얼마?

○이완복 위원  시비는 2억 3,000만 원이고 도비는 3,000만 원이고?

○이완복 위원  명목상으로 충청북도 지정축제고. 그죠?

○이완복 위원  거기에 지금 들어간 거죠?

○이완복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최하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행사비에 반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정축제인데 그래 3,000만 원 주고 우리 청주시에서는 2억 6,000만 원 행사비로 들어가고, 생색은 도에서 내고, 돈은 청주시에서 다 대고, 이렇게 가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우려스러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하고 협의할 때 행사비 자체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이완복 위원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3,000만 원 살짝……. 청주시에 몇 분이요? 반에 반도 안 되게끔 쪼금 지원하고 생색을 내려고 하면 아예 받지 마요. 청주시 자체적으로 행사 치러도 충분합니다. 이상스럽게 도에서는 계속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머 장 236쪽에 청주종합사격장 토양 정화 사업 해서 3억 5,000이 계상됐네요.

○이완복 위원  ’19년도인가 ’20년도에도 토양 정화 사업 이거 했죠?

○이완복 위원  그때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토양 정화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완복 위원  그러면 토양을 전부 이전시켜 가지고 거기서…….

○이완복 위원  그렇게 정화시켜 가지고 다시 또 원위치로 시키는…….

○이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안 준비하면서 문화체육관광국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면에 사진을 제시하며)

어떤 부서에서는 사진까지 첨부한 자료를 제출한 부서도 계시고요. 예산 심사 앞두고 소상하게 위원님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께 코로나19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내역도 사실 ｢지방자치법｣상으로는 다음 연도에 승인받게 돼 있는데 중간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 예비비 추계한 거 보니까 너무 많이 추계해서 이상하다 했었고. 또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체육시설과나 고생들 많이 하더라고요. 업체에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정보화 사업도 있고 했었는데 기업 업체 정보에 대해서 시하고 세무사하고 연계가 안 돼 있어서 예산 추계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허점이 있었고요. 또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관광정책과나 체육시설과 다들 고생들 하시는데 정보 융합 관련돼서 시에서, 국회에서 법 바꿀 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조치가 뭐가 있나요?

○이영신 위원  회사명이나 상호명은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정부기관하고 정보 공유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물론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 보니까 체육시설과에서도 주무관님들이 핸드폰으로 인터넷 검색하면서 방역 점검을 다니던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정부에 입법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위원  제출할 계획인가요, 했습니까?

○이영신 위원  차후에 이것 좀 직원 보내셔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정책과하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고은리 고택 초가 이엉 잇기 사업이 있어요. 저희들도 현장에 가 보고 그래서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초가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것 같고. 이게 그럼 매년 입찰로 하나요?

○김태수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러면 굳이 1년 단위로 끊어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엉 업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김태수 위원  이게 청주 업체겠죠?

○김태수 위원  지금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입찰하면 몇 개 정도가 입찰이 들어와요?

○김태수 위원  아유, 생각보다 많이 있네. 글쎄, 단가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면서 컸는데 지금은 참 희귀하고 전문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농업인단체나 아니면 지역 어르신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지금 3,2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역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하면 제가 볼 때는 단가도 낮아질 수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봄직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태수 위원  이엉 잇는 건 사실은 어르신들 노하우에서 나오는 건데 업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기계화해서 사다리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또 어르신들 맡기다 보면 어떤 위험요소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지역에 어르신들과 협의를 한 번 정도는 해봄직하다 이런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김태수 위원  지역 어르신들과 한번 소통을 통해서 지역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면 사업을 조금 분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행문위에서 엊그저께 정북 토성을 현장방문 갔다 왔지만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를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 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가장 취약 부분이 어느 정도 이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전보다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진출ㆍ입로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의 농로 길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선행됐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개인적으로 동영상도 찍어 놨지만 또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시는 시민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1억 5,000이면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사진 많이 찍는 부분 안쪽에서 계단하고 성 둘레 저기를 깐다고 했잖아요, 유실이 많이 돼서 야자매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김태수 위원  조금 뭐라 그럴까 정답은 없는 부분……. 이 문화ㆍ예술 분야가 정답은 없는 부분인데 너무 인위적으로 그런 게 강조되다 보면 전통미가 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223쪽에 보면 문의향교하고 신항서원이 있어요. 이번 추경 문화예술과 보면 대부분이 문화재 보수 사업이에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천재지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상적으로/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쪽으로 많이 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추경 쪽으로 많이 들어왔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답변입니다만 그럼 문의향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4억 원이에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럼 이게 도하고 시하고 매칭이죠?

○김태수 위원  몇 대 몇 매칭입니까?

○김태수 위원  그럼 도에 2회 추경에 반영은 됐습니까?

○김태수 위원  이건 도에서 내시까지가 된 거예요?

○김태수 위원  문의향교나 아니면 신항서원을 보면 예산이 똑같이 4억씩 잡혀 있어요. 그런데 세부자료를 보면 문의향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 보일 정도로 빠듯한 것 같고. 신항서원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원인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김태수 위원  글쎄, 우회도로 거기가 저희 지역구고 그래서 제가 좀 압니다만 이정골이라는 마을인데 서원뿐만이 아니라 민가주택도 지금 계속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우선은 시에서 하고 나중에 구상권이나 이런 걸 행사하시겠다는 거죠?

○김태수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시에서 설사 예산이 통과돼서 했다고 해도 이런 구상권 부분이 미적지근하게 가면 그냥 시 예산만 날라 가고 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대응책을 좀 갖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단계 초정행궁 사업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지금 2단계 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3단계 사업은 없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단계 사업이 끝나고 개관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나 이런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2단계 사업을 보면 일단 이게 전체적인 큰 아우트라인 설계 도면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2단계 사업이라고 하면 1단계 사업에서 큰 외형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지금 내부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좋겠는데 지금 보면 저희들한테 세부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연못 자체도 굉장히 축소가 되고. 그렇죠?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설치하는 건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이 1단계, 2단계가 준비돼 있었다면 굳이 1단계 때 돈을 들여서 연못 설치해 놓은 걸 얼마 되지도 않아서 2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연못 축소하고 거기다 외부 야외 조형물이나 설치물, 세종대왕 관련한 과학적인 그런 기구를 아마 실물 모형으로 배치하려고 계획이 올라왔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세종행궁 개관 한 게 언제입니까? ’19년도 아닙니까?

○김태수 위원  2020년이잖아요? 2021년도에 와서 벌써 외부 설계 같은 게 확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처음부터 준비를 이렇게 해 갖고 갔어야지 2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1단계 때 해놓은 사업을 다 축소하고 아니면 이런…….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을 할 때 2단계 사업 자체가 머릿속에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수 위원  글쎄, 각계 자문도 좋지만 제가 볼 때 세종행궁은 관광지예요. 문화재가 아니에요. 이게 문화재 같으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청주시에서 소설 써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관광으로 갈 거면 관광으로 확실하게 가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세종대왕 흉내 내고 이럴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 이거 다 흉내 내는 거거든요, 세종행궁 자체가. 그래 1단계 끝난 지 ’20년도에 개장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21년도에 2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저런 어떤 시설물 설치한다고 해서 구조 자체를 일부 바꾸고……. 이거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그럼 1단계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토지 조성이나 이런 건 1단계 때 마무리가 되고 그 틀은 안 바뀌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계획이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세종대왕께서 하신 여러 가지 과학 기구라든가 금속활자 전부 2단계로 들어가 있어요. 진짜 여기가 고증에 의해서 기록이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면 어떤 문화재 자문이나 이런 걸 구해야 되겠지만 관광정책과인데 자문위원들 내용을 보면 문화재급이에요. 문화재급 자문위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흉내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간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거 심히―국장님도 계시지만―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관광지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설프게 흉내 내면 더 이상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거죠.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12년도에 준공이 돼서 1단계 사업을 할 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때 아예 축소를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설사 ’12년이 아니라 2005년에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큰 토목공사가 1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같이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됐든 초정 쪽 관련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활성화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거의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은 저렇게 해놓고 앞으로 해달라는 것 안 해줄 수도 없고 의회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이면 관광……. 이거는 문화재는 절대 아닙니다. 그죠? 제가 그거는 확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설픈 흉내를 낼 건가 아니면 아기들 것 아니면 지금 2차 세부 사업을 보면 어린이나 이런 부분 쪽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여기가 무슨 과학관도 아니고 이게 맞는가.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과 뿐만이 아니라 청주시 전체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컨트롤타워를 한번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태수 위원  글쎄,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침전이라 하면 사실은 주무시는 곳이잖아요. 그죠? 주무시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뭐를 할 거냐 하면 세종대왕 조선시대 시간체험관이라고 주무시는 방안에 이런 시간체험관을 한다는 거고. 편전이라 하면 아마 업무를 보는 곳일 겁니다. 천문학 관련 전시 체험 콘텐츠 구성. 이게 그러면 건물 지을 때 어떤 구상이나 내부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저는 사실 언밸런스(unbalance)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침전을 주무시는 데로 해서 왕이 주무시는 방으로 만들어서 한옥에서 주무시는 거에 1.5배나 2배를 해서 왕이 주무시는 그런 어떤 하루 1박을 할 수 있는 방으로 만들어 주든지. 침전에 무슨 시간체험관을 하고. 저는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신 거겠지만 뭔가는 건물명하고 내부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후에…….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정답일 수도 없을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하는 게 관광객이 더 많이 오게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시는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태수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예를 들어서 침전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세종행궁이니까 세종이 주무셨다는 거로 다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청남대는 근현대사에 대통령님들이 와서 주무셨던 침전일 테고, 여기 세종은 1400년대에 세종대왕님이 와서 주무신 침전으로 인식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을 그쪽으로 다 유도를 해. 그럼 평생 기억이 남아요, 자식한테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신혼 첫날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침전 같은 경우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쪽으로 사업 변경이 되면서 물론 이 사업이 과장님이 설계하시는 그 생각대로 해서 정말 관광이 활성화된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온 거하고 앞으로 2단계 사업하고 연결해 보면 뭔가 안 맞아 돌아가고 큰 그림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단계 해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2단계로 넘어와서 이렇게 사업이 엉켜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이 예산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하여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옥화구곡 관광길 데크(deck)길 조성 그거는 예산이 확보가 된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안 보여 가지고……. 몇 쪽에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아, 저기에 있구나, 균특 쪽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이거 관련해서 주민들 어떤 설명회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김태수 위원  지난여름에 금관 쪽에 유실되는 사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저도 잠깐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그랬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요. 또 하나는 거기가 그냥 일자로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거기가 휘돌아 치는 지점이에요. 그래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튼튼해야 되고, 그 데크길 높이가 그분들 말씀은 어느 정도 텐트 데크 있는 데 상층까지 거의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유실되는 그런 사태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그냥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 같으면 저항이 덜할 텐데 비가 많이 올 때, 지금 같이 물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장마나 이런 걸 대비했을 때는 거기가 일자로 흐르는 곳이 아니라 휘돌아 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설계 단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7쪽 문예운영과장님, 어른들의 예술 감상 놀이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정우철 위원  상시 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올 연말까지?

○정우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쪽에 미술관장님!

○정우철 위원  중간에 보면 스마트 미술관이라고 10억 계상하셨잖아요?

○정우철 위원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우철 위원  가상공간 만드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이거는 상설로 됩니까?

○정우철 위원  주로 이용하는 대상은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에요? 

○정우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응답 하실 때 문의향교 관련해 가지고 4억이 아니고 4,000이 맞죠?

○위원장 변은영  아, 이거는 설계비만 반영된 거?

○위원장 변은영  그럼 4억에 대해서 5 대 5라는 말씀 그거는 이상이 없는 거죠?

○위원장 변은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예산안 받아볼 때마다.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관광정책과도 그렇고, 본예산에 준하는 사업 규모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신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걸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이게 예산에 분량이 많으면 질의응답도 많을 텐데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것은 그만큼 집행기관에서 많이 설명하고 노력해서 다 의견 교감을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가 좀 축약돼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미술관 관련해서도 상당히 제가 행정문화위원회 있으면서 공모 사업을 따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들은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특이한 경험이어서 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엄혹한 시기라 되게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의견조정 시간에 아마 많은 얘기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안을 조정할 겁니다. 그거는 감안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과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지금부터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다음 윤순진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다음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다음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정회시간 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