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6억 4,934만 원으로 기정예산 168억 171만 3,000원 대비 8억 4,76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 지원기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69억 9,61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7억 4,697만 9,000원 대비 2억 4,9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중 자체 사업으로 도시농업관 본관 냉난방 및 조명설비 설치공사를 위해 9,090만 원을 농업용 드론 조종자격증 취득비 지원 1,680만 원, 남부임대사업소 경사면 보강 및 아스콘 포장 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은 충북도에서 34명으로 확정 내시되어 7,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외래 벼 대체 우리 쌀 확대 선도실천 1개소 2,100만 원, 농촌노인 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시범 1개소 1,000만 원, 전통식품 품질인증 시범 1개소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41억 8,25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1억 6,854만 7,000원 대비 1,40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으로 참깨 재배 및 수확 후 관리 기술보급은 변경 내시되어 1개소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스마트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해 2개소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과수화상병 2회 추가 방제를 위해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 위탁교육비 중 블로그 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1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비는 도비 2,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방제비 지원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ICT 활용 축사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추가 내시로 1개소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연구개발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46억 1,08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1억 5,064만 6,000원 대비 4억 6,0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균특사업으로 추진 중인 쌀 누룩이용 발효식품 제조 사업의 세부사업명을 예산변경 없이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에서 농촌자원활용기술보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시설장비유지비 5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3쪽, 농업용전기 정산요금 지출을 위해 4억 5,42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도시농업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은 18억 5,98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3,554만 1,000원 대비 1억 2,42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경문화소득화모델구축 사업비를 1,000만 원 증액하였고, 귀농창업활성화지원 시범은 지침변경으로 5개소에서 1개소 사업비 1,000만 원을 감하여 귀농창업 활성화 위탁 컨설팅 교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75쪽,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으로 자연가득과 옥상텃밭 분야에 공모 선정되어 사업비 6,000만 원 중 재료비로 7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시범 1개소 2,100만 원, 도농 상생 팜핑 모델조성 1개소 3,500만 원 등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도시농업관 청사운영관리 근로자가 사직하여 1,715만 7,000원의 촉탁직 근로자 보수를 감액하였고 대신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6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부서 행정 운영을 위한 여비 중 국내여비는 144만 원을 증액하였고, 월액여비는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41만 3,000원, 예치금 회수 3,582만 원 등 총 3,623만 3,000원입니다. 166쪽, 지출계획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임원 워크숍 37만 1,000원, 시금고예치금 3,586만 2,000원 등 총 3,6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복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홍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총 2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495억 4,925만 원이고, 지출액은 2,134억 9,210만 1,000원이며, 올해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1,639억 4,285만 1,000원이 감액된 65억 2,268만 3,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및 구룡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민간공원개발 육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예치금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황근미  아직 예산 성립이 안 돼서 계획만 수립 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황근미  지원기획과장 황근미입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역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젊은 농업인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황근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제상  기술보급과장 박제상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경우 본예산 편성 시에 가내시가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근데 확정 내시에 사업 예산 미반영 상태에서 이렇게 전액이 감액되는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확인하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제상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김민재  연구개발과장 김민재입니다. 이것은 세부 사업명을 갖다가 변경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호조 프로그램에서 보조금 내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사업 명칭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명을 갖다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김민재  도에서 바뀌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김민재  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당초에는 2억이었는데 국비확정 내시 증액이 되는 바람에 사업비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네.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예산이 1억이었는데 증액하는 바람에 1억 5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중앙 진흥청에서 작년부터는 2억이었는데 예산 올해부터 사업비를 2억 1,000으로 증액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제상  기술보급과장 박제상입니다. 이게 한 개소라고 여기에 올렸는데요. 한 개소가 아니라 청주시 내에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할 수 있는 거기 전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제상  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제상  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제상  방제가 3차까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4차, 5차 추가적으로 진흥청에서……. 우리 시가 특별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2회 차가 더 내려온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제상  저희들이 각 농업인상담소장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화상병방제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회차마다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전화로도 확인하고 직접 이렇게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제상  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김민재  연구개발과장 김민재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용 비닐하우스하고 유리온실이 6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농사용 전기를 신청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작년 2020년 11월에 한전에서 현장 실사를 한 다음에 농사용 전기사용이 아니고 일반용이라고 한전에서 판정이 돼서 그것에 대한 차액을 갖다가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김민재  네, 그렇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김민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용 시설이고 농업용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당연히 농업용으로 알고 신청을 해 갖고 지금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전에서 전국적으로 실사하면서 농업용 시설이더라도 관람이나 체험하게 되면 농업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용으로 전환해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김민재  대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김민재  돈은 안 받지만 저희들이 시설ㆍ체험ㆍ관람 쪽의 시설이다 보니까 농사용으로 인정을 못 받고 일반용으로 인정받아서 그 차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지침 변경에 따른 편성 내용이 변경……. 그래서 컨설팅 비용이 당초 880으로 했는데 사업 지침이 되는 바람에 1,000만 원 증액해서 1,880이고요. 활성화지원시범은 당초 5개소였는데 4개소 해서 4,000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저희는 귀농 쪽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각 구는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해마다 작년에는 5개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였고요. 올해도 4개소 시범사업…….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아니요, 1년에. 1년에 해 갖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받는 분들은 신규 농업인 교육을 미리 받으신 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그건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제상  기술보급과장 박제상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시범 사업예산이 저희들이 42억 정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추경 사업이라 국비라든지 도비에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올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지만 이게 조금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이 저조한 이유가 작년 예산에 올 예산에 서 갖고 사업을 1월에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추경으로 세우면 아무래도 사업 추진 시기가 5월, 6월 초 정도 됩니다. 기존 작물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 아니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본예산에 사업을 추진해 갖고 하는 게 잘못하면 이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제상  저희들이 스마트팜 관련 농가가 현재 32농가 정도 내려왔습니다. 추진했고요. 근데 이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공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제상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제상  우리가 시설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노지 과수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자동개폐시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농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냉해가 발생했을 때 자동환풍장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시간별로 세밀히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취지는 유지보수 차원입니다. 지금 현재 32농가가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지보수 차원에서 드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유지보수 사후관리는 기존 32농가가 스마트팜 농가로 돼 있는데 장비가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사후관리에서 노후장비나 활용법 같은 걸 컨설팅하거나 노후장비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옥상텃밭은 도시농업관 뒤편에 있는 농업인대학 옥상에 할 계획이고요. 자연家득 사업은 도시농업관 내에 빈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를 카페식으로 해서 도시농업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2021년 1월 29일에 공모로 선정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이 사업은 도 사업으로써 거기서 공모한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하고 다른 기관도 그 공문을 보고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농업관이고 하다 보니까 도시농업 공간만 활용해서 오시는 손님분들한테 많이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게 도시농업이란 걸 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시범 사업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라서 농가마다 맞는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하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상당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해드렸는데 저희가 관리가 힘들다고 그래 갖고 도시농업관리사분들한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분이 97명 정도가 돼 있는데요. 그분들이 일자리창출활용 쪽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방문해서 재료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인건비 지원해 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농업인대학은 옥상은 농업인대학 나오시는 분들 위주로 관리를 해볼까 하는 중입니다. 저흐 농업인대학이 15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를 활용하면서 수확물은 그분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농업인대학 옥상 면적이 35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면적은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이거는 요율은 지정이 돼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예산편성 시에 보험료에 대한 그걸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황근미  지원기획과장 황근미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추청이라든가 고시히카리 농업을 하시는 선도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향을 하고 우리 품종 참드림이나 이런 품종을 개선해서 수확도 수확이지만 청주 지역에 쌀을 홍보할 수 있고 품목화 할 수 있도록 대체 작목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황근미  이건 국내 품종이 되겠고요. 사업하면서 할 수 있는 종자라든지 비료라든가 관련 포함되는 기자재라든가 일체 다 지원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황근미  사업이 크게 하는 건 아니고요. 농촌지도자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인데 우리가 추정이나 고시히카리 재배를 국내 육성 품종으로 바꿔보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기존에 추청이나 고시히카리 심는 농가들한테 국내 육성 품종을 심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나 비료, 육묘상자 이런 걸 지원해서 우리 품종으로 빨리 대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황근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대상자가가 선도농업인입니다. 규모화 된 농업인보다는 농촌지도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지역에서 선도농업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사업에 들어갔을 때 파급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이런 종자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부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예, 신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이 사업은 체험농장에 캠핑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팜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올해 1개소가 미리 내려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한 농가가 선정된 거는 텃밭농가. 거기서 수확한 농산물을 캠핑하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사업이고요. 다시 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예.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 1개소였는데 1개소가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1개소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 사업은 2개소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저희가 텃밭농가에 이런 캠핑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는 성공가능성이 있고 이왕이면 저희가 체험농장 모든 분들보다는 캠핑도 같이해서 성공적일 수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네. 1월에 홍보해 갖고 사업을 선정했는데 휴암동에 텃밭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이거는 다시 신청을 받아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저희가 이번에 선정된 농가는 넓어서 소나무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은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9,721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37억 3,4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1억 1만 3,000원이 증액된 총 636억 6,6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15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4억 7,161만 9,000원이 증액된 153억 1,952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내 목재시설 보수용 자재구입 1,000만 원,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용역 8억 302만 원, 근린공원 녹지관리 및 시설개선사업 5억 3,640만 원에 대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녹지관리 및 시설개선사업 1억 6,235만 원, 문암생태공원 녹지관리사업 및 냉난방기 교체 9,671만 원, 미래지테마공원 녹지관리사업 1,7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양서류생태문화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트북 등 자산취득비 570만 원,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창수광장 환경개선사업 2,500만 원, 2020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세원어린이공원 보수 보강사업 1억 원, 녹지시설 청소관리용역 6,518만 원, 녹지 관리사업 7억 6,316만 원에 대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띠녹지 관리사업 3억 2,004만 원, 로원, 교통섬, 중앙분리대 관리사업 4억 6,159만 원, 수벽 관리사업 9,700만 원, 상당산성 옛길 풀 깎기 2,561만 원에 대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공원생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트북 등 자산취득비 22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취소된 튤립 페스티벌 사업비 2,0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9,016만 7,000원이 증액된 290억 6,409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버넌스 백서발간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2020년 특별교부세 사업인 푸른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비 4억 원은 당초 편성된 세부사업 감액 후 신규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을 위해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잠두봉공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7,056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억 3,822만 7,000원이 증액된 192억 8,299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림 조성사업은 산림묘목 가격 변동분이 반영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98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숲가꾸기자원조사단은 자원조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670만 원을 감하여 예산액 증감 없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1,240만 원을 감하여 예산액 증감 없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은 숲가꾸기패트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2,213만 원을 감하여 예산액 증감 없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는 가로수 메워심기사업 등을 반영하여 시설비 5억 6,2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예찰조사원은 국ㆍ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 인건비 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은 1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산불예방 홍보비와 목재파쇄기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등산로 조성 및 관리는 상당산성 출렁다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7,050만 원, 옥화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조성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총 514억 1,1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1,767만 1,000원, 보조금 반환수입 286만 7,000원, 매봉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92억 9,288만 6,000원, 2020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218억 9,775만 4,000원입니다. 136쪽, 지출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토지매입비 85억 5,000만 원, 구룡근린공원 2구역 조성 토지매입비 10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936억 4,288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매봉근린공원 467억 4,288만 6,000원, 구룡근린공원 1구역 275억 원, 홍골근린공원 104억 원, 월명근린공원 9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예치금은 총 607억 8,170만 8,000원을 감액하여, 38억 6,5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본예산에는 1월부터 7월까지 세운 거고요. 추경에 8월부터 12월까지……. 조기집행 때문에 전체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해마다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들이 공원시설을 운영하면서 여러 관련 단체라든지 인근 시민, 주변에 있는 참여자들하고 3년 동안 많은 대화를 하고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의 과정을 총정리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고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지만 백서를 만들어서 저희들과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정확하게 민간공원으로는 했으면 녹지는 저희들이 80% 정도는 확보……. 최대 80%에서 최소 70%는 확보할 수 있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해제가 많이 돼 가지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한 60% 정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정확하게는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데 국공유지하고 부지계약 사용까지 포함해서 60% 이상은 확보하는 거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도 안타까운데 백서를 만드는 자체도 이러한 사례가 오히려 시 다른 행정 할 때 잘못된 사례로 참고할 수도 있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에요. 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많이 됐던 또 청주시민 전체가 찬반이 많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백서라는 건 그런 과정을 쭉 나열하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아쉬운 점 이런 것을 많이 노출을 시킵니다.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다 작성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다른 사업할 때도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다 충분한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저희도 참 안타까운 게 일부에서 그렇게 거버넌스를 하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의 당위성 내지 법률적인 걸 못 믿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런 결과가 됐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작년 6월에 의회에서 500억에서 맞춘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난 얘기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게 100% 민간 시행사가 들어오는 사실 보장도 없었는데 처음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대들긴 대들었어요. 워낙 산남동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대기업에서도 참여를 안 한다는 의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랬지만 애초에 이런 문제가 지역주민들이 반대 안 하고 그랬으면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진행 과정에서 반대 여론이 때문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맞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을 합니다. 거버넌스가 꼭 구룡공원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저희들이 작년 6월 말에 일몰제가 돌아와서 전체 청주지 공원녹지를 펼쳐 놓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청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어느 공원은 해제하고 어느 공원은 살릴 거냐 그런 논의도 많이 했거든요. 꼭 구룡공원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전규식 위원님께 답변했던 것 같이 잘된 점도 있지만 또 잘못된 점 이런 문제를 전부 다 그대로 노출시켜서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누가 백서를 봐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구나. 분명 그런 과정을 남겨 놔야지 시민, 공무원들도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아쉬웠던 점을 많이 부각을 시켜 놔야지 오히려 다음 행정 때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전체적인 감정은 끝났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전체적인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가 487억 정도 나왔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감정평가는 29만 9,000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79필지 전체 면적을 한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100억은 일단 빨리 보상을 원하는 부분이 130억 정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부 면적인 40만 맞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전체 공부상 면적은 40만인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편입면적은 구룡2지구 전체 면적은 40만이고 해제되고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29만 9,814평방미터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죠. 그건 따로고요. 공부상 면적이라는 것은 전체 구룡2구에 대한 전체 면적이 40만이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맞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주황색이 아니고요, 분홍색.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맞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현재 의향이 들어오신 분들이 추가 자료로 드린 24필지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개별적으로 우리가 통보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전화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건 아직은 협상…….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전체적으로 감정했지만 보상비가 확보가 돼야지 저희들이 감정평가 금액을 갖고 통보합니다. 통보하면 일단 토지주하고 협의해야 돼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나머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강제 수용하기 전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일단 24필지는 협의 보상을 끝내고 나머지 부분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 토지주한테 통보합니다. 그러면 협의 보상하면서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하면 많이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건 아니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할 때 의향서를 받는 게 아니고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럼 토지 가격이 맞지 않으면 매각 안 하겠다고 버티시는 분도 있고 또 난 매각하겠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통상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보통 공원을 하다 보면 50% 정도는 협의가 되거든요. 50%까지 토지 매입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세 번, 네 번 찾아가서 설득해도 안 되는 부분들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거쳐서 강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50%만 확보되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안 돼요. 지금 땅 주인하고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의향은 지금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일단 24필지는 100억이 확보……. 우선 24필지만 100억에 추경을 세운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보통 임야는 그렇습니다. 15만 원 전후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정상 부분 같은 데는 적게 나오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감정평가에 의뢰해 갖고 평가범위 내에서 감정을 해온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죠. 전체 면적에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땅 모양이라든지 도로에 접했든지 해서 각 위치별로 감정평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 과정을 보면 토지 자체가 이용이 높은 부분은 많이 나고요. 산 정상에 있는 부분은 이것보다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두 배 가까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일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형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전체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평가한 결과 487억 정도 나온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감정을 해서 통보를 하면 찾겠다 오는 분들이 처음에는 10%,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설득해서 6개월 이상 지나야지만 47%, 50% 됩니다. 계속 네 번, 다섯 번 설득이 안 되면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절차를 거치는 거거든요. 모든 도시계획사업이 필지가 많은 부분은 100% 토지주하고 협상이 안 됩니다. 보통 다 수용절차를 밟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죄송합니다. 사실 3월 내내 아파 가지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애초에 작년 6월 말 일몰제 대비해서 계획은 세워 놨던 거고요. 그때도 저희가 이 부분은 해제되고, 이 부분은 해제 안 합니다 또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고요.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 보상이라는 게 토지주들이 보상가격을 100% 만족해서 하면 좋은데 처음에는 80% 이상이 다 불만이에요. 터무니없이 예를 들어 임야가 평당 35만 원꼴로 나가는데 인근 공원으로 안 묶인 자연녹지 부분은 최근에 개발사업을 하면서 평당 200만 원, 300만 원에 팔렸니 이렇게 주변 인접된 토지가 그렇게 거래되니까 가면 갈수록 보상 협상이 어렵긴 어려운데 토지주들이 불만이 실거래가로 해달라 요구를 많이 해요. 사실 그거는 어렵고. 개인 개인 간에는 내가 필요해서 더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는 거지만 정부 사업은 땅값을 매겨 놓은 게 아니고 세금 관계 때문에 공시지가는 있지만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을 만든 거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평가법인에서…….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를 의뢰해서 그 평균을 내서 토지 가격을 매기는 건데 어쨌든 제일 문제가 토지주들의 토지 가격 불만이 때문에 보상이 어렵습니다. 이웃에서 한 명, 두 명 찾아가면 따라서 많이 하긴 하더라도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상 협의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수용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용어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수용절차를 밟…….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일단 수용절차를 밟으면 가결이 되면 소유권을 넘어와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재결신청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현재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정부사업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작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맡아 놓은 게 고시를 해놓은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다 끝난 잠두봉공원이라든지 새적굴공원, 복대공원 다른 공원도 지금 똑같이 협의한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수용절차를 다 밟고 진행하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다 산다니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물론 해가 넘어가서 재결 신청하면 1년 후에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때 감정평가에서 1년 지났으니까 지가 상승 여러 요인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올라가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땅 주인이 보상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법 절차에 의해서 수용절차를 밟게 돼 있거든요. 일단 청주시로 소유권은 넘어오고 그다음에 토지주가 끝까지 불만이 있다 그러면 재결신청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또 구제절차는 있긴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6개월 이내가 아니고요. 핑크색 부분은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하고 나머지 노란색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이 더 확보가……. 확보가 없으면 보상 통보를 못 하거든요. 다음 본예산이나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한 다음에 보상 통보를 해서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협의보상이라는 게 구룡공원 올해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실시계획인가를 2025년까지 받아놨으면 그 안에……. 사실 협상이 잘돼서 쭉 단시간 내에 50% 이상 되면 괜찮은데 50%라는 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적으로 50%이라는 게 아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상정할 때 통상 50% 이상은 협상에 의한 보상이 한 다음에 올려라 그렇게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어 가지고 통상적으로 50% 이상은 확보가 돼야지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50%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장 올해 아니라도 실시인가 기간 안에만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일몰제 전에 500억에 대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전체 파란 부분까지 하니까 500억이 오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공원으로 이용해야 되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사용계약을 올해부터 한 거고 1년 단위로 사용료만 저희들이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일단 보상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찾아가는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인근 토지가 또 보상을 찾아가면 따라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보상은 어떤 계획을 갖고 할 수가 없는 게 그 토지주하고 일대일로 만나고 통화하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언제까지 확보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어쨌든 저희들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토지주하고 만나고 설득해야 된다는 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빨리하려고 하죠.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되니까 문제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이 출렁다리가 2007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도 감사실에서 3종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감사결과 처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라 이렇게 감사처분 결과가 와서…….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저희 청주시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하 기관이니까 3종시설에 대해서 점검이 온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이건 시비죠, 우리 시에서 이용하실 시설이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국가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거죠. 이 위험성이 있냐 없냐라는 걸 정부 차원, 도 단위 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계속 이용하려면 정밀안전진단 정도는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을 하든지…….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지금 2007년도니까 15년 가까이 됐네요. 교량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재하실험이라고 어떤 하중을 위에 실어 놓고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나 이런 실험도 하고 내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올릴 때 그쪽 품셈을 가지고 올린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절대로 안 믿습니다. 나름대로 검토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일 시킨 만큼만 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렇게 세운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곁가지가 제일 많이 나올 때가 6월, 7월……. 그럼 그때 한 번 치고 그다음에 9월 말 추석 전에 외부에서 오시고 그러면 깨끗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9월 해서 두 번을 곁가지 제거 작업을 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네, 그렇습니다. 두 번씩은 해줘야 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 실태 현황을 조사해서 5월이면 설계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9월에 할 계획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준비도 안 하고 왔는데……. 2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40년간 청주시에 발령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같이 도와준 동료나 후배님들 덕분에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나 외부에서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무사하게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장 동료 그다음에 후배님들의 고마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 2막을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시작과 끝이 좋은 인연으로 남게 돼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