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전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이어서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후엔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참고 페이지 262페이지입니다. 도농 교류 촉진 사업에 청원생명축제 홍보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각종 매체 활용 광고 2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추경 예산 요구 내역 4,000만 원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홍보와 버스 광고 등 2종×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청원생명축제 담당하시는 팀장님, 주무관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예산 설명서 작성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답변석으로 나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이렇게 요구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산출근거를 따로……. 그러니까 보통은 설명서를 본예산과 비슷하게 올리시던데요. 따로 작성해 주신 거를 저는 처음 본 거 같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작성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답변석으로 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각종 매체 광고 2종이라고 해서 2,000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예전에 복지재단에서 버스 광고를 진행했을 때―물론 기간에 따라 다를 텐데요―그때가 거의 2,300, 2,500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현재 어떤 매체를 활용할지 확정된 건 아닌가 봐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다른 사례나 그런 데를 예를 들어서 평균치를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설명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돼서 더 이상 질의드릴 건 없다고 판단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잠깐…….

○임은성 위원  261페이지에 보면 농촌축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임은성 위원  그럼 작년에도 여기에서 했나요?

○임은성 위원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좀 시국이 어지러웠을 텐데 어떤 형식으로 축제를 개최했나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농촌축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마을도 있었을 것 같은데 몇 군데나 어디에서 신청을 했나요?

○임은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도에서도 신청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임은성 위원  아! 도로줌마을에서 지금 연속 2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임은성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80억에서 60억까지 지원해서 하는데 사실 미원도 활성화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아, 잘…….

○임은성 위원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도는 해당 사항이 안 돼 가지고 못 받고 있는데 이게 도로줌마을에서 신청한 것과……. 이건 계속 사업인 것 같아요.

○임은성 위원  네. 그러면 현도에서 신청한 것과 도로줌마을에서 신청한 게 어떻게 다른지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임은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익부빈익빈이에요. 왜냐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사실 컨설팅 업체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이렇게……. 이게 지금 농촌 여성정책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외되는 있는 곳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그나마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잘되는 데만 자꾸 지원되고 또 소외되어 있는 데는 여전히 지원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심사는 도에서 하고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건의를 하거나 제안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저한테 주시고, 앞으로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페이지 268페이지인데요. 상단 부분에 축산농가 곤충사료 첨가제 지원 해서 도 내시에서 삭감되었다고 저희도 전액 삭감을 시켰네요? 268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과장님. 축산농가 곤충사료 첨가제 지원 사업입니다.

○박미자 위원  네, 네. 그래서 추후에 사업계획도 없는 거고요?

○박미자 위원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박미자 위원  그런데 이게 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청주시 자체로는 지원 불가한 사업인가요?

○박미자 위원  글쎄, 이게 지금 많은 금액도 아니고 1,600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도에서 내시한 거에 대해서 취소했다고 내시가 왔다고 해서 청주가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건 농가에게 굉장히 가혹한 거라고 생각돼요.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농가에 이러한 사료를 지원함으로써 육성하려고 했던 계획이지 않습니까?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 하단 부분에 곤충 유통 사업 지원 사업은 유통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16개 농가가 같이/함께 참여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네. 물론 유통 사업에 이렇게 지원한다 할지라도 목이 어찌 됐든 다르잖아요. 유통 사업을 지원하는 것과 식품첨가제로 들어가면서 곤충을 육성하는 거하고 또 사업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아닌데 굳이 삭감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식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산림관리과 과장님!

○김미자 위원  과장님, 페이지 428쪽요 상당산성 출렁다리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7,05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게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출렁다리라면 상당산성에 있는 것대산 가는 쪽 그것 출렁다리죠?

○김미자 위원  이게 준공된 지가 몇 년 됐나요?

○김미자 위원  이게 무엇보다도 안전이잖아요. 저도 등산을 좋아해서 가끔 우암, 산성을 올라가는데 출렁다리를 건널 때마다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지나가면 다리가 막 흔들리고 이렇게……. 좌우로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무서워서도 못 가고, 이렇게 등산객들 보면 출렁다리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걸 봤거든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안전이 중요한 건데 지나가면서도 불안해요. 밑에 쳐다보면 굉장히 무섭긴 한데 의무적으로 이렇게 안전진단을 하게끔 돼 있나요, 몇 년마다?

○김미자 위원  매년요? 1년에 한 번?

○김미자 위원  아, 10년마다 하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  조금 앞서서 설명이 조금, 설득력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됐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라든가 실내 활동이 답답하다 보니 등산하는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청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촘촘히 챙겨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더 설득력 있게 또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해주시게 되면……. 이 안전진단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좀 더 촘촘히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우리 산림과장님 거기 잠깐만 나온 자리…….

○위원장 최동식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이 예산을 꼭 살려야 돼요?

○김현기 위원  아니, 그렇게 갈급하고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상임위에서 지금과 같이 설명을 충분히 잘하지 어떻게 그걸 미흡하게 하셨어요, 그래.

○김현기 위원  아, 그렇게 지적한 위원들을 모시고 갔는데 거기 갔더니 이해가 가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꼭 살려야 되겠네, 그러면.

  (회의장 웃음)

○김현기 위원  위원님들한테 꼭 살려 달라고 얘기하셔. 예, 들어가셔요. 어쨌든 수고하셨어요. 자, 하나만……. 예산안에는 없는데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상찬 소장님!

  (집행기관석에서 일어나려 하자)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마이크 있는데 왜 일어나세요. 지금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청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지켜보면 옛날에 어떤 어떤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으로 업무하시는 거와는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을 느꼈어요. 구체적으로 짧게 얘기한다면 통합 전에, 통합 후에 자연부락 쪽으로 제가 자료도 한번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농기계수리센터에 대한 것에서 지금 현재 2년에 한 번 와서 수리를 할까 말까. 통합이 돼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기계임대사업소, 특히 따지면 옛날에 청주시 도시농업관에서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다가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을 다시 지음으로써 현재 거기는 수리를 전혀 하지 않고. 무슨 이런저런 변명에 대한 변명인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들었어요. 그나마 거기 수리센터가 있음으로써 그쪽에 농민들 본인들이 모든 것을 갖고 와서, 싣고 와서 수리라도 조치해서 이런저런 폐단이 없었는데 그마저도 거기 농기계임대창고를 다시 지음으로써 ‘거기만은 수리원이 부족하다. 기사가 부족해서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수리를 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예요?

○김현기 위원  그럼 현재 그 하나 차량을 구입하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됩니까?

○김현기 위원  그럼 앞으로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은 그 자체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기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잘하셨네요. 본 위원은 4개의 임대사업장에 안배해 가지고 기사를 그쪽으로 근무하시게 해서 옛날과 같이는 못 하더라도 그런 농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0쪽에 보시면…….

○정우철 위원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으로 사슴체험과 구운 계란 이런 판매장 설치가 감액됐는데요, 2억 8,000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아, 거기 과장님이구나.

○정우철 위원  아, 사업 자체를 이관하신 거예요?

○정우철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공원조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421쪽 거버넌스(governance) 백서 발간 용역 2,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무슨 사업인가요?

○정우철 위원  백서가 꼭 필요하신 거예요?

○정우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님, 416쪽에 문암생태공원 관리비용에 전체 비용으로 10억 1,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정우철 위원  문암생태공원이 최근에 코로나19 정국을 맞이해서 청주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명소가 됐거든요.

○정우철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우철 위원  그런 반면에 거기를 찾아가는 시민들은 매우 불필요함을 느끼고 있어요. 입구부터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주차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이 되게……. 대체적으로 청주시민들은 ‘청주에는 갈 곳이 없다.’ 이런 것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또 갈 만한 곳은 그렇게 차가 밀리고 그렇습니다. 산성이나 문암생태공원 이렇게 시설을 좋게 만드셨는데 길을 확충하거나 시설을 확충하실 그런 예산 확보는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서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예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갈 만한 곳은 사람들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시설을 까치네까지 확장해서 공사하시든지 청주시민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원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음 419쪽에 상당산성 풀 깎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상당산성 옛길은 옛날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하셨었는데요. 저도 여기를 자주 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풀이 무성하게 났기 때문에 매년 풀만 되깎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풀만 깎으실 겁니까? 여기에 제대로 된 생태공원을 만드셔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매년 풀만 되풀이해서 깎으실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옛길입니까? 옛날에 차가 다녔다고 해서 옛길인데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무엇 볼거리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이렇게 매년 풀 깎기만 되풀이하시지 말고 거기에 어린애들한테 무슨 탈 거리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게 가까운 증평에도 가 보시면 루지나 이런 애들 탈 거리 많잖아요. 그런 걸 좀 설치하셔서 청주에도 볼거리도 많고……. 인구는 늘어나고 어린이들도 늘어나는데 지금 제대로 된 시설이 없다고 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정말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훌륭한 공원을 만드시는 것이 지금 현업 부서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산성을 가도 밀리고, 문암생태공원 가도 밀리고, 청남대 가도 밀리고. 시민들이 어딜 가겠습니까? 예산 하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청주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원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이 풀 깎기 같은 것은 돈만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철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368쪽 농업용 드론(drone) 조정 자격증 취득비 지원 1,68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론 조종사를 양성하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정우철 위원  전액입니까?

○정우철 위원  1인당 이게 얼마입니까?

○정우철 위원  이건 기간을 얼마 정도 해야지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농촌에서는 많이 필요로 하겠네요, 농약 살포나 여러 가지로?

○정우철 위원  적극 권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다음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7,65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정우철 위원  이 과정을 마치면 농촌에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교육을 많이 시키셔야겠네요?

○정우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418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드리겠는데요. 녹지관리 예산을 보시면 기정액 대비 거의 80퍼센트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게 경상적으로 연 3회 제초작업을 하시는 거죠?

○유광욱 위원  그런데 이게 제초, 예초 다 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런 건가요? 그랬을 때 이건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항상 1회만 올리고 추경 때 2회를 추가해서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산 자체가?

○유광욱 위원  재정 조기집행이라고 하시는데요. 추경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사업이 추가됐는지 변경됐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상적으로 3회 하는 것을 본예산에서 1회 올리고, 추경 때 2회 올려 가지고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불가능해요, 예산안을 보고선. 그래서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과장님, 415페이지를 보시면 근린공원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공원 등등 나오는데요. 지금 상당1공원, 상당2공원이라는 건 없죠?

○유광욱 위원  구역을 해놓으신 거겠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지금 근린공원이 한 124개 그 정도 되나요?

○유광욱 위원  어린이공원이 한 이백…….

○유광욱 위원  230여 개. 그렇게 되었을 때 따로 부기 가능하세요?

○유광욱 위원  아니요, 그 개소 수마다 개별로.

○유광욱 위원  아니, 보고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산안 작성하실 때 이렇게 상당1구역, 상당2구역 말고 어떤 근린공원 몇 제곱미터 이렇게 부기 가능하시냐고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에 그렇게 다 따로따로 부기 가능하시느고요! 어떤 근린공원 기계 제초 몇 제곱미터 3회 얼마 이렇게 가능하시냐고요?

○유광욱 위원  넓어서 어렵다고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상당2 보이시죠, 근린공원?

○유광욱 위원  지금 인력 제초가 7,400제곱미터 정도 그리고 기계 제초가 5만 2,000제곱미터 정도를 산정하고 있으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2020년 5회 추경 때 여기가 마지막에 몇 제곱미터로 마무리가 됐는지 혹시 아세요?

○유광욱 위원  네. 상당2가 3,050제곱미터로 끝났어요, 2020년도 5회 추경 때. 그러니까 지금 2배가 넘죠, 그죠? 그리고 기계 제초 같은 경우에는 1만 8,800제곱미터로 5회 추경을 마무리하셨습니다. 현재 거의 3배가 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과다 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근린공원에서 과다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상당2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래서 비교가 불가능해요, 이 예전 예산서랑.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깎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소 수가 한 450개, 전체 한 450개 되겠죠?

○유광욱 위원  가로공원, 소공원 다 합쳐 가지고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개소 수가 많아서 부기하기가 어렵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단적인 예를 들어 드리면 경로당은 한 1,000개가 넘습니다. 경로당은 1,000개가 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도 많아요. 티브이, 냉장고, 에어컨 이런 기타 물품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경로당 흥덕 물품 얼마 이렇게 계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경로당에 어떤 물품이 들어갔고, 작년에도 들어갔고 그런데 왜 또 들어갔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예산안을 받을 때마다 자료 제출 요청드릴 순 없는 사안인 거 아녜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처음 한 번만 수고해 주시면 그다음부터 크게 변동되는 면적들은 아닐 것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처음에 한번 작성해 주실 때 좀 고생해 주시면 그다음부터는 똑같은 고생을 더 안 하셔도 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야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차피 지금 근린공원이 됐든 그다음에 녹지관리 사업……. 아마 417페이지도 마지막 추경 때 한 4억 정도는 감액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감액분이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산정해 주셔 가지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 때 3회 치를 전부 다 계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예산 부서와 협의 좀 해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아까 박정희 위원님과 질의 답변하실 때는 도비 집행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국ㆍ도비는 1프로가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우리 예산서 작성 지침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녹지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프로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도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크게 납득하기 어렵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예산안 작성하실 때 적용이 가능하신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님 나오셨나요?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본예산에 3억 2,900여만 원을 세우고 이번에 4,0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산동의 냉동고 보수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노후 건축물 및 설비 유지보수비로 1개 동에 900만 원씩 해서 10개 동에 9,000만 원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남일현 위원  포괄적 내용입니까?

○남일현 위원  세부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도 포함돼 있고 그랬는데 아스콘 덧씌우기는 구청이나 공공시설과 그런 부분에 업무 이관을 해서 거기 일괄 추진하는 데서 해야지 우리 도매시장이 전문성도 없는데 이걸 여기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예산이 늘 부족하지 예산이 치고 넘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남일현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지관리 보수비가 전체 4,000만 원 증가되는 거지 여기에 보면 따로 5개를 하고 4개를 더 해서……. 아니지, 지금 10개 동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부기가 돼 있어요, 10개 시설을.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기를 해놓으셔야지. 그렇게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전체적인 유지관리 보수비를 해놓아야지 이걸 900만 원씩 10개 동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딱 그렇게 명시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을 기만하는 행위에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을 할 건지 말입니다 조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내용을 주세요.

○남일현 위원  예, 할 계획, 한 거하고.

○남일현 위원  수산동 시장은 매출도 그렇게 없는데 계속 거기 투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수산동도.

○남일현 위원  광장에 있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한번 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 사업지원과 과장님 나오셨나요? 농업기술센터 기업지원……. 사업지원과……. 삼백육십…….

○남일현 위원  369쪽에 외래 벼 대체 우리 쌀 확대 선도 실천이라고 해 갖고 예산이 3,000만 원 1개소 해서 70% 이렇게 계상돼 있어요. 이것 사업 설명도 안 나왔는데 이 내용이 뭔 사업입니까, 이게?

○남일현 위원  지금 그 품종은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나요?

○남일현 위원  농민들은 추청이나 고시히카리를 안 하려고 해도 정부 매입을 이거로 받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녜요. 우리가 정부 매입을 바꿔야지 이 품종……. 이 예산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은 이게 농민들한테 파급적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요. 농민들의 앞에 서 있는 양반들만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요. 이 3,000만 원 어떻게 지출할 거고, 뭐에 쓸 계획인 건지 설명서에도 없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단체에서 앞에 서서 하는 분들만 보조를 받는다는 것을 농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센터 내에서도 그건 바로잡아야 된다고 봐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지금 못자리가 다 끝났는데, 벌써 씨앗 파종이 다 됐는데 지금 주면 뭐한다는 거예요, 후에?

○남일현 위원  예산이 편성되고 승인도 안 됐는데 벌써 업무는 추진이 됐어요?

○남일현 위원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암만 도비이지만, 도비하고 시비로 매칭이 돼 있지만. 좌우지간 잘 알았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입니다. 축산과장님 좀…….

○김성택 위원  제가 회의 직전에 개별적으로 여쭤봤던 그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록비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멋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카페 이름 같았는데 공동자원화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조금 편성됐는데 국ㆍ도비는 우리가 신청한 거죠? 그쪽에서 알아서 준 거 아니죠?

○김성택 위원  예. 전체 자료를 보니 이 공동자원화시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70억이 투자됐다고 돼 있는데 보조금이 41억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김성택 위원  저는 이 예산의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질의를 드릴게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공동화시설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영농조합법인에서 조합원들끼리 수익을 분배하시겠죠. 그러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다른 영농조합법인 보니 나름 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 사실 이 부분이 자원정책과의 시각으로 보면 행정처분 대상 회사예요. 법인이에요. 이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에서 얼마만큼 공공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시간이 가면서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죠. 우리 시에도 지금 버스 준공영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2010년도에 과연 이 상황을 예측 못 했을까! 시설 전체가 70억이 들어가는데 40억을 국ㆍ도ㆍ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줬다. 과연 이것이 적정한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하는 거고요. 또 더불어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추진 근거가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제29호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제8조(기본원칙)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이라고 기본원칙에 돼 있습니다. 과연 이 록비원이라는 데가 규모가 영세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공공의 선을 추진하는 이런 업체냐 하는 거예요. 조례의 원칙도 맞지 않습니다. 조례의 의의는 그것 같아요. 선진 농업을 도입해서 소농을 지원해 가지고 농업ㆍ농촌의 소득 증가 및 복지 증진에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한다는 것도 저는 지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은 법인이고 민간 사업자입니다. 과연 민간사업에 우리가 어느 정도를 더 지원할 것인지. 제가 그런 흔한 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주 제 지역구에 있는 육거리시장, 육거리시장 설립 이후부터 지원해 준 돈을 다 합치면 지금 시가로 거기다 살 수 있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김성택 위원  아니, 과장님!

○김성택 위원  과장님, 이 부분(록비원)은 수익이 나면 안 되는 시설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축산농가,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는 분들이죠. 제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김성택 위원  양돈농가에서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 시설인 거죠. 이 시설로 인해서 그분들의 수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창출되고 있다는 거죠.

○김성택 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분들이 비용을 적게 내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셨고,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는 데 동의를 해요. 거기에 동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닌데 과연 공공과 민간의 사업 영역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며 이 부분을 더 고민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들은 조합을 설립해서 개개인 양돈농가에서 지출하는 돈은 세이브(save)가 되고 있다는 거죠.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개보수 지원이 당초 나온 것은 악취 문제잖아요, 지금 이게. 악취가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닌가요?

○김성택 위원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지 냄새가 나면 더 주고 냄새 안 나면 안 주고 이런 행정은 해주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잖아요, 과장님께서.

○김성택 위원  그게 이번이 처음은 아닐 거 아닙니까?

○김성택 위원  네,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들어가십시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나 이렇게 가 보면 ‘눈먼 돈! 눈먼 돈’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게 특히 국ㆍ도비 쪽에서 지원을 받으면 ‘눈먼 돈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되게 예민한 얘기겠으나 특히 요즘에 많이 나온 것은 농업 부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과연 이것이 눈먼 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돈이든 시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투입되는 돈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림과 동시에 향후에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공공과 민간의 영역에서―요즘은 굉장히 교집합이 많겠으나―그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에 좀 더 친한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보조를 받아가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보조를 못 받아가고 이런 현상도 많이 있고요. 그 선이 명확해야만 우리 시도 명확하게 보편적 복지를 실행, 실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당부 차원에서 록비원을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잠깐만!

○위원장 최동식  예.

○홍성각 위원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최동식  아니, 아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면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위원장 최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많으신 거면 의견을 더…….

○위원장 최동식  한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하고 또…….

  (“좀 있다 해.” 하는 위원 있음)

○홍성각 위원  저는 한 2분만 하면, 이삼 분 하면…….

○위원장 최동식  저도 할 게 있어 갖고요.

○홍성각 위원  아, 하실 거예요?

○위원장 최동식  예.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시죠.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님!

  (양영순 위원을 바라보며)

○홍성각 위원  하실 거예요? 하실 거면 먼저 하시고. 제가 할까요?

○위원장 최동식  예, 하세요, 홍성각 위원님.

○홍성각 위원  축산과장님, 잠깐만! 홍성각입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김성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돈농가에서 돼지를 길러 갖고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그렇죠?

○홍성각 위원  그래서 록비원에서는 사실 이익 창출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홍성각 위원  자, 록비원으로 납품하는 양돈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홍성각 위원  청주시에 몇 농가라고요?

○홍성각 위원  60여 농가 중에…….

○홍성각 위원  정확하게 27가구가 하니까 반도 안 되죠.

○홍성각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반 정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양돈농가가 록비원에 돈을 내는 게 얼마입니까? 단가.

○홍성각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은?

○홍성각 위원  3만 5,000원을 받네요.

○홍성각 위원  하루 몇 톤 정도 들어옵니까?

○홍성각 위원  1년에 몇 톤 정도 처리를 합니까? 하루에 60이면……. 거기다 365일 돌아갑니까, 휴일에 쉽니까?

○홍성각 위원  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쭤보는 것만 대답하시죠, 뭐. 자꾸 설명해 봐야 시간만 길어질 테고. 하루에 60톤 365일 돌아가고 거기다 3만 5,000원을 곱하면 대충 얼마 나와요? 대충 해서 한 7억도 넘게 나오네요. 그렇죠?

○홍성각 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홍성각 위원  아니, 직원……. 지금 숫자도 모르고 나와 계시는 거예요? 거기 잡일 하는 분 6명, 사무 보는 세 분인가 이렇게 해서 아홉 분인가 그렇게 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을. 그러면 아홉 분이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파악 안 했겠죠. 직원 수도 모르는데 연봉 파악이 됐겠어요, 그러면?

○홍성각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가서 장부 두드려 보고 1일 들어오는 거 계산하면서 직접 본 거예요? 아니죠?

○홍성각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런 사항은 누구한테 듣고 그냥 말로, 풍문으로가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하루에 60톤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3만 5,000원이라고 했어요. 3만 5,000원을 거기다 곱해 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거기다 곱하기 365일을 해봐요. 그러면 돈이 7억도 넘습니다. 그러면 7억도 넘는 그 돈을, 한 칠팔억 그렇게 돈이 되는데 거기 직원이 제가 9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홍성각 위원  그러면 연봉 그냥 5,000이라고 그래요, 5,000. 연봉 평균 5,000이면 많은 거예요. 그냥 5,000이라고 합니다. 오구 사십오, 1년에 4억 5,000이에요. 지금 여기서 돈 받는 게 8억이 넘는데요. 그러면 차액이 얼마 나옵니까? 적어도 한 이삼억 이상 남잖아요. 그걸 뭐 이렇게 하고……. 아까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익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스물여덟 분이 법인을 만들어서 스물일곱 분이 거기 납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갖다가 처리비용을 내는 거 아녜요. 그러면 그 스물일곱 분은 자기가 양돈, 돼지를 기름으로써 이미 돈을 번 거예요. 자기들이 버는 돈 나머지 그 처리비용은 당연히 그 번 돈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 되는데 시가 돈 지원해 주고 또 거기다 1가구당 1톤당 2만 5,000원 받고. 그러면 자기 돼지 길러서 돈 벌고, 거기서 조금 남겨서 또 뭐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건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짚어 볼 문제다. 우리가 여기서 빠짐으로써 만약에 지원을 안 해주면……. 제가 지금 시간이 늘어져 가지고 아까……. 지금 10년 동안 41억이라는 돈을 이미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매년 4억 정도씩 들어간 건데요. 거기 이익 창출한 거에 4억 우리 돈 들어간 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이분들께서 자기들 영농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지원해 줄 거면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아닐 거면 철회를 해야 되고. 이 이야기는 정확한 서류에 의해서, 정확한 서류에 데이터가 쭉 이렇게 나오고 실질적으로 보고 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지 주먹구구로 가면 안 된다. 여기 몇 명이 근무하는 거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 얼마나 가는 것도 알고 있고 계산이 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성각 위원  그냥 참고 장황한 설명을 들어 드렸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서로 상의가 있겠죠.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축산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68쪽에 에프티에이 폐업 지원 보조금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에프티에이 체결 이행에 따른 농업인 수는 파악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몇 년 정도 계획하고 시작하는 건가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양영순 위원  그러면 3호만 지원하면 완료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아니, 저는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구조 조정 도모라는 게 있어서요. ‘그러면 이 양돈농가를 구조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3호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대상 농업인들이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단년도 3호만 지원하면 완료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양영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매시장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토지보상비 159억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19억이 증액된 거죠?

○양영순 위원  예. 그런데 토지보상비라 함은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이전 건립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런데 토지보상을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더 많이 안 하고 추경에 보상비를 많이 넣어 놔서 그래서…….

○양영순 위원  아, 2회 추경까지 또 봐야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사실 이게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타 상임위원회 사업들을 잘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진행됐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아직도 토지보상비를 또 계획돼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 상황이 궁금했고요. 이 진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우철 위원  아까 문암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휴일만 되면 여기가 그렇게 복잡해서 시민들이 거기를 찾아가려면 입구부터 짜증 나는 일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중교통은 어느 정도가 들어갑니까?

○정우철 위원  물론 소관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공원을 일단 조성해 놓으면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서 문암생태공원이 됐든 어느 공원이 됐든 자가용을 가지고 거기를 진입하려면 아무리 길을 넓혀 놔도 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휴일이라도 그 시간대에만 이용하는 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렵다면 주차장 큰 데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셔틀버스를 제공해서 시민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끔 해놔야 그래도……. 어쨌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좀 해보셨나요?

○정우철 위원  예, 이따 다른 것은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예. 그러면 제가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페이지는 373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농업용 전기 정산 요금이 있습니다. 4억 5,000 정도 잡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쨌든 저희가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을 하면서 교육용으로 썼는데 이것을 농업용처럼 해 갖고 혜택받은 걸 지금에 와서는 일반용으로 전환하면서 혜택받은 걸 다시 내라는 얘기죠?

○위원장 최동식  그럼 이게 2020년 12월까지만 이렇게 위약금 조정 내역이 된 거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최동식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 청주시만 발생한 건 아니죠, 과장님?

○위원장 최동식  그러니까 우리도 타 지자체마냥 법적으로 대응해도 타 지자체가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위약금을 내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그런데 큰 금액은 원래 더 많은데 거기서도 위약금 조정하면서 감면해 주신 거죠?

○위원장 최동식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도시농업관……. 과장님, 3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사 운영관리(청소) 촉탁직 근로자가 있어요. 이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아니, 계약이 올해 2월까지였었나요?

○위원장 최동식  그런데 원래 이분이 처음에 했을 때부터 촉탁직은 아니었죠? 그분들은 처음에 어떤 신분이었었죠?

○위원장 최동식  그때 시에서 공무직분들 전환하면서 대부분 많이 됐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의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일이 년 짧게 남으신 분들은 거의 공무직 전환 안 하시고. 그죠?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고…….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다 촉탁직으로 계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그때 그 대상이었나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이분들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만약에 일을 하고 싶다 원하시면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최동식  그러니까 2년 동안만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공원조성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페이지 422페이지인데요, 과장님! 거기 보면 상단 부분에 자녀 안심 그린(green)숲 조성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이게 학교 주변에 어떤 시설물 설치해 갖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학교 주변에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동식  제가 봐도 이러한 사업은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학교에 보면 빈 땅 같은 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잘 보셔 가지고 나무를 더 많이 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최동식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산림관리과장님, 잠깐……. 과장님, 페이지 425페이지고요. 중간에서 하단 부분 보시면 산림 바이오(bio)매스 수집 활용에 6명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위원장 최동식  우리가 산림 같은 데 나무를 전지 작업하고 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르신들 그런 데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분들 채용해서 그분들은 일자리 사업을 하는 거고 또 그걸 수거해 갖고 다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회의 참석 관계로 이규황 교통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황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도시계획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동식  예, 지금 도시건설위 소관 다 하시면 돼요.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참고 페이지 30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영버스 구입하시잖아요. 찾으셨어요? 공영버스는 구입하면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공영버스는 구입하면 누구 소유가 돼요?

○유광욱 위원  시 소유예요?

○유광욱 위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운수업계에 지원하면 운수업계에서 매입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본예산에서는 1억 3,000을 세웠었잖아요, 대당?

○유광욱 위원  지금 한 대당 값이 1억 1,500으로 1,500씩 줄었어요. 그래서 5대를 6대로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버스 가격이 이렇게 준 이유가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도에서 얼마가 지원됐어요? 예산안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이 상단에 있는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대당 500만 원 이것인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오지ㆍ도서 공영버스랑 밑에 있는 공영버스 구입이 같은 버스라는 거죠?

○유광욱 위원  1억 2,000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고요?

○유광욱 위원  아마 작년에 1억 2,200을 편성하셨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게 맞아요?

○유광욱 위원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조달청에 다른 지자체 물품 거래를 보니까 1억 2,000 대에 구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만 있어도 구입은 할 수 있긴 있는 거죠?

○유광욱 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유찰되더라고요, 응찰한 업체가 없다거나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 가지고 우리 시는 버스 수급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아래에 준공영제관리위원회 운영 사업 있잖아요. 현재 자산취득비 명목으로만 올라와 있는데요. 준공영제관리위원회 사무실은 그전에 공동관리위원회 사무실 그대로 쓰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사무실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계상을 안 하셔도 돼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관리위원장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시죠?

○유광욱 위원  이번에 채용공고도 봤는데도 그분들에 대한 임금은 따로 계상을 안 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아마 본예산에서 위원회 운영비 이렇게 편성돼 있던 거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통으로 편성하셔도 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법률상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닌 거예요?

○유광욱 위원  법률을 비켜 가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게 통으로 계상하시는 방법인가요?

○유광욱 위원  대부분의 자치단체라고 하는 게 광역이겠죠?

○유광욱 위원  네, 광역자치단체에서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고 기초는 우리가 최초일 텐데 기초랑 광역과의 법률상의 차이는 파악하셨고요?

○유광욱 위원  그거는 그냥 법률상으로?

○유광욱 위원  기초나 광역에 대해서 차등을 주지는 않고요?

○유광욱 위원  이렇게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뭐라고 딱히 지침이나 그런 게 없나요? 계속 이렇게 운영하셔도 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뭔가 통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명목으로 어디에 나가는지는 우리가 계속 받아봐야 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아, 그러면 부기는 좀 자세히 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임금이면 임금.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안을 볼 때마다 자료를 요청드릴 순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 위원회 수당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계속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무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공부를 해보겠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385쪽에 도로사업본부 하천방재과 송정소하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지금……. 방재과장님 나오셨어요? 지금 삭감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본부장님이 하실래요?

○김현기 위원  자료가 있어요?

○정우철 위원  자료를 주세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주세요. 과장님, 본부장님 설명하시고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가시든지.

  (관계공무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김현기 위원  이게 2019년도부터 1차 공사 착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거네요. 본부장님,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떠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상임위에서 내역을 내실 있게 설명드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현재……. 이게 2021월 12월이면 4차 사업이 완료돼서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김현기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는 2021년 12월까지 4차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현 공정이 40프로라고 됐는데요. 어쨌든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 지금 세 분이 계시고 예결위원님들하고 의견/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한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을 거고요. 그럼 그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를 육박하는 청주시 예산에서 2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죠. 그리고 이 지방채 문제도 위원이 밝혀내기 전까지 집행기관 어떤 분도 지방채 발행한다는 말씀 없으셨어요. 또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회를 대하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송정소하천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2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한 말씀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겠죠. 사업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지방 이양 사업으로 예측이 됐다면……. 이것은 1년 전부터 국가에서 당장 행정을 하는 게 아니니만큼 충분히 예측했어야 됐고, 예산과랑 협의해서 예산을 배정받았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본부장님 답변 중에 실질적인 매칭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방소비세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랬으면 더더욱 지방채를 발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재원에서 받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거고요. 사업은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을 해야 되니까. 예산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이거 이외에 지금 20억, 20억 40억 더 있어요, 소하천이.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 놓으셨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지방채를 발행한다! 대기업 사장님이 슈퍼마켓 가서 외상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건. 대기업 사장님이 슈퍼에 가서 라면 사면서 ‘이것 외상할게요.’라는 격이지 뭡니까, 이게. 3조에서 소하천 정비한다고 20억씩 빚을 내서 한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마 이 예산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저도 반대 안 할 거고요. 이런 업무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라는 걸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아시고, 그때 안 들어왔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김성택 위원  아니, 재원도 재원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기업 사장님이라면 외상하는 경우랑 똑같다고. 적어도 이 정도 사업은 자체 재원으로 하셔야죠. 가결산이지만 세계잉여금이 이번에 2,500억 원인데 20억이 없어 가지고 지방채 발행한다는 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소하천 관계 때문에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예산과장님, 지금 지방채 20억을 발행하셨는데 시에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한 건가요?

○정우철 위원  발행 경위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재원은 있는데 부득불 이렇게 발행하신 거예요?

○정우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역개발과장님! 아까 과장님 들어가셨나요?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도 이게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뭐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정우철 위원  그럼 삼일공원에서 어린이회관 쪽으로만 일방통행이 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이것이 입체적으로 시뮬레이션 만들어 놓은 건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변할 것이다 하는 것 좀 제작해 놓은 게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왜냐하면 그냥 말로만 저희가 들어서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다.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막연하지 이것이 완공되면 지금의 길에서 어떻게 변한다는 것이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전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화면으로 나왔으면 화면도 보여 주시면 좋겠고.

○정우철 위원  마스터플랜을 보시고 본부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현재도 인도는 있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결국은 차선을 하나 정도 줄이고 인도를 늘리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거기 교통량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1일 250대?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는 지금 사업대로 한다면 저쪽에서 들어오는 게 막히는 거잖아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250대 정도가 못 오는 거네요?

○정우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암산 숲길, 전에 둘레길 여러 가지 길이 많았는데요. 지금 우암산은 청주의 대표적인 산이거든요. 그러면 일방통행 하는 안을 지금 하시는 건데 장차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막아 가지고 이제 완전한 산으로 돌려주려고 하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그래 집행기관에서는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유광욱 위원  우암산…….

○위원장 최동식  예?

○유광욱 위원  더 하는 건 아니죠, 우암산?

○위원장 최동식  뭐를 더 안 해요?

○유광욱 위원  그냥 하고 싶은 질의 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최동식  아, 질의하고 싶은 거 하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페이지는 291페이지. 이번에 올려 주신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원도심 입체적 관리방안 연구. 이게 사업 목적을 보니까 ‘역사 고도 청주의 정체성과 원도심 내 역사ㆍ문화 자원의 지속 가능한 경관 유지를 위한 입체적 관리방안 마련’이라고 적어 주셨어요. 원도심 범위가 어디서부터예요? 어디까지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사업 위치는 알겠고요. 사업 내용상에 사업 목적을 보시면 ‘역사ㆍ문화 자원의 지속 가능한 경관 유지를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그 원도심 내에 있는 역사ㆍ문화 자원이 무엇이 있어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지정문화재라든지 임시적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법률로 규제는 다 받고 있는 거 아녜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어떤 규제를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높이 규제 강화를 위한 당위성 및 논리 개발이잖아요.

○유광욱 위원  현재 높이 규제가 몇 미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럼 몇 미터로 규제하고 싶으세요?

○유광욱 위원  아, 따로 목표치를 갖고 계신 건 아니시고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런데 현재보다는 낮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현재 스카이라인이 높다고 판단하신 건 아니시고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하나 사례를 들어서 저 아파트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신 저런 사례는 발생하면 안 된다는 뜻이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지금 지원 형태를 보니까 직접 수행이세요. 어디 관리방안 연구용역비라고 계상돼 있어서 어느 업체나 이런 데에 연구해 봐라 하는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수행이신 거예요?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겠다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경관지구를 지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경관지구로 지정해야지 이제 강제력을 띨 수 있겠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경관지구는 어차피 도시관리계획에서 지정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도시관리계획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하실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지금 업체 선정을 하셨고.

○유광욱 위원  아, 그래요? 아직 계약 마무리하신 건 아니고요?

○유광욱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계약 건 이런 걸 봤고 지금 두 개 업체 선정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담으시면 되는 거 아녜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재정비를 할 건데 거기에 이 경관지구에 대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 논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또 다른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받아들여져요.

○유광욱 위원  12억짜리 연구…….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12억짜리 연구 용역을 할 건데 거기 안에 어떤 내용을 삽입하기 위해서 5,000짜리 연구 용역을 또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올해 할 거잖아요, 계획을.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5년에 한 번씩인데 이것을 재작년에 했거나 그렇다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올해 할 거잖아요, 재정비를, 관리계획을.

○유광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삽입하면 되는 내용들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 경관지구로 지정하면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어야지 제재를 할 수 있는 거 아녜요? 경관지구를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지정했다고 할 순 없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을 원도심만 따로 떼 놓고 우리가 성격을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정의를 하시기보다 지금 청주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건 청주 전체를 놓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광욱 위원  거기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억을 투입해 가지고 재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원도심만을 딱 떼 놓고서 높이 규제를 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한데 거기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수립하겠다. 그러니까 높이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안 하는 것이 맞는지조차 우리는 어찌 보면 모르는 상황인데 높이 규제를 하겠다는 확고한 목적에 의해서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어찌 보면 제가 높이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경주나 이런 데서도 규제는 완화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도 아마 구도심이 20미터인가 25미터 높이 규제가 있었을 텐데 이번에 36미터 이렇게 완화를 한다는 거 같아요. 어찌 보면 누구 들어도 1,000년 고도의 경주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는 지금 규제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시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아마 경관지구로 지정하시면 법률상으로 자연경관이나 특화경관은 아닐 거 아녜요?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하실 텐데 청주시 내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데가 있어요?

○유광욱 위원  따로 명칭을 해도 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따로 명칭을 부여해도 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아, 이렇게 법률에 나와 있던 명칭 아니고?

○유광욱 위원  그냥 우리가 명칭을 부여해도 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게 가능한 건지,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 연구 용역을 시작하신다면 원도심의 범위랄지 그리고……. 그러니까 문화적인 자원을 지키는 것 좋아요. 좋은데 이게 또 부동산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이든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든 저는 근거는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부서에서는 높이 규제를 하겠다고 정해 놓고 시작하시는 거니까…….

○유광욱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정해 놓고 저는 시작한다고……. 지금 목적에 적혀 있잖아요. ‘높이 규제 강화의 당위성 및 논리 개발’.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높이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조차도 먼저 고민해 보시고, 원도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고민해 보셔야 되고, 과연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하는 문화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물론 그것은 청주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원도심은 따로 떼 놔서 관리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9쪽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4,6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량입니까?

○정우철 위원  해피콜요?

○정우철 위원  다음 300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어떤 노선, 어느 업체에 주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한두 개만 예를 들으시면 어디 노선입니까?

○정우철 위원  잠깐만요. 문의에서 소전 가는 노선에도 시내에 다니는 버스와 동일한 버스가 다닙니까 아니면 작은 버스가 다닙니까?

○정우철 위원  작은 버스. 다음 301쪽에 25인승 공영버스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쓰는 버스입니까?

○정우철 위원  앞으로 준공영제가 되면 공영버스하고 기존 시내버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302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 1억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개편하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앞으로 노선 개편은 다 청주시에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여기서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휴일에 산성이나 문암생태공원에 한 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최근에 코로나 정국 때문에 시민들께서 집에만 있으시다가 좀 좋아지면 밖으로 외출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산성 또 문암생태공원. 시에서 잘해 놓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모이시는데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교통수단이 다 자기 차를 이용해서 갑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가 많이 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곳에 가서 힐링(healing)도 하고 좋은 기분으로 가야 되는데 차가 밀리니까 점점 짜증이 나서 이게 좋은 기분이 들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주시에서 노선 개편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노선 개편할 때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요일이나 장소 또 시간에 맞는 그런 예비차량을 두시든지 해서 좀 탄력적으로……. 제 말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문암생태공원을 가는데 휴일에 너무 밀리니까, 평일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그럴 때 대중교통 노선을 문암생태공원으로 많이 투입한다든가 그래서 시민들이 ‘내가 자가용을 안 가져가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가 있겠구나.’ 또 시에서도 그렇게 유도해야……. 거기에 주차장 시설도 제한적이겠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앞에 계신 집행기관 공무원님들이나 다 청주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주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좋은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책을……. 어차피 저희가 노선 개편권을 가져왔으니까 그런 것을 개편하실 때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좀……. 과장님, 페이지 296페이지인데요. 거기 하단에 보면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2개소 했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 사업비, 빈집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요?

○위원장 최동식  예, 언제부터 우리가 이것 사업 시작한 거죠?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매년 이렇게 두 군데만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최동식  예. 선정할 때 그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이걸 하면, 빈집 철거 후 주차장 하면 보통 주차장 몇 면 정도 만드시는 거죠?

○위원장 최동식  아니, 아니. 주차장 몇 면, 한 번 조성하면 주차장…….

○위원장 최동식  아니, 그런데 몇 면? 주차대수는…….

○위원장 최동식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사업본부에 지역개발과장님 계십니까?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

○위원장 최동식  장기재직휴가. 그러면 질의를 못 하겠네. 그러면 우두진 본부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자료를 보니까 이것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는 2020년 5월 28일에 시민ㆍ사회단체 토론회 개최했네요?

○위원장 최동식  시민단체는 어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최동식  예, 예. 그것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이게 2020년 5월 28일 시민ㆍ사회단체 할 때는 우리 청주에 있는 시민ㆍ사회단체가 다 참여한 건가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니까 이건 어느 단체가 참여했던 거죠? 시민ㆍ사회단체가 다 참여한 건가요?

○위원장 최동식  뭐 어떤 시민ㆍ사회단체가 다 참여…….

○위원장 최동식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20년 10월 26일에는 또 시민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충북연구원에서 27명이 참석하고, 청주시민은 13명이 참석했거든요. 원래는 이거 하면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야 되는데 시민은 13명만 참석했다는 게 조금…….

○위원장 최동식  인원을 제한하고 그건……. 같이 동시에 진행한 건가요?

○위원장 최동식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시민들에게 먼저 알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건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본부장님, 그게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계획을 다 수립해 놓고 그렇게 설명회 하면 이건 무조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도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시민들에게 이 혜택을 보게끔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이런 사업을 할 거다.’ 하는 설명회를 해야지만 그분들도 찬성하시든 반대하시든 말씀하실 건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그렇게 일단 계획을 다 수립한 다음에 설명회 하면 다 계획 잡아 놓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사시는 시민들은 혹시라도 찬성하는 분이 많을 수도 있고 반대가 많을 수 있지만, 그건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찬성이 많다면 그건 문제없겠어도 혹시나 걱정되는 부분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계획을 다 잡아 놓고 그것 설명하는 건 시민들이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 알리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게 맞지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다 수립해 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 일방적인 통보의 형식이지 않을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려가 되고. 시민들이 볼 때 ‘아,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먼저 사업을 다 정해 놓고 너네 따르라. 알아라.’ 우리 통보식으로 하는 게 소통의 방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위원장 최동식  본부장님,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관련된 우리 시민들이 반대가 많다. 그러면 그걸 철수하실 건가요?

○위원장 최동식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설명회를 하면 바꾸지 못할 거 아녜요. 우리는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주민 의견들을 수렴해서 만약에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찬성보다 반대가 많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여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다 찬성했다는……. 69퍼센트 정도는 찬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아, 청주시민 전체로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거기 사시지 않지만 이런 걸 해놓음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좋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거주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2020년 7월 30일에 교통현황 분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공사 구간에 일방통행 하면서, 현재 양방향 통행하고 일방통행으로 바꾸었을 때 교통량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신 거고 출퇴근 시간 때도 이렇게 바꾸면 문제없겠다 이런 것 다 분석하신 건가요?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이런 거 다 분석하셨다니까 다음에 설명회도 좀 더 많은 걸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청주시민 69퍼센트가 찬성했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마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런 걸 잘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자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회계별ㆍ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본청 3억 4,640만 원 감액, 직속기관 472만 5,000원 감액, 사업소 3억 7,500만 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146억 2,710만 원 감액, 직속기관 2,100만 원 감액, 사업소 5억 1,716만 원 감액하여 총 144억 3,913만 5,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