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23호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재정 및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폐지하고, 기금 설치 근거 법규인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기금 추진 사업은 기금 폐지 후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조성액 규모가 이자율 하락으로 지속 감소함에 따라 사업 규모도 축소되고 있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 운영하고자 기금 설치 운용의 근거법규인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장학금 대상자가 기초교육급여 대상자와 중복되고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적어 기금을 폐지하고자 기금 설치ㆍ운용의 근거법규인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맞벌이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신규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의 운영을 맡을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지금 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이자를 갖고 하다 보니까 대상 인원도 적고, 금액도 적고 또한 수혜받는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 받는 혜택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35년간이라는 그 수치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는데 현재 기금의 활용이 점차 쇠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청소년 육성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업비라든가 사업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물론 이 기금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한다고 해서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런 사항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이게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지원하다 보면, 보조 사업으로 나가다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업체,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건가 해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대상자 선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해당되는 법규를 찾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저소득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물론 대상은 전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 청소년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이 학자금과 아니면 직업훈련 지원, 검정고시, 직업체험 프로그램 이런 건데 학자금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고요. 대학생의 경우에는 국가장학재단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장학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자립기금으로 지원하는 학생이 중복 지원이다 보니까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장학제도가 국가적으로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학생이 중위소득 72프로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도 200만 원 이하로 저희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국가장학재단에서 주는 중위소득 70프로의 경우 26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사실 우리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신청하는 학생 수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은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장학금 같은 경우도 국가장학재단에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면 필요성에 의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경우 예산을 더 편성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첫째, 저희가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정부 차원의 교육급여가 많이 확대됐고요. 또한, 고등학생 위주로 조례가 존속되고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게 된 취지하고 맞지 않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고. 그리고 현재 성적 우수자들한테는 충북인재양성재단이나 아니면 국가장학재단에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가 폐지돼도 그 이외에 국가장학생이나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폐지해도 무방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요. 저희 조례가 폐지돼도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걸 갖다 충분히 안내하고 그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그걸 편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편성될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저희들은 그걸 갖다가 그쪽에서 편성해서 사업한다는 내용이 아니었고요. 기금이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는 뜻이었는데 저희가 잘못 표기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충북인재양성재단이 통상적으로 70프로 정도 성적 우수자를 받고, 30프로 정도 기타 장학생으로 저소득층이 거기서 지원받는 제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활용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2019년 개정되기 전에는 저소득층 자녀들 중에 학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성적 우수자를 갖다가 선발해서 전액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일부 개정됐지만 당초 고등학생 전부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성적 우수자에게 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고 모두 다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물론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이쪽에서도 성적 우수자나 아니면 기타 장학생이라고 그래서 저소득층도 지원하는 그런 장학생 선발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저소득층이 대상이 아닌 충청북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성적 우수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일단 무상교육이 아닌 대상자들 중에 성적 우수자를 선발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급여가 확대돼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교육활동 지원비로 45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현재 현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1차로 저희들이 판단하게 됐던 거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추가로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인재양성재단이나 국가장학재단의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고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정확한 내용보다는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지금 현재 조례는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처음에 조례 만들어질 그 당시에는 저소득층의 학생들 중 성적 우수자한테 학비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로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가 특별 장학금, 일반 장학금으로 변경되었어도 대상자가 교육급여랑 중복된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집행기관의 가장으로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충분히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고요. 이 폐지를 계기로 저희 시 내에서도 장학재단이나 장학회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련 부서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그 학생들이 다른 장학제도를 갖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현장 네 군데 다 갔다 왔고요. 여기 선정하기 전에 저희 과 직원하고 관리사무실하고 저기 해 갖고 거기의 문제점이라든가 사전에 미리 다 조치를 하고서 최종 네 군데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송절동 테크노폴리스 있는 데 푸르지오 아파트는 저희가 현장 가 봤더니 예전에 건강시설로 쓰던 샤워실을 개조해서 쓰는 건데 저기를 하면……. 그리고 밖에 화장실 같은 거 있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준이 20평 이상이고 그래 가지고 제가 현장 보니까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지금 현재 거기에 가덕 인차3리 경로당이 있는데 옛날/구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 2층 면적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예교실 하고 그러는데 거기를 사용하는 거로 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다녀왔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이건 규정된 정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대상 아동들 제한을 안 둡니다. 6세 아이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우선/먼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예전/2006년도에 시작할 적에 일반 교회라든가 봉사단체 이렇게 시작됐는데 정례화/법제화가 돼 가지고 현재는―취학이 아니라―취약계층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돼 있고 추후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나왔는데 이거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 쉽게 얘기하면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동들을 돌봄 한다는 거는 다 맥락이 같습니다. 같은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 74개소가 있는데 예전에는 있던 게 법제화돼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지역아동센터가 신청이라든가 저기 하는 건 없었고. 또 여기도 법인이라든가 단체, 개인 이렇게 운영하는 저기가 세 가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하고 괴리감이라든가 저기는 없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생겨 가지고 저기 하는 건데 건물을 무상 임대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공동주택에서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은 없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역아동센터니 다함께돌봄센터니 차별이라든가 그런 건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금년도/2021년 1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입주민 반 이상이 승인해 주면 국공립어린이집 하듯이 여기도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위탁 신청은 저희가 동의안 승인이 나고서 그다음에 공고를 냅니다. 그럼 그때 저기 하는 건데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런데 신청이라고 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일반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따로 바꾼다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공공시설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어디든지 저기 하면 가능은 합니다, 면적이나 뭐 같은 게 맞는다면. 그런데 과연 저기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처음에 저희가 대상자가 선정되면 리모델링을 한 5,000만 원 들여서 하고 거기에 기자재로 해서 한 2,000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시설장하고 종사자 한 명이나 두 명 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거는 저희 과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금년도에 어린이집 같은 데도 가능한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지정 위탁이 가능한가 검토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거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제가 현지 갔을 적에는 괜찮으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닙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청주시는 2016년부터 출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출연하지 않고 작년에 저희가 관련 과로부터 자료를 받은 거 보면 작년 장학생 수요현황은 564명이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2015년까지 기금 출연 후 2016년부터는 도 내에 전 시군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의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3,563만 2,000원 증액된 272억 9,60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0억 4,256만 4,000원 증액된 543억 3,6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별 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먼저 317쪽부터 319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보건소 운영 설계용 적산프로그램 설치비 및 전기요금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운영 자산취득비로 약품보관용 냉장고 무정전 전원장치 및 사무용 의자 구입을 위한 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 자산취득비로 약품보관용 냉장고 무정전 전원장치 및 예방접종 냉장고 구입비 1,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3,03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안내스티커 제작비로 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342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비 1억 9,853만 원을 계상하였고, 요양ㆍ정신병원 선제검사물품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초저온 냉장고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3,760만 원, 코로나19 신속항원 진단키트(kit) 구매 지원 1억 7,600만 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344쪽, 서원보건소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 수수료 1,259만 1,000원,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보건사업장비 314만 2,000원, 한센병환자 관리 지원 21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57쪽, 흥덕보건소입니다. 농어촌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백신 보관용 냉장고 75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흥덕보건소 이전 사업비로 6,383만 9,000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으로 1,4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 지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화이자 백신 희석액 및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로 1,32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부터 367쪽, 청원보건소입니다. 보건소 냉ㆍ난방설비 정비공사 1,800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인건비 4,76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지원 3,52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 448만 1,000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2억 9,120만 5,000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464억 410만 6,000원 대비 1.39퍼센트인 103억 5,080만 5,000원이 증액된 7,567억 5,49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677억 4,414만 8,000원 대비 3.1퍼센트인 330억 5,326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1,007억 9,74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는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자 생활 지원비,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존 사업 중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노인재가급여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아동수당급여, 누리과정 아동 보육료 및 교사 처우개선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국ㆍ도비보조금 등 교부에 따른 분담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정액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총 7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액은 6억 4,126만 1,000원, 지출액은 54억 1,196만 6,000원입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기정예산액 175억 2,598만 7,000원 대비 23.22퍼센트인 40억 7,021만 5,000원이 감액된 134억 5,577만 2,000원입니다. 이는 총 7개 기금 중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과 그 외 예치금 등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이런 모성ㆍ아동 관련한 예산은 국ㆍ도비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충북 전체 비율을 조정하면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충북 전체 사업량을 보면서 1회 추경에 조정하고, 다른 시군하고 보면서 2회, 3회에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 도에서 내시하는 금액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구매하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50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실에 맞춰서 내시를 받아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도에서 수량이 내시가 변경되면서 한 대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저희들 거 하나 감을 해서 청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저희들은 현재 지소가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청주시로 일정 예산을 주면 4개 보건소가 편리하게 논하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자체 본예산에 보건지소하고 보건소 거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청원이 부족해서 하나를 돌려 드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도 거는 저희들이 일정량을 받고 자체 필요한 거는 똑같이 해마다 내려 줍니다, 청주시로. 그래서 일정 교체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는 저희들이 시비로 구입해서 드리고 그런 상황이…….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설치 의무기관이 있고 그리고 의무기관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설치 의무기관에는 다 설치된 상태에서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그런 곳에 설치를 추가로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설치 의무기관에는 다 설치되어 있으면서 매회 설치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더 내려온 거가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필요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설치 의무기관은 아니지만 설치가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각각의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비 지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청주시 통합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고 보건소별로 나뉘어서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도에서 조정도 해주고 청주시뿐만 아니라 충북도 내 예산을 그렇게 조정해 주고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은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한테 지원되는 건데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되거든요. 그래서 바우처 카드로 되는 겁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120만 원 한도에서 쓰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임신 한 번 했을 때 일인당 120만 원.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청소년산모는 개인정보 때문에 상당 몇 명 이렇게 안 되고 청주 전체가 8명이에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20년의 실적이.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개인별로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 바우처로 지급하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김윤정 과장 얘기한 것처럼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한테 구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전체로 통보가 되는 건데 예산은 편의상 도에서 각 보건소별로 예산을 편성해 준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예탁을 하고 추후에 정산을 해서 그렇게 하는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예측도 못 하고요. 일단 예산을 다 예탁한 다음에 연말에 정산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잔액을 정산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지원자도 구별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청주시 전체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됩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이거는 그냥 19세 이하 산모면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지원 자격은 딱히 없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당초에 월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그래서 일반 냉장고를 구입하게 되면 100만 원 그 선에서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병암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약품을 따로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냉장고를 구입하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 보관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래서 온도 이탈이라든지 정전이 됐을 경우에 백신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일반 냉장고하고 전문적인 백신 보관하는 냉장고하고의 가격 차이로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전문적인 냉장고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었는데 월오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치매안심마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치매환자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두운 밤길이나 그런 데 다니실 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밝힐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경로당에 하나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본예산 할 때 미처 몇 가지를 생각 못 해서 급하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경로당 전광판에 ‘모두가 행복한 치매안심마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담콜센터 전화번호를 야광으로 보이게 설치해서…….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그래서 만약에 어르신들이 길을 잃든지 그러면 보건소 아니면 콜센터로 해서 연락을 취하게끔 그런 걸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저희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죄송합니다, 위원님. 선처를 바랍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저희들은 도에서 예산을 받으면서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가 개편되면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저희들이 해마다 훈련을, 올해는 서원하고 청원보건소하고 2개 보건소씩 격년으로 생물테러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게 없어지면서 단체로 모여서 훈련 이런 거를 지양하다 보니까…….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예측하는 게 아니고 훈련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해서 해마다 해왔던 건데 올해에는 국비 예산을 다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현재는 그 예산을 다시…….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 민간자본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당초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과목을 설정했는데요.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시립요양병원이 청주시 자산이다 보니까 청주시 자체에서 시설비나 부대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감이 아니라 과목 변경하는 겁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판단은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비하고 자산…….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그렇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청주시 자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맞다고 감사 사전컨설팅에서 자문을 받아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과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알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알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거를 평가해 가지고 하나의 포상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할 때 병원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는 게 잘돼 있으면 1등급을 줘서 포상금을 2억에서…….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래서 기금으로 거의 93프로를 주고요, 시비는 7프로 정도 해서 저희들 지역에…….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그렇습니다. 종합병원 시스템에서 결국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편리하게 하나라도 더 인센티브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율에 맞춰서 할 수 없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했던 데하고 추가되는 사안이 있는데요. 기존에 운영했던 데는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운영한 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5,000만 원씩 지원해 준 그런 사안이고요. 추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음악 컨테이너 신규 설치비용에 포함해서 1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더 신규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이거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나병원하고 서울아동병원에 설치했다가 연세이비인후과의원에 추가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사업비가 하나로 되어 있다가 중간에 도에서 의료및구료비에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분리해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으로 지급해서 거기에서 홍보비라든지 자문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을 위탁기관으로 위탁하게 추후에 공문이 내려온 거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당초/작년에 내시 자료 내려올 때는 하나로 내려왔다가 추후 1월에 이렇게 해서 분리하는 거로 공문이 다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건의해서 앞으로는 조정이 가능한 선에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사고로 인해서 사실 일반 교통사고보다도…….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그 부분은 국ㆍ도비로 내려오는 300만 원이 예산 배정될 때 한 대당 300만 원씩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추경 가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재편성해서 또 한두 대를 아니면 여러 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구입 중에 있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부기사항은 300만 원으로 돼 있지만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270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잔액을 가지고 다시 추경에…….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비나 이런 걸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는 300만 원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교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거와 또 교부돼서 구입하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그 부분은 240에 된다고 해서 그 금액으로 구입하고 난 후에는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구입하게 되는 심장충격기의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00만 원이지만 그 차액을 이용해서 다시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재구입을 여러 대 더 계상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앞으로는 주의해서 업무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 김현숙입니다. 기금으로 구입하는 것도 저희가 6대가 있고요, 자체 사업으로 구입하는 게 나머지가 있었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그거는 조달청에 다 올라가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계산대로 해서 259만 원부터 이백육십몇 만 원까지 있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300만 원은 안 됩니다. 근데 국비 기금 내려올 때 내시 자료에 300만 원이라고 딱 찍어서 몇 대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반납하게 되더라도.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 김현숙입니다. 안내스티커에 대한 거는 당초에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네.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 김현숙입니다. 예, 마을회관 경로당.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예, 직원들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제가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육아휴직은 아이…….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출산 이후에 아이 육아할 때 필요한 시간을 휴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업무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아이 돌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초저온 냉장고는 화이자 백신 보관용 냉장고입니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 정도에서 보관해야 되는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하기 위한 화이자 백신 보관용 초저온 냉장고고요. 그리고 일반 백신용 냉장고는 화이자 백신 이외에 모든 예방접종 그리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냉장고입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당초 거 2대가 상당하고 서원 게 성립 전에 편성된 겁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이거는 예방접종센터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 교부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센터 조기 설치에 따른 그런 거라서 성립 전 예산 사용하는 거에 대한 절차를 다 이행한 사항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는 저희가 구매를 한 게 아니라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보조인력은 일시사역으로 청소라든지 환경 정비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인력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하루에 몇 시간이라기보다는 한 달에 48시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마다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4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당초에 의료용 소모품 같은 경우는 단가 입찰을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소모품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입찰된 그 업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신속항원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종진단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주 1회 내지는 주 2회 또는 갑자기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신속항원 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의 진단 여부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조심스러워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중간에 한 번씩 사용한다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일단 신속항원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도 저희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검사를, 이게 최종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또 최종검사를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이거는 채취해서 검사 진행하는 거까지 15분∼20분.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그거는 분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희석액이 필요한 거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액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사용하게끔 제조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저희가 본격적으로 접종하게 되면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는, 그래서 위탁의료기관에 보급해 주는 그런 용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저희가 보완해서 지원합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저희들이 의료용은 당초/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가 선정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마냥 기본적으로 의료비 같은 거는 단가계약 안 된 거는 올해부터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구매하는 거로 보건소별로 1차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한테 전달된 상태입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15억을 공모해서 국비 50 대 50 해서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업무 미스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청주시립병원이 청주시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현재 사업하는 데 큰 문제는 없고요.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이거 하면서 처음이다 보니까 과목 편성하는 데 조금 문제는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 이걸 조정해 줘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감사합니다.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계약 된 거 제외하고는 지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53명으로 돼 있습니다, 청원구 인원은. 그래서 그 인원에 따라서 증액한 겁니다.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기저귀ㆍ분유 발급현황하고 이런 거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운영해서 바우처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비하고 내시로 내려왔는데 이 정도로 해서 감해도 문제없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예, 사업 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이거는 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의무는 다 설치돼 있는 거고, 비의무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2022년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내년도까지 충격기를 13대 더 보급해야 돼서 좀 더 받았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저희가 매년 구입하는 게 있어서 그거 구입하고 나머지도 내년까지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보건진료소장들도 보건진료직으로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그러니까 차기 연도에 퇴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인력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채용한 이후에 진료원들은 24주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인력 요청을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출산휴가를 한다든지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인력 보강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농어촌 등 특별의료법에 의해서, 보건ㆍ의료를 위한 특별의료법상에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소에만 근무하게끔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보건진료소당 한 명의 보건진료원이 근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추가로 잉여자원이 있다면 법적으로도 보건진료소에서만 근무해야 되고, 한 개 보건소당 한 명씩 있어야 되고 그런 사안이 있어서 저희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단기로 인력을 보강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리고 위원님들 불편하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건의해서 보완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기간이 1년 이상 된다든지 오래 되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보건진료원으로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기간제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3개월이나 그런 단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장두환 과장님께서 하실 겁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상황 관리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등의 생활 지원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인 2021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3차 연도 사업시행 계획안 수립 후 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심의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마쳤으며, 심의 및 수정ㆍ보완 내용으로는 공공보건ㆍ의료서비스 부분의 물리치료 부분 ’21년도 목표 달성률을 조정하였고,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걷기 실천율 향상 방안 및 여성흡연율 감소방안을 제시하여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한 임산부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수정ㆍ보완하였고, 공중보건의사 복무 관련해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직무교육과 정신 함양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보완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자기혈압, 당화혈색, 당화혈색소로 당뇨병 관리 등의 실제적인 접근방법을 개선하라는 보완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7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 중장기계획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시행계획서는 지역주민 보건ㆍ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주민건강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건강해서 더 행복한 청주를 비전으로 추진전략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공보건ㆍ의료 확충을 통한 시민건강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4개의 추진과제와 11개의 세부과제를, 두 번째는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 예방서비스 활성화 관련 4개의 추진과제와 14개 사업의 세부과제를, 세 번째는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 강화 관련 4개의 추진과제와 8개 사업의 세부과제를 계획서에 담아 한 해 동안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24페이지 부분입니다. 공공보건ㆍ의료 확충을 통한 시민건강 인프라 구축에서 청주시 인구가 85만여 명으로 그중 65세 이상 노령층 인구비는 13.4프로인 11만 3,000여 명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9,600여 가구의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문제를 포괄적,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건강행태 위험요인 파악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서비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방문과 교육 자료, 홍보물품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과제 지표로는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을 분율로 나타내는 것인데 연간 치료서비스 미치료율은 ’20년도 5프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교통의 편리성 등으로 점점 향상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20년도 91.8프로에서 영유아의 면역률 향상을 위해 94.2프로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가 되면 노인인구는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4개 보건소, 13개 보건지소, 25개 보건진료소에서 내과진료, 한방진료, 각종 의료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이동순회진료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 예방서비스 활성화 전략은 25페이지에서 49페이지 구간입니다. 청주시민의 비만 유병률이 ’17년도 28.4프로에서 ’19년도 33.3프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시민의 일상생활 속 신체활동 실천율을 증가시켜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부과제 지표로 걷기 실천율은 ’20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이 제한 축소되어 32.6프로에서 ’21년 하반기 코로나19 접종으로 면역 형성 등 안정화를 기대하면서 목표를 41프로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91프로로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속하여 90프로대를 유지토록 힘쓰겠으며,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또한 90.2프로로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속하여 90프로대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20년도 42.9프로로 ’21년도에는 43.4프로로 상향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예방 및 건강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gate keeper) 양성을 추진하고자 하며,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병을 가진 사람들을 상담하는 우울증상으로 인한 정신 상담률을 28.1프로로 목표치를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 강화 전략은 50페이지에서 65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문제점 파악 및 피드백을 받아 사업 방향 재조정 의견 수렴을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 협회,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민관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건 사업은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하여 장애인 등록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재활프로그램도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도시 구축 관련 4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환자 관리까지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통해 상담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인식에 대한 개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본다면 가족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오히려 조기 발견될 수 있음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삼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과제 지표로 치매선별검사 수진율을 만 60세 이상 표적인구의 17프로까지 올려서 검사토록 하고, 치매등록 관리율을 45프로로 확대하여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년도에 좋아진 지표로는 연간 미충족 의료율,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입니다. 성과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영유아 완전접종률, 걷기 실천율, 국가암검진 수검률, 치매등록 관리율 등은 3차ㆍ4차 연도의 사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청주시 보건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 속에서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62페이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횟수로만 본다면 상반기로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직무교육 16회, 복무 지도 16회 하게 되면 거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복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이게 각 보건소별로 4번씩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반기가 2번, 2번 되면…….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아닙니다. 각 보건소당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1회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통해 가지고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분기로. 분기별로 1회씩…….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이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두 군데. 상당하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앞으로 계획은 흥덕도 지금은 체육관에서 서원하고 흥덕하고 같이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흥덕구청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건물에 우선 흥덕보건소 리모델링하기 전에 1층 공간을 활용해서 흥덕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저희가 6월 중순경에 구청이 이전할 계획이라서 이전하고 난 다음에.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청원은 오늘 2시에 장애인스포츠센터 거기에 해서 모의훈련하고 다음주 29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31억 1,908만 9,000원을 증액한 70억 9,1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전입금과 국ㆍ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09억 5,139만 4,000원으로 기정보다 5억 4,134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청년커뮤니티 공간인 청년꿈제작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건립을 위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대응 사업비로 청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대학교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에는 3,500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은 충청북도의 확정 내시에 따라 18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마찬가지로 충청북도의 변경 내시에 따라 6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코딩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코딩 프로그램 운영에 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청소년쉼터 옥상 난관 보수를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의 청소년공부방 폐지에 따른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92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충청북도의 확정 내시에 따라 청소년 교류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의 2021년도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9,1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6쪽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29억 4,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해드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를 통보 받은 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지 않는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말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에 따라 입원격리자에 대한 신속한 생활지원비 지원이 필요하여 추가 편성 전 교부 받은 국ㆍ도비 보조금은 성립 전 예산으로, 시비는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이며, 예비비는 1억 5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1가구에 대해 총 6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중 예비비는 편성액의 99프로인 1억 4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참사랑노인요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돌봄인력 지원입니다. 2020년 12월 참사랑노인요양원 코로나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확진자의 신속한 격리 병원 이송과 시설 코호트 격리를 위한 돌봄인력 지원을 목적으로 총 1억 1,00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지원 운영 지침에 따라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총 19명의 돌봄인력을 채용하여 청주의료원 격리병동에 18명, 코호트 격리 시설에 1명을 각각 파견하였고, 돌봄인력 인건비로 총 6,56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 휴원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난과 조리원 고용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 1억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500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집행률은 94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예, 일차적으로 교육장 칸막이 설치는 다 완료됐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지만 현재 청년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그런 거는 아직 완벽하게 되질 않고 전에 있던 대로 그렇게 해놨는데 차후에 검토 중입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걸 검토 중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당초에는 전반적으로 내부 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휴게 공간을 기존 거를 많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밖에 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현재로써는 꿈제작소 운영하는 데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일단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검토를 해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일단 청년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 그런 거,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정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컴퓨터 공간 그런 거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청년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한 게 있으면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사실상 거기가 열린 공간이다 보니까 일단 파티션으로 막아 놨는데 완전 천장까지 해서 밀폐된 공간으로 만들면 서로가 열린 공간 그런 게 있어서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청년들한테 더 유익한 건지 의견 수렴도 해보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은 못 했고요. 일부 위원회라든가 그런 한정된 분들한테만 의견을 받았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계약 규칙에 의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회계과에서 하다 보면 견적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근데 예산 자체 부기내역이 원래 칸막이 공사기 때문에…….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거는 한번 저희가 예산의 활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때 당시 7,800만 원이 꼭 공사비만 산정된 게 아니고요. 그거에 따른 집기들도 거기에 포함됐던 사항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하여간 꿈제작소가 최고로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이 보조 사업은 시 정책적으로 3프로 삭감하는 그런…….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거는 제가 확인을…….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3프로는 금년도에 저희가 보조 사업을 편성할 때 대부분 다 3프로로 삭감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서원청소년문화의 집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거는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들 위주로 구성된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는데 현재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시지만 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고 또한 설계를 하기 전에도 다 의견 수렴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리고 각 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도 수요자 요구 조사를 지금 다 진행하고 있고, 했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하여간 그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데 걔네들 교육에 필요한 참고서를 하는데 학교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인 월당 9,000원씩 그리고 중학생은 1만 8,000원, 고등학교는 2만 5,000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단가가 변동됐어요. 초등학교는 1만 원이 됐고, 중학교는 2만 원이 돼 갖고 증액이 된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니죠. 애들이 학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를 해 갖고서 사 주는 거죠, 월별로.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각 시설이나 그룹홈(group home) 학생들, 원장님들이나 사무국장들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보고해 갖고 검토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작년에 공모 사업으로 청년 대상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이라고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있는, 쉽게 말하면 롯데캐슬 있는 데 그 옆인데 행정시설용지로 공공시설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을 짓다 보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 심의 사항이라 저희가 용역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계획은 약 200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사업비가 268억 정도인데요. 국비가 81억 그다음에 주택기금이 106억 그다음에 LH에서 81억 해 가지고 268억으로 저희가 공모 선정을 할 때 사업계획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아직 진행을 못 하고 부지만 선정된 상태고요. 실시계획이 변경되면 LH와 협약을 통해서 금년 말일까지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2022년도 12월 중으로 착공을 해서 2023년 6월에 모집해서 2024년 12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현재 그 뒤에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식산업센터 바로 앞에.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목련종합사회복지관에 냉난방 시스템이 지열히트방식에 의한 냉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사용 안 하고 있다 보니까 1월 겨울에 한파가 몰아닥쳤을 때 배관에 물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 자체가 2009년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동파가 됐어요. 그래서 1층ㆍ2층ㆍ3층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노후된 팬 코일 유닛을 교체하고. 그리고 이게 개별적으로 각 층마다 별도 작동을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합제어시스템을 갖다 설치하고. 그리고 바닥이나 천장의 물이 쏟아지면서 피해를 본 바닥 마감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 3억 4,500을 갖다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때도 이게 2009년 건물이다 보니까 팬 코일 유닛에 계속적으로 파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동해서 떼어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순환식이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고서 그 상태에서 한파가 몰아닥쳐서 파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이기보다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2009년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속이 낡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시설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미사용해 오다 한파에 따른 동파로 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정상적인 가동에서 시설 관리 소홀이 확인된다면 재위탁 평가 시나 이런 때 페널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지금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조례라든가 대학과 우리 자치단체의 협력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중앙부처에서 공모 사업을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여부, 동의 여부 이거를 공모 신청할 때 다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든가 이러면 동의를 해주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지원을 해주는 대학이 거의 120개 대학이 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의무는 아니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무조건 의무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또한 각 대학의 균형을 위해서 지금 현재 대학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충북대하고 서원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근데 청주대학이 금년에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청주대로 가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렇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사실 저희가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대학 협력 조례에 보면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게끔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1개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대와 충북대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평생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5년간…….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서원대학교나 청주대학교의 공모 사업은 자체 학교 학생들만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충북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도내에 있는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3,500만 원을 추가하는 거는 특화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식품과 바이오에 전문교육, 그래서 이거를 충북대 학생만이 아닌 도내에 있는 5개 대학, 현재 협약을 한 게 충북대, 청주대, 서원대, 충청대, 보건과학대 해 가지고 5개 대학하고 협력해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충북대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늦게 제출한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4,000만 원은 기존에 있던 사업계획서에 있는 거고, 3,500만 원은 추가로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2020년 지원 실적이 저희가 4,824가구였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갖다 변경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당초에 추정치로 해놓고 확정내시가 오면 그거에 따라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그때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앞으로…….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절대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저희가 철저한 원칙을 세워서 예산편성 할 때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땐 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현재 652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지금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국가에서 내시될 때 그렇게 됐고요.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사회복무요원이 652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중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로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복무요원은 국가에서 인건비 기준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조정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가의 기준에 따라서 변동되지만 중식비는 변동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인건비 상승분을 과하게 잡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중식비는 정확히 세운 거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시 한번 확인을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위원님, 사실은…….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위원님, 당초예산에 사실 저희가 155억을 요구했었는데 전액 시비다 보니까 155억을 반영 안 해 줘서 다시 추경에 이렇게 해서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항상 당초예산에 전액을 요구하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되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소요액을 이렇게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계속 지급했습니다. 근데 전액 국비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요. 돌아가시는 분에 따라서 저희가 질병청에 요구를 해서 국비 반영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고, 아직도 10명분은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 10명분을 또 반영해야 될 상황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후에 예산 반영을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바로 유족 장례비용을 못 드리고 국비가 반영돼야 서너 달 뒤에 드리고 그랬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사망자 수요를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서 사망자 수에 맞춰서 국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근데 작년 12월 중순에 참사랑병원에서 집단 코로나가 발병돼서 코호트 격리하고 해서 그쪽에서 스물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사망…….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복지부에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유족 장례비용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번 드릴 때마다 몇 개월씩 늦게 장례비용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저희가 문의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사실 거기 종사자 인건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동문회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재정적으로 그게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포기 의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학생 수도 한 명 내지는 거의 없고 그런 실태라 결국 자기네들 총동문회 기금에서 나가는 재정적인 부담이 커서 그런지 포기서를 내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지금 공부방보다 더 좋은 작은도서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마을지역주민들과. 그게 되면 그걸 이용하는 게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편리하고. 하여간 이미 포기 의향서를 냈기 때문에 다 처리가 됐고요. 장소 자체도 저희 시설이 아니라 사유시설이라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현재 예산상에 나와 있는 그런 명예수당은 도에서 도비로 유공자명예수당 2만 원씩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는 과에서 시에서 별도로 10만 원씩 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생존해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유공자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시의 재원 여건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전에 민간위탁 동의한 거 네 군데에 대해서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고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5개소에 당초예산보다 운영비라든가 다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에 인력을 지원하라는 내시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서 10명 즉, 5개소에 각 2명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월 수는 6개월간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거는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예.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단체나 시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평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청주 와이엠시에이에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지정하면 3년 동안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안심식당은 들어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문화 개선 사업 일환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계획 수립을 하고 신청 접수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이 현장 점검해서 지정업소에 맞으면 지정을 해주고 위생용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려 가지고 많은 업소가 안심식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수정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1,123명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의료수급자 중에서 요양등급을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등급 판정받아서 늘어나는 게 가장 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작년 본예산에서도 작년 추경에 다시 반영된 사항이 있고 그래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요양서비스 요양등급 받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이게 예산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정치를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근데 그중에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시는 일반 어르신들 빼고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분들 대상으로 지급하는 요양서비스 급여기 때문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당초예산에 사실 도하고……. 이게 충북도 전체 지자체에서 부담분을 도와 협의해서 책정하는데요. 거기에서 당초예산에 책정했다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금액이 조정된 부분이 해마다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계속해서 국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요.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계속해서 국비 부담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이거 같은 경우 감액이 된 저기는 도에서 내시에 의해서 한 저기지 저희 시에서 얼마를 감해 달라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제 생각에는 도에서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각 시군에 금액 조정하다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건의 못 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이건 ｢입양특례법｣에서 되고, 우리 조례에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입양기관 거기에 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이 사항은 한시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일자리 저기를 해 가지고서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인건비나 운영비 주는 게 아니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저희가 따로 요청한 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사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저희가 신청을 한 건 아니고 그렇게 배정을 해줬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수요조사를 다 했었어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수요조사를 했는데 당초에 수요조사 할 적에는 40명이 있어 가지고 40명만 요청했는데 나중에 도 내시가 되기를 70명분만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것도 내려온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한시적으로 인력을 파견해 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상승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전에는 이렇게 한시 인력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없었고요. 그전에도 제가 업무를 보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을 상당히 요구했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럴 염려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저희가 그간에 계속 시비라든가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시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런 데 더 상승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제가 아직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전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2021년 1월 1일 자로 쓰레기종량제봉투가 560원, 63프로가 인상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상 값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그때는 제가 안 있어 가지고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원래 추진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사업을 하지 못할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근데 무술대회는 영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직접 대면적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지금 같이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증감된 사항은 당초에는 한중무술대회였었는데 러시아가 금년부터 추가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도에서 추진할 때 1,000만 원이 더 추가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1,000만 원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예정은 8월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3 대 7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도비와 시비의 비율을 도에서는 절대 30프로 이상 초과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마 도 자체적인 예산 지침도 30프로 이내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몇 번 상의를 해보긴 해봤지만 도 자체에서 30프로 이상은 어렵다. 그리고 청소년교류 사업은 해야 되니까 이건 그런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장애인복지 파트 업무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경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를 그 정도 빼고 특별교부세를 여기에 채워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이 예산이 행자부로부터 2020년 12월 4일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3억 원 받은 것이 본예산에는 계상되지 못하고 추경 때 그만큼 시비를 제하고 교부세를 거기에 더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노력해 가지고. 예산안에는 그런 내용은 표시 안 돼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당초예산은 2020년 10월 정도에 저희들이 예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 작업할 때는 이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들이 행자부를 찾아 가지고 교부세 3억 원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근데 이게 늦게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에는 못 담았다는 것이죠. 이제서 추경 때 담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만큼 시비는 절약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위원님, 이게 추경 예산에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래서 저도 부기를 달아 놨는데 실시설계비…….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그거는 우리가 예산서를 출력할 때 저희 예산서에도 그게 빠져 있습니다, 저희 예산서에도.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고요. 추경 예산에서는 제 것도 빠져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아닙니다, 그건.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이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1억 8,400 중에서 용역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계상되게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실태조사를 공표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파악한 겁니다, 짜게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용역을 짤 때 부대비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시설비에 포함되는 것도 물론 위원님 말씀마냥 공사를 추진한다거나 건물을 짓는다거나 시가 자체적으로 할 때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여기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은 환경성검토하고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 등 이런 것이 다 시설비에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는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신문 공고료나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인원수를 4만 6,608명으로 했는데 이 인원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도에서 내시될 때 시군에 얘기 없이 증해 갖고서 내려온 저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가면 분명히 감을 시킵니다, 이거는. 현재 실제 아동수가 4만 6,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4만 6,325명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항시 지적해 주셔 갖고 도에 얘기해도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보면 도나 국ㆍ도비 내시 사업이라 도에서 시군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한쪽으로 쏠리고. 아까 밖에서 직원들하고도 한참 얘기한 건데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보조 사업도 해서 시군에서 이런 실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렌털(rental)로 쓰고 있는 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ㆍ하원 안심 알리미도 이용료 주고 그러는 건데…….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정리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감하고 증시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런 차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니죠. 548원이 감되는 거죠. 아, 맞네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54만 8,000원.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이건 기본운영비에서 이용료/사용료가 나가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사용료라든가 이용료 이런 저기는 다 기본운영비에 포함되니까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