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협력관 박종효  시민협력관 박종효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ㆍ그린뉴딜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충진 의장님과 박완희 위원장님 그리고 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 업무 보고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청주시탄소중립추진기획단 소관 청주시탄소중립추진기획단 티에프(TF)팀 운영입니다. 파리협정 유엔 기후정상회의 이후 탄소중립이 글로벌(global)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으로 본격적인 탄소중립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이에 사회 전반의 변화와 실천 없이는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 계획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맞춤형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여 지난 2월 청주시탄소중립추진기획단 티에프팀을 우선 구성하였습니다. 티에프팀은 산업ㆍ교통ㆍ도시건축ㆍ환경ㆍ농업ㆍ자원순환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기후대기과 등 총 8개 부서가 참여하였으며, 조례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청주시 탄소중립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민관 합동의 임시적 거버넌스(governance) 성격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역할 및 기능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핵심 과제 발굴 및 부서 간 협조 체제 구축, 탄소중립 시민 홍보 및 교육, 공식기구로의 전환 준비 및 거버넌스로서의 탄소중립 논의 활성화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2월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 회의를 개최, 추진기획단 구성 및 기본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청주시탄소중립추진기획단 티에프팀 회의에서 탄소중립의 의미에 대한 시민 인식 공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적인 시민 홍보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청주시 탄소중립 온라인 시민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청주시 탄소중립 온라인 시민강좌는 청주시의회 그리고 청주시,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 기획하에 제작되었으며,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 에너지, 건축, 교통, 자원순환 등 총 6강으로 기획되어 탄소중립의 의미와 가치를 시민사회에 전파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변화와 탄소중립 추진 동력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실무 및 추진기획단 회의 개최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 차원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문화 정착과 시민 인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업 발굴을 통한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탄소 배출 감소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용역 결과를 기초로 청주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주시탄소중립추진기획단 소관 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 업무 보고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6쪽 청주형 뉴딜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여 가속화된 비대면, 디지털 온라인화, 지속 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담은 한국판 뉴딜을 지난해 7월에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여 디지털과 그린(green) 뉴딜을 연계한 지역균형 뉴딜을 이어서 10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 정책과 충청북도 계획에 맞춰 청주 특성에 맞는 청주형 뉴딜 종합계획안을 지난해 12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정부의 정책 동향 파악과 관련 국비 공모 사업 발굴, 지자체 우수사례를 모니터링하여 실행 부서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 발굴을 위해 관련 부서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계획과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80개 사업에 4,140억 원을 발굴하였으며, 그중 그린뉴딜은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개 분야에 27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상수도시설 스마트(smart) 관망관리시스템 구축,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등 17개 사업에 1,397억 원이 공모 사업에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탄소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 신ㆍ재생에너지 확산과 스마트 그린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괄 부서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이어서 7쪽 경제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ㆍ재생에너지 자립 마을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맑고 깨끗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7억 6,3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대상은 주택이나 상가, 기업, 사회복지시설, 축산농가, 공공시설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융ㆍ복합 지원 사업이 426군데에 44억 5,000만 원, 주택 지원 사업이 210가구 12억 3,000만 원, 지역 지원 사업이 7개소에 5억 4,900만 원,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이 4억 5,000입니다. 그리고 보급 사업에는 비영리시설이나 축산농가, 주민 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써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수소자동차 보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2022년까지 5개소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개소를 준공했고, 올해에는 한 군데 가로수주유소가 5월 말쯤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당구의 문의면 문의아이시 가는 곳에 있는 문의주유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억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등기구를 고효율 엘이디 조명으로 교체해서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저소득층 219세대와 사회복지시설 5군데입니다. 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노후 조명기구를 고효율 엘이디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이어서 친환경농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중립을 위하여 세 가지 과제를 선정하고 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추진입니다.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8억 8,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인증비,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비료,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인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4개소 신청하였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 토양, 용수, 대기, 경관,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을 1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중에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4개소 완료하고,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1개소와 서원지구 2개소에 대하여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스마트팜(farm)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확산 지원입니다. ICT 시설 기반 구축을 통하여 원예작물의 온습도 관리 등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43개소에서 2022년까지 75개소를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목표는 15개소이고, 9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ICT 융ㆍ복합 시설 장비 및 센서, 영상, 제어장비 등 정보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5개소를 선정 완료하였고, 향후 청년 창업 농업인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예비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두어 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시설 원예농가를 대상으로 6억 4,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수막 재배시설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9개 농가 5.9헥타르를 선정 완료하였고, 난방이 요구되는 딸기, 야생화, 다육식물, 토마토, 오이, 호박 등의 작목을 발굴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 소관 시민 생활 밀접한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써 환기 성능이 열악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실내 공기질 개선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8월까지 사업비는 54억 7,4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준공 후 15년 이상 그리고 30년 미만의 국공립어린이집과 보건지소 등입니다. 전체 어린이집은 2개소이고, 보건지소는 16개소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에너지 성능에 대한 개선과 실내 공기질에 대한 개선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써 그린 리모델링은 석면 철거 공사를 8개소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14개소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그린 리모델링 공사는 3개에 대해서는 완료가 가능하고, 또한 설계와 일상감사 등을 통해서 지체되었던 4개소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올 8월까지는 전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돼서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과 실내 공기질 개선 그리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 공공시설과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기후대기과에서 추진 중인 2050. 탄소중립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입니다. 추진 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월에 수립 예정인 국가 2050.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청주시 특성을 고려한 2050. 탄소중립 장기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청주시가 환경부에서 정한 2021년 탄소중립 지원 대상 지자체에 선정되어 국고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년 하반기 중 탄소중립 조례를 제정해서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표준조례안을 마련 중으로 정부 안을 기반으로 의회에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관련 부분별 업무에 대하여 탄소중립 전환 가능 여부를 검토ㆍ분석해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시 부서별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고, 기후 행동 실천 및 탄소중립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교육, 캠페인, 참여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국가에서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하여 타 기업 또는 지자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우리 시는 환경기초시설 등 60개소가 해당됩니다. 우리 시는 2020년 현재 5만 2,466톤의 탄소 배출권 여유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2만 7,000여 톤의 배출권을 매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공공기관 소유 건물ㆍ차량에 대하여 매년 일정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2007년에서 2009년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 대비 32프로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민간 실천 및 협력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제와 탄소중립 시민 생활실천 운동을 확대 추진하고, 기상청 등 기후변화 관련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민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자원정책과에서는 자원의 선순환으로 쓰레기 감량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배달 서비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작년에 쓰레기 배출이 전국 평균 11.4프로에서 15프로까지 배출량이 상승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청주시 잠정 집계에서는 작년에 9.1프로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 1월부터 4월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금년에도 3.3% 정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는 발생하면 소각, 매립, 재활용 세 가지 처분으로 하게 되는데요. 소각은 하게 되면서 CO2가 발생하거나 탄화수소가 발생하게 되고, 매립은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쓰레기의 감량 자체가 탄소중립 하는 주요 과제라고 생각하고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페트병 분리수거를 실시하였고, 지금 현재 조사한 결과 100%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금년 1월 1일부터 63% 인상하여 주민 부담률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비닐을 공공수거함에 따라서 민간에서 수거 거부로 인해서 종량제봉투에 투입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현재 한 92% 정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형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대형 폐기물 배출에 빼기를 도입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 배달 이런 쪽에서 발생하면서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부터는 아이스(ice)팩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4개 구에 8개소를 확대해서 재래시장하고 연동해서 아이스팩 재사용을 지원해 드리고요.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자원의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의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청주시의 폐기물 종합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해서 자원순환 사회를 마련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입니다. 노후 산단, 도로, 철도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차단 숲을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오송읍 봉산리 1593번지 일원 오송제2산단 철도변 1만 8,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사업비 18억을 투입해서 11월까지 상록수 교목 중심의 다열, 복층 차단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자녀 안심 그린 숲 조성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보ㆍ차도 분리 녹지를 조성해서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성초등학교, 용성초등학교, 창리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일원 2킬로미터에 대하여 6월까지 4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변에 띠녹지 조성 및 학교 담장 벽면 녹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가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급 대수는 한 3배가량 늘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아, 일반인 대상이 그렇고요. 그런데 저번에 신문에 났던 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대수가 적게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까지 합해 갖고 일반 같은 경우는 1,210대까지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충북에서는 저희가 월등히 높고요, 다른 지자체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저희가 한번 통계를 빼 봤는데 저희와 인구가 비슷한 지자체 중에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이 그래도 상위권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아,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지금 법에 공공기관이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든지 아니면 임대하든지 하면 100% 친환경 차로 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관용차 전체가 630대 정도 되는데 친환경 차는 한 63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확대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열교환기라 해서 이게 강제적으로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그런 장치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깥에 있는 공기를 30% 정도 끌어들여서 실내의 따뜻한 공기와 함께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 원리로 기계장치입니다. 우리 여기 시스템 에어컨 말고 공기를 그런 방식으로 해서 순환시켜 주는 그런 열교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덕트 형식이 있고요, 일반 벽체/벽부 형태로, 에어컨처럼 벽에 붙여서 하는 방식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지금 일반적인 데에서는 공기 조화기라는 것이 강제……. 천장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천장고가 높질 않아서 낮은 경우에는 덕트로 인해서 천장과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벽부형 형태로 에어컨처럼 벽에 붙여 놓고 바로 들어와서 순환시켜서 나가는 형태 그런 거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소규모인 경우에는 지금 벽부형 형태(부착식)로 하는 게 낫고요, 대규모 좀 넓은 곳인 경우에는 여러 군데 필터/환기구를 설치해서 하나의 덕트로 모아서 강제 배기시키는 게 유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전기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그 시설은 그냥 일반 창문 열어 놓는 것밖에 없고요. 문을 열어 놓고서 자주 환기를 시켜 주면 되는데 겨울철이라든가 이런 때는 그렇게 되면 실내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새 공기가 들어온 상태에서 다시 데워 주면 그 열 자체가 또 소비가 되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열 교환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면서 이 따뜻한 파이프를 통해 찬 공기가 더워지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사실 에너지 차원에서는 안 쓰는 게 유리한데요. 저희가 보건소나 어린이집에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이유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밀폐된 지역에 대한 환기를 자주 시켜 주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입했다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아무래도 어린이들과 노약자분들이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 마냥 문을 열어 놓게 되면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 변한 것을 다시 또 실내온도에 적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뭔가 강제적인 에너지원을 가동시켜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건 자연 환기를 감수하게 되면 필요 없습니다만 그래도 쾌적한 공기질과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열원은 꼭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봄가을 같은 경우에는 안 하더라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제로 에너지화에 도입하는 건 단열로 봐 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도입한 강제 환기장치는 실내 공기질 개선 차원에서 도입한 거기 때문에 제로 에너지화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까지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꼭 필요할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저희도 권고하고, 이용자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이건 본 사업에 원래 두 목적으로, 코로나와 관련돼서 두 가지 목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본(제로 에너지화) 사업에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보고를 같이 드리게 된 사안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작년에 고압 충전기 쪽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압으로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차량의 충전은 100프로가 안 되고 한 50%, 60% 정도 되고 있고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압축 용기는 물론 올 7월에 교체해서 준공되겠습니다만 그전까지라도 프로그램상에 약간 변화를 줘서 한 80프로까지는 높여 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변종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수소 충전에 대한 안전성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우리가 물건을 10개 샀을 때 1개 불량이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이 약간 그런 형태로 봐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형식으로 하는 수소충전소가 다른 데는 문제없이 전부 다, 우리 청주 지역 말고 다른 데는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도원 쪽에서 약간 문제가 생겨서 오창까지도 지금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고압 충전 기기를……. 여러 가지 물건이, 100가지 부속품이 있다 하면 그중에 하나가 고압 압축기인데 그것도 약간 불량이 났다고 그럴까요? 약간 에러가 있어서 지금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 정국이라 외국에서 갖고 와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7월까지는 전부 다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게 이미―고장이 났든 에러가 났으니까, 불량품이 났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세계적으로 인정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량이 생겼다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공공부문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이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계획은 기준 연도 대비 32프로를 줄이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줄여가고, 2030년에는 50프로까지 줄이는 거로 목표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민간 부…….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지금 민간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관여하는 건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자동차 온실가스 탄소포인트제는 작년까지는 시범 사업으로 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하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국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국비 확보가 143대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계속 요구하는 건 ‘이건 시민들이 참여하는 탄소 줄이기에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 좋은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는 좀 더 많이 하겠다.’고 요청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이것뿐이 안 내려왔고요. 어쨌든 환경부에 계속 요구해서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기반 구축 분야에서 가장 큰 게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다음에 조례도 제정할 건데요. 이 대응계획 안에는 각 분야별로 단계별로 온실가스를 얼마 정도 줄여야 될지 하는 어떤 로드맵(road map)이 나올 겁니다. 국가 시나리오가 6월에 나오는 거로 돼 있는데 저희가 국가 시나리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세워야 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통 분야 아니면 건물 분야 이런 쪽에 어느 정도를 줘야 2050년에 넷(Net)제로를 할 수 있나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같이 대응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수종은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침엽수 종류가 효과가 좋다고 해서 소나무라든지 잣나무, 활엽수는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이래서 침엽수하고 활엽수하고 섞어서 심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경험도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내려 주는 기준 같은 걸 같이해서……. 어쨌든 여기 보면 다열 복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열도 다양한 수종을 섞여서 심다 보면 층도 만들어지고 또 앞에는……. 처음 발생원 앞에는 침엽수를 심어서 일단 걸러 주고 그다음에 활엽수 또 중간쯤에는 아교목이라고 그래 갖고 키가 작은 나무 또 바닥 층은 철쭉 같은 아예 작은 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층별로, 열별로 심으면 나오는 효과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그게 연차적으로 계속되던 사업이라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이제 3월에 왔는데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기초조사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그리고 30년 미만의 그러한 대상 건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두 군데고, 보건지소가 열여섯 군데였었는데요. 또 올해/2021년 사업 대상지는 중앙에서도 조정해서 결정되는 걸 보면 금년에는 공공의료시설이 하나 더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예전에는 15년 이상 했던 데에서 조금 더 하향 조정을 해서 10년 이상 경과된 그러한 건물로 해 가지고 지금 대상지를 했는데 올해도 저희 청주시에서는 네 군데가 추가로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과가 여러 번 바뀌어 갖고……. 제가 2019년도부터 공원조성과장 했고요, 그전에는 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일단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를 지정하고 나무를 심었는데 그 당시에는 수종 선택이 신중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빨리 나무를 키워서 숲을 형성하다 보니까 일부는 속성수로, 빨리 크는 느티나무라든지 플라타너스라든지 메타세쿼이아라든지 이런 나무가 섞이면서 불균형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완충녹지하고 주택가하고 바로 근접돼 있다 보니까 집안에 피해가 있고. 그래서 그 이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할 때 완충녹지 뒤에 이면도로를 따로 개설해서 이격을 두면서 그렇게 하면 주변 피해가 없기 때문에 또 주택 피해가 있다 보니까 굳이 전지를 안 해야 할 나무도 전지를 매년 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하듯이 그런 걸 수종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그런 피해가 없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명소는 아니더라도 좀 시각적으로 좋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래서 부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통합하면서 급하게 관리 지침을 만들었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금년도부터 그런 관리 쪽에 지침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새로 수립하게 되면……. 사실 처음 새내기 공무원들도 그런 지침 자체가 없으니까 일일이 교육을 통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 수립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지라든지 수종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 자체적인 지침을 수립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것 전달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목표관리제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이 기준 연도부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별로 계속 감축하고 있는데 작년 목표가 30프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32프로를 약간 상회하는 거로 달성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그렇죠. 기준 배출량 대비 32프로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목표관리제는 예전(2011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던 사항이고요. 어쨌든 지금 탄소중립은 작년 12월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6월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건 변동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저희 시도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는 예정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시민들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가 현재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라는 가장 좋은 제도가 있는데 사실 시민들의 참여 비율은 아직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탄소포인트제를 시민들한테 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탄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시민 실천 방안을 위한 시민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4일까지 하고 있는 거로 돼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시민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석면 조사는 전체 다 끝내 놨고요. 다만,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나 리모델링을 할 때 이걸 철거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 시 청사에서 하는 건 에너지 관리 저기가 등급으로 하게 되면 5등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에서 40프로 형태의 소비량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생산량을 소비량으로 나눴을 때 20프로에서 40프로 사이가 5등급에 해당됩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라든가 제로 에너지화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예산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저희가 저희 시 청사 하나를 예로 들어서 에너지 등급 한 등급을 올리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한 52억입니다. 한 등급을 올리는데요. 또 아까도 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햇빛을 받아서 이것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저장했다가 전기에너지로 재사용하는 거거든요. 태양열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태양광을 받아서 이것을 다시 열로 변환을 시켜 주는 건데 빛 자체는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전기에너지로 비축할 수 있는 반면에 태양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가열을 시켜야만 이게 열로 전환되는 그런 것처럼 2차 가열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높이려고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 비용 투자한 것이 그 효과와 비교해 봤을 때 더 타당성이 있느냐, 오히려 더 소모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도 물론 에너지 이용을 최대한으로 하는 데 있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무조건적인 등급을 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저희 좁은 땅에서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도시가스, 기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ㆍ재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의 자립률을 고민하게 되면 현 상태에서는 5등급인 이 상태가 가장 최적의 상태라고 사실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시청을 설계하면서는 그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지금 1,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최대한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제로 에너지화로 갈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방안을 한 번 더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대상이 한 60개소가 되는데 환경 기초 시설이 거의 해당됩니다. 하ㆍ폐수 처리시설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그러니까 수도 시설이 해당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건 국가에서 미리 배출권을 할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에서는 1년에 탄소를 얼마만큼 배출하라고 할당해 주면 저희가…….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환경부에서 판단해서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 시설에 대해서 할당을 해줍니다, 배출권을. 그러면 저희가 1년 동안 그것을 운영해서 만약에 그 할당된 양보다 더 많이 배출했다고 하면 배출권을 사 와야 되는 거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우리가…….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저희가 가장 많이 시설하는 게 말하자면 전기를 덜 쓸 수 있는 시설을 거기다 보강을 합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것을 설치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기구 같은 경우도 엘이디로 바꿔서 전기 소모를 줄이고 하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5만 2,466톤 정도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작년까지는 계속 유지하고 갔는데 환경부에서 ‘지자체에서 계속 갖고만 있지 이걸 팔지 않으니까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2만 5,000톤 이상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팔아라.’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 2,000톤 중에 2만 5,000톤을 제외한 2만 7,000톤 정도는 지금 6월 중에 매도해서 시 수입으로 잡을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배출권을 할당하는 양을 점점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줄여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지만 줄여 나가는 어떤 시설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더 이상 줄이는 데 애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가 노력해서 이 배출권을 사 오지 않고 남겨서 팔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이 배출권 거래제는 우리 공공부문에 대하여 하는 게 있고 또 민간부문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되겠죠. 그것 대기업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배출권 거래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민간 부분에서 하는 건 환경부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지금 환경부에 요청하면 가능할 거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배출권 거래제라는 그 자체가, 제도 자체가 공공부문, 민간부문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부문에 대한, 저희 시에 대한 거를 관리하고 있고요. 민간에 대한 부문은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배출권을 주고 또 사고팔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협력관 박종효  네, 시민협력관 박종효입니다. 시하고 지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청주형 뉴딜과 탄소중립추진기획단 티에프팀은 별개고요. 청주형 뉴딜은 2020년부터 시작됐던 거고요, 탄소중립추진기획단은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그 준비 단계를 하기 위해서 티에프를 만든 겁니다.

○시민협력관 박종효  네, 시민협력관 박종효입니다. 우선은 아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대로 발생량이 어떻게 되고, 숲 조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감축할 거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는 게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 부서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민ㆍ관ㆍ산ㆍ학이 모여 가지고 인 팩토리(in factory)를 하고, 배출량들을 측정하고, 어느 부분에 어떤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계획을 수립하는 목표로 일단 티에프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조례나 제도적 기반이 안 돼서 임시적으로 집행기관하고 지속가능위가 모여서 시스템 갖춰질 때까지의 논의 사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급박하게 교육과 관련된 요구 사항이 있어서 티에프에서 의회하고 지속가능협의회하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