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과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근복 공동주택과장님이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하시고, 김용성 광고물디자인팀장이 질의 시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21년도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진행 순서는 편의상 직제순으로 부서장의 조치결과 보고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먼저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복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근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이 결산서 국장님이 갖고 계시네요. 그죠? 결산서 3쪽에 ‘2020회계연도 예산의 과정’에 이렇게 만져 보시면……. 이거는 그냥 특별히 도시교통국에서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전반적인 결산 심사잖아요. 이거는 일단 우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려고 이 책을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오타가 나 있었어요. 2019. 9.에서 12. 예산 편성한 거 만져 보세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승인을 요청하고 났는데 저는 이게 의아했어요. 가서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기만 하는 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입법예고 한 다음에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물론 예산과에서는 오타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예산과의 설명은 다 들었어요. 오타가 나서 이렇게 했다는데 단순 오타라고 보기에는 이게 중요한 문서인데 그거를 이렇게 스티커만 붙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는 게 저는 좀 혼란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국장님, 혹시 생각이 어떠신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현주 위원  물론 담당자는 분명히 밤새워서 이걸 작업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건 이것을 퇴고할 때 여러 사람이 같이 봐 주기도 하고 또 상위 라인인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까지 사인이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데서 걸러지지 않은 그런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현주 위원  예. 그리고 19쪽에도 보면 2020년 기금 현황이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물론 이건 단위를 억 원으로 했기 때문에 오류가 좀 발생하더라고요, 19쪽에.

○이현주 위원  단위를 억 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100만 원 이렇게 했으면 별로 오류가 안 나는데 억 원으로 자르다 보니까 사사오입 하고 올라온 이 숫자가 제대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민하다가 시간 보내 가지고 나중에 예산과랑 이것도 상담을 했는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를 하거든요. 시스템에서 이걸 혼란스럽지 않게……. 위에 올라온 숫자가 다르면 이걸 찾기 위해서 여기서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해 주시면……. 억 원으로 잘라서 이렇게 하면 가독성은 있죠. 근데 억 원으로 자르게 되면 시스템상에서 숫자가 위에 최종으로 올라올 때 좀 다르게 나온다고 해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서 다음번에 한눈에 파악해서 오류가 안 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위원장을 향해)

공공시설과는 여기 오늘 안 온 거죠? 과장님이 답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시지? 19쪽에 보시면 청사건립기금이 있어요.

○위원장 한병수  거기하고 상관없는 데인데.

○이현주 위원  아니, 공공시설과는 누구한테 질의해요?

○위원장 한병수  과장이 안 와서…….

○이현주 위원  그럼 안 돼요?

○위원장 한병수  아니, 지금 지적사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답변할 수 있으면…….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사 관련…….

○위원장 한병수  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현주 위원  일단 정리 좀 할게요.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한병수  예, 그래요. 그러면 이현주 위원님 더 좀 저기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검사 의견서 54페이지에도 보시면 기타 특별회계 운용 재검토, 그러니까 실적이 없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특별회계를 폐지하든가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님!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닌데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조례가 상정이 됐었느냐 하면 ‘기반시설설치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조례안이 올라왔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기는 했으나. 그러면서 기반시설설치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피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에도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운용 실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특별회계조차도 운용을 재검토하라고 결산검사에 지적이 나왔는데 왜 그 당시에 기금을 조성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문제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기금을 조성했었으면 정말로 이 기금이 제대로 적립돼서 제대로 쓰였을까?’ 하는 의문이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들면서 그때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를 부결시키기를 너무 잘했다, 특별회계조차도 이렇게 실적이 없는데. 이런 행정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회계를 만들거나 기금을 만들면 사업 계획이 충실해야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그 성격에 맞는 세출을 편성해서 하거나 기금을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단순히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특별회계 만들어야 되겠다.’ ‘타 시군에서 하니까 만들어야 되겠다.’ ‘기금도 조성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부서의 실적이다.’라는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지금 최주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건 아니고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서 결재라인 선상에서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거 간단하게 답변 좀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성격이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유사 성격이 있고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집행할 것, 일반회계로 집행할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지 않다 보니 예산 편성할 때도 반드시 일반회계에 들어가야 될 것이 사실 살짝 특별회계에―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편성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심지어 예산 운용에 편리를 기하기 위해서 기금 쪽에 편성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기금이야 워낙 의회의 통제권 밖에 있고 탄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의회의 위치가 어디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잘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권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하시죠.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조치사항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조치사항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실제 우리 시의 예산ㆍ결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대전 대덕구청이 탄소인지 예산제라는 걸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시범 사업을 내년에 도입하겠다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단 첫 시작 단계이다 보니 전체 예산을 성인지 예산제처럼 하기는 그래서, 제도상으로도 온실가스 예산제 이런 것들이 아마 법제화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고민들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결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툴(tool)/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전체 사업은 안 되겠지만 우리 시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업들, 예를 들어서 신청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개청하게 되는 흥덕구 청사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어떤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실제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결산검사 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전체적으로는 탄소인지 예산제가 됐든 기후 예산제가 됐든 아마 환경부나 중앙정부에서 이런 계획들이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될 시기에 와 있다. 특히나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지금 오창 지역, 오송 지역 이 일대에 산업단지가 급속도로 늘어날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여러 가지 도움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도 큰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여기서 우리 국이 할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국장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그런 탄소인지 예산제라든가 기후 예산제를 대표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그리고 결산할 때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더 하실래요?

○이현주 위원  아니, 안 했잖아요, 저. 교통정책과도 그렇고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 109쪽에 보면 지난년도수입에서―올해(2020년도) 받은 거란 얘기죠―2019년도는 어떤 내용인지 예산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은 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그게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다 있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세입에서 109쪽에 보시면 밑에, 이게 부서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특히,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으로 엄청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공동주택과에도 있고, 대중교통과에도 있고. 대중교통과는 115쪽이에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거기 아니에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조치결과 말고 결산서 이거거든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임시적세외수입 맨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보이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장님, 대중교통과가 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님이……. 지난년도수입인데요.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예산에 금액이 없어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징수를 했으니까. 그죠? 이건 결산이니까.

○이현주 위원  아니, 이거 세출 아니에요. 세입이에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 나와야지 돈을 안 받고……. 그러니까 2020년도에 징수결정액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에도 그 돈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단순 기록을 안 한 건지.

○이현주 위원  그리고 뒤에 미수납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알아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이게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대중교통과나 우리 도시건설위 소관 부서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또 이런 게 지난 연도 징수결정액인데 징수결정액은 있고 예산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주요점은 체납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방재정365에 들어가 보니까 청주시 재정이 2019년도ㆍ2020년도ㆍ2021년도 되면서 계속해서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청주시의 세입 중에서 소득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체납 관리를 제대로 해야 낮아지는 재정자립도를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교통정책과도 보고 뒤에 보면 체납액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공동주택과장님께, 거기도 체납액 있죠? 공동주택과에도 있더라고요. 과태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체납액 부분이 잘 안 걷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민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체납액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면 체납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의 생활을 부서 간에 협력해서 여기서 살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체납이 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이 와중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장적으로 사고를 해서 시민의 삶을 살필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한테 막 돈을 걷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이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은 끝까지 체납액이 없게 독려할 필요가 있잖아요. 요즘에 가상화폐는 갖고 있는데 세금은 안 내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도 나왔더라고요. 가상화폐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집행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하니까 돈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내면 그런 사람들은 더 강력하게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체납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 사람은 복지 정책으로 다가가야 되는 게 정책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거 부탁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현주 위원  그렇죠. 조세는 내야 되는 건데, 조세는 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사람이 파악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세는 조세고 또 복지 정책으로 다가가야 될 부분은 다가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 코로나 지원을 봐도 좀 불평등한 지원들이 가끔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로 어려우면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재난지원금 한 번밖에 안 줬잖아요. 그것도 청주시에서는 안 줬는데 각 부서마다, 중앙부처마다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수많은 지원이 있었어요. 작년에 솔직히 8차까지 했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 안에서도 또 소외됐던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거 파악해서 도시교통국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나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면……. 국장님 회의 같은 거 하시잖아요. 과장님도 회의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면서 공유하면 시민들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또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여일 위원님 하시겠어요?

○윤여일 위원  저야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번에 이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를 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다만, 조금 그냥……. 이거는 여기 우리 해당 부서 이야기만은 아니고 전체 결산검사 제도에 대해서 위원장을 하면서 조금 느낀 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아시는 거처럼 이렇게 책자도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상위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감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검사의 권한 같은 것들, 안에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한계가 있어서……. 물론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디테일 하게 집행내역 자체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정확하게 다 들여다보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 드려 보고요. 그리고 구성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관련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분들 위주로 많이 선임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논의할 얘기긴 하지만 전문인력 쪽을 조금 더 보강해서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들었고. 그러려면 이와 관련된 예산 쪽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이걸 하면서도 ‘그러면 예년보다 좀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해서 많이 고심도 했는데 결국 일부 보강되거나 추가된 건 있으나 사실상 예년의 결산검사 보고서랑 흐름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그러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한 거 갖고 질의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교통국과 주택토지국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비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다음은 도로사업본부와 4개 구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당구 건설과장님의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정인숙 관리팀장이 질의 시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조용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진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순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철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은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한병수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각 구청에서 보면 5년 이상 보관 중인 예치금 관리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릴까 싶어요. 이건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인데 우리 시에 이러한 보증금 성격의 돈이 사실은 꽤 됩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개발행위가 끝나고 나서 반환 청구를 해야만 돈을 돌려주는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청에서는 반환을 완료하고, 어느 구청에서는 기간이 이미 5년 지났다고 해서 수납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단지 구청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시 세정과나 각 구청의 세무과도 그렇고 보면 이중 수납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 과태료 같은 경우 이중 수납하는 경우도 있고. 청구가 없어도 반환해 주는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만 해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실제 결산서에 보면 환급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환급액은 대부분 보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한번 여기 보십시오. 흥덕구 건설과 예를 들어 볼게요.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1건 43만 8,000원이거든요. 근데 이 개발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100만 원 이하는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돌려준다면 우리 시 행정의 신뢰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큰돈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근데 큰돈이 아니다 보니 서로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있으니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청구가 없어도 반환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그래야만 환급액이 없이 결산서에도 깔끔하게 나올 거 같다는 생각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각 구청에서 그리고 환급이 발생하는 부서에서 그런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이행보증금을 증권으로는 대체가 안 되나요?

○김성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한병수  예.

○김성택 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면 5년이 지난 후에 수납 처리를 해야죠. 보관을 하게 된다면 이게 사실 재정적으로도 우리 시의 부채잖아요. 부채를 숫자상으로 쓸데없이 늘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행위허가 준공 허가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그 상황을 파악해서 만약에 사망했거나 반환 청구자가 행불됐거나 없다면 수납 처리를 해서 세입 처리를 해야겠죠. 보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 그런 제도적인 절차를 한번 마련해 보시는 걸 권고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오늘 안건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만 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위원님들은 이 결산서 책 다 갖고 계시는데 질의를 하려고 해도 책을 안 갖고 오셔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싶습니다. 조용진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안 갖고 오셔 가지고 제가 이걸 보여드려야 되나요? 이 앞 시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심사도 하고, 홈페이지에 결산에 대한 게 공고가 되는 거죠. 게시가 되는 거라서 굉장히 꼼꼼히 봐야 돼요. 여기 오타 난 부분은 앞에서 얘기했고 지금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건 15쪽 맨 밑에 한번 보시면 기타에 인건비(본청), 경상이전(성과상여금) 나오고 인건비(흥덕구청), 인건비(서원구청), 인건비(청원구청)가 있죠?

○이현주 위원  맨 밑에 상당구청은 어디 갔어요? 누락됐죠?

○이현주 위원  그럼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누락돼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오전에도 회계과 얘기하던데 회계과에서는 사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를 취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책자에 보면 상당구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 지난년도수입이 있어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지난년도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은 없어요. 현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있고 미수납금이 있어요. 제가 페이지를 얘기해 줄게요. 아까 준비해 놨는데 이렇게 찾으려면 어디 갔나 없네. 여기 보면 193쪽 한번 봐 주실래요? 건설과, 건축과 다 마찬가지인데요. 4개 구청 똑같아요. 192쪽에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밑에 나왔죠. 그리고 193쪽 세 번째 보면 지난년도수입이 있어요. 그죠?

○이현주 위원  예, 확인했죠? 근데 여기 보면 예산이나 예산현액에는 없어요. 전년도 이월액도 없어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있어요. 그리고 수납총액도 있는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금이 있어요. 혹시 이거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이현주 위원  아까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회계과에서 뭔가 잘못한 거 같다고는 하는데 사실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자료를 주면 올리는 거 아닌가요?

○이현주 위원  예산이 잡혀 있든지 징수결정액은 있어서 수납은 했는데 그 예산이 없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미수납액이 나오잖아요. 건설과나 건축과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미수납액이 있을 때 수납을 하지 않은 거니까 체납액인 거잖아요. 그런 관리 잘되고 있는지 그런 거…….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체납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 또 체납 관리 이번에 코로나19라고 핑계는 대지만, 그런 영향도 있지만 사실 체납은 코로나19보다 그전부터 고질적으로 누적돼 온 거 아닌가요?

○이현주 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질의드린 요지가……. 청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프로일까요?

○이현주 위원  그죠?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2018년도ㆍ2019년도ㆍ2020년도 계속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방재정……. 저는 한 41프로는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자립도가 처음에는 31.96 이렇게 됐었어요. 지방재정자주도는 좀 높긴 하지만. 그런데 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올해는 27.96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의존해요? 보조금이나 그런 데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를……. 여기 보면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돈이 많은 줄 알고 펑펑 쓰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불용액이나 이런 거 그때 제대로 환급하지 않고 남아 있는 돈이라든지 이런 돈이 다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이렇게 낮아져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체납 관리 잘하고 그리고 돈 쓸 때/지출할 때 좀 더 꼼꼼히 봐서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현주 위원  돈 쓸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050.까지 탄소중립을 위해서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탄소중립을 가기 위해서 돈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한 번 더 숙고하고 생각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려요.

○이현주 위원  예. 그리고 이건 간단한 거니까. 아까 흥덕구청장님께서 설명하신 강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거기 하이패스 있는 데예요?

○이현주 위원  그쪽 할 때 주변에 보상 했었죠, 그죠? 보상 같은 건 잘 모르세요?

○이현주 위원  도로사업본부장님이 아시나?

○이현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은 얼마예요?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시에서 원해서 한다고 시에서 부담하라고 했다는 건데 원선은 도로공사에서도 부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30억이라고 그랬나 얼마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현주 위원  많아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시에서 들어가는 나들목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보상 같은 건 청주시가 하는 거네요, 그죠?

○이현주 위원  아, 전체 다?

○이현주 위원  그럼 보상은 다 했어요, 하고 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결산 내용이라기보다는 개발행위허가 보증이행금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 민원들 중에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들이 많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계속 들어오고 있을 텐데 실제 개발 사업자가 전원주택단지를 만들면서 분양을 해요. 그러면 개인들이 그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소위 말하는 전원주택을 짓죠. 그러면 거기에 상수도나 이런 물 문제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해결하겠다 하고 하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화조 이런 것들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 단지 내에 들어가는 도로는 사도가 되어서 입주자들이 N분의 1 형태로 나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생하는 문제는 한두 집 들어왔을 때는 지하수가 먹을 만했나 봐요. 그런데 열 집, 스무 집, 서른 집 되니까 지하수가 부족해요. 상수도를 끌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상수도를 끌어오려면 돈이 또 엄청나게 들잖아요. 이런 문제! 또 상수도 끌어서 연결이 되면 하수도 요금도 내야 되죠. 그러면 하수도는 개인 정화조로 가고 있고요. 10년ㆍ20년 지나면 하수도 바꿔 줘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 그리고 단지 내 도로에 처음에는 아스콘 포장해서 깔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훼손되고 그럼 이거를 시에서 해달라고 구청이나 이런 데에 또 민원이 들어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여기 건설과도 계시고, 구청장님들도 계시고, 도로사업본부장님이나 지역개발과장님 다 계신데 이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실제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최소화시켜서 분양하고 그곳에서 떠나면 그만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작년 초기에 지역개발과를 중심으로 구청 건설과하고 논의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같이 논의들을 하고, 실제 전원주택지 개발한 곳 중에 상수도 끌어 달라고 해서 연결한 곳들의 사례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그런 민원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개발행위 인허가를 내줄 때 아예 그런 요건을 걸어 놓고 개발행위를 내주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되어서 결산과는 관계없지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와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비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는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안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다 보고를 받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질의할 사항은 없는데요. 상수도 시설과장님께 하나 좀……. 최근에 가좌배수지가 새로 만들어 지고 해서 지역에서는 올 3월이면 수돗물 공급이 된다고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촌에서 가압장인가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늦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박완희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남일현 위원님께서 지북정수장 옆에…….

  (남일현 위원을 향해)

금천배수지인가요?

○남일현 위원  지북배수지.

○박완희 위원  지북배수지로 물을 올리는 데 설계상 오류가 있어서 사실 재시공을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그런 연장선상에……. 그러니까 처음 설계대로 했는데 압이 약해서 인근 양촌리 일원에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다시 바꾼 것인지?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이번 ’21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예비비로 진행이 됐나요?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받고 승인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고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딱히 지적을 하거나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좀 안타까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하고 쓰는 건데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대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보면 예비비가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대응 지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과연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보면 다 긴급 지원이 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쫓아간 거밖에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사실 이 항목이 예비비로 절대 지출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어쨌든 예비비가 지출됐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 특별회계로 편성하셔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측할 수는 없었겠으나. 이 부분이 만약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자 비용까지 다 쳐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예비비 사용이 많다 보니 그냥 이것도 같이하는 게……. 사실은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념하셔서 업무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실제로 코로나 같은 대재앙이 다시 한번 오면 안 되겠지만 지금도 아직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우리 시에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ㆍ도비 내시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지원책을 좀 마련하실 수 있으면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