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25일(금)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2.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진행 순서는 정책기획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소관 부서를 나눴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예비비 지출이 있는 부서에 질의 심사 후 11시에는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예비비 지출이 있는 부서에 질의 심사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그리고 결산까지 일련의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선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시정 발전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청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요약된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 6,630억 5,063만 8,513원이며, 세입액은 3조 7,505억 5,743만 2,957원, 세출액은 3조 332억 7,790만 2,418원으로 잉여금은 7,172억 7,953만 539원입니다.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3,252억 9,033만 8,663원과 보조금 반납금 450억 3,155만 6,115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69억 5,763만 5,761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액 3조 2,808억 9,719만 1,077원, 세출액 2조 7,530억 2,310만 9,310원으로 잉여금은 5,278억 7,408만 1,767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액 3,726억 1,477만 9,900원이며, 세출액 2,195억 3,291만 2,088원이며, 잉여금은 1,530억 8,186만 7,812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로 세입액 970억 4,546만 1,980원, 세출액 607억 2,188만 1,020원이며, 잉여금은 363억 2,358만 96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 사용은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등으로 일반회계 156건이며, 212억 9,591만 7,000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20년도 우리 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20종으로 2020년도 말 기금 결산액은 3,459억 7,415만 4,130원이며, 청사관리기금 조성 등 전년 대비 918억 6,498만 96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2020년도 말 결산액은 7조 387억 2,772만 114원이며, 누락 재산 등록, 기반시설 개설ㆍ정비 등을 위한 토지 매입 등으로 전년 대비 4,331억 9,636만 9,71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2020년도 말 3,709점에 670억 2,804만 4,833원이며,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 조치를 위한 대체차량 취득 등으로 전년 대비 29억 2,813만 2,038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2020년도 말 우리 시의 총자산은 14조 6,917억 3,281만 1,521원, 총부채는 1,943억 357만 4,597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4조 4,974억 2,923만 6,924원입니다. 총비용은 2조 6,946억 3,856만 5,471원, 총수익은 2조 9,683억 6,629만 6,757원으로 재정 운용 결과는 2,737억 2,773만 1,286원으로 전년 대비 1,363억 8,725만 6,728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는 코로나19 자가 격리 생필품 지급 등 총 49건에 90억 8,605만 7,000원을 지출 승인하여 86억 4,199만 9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석남천 월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사업 등 총 5건에 4억 3,082만 8,544원을 지출 승인하여 4억 3,080만 9,10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네, 박정희 위원입니다. 내용적인 것보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결산검사위원들을 보면 대표위원님께서는 세무회계사를 맡고 있는 저희 윤여일 의원이 하셨고요. 위원에는 권○○, 김○○, 김○○, 한○○ 이렇게 퇴직공무원이 주로 위원으로 선임ㆍ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결산검사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것에 따른 전문지식인들을 모시려고 그러면 아마 수당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런 것도 좀 개선해서 좀 더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 그것에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선임은 아마 의회에서 선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좀 세심히 살펴 갖고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좀 더 충실히 섭외해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에 선임돼 좀 더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한 심사를 다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한 심사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 위원(15명)
최동식김미자김기동김성택김은숙김현기남일현박미자박정희양영순
유광욱이재길임은성정우철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운우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복지국장 이재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상당구청장 조용진
서원구청장 윤순진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박은향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안전정책과장 이현석
회계과장 한승순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산과장 김연승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세정과장 김관순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축산과장 주창종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대중교통과장 홍순덕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황근미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김병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해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창호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도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박종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이미영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정헌구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이종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인엽
상당구세무과장 안정식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정상미
서원구건설과장 손문철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권오익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심재선
흥덕구세무과장 김응민
흥덕구건설과장 윤관혁
청원구행정지원과장 하우동
청원구주민복지과장 풍연숙
청원구세무과장 조재철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 참고인
복지국장애인정책팀장 박상금
농업정책국운영팀 송영호
서원보건소보건행정팀장 권영건
청주고인쇄박물관관리팀장 김경희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행정팀장 김서형
상당구토목개발팀장 한준희
서원구행정지원팀장 장연옥
서원구시세팀장 박현주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