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임은성 의원님과 김기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은성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임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서비스 구축을 통해 아동과 부모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다함께돌봄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돌봄시설의 설치와 운영, 비용 징수, 보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조례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더불어 지역 내 다함께돌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의원  김기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화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헌혈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혈액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혈액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헌혈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헌혈에 동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6조제3항의 적절한 인센티브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4항을 신설하여 시 소재 헌혈기관에서 수혈용 혈액을 제공한 사람에게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였습니다. 헌혈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여 헌혈을 장려하고 지역상권도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가 혈액 수급 안정화와 다소나마 헌혈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누셔서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7호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범죄 피해와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는 안심귀갓길과 관련 시설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수 있는 우선 대상 지역에 대한 선정 기준과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8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모충동 LH트릴로채 어린이집 신규 1개소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면 임은성 의원님하고 김기동 의원님께서 의안 심사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임은성 의원님의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기동 의원님의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은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의원님하고 김기동 의원님 거 2개를 같이 묶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혈액 수급이 불균형한 상황에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김기동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두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정조례안 3페이지 보시면 개정안 제6조제4항에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시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잖아요. 여기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은 청주시민을 의미하나요?

○유광욱 위원  부서에서는 이 사람을 청주시민으로 한정하고 횟수를 1회당 1만 원이라고 했을 때 회당이라는 것을 횟수를 제한하시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럼 1년에 몇 회로 제한하고자 하는 안이 있으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 시나리오상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나요? 타 지역에서 청주 분이 헌혈을 했을 때 가능할 수 있나요?

○유광욱 위원  근데 시 소재 기관에서 헌혈했을 때잖아요, 조례에는?

○유광욱 위원  그럼 타지 주민께서 우리 시의 누군가에게 지정 헌혈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유광욱 위원  수혈자를 지정할 수 있지 않아요, 타지에 있어도? 지정 헌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유광욱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유광욱 위원  저는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취지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그러면 저는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조례 자체는 시 소재 기관에서 헌혈했을 때입니다. 근데 타지에서 하는 것도 반영을 해주겠다고 하고 계시고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4페이지, 비용추계를 보시면 매년 2,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추계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1만 원권을 2,000명에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대한적십자사 헌혈 실적자료를 보면 우리가 전혈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할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점차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 4만 명쯤 된단 말이죠. 그러면 1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예산은 4억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헌혈자를 확산할 필요가 있을 때 판단 기준은 어떻게 돼요?

○유광욱 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의문이 많이 드는데요. 동절기에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확하게 판단 기준이, 그러니까 혈액 수급 위기단계 판단 기준이 4단계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했을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할 것이다. 혈액 보유량이 5일 미만이다, 3일 미만이다, 이틀 미만이다 이런 것에 해당했을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냥 동절기에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절기에 시행하겠다? 동절기에도 많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매년 동절기가 다 혈액 보유량이 적어지는 기간인가요?

○유광욱 위원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적으로 혈액난이라고 할 만큼 혈액 수급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주시 통계를 가지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래서 부서에서 지침을 마련하시든가 할 때도 경계상황이면 지급을 하겠다든지 심각상황이면 지급을 하겠다든지 그런 원칙은 세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계나 심각ㆍ주의가 됐을 때 몇 분 정도 수혈용 혈액을, 전혈을 실시했을 때 현재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가 이런 시나리오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봐요. 그냥 2,000명 정도는 될 것 같다가 아니고요. ‘몇 분 정도 헌혈하면 우리가 적정 보유량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안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를 하실 때도 그런 거에 입각해서 1,500명이면 1,500명이고, 3,000명이면 3,000명이고 그런 거지 ‘예산 2,000 정도를 그냥 상한선을 잡고서 이거에 맞춰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평상시에는 지급을 안 하다가 위기단계가 발효되면 지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3회로 제한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유광욱 위원  위기 기간 내에 3회를 할 확률이 있어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회 제한을 걸었을 때 두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위기단계가 6개월 정도는 지속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위기가 간헐적으로 발동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염두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저는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크게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그 부분을 일단 다른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의원  네, 임은성 의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말고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현재 청주시에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곳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임은성 의원  저희 센터가 지원도 하고요. 그리고 복지부에서 만들게 되어 있어서 만들고 또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의원  예.

○임은성 의원  저희 청주시에는 다함께돌봄지원센터.

○임은성 의원  네,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임은성 의원  예.

○임은성 의원  네,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임은성 의원  현재는 5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확충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임은성 의원  네, 맞습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복지국장 이재숙  학교 시설물을 이용한 방과 후 학습지도 말씀하시는 건지…….

○복지국장 이재숙  행복…….

○복지국장 이재숙  지금 돌봄 사업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저희 복지국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일반아동에 대한 돌봄 사업을 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돌봄기관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다함께돌봄이 저희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기동 의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아마 우리 시에 네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의원  그렇죠. 일반 건물 같은 거 임대해 가지고 인근에는 청대 정문 옆에 1층에 공차 커피숍 2층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을 향해)

그런 군데가 현재 시내에 네 군데가 있는 거죠?

○김기동 의원  그거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헌혈하는 분들이 많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면서…….

○김기동 의원  그거에 대한 거는 각 지자체 내에서 헌혈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타 지역을 침범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김기동 의원  그거는 지역마다 우리는 충북혈액원이 있고, 충남혈액원이 있고 각 지역은 지역 자체적으로 커버하겠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영근  타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도 충북에서 헌혈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혈액 수급 상태에 따라서 혈액원끼리 상호 교류할 수 있다는 계획을 장 과장이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정리하시고 제가 그 문제는 이따가 정리하는 거로 하죠. 그죠?

○위원장 김영근  장 과장님, 충북에 있는 사람이 서울 가서 헌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헌혈할 수 있고요. 헌혈 수급계획에 따라서 이따가 정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김혜련 보건소장님, 보건소하고 대한적십자사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의 대상과 횟수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이따가 논의하기에 앞서서 보건소와 대한적십자사는 우리나라 혈액은 수급계획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충분하고 어느 지역이 부족하면 그거는 자연히 혈액 수급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와 대한적십자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거를 일단 말씀해 보세요, 소장님.

○위원장 김영근  그쪽 고유 업무이고요. 보건소 관계가…….

○위원장 김영근  하여간 그렇게 정리하고. 보건소와 대한적십자사의 관계는 보건소는 헌혈 장려 업무죠. 그죠? 그렇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한적십자 혈액원 그쪽 관계는 그쪽으로 업무를 일단 넘기고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정리하시죠.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돌봄의 필요성이 있어서 돌봄센터 지원이 제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동보육과 조창현 과장님께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이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돌봄센터가 1개소에 설치되는데 약 1억 3,000에서 1억 5,000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맞나요?

○변종오 위원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해서?

○변종오 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5개소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매년 5개 정도 더 증설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보면 2021년 1월부터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서는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500세대 이상 주택에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매칭으로?

○변종오 위원  그러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서도 아파트 시행자 사업자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내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는 우리 시가 전체 다 지원해야 된다, 국ㆍ도ㆍ시비 매칭해서?

○변종오 위원  신청하면 우리 시는 의무적으로 센터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해야 된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1년에 5개 정도 증액해서 이걸 따라갈 수 있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그죠? 그럼 지금 1년에 5개 정도가 아닌 돌봄센터가 폭발적으로 더 많이 증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죠?

○변종오 위원  그게 참 걱정이 됩니다, 사업비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돌봄센터 부분을 보면 6세에서 12세, 그러니까 초등학생 부분을 해서 우리가 돌봐 주는 시설이에요. 그죠?

○변종오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도 6세 초등학생들이 전체 다 포함돼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 대상자들이 돌봄에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에도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돌봄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전체가 다 지원되는데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변종오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둘째 치더라도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 부분에서도 별 차등이 없다?

○변종오 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족하다 생각하지는 않을 거다?

○변종오 위원  네. 하여튼 돌봄센터가 상위법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부분에 있다손 치더라도 기존에 운영해 왔던 지역에서 돌봄 기능을 해왔던 지역아동센터 부분도 그 부분이 같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500세대 이상 주택에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2021년부터는 설치돼야 되는데 모든 부분을 우리 시가 다 지원해야 되는 건가 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의원  예.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요인은 사실 아는 지인이 충북혈액원에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타 시군은 헌혈을 하면 상품권이 됐든 뭔가 지급을 해주는데 유독 청주시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지자체현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헌혈에 대한 홍보비로 올해 같은 경우는 475만 원이 책정된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쓰는 통합청주시에서는. 그래서 아마 집행기관에서도 2,000만 원 추계를 한 거는 타 지자체 시군인 보은군이니 충주시 같은 경우 내용을 보면 조금 약소하게 상품권 500매, 보은군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상품권 500매 이렇게 지원한 내역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다 내역이 돼 있는 가운데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준에 대충 맞춰서 예산을 추계하다 보니까 2,000을 추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질의해 주신 거에 맞춰서……. 사실 헌혈 장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 상황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지상에서 보셨겠지만 헌혈하시는 분들이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큰 곤란을 겪는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 피를 헌혈하는 헌혈자분들한테 뭔가 조금이나마 장려 차원에서 몇 조를 쓰는 청주시에서 거기에 걸맞게끔 장려 진작 차원에서 하는 게 제 개인적 소견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김기동 의원  그거는 전혀……. 어떻게 3회로 국한한다는 거는……. 기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뭔가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하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매년 평균 3만 5,000여 명 정도가 헌혈을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에 최대한도로, 정 안 되면 50프로라도 근접을 해서 첫 시행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다음 조례도 있으니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조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보시면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등)” 있잖아요. 여기에 제1항제6호를 보시면 “다함께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인데 수요랑 공급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광욱 위원  제6조를 보시면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등)”이 있잖아요. 제1항제6호 “다함께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어찌 보면 제5조에 있는 시행계획 수립할 때 첨부해야 하는 자료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논의해 보겠고요. 제8조 보시면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제8조제2항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를 봤을 때 1호에서는 다함께 돌봄 협의ㆍ자문을 하고요, 3호에서는 다함께 돌봄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를 하고요. 2호에서는 돌봄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을 하는데 조례의 정의에 따라서 돌봄시설은 다함께돌봄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조례에서 근거로 설치되는 지역돌봄협의체는 다함께돌봄을 위해 협의체가 설치되는 것이죠?

○유광욱 위원  과장님, 조례를 보세요. 조례를 보시면 다함께돌봄을 넘어갈 수 있나요, 기능에 있어서? 조례의 어떤 기능을 통해서 이 지역돌봄협의체가 다함께돌봄 이외에 돌봄을 논의할 수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사업을 통해서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초등돌봄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다함께돌봄도 있고, 방과 후 아카데미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총 포괄하는 지역돌봄협의체가 구성되는 게 맞잖아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제가 5년 전 자료라서 송구한데 혹시 지역돌봄협의체 우수사례집 보신 적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저는 이게 지역돌봄협의체가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함께돌봄에 국한해서 운영하시려는 지역돌봄협의체는 다함께돌봄협의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유광욱 위원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장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행복교육지구센터장님도 계시고, 학부모도 계시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돌봄 관련된 기관에 각 사무장이나 센터장님들이 들어와 계세요. 그분들을 모셔 놓고 다함께돌봄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누차 위원회에 오셔서 돌봄시설 간에 차별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역아동센터장님을 모셔다 놓고 ‘다함께돌봄을 활성화할 방법을 모색해 보자.’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되겠다는 안이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지금 올리신 조례요. 올라온 조례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담당부서에서는 아동지원팀이나 아동친화팀에서는 또 드림스타트에서는 해당 소관 업무가 있으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더 고민할 수 있고, 다함께돌봄센터에 더 고민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관리자시잖아요. 전체를 아우르셔야 되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부에서 하는 온종일 통합체계 구축이라는 기조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그거에 대한 답은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9조를 보시면 협의체 구성을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라고 하셨잖아 요?

○유광욱 위원  기존에는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유광욱 위원  그런데 11명으로 줄인 이유는 뭐예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의 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었던 위원회를 현 조례에 근거로 해서 근거를 두겠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존에 운영되던 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고 계시고요, 인원마저 줄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기존에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었죠?

○유광욱 위원  근데 위원장을 국장님으로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조례에서?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여기 구성원들이 교육청과 청주시청에 있어서―제가 공무원 급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교장 정도면 5급 내지 4급 기준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을 때 위원님들하고의 밸런스는 맞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어딘가에서는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차별이 없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날 게 아니고 조례에서 조문 하나하나에서조차 그냥 무관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실 답변이 없으시다면 질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그거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몇 가지 정리하고 두 가지…….

○임은성 의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근  하실 말씀 있어요?

○임은성 의원  네.

○위원장 김영근  예, 말씀하세요.

○임은성 의원  제가 발의한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는 국정과제에서는 온종일돌봄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학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지역아동센터는 청주에 74개소가 있는데 돌봄취약아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아동은 정원의 40프로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어서 다함께돌봄센터는 주로 일반아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진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외국에는 취약아동이나 맞벌이부부나 다 상관없이 온종일돌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긴급돌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엄마가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 이럴 때 긴급돌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부부가 보통 아이들이 방과 후가 되면 사교육을 많이 다니게 해요. 그리고 엄마 퇴근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사교육을 마치고 태권도나 두세 군데 돌다가 오는데 이거를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취약아동들을 돌보는 것도 복지의 일환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아동들도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취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정리하고 저기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사항이 제목부터 바뀌어야 될 문제가 있어 갖고. 조창현 과장님, ｢아동복지법｣ 44조의2 한번 보셨나요?

○위원장 김영근  44조의2 2항이 다함께돌봄이에요, 돌봄센터예요?

○위원장 김영근  지금 현재 돌봄이, 예를 들어서 가경동에 처음으로 우리가 돌봄센터를 만드는데 무슨, 무슨 돌봄센터로 들어가는 게 맞죠?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44조의2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초등학교 정규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니까 돌봄센터가 가는 게 맞죠? 지금 전국적으로 돌봄센터를 하는 데 있고요, 아이돌봄이라고 가는 데 있는데 제목을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됨으로써 제2조제2호에 다함께돌봄이라는 여기에 돌봄센터를 넣느냐, 안 집어넣느냐는 우리가 조금 더 상의할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센터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은 이따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요. 김혜련 보건소장님! 2,000만 원의 추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꾸준히 예산 집행해 왔던 2,000만 원 그 예산을 여기 추계로 하신 거죠?

○위원장 김영근  2,0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무슨 근거로 2,000만 원을 만들었느냐 이거죠.

○위원장 김영근  작년 헌혈 장려 예산이 얼마 책정됐어요?

○위원장 김영근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2,000만 원 예산은 어떤 근거로 만들었나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영근  타 지자체 사례를 봤다?

○위원장 김영근  타 지자체 사례는 우리 청주시와 같은 규모의 사례를 본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본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청주시 85만 규모의 이거를 본 거예요 아니면 그냥 타 지자체의 평균을 잡아서 본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금방 말씀하신 하남은 얼마예요?

○위원장 김영근  3만 원?

○위원장 김영근  1,000만 원이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이 헌혈 장려에 타 지자체는 금방 말씀하신 응급상황 이럴 때만 예산을 책정했다 이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근  이렇게 헌혈했을 때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보편적으로 주는 데는 없나요, 우리나라에?

○위원장 김영근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나, 없나 물어보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김영근  없어요?

○위원장 김영근  아니, 우리 충북의 영동군을 비교하지 마시고 청주시 규모에 맞게끔 비교분석 해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김영근  이 2,000만 원에 대한 예산 문제는 여기 헌혈자 지원현황을 갖고 있고 어쨌든 간에 김혜련 소장하고 예산부서하고 저희 의회하고 같이해서 예산 추계가 일단 2,000만 원 들어왔지만 이거는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에서 헌혈자 중에서 한 번 이외에 두 번, 세 번 그 이상 하는 프로 수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아니, 횟수 봤을 때 헌혈하는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하면 한 번 하는 인원이 몇 프로고, 두 번, 세 번 이런 프로 수 현황 좀 갖고 있나요?

○위원장 김영근  없다 이거죠?

○위원장 김영근  그다음에 대상은요?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헌혈하는 대상을 파악해 놓은 거 있나요?

○위원장 김영근  그것도 없어요?

○위원장 김영근  어찌 됐든 간에 대상, 횟수, 추계 이 문제가 조금 논란이 되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중요한 여러 가지 말씀한 거 참고해서 이따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은성ㆍ김기동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며, 김혜련 소장님과 장두환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계속해서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김미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 보시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셨는데요. 11페이지를 보시면 참고 자료로 주신 것 중에서 여성안심귀갓길 시시티브이 및 방범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투자계획이 있어요, 중간에. 시비가 1억 805만 원 들어가잖아요, 2021년부터 해마다. 확인하셨나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성안심귀갓길 엘이디 보안등 교체 사업으로 해마다 5,000, 3000만 원씩 예산이 소요돼요. 그러면 해마다 아무리 못 해도 1억 5,000 이상씩은 소요되는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사유가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예산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유광욱 위원  그럼 기존에 해오던 사업 이외에 어떤 사업을 추가로 하실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해마다 몇 개소씩 조성할 계획이세요?

○유광욱 위원  그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정책과나 구청 건설과랑은 별개로 진행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정책과에서는 해마다 4개소씩 조성하겠다고 1억 805만 원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안전정책과에서는 해마다 4개소씩 하겠다고.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는 2개소에서 3개소씩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협의가 안 된 부분인가요?

○유광욱 위원  다른 부서랑 협의를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기존에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통해서 여성친화 안심길을 조성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서는 여성친화 안심길은 조성을 안 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보기에는 유사ㆍ중복되는 정책/사업일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1조 목적을 보시면 두 번째 줄부터 읽어 드릴게요.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명은 안심귀갓길 조성인데 목적에서는 안전귀갓길 조성이라고 명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3조 대상지 선정이 있습니다. 1호를 보시면 “청주시 관내 경찰서가 지정한 “여성안심귀갓일”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다른 지자체에서는 경찰서에서 지정한 구역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놓지는 않아요. 그런데 청주시에서는 유일하게 경찰서에서 지정한 구역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놓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경찰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그럼 우리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추진했던 방서동 여성친화안심길 여기도 경찰서에서 지정한 구역이었나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번에 안전정책과에서 4개소 설치하는 것도 경찰서에서 선정한 곳을 가는 것이죠?

○유광욱 위원  여기 혹시 가 보셨어요?

○유광욱 위원  제가 가 봤는데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선정되는 절차에 한해서 부서에서 나가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 여기가 정말 필요한 곳인지, 경찰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여길 선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부서 자체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가……. 경찰서에서 온 자료만 믿고 무조건 설치할 수는 없는 요령 아닙니까? 부서에서도 실제로 나가 보시고 그래 가지고 여기가 진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필요한 곳인가는 자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된다고 봐요,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경찰서에서는 범죄현황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닌데 혹시라도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이걸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 공모를 한번 받아 보시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양성평등기금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공모를 통해서 여기가 선정된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진짜 원하는 장소는 따로 있을 수 있다. 예산이 많다면 모두 다 하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2∼3개소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가장 취약한 곳이 정말 이곳이 맞는가라는 것은 제가 나가 봤을 때는 약간 다른 지역이 더 어둡거나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선정하실 때 부서에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해가 지고 나서 10시나 이럴 때 나가 보시는 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유지관리입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설치해요. 그런데 유지관리가 부실해지면……. 특히나 벽화 같은 걸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흉물스럽게 남겨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만 하기보다도 혹시 유지관리를 직접 하실 계획이세요?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점차적으로 해마다 두세 개씩 또는 4개씩 늘어나게 된다면 나중에는 우리가 각종 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수행하기는 버거워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유지관리에 손 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유지관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혹시라도 제6조 현재 조문을 1항으로 두고 2항으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하나 삽입하시는 건 어떤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업체/단체 이런 데에 나중에라도 맡기시는 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김미수 과장님, 지금 기금에서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으로 태양광이나 엘이디를 활용해서 안심귀갓길 사업을 청주시가 얼마나 하고 있고 현황이 어느 정도 돼요?

○위원장 김영근  용암ㆍ방서 두 군데?

○위원장 김영근  1,400만 원.

○위원장 김영근  그 사업이 태양광 또는 엘이디로 해 갖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안심귀갓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황이?

○위원장 김영근  아니, 조례 말고 사업이.

○위원장 김영근  아직 파악 못 했어요?

○위원장 김영근  그럼 어찌 됐든 간에 그쪽 기금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쪽으로 다 일괄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안심귀갓길로?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이쪽 사업으로 카드를 정확하게 만드셔서 대상지 선정부터 해 갖고……. 여기에 보면 매년 계획 이런 거는 없네요. 그죠? 조례상에 담지는 않았어요. 그죠?

○위원장 김영근  실태조사라든지 기타 몇 가지는 빠졌네요, 예산에. 그죠? 그렇게 보고요. 정의 1호에 안심귀갓길 정의를 담은 거는 목적에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중복으로 꼭 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목적에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로부터 이런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담았는데 정의 1호에 꼭 담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생각 안 해보셨죠? 뒤에 팀장님! 목적에 안심귀갓길 돼 있는데 이걸 여기에 담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특별한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낫다, 목적에도 강조했으니까? 청주시에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안심귀갓길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태양광을 이용해서 엘이디 사업으로 해 갖고 안심귀갓길 이런 안심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있어요?

○위원장 김영근  조례가 통과되면 이 사업이 각 구청으로 넘겨질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직접 사업을 하실 거 아니야?

○위원장 김영근  그런 거에 청주시 전체로 봤을 때 1억 정도로 추계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안심귀갓길 사업은 요새 엘이디로 해서 태양광 이용 해 갖고 별도 사업으로 각 지자체가 몇 군데 시행하고 있어요. 그쪽에 특별 사업으로 갈 거 아니에요. 보안등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다 하는 거고. 특별 사업으로 추진할 거 그거는 1억으로 추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김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의견 조정한 내용을 유광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중 “다함께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을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돌봄시설”을 각각 “돌봄 관련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다함께 돌봄 연계”를 “돌봄 관련 기관 간”으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11명”을 “13명”으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6조제4항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1조 중 “안전귀갓길”을 “안전한 귀갓길”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재숙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