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최근 다시금 확장세에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복지교육위원회는 전임 하재성 의장님하고 김병국 의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어제 조례 개정할 때 좋은 고언을 많이 듣고 결정 사항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전에는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4개 보건소,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평생학습본부,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먼저 45쪽부터 47쪽,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를 파악ㆍ분석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감액이나 변경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과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 보조금은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량, 예산 소요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사항에 대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와 의료급여기금 징수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집행실적이 저조한 특별회계의 경우 그 목적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과 의료급여기금은 근로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자에 대한 압류와 결손처분 등 회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인 생활안정기금의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 소득기준을 하향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조성액에 비해 사용액이 적다는 지적은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정책과 소관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기금 목표액이나 도달 시기를 명확히 산정하고 진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금 조성액 대비 사용액 비율을 높이고 기금이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 개수가 감소하고 지출액 또한 감소한 것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라는 지적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2020년 성인지 예산 사업 개수와 지출액이 감소한 것은 예산 규모가 작고 성별 관련성이 적거나 수혜자가 적어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을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양적 확대에 치우친 기존의 성인지 예산을 개선하고자 한 조치였습니다. 앞으로의 성인지 예산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청주시 정책이 성별 형평성을 가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9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을 위해 복지정책과 5건, 아동보육과 2건, 위생정책과 1건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며, 총 3억 8,100만 원을 지출 결정해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별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과 방역물품 지원 등에 1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아동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과 어린이집 차량운전원 긴급재난지원금 1억 6,400만 원, 위생정책과 소관 위생업소 자율방역 지원에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결산서 321페이지 보시면 부서 성과가 나오는데요. 청년뜨락5959 운영에 있어서 목표를 1만 5,000을 잡으셨는데 실적이 3만 2,377, 그러니까 거의 두 배 정도 초과 달성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성과지표를 잡을 때 참여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루에 대략 50분 정도가 방문해 주시면 1만 5,000명 정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초과 달성하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신가요?

○유광욱 위원  321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기존에 목표를 설정할 때는 아마도 오프라인 방문 인원을 대상으로 설정했었던 거로 저는 기억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959가 1년에 절반 정도는 닫았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0년도에 초과 달성을 했다는 것은 성과 측정 기준을 바꾸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오프라인 방문 인원에 한해서 성과 측정을 잡겠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온라인도 같이 측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변경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담당관께서 충분히 악조건에서 분투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이후에 또다시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2020년을 돌이켜보면 청년뜨락5959는 코로나19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저는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에 대해서 달성률에 집착하시기보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게재ㆍ작성해 주셔야지. 저희는 진단이 명확해야지 그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와 상관없이 5959는 잘 운영되었구나.’라고 된다면 이 이후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단 말이죠. 저는 그래 가지고 그냥 사실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유광욱 위원  그러시다면 담당관님, 목표치를 조금 세분화해서 잡아 주세요.

○유광욱 위원  온라인은 얼마, 오프라인은 얼마, 상담은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대처가 좀 더 용이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와 비슷하게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36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 또한 목표랑 실적이 있는데요. 민간자원 서비스 연계 건수에 대해서 목표를 7만 7,000건 정도를 잡았는데 달성이 거의 40만 건입니다. 그래서 5배 이상 초과 달성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초과 달성을 했을 때 복지정책과에서 목표를 낮게 잡았다고 보지는 않아요. 2019년도, 2018년도 치를 봤을 때 보통 이 사업에 대해서 6만∼7만쯤 되거든요, 건수가. 그래서 아마 2020년에도 비슷한 정도의 건수를 목표로 잡았을 텐데 실적이 이렇게 5배나 되었다는 것은 이 또한 성과 측정 기준을 중간에 바꾸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민간자원에 대한 서비스 연계가 코로나19 상황이 도래하면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소독제라든지 방역물품을 지급하는 것도 서비스 연계 건수로 포함을 시켰다고 보면 될까요?

○유광욱 위원  그럼 그 건수가 구체적으로 몇 만 건쯤 되는지 혹시 아세요, 방역용품 관련해서?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했던 ’18년도, ’19년도에 했던 건수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의 목표건수 달성률을 알고 싶어 가지고요. ’19년, ’20년도에 특정해서 코로나19 상황의 특성에서 발생한 건수 이외에 세분화해서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었는데요. 오늘 병가 중이라고 하셔서 직전에 노인장애인과장님을 역임하신 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있잖아요?

○복지국장 이재숙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의 10년 동안 700만 원씩을 계상했던 것 같은데 집행을……. 그러니까 10년이면 7,000만 원쯤 되는 거잖아요. 집행한 게 600만 원쯤 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의 해마다 그대로 반납하고 있는데요, 하나도 지출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달팽이관 수술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물음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 9월경에 시민신문을 통해서 홍보도 해보고 이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대로 다시 반납하게 되네요, 작년/2020년에도요?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대상자가 선정되고 나면 사전에 수술이 가능한지 검사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해도 수술에 적합한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데…….

○유광욱 위원  혹시 장애인 관련 단체 분들하고도 협의해 보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복지국장 이재숙  예. 단체와 협의하고 읍ㆍ면ㆍ동의 담당자들이랑…….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는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데 적합 수술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해서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됩니다.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10년 동안 두 분 정도 발굴한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이 과연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몰성 성격을 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인지 무엇인가 변화는 모색해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복지국장 이재숙  이 사업비가 시비로 책정되는 사업인 거로 제가…….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럼 저희 담당팀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로…….

○유광욱 위원  예, 그래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도내 다른 지자체 이야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침에 대해서 혹시 금액을 얼마 편성하라는 지침이 권고사항인지 아니면 몇 명분을 편성하라는 게 권고사항인지 그것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그런 기준이 없다면 현재 예산을 ’11년부터 편성했는데 가장 많이 나간 게 360, 가장 많이 나갔던 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외의 해들은 거의 지급을 안 했죠? 편성은 했는데 지출은 안 했죠?

○유광욱 위원  그럼 과연 이 정도 금액을 계속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379페이지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하고 보호시설 운영하고 생계비 지원,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의료비, 간병비 쭉 있잖아요. 379페이지예요. 보호시설이랑 운영비를 예산에서 다 지출하셨는데 생계비하고 간병비가 왜 반납이 됐는지 그 사유를 알려 주세요.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보면 8,580만 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의료비도 있어요.

○임은성 위원  대상자가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임은성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간병비도 반납을 했는데…….

○임은성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없어 가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367페이지를 보면 맨 하단에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이 있습니다. 1,640만 원이 있는데 이걸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어떤 항목에서 반납된 거예요?

○임은성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장례비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탁 말씀 드린 게 있거든요. 장례비를 100프로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입관을 하거나 이럴 때 개인 돈이 많이 들어서 그냥 집에서 장례를 치른다.’ 그리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혀서 보낸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 항목은 따로 보고 싶거든요. 제출 가능하십니까?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를 받기 전까지 사업에 전념해서 실행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결산검사 의견서 자료를 참고해서 저는 공통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지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결산검사 자료 의견서에 보면 불용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 보면 50프로 이상 불용액이 된 데가 있고 또 100프로 전액 불용돼서 처리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건의 아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편성 시에는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규모라든지 사업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정확하게 조사해서,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여러 가지 불용이 발생하는 이유야 과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타당성조사는 물론이고 시기와 방법과 규모까지 조사를 해서 예산이 불용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가 전체적으로 두 가지 사업에 100프로 다 불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계셨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예산이 불용됐다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 불협화음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코로나로 인해 아무리 그런 불가항력적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세심하게 해서 예산편성이나 시기 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럼 금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비 이런 것도 실행됐나요 아니면 금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변종오 위원  예. 아마 금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만 설령 작년과 같은 경우가 발생된다면 추경 시에 빠르게 감액이나 이런 조치를 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다음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처리결과에 있어서 각 부서 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특히, 복지 담당 부서에서 말씀드려 보면 현재 20개 기금 중 거의 8개 기금이 아마 당해 조성액에 비해 사용액이 적어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들 해주셨는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달성을 목적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ㆍ운용하는 기금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5개 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사용액이 특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아예 사용이 0프로이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17프로예요. 전년도 조성액을 보니까 조성액도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중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됐는데도 사용액이 엄청 적어요. 그래서 이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게 해당 부서에서 고유 목적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서 기금에 걸맞은 제대로 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전년 말에는 23억 4,800만 원이 조성됐는데 이번에 조성액은 3억 8,000, 쓴 거는 2억 3,100만 원으로 75프로는 썼어요. 썼는데 제가 고유 목적 사업 사용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취지와 더불어서 위생정책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위생정책과에서 계속 수년간 연차 사업으로 해서 각 식당 있죠? 식당에 입식 식탁 사업 계속해 오고 있죠?

○김기동 위원  지금 현재도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김기동 위원  올해는 70만 원이에요?

○김기동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린 요지는……. 모르겠어요. 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홍보도 하고 식당에 있어서 사업이 착실하게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는 영세 식당도 그걸 모르고 자비로, 어쨌든 손님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본인들이 식탁을 다 바꿨어요. 하는 데 이백몇십만 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지원도 못 받고 그런 예가 있어서 과장님께도 통화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사업에 있어서 식당에 대충 몇 프로 정도가 됐습니까?

○김기동 위원  그러면 청주시 관내 전체 식당 중에서 아직 못 한 데는 몇 퍼센트가 남아 있는 겁니까?

○김기동 위원  식당 개수로 따져서 50개 정도밖에 안 남았다?

○김기동 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김기동 위원  그거 지금 대략적으로도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대충 감이 딱 나오지 않아요?

○김기동 위원  물론 그동안 매년 50만 원 하다가 올해부터 20만 원 인상해서 70만 원 지원하는 거죠?

○김기동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면 다 영세 식당만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실 분들은 얼추 다 개선 사업을 했고 그래서 현실에 맞춰서……. 물론 20만 원 올려서 70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걸 더 현실에 맞게끔 인상을 더 해서 어려운 식당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겹겹이 그런 고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충을 줄여 주는 취지에서라도 현실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140군데가 신청했는데 40군데는 못 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김기동 위원  하여튼 그거는 예산을 현실에 맞게끔, 하루빨리 그게 정착될 수 있게끔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요. 결산 의견서 조치결과 최종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60페이지에, 여성가족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김병국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하셨지만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적극 추진인데요. 김 과장님, 청주시 전 부서에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을 내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게 과연 성인지 예산의 대상 사업인지 애매한 것까지 해 갖고 과거에 이것저것 해서 수두룩하게 많이 냈어요. 예를 들면 공원을 만들면서 이게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애매하거든요. 지금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이 뭔지를 갖고 논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김 과장님께서 새로 여성가족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을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잘되는 데 분석하셔 갖고 청주시의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을 평가하고,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 나오듯이 여성가족과 평가하고 어쨌든 방법론을 지금쯤 한번 다른 데와 비교분석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달 안에 별도로 갖고 와 보세요. 지금쯤은 한번 우리가 과거의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전 부서가 우후죽순으로 내 갖고 성별, 쉽게 말하면 여자, 남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걸 보고 이게 뭐하는 거냐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쯤에 와서 과연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후속 조치할 건가를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한 달 정도 연구하셔 갖고 다른 데도 비교분석 하고 이렇게 해 갖고 해주시길 첫 번째 부탁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29페이지요. 2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예산과와 전 부서에 해당되니까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주시가 순세계잉여금이, 쉽게 말하면 남는 돈이 얼마냐. 2,450억이에요. 그럼 예산과의 계획이 얼마였나? 850억이에요.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냐. 1,600억이야. 여기에서 보면 맨 우측에 지출잔액을 보세요. 일반회계 지출잔액, 일반회계만 볼게요. 620억이 남는 돈이거든요. 이재숙 국장님, 예산편성 시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핵심은 뭐냐―다른 사업을 못 해요, 청주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특히,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에 타당성조사에 철저를 기해 갖고 정확한…….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거 이야기하면서 행정학 쪽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과연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로 했을 때 적당한가. 지금 청주시가 순세계잉여금이 예산과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9.2프로에 육박하고 있어요. 근 10프로에 가까워져요.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순세계잉여금 남는 돈이 5프로 전후에 걸리는 데가 정상적으로 봐요. 우리 청주시가 10년 전에 1조 때 보통 700억∼800억 이렇게 해서 7프로∼8프로 걸렸었어요. 9.2프로 하면 좀 많은 편이야. 그리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15프로까지 가.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남는 돈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못 하고.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장난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10프로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해 주는 거야, 순세계잉여금을. 근데 청주시는 9.2프로 해서 거의 10프로까지 육박하고 있어서 이렇게 됐을 경우 시장 또는 청주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지 못해요,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그러니까 복지국도 예산편성 할 때 국장님, 과장님들도 각 팀에 제대로 관심을 갖고 팀장한테 맡기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주도하셔서 예산편성에 하나하나부터 정확하게 따져 갖고……. 이게 맞느냐 이거지. 나중에 지출잔액이 남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면서, 1년간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위원장 1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과장님, 잠깐 보세요, 팀장님들. 위원장이 화를 낸다 이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구청에 간식비에서 금방 예산편성이 부정확한 거를 바꾸는데 제가 이걸 보는데 3년 걸려요.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님! 이준구 담당관님 게 아니지만 옛날에 여성가족과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릴게요.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을 갖다 오고서 바꾸라 해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인인 저 같으면 당장 시행해야 되는데 집행기관은 용역 줘서 용역결과 나와야지 뭐 하지 하면……. 지금 3년 전에 얘기한 게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아동, 청소년에 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4년 다 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4년 너무 짧다 그러는 거거든요.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화를 내느냐. 여러분들, 결산검사 마지막으로 위원들이 요구하는 거, 민원 들어오는 거,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들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즉각 실시할 수 있는 건 즉각 하고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년, 2년, 3년 가다 보니까 위원장인 저도 회의 진행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1년을 지내면서 이 말씀 꼭 드리는 거예요. 고생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왜 화를 내겠습니까? 그러한 몇 가지 사항을 깊이 고려하셔 갖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어렵고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고요. 아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청주시가 국가와 지방자치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흘려서 1년 지나도 변동사항이 없고, 2년 돼도 변동사항이 없으면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저 여기 2년 동안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 얼마나 많이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씩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할 때 바뀌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 특히, 청년ㆍ복지국 여러분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세 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과장ㆍ팀장님은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이루어질 때 청주시가 발전하지 않나 보면서 결산검사 하면서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건강하시고 내년 예산편성 할 때 몇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꼭 참조하셔 갖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청주고인쇄박물관과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운영사업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주고인쇄박물관,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먼저 김연인 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고인쇄박물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작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상황에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해 주시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행사들을 못 하셔 가지고 아쉬움도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못 하셨을 거예요. 4개 보건소가 공히 같아서 상당보건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강사분들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그게 지급이 거의 이삼십 퍼센트밖에 안 됐던데요. 이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지급 안 된 원인이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근데 기존에 예산편성 할 때 대비해서 반납금이 육칠십 프로쯤 나오면 부서에 한번 문의라도 해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큼 집행됐는지 자체를 파악 못 하고 계셨어요?

○유광욱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는 것에서 역할은 다하신 거로, 보건소에서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서에서 판단했겠죠. 그러면 중복되는 강사분이 계시든가 그런 걸 판단했을 거로 보고 혹시라도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랑 달라진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보건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고인쇄박물관 과장님 두 분이 다 안 계셔서 관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관장님, 혹시 결산서 가지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결산서에 참고페이지는 540페이지인데요. 없으셔도……. 2020.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있잖아요. 예산을 18억을 세우셨는데 지출액이 18억이에요. 행사를 진행 안 했는데 지출액이 전액 다 발생한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유광욱 위원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지출액으로 전액 다 계상이 되는 거가 맞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실하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작성 기준에 대해서 혹시 저에게 이 시간 끝나고 나서,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부 다 지출했다고 작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혼란스러워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지나고 나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결산서에 보시면 학예연구실 있잖아요. 학예연구실의 정책목표가 있는데요. 성과지표에 따른 실적이 세 가지 사업의 달성률이 전부 다 제로예요. 0퍼센트, 0퍼센트, 0퍼센트.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정직하신 거 아니에요? 0퍼센트, 어찌 보면 그냥 상황에 순응하신 거 아닌가.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대해서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세 가지 사업이 이겁니다. 직지 국내순회전시, 소장유물 보존 처리, 학술대회 개최 및 지원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소장유물 보존 처리가 코로나19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이 계셨으면 들어 보고 싶었는데 계시질 않아서 혹시 관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소장유물 보존 처리도 목표했는데 실적이 제로고요. 사실 학술대회 개최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개최하려면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목표치를 세웠다가 실적은 제로예요. 그리고 직지 국내순회전시도 기존까지는 아마 다른 지역에서 행사가 개최되면 그 행사에 방문해서 부스를 차리는 형식으로 직지를 홍보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행사는 안 하는 추세였을 테니까 굳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청주시 성안길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행이 많은 가로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거리들이라든지 공간은 충분히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노상에라도 직지를 홍보하려는 노력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치 지금 성과 달성률이 전부 다 0퍼센트인 거는 제가 다른 부서는 거의 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학예연구실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했으니까 그냥 다 멈추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하시려고 했던 성과에 대해서 국가에서 나오는 지침에 크게 반하는 게 아니라면 그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 성과보고서를, 앞서도 말씀이 오고 갔지만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전체 2020회계연도 성과계획서가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현황에 있어서 물론 지난 연도도 그렇고 코로나19라는 변수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전례 없이 악화된 여건에서도 전체 대략 달성현황을 보니까 각 부서별 평균 75.5프로인 200개 단위 사업을 목표 달성을 했어요. 우리 복지국 산하 복지국만 보니까 복지국 같은 경우는 68.2프로 또 해당 보건소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악조건 속에서도 64.7프로라는 달성률이 나와 있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 보니까 73.3프로……. 앞서서 얘기 있었지만 고인쇄박물관장님, 물론 고인쇄박물관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20프로예요. 물론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 여러 가지 해당 부서에 따라 특이점이 있다 보니까 달성률에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코로나19 백신이 얼추 올 하반기 되면 백신에 대한 집단면역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해당 부서에서도 현실에 맞춰서 발 빠르게 목표를 정해서 나갈 수 있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동안 타 부서하고 비교해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성률이 고인쇄박물관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 이 수치로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개선 방향이라든가 나름대로 노하우 방안이 있으시면 여기서 한 말씀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다른 평균 수치에 한참 미달한 거에 더불어서 올해 후년에는 더 가일층 달성률에 있어서 개선적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바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18억에 대한 지출내역 그거 오늘 중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로 그래도 우리 청주시 보건소가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고,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결산검사 보면서 김혜련 소장님, 코로나19가 작년, 올해 이어지면서 보건소 나름대로……. 유광욱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프로그램 같은 것이 하지 못한 것이 많거든요. 올해 11월에 아마 집단면역이 생기고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지 않을까 그런 저기를 예측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혜련 소장님이 보건소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보건소별로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 같은 거 예산편성 할 때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하고 작년, 올해 못 했던 것들은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그래도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일부가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관련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청주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쉽게 말하면 쓰다 남은 돈이라고 하지만 그 내역을 뜯어보면 초과 세입 부분에서 예산과에서 예측이 잘못돼서 너무 아쉬운 면도 있는데 관련 부서는 어찌 됐든 간에 예산편성 할 때 소장님들 특히, 과장님들! 지출잔액도 청주시 전체로 봤을 때 6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소장님들, 코로나19 대응하시는 데 고생하시더라도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소장님, 하여간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시고 조금 있으면 코로나19가 잡힐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또 근래에 며칠 동안 청주시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서 긴장도 하고 그랬는데 긴장 늦추지 마시고 직원들 많이 독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갖고 우리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소장님, 코로나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난 1년간 고생하셨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위원장 김영근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고인쇄박물관,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및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먼저 전용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본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 소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진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송구한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장님, 혹시 결산서 가지고 오셨어요? 결산서 안 가지고 오셨으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보시면 부서 성과 달성현황이 있는데 열린도서관 이용자 수가 있어요, 관장님. 열린도서관 이용자 수를 당초에 8만 3,400명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 8만 3,415명이에요. 그래서 100프로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8만 3,000명이 열린도서관을 이용했을 것 같으세요, 2020년도에?

○유광욱 위원  저는 8만 3,000분이 이용하려면 하루에 못 해도 거의 한 300여 분씩은 와야 되거든요, 열린도서관을. 근데 2020년도에는 폐관한 기간도 꽤 길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가 열린도서관을 종종 가면 스무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열 분 계실까 할 텐데 8만 명을 달성했다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측정하신 건지 측정방법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혹시라도 문화제조창을 방문한 전부 다 카운팅(counting) 하신 건지, 열린도서관만을 카운팅 하신 건지가 궁금한데 아마 이 당시에는 계시지 않았어 가지고 현재 파악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열린도서관 방문 이용자 수뿐만 아니라 그 위에 ‘책 읽는 청주’ 독서진흥 프로그램, 작은도서관 10개소 연간 이용자 수가 전부 평균적으로는 100프로 달성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가능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 수치가 진짜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파악해 주셔 가지고요. 이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우리가 정말 100프로 달성했잖아요? 그럼 코로나는 우리 도서관 행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 거예요, 당초에 목표했던 거를 달성했다면. 그러면 이 이후에 다른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도서관은 딱히 특별한 행정서비스를 더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돼요. 그러기 때문에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진단이 명확해야지 우리가 해법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열린도서관이 순수하게 몇 명 입장했고 그거를 파악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만약에 코로나19가 도서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명확한 수치를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장님, 결산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평생학습관에서 좀 중요했던 예산 같기도 한데요. 강사분들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아무래도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강사분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 월등히 많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도 1억 1,700 정도를 세우셨는데 집행이 3,500 수준에 집행하셨어요. 어찌 보면 강사분들 재난지원금 집행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으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30프로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거 혹시 이유 알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역으로 얘기하자면 대략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분들, 그러니까 150명 정도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문화ㆍ예술인이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인가 보네요?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개 구 주민복지과 공히 같은데요. 이 질의는 서원구 복지과장님께 드릴게요. 과장님, 자료가 없으셔도 잘 아실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행려자 및 노숙인 관리하는 정책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근데 서원구에서 결산서상에 보면 1,380을 예산을 세우시는데 420 집행하셨어요, 2020년도 기준해서. 근데 이게 ’19년도에도 1,380 세우셨는데 300만 원, 그러니까 4개 구가 다 같아요.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를 항상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유광욱 위원  혹시 서원구에서 지금까지 행려자 및 노숙인 관리를 위해서 집행한 예산 중에 한 해 최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아마 1,000만 원까지도 안 갈 것 같은데 항상 1,380을 계상하시니까요. 그 수치가 근거가 있는 수치인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발생 추이를 판단하지는 못하지만서도 보통 몇만 인구의 구에서는 어느 정도 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곱하기 얼마를 한다 이런 산식이 있나 해 가지고요.

○유광욱 위원  근데 모든 구가 다 절반도 채 집행을 안 해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렇게 반납금액이 생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도 아마 작년이랑 똑같이 세우셨을 거예요. 이후에라도 반납금이 남지 않는 선에서, 필요하면 추경 하시면 되잖아요?

○유광욱 위원  필요하면 3회나 이럴 때 추경 하시면 될 텐데 처음부터 과다하게 계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이후에?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네,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드렸던 내용에 다시 한번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관에 앞서서 예산집행에 있어 주로 보니까 재난지원금을 강사들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게 집행률이 보니까 정확히 30.3프로 집행됐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시국에 강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누락되는 거 없이 모든 강사들한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책정한 게 한 234명의 강사분들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중에 중복되는 분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빼다 보니까 집행률에 있어서는 30프로밖에 집행을 못 했다 그렇게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죠?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누락됨이 없이 차질 없게 여유 있게 많은 강사분들이 소외됨이 없이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가 특수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평상시보다 많이 발생되는 그것 또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는 거에 있어서 이런 특별한 기회에 있어서는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 앞으로 더더욱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독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지금 4개 구청 노인복지과장님들이 계시는데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 오후 1시부터 개방해서 5시에 닫는 거로 되어 있는 거죠, 서원구청 과장님?

○김기동 위원  그래서 4개 구청 공히 담당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경로당에 다니다 보니까 최근 문제가 노인 어르신분들의 관절이, 젊은 사람들도 운동하다가 관절이 다쳐서 관절이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가부좌로 앉아 있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실ㆍ과장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경로당 공히 조사하셔서 경로당 안에 같이 단체로 앉을 수 있는……. 서원구청 담당과장님! 좀 나오셔서 대표로 질의드리는데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하고 계시죠?

○김기동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해당 본청 부서하고도 긴밀한 상호 소통 속에서 그런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 거를……. 어쨌든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로당의 애로사항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면 우선적으로 사전조사를 하셔서, 하반기 추경이 있으니까요. 의자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어르신들이 앞으로 100년 살 수도 없으신 거고. 시간을 최대한도로 당기셔서 하루라도 불편이 경감될 수 있는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러니까 본청 담당부서하고 확실한 소통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예, 들어가세요. 수고 많이 해주시고. 예,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그 정도로 정리하시죠.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네 분이 오셨으니까, 구청장님이 그래도 청주시에서는 가장 고위직에 계시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서 구청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의견서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갖고 계시죠? 조그마한 거 안 갖고 계신가요? 결산검사 이거 안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시면 잠깐 설명 좀……. 하재성 위원님께서도 많은 설명을 한 건데 여기 29페이지에 보면 박철완 구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몇 프로 정도 돼야만, 세입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몇 프로 정도 돼야만 우리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위원장 김영근  순세계잉여금 돈이 얼마 남느냐를 갖고 많이 따지는데 보통 몇 프로 정도……. 정확한 거는 기억 못 하시죠?

○위원장 김영근  조용진 구청장님, 29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위원장 김영근  청주시의 순세계잉여금, 쉽게 말하면 흔히 남는 돈이 결산검사에서 나온 게 2,450억, 일반회계에 보게 되면 근 2,500억 이 정도가 남는 거거든요. 그것 보셨죠?

○위원장 김영근  이거를 일반회계만 따지면 7프로에서 8프로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순세계잉여금이 9.2프로가 나와요, 결산서에. 그럼 조용진 구청장님, 행정 쪽에서 행정학 교수들하고 이 문제 갖고도 대학원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방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5프로 전후 이렇게 걸리는 게 가장 보통이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10프로가 넘어가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15프로에서 20프로 나오는 데도 있어요. 청주시 결산서에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이 9.2프로예요. 여기서 4개 구청을 말씀드리면 그나마 우리 부서와 주민복지과에 관련돼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그나마 3년의 노력 끝에 예산편성 할 때 지출잔액을 제가 다 뒤져 봤는데 그래도 지금은 양호해요. 한 이삼년 걸렸어요. 처음에 여기 의원으로 와 갖고, 예를 들어서 간식비를 개념 없이 대량 예산편성을 해요. 이렇게 지출잔액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첫째, 시민들을 위해서 옳지 않다는 것. 또 여러분들 흔히 이런 얘기 해요. 시장을 모신다고 그러죠. 시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은 대개 보면 10프로에서 20프로를 자기가 자율적으로 예산 갖고 사업을 한다 그래요. 순세계 이게 남는 돈이 이렇게 많아지면 시장도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850억 남는 돈을 예측했는데 2,500억이 지금 결산서에 나왔어요. 그러면 1,600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예산편성 할 때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나마 제가 구청장님 여러분들 네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구청은 많이 정리가 됐어. 저희도 근 3년 동안 노력하고 여러분들한테 예산편성 할 때 타당성조사, 사전조사 계획을 철저히 해라 해 갖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잔액이 많이 남으면 여러분들 1개 부서 하나하나에 뒤에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노력해 줘야지. 여기 수치상에 나오는 순세계잉여금 지출잔액이 620억이에요. 적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구청장 네 분이 시에 와서 주요 요직을……. 이게 예산 관련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청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이유도 남는 돈이 수치상으로 1,600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연초에 또 월말에 시장하고 상의할 때 시장이 구상하는 사업을 못 하는 거야. 여기에 보면 초과세입도 850억이에요. 관련 부서에서 예측해 줬거든요, 어느 정도. 경제상황에 따라 예측해 줘야 되고, 지출잔액은 각 부서가 노력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많은 위원님이 특히, 하재성 위원님도 지출잔액에 대해서 계획을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 어린이집 급ㆍ간식 인원수가 다 나와 있어. 장수수당 인원수가 나와 있어. 그런데 이걸 잡는 데도 이삼년 걸려요. 근데 각 구청 결산서 봤더니 그래도 지출잔액이 그 정도면 양호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진 구청장님, 예산편성……. 구청 고위직이시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연말에, 연초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가 구상되는 거야. 이게 예측하지 못하면, 너무 벌어지면……. 우리 청주시가 10년 전에 몇 프로 걸렸냐면 1조원 시대에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에서 700억씩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9.2프로 해 갖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야. 10프로가 넘으면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고, 리스크(risk)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계획이 없다는 거거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사업을 못 하지 않느냐 그래 갖고 조용진 구청장님, 이 순세계잉여금 보시면서 없지 않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용진 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특히 조용진 구청장님은 선임 구청장님으로서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어느 부서를 가든 간에 해주셔요. 특히, 예산과에서 관리해 줘야만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발생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것이 곧 시민들을 위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네 분 구청장님, 고위직에 계시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깊은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짧은 시간에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만족도가 상당히 미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올해 면역체계가 11월이면 확보되고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는다는 저기가 있으니까 올해 결산검사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도서관하고 평생학습본부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산편성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 많이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소극적이었다면 내년에 평생학습본부는 어떤 프로그램 갖고 시민들을 위해서 할 것인가, 도서관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깊은 고민 좀 해 갖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해 갖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걸 부탁 말씀드리고. 시립도서관도 어떤 방향으로 도서관을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 위원회와 수시로 소통하셔야 됩니다. 지금 도서관이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고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서원도서관을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은 서원도서관이 동네 도서관이 됐다 이거예요. 가로수도서관을 가 보면 서원도서관은 분평동의 동네 도서관이고, 기타 도서관도 봐 보십시오. 미흡한 게 많거든. 그것을 장기적으로 도서관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서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용운 본부장님, 말씀 좀 해보시죠.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마지막으로 윤순진 구청장님이 마지막이죠. 그죠? 너무 아쉽고 그런데 항상 보면 좀 더 하셨으면 하는데 아쉬운데……. 그래도 몇 년 하셨죠?

○위원장 김영근  몇 년 하셨죠?

○위원장 김영근  41년. 마지막으로 윤순진 구청장님 소감 들으면서 41년간 고생 많으셨고 또 청주시를 떠나가시더라도 청주시를 잊지 않고 뒤에서 많이 조언/고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여간 제2의 인생을……. 아직 인생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청주시 잊지 말고 자주 찾아 주고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행동에 제약 사항이 여러 가지 많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 또 취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기타 여러 분들의 손을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