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정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2건입니다. 먼저 41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 1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수풀물류비 지원 사업은 수출농식품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에 물류비용을 지원하여 수출 수출장려와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요 농식품수출 물류비 집행품목의 90% 이상이 농산물(배추, 배)이며, 수출물류비 지원 해당 가공식품은 주원료가 국내산 함량이 30 내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0회계연도 수출물류비 예산액 6억 원 중 5억 9,933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사유는 작년 7월 배추파종과 8월 정식 이후 태풍 피해로 인해 배추 작황이 부진하여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배추 재배단지의 수출계약이 무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2019년 이월예산 선집행에 따른 2020년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년도 본예산은 1회 추경 시 예산집행계획 분석을 통해 감액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업비를 정확히 계상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3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퇴비살포비 지원 사업은 퇴비부숙도제도가 2020년 3월 24일 시행되어 농식품부에서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축분의 교반, 살포의 의무사항이 적용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퇴비유통 전문조직은 퇴비살포를 하지 않는 조직으로 구성됨에 따라 예산지원이 불가하여 6,24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퇴비유통전문조직의 퇴비살포 의무사항 이행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지침변경과 함께 금년부터는 기존 액비살포비 예산과 통합하여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퇴비발효촉진제 지원 사업입니다. 퇴비발효촉진제는 가축분을 퇴비로 부숙하기 위한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퇴비교반 후 퇴비에 살포하는 제품이며, 사업 대상자는 퇴비유통 전문조직입니다. 청주시 퇴비유통전문조직은 2020년 10월에 구성되었으나, 퇴비를 교반할 수 있는 장비가 미확보된 상황이었으며 퇴비교반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발효촉진제 사업도 추진이 불가하여 1,80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입니다. 사업의 용도는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료공급 시설개선과 축사소독을 위한 고성능 안개분무형 소독기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금농가에서 사료공급시설 개선사업은 이송장치 설치의 어려움으로 선호도가 낮고 안개분무형 소독기 지원은 2019년 AI 방역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대다수의 가금농가에 기이 지원한 사업으로써 신청 대상자가 없어 4,50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일몰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가 입찰 잔액이 많았었고요. 또 공사를 하면서 제때 추진이 안 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잔액 발생이 됐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검배저수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월시켜서 금년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공사비가 몇억씩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각종 사업이 작년 7월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완료할 수 없어서 이월시켜서 현재 그렇게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한 게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저희가 돈을 남긴 건 거의 없고요. 1,000만 원 그런 단위는 입찰차액…….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네. 소규모 배수로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다 명시이월 시킨 게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8,800헥타르 정도를 계획을 잡았는데요. 7,422헥타르를 집행했습니다. 지급상한면적이 5헥타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조하고요. 또 사망하신 분도 있고 지급제외 사유가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줄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은 여유 있게 세워서 친환경농업인 쌀 재배농업인은 헥타르당 일반 농가는 헥타르당 35만 원을 주고요. 친환경농업인은 50만 원씩 해 가지고 15만 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유롭게 세워놓은 면도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래서 올 예산은 줄여서 세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예산은 2021년도 예산을 감액해서 세웠고요. 이건 다시 한번 추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많이 남은 사업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많이 남고 그다음에 전시관람시설에서 기간제 보수라든가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전시관 운영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의 70%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보는 과정에서 1억 6,800만 원 정도가 감해 가지고 변경 계약이 나중에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라든가 인건비에서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유통전문조직이 작년 10월에 조직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고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게 퇴비부숙도제도 시행이 2000년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법제화되면서 이거에 대비해서 중앙 부처에서 각 지자체로 퇴비유통조직을 축협을 위주로 해서 조직을 하라 그래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당초에는 유통조직을 구성하면서 퇴비 살포까지 의무사항으로 집어넣어서 조직을 하는 거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전국의 축협에서 퇴비살포까지 의무는 곤란하다 해서 이게 2000년도 9월이 지침이 변경돼서 그러면 퇴비살포는 의무사항에서 빠져서 교반만 해주는 유통조직도 가능하다 해서 청주축협에서는 2000년도 10월에 유통조직이 결성하게 됐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축협 자체가 유통조직이 되는 거고요. 축협에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퇴비사에 있는 퇴비를 교반해 주는 겁니다. 교반해서 부숙이 잘되게끔…….

○축산과장 주창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농가에서 작업이 끝나면 소독을 한 다음에 다음 농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교반해 줄 때 부숙을 잘되기 위해서 발효촉진제를 같이 넣어서 교반을 해주는 건데 이게 유통조직이 늦게 조직이 되고 장비가 준비가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예산 전액 집행을 못 했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기계장비가 2021년도 올해 구입이 됐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유통조직이 늦게 조직되고 입찰이라든가 여러 기간이 소요되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올해로 구입이 됐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이게 법제화가 되면서 퇴비살포를 의무시행으로 해서 농림식품부에서 당초 지침으로 예산을 내려줬는데 전국에 축협들이 어려움 호소를 지속적으로 하고 유통조직이 구성 안 되니까 결국 지침이 의무조항에서 빠지는 바람에 뒤늦게 유통조직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올해는 집행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작년도 장골저수지 같은 경우 4회 추경에 4억 8,000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서다 보니까 설계하고 그래서 금년 연초에 발주해서 지금은 사업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큰 사업비가 있어서 그렇고 예산이 남아서 안 쓰고 그런 건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금년 6월에 준공……. 지금 지난주에도 가서 현장을 확인했고요. 돈까지는 안 나갔는데 다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하반기 추경에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업은 금년 공사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작물 같은 게 심어져 있고 그러면 공사를 못 하거든요. 그런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완료하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일단 농식품수출 물류비 2020년 예산을 보기 위해서는 2019년도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2019년도에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수출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이 2020년도로 이월되고 또 2020년도 예산을 2019년도 선집행하다 보니까 2020년도 예산은 많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건 낙찰차액이 아니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고요. 이건 낙찰, 입찰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19년도 예산액이 전체 8억 6,000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5억 4,000이고 잔액이 3억…….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관내 농산물이라든지 가공식품을 수출할 때 거기에 발생되는 수출비용, 농가에 대해서 9% 지원하고 수출업체는 표준 물류비의 6% 이내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주로 여기는 배추하고 양배추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농가는 미원에 많이 소재해 있고요. 수출업체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거는 수출하기 위해서 포장이라든지 이걸 상품화시켜야 되는데 포장 박스라든지 라벨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출하는 농가…….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중복으로 받을 수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죄송합니다. 그건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해는 되는데 이거는 수출물류비 지원하는 업체 또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하는 업체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건 청원과수영농조합에 농약 살포기하고 또 탑재 차량, 지게차 이렇게 자본적 성격의 보조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골저수지 같은 경우 4호 추경에 4억 8,040만 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걸 집행을 작년에 못 했었고요. 또한 검배저수지에도 금액이 2억 8,500만 원이었는데 낭성에 있는 저수지도 작년에 사업 완료를 못 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 준공 처리 다 됐습니다. 이게 또 낙찰차액도 많이 남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마지막 추경이라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아닙니다. 큰 건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런 거고요. 나머지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같은 경우 5,000만 원 예산을 매년 세웁니다. 그런 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그게 지출이 되는 거고 안 되면 전액 못 하는데 그걸 마지막 추경까지 삭감을 안 했었는데요. 또는 용도폐지 수리시설물 철거나 폐공처리 그런 것도 1,000만 원 예산이 매년 세워져 있습니다. 수해 대비 같은 예산이 매년 세워져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수해가 안 났기 때문에 지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세세히 살펴서 가급적이면 마지막 3회 추경에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저수지입니다. D등급 판정을 받아서…….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산과목이 그거하고 다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는데요. 하면서 설계를 하다 보면 특히 예산이 클수록 설계해서 보면 입찰차액도 발생하고요. 또 주민들이 다른 걸 요구하다 보면 당초 예정대로 안 되고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용배수로 이런 데 할 게 참 많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신 걸 다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제가 조금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이 남은 게 뭐냐 하면 저수지 159개가 있는데 매년 저수지를 분기별로 점검하는데 거기에 D등급 저수지가 나옵니다. D등급 저수지를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요청하면 이게 4회 추경 때 내려올 때 있고 3회 추경 때 내려올 때 있고 그래서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못 쓰고 부득이 이월해서……. 남은 게 이월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하게 돼요. 그래서 못 쓴 게 아니고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남은 거지 안 쓴 게 아닙니다. 일부 입찰잔액 조금 남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포장지 같은 경우는 일단 작목반한테 규격 출하라든지 농산물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작목반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지만 그런 사항 또 시민이 낸 세금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가급적 품질은 좋지만 저렴한 곳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대부분의 예산 세운 거는 다 집행이 됐고요.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할 사항 영농기 철이라든지 늦게 예산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못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 부분은 랜드사업소에 동물원을 휴관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는 못 썼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지표가 그렇게 떨어진 게 랜드사업소 두 건을 목표달성을 못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입장객을 전년도와 똑같이 목표를 잡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입장객이 못 들어와 가지고 그걸 감해서 조정했어야 됐는데 못 해서 성과가 안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체험관도 마찬가지요. 체험객 수를 전년하고 똑같이 목표를 잡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어요. 그 성과가 두 건이 안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제가 랜드사업소에 얘기했어요. 그런 사항 있으면 중간에 조정을 했어야 되는 거지,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성과가 안 나왔다. 두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가 암반 개발은 총 10개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지역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 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저희가 곡물적재함을 보급을 못 하는 사유는 예산을 세우게 되면 민간예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곡물적재함 톤수가 있는데 차량 톤수보다 그게 더 많기 때문에 만약 그게 사고가 날 때에는 보조사업자로 한다고 해도 청주시도 책임이 있다. 이런 사업은 하기가 어렵다 해서 예산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 그렇게 판정을 받아서 못 하게 된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1톤 차량에 곡물적재함 3톤을 싣고 다니니까 과대 적재된 거죠. 그래 가지고 그런 사업은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지적을 당해서 못 하게 된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경찰부서나 이런 데 다 조사하고 그래 가지고 과적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판결이 난 거고요. 대안으로 3톤짜리 차량에 3톤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한…….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대개 보면 1톤 차량에 3톤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그게 규격화된 게 보통 3톤 이상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과적차량으로 되다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있다고 그때 당시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농업정책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 제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청주랜드 어린이 전용 실내 체험시설인 어린이체험관 운영을 매년 도급용역 입찰을 통해 관리운영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린이체험관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나 종전까지 운영 주체가 1년 단위로 계약되고 관리업체는 인력관리에 중점을 두고 체험관을 운영함에 따라 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체험관 운영의 효율성이 다소 미흡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체험관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과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얻는 것으로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청주랜드 시설운영 사무에 관한 사업 중 어린이체험관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아동 대상 목적 사업을 실시하고 아동, 교육, 문화, 예술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 사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경험이 많은 법인, 사회적기업 등 어린이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을 공모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앞으로도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이 지역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복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홍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의 민간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민간위탁 9억 4,000은 예산서에 있는걸 뽑은 거고요. 공단수탁 운영 시에는 공단에서 만약에 운영할 때에는 인건비라든가 행정운영요원이라든가 그런 게 더 들어가서 1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공단에서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어차피 공단 자체도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하고……. 이런 전문적인 인원이라든가 요구가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위탁을 받아 가지고 사업하기 어렵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지금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은 매년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유지보수 해 가지고 매년 9억 2,400 정도의 예산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 단위로 위탁사업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프로그램 체험이라든가 위탁 경영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인건비 지급성으로만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라든가 위탁의 운영 면에서 조금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3년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질 좋은 어린이 프로그램 체험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저희들은 입장료만 받고 있습니다. 순수한 시의 입장료는 어린이 체험관 수익금은 체험비 쪽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36개월 미만은 없고요. 36개월 이상 되는 단체는 3,000원, 개인 4,000원을 받고 있고 수익금만 받아 가지고 2018년도, 2019년도 해 가지고 5억 7,000 정도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2억 3,000 정도가 됐고요. 2019년도에는 3억 4,800만 원 입장료 수입만 올렸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위탁 용역하고 따진다 그러면 적자는 나는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직영을 한다 해도 인건비 들어가고 또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그러면 14억 정도는 안 들어갈까……. 그 부분까지는 판단을 해보지 않았는데 공단에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직영으로 하게 되면 강사라든가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게 아무래도 예산 절감에서 싸게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지금 6억 4,000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요. 직영으로 한다 그러면 공단에서 판단한 1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직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행정운영비라든가 전문사무직원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관리공단에서 하면…….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직영으로 한다 그러면 20명 정도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하여튼 이거는 이따 조정 시간에 다시 검토하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지금 청주시에서 뭐든 민간위탁을 준 것이 시의 예산 갖고서 전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적자 보면 거의 민간 위탁된 걸 시의 예산 갖고 감해 주고 있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위탁 주는데 예산 절감을 해서 생각해볼 점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얘기 잘 들었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관련 업계 법인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등등 해 가지고 입찰 공모를 통해 가지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제일 많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선정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청주시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위수탁자선정위원회는 9명 이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자를 필수로 선정자로 참여시켜 갖고 그렇게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행정기관에서 아무래도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사업이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까 공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지금 어린이체험관 입장객 수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2018년, ’19년, ’20년 2월까지 21만 7,000명…….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층수별로 체험관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하나의 체험관에 서너 명씩 있고 그렇게 돼 있어 갖고 아무래도 적자는 난다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시설공단에서 한다고 그러면…….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거기에 따른 인원이 따라붙어야 되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할 때 전문적인 운영이라든가 노하우도 없고 또 인건비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더 들어간다고 거기서도 그렇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올해 입찰을 봐 갖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올해 들어왔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전에는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들어와서 1년 했습니다.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이 된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업체가 계속 바뀌는 거죠. 공개입찰을 하니까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네.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87.…….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아니요. 7억 4,000 정도 되는 거죠. 인건비 7억 9,400 정도 87.…….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아니요. 순수한 어린이체험관에 인건비성 입찰볼 수 있는 금액이 7억 9,000이 있고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7억 9,000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총 예산이 어린이체험관은 9억 4,000…….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비용이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매표자 종사원 인건비 인원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이거는 2022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13페이지 보시면…….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네. 2021년 용역비 산출 예산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거기에 보시면 인건비에 7억 9,440만 이걸 가지고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미처 명칭 통일은 못 했는데요. 통상 2관이 맞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앞으로는 그렇게 통일하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공모할 때 전문적인 법인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에서 공모 당시에 자기들이 발표라든가 아무래도 3년간 만약에 되면 3년간 위탁계약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중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면 바로잡아 가지고 질이 높게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