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우선 심사한 후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농업기술센터 및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및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 질의,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상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님! 493쪽, 농기계임대 사업에 보시면 낙찰차액이 없어요. 왜 표기를 안 하셨나요?

○임정수 위원  여기에는 자산취득비도 있고 물품취득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농기계 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입찰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물품 임대 농기계 산 금액이 16억 되나요?

○임정수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의 입찰을 봤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따로 명시가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 494쪽에 인력운영경비 있죠?

○전규식 위원  결산서…….

○전규식 위원  그럼 임정수 위원님께서 하신 건 뭘 보고 답변하신 건지?

○전규식 위원  이건 결산 지적사항을 얘기한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결산서를 얘기하는 건데 아무도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박노학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소장님! 이 결산서 책자가 지금 센터에 안 들어갔나요?

○전규식 위원  한 부. 글쎄 너무 책자를 회계과에서 적게 발행을 했는지 꼭 봐야 할 분들은 봐야 되는데 너무 적게 발행했던 모양이네요. 그런 걸 회계과에 요청하세요. 과장님들 한 부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회계과에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규식 위원  그리고 지원기획과장님! 494페이지 인력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잔액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규식 위원  과장님 품목이 인력운영비인데요?

○전규식 위원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인력운영비라고 해 갖고 행사비를 여기 다 같이 포함한다라는 건 잘못되지 않않나. 그리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사업이 묶여 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결산서 같은 경우는 세부항목이 다 기재가 되거든요. 여기다가 인력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행사비까지 포함됐다라는 건…….

○전규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성으로 예산을 묶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포괄적으로 해서 인력운영비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도 어쨌든 세부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포괄성 있게 해 가지고 한다라면 이거 보고서 어떤 사업에 집행이 됐는지 어떤 사업에 돈이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규식 위원  그리고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시범사업이 연초 사업계획에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범사업이 어떤 품목을 사 주고 이런 우리가 숙지가 안 돼요. 어떤 사업 속에는 뭘 사 주겠다 이것이 없고 그런 게 아주 없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초 시범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업계획을 저희가 보게끔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과장님들은 각 과 것만 숙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하는 일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모든 것을 여기서 총괄이 되기 때문에 이건 부당하다, 중복된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과장님들은 그 과에서만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걸 잘 모른다는 거죠. 말하자면 가공식품이면 가공식품에 정확한 사업계획이 있는 걸 미리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필요 있고.

○전규식 위원  그래요. 농정국하고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성공한 품목들은 농정국에 넘겨서 보급하게끔 그런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안녕하세요? 홍성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이번에 지적사항이죠?

○홍성각 위원  코로나 지역감염 확산으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 당초 농업인단체교육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으며……. 그렇죠?

○홍성각 위원  기금 용도가 뭐예요?

○홍성각 위원  교육 및 행사 진행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로 하고. 여기에 수입원이 뭐로 쓰는 거예요? 얼마인지 아세요?

○홍성각 위원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걸로 쓰는 거죠?

○홍성각 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37만 1,000원 추경 때 더 달라 그래서 꺼냈어요. 이번에 결산하는 여기에 지적받은 거 아닙니까? 지적을 받았는데 코로나로 뻔히 못 쓰고 있는 거 알면서 더 추경에 해서 이런 지적을 받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기금 사용을 위해 철저하게 해야지 되는데 쓰지도 않으면서 더 달라고 해서 빼놓고, 지적받고, 안 쓰고. 한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홍성각 위원  네.

○홍성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먼저 심의를 하기 전에 전규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께 의회를 경시하는……. 결산 심의를 받는 자리에 자료 준비 없이 왔다는 것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결산서를 보고 어떠한 질의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을 자료 준비 없이 어떻게 답변하겠다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안타깝고 소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이라도 드려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자료를 보면 지원기획과는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 실적 외에 3개 부문의 사업성과 100% 이상의 달성률을 올렸다고 자료제출을 하셨고 또 기술보급과 역시도 새기술보급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나 강소농 육성사업으로 이상기후대응 최소 안전 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이 302% 등 100% 초과 달성률을 올렸습니다. 연구개발과 역시도 평균적으로 100% 달성률을 올렸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성과지표보고서 제출한 자료의 달성률을 보면 79.2%로 부기되어 있습니다. 이 달성률에 평균적인 소관 부서의 100% 초과달성률과 지표상으로 제출한 달성률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아무튼 차질이 있어서 사업을 운영을 못 해서 그러한 프로수가 달성률이 저조한 사업도 있을 테고 그리고 어떠한 여건이 돼서 초과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표자료와 부서별로 형평성의 달성률에 대한 것이 평균적으로 일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농업정책국 관련해서 여건이라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여건을 반영한 사업 중에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으로 인해서 달성률 차이가 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도 반영됐던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도시농업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관의 청원생명축제 생명농업관 관람 인원에 대해서는 달성률이 0%인데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여건으로 행사 추진을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인가요?

○김은숙 위원  코로나19로 청주시에 관련돼 있는 농업 전반에 관련된 사업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성률을 올리지 못한 그러한 사업도 있고 또 초과가 된 사업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기술보급 및 연구지원에 있어서 현장에서 실용적인 재정 운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단위 사업이 됐든 정책 사업이 됐든 전략 목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진행되지 못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셔서 청주시 농업ㆍ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농업으로지속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하는데 이 결산서 심의를 받는 자리에서 향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각 부서별로 이 사업에 대한 여건을 반영해서 초과 달성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연구개발과장님, 500페이지에 실증시험포조성사업 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약 1억 6,000 정도 잔액을 발생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규식 위원  그러면 이게 이월된 금액이에요?

○전규식 위원  어제도 농정국에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우리가 제일 저기하는 것이 예산은 사실적으로 농업예산이 1년 이렇게 예산편성 하다 보면 몇 프로가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농민들이 느끼는 것은 자꾸만 농업예산이 줄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만 발굴되고 또 거기에서 일몰되는 사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일몰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새로운 사업은 자꾸만 발굴이 되고 그런 과정도 있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이월시키든지 잔액을 발생해서 못 쓰는 돈이 발생한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허수란 말이에요. 물론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월되고 사업을 못 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세울 수는 없지만 너무 과다 계상해서 이월시키든지 잔액을 발생시키면 그냥 올해 농업예산만 조금 몇 프로 늘었다고 말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허수인 돈이 자꾸만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된다. 물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확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잔액 발생은 줄이려고 노력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월시키든지 후년도로 넘기는 예산을 넘기지 않고 그해 예산은 그해 소진되게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규식 위원  그리고 황근미 과장님! 행정운영비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여기 결산서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행정운영비예요. 행정운영비이기 때문에 축제비라든가 연구에 들어가는 그런 돈이 아니고 순수 행정운영비인데 상당히 많이 남은 거예요.

○전규식 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남기는 일이 적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과장님들이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열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과 김현수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불참하신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박노설 공원조성과장께서 답변하심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노설 공원관리과장께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노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FTA피해보전 지원사업이 산림과 거죠? 신청인은 어떻게 돼요?

○전규식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이 사업을 포기한 거고 다른 사람 없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그 사람 하나만…….

○전규식 위원  처음에 아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신중히 타당성 조사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해야지 그냥 일시적으로 폐업을 하겠다 해서 바로 이 사업을 막바지에 포기를 한다고 하면 무슨 행정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것까지 다 검토하고……. 물론 농장주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산림과에서도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했어야죠. 그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거죠.

○전규식 위원  이런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다시 반환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앞으로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규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을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 인력이 얼마나 투입이 되고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나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전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544페이지 상단에 보면 관리는 해마다 예산이 거의 정확하게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전규식 위원  아니, 늘어나는데 제 말은 한 개 공원을 관리하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가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전규식 위원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는 건데 내 말은 예산을 충분히 세워 놓고 많이 남겼나 이거예요. 관리비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남기는 거예요. 지금 관리하는데 1억, 3억 이렇게 해 갖고 난리여서 어찌 보면 사업 설정을 잘 못 하시는 건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위탁하고 낙찰잔액 발생한 것이 크다는 것이죠?

○전규식 위원  그래도 너무 큰 금액이 남다 보니까 지적을 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산림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550페이지, 이게 숲가꾸기 사업은 낙찰차액이 많이 남았네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지출잔액은 없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임정수 위원  이게 보면 숲가꾸기, 조림가꾸기, 미세먼지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죠?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임정수 위원  풀베기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나요?

○임정수 위원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구가 되든 동이 되든 미세먼지저감장치 해서 도로 옆에 나무도 심고 풀도 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는 지역 동에 직능단체와 한 번씩 협의해서 도시재생사업이든 산림과에서 총 관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동에 직원들이나 동장이든지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여기에는 무슨 나무를 심어야지 좋은지를 사전에 협의 같은 것 안 하시나요?

○임정수 위원  이걸 보면 아파트 같은 데도 이렇게 해서 담장에 넝쿨이라든지 조금만 꽃나무라든지 심잖아요. 아파트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돼요. 우리 산림과에서는 심어 놓기만 하고 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풀 같은 게 죽고 그러면 그런 것도 캐 주고 누가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안 할거란 얘기죠. 이쁘게만 해놨지만 유지 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다가 담배꽁초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하니까 오히려 흉물이 되더라고요. 풀 같은 것도 보도블록 그 위에 30센티미터 토사 흙 해놓고 그 위에 심은 거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밑에는 커팅을 해 가지고 심어서 뿌리가 박혀서 물도 들어가고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하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주면……. 이 남는 차액을 거기다 해줘도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는데 551쪽을 보시면 산림바이오매스확충 주택용으로 해서 그전에 예산이 9,800이었는데 이것도 330이 남았네요.

○임정수 위원  요즘 이거 많이 하나요? 먼지 나고 그래서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남으면 더 다른 데로 지원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봤고. 지금 예산서하고 상관없는데 지금 문산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임정수 위원  철거하기로 했으면 예산 확보가 안 됐나요?

○임정수 위원  철거했다고요?

○임정수 위원  진즉에 그렇게 하시면 더 얘기 안 하잖아요. 철거했다고 하면 끝나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간단히 말슴드리겠습니다. 이재길 위원입니다. 547페이지 보면 잠두봉공원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재길 위원  잠두봉공원 민간 개발하는 조성사업.

○이재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민간 개발하는 게 몇 군데예요?

○이재길 위원  그럼 6개 남은 거예요?

○이재길 위원  나머지는 절차대로 속도는 가고 있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절차가 자꾸 지연된다면 이것은 무조건 지연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거기도 보상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월명공원은 크지 않잖아요? 커요?

○이재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산의 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공공에서 입찰을 줄 때 특히 SOC사업 같은 경우는 입찰을 처음 받은 분이 하청에 재하청까지 하면 60%대에 입찰을 받는 분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물론 면밀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니까 예산이 쓸 때 못 쓰고 공공적인 게 벗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원조성을 하는데 특히 SOC사업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공원 조성이라든가 민간개발을 할 때 처음부터 이걸 회계과나 근본적인 대책서부터……. 저희가 100이라는 숫자를 두고 80대 중반에서 입찰을 보면 어쨌든 15%라는 그런 허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설계를 할 때……. 실질 입찰을 보는 사람이 입찰만 따서 자기들은 어느 정도 수수료를 먹고 하청에 하청을 넘기니까 실질 공사를 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벌고 그거에 연관 있는 분들은 사실은 많은 이득을 가져가고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신임을 못 하는 게 그런 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공원조성이라든가 SOC사업을 하실 때 어디를 하시든지 우리가 청주시에서도 명분 내기…….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다 10억 세워 놓고 잔액을 입찰을 봐서 1억 5,000씩 예를 남겨 놓으면 또 지적을 당하는 거니까 아예 현실적으로 입찰을 볼 때 95 이상으로 입찰을 봐서 대신 금액을 내려서 실질적인 가격으로……. 그래야 공사하는 사람들도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허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또 집행잔액도 많이 남지 않고. 원래 예산을 알뜰하게 세웠기 때문에 다른 데로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지 여러 가지로 우리 시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이 자리에서 개선된다고 보지 않아요. 특히 SOC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와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님이나 공원조성과장님께서 큰 걸 설계하시고 하실 때는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회계과하고도 개선할 수 있는지 이것을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결산검사에서 벗어나서 맞지 않나. 업무보고, 감사 때 이럴 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