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8월 23일(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 가. 감사관 소관
- 나. 기획행정실 소관
- 1) 정책기획과
- 2) 자치행정과
- 3) 행정지원과
- 4) 안전정책과
- 5) 민원과
- 6) 회계과
-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 문화예술과
- 2) 체육교육과
- 3) 관광정책과
- 4) 체육시설과
- 5) 문예운영과
- 6) 청주시립미술관
- 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 마. 상당구청 소관
- 바. 서원구청 소관
- 사. 흥덕구청 소관
- 아. 청원구청 소관
(10시18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 10시에 감사관, 기획행정실, 오후 1시 30분에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오후 3시에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소관의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지난 7월 정기인사로 교체된 부서장 소개 후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설명을 다 들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변은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순 회계과장님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가. 감사관 소관
(10시20분)
○위원장 변은영 먼저 김현구 감사관님 나오셔서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 및 5쪽 감사관 비전ㆍ전략목표는 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진과제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9쪽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감사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본청 3개 국 등 19개 기관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현장 대응 부서의 업무 과중 방지 및 원활한 방역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소 2개소에 대한 종합감사는 2022년으로 연기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와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감사관 현장 감사를 2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방 중심의 감사 및 시민감사관 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예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 운영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 특정감사를 완료하였고, 민간위탁 사무 실무담당자 교육은 민간위탁 사무 감사 사례집을 활용, 소관 부서에서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등 3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는 면밀한 감사를 추진하여 시설 운영이나 예산 집행실태 등 운영상 미비점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보조금 예방감사 강화로 재정 투명성 제고입니다. 지난 3월 복지국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방감사 활동으로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한 부서별 찾아가는 컨설팅과 공공재정 지급금 지도ㆍ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정책국 등 2개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보조 사업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시정ㆍ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부패먼지 없는 청렴 청주 실현입니다. 공직자 청렴의식 강화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4개 구청별로 청렴실천실무협의회 영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가입과 청탁금지법 모의훈련 실시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금년 계획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공직윤리 확립으로 청렴공직사회 구현입니다. 투명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을 위해 퇴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 임의 취업 실태 일제조사와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재산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민간위원 2명을 확대 위촉하였습니다. 최근 공직자 재산 증식 등 공직윤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퇴직 예정자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공직윤리제도의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사고 Zero, 현장 중심 안전감사입니다. 현재까지 660건의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를 통해 5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사회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50억 이상 대형 공사현장 15개소에 대한 현장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면밀한 일상감사와 계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강화하여 안전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시민 중심의 신속ㆍ공정한 조사입니다. 현재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고충민원 293건을 처리하였으며,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해 납세고지서 23만 7,000여 건, 버스정보안내기 575개소 등을 활용하여 공익 제보 신고 제도를 홍보하였습니다. 고충민원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현장 중심의 신속ㆍ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직사회 비위 예방 활동으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자체 공직 감찰을 추진하였으며, 비위 공직자 징계는 전년 대비 40프로 감소한 6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상시 감찰체계를 유지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며, ‘소통하는 예방감사 공감하는 청렴청주’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획행정실 소관
(10시25분)
○위원장 변은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전보 인사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를 해주시고 이어 각 부서장님께서는 소관별 시정계획을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정기인사에 따른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박봉규 과장입니다. 민원과 이선경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획행정실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획행정실은 총 6개 과 29개 팀으로 1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변화선도 혁신시정 시민행복 안전도시를 비전으로 부서별 수립된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실은 감염 취약시설 특별점검, 감염자 및 해외 입국자 모니터링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비전실현을 앞당기는 시정조정과 혁신’을 위해 5개 전략 1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시정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시정의 종합적인 조정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현안 문제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연초 28개 중앙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분석하여 실ㆍ국ㆍ소ㆍ청별로 대응하도록 하였고, 또한 중앙과 지자체 정책 동향을 27회 분석ㆍ공유하고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 115건을 지정하여 부서별로 실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단기적 쟁점 사업 대응을 위해 부시장님 주재 테마회의 15회와 실ㆍ국별 협업조정회의 13회를 개최하였으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13개 우수부서와 직원 14명에게 가점ㆍ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시민참여, 공감행정 청주시선 운영입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을 거쳐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청주시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오픈 이후 시내버스 운행 만족도 등 총 14개 의제에 대해 시민 2만 1,095명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재 청주시선에 가입한 시민 패널은 1만 2,013명으로 올해 1월 플랫폼 오픈 1주년을 맞이하여 이벤트도 개최하였습니다. 단편적 의견 수렴을 넘어선 양방향 소통을 위해 6월부터 릴레이 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ㆍ경제 분야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고 피드백 영상을 작성하여 실ㆍ국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율적 의사결정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주시선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소통과 융합의 공간혁신 분위기 확산입니다. 공공시설 공간 구조의 트렌드(trend) 변화에 대비하고 소통과 수평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테스트베드(bed)인 본관 3층 비채나움 운영 경험을 토대로 흥덕구 신청사에 원격근무 지원을 위한 스마트 워크(smart work)센터를 만들고, 일부 부서는 공유좌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등에 대비한 근무환경 변화와 행안부 컨설팅을 통해 신청사 사무공간을 최적의 오피스(office)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온라인 소통플랫폼 청주ON시민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시대 흐름에 발맞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각계각층 시민의 소리를 듣고 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시민 의견 청취 소통 채널입니다. 매주 첫째ㆍ셋째 주 수요일에 분야별로 시민과 온라인 소통 창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월 청년과의 소통을 시작으로 총 4회 진행했으며, 9월 기업인과 문예단체와의 온라인 소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밀착형 『생활에스오시 복합화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공공시설의 일정한 공간에서 다기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영운동 복합문화어울림센터를 선정하여 올 11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청주시립도서관 복합화 사업은 내년 1월 임시사무실 이전 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성화동에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을 연계한 복합생활문화센터를 발굴하였으며, 선정 결과는 9월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청주형 뉴딜 사업 발굴입니다. 애프터(after) 코로나에 대비하고 위축된 경제를 극복하고자 한국판 뉴딜정책에 맞춰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뉴딜ㆍ그린(green)뉴딜ㆍ휴먼(human)뉴딜 3개 분야에 총 80개 4,140억 원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7월 말 기준 42개 사업에 2,213억 원의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의 동향과 공모 사업의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예정된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새로운 시책 발굴 시정발전연구모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책 사업에 접목하고, 직원 간 소통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와 협업을 일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3월까지 연구팀 모집과 연구주제를 확정하였고, 연구성과 질 향상을 위해 오리엔테이션, 그룹별 스터디(study), 전문가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오는 8월 27일 실시할 최종 발표회 특징은 연구과제가 내년 주요 업무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장이 직접 온라인에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17쪽 조직비전 실현을 위한 시정성과 관리는 당초계획과 변경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자치입법 및 체계적 소송대응 지원입니다. 7월 말 기준 42개의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소송사건은 총 82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열린 법무지원실에서는 7월 기준 6,713건의 법률 상담을 하여 월 평균 959건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송 중인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해 주고, 복잡하고 주요 쟁점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적극행정 문화정착 및 시민 중심 행정혁신입니다.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과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상반기에 책임 있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 10명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하고 포상했습니다. 또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구성한 주니어보드(junior board)는 평균 연령 32세인 직원 21명이 총 5개 팀을 구성하여 진행 중으로 7월 워크숍을 추진한 바 있으며 조직문화, 인사, 복무, 민원 처리 등 4개 분야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시장님과 토크(talk)콘서트도 9월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적극행정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자치행정과
(10시34분)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자치행정과 부서 비전은 ‘활력 있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부서 비전 실현을 위해 ‘소통과 공감으로 참여시정 강화’ 등 4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읍ㆍ면ㆍ동 현장 중심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먼저 현장에서 소통하는 주민과의 대회를 위해 주요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시민들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시정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상반기 및 현재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추이를 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 참여 소통 채널 활성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43개 읍ㆍ면ㆍ동의 소통밴드(BAND)를 통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주요 시책 등 시정 현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읍ㆍ면ㆍ동 직원 대상 DIY(Do-It-Yourself) 워크숍입니다. 멤버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주제 선정부터 워크숍까지 직원들이 직접 수립해 스스로 의미를 찾는 워크숍으로 직원들이 만족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시민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먼저 구 및 읍ㆍ면ㆍ동 간 경계 조정입니다. 토지 개발로 인한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지역 등 구역 조정 대상지를 조사하여 경계를 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리ㆍ통ㆍ반 조정입니다. 읍ㆍ면ㆍ동 간 경계 조정에 따른 행정리ㆍ통ㆍ반에 대한 경계 변경과 전출ㆍ입 세대 증감 및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 차질 없도록 행정리ㆍ통ㆍ반을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북한이탈주민의 성공 정착 지원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청주시 거주 이탈주민 570명에 대하여 거주현황, 생활실태, 지원 필요 여부 등을 조사하여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지원토록 하고, 미연락자와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유하여 즉시 신병을 확보하는 등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한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자녀 공부방 운영과 초기 전입 시 필수품 전달,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적정한 인력조정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적재적소 기구ㆍ인력 조정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오창읍 대읍 체제 전환과 조직 개편을 통하여 2021년 7월 1일 현재 3,194명의 정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부서 의견 청취와 행정 변화에 대한 조직ㆍ정원 등을 통해 조직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 청주시 민간위탁사무 관리입니다. 청주시 민간위탁 사무 현황 정비를 통해 업무를 표준화하고, 위탁 사무의 투명성ㆍ효율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에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 및 예산회계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였으며, 7월 1일 현재 32개 부서에서 173건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탁 부서 사전 상시 협의와 위탁 사무 현황의 정기적 정비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내실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추진입니다. 공직 시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상반기에 공직생활 안내서를 제작ㆍ배포하고, 디딤돌학교를 운영하며,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공무원의 공직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에 힘쓰고, 공직 시기별 맞춤형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속가능한 청주형 마을공동체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상반기에 공동체 저변 확대를 위해 마을공동체 발굴 지원, 마을활동가 성장 교육, 읍ㆍ면ㆍ동 담당자 실무역량 강화 교육,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모 사업을 통해 아파트 공동체 등 다양한 마을공동체를 추가 발굴하고 우수사례 성과 공유를 위한 성과 나눔 축제를 개최하여 청주시 마을공동체의 양적ㆍ질적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안정 정착 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프라 조성을 통한 소통 확대를 위한 것으로 먼저 외국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청주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외국인주민 생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선진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외국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주민 소통ㆍ교류 공간 조성입니다. 외국인 인구가 많은 봉명1동에 외국인 생활불편 해소 및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소통ㆍ교류 공간을 마련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함께하는 삶,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저변 확대로 참여와 나눔의 봉사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전체 30개 사업 중 3건은 완료하였고, 20건은 추진 중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2,77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모바일(mobile)로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자원봉사자 교육 등 기존 비대면 봉사활동과 신규 봉사활동을 적극 발굴하여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로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행정지원과
(10시41분)
○위원장 변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대비 대처상황 점검회의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이석하셔야 함을 사전에 통보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퇴장)
네, 과장님 보고 진행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추진체계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소통행정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를 추진전략으로 해서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일ㆍ생활 균형일터 조성 등 8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일ㆍ생활 균형일터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언택트(Untact)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원격근무 추진, 업무 특성 및 개별상황이 반영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문화 조성, 마음 편한 육아 시책, 자녀와 함께하는 캠핑 프로그램 운영 등 일ㆍ가정 균형을 맞춘 활기찬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무 스트레스 제로! 문화탐방 활동입니다. 격무부서 직원 60명, 청사방호 기동반 90명에 대한 문화탐방에 7,500만 원을 지원하고, 국제 마인드(mind) 함양을 위한 장기근속자 35명에 대한 해외 문화탐방과 코로나19 대응 직원 피로도 해소를 위해 자녀와 함께하는 몸ㆍ마음 치유 생태문화체험에 1억 2,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충북도ㆍ시군 한마음체육대회는 취소되었습니다. 직원화합 어울림 체육대회도 코로나 추이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문화 소통 데이트와 직원화합대회도 현재로써는 추진이 좀 어려운 상태고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시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또한 양성평등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남녀 통합 일숙직을 6월부터 8월까지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전면 시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눈높이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직원 만족 후생복지 운영입니다. 먼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직원 불만 휴양소를 대체 발굴하고 콘도 2구좌를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코로나19 대응 등 격무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이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심리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을 공무원 대상에서 공무직ㆍ청원경찰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ㆍ공무직ㆍ의원님 등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여가, 가정친화 등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38쪽 건강한 노사문화 정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9쪽 공정하고 안정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승진ㆍ전보 기준, 발탁 경로 등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예고제와 연 2회에 걸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인력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뱅크(bank)를 운영하고 휴직 등 장기 결원 대상자 사전조사, 신규임용자 先교육 後임용 등을 통한 행정 공백 없는 안정적인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가는 인사상담, 직원 맞춤형 인사신문고 상시 운영 등 직원이 만족하는 열린 대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성과 중심 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부서 직위공모제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 중 중요도와 난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직위를 대상으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여 성과에 따라 근무성적에 반영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버스정책팀장과 청사건립팀장을 공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6급 이하 중요직무급 지급입니다. 업무 중요도ㆍ난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월 10만 원의 중요직무급을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격무ㆍ기피업무 담당자 111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학 능력, 특수한 민간 경력, 특수자격증, 경험 등 인적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적재적소 인력 배치와 비리와 부정에 대한 엄격한 페널티 적용으로 안전과 신뢰의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1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2쪽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 청사 마련입니다. 통합시 청사 건립 사업이 2022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일괄시공이 결정됨에 따라 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서 간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시청사인 문화제조창에는 대민업무 부서 32개 부서를, 제2청사에는 시장실을 비롯한 행정지원 부서 17개 부서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9월ㆍ10월 중에 실시설계와 11월부터 리모델링을 거쳐서 신청사 착공 시기인 2022년 2월에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주시의회는 문화제조창 미활용 공장동에 대한 구조 보강공사를 마친 뒤 내년 제3대 통합청주시의회 개원 시기와 맞춰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365 열린시장실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안전정책과
(10시48분)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47쪽입니다. 안전정책과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청주 구현’을 목표로 해서 4대 추진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총력대응으로 각 구별로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 시민들의 예방접종 편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재난관리기금 109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은 9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역학조사 대처시간 단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9월 5일까지는 강화된 3단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실시 및 이행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서 안심콜 회선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고 청주시의 대응 과정,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코로나19 백서 제작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두 번째, 체계적인 재난안전 상황 관리로 청주시 안전관리계획을 지난 3월에 수립하고 책자를 200부 제작해서 시 산하 전 부서와 유관기관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ㆍ재해 관련 노후 예ㆍ경보 시설 3개소를 교체했고, 1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기이 설치된 설비 279개소의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월 1회 이상 예ㆍ경보 시설을 정기점검 하고, 노후 예ㆍ경보 시설 2개소도 추가 교체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작년에도 훈련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으로 대체했고요. 올해도 어려운 상황으로 10월 27일ㆍ28일에 아마 토론 훈련 및 긴급재난 통신 훈련으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0쪽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설 명절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61개소, 해빙기 안전점검 350개소, 상반기 시특법 대상 시설물 1,41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시설안전팀을 안전의 강화를 위해 지역안전관리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였고,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민간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와 지역안전관리단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안전점검 등을 추진해 재해ㆍ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네 번째, 자연재해 종합대책 추진으로 그간 기상현황을 살펴보면 그 전에 비해서 올해는 연초 일이월에 눈이 많이 내렸고, 강수량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나타났고, 분야별 추진과제 상황으로는 호우ㆍ태풍, 폭염, 한파, 폭설 등 재난ㆍ재해의 예방과 대비ㆍ대응ㆍ복구 체계를 구축해서 수시점검 하고,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환희지구 1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폭염 대비 그늘막을 46개소에 확대 설치한 바 있습니다. 폭염 대비 재난대응훈련 1회와 홍보물로 양산과 부채를 만들어서 취약계층에게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철 사전 대비 시설물 자체점검을 11회, 대응훈련 4회와 기상 예비특보 상황 판단 회의 개최 및 비상근무 회의를 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개소를 추가로 신규 지정하고, 겨울철 대비 제설 자재ㆍ장비ㆍ도구 등을 확보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화학물질 배출 저감 및 안전관리 강화로 관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312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 화학물질 유출 시 신속하고 정확한 확산 범위 파악으로 골든(golden)타임 내 사고에 대응하고,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여섯 번째입니다. 선별 관제 스마트 시민안전 시스템 구축은 전국 최초로 청주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 지하 매설물 지역에 인공지능 딥러닝(deep learning)이라고 객체의 움직임을 파악해 가지고 포클레인으로 지하 매설물을 작업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스마트폰이 움직이는 겁니다. 파악을 해서 위기 상황 시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작업을 인식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 의뢰 중이고 올해 말까지는 마무리해서 재난, 사건ㆍ사고 시 유관기관 간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딥러닝을 접목한 시시티브이 영상분석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명실상부 스마트 안전도시 청주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7번부터 12번은 계속 사업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정책과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계과, 민원과가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민원과
○위원장 변은영 이어서 민원과 소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선경 민원과장 이선경입니다. 민원과 보고하겠습니다. 63쪽 부서 비전입니다. 민원과는 ‘편리하고 다양한 민원 창구 운영’, ‘시민 편익 제고 민원행정 추진’,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 3개의 추진전략과 7개의 추진과제를 토대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부서 비전으로 설정하여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4쪽 청주365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현업 부서의 단순ㆍ반복 민원에 대한 상담과 청주시민의 전화민원 창구 일원화를 위해 운영 중인 청주365민원콜센터는 1,545건의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25명의 인력이 시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운영 결과 1차 처리율이 76.48퍼센트입니다. 지속적으로 실시간 상담콜 모니터링 및 상담사 수시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체계적인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분증 진위 확인 스캐너 25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내년도 선거를 준비하고,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청주시기록관 운영입니다. 건축물대장 등 중요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고, 시군 종합평가 항목인 기록관리기준표를 정비하고 있으며, 지역 기록화를 위해 기록문화 포럼을 개최하고 기록문화발전협의회, 국가기록원, 문화도시센터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 유기한민원 관리입니다. 지연처리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기한 내 민원 처리를 유도하여 신뢰받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도모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후견인 제도와 사전심사 청구제로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국민신문고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민원 처리건수가 작년 상반기 대비 3,622건이 증가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예고제, 민원 처리 운영실태 점검 및 분석 등을 통해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민원 추이, 기관유형별 현황 분석으로 민원의 선제적 대응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83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으며, 민사 분야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신문 등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시정 중요정보의 사전공표 확대입니다. 850건 이상의 시정 중요정보의 사전공표를 목표로 상반기에는 공표 항목 점검을 통해 70여 건을 정비하고, 총 825건의 항목을 공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홈페이지 및 시민신문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변은영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회계과 보고 순서 차례잖아요. 근데 「지방자치법」 42조에는 의회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는 본청 과장까지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운영하고 불부합하는 이런 걸 좀 시정하기 위해서 지난 6월 직전 회기에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냈었어요. ‘위원장님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팀장이 답변할 수 있다.’라는 조례 개정안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어떻게 팀장한테 보고를 받느냐.’라는 이유로 부결했습니다. 직전 회기에 그렇게 부결해 놓고 지금 바로 다음 회기에 이렇게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는 건 조례, 법 위반이고 자기모순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짧게나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용규 위원 조정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정회를 했다가 조정하고 다시 개의하시죠.
○위원장 변은영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회계과
○위원장 변은영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를 기획행정실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예,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ㆍ신뢰의 회계 행정 확립과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부서 비전으로, ‘정확한 지출 및 결산’ 등 3개 추진전략, 8개 추진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첫 번째, 신속ㆍ정확한 지출 처리입니다. 올해 본청의 상반기 지출액은 8,292억 원으로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일제 정비 및 회계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비대면 회계실무 교육과 지출업무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ㆍ게시하여 신속한 회계 처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내실 있는 자금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61계좌에 일반회계 6,440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올 이자수입 목표액은 32억 원입니다. 현재 7월 말 기준 이자수입은 14억 원으로 지속적인 금리 하락에 따라 이자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이율이 높은 중ㆍ장기 예금을 적절히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투명하고 정확한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에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조치하고, 6월 의회의 승인을 거쳐 7월 우리 시 재정 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제작ㆍ고시하여 재정 집행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산서 작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품은 24만 9,130개에 2,296억 원으로 하반기에도 물품 수급 관리계획에 의거 정확한 정수물품 승인과 불용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8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이행입니다. 올 상반기는 본청 기준 6,003건에 1,680억 원을 계약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계약정보 홈페이지 실시간 공개,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수의계약 상한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등의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 경제 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계약 전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전자계약 시스템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8월에는 청주시 관내 업체에 전자계약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직속기관ㆍ사업소 입찰 및 계약 대행입니다. 직속기관ㆍ사업소의 2,000만 원 초과 사업에 대해 입찰 및 계약 업무와 민간 보조 사업 입찰 대행 서비스를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실무직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입찰대행-book 제작과 보조 사업 담당자 교육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 83쪽 공유재산 데이터 공유 및 활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토지 3만 9,002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유재산 중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파악된 69필지에 대하여는 사업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전 부서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나 매매와 같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시민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행정절차도 적기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서 85쪽 무단점유 공유재산 정비 및 처분입니다. 무단점유 의심 재산 749필지 중 420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중 78필지에 대해 행정조치 및 대부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지로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도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기획행정실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궁금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을 향해)
이것도 각 과별로 진행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통틀어서 진행을 할까요?
○정우철 위원 과별로 해요.
○위원장 변은영 과별로? 우선 감사관실 관련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10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 종합감사라고 하면서 대상이 3개 기관 이렇게 열거하셨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복지재단. 감사관님, 출자ㆍ출연기관이 몇 개인지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죠?
○감사관 김현구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으로 이렇게만 파악하고 있고요.
○김용규 위원 그래요?
○감사관 김현구 예.
○김용규 위원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감사관 김현구 예.
○김용규 위원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살펴본 적이 없나요?
○감사관 김현구 한 번 확인한 적은 있는데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자료 준비가 안 돼서…….
○김용규 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 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좀 다름이 있고. 그리고 청주시에서 출자ㆍ출연기관에 관련된 종합감사는 세 곳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현구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외 곳들은 없다?
○감사관 김현구 네.
○김용규 위원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도 감사를 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의회에서 하는 것과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과의 기준이 다른 건지.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테크노폴리스나 우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이 여러 가지 있는데 비율이 낮으면 사실 의회 감사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근데 의회에서도 되고, 집행기관에서도 되고 그랬을 경우에 기준이 다른 게 있는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하고. 그런 거 파악이 아직은 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감사관 김현구 네.
○김용규 위원 예. 그럼 간단하게 관련해서 파악하셔서 차후에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현구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바로 기획행정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정책기획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청주시선하고 13쪽에 청주ON시민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 참여하는 소통 창구인데 소통 창구가 여러 개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단일 창구가 좋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청주시선은 여론조사라든가 여론 수렴의 창구입니다. 그리고 청주ON시민은 청주1번가 중에 오프라인 청주1번가를 2019년도까지 운영했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시민들은 여러 개 창구를 통해서 하면 좀 헷갈리시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청주ON은 양방향 대화 채널입니다.
○정우철 위원 대화 채널?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수렴기관이라 대화 채널입니다.
○정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변은영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과장님, 온라인 소통플랫폼 청주ON시민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고민하고 진행하셨다는 것에 아주 큰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얼마 정도 진행됐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지금까지 총 3회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3회로 어느 어느 부분 진행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첫 번째는 청년 계층을 했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이ㆍ통장협의회, 세 번째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했고요. 아, 네 번을 했네요. 관광업계 종사자하고도 해서 네 번 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럼 거기 이렇게 온라인 소통을 하게 되면 시장님과 독대하거나 직접 만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럴 때는 대부분 요구사항이나 민원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대화 내용이 건의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주1번가에 보면 오프라인 청주1번가란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청주1번가는 코로나 상황에 각종 행사나 축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1번가를 지금 개편 중에 있습니다. 청주ON시민이라고 플랫폼 중에 한 칸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청주시민이다.’ 그 자긍심 이런 것들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시정에 참여하고 있느냐로부터 나오고, 이것이 보고되고 있느냐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기존에 진행했던 분야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의견 수렴하고 그게 되든 안 되든 간에 반드시 피드백을 주는 작업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시민들이 코로나 정국에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책기획과 소관 더 질의 없으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정책기획과장님께 이어서 14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밀착형 생활에스오시 복합화 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대상 열세 가지를 열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복합문화센터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라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볼 생각/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지금 생활에스오시 복합화 사업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총 3개소를 선정해서 했는데 아쉽게도 복합화 사업이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양영순 위원 아, 내년까지가?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그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 갖고. 그래서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으로 복합생활문화센터 1개소만 신청해서 선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후에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시 차원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계획해서 국비 공모로 진행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청주시에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물론 생활에스오시 복합화 사업 국비 공모 사업이 내년도에 끝난다 하더라도 이런 복합화 사업은 자체적으로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국비 인센티브를 10프로 더 주는 사업이 없어지는 건데 앞으로 추세가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해서 시민들이 한 곳에서 다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청주형 뉴딜 사업 중에 휴먼뉴딜이 농업인 대상으로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 디지털 지원 사업이 있는데 농업인 대상 이외에 다른 대상도 계획을 하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휴먼뉴딜은 이번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사회안전망이 휴먼뉴딜로 바뀐 겁니다. 지금 휴먼뉴딜 사업이 다섯 개가 추진되고 있어요. 고용 안정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든가 시민 환경 의식 제고라든가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사업 그런 사업들이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양영순 위원 마을방송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양영순 위원 마을방송을 휴먼뉴딜 사업으로…….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분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양영순 위원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분류 기준은 어디에 준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한국형 뉴딜 매뉴얼에 보면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지금 마을방송 같은 경우를 사례로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단위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마을방송까지 또 여기 뉴딜 사업으로 넣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한국형 뉴딜이라든가 청주형 뉴딜 사업이 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양영순 위원 글쎄, 이어져서 계속 여러 단위로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예, 하고 있죠.
○양영순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을 향해)
이거 지금 자치행정과도 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변은영 아니오. 조금 있다가 해주세요.
○양영순 위원 그래요.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책기획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계시지 않으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양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형 뉴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 내용을 보면 과장님, 청주형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청주형으로 발굴돼서 한 사업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뉴딜 사업에 대해 공모의 방향을 보면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 균형 뉴딜 사업으로 신청하다 보면 국비 지원하는 사업 개소 수를 상당히 극소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지금 거의 지원해 주는 사업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대부분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명칭만 지금 청주형, 충북형 이렇게 가고 있는데. 중간에 사업 발굴 방안이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자체 사업 지속 발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칭은 청주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청주형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차라리 뉴딜 공모 이렇게 가든지. 청주형이라고 써 놓고 실질적으로 청주에서 이런 사업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청주형이라는 건 별로 찾아볼 수 없다고 보이고 있어요. 명칭은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런 안 되는 부분이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쪽,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조정을 해왔는데 조정을 다 해놓고 주민들이 ‘아, 이거 잘못됐다.’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저희들이 조정할 때 주민 의견을 당연히 수렴해야 되고. 근데 잘못됐다기보다는 절차를 거쳐서 한 거에 대해서 번복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고칠 수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정당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렵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정우철 위원 고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것이 당연히 잘못됐다 뭐 이런…….
○정우철 위원 아니, 근데 행정구역을 바꿔 놨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 그분들이 볼 때는 이 구역이 또 잘못됐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안 받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하는 동안에 얼마든지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하기 때문에 끝난 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건 상당히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우철 위원 또 다음 건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 중에서 조직관리 업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정우철 위원 청주시의 전반적인 조직을 다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기에 업무분장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업무분장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근데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할 때 보면 민원을 접할 때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분의, 어떤 과의 업무인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새로운 업무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새로운 업무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업무도, 지난번 본 위원이 명암저수지 폐수 관련해서 5분발언 했을 경우에도 해당 부서가 ‘내 업무가 아니다.’ 의원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공공연히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업무분담이 고지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거라고 하는 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업무가 부서 간에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명확하지 않은 입장에 대해서 의원님들 말씀도 있고 지적사항도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부서 간에 이견이 있으면 우선 국장이 조정을 하고, 거기에서 조정이 안 되면 자치행정과장이 조정하고, 거기에서도 조정이 안 되면 부시장님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정해 주는 거로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 가지고 끝까지 왔다갔다 핑퐁(ping pong) 하는 건 없을 거로 보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인 이번 회기에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정우철 위원 누가 봐도 그것은 자치행정과 업무인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표리부동하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준이 자치행정과에서 서서 ‘이건 여기 업무다.’ ‘이건 여기 업무다.’ 분명하게 업무분담이 돼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의 업무인데도 ‘이건 우리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니, ‘아닙니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기이 하던 업무기 때문에 우리 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검토해야 된다.’라고…….
○정우철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그 업무를 하던 이유도 청원군이 저희와 통합할 때 어떻게 그 업무가 그렇게 문화예술과로 간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니, 그래 가지고…….
○정우철 위원 읍ㆍ면에서 하는 축제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래서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우철 위원 그런 것을 바로잡으셔서…….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우리 과가 맞다고 생각해 가지고 바로 우리 과에서 수용해서…….
○정우철 위원 여기에서는 그것을 논하기가 그렇고. 어쨌든 업무분담에 대해서 집행기관 구성원들의 업무분담이 좀 더 세밀하게 돼야 되겠다 이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내 업무도 어떤 건지를 모르니. 이 업무가 내 건지 이쪽 분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내 업무가 아니다.’ 그러면 의원으로서는 난감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 문구 때문에 자꾸만 그러는데 그런 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저는 조용진 실장님께 청주시 전체적으로 정우철 위원님 말씀하신 인력 조정이나 효율적인 조직 운영 관련해서……. 상당구청장으로 계시다가 실장님으로 오셨는데 그 옆에 선임 부서인 상당보건소가 있어서 보건소 관련해서 눈으로 직접 많이 보시고 하셨을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건ㆍ위생 직렬 관련해서, 거기에도 의사ㆍ약사 여러 가지 구분이 되겠지만 필요한 정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현원이 모자라는 건 알고 계신가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건직 인력을 미리 충원해서 9월 초쯤 부족한 부분을 발령 낼 예정입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인원 보충은 충분히 수급되고 있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이번에 신규 공무원들을 수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분들이 들어와도 힘들어서 1년을 못 버티고……. 그분들이 연장근무를 해서 급여 이런 부분보다는 삶의 질,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런 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1년을 못 버티고, 기존 직원분들도 휴직이나 병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휴직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요. 최근에도 보건소 업무에서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자가격리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자가격리자하고 일반 공무원들 매칭(matching)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빼서 구청하고 시청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건소에 과중되는 업무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도 그 부분을 시청이나 구청에서 수용해서 할 수 있으면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어찌 됐든 실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제가 지금 보건ㆍ위생직만 얘기하지만 다른 직렬들도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고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오셨기 때문에 청주시의 적절한 인력 배치라든가 현원ㆍ정원 관련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정말 가장 효율적인 인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안정 정착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설치하시려고 계획 중에 있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우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검토 중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양영순 위원 그러면 검토 결과 지원센터가 아직은 크게 필요치 않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앞에 보고하였듯이 외국인 지원 종합계획 내에 센터도 넣어 가지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양영순 위원 외국인주민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점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이주민, 결혼이민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외국인주민’ 하나로 통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용어 정리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지원도 하고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외국인주민 종합계획 수립을 하실 때 다각도로 많이 고민하셔서 그렇게 종합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지원센터가 됐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됐든 그런 형태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계획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7월 1일 자로 외국인 업무가 여성가족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청주복지재단에서 외국인주민 생활 실태조사를 했고 또 지원 방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넣어 가지고 지금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원센터 설치도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복지재단에서 외국인주민 지원 방안 연구를 시행 중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양영순 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외국인주민 소통ㆍ교류 공간 조성 해서 이건 봉명1동 작은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그곳에 사업비가 4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건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하는 건데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소통ㆍ교류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청주시에서 응모해서 국비를 2억 확보했고, 거기다가 시비 2억 해서 4억 들여서 할 예정인데요. 우선 저희들이 외국인들을 분석해 보면 제일 많은 데가 봉명동, 복대동, 성화동, 사창동 그 일대에 외국인들의 약 70퍼센트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주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여유 시설로 있는 봉명1동 작은도서관 시설을 활용해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특화된 사업을 해보려고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양영순 위원 근데 이곳 공간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좁지는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우선은 1ㆍ2층 해서 한 16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센터하고 소통ㆍ교류 공간, 지금 작은도서관으로 쓰려고 하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니, 소통ㆍ교류 공간 사업으로 지원센터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영순 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양영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정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30쪽인데요. 마을공동체를 일하는 공동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5억 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32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11명인데 법정운영경비가 6억 2,300만 원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심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5억 정도의 예산이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위탁 사업비보다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그대로 가는데 이게 연간 지원인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는 매년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사업비는 1억 7,000밖에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비를 더 주고 일을 좀 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이 돼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을공동체 사업은 43개 읍ㆍ면ㆍ동에 다 관련되기 때문에 저는 사업비를 좀 확대하고 그 인력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 사업비를 그냥 던져 주듯이 그렇게 하는 곳도 있어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계획서를 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 기반 다지는 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운영을 좀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감독을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를 줘도 쓰지를 못하니까 작년에 오픈(open) 하고 금년도에 주력한 게 마을활동가 양성에 주력했습니다. 그분들이 각각 처한 곳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교육도 더 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거로 생각됩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과 끝나고 점심 먹어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변은영 네,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기 보고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 시정조정위원회가 자치행정과 소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얼마에 한 번씩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나요? 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원래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었었는데, 정기적으로 하더라도 거기 시정 현안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안건이 상정돼야 되는데 저희가 공문을 내도 안건 상정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건 상정이 예측되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주로 어떠한 것들을 조정하려고, 예를 들어서 무슨 갈등이나 아니면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도대체 어떤 걸 주로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중요한 정책 결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사 이전 문제도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라왔다가 조정위원회 안 하고 결국은 다시 갔지만 그런 문제라든지 시정의 현안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정리를 간단하게 하시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은 어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거기서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구속력을 갖나요? 예를 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시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갖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제가 보니까 위원장은 부시장 같던데요―그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다른 생각이 있어도 따라야 된다 이런 구속력을 갖느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시장님한테도 사전에 보고해서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겠다.’ 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된 의견을 도출한 거기 때문에 시장님이 안 따라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사실은 우리 시정을 보면 매번 이슈들이 끊임없이 있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개최한 사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 거치지 않고 정책 결정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문제점이 없으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김용규 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문제점이 없어도 부의를 할 수는 있는데 구태여 부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개최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개최하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 해야 되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것도 시장님 판단까지 받아서 합니다.
○김용규 위원 개최 여부는 시장님 판단을 받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김용규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통합 이후의 시정조정위원회를 쭉 살펴봤는데 제출된 자료는 일부러 간략하게 정리해서 주신 건지 부실하더라고요. 또 다른 자료가 있는데 제출이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최했을 때 대강의 요약 정도인데.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어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의 전반적인 걸 살펴보려고 요구했는데 그 사실이 빠져 있어요. 그 결과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 본 위원은 의아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무렵에 개최를 했는데 그런 결정을 했다고 모 과장님은 답변을 하고. 근데 제가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사실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부실한 자료인가요, 충분한 자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제가 그런 사실은 없는데…….
○김용규 위원 아니, 제 답변이 팩트(fact)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 답변만 들으면 부실한 자료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제가 바로 확인시켜 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예를 들게요. 노골적으로 예를 들면 이승훈 시장님 때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 매각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은 일단 지나갔고 시외버스터미널을 매각할 거라고 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당혹스러웠어요. 제가 아는 한범덕 시장님은 노른자위 땅인데 그걸 매각할 이유가 있겠느냐. 청주시가 앞으로 30년ㆍ50년 이상 보유하면 그 부지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부지인데 현 시장도 매각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의아했어요. 거기서 결정했던 것은 유효하다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더니 확인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의 개최 여부 그리고 그 내용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하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의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자료가 들어오고 말고 할 게 없죠. 그 시정조정위원회 한 자체를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자치행정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게 되면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만듭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해당 부서에서 만드는데 정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의제가 뭐가 올라왔었고, 그 논의는 어떻게 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다 결과를 딱 정리해서 회의록으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규 위원 예, 있는데 그게 안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편익적으로 편취해서 개최하는 것도 문제지만……. 남발되는 것도 문제지만 편취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프로세스가 행정에서 뭐 할 때는 명분을 달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개최하지 않고 그냥 편의대로 하고 이래서는 곤란하겠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고요. 그 문제는 제가 이후에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더 살펴보고 진위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확인 좀 할게요. 지방자치단체 청주시에 있어서 정책 결정 기관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주요 결정은 정책기획과에서 합니다.
○이영신 위원 집행기관에서는 정책기획과인데 기관으로는 청주시의회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청주시의회의 범위를 넘어설 필요는 없거든요. 넘어서도 안 되고요. 사실 시청에서 일어나는 많은 행정행위 중에 의회에 부쳐지는 것은 아주 극소수,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들만 의회에서 다루어지는데 시정조정위원회든 정책 결정이든 중요한 결정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촉박하기는 하지만 오찬 시간을 13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행정지원과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거기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쪽,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마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있는데 신청사 건립 동안에 저희가 임시청사 마련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런 마련 계획은 언제부터 세우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공공시설과에서 단계별 시공이 아닌 일괄 시공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저희가 임시청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7월 말 정도 됩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유는 신청사 건립을 몇 년 전부터 청주시가 한다고 했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그러면 임시청사 마련 계획이 대안으로 반드시 미리 섰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보고하는 내용대로 문화제조창을 2청사로 쓰게 되면 125억이라는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또 사용하고 나오게 되면 리모델링을 거기 용도에 맞게 저희가 다시 해줘야 되고. 그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나오게 되면 그건 저희가 다시 리모델링하는 건 아니고요. 다시 입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활용공간에 맞게 리모델링해야 되겠죠.
○정우철 위원 지금 현재도 문화제조창을 건설하면서 막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서 현재 같이 해놓은 건데 그걸 다시 청주시 2청사에 맞게끔 리모델링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계획 없이 해도 되는가를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단계별 시공을 계속 주장해 왔었어요. 그래서 임시청사 마련 없이 계속 근무하면서 청사 건립 단계에 따라서 이전하는 저기를 해왔었는데 공기가 너무 오래 걸리고―한 2년 정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그러다 보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주변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을 것이다. 또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래 가지고 공공시설과에서 테마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단계별 시공보다는 일괄 시공이 낫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가 부랴부랴 임시청사 계획을 세우게 됐는데요. 이 임시청사 관계도 공공시설과에서 KT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됐는데 최고 저기 한 건 ‘제2청사를 활용하고, 문화제조창 활용하는 게 최선의 안이겠다.’ 이렇게 결정함에 따라서 저희는 그렇게 이전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정우철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애초에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을 목표로 두고 있었고. 그러려면 임시청사가 필요한데 그럴 바에는 문화제조창이라는 곳을 급하게 서둘러서 할 거 없이 애초에 거기를 2청사에 맞게끔 리모델링해서 청주시 청사가 완성되면 이전하고 거기를 문화제조창으로 써도 되지 않았나. 그러면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안 될 텐데. 이렇게 이전하고 이전하는 관계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다 보니까 시민의 세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제조창을 쓴다는 결과가 나온 게 7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그전에는 단계로 갈 것이냐 일괄로 갈 것이냐 이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미리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철 위원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보면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시당초 몇 년 전부터 청주시 청사를 다시 건립한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스케줄대로 임시청사 마련 계획도 서 있지 않았었느냐. 문화제조창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지금 거기를 선택해서 갈 거면 애시당초에 거기를 선정해서 제2청사로 쓰고, 여기를 건립한 다음에 이전하면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문화제조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68억이라는 막대한 임대료를 거기에다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추가비용이 나가지 않았어도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시청사가 필요하다 이게 결정된 것이 7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그건 잘못된 거죠. 청주시 청사를 새로 지으면 이 큰 조직이 가서 근무하려면 임시청사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지금 현재도 본청사 갖고 안 되니까 2청사도 있고 다른 데를 임대료 쓰고 임대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시청사를 만들지 않고 현재 근무를 하면서 시공 공정에 따라 갖고 저쪽 공사가 먼저 되면 현재 근무하면서 이전을 하고 또 이쪽 공사가 되면 이전하고 이런 단계별 시공이라는 거 하고요.
○정우철 위원 근데 그 단계별 시공에서 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공기라든지……. 이게 일괄 시공을 하게 되면 단계별 시공보다 2년이 더 절약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정우철 위원 이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논의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다 정해 놓고 ‘이렇게 가겠다.’ 예산만 올리신 거 아닙니까? ‘문화제조창을 임시청사로 써야 되겠다.’ 이걸 의회에 의견을 한번 구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공공시설과에서 진행해 와서 그 진행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철 위원 다른 부서에서 세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거 자체도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꼭 의회 의견을 구했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125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은 이렇게 올리시는데 그런 것을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안 한다는 거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꾸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이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우셨으면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36페이지하고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격무부서라고 통칭 우리가 행정에서 쓰는데 격무부서라고 하는 게 딱 정의가 돼서 어디 어디는 격무부서이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격무ㆍ기피 부서라고 해 갖고 저희가 정해 놓은 건 없고요. 저희가 선정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에서―거기는 주로 국장님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당연히 돼 있고―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갖고 그전까지는 격무ㆍ기피 부서를 선정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격무ㆍ기피 업무로 변경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김용규 위원 표현은 어쨌든 격무ㆍ기피 부서?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부서.
○김용규 위원 문서에는 격무 부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건 1년마다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이 부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부서가 빠질 수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여러 가지 행정 변화가 있다 보면, 현안이 해결되면 당연히 격무 부서에서 빠질 수도 있고 또 다른 현안이 생기면 어려운 업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2년 단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통상 평균 몇 개 부서에 현원은 어느 정도나 돼요? 격무ㆍ기피 부서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지금 격무ㆍ기피 업무로 선정한 게 111명으로 선정해서…….
○김용규 위원 111명 정도?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부서로는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부서는 한 30여 개 부서로…….
○김용규 위원 30여 개 부서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그렇게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111명?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백열한 명?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제가 최근에 이러저러한 청취를 하다 들은 얘기인데요. 격무ㆍ기피 부서와 관련 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직접 하셨을 테니까 알고 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그전 같은 경우에는 근평이라든지 보직이라든지 아니면 포상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있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겠다 해서 저희가 다달이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중요직무급을 도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있나요? 직원들이 만족해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이게 4월부터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만족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김용규 위원 10만 원씩 주는 걸 더 좋아해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예, 당연히. 4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는 아직 못 했고요. 바로 만족도 조사 해보고 해서 다시 상황을…….
○김용규 위원 근평이나 보직 받을 때 적용되는 걸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당연히 그것도 적용이 되면서 추가로 수당으로 지급을…….
○김용규 위원 추가로 다달이 금전적으로 보상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또 하나가 바뀐 게 보통 팀 단위로 격무와 관련된 걸 평가하다가 개인 직무 단위로 변경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일하고 계신 직원들이 우려사항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접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부작용이나 역기능은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기존에 팀 단위로 격무ㆍ기피 부서를 운영해 왔었는데 팀에서도 업무가 여러 가지 현안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고생하고, 격무ㆍ기피 업무하고 있고 힘든데 보상받는 건 당연하다. 어떤 사람은 팀원으로 인해 갖고 그냥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는 격무ㆍ기피 업무를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해봤는데요. 이것도 운영하다 보면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4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서 지금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추이를 좀 보고 성과를 분석해 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과장님께서 주요하게 열거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팀 단위에서의 문제점이 팀원들이 보통 많으면 대여섯 명, 적으면 서너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중에 어떤 사람은 진짜 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땡 출근 땡 퇴근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임승차하는 것이 격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현장에서 왕왕 있었나 보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현장에서 직원들의 그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요청이 계속 있었고요.
○김용규 위원 근데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팀 단위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팀워크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서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잖아요. 팀원 중에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있고 능력이 조금 부족한 분도 있지만 하나의 성과를 만들면서 팀원 전체가 팀장을 중심으로 끌고 나갈 때 시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려사항은 개인 직무 단위로 가면 이것이 팀원이 공동의 성과를 내는 데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둘 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텐데 그중에 순기능이 강한 쪽으로 가야 되겠죠.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 어디나 일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고. 또 시쳇말로 뺀질뺀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진짜 열심히 시민에게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차이 때문에 이걸 개별화시켜 버리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개별에 대해서 팀 자체가 팀이 하나의 성과로 나오는 거보다는 팀원 내에서도 각각의 성과들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팀워크가 상실되고 팀에서 공동으로 성과를 낼 때는 방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시행을 했으니 면밀하게 장단점 분석해서 순기능이 더 우선되는 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하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향후 개선방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네, 다음번 행감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네,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질의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관련해서…….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공공주택에서 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에서 아파트에 불이 나면 할 일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이번에 금천동 부영5단지에서 불이 났죠.
○정우철 위원 글쎄, 불이 났는데 불이 났을 경우에 안전정책과에서 화재 난 지역에 업무를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상황 파악은 하고요. 별도로 이후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화재가 나기 전에도 공공시설의 안전시설을 점검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전정책과 소관이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일반적으로 형편이 된다, 자기 부담이 돼서 할 수 있는 데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화재감지기나 소화기 이런 지원 사업을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한 600세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책자 56쪽에 보시면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지원해 주자.’ 이런 뜻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정책과에서는……. 불이라는 것은 이런 개인주택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가 고층화돼 가기 때문에 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한 집에서 불이 나면 옆집으로 번지는 것이 일반주택보다 더 빨리 많이 옮겨붙어요. 그래서 재난취약계층만 이런 것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공공주택에 대해서 세밀하게 안전진단 아니면 화재진단 이런 것의 업무영역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시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려고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되겠죠. 주택과 관련해서는 이런 피해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토록 홍보하고 있고요. 앞으로 화재 발생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서 사전에 감지가 바로 돼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금천동 부영아파트 5단지 화재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거기가 저희 앞집이던데. 7층에서 청년이 떨어졌는데 밑에 아주머니들이 이불을 깔아 가지고 청년이 살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네.
○정우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에는―이게 과장님 업무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화재 시에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을 구하려고 에어(air)매트라는 것을 다 설치해야 된다고 하던데 거기까지 알고 계시나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렇게…….
○정우철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에어매트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전정책과 업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공동주택에 조사해 보시는 건지. 안전정책과에서 아까 화재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그거까지는 못 챙겨 봤습니다.
○정우철 위원 관련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그건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불을 깔고 그런 것은 주위 분들이 하신 것이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또 안전정책과에서 공공주택의 화재까지도 업무에 관련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에어매트가 아파트마다 다 구비돼 있는지? 그건 반드시 구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챙겨 보시고 또 재난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주택의 소방시설까지도 점검을……. 물론 소방서가 있겠지만 공공주택도 시청에서 관할하는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있으신가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저희가 챙겨 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관여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안전정책과장님께 이어서 55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인데요.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을 안전하게 한다 그럴 때 지금 사업으로 마을안전리더 양성 및 활동 추진실적이 있는데 안전지킴이 활동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가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지금 양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스스로 마을 안전 취약점을 진단해 가지고 위험이 있는 데를 발굴해서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 안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지역에 누군가는 이끄실 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더를 양성해서 활동하도록 하고요. 아까 정우철 위원님께서도 언뜻 얘기하셨지만 7층에서 떨어졌을 경우 그분을 구하기 위해서 안전매트를 까는 형식으로 같이 합심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자.’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별로 한 명이라고 돼 있는데 302회를 활동한 것 같아요. 마을안전리더 양성과정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또 안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만약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안전의식이나 전문지식이 없다고 하면 전문지식들을 보유하면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건데 마을안전리더 양성을 안전정책과에서 따로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프로그램에 이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도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는 별도 계획을 실시해야 되겠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더가 마을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떤 계획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리더 책임하에 끌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행정적으로 도와드리는 건데 리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저기, 안전정책과장님! 혹시 지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신 거 관련해 가지고 안전 마을 만들기 잘 인지하고는 계신 거죠? 이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주체가 어딘지는 알고 계세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디테일(detail) 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좀……. 이게 서류상으로만……. 제가 실무를 직접 안 해봤고요 보고서 내용 갖고 보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래요.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보면 이거 계속 사업이라 위원님들이 몇 년째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안전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협의회에서 받아서 진행하는 계속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리더 만들기, 리더 양성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용감하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업무를 조금 더 자세히 숙지하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양영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 더 진행하실 건가요?
○양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저만 해서. 안전정책과장님, 지금 양영순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안전리더 양성 해서 마을별로 1명씩 302회 지금 몇 명이나 계십니까? 이분들이 지금 마을에 있어요? 마을안전리더가 청주시에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사업비가 9,900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것이고, 마을안전리더는 현재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리더가 개소별 몇 명씩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저기, 정우철 위원님!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 조금 더 숙지를 해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서로가 곤란할 거 같아서 이거 관련해서는 다음에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정우철 위원 과장님, 차후에 좀 더 자세히 알아 가지고 의회 오셔서 알려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 혹시나 해서 여쭤봐요. 안전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에서는 계속 사업이에요. 그런데 신규 사업이 들어왔어요. 이거 관련해서 ‘이건 이런 사업이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뭐라 그러나, 지하매설물 관련해서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매설만 관련된 건지, 향후 청주시 관련해서 지중화 계획을 담고 진행하는 건지, 연관성은 있는 건지 그거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지중화까지는 연관 지어서 사업을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매설물에 어떤 사고가 날 걸 대비해서 기계 장비가 작업을 한다 그러면 사전에 신고가 됐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신고도 하지 않고 매설물 위에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바로 어떤 저기가…….
○위원장 변은영 그걸 우리가 빨리 감지하겠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100개소라고 했는데 분포도는 대략 꿰고 계신가요? 주로 어느 지역에 많아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죠.
○위원장 변은영 그래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100개소에 500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래요. 그런데 100개소가 분포도를 볼 때 신도시가 많은지 구도심이 많은지 외곽이 많은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예.
○위원장 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정책과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질의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민원과도 사실은 계속 사업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영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사업이니까 더 궁금한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응답을 받아 보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도록 하죠. 회계과 관련해서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회계과 기획행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질의드리기 전에 일단 시정계획 보고 시간이니까, 기획행정실장님으로 오고 나서 오늘 처음 뵈었어요. 신임 기획행정실장으로서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제가 상당구청에 1년 있다가 지금 기획행정실장으로 왔습니다. 기획행정실장으로 와서 보니까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로 기획행정실이 청주시의 중심을 잡고 여러 가지 정책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얼마 안 남았지만 제 남은 임기 동안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직원분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신망을 받고 계시는데 믿고 기대하는 거 이상 가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공유재산 공용차량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 630대가 넘는 공용차량이 있는데요. 작년 미세먼지조사특위에서도 차량 관리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5등급 차량이 청주시에 20대 정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언급이 있었는데 시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음에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수개월 전부터 외곽 지역인 읍ㆍ면에 출장 차량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여러 분들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읍ㆍ면에서는 직원들이 개인 차량으로 출장 다니는 건 알고 계시죠?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읍ㆍ면에 차가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면 지역 같은 경우에 개인들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청주시청 어디에 근무하든지 여건을 갖춰줘 가지고 행정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13개 읍ㆍ면 지역에서는 차량이 많이 부족한데 한편으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저공해 차 구매나 임대 실적이 없어서 과태료 낸 거는 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기관에서 저공해 차가 없다고 과태료를 냈어요. 물론 58억이 넘는 예산으로 일반 시민들한테는 저공해 차 구매 사업을 실시하면서도 우리 시 자체 공용차량으로는 저공해 차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대도 구입을 안 했거든요. 이건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저공해 차나 미세먼지가 청주시의 상당히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청주시 차량 중에 저공해 차나 친환경 차량이 없어서 과태료를 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이 13개 읍ㆍ면에 적어도 전기차 한 대씩은 배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한 3개월 전부터 부서장님들께서는 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이번 예산안에 이게 담겼으면/계상이 됐으면 본 위원이 오늘 질의까지는 안 하겠는데 아직도 규칙만 조정하는 단계인 거 같더라고요. 각 읍ㆍ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본인 차로 출장을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나면 시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는 건 알고 계시죠?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 부분도 아직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설명 듣기로는 시에서는 전혀 지원 안 해주는 거로, 100프로 자기부담으로 차량을 수리한다고 몇 번 확인을 받았거든요. 적어도 읍ㆍ면은 청주시 내 동하고는 다르잖아요. 면적도 넓고 하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한데 이걸 내년 본예산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 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미리 파악했었으면 예산이라도 수립했을 텐데 이번 추경 예산에는 내용을 보니까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꼭 내년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다음 추경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하는 방법으로 하고, 읍ㆍ면ㆍ동에서 자기 차량으로 가다가 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본인이 전부 부담해서 수리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직원들한테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니까요.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일정 부분이나 아니면 전액을 보조해 주거나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실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언급을 한다면 오창읍장님은 4급 서기관이죠?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보통 국장님들은 차량이 지원되는데 오창읍장님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래서 실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는 것은 동료직원이나 하급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는 데 어떤 애로가 있는지 이걸 좀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결국은 공용차량 지원하는 목적은 주민 복리 아닙니까?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굳이 내년 본예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차후에 추경이 없다면 예비비라도 해서 지원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그런 모든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계속 실장님한테 질의가 들어가는데요. 혹시 실장님, 회계 업무 관련해서 그전에 근무하신 경력이 좀 있으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회계과 근무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는 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계약 업무가 포함되죠?
○기획행정실경리팀장 김동옥 네.
○김태수 위원 이번에 보니까 계약 관련해서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 기금 관련해서 분리가 되는 거 같아요.
○기획행정실경리팀장 김동옥 일반회계는 본청에서 입찰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별회계는 관서에서…….
○김태수 위원 업무 부서에서?
○기획행정실경리팀장 김동옥 네, 저희가 입찰 대행만 하고 있고 나머지 계약에 대한 진행사항은 특별회계 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기금이나 특별회계 쪽은 금액에 상관 없이 전부…….
○기획행정실경리팀장 김동옥 특별회계나 기금은.
○김태수 위원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계약을 주관한다?
○기획행정실경리팀장 김동옥 예.
○김태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찌 됐든 회계과가 계약 전담부서로서 그런 쪽에는 가장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을 텐데. 물론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돼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회계과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어 가지고 한 번 더 확인드리는 겁니다. 물론 근거나 이런 건 있겠죠?
○기획행정실경리팀장 김동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관련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기획행정실경리팀장 김동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책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언론에 얼마 전에 났는데 도유지 매각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기획행정실경리팀장 김동옥 그건 담당팀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재산관리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수 위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재산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재산관리팀장 황홍식 재산관리팀장 황홍식입니다. 도유지 매각 관련해서 어디 필지를…….
○김태수 위원 새적굴공원.
○기획행정실재산관리팀장 황홍식 그건 새적굴공원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잔여지를 도에서 도유지로서 사업자에게 잔여지에 대한 매입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수 위원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도에서 그걸 감사한다고 나와 있어요.
○기획행정실재산관리팀장 황홍식 예, 그건 도하고 감사관실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경위서를 작성해서 시 감사관실에서 행안부로 통보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경위서를 보고 감사를 안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행정실재산관리팀장 황홍식 네,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재산관리팀장 황홍식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회계과장님 안 계셔서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8쪽하고 관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있잖아요.
○기획행정실경리팀장 김동옥 네.
○정우철 위원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시청 정문에 쫙 모이셔 가지고 청주시청 신청사 관련해서 관내 업체를 안 쓴다든가?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고 계시던데 알고 계시나요?
○기획행정실경리팀장 김동옥 신청사 관련한 건 저희 회계과에서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우철 위원 주관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계약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요.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이라는 것은 관내의 업체들에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계약해 주라고 하는 뜻인데 발주처 다르고 또 계약하는 부서 다르다고 자꾸 집행기관에서 말씀은 하시지만 발주처에서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안 하고 다른 데하고 하면 회계과에서 저지하고 그러는 건 없어요? 정해진 대로 계약만 하시는 건가?
○기획행정실경리팀장 김동옥 저희가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 것이……. 가만있어 봐, 실장님한테 좀 여쭤볼까. 청주시청을 지으면서 업체에 따라서 업체가 끌고 들어오는 업체가 있겠지만 청주시에 산재해 있는 업체들이 ‘내 고장에 우리 시청 짓는데 나도 공사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아침에 모이신 것 같은데 뭐 좀 방안이 없어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그게 공공시설과에서 시 청사를 건립하면서 일괄 발주 할 건가 분리 발주 할 건가를 결정했는데 아마 공공시설과에서는 일괄 발주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기사업체나 이런 청주시에 있는 업체에서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니까 오늘 시에 와서 그런 항의를 한 거고요. 공공시설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괄 발주를 하더라도 청주시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우철 위원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냥 ‘많이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말은 하겠지만 강제적인 조항은 안 들어가더라도 청주시 업체들 다는 아니더라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강요 아닌 강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일괄 발주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을 넣을 수 있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공시설과하고 검토하고 협의해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역 업체도 업체이기 전에 청주시민이고 청주시에 세금을 내서 그 돈으로 청사를 짓는 것인데 내가 낸 세금이 다른 데로 간다? 이것은 좀 경우에 안 맞는 거 같아서 실장님 위치에 계시니까 부서 지정할 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 30분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계획보고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장 변은영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지난 7월 정기인사로 교체된 부서장 소개 후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부서 설명을 다 들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전보 인사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를 해주시고 이어 각 부서장님께서는 소관별 시정계획을 순서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 국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민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예술과 등 총 6개 부서 19개 팀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비전은 ‘일류 문화도시, 함께 웃는 청주’로 정하고, 부서별 수립된 전략목표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계획은 주요 사업 위주로 소관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문화예술과
(14시42분)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청주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대한민국 첫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후 총사업비 186억을 투입하여 ‘기록문화 창의도시’를 비전으로 한 3대 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17개 세부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20년 문화도시 성과평가 최우수 도시로 선정돼 인센티브 4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6월에 기록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청년문화상점 ‘굿쥬’를 개점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록문화 창의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문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1년 청주공예비엔날레 개최입니다. 청주를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인 청주공예비엔날레를 2021년에는 ‘공생의 도구’를 주제로 주제전, 초대국가관 등 전시, 공예마켓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고려하여 온ㆍ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추진합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의 확산세로 비엔날레 입장객 수를 사회적 거리 두기 3+@ 단계로 격상 조정하면서 관람객 확보가 예년과 달리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정합니다. 그럼에도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청주비엔날레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습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의 비엔날레 도시 청주 브랜드 강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회 추경에 비엔날레 예산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청주공예비엔날레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쪽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전통공예의 집적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공예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침체된 전통공예 문화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요 추진실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연도별 지정계획에 반영되었고, ’21년 8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익사업 인정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거쳐 토지와 지장물 등 보상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입니다.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8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청원구 내수읍 우산리 일원에 태교건강관, 태교체험관, 태교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1년 주요 추진실적으로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또 지난 7월에 체험농장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74프로, 지장물 96프로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 2023년 12월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신봉동 고분군 지정구역 토지 매입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명심근린공원 내 포함된 사적 제319호 신봉동 고분군 지정구역을 시 재정 여건 한계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공공토지 비축 사업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흥덕구 신봉동 산5번지 일원 20필지를 292억 원을 투입하여 매입할 계획이며, 금년 5월에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12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 보상을 완료하면 ’22년부터 5년간 토지 매입비를 분할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나머지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 체육교육과
(14시47분)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주요 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입니다.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전문체육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제55회 삼일절 단축 마라톤대회 등 14개의 전국대회를 유치하였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개최 2, 변경개최 2, 취소 2건입니다. 하반기에는 여덟 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전문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청주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청주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청주시와 청주시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2억 원이며, 세 개 분야 열다섯 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교육행정실무협의회 운영, 마을교육활동가 소양과정 및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교육 혁신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우리 고장 문화체험 프로그램, 학교와 마을 연계 협력 수업, 축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강화 사업에는 마을교육활동가와 주민, 단체 등이 다섯 개 분야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지역이나 마을에서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초ㆍ중ㆍ고 지역인재 양성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학교 교육시설 개선 및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52개 교에 대해서 다목적교실 신축 지원, 자율형 공립고 지원 등 여섯 개 사업에 32억 7,100만 원을 지원해서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에 투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행방안 확정에 따라 지자체 부담에 관한 내용으로써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관광정책과
(14시49분)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관광정책과는 ‘품격 있는 문화역사도시 관광 브랜드를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지역특화 관광’, ‘포스트 코로나 체류형 관광상품’, ‘경쟁력 있는 관광기념품 육성’,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추진전략으로 선정하였고, 3개의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입니다. 본 축제는 세종대왕 행차의 역사적 사례와 천연자원인 초정광천수를 매개로 개최하는 축제입니다. 올해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관람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초정문화공원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보조사업자, 대행사와 함께 축제 실행계획과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며, 8월 27일 개최되는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 본 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원도심 체류형 관광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관광 서비스와 개별 여행객의 맞춤형 스마트 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2년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 사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시도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별 관광객에 맞춤형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스마트 관광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지자체에 민간이 참여해 청주시 관광 실태를 분석하고, 스마트 관광도시 5대 핵심요소에 부합하는 콘텐츠ㆍ기술ㆍ시스템을 발굴 및 도출하고자 원도심 관광 활성화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응모를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48쪽입니다.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 사업입니다.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 사업은 관광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기념품 지정은 관광기념품 모집 신청 건에 대해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에서 심의 후 청주시 대표 기념품으로 지정되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상품은 축제, 행사 등 마케팅에 활용하고, 홍보물품으로 우선 매입하는 등 판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 체육시설과
(14시52분)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체육시설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54쪽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 첫 번째, 인공암벽장 조성. 내수읍 내수리에 인공암벽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0억, 금년 2월에 착공, ’22년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수야구장 조성. 내수읍 내수리에 야구장 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1억 원, 금년 9월에 착공, ’2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영운 국민체육센터 건립. 상당구 영운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다목적체육관과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9억 8,000만 원, 현재 공정 70프로 중에 있으며, ’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 오송 국민체육센터 건립. 오송읍 봉산리에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다목적체육관과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71억 원, 금년 10월에 착공, ’23년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8쪽 가경 국민체육센터 건립. 흥덕구 가경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다목적체육관과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96억 원, 금년 10월에 착공, ’2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9쪽 복대 국민체육센터 건립. 흥덕구 복대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다목적체육관과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96억 원, 금년 11월에 착공, ’2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산남 국민체육센터 건립. 서원구 분평동 산남유수지에 지상 4층으로 다목적체육관과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00억 원, ’22년 3월에 착공, 23년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1쪽 오창 국민체육센터 건립. 오창읍 주성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다목적체육관과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억, ’22년 9월에 착공, ’23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3쪽 사천 반다비체육센터. 청원구 사천동에 지상 2층으로 스트레칭실과 프로그램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원, 금년 11월에 착공, ’2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5쪽 체육시설 제로에너지화 사업. 사직동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7개소 소체육시설에 대하여 엘이디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8억, 금년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문예운영과
(14시56분)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먼저 사월의 사색 힐링(healing)콘서트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예술의전당 광장 야외 특설무대에서 4월 23일에서 24일 이틀간 야외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예술인과 합동 공연으로 추진하였고, 실시간 유튜브(YouTube) 온라인 송출을 병행하여 공연장을 찾지 못한 시민에게도 수준 높은 공연 감상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예술배달 콘서트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예술배달 서비스로 먼저 베란다 콘서트입니다. 청주시 관내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 해당 아파트를 방문하여 공연을 하고, 관객들은 베란다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으로 1회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세 번의 공연이 계획되어 있으나 방역 단계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교과서 음악회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를 대상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음악 신청을 받아 관내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을 위한 공연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시스템이 갖춰진 학교에서는 강당에서 공연을 하고, 교실에서도 비대면으로 시청하는 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방역 단계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아트홀 출연자 대기공간 조성입니다. 예체로 118-1 흥덕문화의집 2층에 출연자 대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석면 해체, 2층 내부마감 교체 및 아트홀 연결부 보강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8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연습실 건립 추진입니다. 사직동 888-1 수영장 뒤 주차장 부지에 108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시정계획 보고 위원님들께서 동선 문제 등도 제기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현재 건축 민간전문가 자문을 요청하여 자문을 받고 있으며, 문제점으로 당초 사업비 외에도 물가 상승 등 상향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기타 부대시설비 반영으로 사업비가 더 증가하고, 예술의전당과의 직접 연계성 결여 및 관리 측면 등 재검토 필요 의견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바 시립예술단 연습실 건립에 대한 타당성과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중ㆍ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습실의 불편사항은 개선하면서 시립예술단 연습실 건립을 중ㆍ장기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 청주시립미술관
(14시59분)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시립미술관은 플랫폼의 확장, 특화된 전시 그리고 쉼표가 있는 문화여가를 추진전략으로 삼아 6개 과제를 통해 ‘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미술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8쪽 추진과제 1 빛과학ㆍ예술 융ㆍ복합 특별전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으로 미술관 공간의 정체성을 담아 빛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기획하였습니다. 전시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본관과 오창전시관에서 개최됩니다. 사업 내용은 빛을 추구하는 작가들의 회화 설치, 영상미디어 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미술관 개관 5주년과 방사광가속기 오창 유치를 기념하는 특별전으로 문화도시 청주의 위상 강화와 함께 미술관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추진과제 2 시립미술관 본관 기획전 세 번째, 현대미술 기획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재관전입니다. 기하학적 추상 회화 작품과 재료 등 130여 점을 전시하였으며, 9월 초까지 전시 후 종료 예정입니다. 추진과제 3 대청호미술관 환경미술전입니다. 대청호미술관 공모전 및 대청호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물과 바람의 시간 그리고 대청호 환경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쪽 추진과제 4 소장품 수집 및 관리는 현재 2차 작품 추천 내부 회의 및 가격평가위원회 개최가 이루어졌으며, 12월까지 작품 구입 및 등록ㆍ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진과제 5, 추진과제 6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15시01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박상언입니다. 항상 우리 재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년도 하반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비전, 전략목표, 주요 추진과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재단의 기구는 1센터 1실 7개 팀이고, 정원은 64명이며, 현원은 63명입니다. 다음 5쪽 재단 비전 및 추진전략과 과제입니다. 지난 2월 22일 재단 20주년을 맞아 ‘문화로 함께 더 큰 청주’라는 새로운 2030. 비전을 설정하였고, 그 아래에 ‘함께하는 시민플랫폼’, ‘성장하는 문화생태계’, ‘다져가는 문화융ㆍ복합’, ‘공감하는 변화관리 경영’ 4대 추진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하며, 문화도시 청주에 걸맞는 문화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 현황보고를 마치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신우용 본부장 신우용입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시민 중심 문화도시 기반 강화입니다. 앞서 문화예술과에서 첫 번째 과제로 보고를 드렸지만 그 세 가지 업무 중에서 세부 실천과제로 첫 번째가 되는 과제입니다. 올해가 법정도시 2차 연도 해입니다. 시민 문화 경제력을 제고해서 안정적인 문화도시 추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약 15억 원이고요. 추진실적으로 시민회의 16회, 예술 창작ㆍ발표 지원 37건 그리고 워킹그룹 네 팀을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12월까지 문화도시 자율 예산제 사업을 추진하고, 10월에 문화도시 포럼, 12월에 문화도시 심포지엄 및 문화도시거버넌스(governance)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추진과제 2021. 청주문화재야행입니다. 지역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제고하고,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철당간에서 중앙공원을 거쳐 옛 청주역사공원까지입니다. 행사 일시는 10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 6월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야행 일정을 10월로 연기했고요. 7월에는 내년도 야행에 대한 공모를 신청했으며, 지금 현재 야행 실행계획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잠깐 위치도를 보시면―뒷 페이지 8쪽입니다―1구역 용두사지철당간에서부터 2구역 충청병영을 거쳐 5구역까지 돼 있는데 코로나19에 안전한 문화재야행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세 번째 추진과제로 충북콘텐츠코리아랩 운영입니다. 콘텐츠 창작ㆍ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을 강화해서 시장 진출 성공사례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5차 연도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 2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교육, 대중음악 등 4대 콘텐츠 특화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사업화 지원 26개 사, 창업 및 유통 마케팅 지원으로 각각 6개 사와 3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9월에서 11월까지 하반기 교육 사업에 대한 운영과 지원 사업에 대한 데모데이를 운영해서 2019년도부터 2년 연속 지역콘텐츠코리아랩 연차 평가 A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도 A등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추진과제입니다. 문화의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랩입니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투자자금을 모르는 방식인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으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출연금에서 행사 홍보비를 긴축해서 편성한 4,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 문화ㆍ예술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협력사와 계약했고, 현재 가치펀딩 공모를 일곱 개 정도 접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문화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를 하고, 문화기부 실험실, 같이하는 가치펀딩, 문화제조창 빅(big)게임투어(tour) 등 세 개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제 다섯 번째부터 총 18개 과제는 계획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질의는 각 부서별 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새로 오셨다고 배려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먼저 궁금한 거 질의할게요. 과장님, 여기 신규 사업 보면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교육관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 정확하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교육관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도시재생허브센터 건물을 2층까지 건립하고, 4층에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 건립에 대한 국비 공모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국비 공모 신청해서 9월에 공모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향후 공모 결과가 발표되면 전수교육관 설계 공모를 통해서 건립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공모는 우리만 신청하는 건가요, 타 시도에서도 신청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타 시도에서도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필요하다면 신청하는데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신청했는지 그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과장님, 문화재청도 한번 다녀오시고 그래야 되겠네요. 이거 로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하고.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이미 문화재청과 국회를 총 3회에 걸쳐 방문해서 사업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만약에 공모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지금 국회나 문화재청 방문했을 때 긍정적으로 대화가 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을 여기에 꼭 건축해서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교육 활동공간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래요. 문화예술과장님 복이 많으신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김태수 위원 거수)
간발의 차로…….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걸 좀……. 이상률 국장님, 문화제조창을 임시청사로 쓰기로 했어요. 그게 적어도 3년 이상은 임시청사로 쓸 계획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문화ㆍ예술과 관련된 공예비엔날레도 문화제조창 3ㆍ4층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일상적인 전시 행사도 하고 있는데 걱정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하는 거니까. 행정 타운이 1층하고 2층 그리고 5층에 대규모로 들어설 예정에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 임시청사가 2층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동부창고를 비롯해서 제조창 전체가 문화ㆍ예술의 거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임시청사를 가는 거에 대해서 문화국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표했습니다. 그런데 임시청사가 갈 2층은 지금 현재 활용 계획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결정한 걸 저희들이 따르고요. 다만, 국립현대미술관하고 본관, 제조창 동부창고 임시청사가 나간 이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임시청사가 가서 그쪽이 활성화돼야 되겠다는 게 우선적으로 시에서는 결정된 거고요. 저희 나름대로 전체 단지가 활성화되도록 많은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저도 고민이라는 추상적인 단어 하나밖에 생각 안 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년부터 행정타운이 문화제조창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기존 공예비엔날레나 문화예술과나 재단에서 하고 있던 일들에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미칠 거예요. 행사도 많이 하고, 전시도 많이 하지만. 물론 장점도 있겠죠. 우리 직원들이 휴식 시간에 간단하게 문화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관람자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기존에 해오던 것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일들이 있을 텐데 이제 정책 결정은 됐으니까 국에서도 이 대응을…….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더 긍정적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준비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도 ‘이렇게 대응해서 더 좋은 면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내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현장을 가 보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문화제조창이 활성화 못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고요. 국립현대박물관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걸 고민도 하고요. 그쪽에 남아 있는 개발하지 못한 잔여 부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시화가 되면 보고를 드릴 텐데 내일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매번 우리 위원회에서 공예촌 하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민간 개발 방식이다 보니까 민자 유치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사실 많이 해요. 지금 서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설명회나 이런 부분이 주민 설명회 식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서류에서 보시다시피 전부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은 지금 깜깜이가 돼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주민 설명회나 이런 접촉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건지 멈춘 건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시다시피 산업단지 승인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 진행 이거만 보면 지금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는 있어요. 민자 유치 관련해서 금액ㆍ비용 그런 부분은 혹시 체킹(checking)된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한국전통공예촌 복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처리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협의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농림부나 공익사업 인정 협의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실제 산업단지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 승인이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실제 이 지역이 개발되고,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역 발전에 크게 희망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착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시행사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에 재원 조달 확보에 대한 자료 검토를 세밀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에서 승인이 되면 토지 확보가 첫 번째 과제고요. 그다음에 사업 착공을 하면 개발사업비가 다음 문제인데 재원 확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받아서 토지 잔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사업 착공을 하기 위한 총사업비에 대한 확보가 아직 시행사에서 다 준비가 안 돼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가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전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선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필요한 민자자금이 628억 원이에요. 일단 토지 보상이나 기타 산업단지 조성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건 토지 잔금 확보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PF(Project Financing)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PF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 단독으로 사업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SPC(Special Purpose Company)법인을 설립해서 금융기관이라든가 사업 시공사라든가 같이 조인(join)해서 금융권에 PF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시행사에서 그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또 시 입장에서는 사업 착공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SPC법인 설립에 대한 준비 단계를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저뿐만 아니라 이 예산이나 사업이 나올 적마다 어느 위원이 됐든 이런 질의는 한 번씩 계속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행정적인 절차나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민자 유치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사업인데 이게 보면 체험농장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원안 가결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초정 이런 쪽에 청주ㆍ청원 통합 전부터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관광 활성화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저조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태교랜드, 태교 하면 느낌상 조용하고 잔잔한 느낌을 일차적으로 받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내수비행장 소음이나 이런 쪽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제가 현장 출장을 한 번 다녀왔었어요. 거기서 30분 머물렀다가 초정지역 사업지구에 와서 20분 정도 주변을 둘러보느라 머물렀는데 그때는 제가 비행기 소음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이게 전체적인 건 다 조사가 되고 했겠지만 근래 들어 아시겠지만 내수체육시설 관련해서 언론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도 그렇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대왕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이나 이런 건 좀 활성화되기가 요원한……. 사주당 태교랜드도 사실은 처음에 1대 의회 때 이 부분이 공모 사업에 당선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말 이게 국비 사업이라고 공모에 당선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해놨을 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관광화가 되고, 명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특히, 문화 쪽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 위주 이런 거보다도 공모나 이런 쪽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나중에 설치가 됐을 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도 관심이 많으셔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시니까 특별하게 질의가 없으신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예술과 질의응답 마쳐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 체육교육과 소관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질의가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차영호 과장님께 당부도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상기시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도 교육청의 중심 사업이라는 건 다 알고 있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또한 시 예산이 어떻게 증액돼서 여기까지 투여하게 됐는지 그런 과정들을 다 알고 있고요. 사무도 다 하는 거죠. 교육사무나 지방사무, 국가사무에 관련된 모든 게 다 정리되고 있는 건데요. 사업비 예산을 보면 정확히 50 대 50이에요. 사실 과거에 시작된 서포트(support) 하는 정도의 청주시 역할이라면 사업비를 보면 정확하게 공동 사업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 과거처럼 서포트 한다는 입장만 가지고, 지원하는 입장만 가지고 이 사업을 봐서는 안 된다. 교육청의 성과이기도 하고 청주시의 성과이기도 하고 서로가 제대로 된 협업을 통해서 결국 청주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없지 않아 걱정스러운 것은 아직도 초기의 마인드(mind)나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 가까운 염려도 있습니다. 차 과장님께서 유관부서에 계시는 동안 실제적으로 청주시도 의미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포만감을 가질 수 있는 성과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굳이 이 사업에 딴지 거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과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체크에 들어가고 그래야 차기 연도에도 유의미하게 예산을 투여하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논의에 대해서 사무가 다른데 어차피 청주시가 끼어들게 됐어요. 교육과 관련된 정확한 사무가 구분돼 있었지만 어떤 모양인지는 몰라도 집행기관도 나름대로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의회도 협조한 바가 있어요. 교육청이 그렇게 하도록 위원들도 푸시(push)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교육사무가 청주시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름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무로 위치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사무에 대해서는 청주시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35쪽 동계 종목 체육대회 유치 관련해서 청주실내빙상장에 원래는 보면 당시 쇼트트랙 대회를 유치하려고 했어요. 근데 천장 조명, 대기실, 본부 운영석 협소 등 해서 피겨대회로 변경 유치해서 피겨대회가 유치됐는데 그럼 앞으로도 쇼트트랙 대회 유치는 힘든 건가요?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중앙연맹하고 도연맹에서 실사를 나왔을 때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천장 조명이나 대기실, 본부 운영석이 협소하기 때문에 쇼트트랙 경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걸 개선해 줘야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걸 요구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대책으로 피겨로 전환해서 유치한 거거든요.
○김태수 위원 이게 개관할 당시부터 전국대회 유치는 사실 좀 요원하다. 부속시설이라든가 보조경기장이라든가―국제대회는 보조경기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국제 경기는 유치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청주시에서 도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청주실내빙상장이 처음으로 들어섰는데 21세기에 지어진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국제대회도 유치를 못 하고 국내대회 종목도 피겨대회……. 그럼 유치할 수 있는 국내대회 종목이 뭐가 또 있을까요?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지금 동계 종목 같은 경우는 쇼트트랙하고…….
○김태수 위원 쇼트트랙은 요원한 상태잖아요. 많은 부분에 예산이 투입돼서 요건을 충족해야지 유치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 시설 상태로 동계 종목 중에서 피겨스케이팅 외에 전국대회라도 유치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어요.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이 시설로 피겨 외에도 쇼트트랙 종목이 전혀 유치가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학생부하고 일반부ㆍ대학부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보완 사항이 나왔던 거고 소규모로 부별로 나눠서 하는 전국대회 같은 건 소화가 가능하거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이스하키 종목도 가능할 겁니다.
○김태수 위원 아이스하키도 가능하고?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예.
○김태수 위원 충북에는 아이스하키 하는 운동부가 있나요? 없죠?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컬링부는 한 군데 있는데.
○김태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청주시가 청주ㆍ청원 통합되고 85만이 되면서 어느 한 종목이라도……. 생활체육이라든가 전문체육 운동 시설 모든 게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에요. 조금 있다 체육시설과에서 야구장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종합운동장에서도 국제 경기 못 치르잖아요. 야구 경기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 국제 경기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한번 정도……. 이게 근래에 나온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오래전부터 나왔고, 생활체육 각 종목마다 어떤 종목이 됐든 만족하는 종목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다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고 뒤로 넘어가서 보면 각 동마다 국민체육센터 짓고 있는데 그건 실외운동도 있겠지만 거의 실내운동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하나 각 지역에서 원하는 대로 국민체육센터라고 해서 영운동ㆍ오창ㆍ산남동 여기저기 짓고 있어요. 이런 게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짓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별 수 없이 우리가 표현하는 난개발이 돼요.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려 놓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작은 거라도 해나가면 언젠가는 큰 거……. 지금 축구장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고 국제 경기나 프로야구ㆍ프로축구라도 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체육교육과장님한테 그렇게 가는데. 어차피 국장님이나 체육시설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다 연관돼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실내빙상장 이게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냥 우리 지역 꿈나무들의 훈련장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교훈 삼아서 잘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100프로 공감하고요. 과장님, 35페이지 실내빙상장 설명에 있어서 실내빙상장 행정 목적이 전문체육입니까, 생활체육 시설입니까?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제가 인지를 잘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이영신 위원 실내빙상장이 전문체육시설입니까, 생활체육시설입니까?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그 시설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정립은 제가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신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전문체육시설인지 생활체육시설인지 답변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현재는 생활체육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회 같은 걸 유치하면 용도에 맞게 전문체육시설로도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아니, 복합적으로 하면 안 되죠. 행정 목적에 맞게 써야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시정계획 보고에 행정 목적에 맞는 내용이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인데, 생활체육시설로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어떻게 쓸지 내용이 없잖아요. 구두로라도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지금 그 당시에 설립 목적이 전문으로 갈지 생활체육으로 갈지 그걸 구분하고 체육관을 건립한 건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는데. 여하튼 어떤 시설이 됐든 전문대회를 유치했을 때는 전문체육으로 쓸 수 있고 나머지 빈 시간에는 생활체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체육시설의 활용 방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 용도로 건립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해서요. 지금 쓰고 있는 건 활용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체육시설과장님, 빙상장이 어떤 시설입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빙상장은 국제 규격보다는……. 생활입니다. 생활을 목표로…….
○이영신 위원 마이크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안 들렸는데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실내빙상장 건에 대해서는 국제 규격보다는 생활체육인들을 위하여 건립된 빙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거 생활체육시설이니까 굳이…….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전문체육시설이라면 빙상인들의 경기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사실 일반시민들은 거의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생활체육시설이면 생활체육시설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설명/보고해 주셔야지. 국장님께서 한번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우리 쪽에 빙상장이 없어서 건립을 도하고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분석하지는 않았는데 이왕 빙상장을 지었으면 그래도 가능한 한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개최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생활체육시설로 건립했다고 하더라도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신 위원 물론 실내빙상장 준공 기념해서 이벤트는 할 수 있겠죠.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일반 청주시민들이 빙상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체육교육과에서는 계획 같은 거 없나요?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지금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시설 위탁은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책임이나 이런 걸 다 전가한 건 아니잖아요.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그런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운영 자체를 그쪽에서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지도자 배출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과장님께서는 아마 제 질의의 뜻을 잘 파악하셨을 것 같아요. 행정 목적에 맞게 청주시민들이 빙상장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예,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교육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광정책과 소관 질의응답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 하나만 제가…….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과장님, 48쪽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 관련해서 기념품 사진이 예로 나와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본정 초콜릿, 초정 스파클링 워터젤, 세종대왕 어주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거 두 개는 그렇다 쳐도 세종대왕 어주 이건 고증이나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세종대왕 어주는 술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 입상작이고요. 지금 이게 기념품을 지정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기념품 지정을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고 있어서 지금 열 개 업체에서 열여덟 개 상품을 제출한 상태인데 제품들을 사진으로 실어 놓은 거고, 이게 기념품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8월 30일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그중에서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만한 상품이 있으면 선정한다는 그런 뜻에서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여기 세종대왕 어주라고 이것도 신청이 올라온 제품일 거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김태수 위원 일단 어떻게 됐든,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잘하시겠지만 세종대왕 어주라 하면 그에 대한 역사성이라든가 고증된 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냥 양조장에서 제출한 걸 잘못 선정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세종 행궁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고증이나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냥 상상으로 그려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게 관광기념품 개발인데 전국 어디를 가도, 명산을 가든 관광지를 가든 대한민국 관광상품이 대개 동일했었는데. 특히, 지역상품이라고 해서 세종대왕에 대한 여러 가지 상품이나 이런 게 청주는 세종 행궁 만들어지면서 처음 얘기가 시작되는 건데 이런 거 선정할 때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마침 사진이 샘플로 올라와 있어서. 이 그림이 안 올라와 있었으면 이런 말씀을 못 드렸을 겁니다. 어떤 게 올라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관광상품은 괜찮지만 역사적인 이름이 들어가거나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쪽 원도심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원도심 체류형 관광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던 건데 현재 이 사업 자체는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마트 관광이란 공모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공모 사업에 1차와 2차 선발이 있습니다. 1차 선발에 세 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세부 실행계획 작성에 대한 비용을 1억 원씩 지원해 주고, 2단계로 선발된 세 개 지자체 중에서 한 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35억의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모 사업에 응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200만 원 세우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이게 용역비예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정우철 위원 용역비?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스마트 관광, 스마트 관광 하는데 어떤 것을 스마트 관광이라고 해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스마트 관광은 관광하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걸 접목해서…….
○정우철 위원 가상현실?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이런 걸 첨단 통신장비하고 결합해서……. 지금 우리가 휴대폰으로 예약ㆍ결제 기능 같은 것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결합해 가지고 휴대폰 하나로 여행지를 검색하고, 이동경로 검색해 보고 일정을 짤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흔히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전화로 예약하고 있지만 식당이라든가 숙박, 모빌리티(mobility, 이동 교통수단) 이런 거에 대한 예약과 결제 그리고 이동이 끝나고 나면 또 현재 여행지에 있으면서 새로운 것을 알고 싶을 때 동 시간대 이용하는 사람들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용 후기를 볼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수시로 변하는 관광객들의 트렌드에 자치단체나 업소들이 대응할 수 있고, 새롭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바로바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건 이론적인 설명이고 아직 우리나라에 정착이 안 돼서 실질적인 것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우철 위원 대략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요. 약간 정책이 뒤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미 야놀자 이런 앱(app)에 보면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데. 숙박도 어디 어느 호텔 얼마짜리가 비어 있고, 지금 시간에는 얼마에 쓸 수 있고 그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스마트 관광? 글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다 있는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이게 정부에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하여튼 코로나로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뉴미디어 관광 홍보라고 계속 사업인가요? 이것도 아까 거랑 비슷한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아닙니다. 이건 새롭게……. 지금 홍보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라든가 웹드라마라든가 유튜브 같은 걸 제작은 하고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라서 이것을 자꾸 활성화시켜서 청주시 관광지 같은 걸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일부는 예전부터 시행해 왔지만 올해부터 웹드라마나 유튜브 같은 걸 집중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관광 홍보를 잘하고 계시는데 성과가 많이 올라왔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솔직히 큰 성과는……. 이게 조회 수 같은 거로 성과를 평가받는데 특정적인 게 아니면 아직 그렇게까지 성과가 좋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정우철 위원 여기 보면 청주관광 공식 유튜브 채널 ‘놀면뭐해유?’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놀면뭐해유’를 치면 나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유튜브에 가서 ‘놀면뭐해유’를 치면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만든 유튜브라든가, 제작한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목을 ‘놀면뭐해유’ 보다는 차라리 청주관광 안내 이게 더 안 낫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요즘 젊은 친구들은 조금…….
○정우철 위원 사람들이 ‘놀면뭐해유’가 청주시 관광을 홍보하는 채널인지 알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저희들이 더 꾸준히 홍보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질의 마치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
○위원장 변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관광정책과장님, 42쪽에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초정에서 관광 브랜드화를 하려면 물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정수를 브랜드화하는데 지금 현재 지하수 정밀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내년 10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맞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초정광천수 보전 사업 용역이 내년 10월에 완료되는데 수질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정도인지 중간에 체크하면서 가지 않으면 이후에 만약에 초정수가 관광 사업으로 브랜드화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저희들이 초정광천수 보전을 위한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878개가 등록돼 있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개 등록이 안 된 시설들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들을 다 전수조사 하고 지표조사 그다음에 탄산수 부존량 같은 걸 조사하는데. 그래서 초정이 얼마만큼 탄산수로써의 가치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효과가 있느냐, 예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이런 걸 조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오래전 얘기지만 탄산수에 대한 이미지나 맛의 기억을 떠올리면 초정 하면 탄산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양영순 위원 그게 청주의 브랜드로 자리 잡게 하면 그 주변에 초정 행궁이나 세종대왕 약수축제 이런 것들 행사를 추진하면서 청주의 명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수질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체크되시면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네, 알겠습니다. 수질하고 부존량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원도심 체류형 관광 활성화 부분인데 47쪽이에요. 체류형 관광이 되려면 인근 지역에 숙소라든지 상권 형성이 잘되어 있어야지만 외부에서나 시민들이 그 지역을 찾으면서 숙박도 할 수 있고, 그 주변 상권에서 먹거리도 먹으면서 즐길 수 있고 해서 기타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되어 있을 때 거기가 상권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숙박시설이 원도심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스마트 관광도시 그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청주시의 관광정책을 전체적으로 계획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공유 숙박 모델 그걸 계획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일단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원도심에 체류할 만한 호텔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순 위원 과장님,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원도심 지역에 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모텔이라든가 일반형 숙소들은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의 가장 큰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숙박과 먹거리, 놀거리 이런 부분인데 이건 금방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관광정책과 직원 모두 그리고 국장님도 늘상 이걸 어떻게 해소할까를 연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 금방 답을 찾아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연구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시청에서 몇 분 안 되는 중앙동 인근 거리에 나가 보면 다 느끼실 거예요. 중앙 원도심이 지금 인프라 기본적인 건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원도심을 찾는 관광객들이 청주를 왔을 때 수암골도 들르고. 상당공원, 드라마 아트홀이나 이 인근/주변에 많은 인프라 구축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관광정책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념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관광정책과 질의응답을 마치고요. 다음 체육시설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쪽, 아까 체육교육과 쪽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내수야구장 조성(2차) 사업 관련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내수야구장 사업은 총 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91억 원, 금년 9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순조롭게 사업 진행은 가능합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지금 야구장 4면을 조성하는 사업 중에서 주중보다는 주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말에 쓸 때는 조명탑 때문에 지금 군부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명탑을 당초에 24미터에서 15미터 정도로 줄이고, 조도를 500에서 300으로 줄이고 또 주중 낮보다는 야간에 훈련 중에는 군부대와 협의해 가지고 체육행사를 안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9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9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전에 협의가 가능합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조명탑 설치 관계는 협의가 잘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만약에 안 되면요. 91억에는 조명탑 설치비용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야구장 4면 중에서 1면에 대해서는 조명탑을 홈베이스 좌우로 두 개 또 내야에 네 개 설치, 외야에 두 개 설치하는 건데 군부대랑 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저께 제가 5분발언 할 때도 집행기관 질타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수의계약이냐 공개입찰이냐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도 된다고 앵무새처럼 그렇게 얘기만 합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면 몇 년째 협의 중이라고만 하고 있잖아요.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 25에서 15로 낮추고, 조도 500에서 300으로 낮추고. 주중 야간에 비행기 훈련시간 그게 항상 일정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일단 세 번째 건 놔두고 높이하고 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하고는 협의가 됐고 그 정도 조도나 높이면 운동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지금 야구장을 이용하는 생활체육인들이 주중 낮 시간에는 거의 없고 야간에 많이 이용하고.
○김태수 위원 특히 야구장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거의 활용을 못 해요. 동호회인이나 클럽인들만 들어가서 활동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분들도 좋지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래요―높이하고 조도를 낮춰도 야구하는 데 이상이 없는가. 이걸 그냥 그렇게 낮춰서 형식적으로 ‘조명탑을 설치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하는 데 지장이 없고 가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그러니까 25에서 15로 줄이고, 500에서 300으로 줄였을 때 생활체육인들이 체육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체육계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관계자하고 다 협의하고 알아본 사항입니다.
○김태수 위원 현재 1단계 공사한 거로는 야간 경기는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1단계 사업은 축구 부분인데 야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못 하고 있죠. 그러면 야구장하고 1단계 쪽도 조명탑이 들어가나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1단계 축구장에 조명탑 네 개가 들어갑니다.
○김태수 위원 그거는 협의가 됐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그것도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군부대랑 조명탑 높이, 조도 줄이고 또 군부대 훈련 기간에는 협의해 가지고 이용을 안 한다. 그리고 국내 유사 사례, 전투비행장 옆/인근에 생활체육공원하고 생활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군부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협의 중이 벌써 몇 달째인지. 국장님께서 한번 시원하게 얘기 좀 해줘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국회에 가면 국방협력보좌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보고 왔는데 원래 내수체육공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축사 문제 해결이 더 우선됐었잖아요. 이 부분이 비행장과의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저도 여러 번 방문하고 했지만 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면 국방부하고 협력 관계로 풀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9월 넘으면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전부 시장님 공약 사업이잖아요. 시비가 100프로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원래 당초에 이 부지에 시작했던 건 시장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이전부터 이쪽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고,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을 더 확충해서 하는 거고요.
○김태수 위원 집행기관에서 시장님 공약을 알아서 만들어 주신 거네요. 책자에 공약이라고 써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그건 아니고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봐 봐요. 저 혼자 자꾸 오래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9월에 이게 협의가 안 돼도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또 하나, 언론에서 나온 게 소음 문제잖아요. 야구라든가 이런 게 다 아시겠지만 사실 콜 플레이(call play)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선 그건 둘째 치고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조명, 주로 야간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야간에 운동을 못 하니까. 좋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해서 9월에 가서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면 착공을 하실 테고. 만약 그때 9월까지도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착공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이 협의사항은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협의가 선행돼야 되고요. 오늘 의회가 끝나면 제가 야구협회장님하고 도 의원님하고 만나서 협의를 또 하고 우리 시의 입장도 설명할 건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생활체육공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이나 국방부 상황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협의를 잘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게 기한이 없어요. 협의만 계속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계획상 9월에 공사 착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월까지 협의가 안 되면 과감하게 사업을 뒤로 미루고 협상이 끝난 다음에 착공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 9월에 조정 회의를 합니다. 위원회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 회의가 끝나는 걸 봐서 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그 위원회 회의에서 청주시나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는 9월에 가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협의는 하시면서 사업 착공은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협의가 우선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렇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을 보면 체육회나 관련 동호회, 관련 야구협회나 이런 쪽에서 높이나 조도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다고 했고. 또 하나는 그런 협의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이 답변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도 차영호 과장님께 실내빙상장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시설을 하나 하려면 똑바로 진짜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놔야 되잖아요. 여기는 국제 경기가 열리는 곳도 아니고 동호인들 체육시설인데 그거마저 반쪽짜리로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이영신 위원 예.
○위원장 변은영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시 체육시설 인프라가 전국에서 제일 열악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요. 본 위원은 외곽 지역 읍ㆍ면에 있는 체육시설의 타당성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규칙에 의해서 재산관리관이 읍ㆍ면이더라도 2억 원 이상 개보수하는 건 체육시설과에서 예산을 계상하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예.
○이영신 위원 2,000만 원까지는 읍ㆍ면에서 하고, 2,000에서 2억 원까지는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계상하고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0만 원 미만은 읍ㆍ면에서 하고, 2,000만 원에서 2억까지는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2억 이상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사실 외곽 지역은 한계가 되게 많아요. 일단 개발제한구역이 많고요. 또 마을과 마을 간에 공간적ㆍ물리적인 거리도 있고요. 그래서 타당성검토 하는 게 사실 어렵다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는 그냥 지역 명망가들, 지역의 위원회 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의 큰 반대만 없으면 일부 지역 유지분들의 치적으로 유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오창 스포츠센터 이게 20년 된 건물인데 109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하면서…….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돼 갖고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문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는 59억 원을 들였고요. 또 낭성에는 39억 원 들였는데 체육시설과에서 이거 다 협의는 하셨나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낭성은 총사업비가 체육시설에 대한 39억이 아니라 공모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가 40억이고, 40억의 일부분이 다목적체육관으로 협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다목적체육관에서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어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그 예산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9억인가 이렇게……. 정확한 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9억 원요? 그럼 또 문의에는 59억이 다 소요된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문의면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공모 사업 60억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구룡공원 조성 사업 내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게이트볼장 정비 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게이트볼장 정비하는 정확한 사업비는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정확한 예산액이 중요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109억을 들여서 20년 된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적절한지. 본 위원은 이게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농촌중심지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 있을 때 공모 사업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새로 짓는 거보다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또 부지 확보하고 이런 조건이 맞아야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많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과장님, 오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두 번이나 전면 수정되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게 과연 적절한지. 지금 외곽 농촌 지역/읍ㆍ면 지역의 체육시설이 제대로 타당성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는지. 조금 전에도 내수생활체육공원 질의가 있었지만 어느 한 군데 100억이든 몇백억이든 들여서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본 위원도 내수생활체육공원 잠깐 들렀는데도 오창 주민 두 명이나 만났습니다. 같은 북부권, 청원구에 사는 주민들은 거기 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또 한 군데 100억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하면 그 인근에는 설치를 못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전에 농업정책과 계실 때 협의는 어느 정도로 긴밀하게 이루어져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및 타당성조사 이렇게 중ㆍ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체육시설물 설치를 반영할 것이며,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있던 건물 리모델링 여러 가지―지역에 추진위원회ㆍ발전위원회 있습니다―위원들의 의견을 100프로 참고해 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시정계획 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ㆍ장기 도시계획에 의해서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고 추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창처럼 맹지를 사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겠다고 처음에 시장님 앞에서 그렇게 중간발표회까지 했다가 토지주하고 협상이 잘 안 되니까 그걸 100프로 취소하고 옆에 있던 스포츠센터를 그냥 리모델링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중ㆍ장기계획이나 이런 취지에 안 맞아요. 체육시설과장님이시니까 체육시설과에서 우리 청주시 체육시설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설치하고 체육 재정도 건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네,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시민들 누구나 이용하고 또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게끔 체육시설 하는 데 타당성조사하고 용역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우선은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휴식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예운영과 소관 질의응답 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하고 71쪽 다 신규 사업이죠?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사월의 사색 힐링콘서트하고 찾아가는 예술배달 콘서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사월의 사색 힐링콘서트는 예술의전당 광장 야외 특설무대에서 이틀간 시립예술단 두 개 단씩 해가지고 지역예술인들과 합동으로 공연을 추진하였고 또 실시간 유튜브 온라인으로도 송출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예술배달 콘서트는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예술배달 서비스로 저희가 추진하였고요. 베란다 콘서트는 관내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서 저희가 공연을 하고, 관객들은 베란다에서 관람하는 공연인데 가경 아이파크 1단지에서 1회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3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현재 방역 단계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관객들ㆍ시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베란다하고 공원 콘서트.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사실은 사색 힐링콘서트 할 때도 저희가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진행했었는데 오신 관객분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또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같이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콘서트는 좋아서 하반기 신청도 받았는데 지금 8월 공연은 아마 연기해야 될 것 같고, 10월 공연은 방역 단계에 맞춰서 그대로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베란다 콘서트는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거죠? 아파트 자체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아파트를 방문해서 공연장 적합 여부도 보고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대책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걸 협의한 다음 가능한 아파트를 선정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무대 설치가 되면서 시민들은 말 그대로 베란다에서 공연을 보는 거예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언택트 시대에 딱 맞는 거네요. 그죠?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네.
○김미자 위원 신청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신청하는 데가 많으면 수요를 다 못 하겠네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1차 받은 거로는 4회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반응을 보면서 신청을 더 받게 되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요즘에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시민들 우울 모드고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하는 시민들도 개중에 많은데 이렇게 예술을 통해서 힐링도 되고, 시민들의 정서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공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베란다 콘서트 관련해서 첫 공연이 5월에 있었어요. 그죠?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파트 단지 첫 공연이 가경동 아이파크 1단지에서 했네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게 있나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1회 공연이라 실시를 못 했고요. 관객들 반응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전체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나…….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그림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 지금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택트 시대에 이런 공간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찾아가서 하는 건 좋은데 피드백이나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론적으로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8월 28일 공연도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아닙니다. 지금 8월 28일 공연은 연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거는 왜 연기가 되는 거죠?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지금 3단계에서 야외공연이 어려워서 이번에 추진을 못 하고 10월로 연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모르겠습니다. 한 번 해서 그걸 못 한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는 단지별로 피드백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은 설사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이 사업이 지금 현 상황 같은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예상할 경우에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피드백을 파악해서 내년 계획이라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아파트별로 의견을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술 배달 콘서트 베란다 콘서트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아파트에서는 반응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공연하는 아파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저희가 아파트 관리소에 안내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대부분 아파트가 그래도 이름이 있거나 단지가 큰 데 이런 데로 보내시는 거죠? 지금 공연을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에서 보내시는 거잖아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 동별로…….
○정우철 위원 관리사무소로 보내시는 거잖아.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예,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파트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동별로 공문을 보내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아파트를 방문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물론 예산이 많고 청주시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단지별로 차별 없이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공연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1년에 4회 정도 큰 아파트만 몇 개 골라서 공연을 하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단지나 주민들은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이런 문화 혜택을 얻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시민들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있을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2-2번 공원 콘서트 이것을 더 활성화하고 많이 하면 인근 주민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이 참여하실 거 아닙니까?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지금 공원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찾아가는 콘서트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는 싶은데 공원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추진을 하다 보면 방문하는 사람들이……. 현재 사색 힐링콘서트 할 때도 야외에서 하는 거지만 사전에 다 예약해 가지고 좌석을 지정하고 이렇게 방역 단계에 따라서 추진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예, 그러다 보니 공원 콘서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방역 단계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공원 콘서트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정우철 위원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년 내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콘서트 자체도 공원 콘서트 할 때가 있고 힐링 콘서트 할 때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전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출연자 대기공간 조성 사업은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74페이지 위치도를 보면 출연자 대기공간하고 연습실 이런 곳이 공연장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저희 청주시의 현실인데 차후에 완성된 후에라도 계획적으로 잘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78쪽에 보면 품격 있는 시립예술단 문화ㆍ예술공연 추진 했는데 지금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밖에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언론 신문지상에 오늘 많이 도배되고 있는데 청주시예술단의 문제점이 예술감독 선임ㆍ해임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예술단운영위원인데 저도 모르고 아까 신문 보고 알았는데 그거 좀 창피한 일 아닙니까? 꼭 그렇게 감독을 선임하고 해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임과 관련한 것은 운영위원회 때도 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절차대로 진행하였지만 1차에 이어서 2차에 매끄럽지 못하게 선정됐는데 저희는 단계에 따라서 추진한 거고, 앞으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애초에 그분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딱 선정했으면 다른 잡음도 없고 언론에 그런 보도도 안 될 텐데 그것이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일을 꾸미는 거 아닙니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정당당하게 공모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그게 품격 있는 예술단 아닙니까?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지금 1차에 제대로 선정이 안 되고 2차 공모를 하게 되기까지는 1차 서류심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외부인으로 구성되도록 했고, 절차대로 추진하다 보니 그게 2차까지 가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여기서 자꾸 얘기하기에는……. 나중에 행감 때 얘기하겠는데 과장님은 적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걸 적법하게끔 일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고, 기이 조례도 교묘하게 바꿔서 운영위원들이 참여 못 하게끔 해놓은 것도 사실이고. 어쨌든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지. 공정하게 하면 말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의도된 거로 이렇게……. 사실 기자분들도 그렇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정우철 위원 누가 봐도 의도된 일이지, 그것이.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절차대로 추진하였고…….
○정우철 위원 과장님만 의도된 일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의도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공모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걸 왜……. 몇 달 동안 감독 위촉을 안 시켜 놨다가 다시……. 그분이 꼭 우리 청주시향에 와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딱 초빙해서 임명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품격 있는 예술단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품격이 떨어지는 일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은영 네.
○김용규 위원 허복순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당부 한 마디 드릴게요. 앞서 위원님들 많은 당부 있었는데 찾아가는 예술배달 콘서트 수요가 많아요. 사실은 위원님들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어느 아파트는 하고 그 이웃 단지는 ‘우리도 해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예산편성을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한 주민들한테, 어쨌든 공연장을 아파트 광장이 있거나 하면 베란다에만 나와서 보게끔 하면 대면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 하는 아파트 단지나 주민들이 많으니까 예산을 좀 증액해서 네 곳이 아닌 최소한 10여 곳 이상, 큰 비용도 안 들어가네요. 한 275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런 비용으로 해서 바깥 활동이 어려운 지금 언택트 시대에 맞게끔 그런 수요들을 충족시켜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예산 심의 때 뵙겠습니다. 많이 좀 책정해 주십시오.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저도 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란다 콘서트, 공원 콘서트 또 디저트 콘서트, 교과서 음악회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이런 찾아가는 예술배달 콘서트가 공연진들, 그러니까 지금 문화ㆍ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 공연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우선은 찾아가는 예술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술단이 주체가 돼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몇 명 정도가 참여하나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만약에 합창단이 간다고 하면 합창단 전체 인원이 가는 경우도 있고, 반 정도 가는 경우가 있고. 공연에 맞춰서 규모에 맞게 공연단을 선정해서 갑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에서 너무 큰소리로 공연이 됐을 경우에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대규모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러면 적정한 인원수가 될 텐데 똑같은 예술인들이 몇 명 정도 계속 그것을 하는 건지? 이후에 이게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확대ㆍ증액해서라도 해달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후에 확대가 될 경우에 한 사람만 계속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란다 콘서트 같은 경우는 주로 합창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연 횟수가 늘어나고 또 확대된다면 예술단 전체적으로 공연 계획을 세워서 하고요. 사전에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서 사전 조율할 때 공연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고 이런 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현재 시립예술단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술단 이외에 있는 문화ㆍ예술인들이 분야별로 다들 있을 텐데 거기는 소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꾸준히 얘기 나오는 연극단이라든지 다른 분야 분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을 위한 것도 좀 배려해 달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피드백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네,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들으셨죠? 양영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요. 문예운영과는 시립예술단 위주로 찾아가는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일반 예술인들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할 수 있느냐고,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문예운영과 소관을 넘어서는 거라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양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문예운영과의 예술단 외에 일반 예술하시는 단체에서 그런 사업 계획이 있으면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문예운영과 소관 질의응답은 이거로 마치고요. 시립미술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립미술관은 별다른 일이 없으면 계획대로 다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사람들을 모아 놓고 공연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관람객 수가 변동이 있나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그래도 주말에는 관람객들이 비교적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아마 우리 청주시민들 갈증이 대단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므로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대표이사 박상언입니다.
○이영신 위원 작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아쉽게도 우리 청주시가 특례시가 못 됐어요. 그러면서 또 남는 아쉬움 중에 하나가 광역지자체는 모두 다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는 연구기관이 제대로 된 게 없고 하다 보니까 충북연구원이나 타 기관에 의뢰하게 되면 보안 문제도 있고 또 청주시 관점에서 용역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일반 연구 용역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무엇일까. 지금 스무 개가 넘는 주요 사업들 시정계획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는 없지만 문화ㆍ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상언입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주력은 아무래도 문화ㆍ예술과 문화산업 분야의 사업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학술ㆍ연구 용역 수행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우선적인 근거는 재단 사업자등록자상의 업종ㆍ업태에 나타나 있는데요. 학술ㆍ연구 용역이 엄연히 등록돼 있고요. 이런 제도적인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경험도 있습니다. 2009년도에 충북 원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 학술 용역과 같은 충청북도 발주 학술 용역도 저희들이 수행한 바 있고요. 또 국가발전 학술ㆍ연구 사업도 수주한 실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광특회계로 지원했던 문화부의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Culture Research Center)가 있는데 거기 지원 사업을 국비 지원 R&D(Research and Development) 지원 사업의 일환인 학술 용역 방식으로 저희들이 진행했었습니다. 2005년ㆍ’06년도에 했고요. 그리고 2009년ㆍ’10년ㆍ’11년 3년 동안 약 11억 원에 걸친 연구 예산 규모로 지원 사업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정규직 인적자원을 잠깐 살펴보면 현재 박사가 두 명이고, 박사 수료가 두 명이고, 석사가 열여덟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청주시 관점의 도시 문화 정책이나 도시 문화와 관련된 학술ㆍ연구 용역이라면 적어도 그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경험과 역량과 자원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저희들의 체제가 필요한 것이고 또 저희 내부에서도 적어도 문화ㆍ예술로, 문화산업으로 국한한다면 저희들 정책연구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신 위원 사실 시정계획 보고서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이 없어서 지난주에 본 위원이 대표이사님께 유선으로 이 질의에 대해서 요지는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연구 용역 한 거는 언제인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대표이사 박상언이고요. 2011년도까지 했고요.
○이영신 위원 10년 전이네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예, 10년 전이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과 연초에 시정 보고라든가 아니면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바로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해야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의 준비 부족으로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도시 문화 정책 관련 연구를 하겠다면 약간의 정비는 필요합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정관 변경 없이 정관에 있는 목적 범위 내에서 수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랑 말씀 나누다 보면 학술ㆍ연구 용역에 목마름이 있어요. 다들 이쪽으로 힘들고, 좀 애도 먹고 용역을 많이 했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주복지재단인가요? 청주시에서 매년 10억 원 운영비를 주는 재단에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세 건 정도 수의계약으로 연구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ㆍ예술 쪽으로 최근에는 공예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타 기관에 준 건 있는데 우리 청주시 문화ㆍ예술은 사실 워낙 광범위해서 관광이나 도시재생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가 될 텐데. 대표이사님, 이쪽으로 제가 미리 한 번 전화를 드렸기 때문에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청주시 문화ㆍ예술을 위한 연구적인 기반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협조가 필요할까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상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하셨는데 주말에 찾아서 이렇게 답변을 준비한 것이고요. 사실 시 집행기관하고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제도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현실 행정적 여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잘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아주 짧은 소견으로 질의 답변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청주시의 문화ㆍ예술 분야에 있어서 연구가 어떻게 행해지면 좋을지 그런 고민이 있으셨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이 통합이 되기 이전부터 가칭 청주시정연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나 포항, 수원에 발전연구센터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상당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했는데 법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연구원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이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았는데 이 내용이 포함 안 돼서 저희 시에 연구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적인 고민은 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나름대로 문화ㆍ관광 분야에서는 재단이 있고 문화 정책의 기본방향이나 비전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 청주시 문화산업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사업에 대한 난해함이나 위험, 책임을 문화산업재단으로 덤프(dump)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하고 문화산업진흥재단하고 같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청주시 문화ㆍ예술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쪽 시민 문화ㆍ예술 활동 공간 운영이라고 해서 동부창고 카페C를 주로 이용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이거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상언입니다. 이 시민 문화ㆍ예술 활동 공간 운영은 동부창고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는 공간 운영 사업입니다. 5억 원의 사업인데요. 동부창고 34ㆍ5ㆍ6동과 6동ㆍ8동입니다. 6동ㆍ8동에 카페C가 들어 있고요. 이 카페C가 지난 연초에 휴장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기준으로 한 오륙 개월 문을 열어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매출액은 2,860만 원 정도에 방문객 1만 명 가까운 정도 기록했는데 이건 아주 많지가 않은 숫자이긴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카페C에는 생활문화 동아리들이 교육, 아카데미 이런 동아리 활동의 성과물로서 나오는 작품들을 팝업 스토어(Pop-up Store)라는 형식으로 계속 전시해 왔고요. 지금 8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부단체들이랑 협력해서 예를 들면 달장마켓이라는 이런 것들도 운영하는 등 생활문화 동호회들의 교류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사업비 5억은 주로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사업비 5억은 동아리 활동 지원금이 있고요. 또…….
○정우철 위원 동아리별로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A라는 동아리가 사업을 위해서 재단에 신청하면 이 5억 내에서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그 5억의 일부가…….
○정우철 위원 5억의 일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또 여기서 카페C도 운영하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운영비도 포함돼 있는 가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카페C를 운영하는 데 운영비는 얼마나 듭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그건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본부장님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신우용 네, 재단 본부장 신우용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C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는 직영에 따른 직원들 인건비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커피라든지 관련된 음료를 팔아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우철 위원 카페C에서 1월부터 7월까지 9,500명 정도 방문하셔서 매출액이 2,800 정도 나왔는데 제가 이것을 이익이 났느냐 안 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난 7월 12일 정범구 전 독일대사 출판기념식 때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도 다른 일 때문에 들렀었는데 제가 1시간 넘게 거기에 있어 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손님이 사용하는 커피 잔이 전부 다 일회용만 쓰시더라고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신우용 재단 본부장 신우용입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쓰레기가 발생되는 게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기회 때 제가 그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을 쓰고 있지만 일회용도 종이를 쓰시든지 그래서 그것이 재활용이 되든지 아니면 가급적……. 동부창고 카페C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카페랑은 좀 차별화가 됐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알바 청년인가 이런 분들도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일회용 커피 잔을 계속 갖다 버리는데 청주시에서 쓰레기를 생산하는 건가. 그래서 거기에 얘기하고는 싶었지만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서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거를 좀 개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재단 대표 박상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매우 시의적절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회용을 쓸 수밖에는 없지만 그것이 가급적이면 환경에 악영향을 안 주는 종이라든가 재활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대표님이 표현을 잘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생각이 안 났어요. 같은 일회용 용기를 쓰더라도 환경에 덜 피해가 가는 거, 플라스틱 같은 거 쓰시지 말고 종이를 쓰든가. 그러면 일회용을 쓰는 이유도 합당하지만 써서 폐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돈을 좀 덜 받더라도 그런 쓰레기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대표이사 박상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정말 중요하거나 이 자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면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님과 관계공무원 및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4개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좌석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좌석 정리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상당구청 소관
○위원장 변은영 지금부터 4개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지난 7월 정기인사로 교체된 부서장 소개 후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설명을 다 들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전보 인사 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에 인사 이동된 상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자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당구청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비전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계획은 15쪽ㆍ16쪽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서식 작성요령을 QR(Quick Response) 코드로 제작하여 구청 민원실에 비치하였고, 각 행정복지센터에 전파하여 누구나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시 필요한 인명용 한자 책자를 제작하여 면ㆍ동에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서원구청 소관
(17시20분)
○위원장 변은영 구청장님, 상당히 임팩트(impact) 있는 보고였습니다. 다음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전보 인사 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지난 7월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신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서원구 2021년 시정계획 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비전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모두 함께 소통하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부서 내 선배공무원과 신규 직원 1 대 1 멘토(mentor)ㆍ멘티(mentee)를 연결해서 선배공무원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링과 공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통공간 밴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신규 직원들이 보다 빨리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누리는 문화체육ㆍ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ㆍ체육 시설 점검, 야외 운동기구 점검 및 보수ㆍ교체, 법령 준수사항 행정지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점자가이드를 제작ㆍ배포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 서비스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흥덕구청 소관
(17시22분)
○위원장 변은영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부터 흥덕구 비전은 앞과 마찬가지로 생략하고요.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MZ세대 신규 직원들이 대거 임용됨에 따라서 젊은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흥덕구만 해도 벌써 거의 반 이상이 최근 3년 이내 임용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후배 간 짝지 맺기, 지식in 게시판 등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도 특색 있는 신규 직원 적응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안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 업소 등에 대한 정기점검은 확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드렸던 내용 중에 행정 공백 없는 청사 이전 추진이 있었는데 이 청사 이전 추진은 7월 1일 자로 개청함으로써 행정 공백 없는 청사 이전을 잘 마무리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 초청해서 한번 청사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이래서 여건이 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 초청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신청사 이전 시 민원실 휴게공간을 시민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드렸었는데 이미 그렇게 조성했고요. 혼인신고 신혼부부 축하 이벤트라든지 민원 담당공무원의 생생공감토크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시민에게 유익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청원구청 소관
(17시24분)
○위원장 변은영 네,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전보 인사 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지난 7월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청원구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7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14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온라인 회의, 모바일(mobile) 시정 홍보, 비대면 직원교육 등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신규 직원 멘토링과 소통 릴레이 등 맞춤형 공감 행정을 펼쳐 직원 사기 진작과 조직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ㆍ체육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하반기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사 물품 보관 창고를 8월 말 준공하여 기탁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기적인 민원 담당자 업무연찬회를 온ㆍ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등록 신고 민원 안내서,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photo zone) 운영 등 시민 체감 편의시책을 지속 발굴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너무 볶아쳤나요? 쉬지도 않고 했더니 구청장님들도 숨도 안 쉬고 보고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보고 받아 본 내용이라 별다른 것들은 궁금하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없어요.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김태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사실은 위원님들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한 것도 있지마는 이제는 일상적인 행정 업무고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어려운 현장에서 4개 구청도 마찬가지고,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누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만나서 소통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은 없으시고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하시고 논의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짜로 종료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변은영이영신김미자김용규김태수양영순이완복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영록
○출석 공무원
감사관 김현구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원
서원구청장 김종오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박은향
정책기획과장 김종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안전정책과장 박봉규
민원과장 이선경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문화예술과장 손민우
체육교육과장 차영호
관광정책과장 김대영
체육시설과장 소준호
문예운영과장 허복순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이종철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이자우
서원구행정지원과장 나신관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권오익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유현숙
청원구행정지원과장 하우동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참고인
기획행정실경리팀장 김동옥
기획행정실재산관리팀장 황홍식
○기타 참석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신우용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