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후엔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페이지 249페이지고요. 거기 중간 하단 부분에 보시면 시설 분야 온실현황 및 에너지 이용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조사하시는 통계조사원분들은 이쪽 온실가스 분야에서 전문가이신 분들인가요?

○최동식 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통계조사원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죠?

○최동식 위원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걸 진즉에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해서, 좋은 사업인데 이번에 신규로 올라와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252페이지고요. 거기 보시면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보면 이 사업 이후에 양조장을 어떤 관광으로 변화시켜서 관광 사업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건이 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찾아가는 양조장 공모 사업에는 1개소가 선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디가 선정된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러면 2년 차가 된 게 이번에는 화양이고.

○최동식 위원  그러면 화양은 이 사업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것을 우리 청주시 관광사업으로 연계시키든가 이런 변화가 있었나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신 김에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는데요.

○유광욱 위원  예, 과장님! 251페이지에 청풍명월 e-쇼핑몰 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택배 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지금 오픈(open)마켓에서 청풍명월 이용량이 2만 1,250건 집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럼 올해가 작년보다 적은 건가요?

○유광욱 위원  작년에 5,600만 원이었으면 2만 5,000건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할 수는 없었던 형편인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런데 농식품유통과가 부기가 조금 특이한데요. 지금 e-쇼핑몰 물류비 지원 해서 4,000원×2만 1,250건×70퍼센트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냥 2,800원 지원해 준다고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부기를 3,500원 적으시든지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유통장비랑 저온저장고 계상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500만 원×200개소×50% 부기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래 250만 원 부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냥 250만 원 지원해 준다고 부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냥 지원해 주는 금액을 부기하던데 농식품유통과가 특이하게 전체 사업 금액 중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부기를 하시더라고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네, 과장님! 242페이지 조금 상단을 보시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사업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도에서 내시 비율을 달리한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럼 이게 농업인 수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면 내시 비율도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아, 그러면 시군마다 매칭(matching) 비율이 달라지겠네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여성농어업인 지원 대상을 보니까 만 73세까지예요.

○유광욱 위원  이 기준에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73세까지를 농업인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제가 농촌지역이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73세 이상 된 어르신분들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기준을 73세로 잡으신 게 73세까지를 농업인으로 보시겠다 이런 뜻인 건가요?

○유광욱 위원  73세를 풀었을 때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한선이 없는 곳도 있었고, 75세인 경우도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73세인 것이 예산의 부족 때문인 건지 아니면 73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가 좀 궁금했던 건데요.

○유광욱 위원  이것 추진 근거가 법령하고 도 조례던데요. 시비 매칭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시비 매칭이 꼭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근거가 있으신가요? 추진 근거가 법령하고 도 조례이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예, 아무래도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거나 연령을 이렇게 제한하거나 이건 모두가 도에서 관할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청주시 실정에 맞는 연령대가 더 있다면 아니면 상한선 제한을 풀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보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축산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260페이지에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유광욱 위원  기존에 300두를 계상하셨다가 이제 250두를 추가로 더 편성하시는 부분이에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랬을 때 혹시 청주시에 길고양이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해보셨나요? 몇 마리 정도가 길에서 서식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연에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체 수 조절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1년에 보통 길고양이가 몇 마리씩 더 생산되는 거 같으세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중성화 사업을 해마다 늘려가고 있거든요.

○유광욱 위원  해마다. 그러니까 150마리 했다가 뭐 300마리 했다가 지금 550마리 했다가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이 추세로 가면 1년에 막 1,000마리 이상씩도 사업을 해야 될 상황에 도달할 것 같은데 이게 개체 수 조절이 되고 있는 게 맞아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는 300마리를 했던 거고 지금 550마리까지 추가로 편성한다 하셨는데 여기 지금 2월에 홈페이지 통해서 중성화 사업 하는 병원이랄까요? 계약을 하셨죠?

○유광욱 위원  그런데 568마리 계약하지 않으셨어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계약을 568마리 하지 않으셨냐고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그 계약하고 지금 우리 예산하고 달라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550마리가 아니라 568마리를 계상하였어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유광욱 위원  아,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시비 100프로로 진행하는 사업 이외에 다른 부기도 있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아,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있는 거죠?

○유광욱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그 아래에 반환금을 보시면 2020.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2억을 반납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국비가 아마 8억 정도 내려왔을 건데 한 4분의 1 정도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아, 공급량보다 예산이 과다 책정돼…….

○유광욱 위원  그런데 그 전년도에 반환금을 보면 한 6,000만 원쯤 되더라고요. 작년이 유독 과다 책정이 된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유광욱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축산과장님 잠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1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쭉 있는데 지금 2019년도, ’18년도 반환 사업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19년도 퇴비 유통 전문조직 지원 집행잔액 779만 원 정도 그리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835만 원 그리고 262페이지에 2019년 가축매몰지 발굴 소멸 처리는 1억 2,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렇게 정산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박완희 위원  1억 2,000 정도, ’19년도에 가축매몰지 발굴 소멸 처리는 1억 2,000 정도가 남았는데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축산과장님! 아까 그것 1억 2,000 설명을 잠깐 하다가 중단된 것 같은데 이어서 해주시죠. 

○박완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악취 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계장비 설치인데요. 이게 연례ㆍ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14개소를 하는데 작년에는 몇 개소 정도 하신 건가요?

○박완희 위원  아, 예. 그래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악취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가축이 미치는 영향 이게 축산 분야에서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시설 분야 온실현황 이래 가지고 에너지 이용 실태조사 이런 걸 보고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 축산 쪽에서는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뭐 체크해서 보고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악취와 관련된 건 지금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올해 14곳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악취에 관련된 건 그렇게 연계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 데 이산화탄소(CO2)나 메탄가스 이런 것, 온실가스와 관련된 측정 조사나 이런 것들 항목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나름대로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악취 측정 관련해서는 여하튼 지금 작년, 올해 본격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대략 청주시에 악취가 나는 축산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자료 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들어가 주시고요. 친환경농산과장님, 잠깐 좀…….

○박완희 위원  페이지 249페이지에 농작물 가뭄 대책 지원 사업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작년이나 재작년 이미 이전에 가뭄 대책 지원 사업이 별도로 없었나요?

○박완희 위원  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 가뭄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저희 지역구(현도나 남이)에서도 관정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아마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더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이런 지원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같이 준비를 조금이라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박완희 위원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46페이지 지출계획에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관련해서 토지 매입비가 있고 또 민간 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홍골하고 월명의 토지 매입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토지 매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토지 매입비가 부족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민간 공원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아, 민간사업자가 다 부담하는 거로 돼 있어요?

○박완희 위원  아, 예. 사실 토지 매입비 관련해서 감정평가는 토지 소유자 쪽에서 추천하고 우리 시에서도 추천하고 해서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하나요?

○박완희 위원  이 차이가 상당히 큽니까?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을 진행한 민간 공원 개발 사업 토지 매입비 관련해서 감정평가 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금액 정도라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죠.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우균 위원  과장님, 지금 농수산물 이전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우균 위원  지금 토지 보상은 몇 프로나 됐어요?

○이우균 위원  지금 나머지 토지 보상으로 한 220억 또 올라왔는데 이거면 마무리 다 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전체 확보돼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이우균 위원  어쨌든 이번에 주머니 작아서 덜 받는 사람 없겠지만 적정한 가격에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전하는 데 차질 없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260페이지인데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개체 수 조절 때문에 하는 거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면서 고양이 중성화 수술하고 나서 며칠 만에 이 고양이를 다시 방생해야 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암컷은 일주일 이상이면 일주일 이상 있는 게 정확하게 며칠 만에 방생하는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러면 수컷은 3일 만에 방생하고요?

○최동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중요하죠, 개체 수 저기 해서. 그런데 사람들도 일단 수술을 하면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몸이 완전하게 된 다음에 퇴원하잖아요. 그러면 고양이들도 어쨌든 동물 복지 차원에서 수술을 받고 나서 이 고양이들이 완전히 다 된 다음에 방생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길고양이 사업은 매년 이 사업이 올라오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개체 수들도 하기 좋지만, 개체 수 줄어서도 하지만 고양이들이 중성화 수술 받고 나서 방생했을 때 그 사후 관리 차원에서 폐사율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거 조사 좀 해보셨나요?

○최동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요구해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어요. 이것 한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폐사율이 아직까지 조사 한번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길고양이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물론 길고양이들도 개체 수 조정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고양이들도 똑같은 거잖아요, 사람하고. 동물 복지 차원에서 수술 후에 완전하게 회복된 다음에 방사하는 게 맞지 그냥 기간만 됐다 하니까 막 방사하면 이 길고양이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최동식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 사업 하시면서 꼭 사후 관리하셔 갖고 폐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체크해 보시고,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아마 253페이지 같은데요. 이게 청원생명축제예요. 이게 아마 다른……. 또 청주시 전체 심의하다 보니까 청주시에서 원래 계획했던 축제들이 어느 것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기도 하고, 어느 것들은 또 계속 비대면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추진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알기로는 이 축제는 결국 취소하기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취소가 되는 건가요? 전면적으로 다 취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대면 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유지하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온라인까지도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예산에 보니까 상임위에서 이번에 추가로 1억 2,300 된 건 아마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본예산 25억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가 계획이 9월이었던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 결정이 이번 달에 된 거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게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윤여일 위원  아!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거는 4억 8,000 정도 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이 축제가 원래 농축산물 같은 거 판매 활성화도 있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체할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결국 정산을 하고 나서 반납이 되거나 그렇게 하겠네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인데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 해서 저온저장고하고 건조기 쭈르륵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한 11억……. 이게 대개 농민들 위주로 해서 신청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에도 보니까 한 11억 정도 예산을 세웠던 거 같고 또 올해도 이게 당초에 55억이었다고 7억으로 30프로가량 늘어나는데 필요량은 사전에 조사하지 않나요?

○윤여일 위원  그래요. 보통 전년도에 사전 조사해서 본예산에 어느 정도 맞춰 세우고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많이 들어서는 건 뭔 건가요? 그 사이에 올해 들어서 신청량이 막 늘어난 건가요?

○윤여일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신청 들어온 거로는 거의 한 15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해도 반 정도 집행하는 거네요. 그러면 나머지 반은 어떻게, 그냥 내년에 순차적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미 신청했다가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못 받으신 분은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예. 그러면 결국 이 예산은 계속 해마다 거의 모자란다고 봐야 되겠네, 원래 계획 신청량으로 보면?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지원기획과장님 잠깐만……. 

○윤여일 위원  이게 340페이지에 농기계 임대 해서 있고, 예산이 3,000 정도 늘어나는데 이게 임차료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임대하는 농기계 옮겨 주는 그거 임차료인 건가요?

○윤여일 위원  예. 그래서 이건 거의 매년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 임차료만 4,750 정도 잡으신 건가요, 그죠?

○윤여일 위원  그래서 총 7,750이 계속, 추경까지 하면. 그죠? 

○윤여일 위원  이게 한 해 임차료인데. 그러면 임차 운반 차량은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임차료보다 구입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임차료가 더 편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직접 하면 기사도 필요해야 되고 이래서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게 수요가 많으면, 어차피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매년 발생되는 비용이면 구입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질의드렸던 거 같은데요.

○윤여일 위원  관정이 지금 보니까 소형 76, 대형 30, 스프링클러 있는데 이건 올해 신규 사업인 것 같아서요. 이게 올해 신청을 받은 물량인가요?

○윤여일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에서 관정은 농업용수 공급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관정이 원래 장려하는 그런 거예요, 어떠신 것 같아요?

○윤여일 위원  관정 파는 게. 이게 농업용수 공급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보통 관정을 파면 나중에 폐공할 때, 안 쓰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처리의 문제도 생기고 그렇지 않나요? 지하수 오염 문제 생기고.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린 건 이게 아마 올해 처음 하신 것 같아서요. 가뭄 대책 지원이라고 해서 취지에 보면 이게 원래 본예산에 세워서 상반기에 집행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요, 가뭄 전에. 올해 처음 실시한 거라 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혹시 이게 내년부터 계속 계획이 있으시면 본예산에 해서 아니면 적어도 상반기 추경에는 반영해서 가뭄 전에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 물량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랜드사업소 소장님 오셨나요?

○정태훈 위원  소장님, 지금 랜드사업소 동물원의 주차 면적이 몇 대 정도 될 수 있나요?

○정태훈 위원  100대 정도? 정확한……. 

○정태훈 위원  그것까지야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지금 평상시 랜드사업소 동물원 같은 경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관람객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평소 코로나가 아닐 때 동물원 같은 경우 주차시설이 부족한가요, 부족하지 않은가요?

○정태훈 위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관람객이 없어서 그런데 코로나가 아닐 때 관람객이 오면 주차장이 부족하느냐, 안 부족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랜드사업소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지금 우암산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동물원 주차장, 박물관 주차장, 도청 주차장, 전 중앙초등학교 주차장, 보건소 주차장, 제조창 주차장 이런 데 공기업의 주차장을 활용하면 된다고 해서 제가 다른 데는 물어볼 수가 없어서 랜드사업소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주차장 확보도 안 해놓고서 랜드사업소 동물원 주차장을 써라, 박물관 주차장을 써라 이렇게 막연하게……. 제조창 주차장 써라. 지금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제가 질의를 드렸고.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랜드사업소 소장이 여기 참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산림관리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페이지는 388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인데요. 올해 사업이 전지 9,500본, 가로수 메워심기 310본 그리고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가 1,000개소인데요. 실제 지금 가로수가 오래되면서 고사목이 발생하고, 그 가로수의 줄기 부분이 썩어 들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산림관리과에서 가로수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가로수길에 가로수(플라타너스)도 상당히 오래된 나무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 후문 옆쪽에 중앙로 연장선상에 가로수도 제가 한 7월인가 현장을 한번 돌면서 가로수 점검을 해본 적이 있는데 상당 부분 지금……. 쓰러지기 직전인 나무들도 많아요. 아예 밑둥이 썩어서 정말 텅텅 비어 있는 것도 많고요. 그래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지금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청주시 내 전역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원도심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가로수를 심은 지 오래된 지역들 이런 경우에는 아예 가로수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호틀이 나무에 먹고 들어가 가지고 심각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쓰러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주변에 주차해 있는 자동차나 아니면 민간의 재산상에 피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보호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또 하나 질의드리면 2차 우회도로에 특화된 가로수길로 무궁화나무를 심었죠. 실제 지금 해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고사목은 몇 그루인지 그리고 새로 보식은 몇 그루를 했는지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예. 사실은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계세요. 저기다 무궁화를 심어 잘 키워서 나름대로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 오랫동안 거기 계속 활착이 안 돼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또 심어져 있으니까 죽으면 다시 보식도 해야 되고, 죽으면 또 보식하고. 그래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고사목을 어떻게 보식하고 했는지,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얼추 시간이 끝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관리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382쪽, 383쪽 거기 봐 주시면 각 공원에 운동기구 설치 사업 해 가지고 장전공원 1,000만 원, 명암공원 1,2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쪽에 보면 상단에 형제소공원 운동시설물 교체공사 이것 도비 내시돼서 2,0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릴 요지는 이게 장전공원하고 명암어린이공원은 주민들 요구사항에 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민원 받고서. 그죠?

○김기동 위원  그리고 옆에 다음 쪽 형제소공원 운동시설물 교체공사 이건 뭐예요? 운동기구예요, 어떤 시설물이에요? 이게 지금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

○김기동 위원  이것도 운동기구예요?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운동기구가 오래되고 노쇠해서 교체를 한다 이 얘기죠?

○김기동 위원  이건 쓸모가 없을 정도로 사용하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우려가 되니까 지금 교체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쓰던 운동기구를 위치 이동시켜 가지고 설치한 것을 지금 교체하는 작업을 한다 이 말씀이죠?

○김기동 위원  지금 전체 우리 청주시 관내에 설치된 운동기구 관리는 각 구청 담당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거죠, 안전관리라든가 운동기구 관리는? 

○김기동 위원  공원 내에 있는 건 여기 공원관리과에서?

○김기동 위원  관리까지 다 겸한다 이 말씀이죠?

○김기동 위원  예, 어쨌든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같이 이것 교체하는 작업도……. 왜냐! 이 운동기구가 전면적으로 설치된 게 지금 한 십오륙 년이 되고 있어요. 그래 많이 사용하다 보면 고장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고 싶은 입장인데요. 이런 안전관리에 같이 겸해서, 어쨌든 공원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부서이니까 그런 운동기구 안전관리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걸랑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동 위원  예. 물론 시민들 민원에 의해서 추가 설치, 보충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안전관리까지 더 확실하게 역점을 두셔서 운동하다가 다치는 분들이 없게끔 거기에 모든 주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상찬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오늘 전체 과장님들이 한 말씀씩 해주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이상찬 소장님께 한 번도 질의하시는 분이 없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40쪽입니다. 340쪽 소형농기계 운반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이 증액돼서 전체 사업비는 7,752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816회라고 하면 이게 소형농기계에 한해서만 사업비가 신청된 겁니까, 소장님?

○변종오 위원  예. 우리 농촌에 농업인들의 노령화나 여성농업인 증가로 인하고 또 농기계는 소형화가 되어 가면서 운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대형농기계에 이어서 소형농기계까지 운반을 해주는 이 사업은 진정 우리 농업인들 노령화나 여성농업인 증가에 의해서 참 필요한, 편리한 사업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형하고 소형하고 있을 때 운반 사업하는 횟수는 대형이 많나요, 소형이 많나요?

○변종오 위원  연! 연에? 연?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반 년, 6개월 된 거네요.

○변종오 위원  확실히 소형농기계의 임대 농기계 사용 횟수도 많다는 얘기네요, 그죠?

○변종오 위원  소형농기계 운반하면서 전체적인 소요량에 운반 횟수는 다 맞춰 줄 수 있는 사업량인가요, 이게?

○변종오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프로는 우리가 다 채워 주지 못하는 부분이고?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운반 차량 서비스를 신청하는 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있나요? 

○변종오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본소로만 신청하는 게 아니고 8개 임대사업소가 있잖아요. 임대사업소 쪽에다 신청해도 편리하게 각 임대사업소별로 이게 운영되는 거다?

○변종오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촌은, 어쨌든 농업 부분이 노령화가 돼 있습니다. 노령화가 돼 있고 또 여성농업인들 증가로 인해서 농기계가 소형화되고 있고 또 농기계 운반에 대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운반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시 기술센터에서 대형이든 소형이든 농기계 임대 운반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참 적절하게, 편리하게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노령 농업인들이나 여성농업인들이 우리 임대 사업 또 운반 차량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더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네,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임정수 위원  358쪽 하단에 강서∼휴암 간 도로 개설 공사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 요즘 하이패스 나들목에 새로 신설하는 게 휴암동까지…….

○임정수 위원  상수도 매설된 데 나오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그리고 356쪽 상리터널 앞 연결 도로는 공사비 책정하신 건가요? 시비요.

○임정수 위원  보상비입니까?

○임정수 위원  357쪽에 주성동 2순환로 감속차선 이건 어디예요?

○임정수 위원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아, 그래 지금 매매상사 그쪽으로 넓힌다는 거 그거죠?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임정수 위원  353쪽입니다. 이게 계속 말씀드리던 건데요. 우암산 명품 둘레길 이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한번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누구 생각이십니까, 생각이? 

○임정수 위원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임정수 위원  이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돌린 거고, 집행기관에도 들어갔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읽어 드려 볼 테니까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 우암산순환도로 일방통행을 반대한다.’ 이것 주민이 가지고 온 거예요. ‘2021년 1월 5일 중부포커스 강영식 기자에 따르면 양방향 교통량은 1일 기준 1,557대 정도로 우암산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변경할 경우 내덕동, 율량동 그리고 우암동과 수동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청주대학교 구성원들까지 주민들의 생활에 크게 불편하므로 반대한다. 또한,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도 일방통행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청주시는 2021년 7월까지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토지 보상을 거쳐서 2022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해 2026년 6월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암산 일방통행에 따른 주차장 확보도 없이 인근 지역 주택가에 주차하게 하므로 반대한다. 설계도에서 주차장을 제시하였으나 무료 주차장 개방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없다. 또한, 자동차를 멀리 놓고 걸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고 또 썼고요. ‘우암산 일방통행으로 용암동과 용담동, 내덕동, 우암동, 수동 쪽에서 오고 가지를 못하고 우회하여 주변의 교통량 증가와 연료 낭비뿐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게 하므로 절대 반대한다. 우암산 현재 도로에 인도만 좀 더 확보하면 될 문제를 일방통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절대 반대한다. 우암산 일방통행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산불이 났을 때와 자동차 고장 등으로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많으므로 반대한다. 우암산 일방통행에 따른 연속적인 관리에 대한 예산 확보 없이 일방통행로만 만들어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반대한다. 사람들은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관심을 보이고 모여 드는데 현재 설계도에는 볼거리와 먹거리 설계가 부족하므로 반대한다. 우암산 일방통행 설문조사를 청주시 내 본정통에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터넷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다고 하는데 이해관계도 없는 시민들의 의견으로 결정한 공무원들의 행태를 절대 반대한다.’ 해서 일곱 가지를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우리 내덕동에 사시는 주민들, 율량동, 우암동 분들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저하고도 여러 차례 상의를 하고 또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정태훈 위원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건 저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분들이나 지역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어요. 해서 ‘그게 잘돼 가지고 명품 둘레길이 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애물단지로 전락한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볼 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양방향을 추진하는 이유는 뭐예요, 첫째? 

○임정수 위원  그 데크 생각/계획은 한번 해보셨나요, 혹시? 

○임정수 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임정수 위원  미관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임정수 위원  절대 안 된다는 겁니까?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써도 되겠죠?

○위원장 전규식  여러 사안들이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임정수 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임정수 위원  지금 우암동 쪽에 주차장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데는 몇 면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임정수 위원  74? 이게 지금 시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임정수 위원  많이 크네. 그런데 어째 74대밖에 안 들어가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내덕동 쪽에는요?

○임정수 위원  아, 이건 이쪽 공원 만든다는 데 거기죠?

○임정수 위원  우암동 쪽에 뭐 만든다고 하셨던 거 있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내덕동 쪽에 만든다고 그러는 곳은 이쪽에 계신 분들이 거기다 해놓으면 한 100미터 정도 돼요. 100미터나 한 150미터 정도 되는데 내덕2동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애기들 데리고 놀다가 다시 원위치를 하려고 그러면 걸어오시든지 아니면 용담동이나 상리사거리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하 이쪽 용암동으로 들어오려면 6킬로,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한 3킬로를 우회해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정수 위원  그리고 지금 1차, 2차 이렇게 공사를 병행해서 끊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술대학교 쪽까지만 해서 하고, 삼일공원까지. 그렇게 하고 거기가 진짜 명품 둘레길이 돼서 청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또 2차로 추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임정수 위원  추진위원회가 지금 있나요, 자문위원님도 아니고?

○임정수 위원  지금 자문위원님들이 계시죠?

○임정수 위원  자문위원님들이 25명이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추진위원님들이든 자문위원님들이든 실제로 여기에 관련 있는 분들하고 구성하셔야 돼요.

○임정수 위원  자문위원님들도 여기에 잘 아시는 분은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겠지만 관련도 없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한 명 들어가 있나요?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는 자문위원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주민들의 의견들을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걸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만 그분 자문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임정수 위원  하여튼 다른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먼저 하고 또 다음에 추가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우리 임정수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두진 본부장님! 지금 도비가 70프로고 시비가 30프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앞으로 더 추가 예산은 없나요?

○이우균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예산심의라든지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이 예산안을 갖고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내용을 바로 올려 가지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부시장님을 통해서 민주당 도당에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우균 위원  언론을 통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이걸 다 사과할 문제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우균 위원  물론 본부장이 직접 다니면서 설득하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건 공식적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사실 의총까지 열면서 이걸 당론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타당으로 무척 불쾌감이 있고 또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무척 불신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을 갖고서 우리 집행기관이 당에다 요청하고.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우리 집행기관이 의원들을 설득하고 해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지 이걸 당론으로 채택해서 예산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당론으로 됐으니까 표결로 가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269페이지인데요. 거기 중반 부분에 보면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 아니었어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에너지로 재자원화한다는데 이것 어떻게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거죠?

○최동식 위원  예. 그래서 이 설명서를 보니까 친환경적이고 해서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273페이지인데요. 거기 중간에 보면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 있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크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위치가 청주시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청주시 어디를 지정해서 하는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일단 아직까지 후보지는 결정된 게 없고 예비계획만 수립하려고 이것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74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임시청사 교통정보센터 이전 설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교통정보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거기 농협에 있는 인터넷 인프라 같은 것도 다 이전하는 거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농협 내에 있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거 인프라를 다 이전해서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예산에 대한 어떤 것보다도―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원내대표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타당에 대한 의총이나 당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정중하게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당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마는 국힘당 쪽에서도 당론 부분 얘기가 나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어쨌든 신중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8쪽 중간쯤 보면 정북토성 진입로 개설 사업비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북토성을 보면 청주시나, 어쨌든 문화재로 지정돼서 수변공원 인근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발전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아직까지 정북토성을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농로를 이용해서 정북토성을 출입하는 단계인데 우리 시에서 이번에 정북토성 진입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이 지역 주민들은, 오근장동 지역 주민들이 많은 기대와 설렘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억 해서 전체 예산이 15억이 됐는데 총 공사 사업비가 15억 계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 보상비인가요?

○변종오 위원  공사비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전체 편입 토지는 면적이…….

○변종오 위원  15필지, 면적은.

○변종오 위원  일반적으로 한번 사전에 편입 토지주들하고 이런 매입 보상 문제를 상의해 본 적은 있나요?

○변종오 위원  아, 전체적으로 다?

○변종오 위원  원래 이렇게 보면 오근장동 지역에서 그 부분은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라 토지 보상 문제는 우리가 성실하게 임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게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 시가 계획할 때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그죠? 어쨌든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거로 아는데 작금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생겼다. 그죠? 차도 부분하고 인도 부분을 공사하는 데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변종오 위원  예, 글쎄요. 과장님, 보면 차도만 만들어 놓고 거기로 출입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이 드나들 수 있는 인도 부분이 해결 안 된다면 그냥 차도뿐인데요. 어쨌든 정북토성을 즐겨 찾는 시민들이 걸어갈 수도 있고, 아기들 손도 붙잡고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돼서 차도와 인도가 같이 개설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금 지역 대표들이 문화재관리청에 ‘인도를 꼭 만들어 주세요.’ 하는 내용을 가지고 아마 탄원서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시에서도 차도도 당연히 하는 거지만 차도와 함께 인도가 들어가서 정북토성을 진짜 차로도 들어가고, 걸어서도 들어가고, 아기도 손 붙잡고 걸어서 갈 수 있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부분으로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춰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도로사업본부 우두진 본부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유광욱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유광욱 위원  본부장님, 죄송한데 답변을 길게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을 여론이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유광욱 위원  네. 본부장님, 이런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의원들을 가르는 정쟁의 장으로 가고 있는 집행기관의 이런 처사가 온당한지 이것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본부장님, 그 경과 사항에 대해서 더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본부장님, 그러면 2011년부터 계획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광욱 위원  납득을 하시던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아직 납득을 못 하신 분들은 설명을 못 들은 거로 간주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본부장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원님 개개인의 소신을 담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유광욱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판단하시기에 이번 회기에 이게 통과가 돼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가요, 우암산 둘레길 조성하는 것이?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완료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요. 실시설계 이전에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유광욱 위원  본부장님, 동별로 설명하셨을 때 이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설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사업을 할 걸 전제로 깔고 설명회를 진행하신 것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사업을 철회하실 생각은 없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시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는 충분히 들었고요. 저는 이번 회기에서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란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집행기관에서 지금과 같이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역개발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354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도계 조형물 정비 사업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유광욱 위원  네, 도계 조형물을 충청북도에서 36개를 철거하고 43개를 신규로 설치하겠다 이런 사업이에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올해 16개, 내년에 27개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광욱 위원  청주시에서는 몇 개를 설치하실 예정이에요, 이 중에서?

○유광욱 위원  5개요. 그런데 도계 조형물을 만드는 데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랬을 때 디자인 보셨어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디자인이 이거예요?

○유광욱 위원  파악하셨죠?

○유광욱 위원  청주시가 들어가 있어요. 청주시 정체성에 합당한가요? 관문 조형물이지 않습니까, 청주시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청주시의 이미지가 될 조형물이에요. 그렇죠?

○유광욱 위원  디자인 콘셉트가 충주 고구려비인 건 들으셨죠?

○유광욱 위원  청주의 정체성을 담았다고 할 수 있나요?

○유광욱 위원  아무리 도계 조형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취지가 이렇습니다. 사업 목적이 ‘충북의 특성과 미래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디자인’. 미래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어요? 청주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서 디자인 결정해서 내려 주면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부서의 견해에 따라서 이 도계 조형물이 설치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하세요?

○유광욱 위원  다른 광역 지자체에 조형물 설치하는 사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유광욱 위원  아니오, 충북 내 다른 지자체 말고요. 타 지자체, 다른 광역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저는 이 디자인을 처음 봤을 때 청주시의 정체성을 담았다고 판단하지도 않고요, 미래상을 반영한다고 판단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충북도에서 내려 줬으니까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싶고요. 의견 제시는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 조형물은 설치되지 않겠네요?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도계 조형물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355페이지. 지금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이 2019.∼2020. 2개 연도를 통으로 반납하는 경우가 있나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부기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지금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이 2019.∼2020. 정비 사업을 반환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2개 연도를 통으로 반환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이라는 목으로 편성된 사업이 있었나요? 그리고 생활 불편 개선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 있었어요, 2020년도, 2019년도에?

○유광욱 위원  그런 사업 없죠?

○유광욱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부기명으로 반납하시죠?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2개 연도 반납분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로 하겠고요. 부기명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본부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생활 불편 개선 사업으로 편성된 목이 없잖아요, 예산서에. 그런데 부서 재량껏 부기명을 바꾸어서 반납금을 편성하시면 어떤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생활 불편 개선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유광욱 위원  당초예산 부기가 이렇게 되었다고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거는 정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 해당 사업이 이렇게 부기가 되었었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기가 안 되었다면 이 사업이 당초에 무엇인지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네, 김기동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잠깐 나와 보시죠. 361쪽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활하천 구현 차원에서 지금 쾌적한 친수하천 관리 여기에 예산이 2억 7,000이 감됐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그래 무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서 국비로 전환되니까 이 돈이 남았다 이 얘기예요?

○김기동 위원  이제 예산은 그렇다 치고. 어찌 됐든 무심천 관리도 우리 하천방재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 아녜요?

○김기동 위원  예산 지원은 국가하천 기준에 맞춰서 받는 거고.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어제도 얘기가 됐는데 무심천에 풀베기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물론 기존에 정한 기준에 맞춰 가지고 풀베기 사업을 했지만 지금 게릴라성 폭우라든가 우기 때 비가 오고 나면 금방금방 풀이 웃자라잖아요. 특히, 무심천 같은 경우는 산책로도 있고 또 자전거도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청주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무심천이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써 아주 요긴하게 쓰는 이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수시로 때만 되면 주민들이 풀을 베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아주 다수로 들어와요. 특히, 비가 오고 나면 풀이 금방금방 자라나는 건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김기동 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기 전에 미리 앞서서 그런 풀베기 작업, 물론 지금 보니까 화장실 청소라든가 하천 청소 같은 건 꾸준히 잘하고 계신다 하지만 특히 풀베기 사업에 있어서는 기존 틀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게끔 그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동 위원  예. 물론 옛날에 2회 했는데 이번에 1회 늘려서 3회를 했다 그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풀이 자라는 거에 맞춰 가지고 횟수에 상관없이, 조금 전에 이렇게 답변해 주셨듯이 횟수에 상관없이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김기동 위원  물론 무심천 얘기를 했지만 무심천 말고 소하천까지……. 다 여기 하천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김기동 위원  소하천까지는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김기동 위원  아니, 하천방재과에서 관리하기 어려우면 해당 4개 구청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눠서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해야지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틀에 맞춰서 모든 마인드(mind)를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민원이 다소나마 줄어드는 쪽으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밑에 361쪽 영운습지 목교 개량공사는 다리를 새로 놓는 게 아니라 보수ㆍ보완, 안전에 대한 개량을 하는 겁니까?

○김기동 위원  보수ㆍ보강이죠. 그리고 360쪽 거기에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 본 위원이 또 염려 차원에서……. 이게 펌프장 설치하는 데 보통 1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도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내시돼서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배수펌프장 지금 계속 꾸준히 설치를 해가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대략적으로 더 설치할 게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셔요?

○김기동 위원  물론 예산 다루는 데서 이 배수펌프장 얘기를 드린 것도 육칠 년 전에, 한 5년 넘었을 거예요. 무심천 물이 역류해 가지고 그 둑방 인근/주변에 살고 있는 주택이 침수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 것 아시죠?

○김기동 위원  그 당시에 배수펌프장만 있었어도 그런 피해가 많이 줄었으리라는 그런 예측하에 무심천 곳곳에 몇 군데 배수펌프장이 설치됐어요. 제가 하천을 방재하는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좀 더 선제적으로……. 앞으로 기후―오늘도 있다 폭우가 내린다고 하는데―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게릴라성 폭우에 대비하려다 보니까……. 옛날에는 50년 대비 하는데 지금은 100년 대비로 바뀌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여튼 이런 펌프장 시설 같은 경우도 미리 선제적으로, 물론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저기를 하지만 그런 걸 미리……. 보니까 설치할 데 그런 건 나름대로 기획한 거로 알고 있지만 하여튼 더 촘촘한 방재가 될 수 있게끔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세밀한 관찰과 기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김기동 위원  예. 앞으로 재해 대책을 잘 준비하고 완벽하게 구축해 나가는 청주시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 전규식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해진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마저 하시고 다 저기 한 다음에…….”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지금 오찬을 하시고 할 겁니까 아니면 다 마무리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보충질의 어느 분이…….” 하는 위원 있음)

  (“다 있어.” 하는 위원 있음)

  (“다 더 하신다고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참고 페이지는 283ㆍ284쪽 공공건축물 그린(green)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자료를 보니까 지은 지 한 10년 정도 된 공공건축물에 에너지 절약이나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주시에서는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변종오 위원  이게 작년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변종오 위원  국비 70%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변종오 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상이 금번에는 보건진료소 4개소가 선정돼 있는데 선정기준은 있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예, 어린이집이나 보건소나 의료시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은 지 10년 이상이라고 하면 새 건물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은 주로 몇 년 정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아, 보건진료소가 10년이 아닌 이삼십 년 정도 된 시설을 리모델링한다?

○변종오 위원  자료를 보면 10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돼서 의구심이 있어서……. 어쨌든 10년 이상이라면 그래도 아직 새 건물이고 신축한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인데 이렇게 많은 돈인 1억 8,000씩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거의 신축에 가까운 비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라 어쨌든 그 준공 연도 비례해서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예산안하고는 별도의 어떤 얘기입니다. 지금 바깥에 아침저녁으로 보면 우리 시청 주변에서 시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시위를 하는 그런 시위 모습을 요즘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청사 건립에 따른 발주 방식을 가지고, 통합 발주냐 분리 발주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어쨌든 시위를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청주시에서는 지금 얘기해 보면 저번에 우리 의회를 상대로 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통합 발주를 주도적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통합 발주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다음에 분리 발주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인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적에는 통합 발주나 분리 발주를 봤을 때 좋은 점을 찾아서 가는 게 맞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 또 지역의 군소업체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생각도, 우리 통합청주시 청사를 건립하면서 같이 갈 사람들은 손잡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어쨌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분리 발주에 대해서 지금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 업체 보호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할 생각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다른 공공시설물 공사에서 보면 전기 공사라든지 또 정보통신 공사라든지 아니면 소방시설 공사에 한해서는 분리 발주를 하는 그런 예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바깥에서 지금 생업을 포기하고 와서 시위를 하는 저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저분들의 목소리도 좀 가깝게 또 소중하게 들어서 통합 방식이 아닌 분리 발주를 해서 청사 신축에 대해서 함께 모두가 축제 분위기로 좋아하는 그런 방향이라면 한 가지라도, 조금이라도 같이 만들어서 저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대안이나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임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더 좋은 대안이 있더라도 변경할 수 없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네.

○최동식 위원  과장님, 구 흥덕구 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임시청사라는 이 사업도 큰 사업인데 간담회라고 해놓고서 집행기관에서 딱 두 가지 대안을 결정해 놓고 와서 의회한테 하는 건 간담회가 아니고 그건 보고 형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열린 마음으로 의회와 집행기관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주시 통합 청사 건립공사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리 발주를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277페이지인데요. 그 하단에 보면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이것 할 때 증차하면서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건 없었나요? 예를 들면 택시를 하면서 택시 증차에 대한 그런 건 없었어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 택시가 총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4,100대에서 지금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된 건 몇 대까지 감차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699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안 보니까 120대를 감차 추진한다고 해도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하셔야 되는 거네요?

○최동식 위원  그렇죠.

○최동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물론 총량제에 의해서 감차를 하는 것도 맞겠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소상공인들이 일정하게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되면 손님들이 한 번에 일시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때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민원들을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걸 시행하면 어떨까? 물론 감차 계획에 의해서 감차를 해야 된다면 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려하면 어떨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보시면 청주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건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최동식 위원  한 가지 더 마지막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에 대한 것보다……. 과장님, 도시개발 그때 강서2동 백로 민원 접하신 적 있으시죠?

○최동식 위원  이번에 그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셨는데 그 민원 접수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하신 건지 좀…….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백로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시면서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계속 오늘 제일 바쁘신 거 같아요. 공공시설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282쪽 효율적인 읍ㆍ면ㆍ동 청사 유지관리 해서 금천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보니까 신축으로 올라와 있는데 새로 짓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의아한 건 현 우리 시장님께서 새로운 청사니 구청 그것이 완비되기 전까지 읍ㆍ면ㆍ동 청사는 새로운 신축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것하고 뭔가 어긋나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드리는 건데요.

○김기동 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새로운 부지에 짓는 거로 확정된 거예요?

○김기동 위원  하여튼 사정에 맞춰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견이 없고요. 그 위에 율량ㆍ사천동 환경 개선 공사, 운천ㆍ신봉동 환경 개선 공사. 운천ㆍ신봉동 여기 같은 경우도 새로 신축해야 될 데 아녜요. 그래 여직 못 하고 있는 건데 그것 못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우선 당장 쓰기 위해서 그냥 이것 개선공사를 하는 건가요?

○김기동 위원  그게 여직 진척이 전혀 없어요?

○김기동 위원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고쳐서 쓴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율량ㆍ사천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죠?

○김기동 위원  몇 년 됐죠? 한 삼사 년 됐나요?

○김기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민원실 증축공사로 해서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을…….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주민센터를 이런 식으로 또 증축까지 하는 이런 공사를 한다는 게 올바른 공사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동 위원  아니 글쎄, 그건 다 좋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신축한 지 한 얼마 안 된 그런 것도 전혀 예측이 안 되고. 그러면 이거 설계 미스인가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김기동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게 계속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비근한 예로 성화ㆍ개신ㆍ죽림동 행정복지센터도 지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바로 또 민원실 증축이니 뭐니 해서 예산 세운 예가 지금 생각이 나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더 좀 심오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신축한 지 한 3년밖에 안 되는 거로 나는 알고 있는데요. 글쎄, 이런 안 좋은 예가 지금 자꾸 생겨나니까 이런 것을 좀 더 방지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이 없을까요?

○김기동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확실하게 설계에 반영해서 더 좀 촘촘하게 했으면 이런 과외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건데 이런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예결위에서 이렇게 예산 다루는 데 있어서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더라도 이런 예가 자꾸 되풀이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나쁜 선례가 없게끔 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도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통합 일괄 발주니 분리 발주 해서 말씀을 하셨고, 질의를 드렸고.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피켓 들고 시위를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 지역 업체에 돌아오는 게 적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침에 나와서 힘을 들어서 이렇게 또 목소리를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지역색에 따라서 행정의 강도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큰 공사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데 있어서 지역 업체한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끔 거기에 포커스(focus)를 맞춰 주셔서 지역 업체가 살아가는 쪽에 좀 더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저도 십수 년 전부터 계속 이 민원을 받고 있어요. 아랫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지역 업체를 많이 신경 써 주는데 우리 충청도가 그게 좀 미약하대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 주지하시고. 어찌 됐든 엄청난 큰 공사가 발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역 업체에 뭔가 좋은 신바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271쪽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허브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임정수 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죠?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  60억이죠. 지금 몇 프로나 됐어요?

○임정수 위원  과장님, 실제적으로 거기 가 보시면 이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하시나요?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도로라든가 거리를 조성했을 때 그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된대요, 한복하고 그러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론을 들어 보셨나요? 

○임정수 위원  예산이 그분들한테 실제로, 그 한복거리가 돼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줘야 돼요, 도로 고치고 뭐 지중화 사업 이런 거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한번 가서, 그 한복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셔, 뭐라고 그러나. 그 예산 들여서. 

○임정수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한테 들어가면……. 또 그 추진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예, 그분들은 찬성하고 그러시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임대료 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얘기는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2대 초에 예결위 하면서도 이것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 봐요. 가 봤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실제 도움이 돼서 그분들이 소외를 안 느끼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지금 공정이 한 몇 프로 됐어요? 

○임정수 위원  아, 올 말이면 끝나나요?

○임정수 위원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뒷장 272쪽 보시면 우암동하고 내덕동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것도 내덕동은 다 끝났잖아요. 그죠? 거의 끝났죠, 내덕2동?

○임정수 위원  이것은 지금 1동 건가요? 2동은 다 끝났죠?

○임정수 위원  끝났죠?

○임정수 위원  이건 지금 내덕1동 거죠?

○임정수 위원  우암동하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지금 우암동 같은 데도 간선도로를 막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도 못 대 놓지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지금 장사도 안 되는 데다가. 그래서 이분들이 소외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보면 지금 여기에 또 도시재생위원장님이 계시죠, 각 지역에?

○임정수 위원  그죠? 그래서 여기서 동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센터나 아니면 거기 위원장님이나 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한 번씩 협의해서, 나무를 심는다거나 인도를 파헤쳐 가지고 보도블록을 깐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거기 계신 분들하고 한 번씩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목소리를 안 내시는 분들 앞에는 사업이 안 되더라고, 좁은 골목도. 그림을 하나 그려 준다거나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도. 

○임정수 위원  여하튼 주민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규식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방금 보고 계셨던 271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시재생허브센터 공연장 이동식 경사로 구입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허브센터가 2018년도인가에 개관했는데 BF(Barrier Free) 인증을 안 받았나요?

○유광욱 위원  인증 받았는데 경사로가 필요해요?

○유광욱 위원  Barrier Free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유광욱 위원  혹시 그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 보고가 되었던 자료 같은 것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현재 공연장에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일 거 아녜요, 현재 공연장에도? 

○유광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현황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좀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우암산 둘레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제가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실 이 문제를 누누이 설명했고, 엊그제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표결도 안 하고 다수 의견으로 몰고 가 가지고 오늘 예결위까지 와서 참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했고 또 위원회에서 수도 없이 설명도 했고, 대안까지 제시했었는데요. 우선 우암산 둘레길을 조성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지역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됐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너무 잘못됐지 않나. 과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정태훈 위원  지역 주민들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이의도 제기를 했고, 자문위원회에서 이의도 제기해서 지역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가 보니까 통장이나 매장, 직능단체장들, 시민단체 사전에 만나서 차 마시면서 전부 찬성하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좌우지간 그런 건 다 좋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부모산 둘레길, 구룡산 둘레길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인정하시죠?

○정태훈 위원  제가 과장님이 바뀌어서 또 지난번 추경 예산에서 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고, 예결위에서 살리려고 하다가 부결됐죠?

○정태훈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4 대 4로 부결됐고 또 예결위에서 8 대 6으로 부결이 됐어요. 여야가 전부 공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결이 됐던 사항인데. 또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의 주차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주차장 시설은 한 대도 확보한 거 없고 남의 시설, 도청 주차장 뭐……. 제가 5분발언 때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남의주차장을 써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 문제를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확보 대책도 안 내놓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와서 주차장 확보 대책 얘기하신 게 있나요?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  어디다가? 

○정태훈 위원  그건 둘레길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정태훈 위원  그건 둘레길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정태훈 위원  둘레길은 처음과 끝 양쪽에 어느 쪽에 있든지 그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주차 대책은 전무한 거요, 지금.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 확보예요. 그게 일이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그것 몇십 대 하려면 수십억 들어가야지 될 거로 보는데 그런 토지가, 그런 땅이 날,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땅이 날 장소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토지가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지금 100억이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했고 여기도 지금 100억으로 한다고 하시는 건데 주민 설명회 때는 110억으로 설명하셨죠? 주민 설명회 때 110억으로 설명하셨잖아요?

○정태훈 위원  그 10억은 왜 빼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100억으로 보고하고 또 예산 올라오는 것도 100억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주민 설명회는 110억으로……. 제가 주민 설명회 네 군데를 다녔는데 110억으로 다 보고를 했어요.

○정태훈 위원  둘레길 주차장은 없는 거고 남의 주차장 활용하라는 거 아녜요.

○정태훈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태훈 위원  사실이 그런 거잖아요.

○정태훈 위원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건 이게 9년 전에, 청주ㆍ청원 통합되기 전에 한범덕 시장께서 둘레길을 하려고 그러다가 청주대학교 문제, 사찰 문제, 체육시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우리 한범덕 시장이 추진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도에서 도지사가 얘기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난번 1차 추경 때 5억이 올라왔어요, 5억이.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살리려고 그러다가 예산이 부결돼서 못 살렸어요. 그런데 5억을 깎았다니 더 해 가지고 78억을 더 올리는 거야. 어떻게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느냐 이거죠. 잉크도 안 말랐는데. 4월에 추경에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예결위에서 부결됐는데, 잉크도 안 말랐는데 어떻게 78억을 올리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감을 표하고, 위원장도 유감을 표하고 했었는데 도대체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는 말예요. 부시장이 지금 도의 국장님으로 착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부시장이 도당 위원장이 부지사인 줄 알고 도당 위원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당론으로 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청주시가 도지사 말 한마디에 이렇게 공무원들서부터 일사천리로……. 도청 공무원인지 도대체 시청 공무원인지,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펴는 건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 문제, 도하고 75 대 25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 겁니까?

○정태훈 위원  과장님, 도하고 시하고 앞으로도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지…….

○정태훈 위원  75 대 25 그 비율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냐 이겁니다!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  유지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거잖아요. 75 대 25…….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가면 도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정태훈 위원  이적지 도와 시가 그 사업을 하면서 그걸 유지한 적이 없어요.

○위원장 전규식  잠깐만요, 위원님! 너무 이렇게 계속 논쟁이 되면 상당히 좀……. 결론도 안 날 것이고 그래서 간단히 요점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집행을 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정태훈 위원  이것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 청주시민들에게 문제……. 우암산 순환도로가 청주에 애환이 담긴 도로예요!

○위원장 전규식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요점만 정리해서…….

○정태훈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지금 예산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도하고 75 대 25가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위원장 전규식  위원님, 그러니까 이 요점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한다는 요점을 충분히 전하는 거……. 

○정태훈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전규식  그렇게 하시면…….

○정태훈 위원  도에서도 이것…….

○김기동 위원  상임위에서 다 얘기됐던 거 아닙니까? 얘기 안 된 거 있어요?

○위원장 전규식  아니, 가만히 있어요, 김기동 위원님!

○정태훈 위원  그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도하고 시하고……. 그냥 여기서 넘어가면 나중에 시비로 올라오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에서도 청주시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 주차장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청주시에서도 도에다 대고 할 말이 있을 거 아녜요.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이제 돈 더 안 줄 것 같은데.

○정태훈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도저히……. 제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직까지 이렇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당론 아닌 당론 이렇게 하는 건 모르지만 도를 통해서 의원들끼리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가 아니고 도를 통해서 이렇게 거꾸로 내려와 가지고 이런 행정은 보지도 못했고.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참 아쉽습니다. 이 둘레길이 자문위원회 할 때 ‘명품’ 빼기로 했었는데 다시 ‘명품 둘레길’로 올라오는데 앞으로 후손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나중에 누가 질타를 받을지, 누구 잘못으로 날지는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 완전 배제시키고 지역 주민들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모습은 참 개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최동식 위원님은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사업소 6,27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1억 2,330만 원, 사업소 1억 2,54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8,6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규식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동식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