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8월 24일(화)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2.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 마.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 바.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질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10시03분)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은 877억 2,5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8억 9,5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148억 5,32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1억 7,48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4억 7,869만 원이 증액된 481억 2,37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은 도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4,849만 5,000원, 3,367만 5,000원 감액과 2,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사업비 4,960만 원은 도비에서 시비로 변경 내시되어 재원 변경하였고,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사업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한 농식품부 시범 사업으로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용곡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에 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중동 일원 배수로 정비 공사는 토지사용승낙 징구 불가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옥산면 금계지구 배수로 정비 공사 2억 원은 전액 시비에서 조정교부금 및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고, 옥산면 덕수보 개보수 사업은 노후 취수보 정비를 위해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지 사용료는 국유지 2개소 추가 사용에 따라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수읍 입상1리, 북이면 부연2리, 대율1리, 오창읍 장대리, 정하동 배수로 정비 공사에 1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옥산면 금계지구 취수보 정비 사업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농업정책국 무기계약직 보수 중 부족분 2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 9,84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9,123만 원이 증액된 552억 5,76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벼 예방자재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2,64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사업, 토양개량제 보조는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1억 4,482만 7,000원 증액과 2억 5,57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부터 249쪽,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 사업,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은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1억 5,612만 6,000원 감액과 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연합회 사업 지원은 사업 부기명을 변경하여 776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사업량 조정 및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4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과 공동광역 방제장비 공급은 사업량 조정 및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814만 6,000원과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이상저온피해 재난지원금으로 8,0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곡물건조기 지원에 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영세 농가의 코로나19 피해 해소를 위해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사업비로 11억 7,51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에 2억 4,06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시설 분야 온실현황 및 에너지 이용실태조사를 위해 2,20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국ㆍ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 2억 3,0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1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 9,088만 6,000원이 증액된 594억 7,19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 기반 조성 지자체 농협 공동 협력 사업은 경상적 경비에서 자본적 사업비로 2,462만 7,000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청품명월 e-쇼핑몰 물류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 및 도 내시 변경에 따라 4,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부터 255쪽, 종균 활용 발효식품 산업 지원은 도 내시 변경에 따라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양조장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각각 4,800만 원 증액과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 분야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사업비로 2억 1,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은 도 내시 변경에 따라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원생명축제는 홍보비용으로 2,000만 원, 방역 강화 환경 조성비로 각각 8,130만 원과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지난 8월 19일 축제추진위원회의 전격 취소 결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ㆍ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 16억 9,7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1,493만 1,000원이 증액된 237억 4,62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사업은 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8,9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은 사업량 증가 및 보조율 변경에 따라 6,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59쪽입니다. 계란 냉장차량 지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코로나19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는 사업량 증가 및 도 내시 변경 및 확장에 따라 각각 1,500만 원과 5,760만 원 또한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재원에 각각 2억 3,400만 원과 62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 질병 발생 대비 가축 사육 제한 지원, 염소 포획비 및 접종시술비 지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는 도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3억 2,500만 원 감액, 3,000만 원 증액, 2,112만 원과 1억 2,52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은 악취 저감 및 처리 효율 개선을 위해 5억 2,7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265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부족분 2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 9억 9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5,17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현 도매시장 노후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건축 설계공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설계공모 관리 용역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토지보상비로 6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084만 5,000원이 감액된 50억 18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5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협회비 100만 원 증액 편성과 제2전시관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9,7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및 당직수당은 코로나19 관련으로 각각 3,137만 4,000원 감액과 1,27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용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국 전문위원 박용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739억 5,065만 5,000원 대비 9.6퍼센트인 71억 6,949만 4,000원이 증액된 811억 2,014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액 2,831억 2,672만 6,000원 대비 14.5퍼센트인 410억 6,283만 4,000원이 증액된 3,241억 8,95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8퍼센트인 101억 8,02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1,833억 5,024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원ㆍ산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6퍼센트인 19억 2,603만 5,000원이 증액된 437억 7,58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농촌지역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장기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한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판매 증가에 따른 쇼핑몰 물류비 지원,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ICT를 활용한 축산 악취저감장치 설치 지원 등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형평성과 지역 농업인의 수혜 정도 등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995억 5,450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454억 2,740만 1,000원이며, 올해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1,458억 7,289만 6,000원이 감액된 245억 9,263만 8,000원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전입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 비융자성 사업비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및 근린공원 조성 등 민간공원 개발 육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이며, 기금의 수입ㆍ지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10시18분)
○위원장 박노학 박용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임정수 위원 248쪽에 보시면 광역 살포기는 농협에 해주실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이번 추경 때는 광역살포기가 아니고 드론(drone) 8대가 편성돼 올라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광역살포기 한 대 들어가 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이거는 1회 추경 때 광역살포기 1대가 있고, 이번 추경 때 추가해서 드론 8대가 편성돼서 이번에는 드론만 사업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드론만 8대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임정수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드론이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얼마짜리예요? 5,000만 원짜리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평균 3,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개인한테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쓰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쓰려고 그래도 그분들이 임대를 하든가 이걸 주고서 써야 되고 또 그분이 아프다든가 하면 지원을 못 해주잖아, 우리가 사 주긴 해도. 그죠? 그래서 친환경농산과에 보관하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에 놓고 임대로 해서 쓰면 어떤가라고 이걸 할 때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얘기드리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건 안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드론 같은 경우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참 좋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물론 드론이 개인이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15대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에서 지원해 준 게 7대, 농업정책과에서 2대, 농업기술센터에서 22대 해 가지고 전체 46대가 청주시에 분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작을 하다 보면 이게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다 보면 임대 농기계로 했을 때 고장 부분이 상당 부분 있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대 사업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로 판단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집에 갖다 놓고 잘 쓰시는 분들은 쓰지만 이분들도 고장 내서 쓰기는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을 저는 우리 사업소에 놓고 임대 사업을 하면 어떨까라고 저는 항상 이걸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할 저기는 없나요, 혹시?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충분히 토론해서 가능 여부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임정수 위원 이번에 관정은 가물어서 추경에 올리신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중형관정은 몇 파이짜리예요, 혹시?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중형관정은 평균 30공 정도 해 가지고 총 사업비는 800만 원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임정수 위원 대형하고 중형하고 저기를 한번……. 파이, 공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는 거죠? 굵기 들어가는 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대형도 있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임정수 위원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해서 소형은 작은 양수기에 넣고 하는 거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소형은 건수에 들어가고…….
○임정수 위원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이거밖에 안 돼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이번에 한해가 있을 때 관정 신청한 게 175공 정도 들어왔습니다. 한꺼번에 해결을 못 해서 점차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신청한 농가들 해소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건 125만 원 하는 거네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네.
○임정수 위원 50프로죠, 이것도?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50프로입니다.
○임정수 위원 스프링클러는 어디에 한다고 그러셨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스프링클러는 한해 때 640세트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스프링클러도 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관정하고 맞물려서…….
○임정수 위원 연계돼야 되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임정수 위원 ’18년도도 해놓은 거 있나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스프링클러 지원은 2015년도에 3,400대를 지원해 가지고 읍ㆍ면에 비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읍ㆍ면에 비치해서 대여장비로 관리해 왔었는데 사실상 스프링클러는 소모성물품으로 분류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경상예산으로 편성해서 농가 지원 쪽으로 정책 전환을 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채소에 할 거예요, 과수에 할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밭작물 위주로…….
○임정수 위원 이거 신청이 들어온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임정수 위원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각 읍ㆍ면에 주로 밭작물에 들어왔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임정수 위원 어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각 읍ㆍ면별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몇 군데나?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13개 읍ㆍ면 포함해서 동 지역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임정수 위원 몇 개 업체?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업체는 안 들어왔고요.
○임정수 위원 아니, 업체가 아니라 수용가가 몇 개 업체나 있는 거죠? 640세트면 몇 농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농가가 아닐 거 아니에요. 640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지금 640세트는 지난 가뭄 때 급하게 읍ㆍ면별 대여장비로 비치해 주기 위해서 조사했을 때 읍ㆍ면에서 필요한 게 640세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경상 사업으로 할 때에는 농가 수요조사는 다시 해야 됩니다.
○임정수 위원 다시 해야 된다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임정수 위원 여기에 관정하고 같이해 줘야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거의 같이 맞물려서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관정 돼 있는 데도 있나요, 혹시? 있겠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임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농식품유통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임정수 위원 521쪽에 저장고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저온저장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사실상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21년도에는 몇 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추경에는 200개소인데.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22년도는 수요조사를 아직 하지 않았고요. ’21년도에 822농가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으로 300여 농가밖에 지원이 안 돼서 ‘이걸 1억 5,000 더 추경에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임정수 위원 아니, 올해 게 신청돼 있는 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올해가 800여 개소.
○임정수 위원 그럼 이것까지 하면 한 1,000개 업체가 하는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00여 농가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 약 400여 농가, 신청량의 약 50퍼센트는…….
○임정수 위원 822농가는 신청자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죠.
○임정수 위원 그럼 올해 ’21년도 저장고 예산이 몇 개소예요? 200개소 플러스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온저장고가 당초에 160개소를 했고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360개네요, 올해?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360개가 아니라 올해는 200에서 230여 개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가.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1억 5,000밖에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지금 추경에 200개소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160개소를 올해 저기 했다고 그러면 360개소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이거는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넉넉하게 내년 본예산에 넉넉하게 해서 저장고를 쓸 수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게끔, 추경에 넣지 말고 그래도 예산이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300개든지 500개 예산을 잡아 놓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한번 강구하면 어때요? 해마다 저장고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해주는데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올해도 360개소를 했는데도 농가들은 모자란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안 된다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당초에 2019년도 예산이 11억 원 섰고 또 2021년도 저희들이 11억 원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예산팀에서 깎여서 저희들이 50퍼센트밖에 확보를 못 했거든요. 이거는 내년에도 유통장비가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산이 삭감될 것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유통장비도 똑같네요? 유통장비는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유통장비는 선별기라든지 세척기라든지 유통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농산물 건조기라든지 세척기라든지 절단기라든지.
○임정수 위원 건조기도 들어가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산물 건조기도 유통장비에 들어갑니다.
○임정수 위원 건조기는 톤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추 건조기 같은 거는 용량을 환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용량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금액으로는 80만 원이니 백 얼마니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아무래도 용량 차이겠죠.
○임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2쪽 한 쪽만 더, 찾아가는 양조장은 어제도 설명했지만 여기는 어디라고 그러셨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거는 2021년도 6월 9일에 양조장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내수에 있는 장희도가, 장희라는 전통주 발효식품 제조업체입니다.
○임정수 위원 또 한 군데는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또 한 군데는 2년 차 사업에 이것도 내수에 있는 건데 화양이라는 전통주 제조업체.
○임정수 위원 화양?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이것도 전통주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풍정사계 제조하는 법인이거든요.
○임정수 위원 지난번에 산성 거기 해준 거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산성은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거기도 응모를 했는데 거기는 탈락되고 이번에 화양…….
○임정수 위원 그전에 했었잖아요, 그죠? 뭐죠, 이름이?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전에 한번 지원해 준 거로…….
○임정수 위원 거기는 전통주 뭐 해 가지고 한 것 같구나.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 그것이 도비가 삭감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도비가 가내시 했을 때는 40프로 하는 거로 했었는데 금년 3월에 35프로로 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규식 위원 아니, 도비가 항상 보면 가내시를 해놓고 돈을 안 주면……. 이게 어떻게 계속 이런 일이 번복되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도에서 계속적으로 거짓말해 놓고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세우고 하니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러면 어쨌든 약속한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줘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도 가내시가 될 때 도에도 정확하게 해달라고 요청드리고 또 약속한 부분은 자기네가 약속을 지켜야지 돈 준다고 약속해 놓고 우리는 예산안까지 나왔는데 돈을 안 내려 보내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실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 양수기나 스프링클러를 우리가 대여품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예, 지금 스프링클러를 1,46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올 한해가 상당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대여가 아주 저조해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스프링클러 같은 것은 대여품목에 넣어서는 안 돼요. 스프링클러를 어떻게 대여품목에 넣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보조로 전환해서 스프링클러 같은 거는 직접 경상보조로 해서 주는 게 낫지. 계속적으로 대여품목에 넣다 보니까 누가 거기 면사무소에 스프링클러를 비치해 놓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대여실적을 봤을 때 가장 적게는 2017년도에 1대, 금년도에 많게는 96대 이렇게 대여실적이 있습니다. 대여실적이 보유량 대비 평균 3프로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대여하지 않는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스프링클러 대여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프링클러가 한시적으로 쓰는 부분이 아니고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밭작물에 정식을 해서 상시 관수를 하는 상태에 있고 또 스프링클러를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고장된 부분에서 빌려갔을 때 제 기능을 하지 않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농가들이 대여를 선호하고 있지 않아 어쨌든 농가들이 불편하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농가들 지원체제를 정책전환으로 해서 금년도에 경상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사실 양수기를 비치해 놓은 곳이 읍ㆍ면ㆍ동에 상당히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아마 구청에도 비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이 한해를 맞으면서 자꾸만 기계를 사 놓고 한 것이 지속적으로 사 놓기만 하지 대여도 잘 안 되거니와 심지어는 몇십 년이 된 기계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재고 정리를 해서 내구연한을 따져서 못 쓰는 거 버릴 건 고물 처리하고, 고쳐 쓸 수 있는 건 농가들한테 소정의 저기를 받고 보급해서 처리할 필요는 있다. 그런 것도 잘 관리해 주시고. 스프링클러 같은 거는 말 그대로 경상보조 돌려서 직접 농민들한테 나눠 줘요, 꼭 필요한 사람한테.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드론을 구입해서 농가한테 보급하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전규식 위원 보급을 하면 드론 1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있죠? 드론 1대를 살 수 있는 면적을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가 됐을 때 방제장비를…….
○전규식 위원 작목반이나 어디에 주는 거 아니에요?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이게?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작목반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내가 궁금한 것은 100이라는 농지를 하는 데 있어서 드론을 한 대 사 줬어요. 그런데 광역농협에서 살포하는 광역방제비에 농지가 들어가서 중복성은 없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일단 방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필지가 중복돼서 살포는 안 하는 거로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청원생명쌀 농사짓는 데 있어서 농협에서 광역살포기로 살포를 해줘요.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 드론을 산 농가들이 또 있어.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그건 중복 지원이 돼 버린 거예요. 그죠? 물론 내가 너무 세부적인 부분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드론을 사 주는 농가들한테는 광역살포기 그런 건 사실 제외시켜야 맞는다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세심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과장님, 농협 협력 사업은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기계를 사 주는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벼 적재함은 사 주기로 된 거예요? 말들이 하도 많이 나와 갖고 그것 때문에 곤욕도 많이 치렀는데 우리가 적재함을 안 사 주라고 그런 건 아닌데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것을 사 주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 주는 명분이?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일단 곡물 적재함은 차량용은 해당이 안 되고요. 트레일러용에 실을 수 있는 곡물 적재함에 한해서 저희들이 오래 지원해 주는 거로 정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꼭 필요한 사업이, 적재적소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분이 없게끔 잘 지켜봐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에 친환경 급식란에 영농 지원 바우처라고 있어요,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이게 국비로 2억 1,600만 원이 섰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식품유통과 노재인입니다. 이게 코로나19로 판로 제한이라든지 매출 감소에 따라서 경영상 어려운 농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대상이 화훼농가라든지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농가라든지 농촌체험휴양마을 또 겨울 수박이나 밀 생산 농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2차 선정에는 화훼농가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그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3개소에 대해서 총 113개소에 지원해 주는 거로 선정됐습니다. 지원금은 100만 원이고 기존 5월에 농협을 통해서 바우처로 1차 지급한 거로 알고 있고…….
○전규식 위원 1차 지급을 하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신청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신청은 기존에 5월부터 8월까지 받았는데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받았습니다.
○전규식 위원 유통과에서는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는데 어쨌든 예산을 뿌릴 때 최대한 신경 써서 최대한 반환금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축산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올해도 국비 받아서 268마리를 했고요, 시비로 300마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68마리를 했고 예산이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길고양이 개체 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3,000건이 접수됐는데요. 작년에 3,000건이 접수가 됐는데 한 건당 서너 마리를 행동반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마리에서 1만 이삼천 마리까지 길고양이가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반면에 캣맘(cat mom)이라고 길고양이 밥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많아요. 물론 캣맘 쪽에서도 중성화 사업을 더 해달라고 요청은 해요. 하는데 그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어 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해야 될 부분 같아요.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피해는 엄청나게 주거든요. 쓰레기더미 뒤지고 고양이들이 헤쳐 놓고 하는 게 우리가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록비원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회도 갔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국비를 주면 국비와 자기네가 소정의 출연을 해서 시설을 냄새 안 나는 쪽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는데 어떤 계획서나 이런 것이 있나요?
○축산과장 김용규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우선 위원님들도 저번에 지적을 해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주변 분들도 지적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우선 록비원이 먼저 자기들이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구책을 강구토록 계속 독려하고 해서 계획서를 받았는데 5개년 동안 17억 자담을 투입해서 시설 개선하는 거로 자구책 계획안을 받았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지역구 분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 같은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들과 소통하셔서 록비원 자체 내에서도 시설 투자하는 데 돈을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축산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 인력도 안 들어오고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관계로 농림부에서 금년에 시범 사업으로 3월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하고 파견근로자 또 파견사업자 이렇게 3자 계약을 맺어서 일손을 충원해 주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국비 80프로, 지방비 20프로 해서 36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36만 원이 4대 보험료 20만 원, 파견수수료 16만 원 해서 그걸 지원해 주고 각 파견…….
○이재길 위원 36만 원이라는 뜻은 누구를 36만 원?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그러니까 일반 일손 돕기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근로계약을 맺어서 한 달 이렇게 장시간 하는 거로 해서, 그러면 4대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가한테 그걸 다 부담시키기에는 농민들이 안 하시니까 그걸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도시 인력을 모집하려다 보니까 농협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농협파트너스라고. 그 업체가 인력 모집해서 농가하고 연계해 주는데 그 수수료, 개인당 16만 원 그래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시적이란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36만 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좀 그러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36만 원은 월급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협파트너스라는 파견사업자가 일반 도시 분들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계획을 파견사업자가 하니까 임금도 농가에서는 파견사업자한테 부담…….
○이재길 위원 파견사업자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인력을 돕는 분한테 가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이재길 위원 그럼 큰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림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이상을 줘라.’ 시급 8,720원 최저임금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근무 조건 이런 거로 해서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하면 농가에서 다 부담해야 됩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서 농가한테 혜택이 가는 거다, 이렇게 맞춰 주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이재길 위원 알았습니다. 친환경농산과, 24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사업 해 갖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한테 농가당 30만 원씩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농가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농가에 어떻게 지원해서……. 이거를 그냥 집행기관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받아서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소농직불금을 받은 대상 농가가 5,421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 자료 갖고 하는 거다 이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이재길 위원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저온저장고를 2021년에 882대 신청했는데 300대만 됐다고 했는데 그리고 11억 정도로 신청했는데 50프로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농촌에서는 굉장히 필요해서 신청자가 많을 텐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등한시한 게 아닌가. 가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예산을 더 받아다가……. 어차피 계속 밀려가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신청량 대비 저희들이 지원한 대수가 많이 부족한데 내년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별로 없다면 모르는데 신청자는 계속 밀리고 있고 지원자는 계속 많은데 이것을 어느 정도 충족은 시켜 줘야 되는데 반도 못 시켜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밑에 유통장비 세척기, 건조기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포함하는 것이?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건조기라든지 세척기라든지 유통에 필요한 장비는 기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건조기, 세척기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에 필요한 장비는 다 들어갑니다.
○이재길 위원 세척기도 가격이 다 다른 거고, 건조기도 다 다른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렇죠. 용량에 따라 다 다르고 회사별로 약간씩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것도 신청자가 많은 거죠, 아직까지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네, 그것도 신청자가 많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축산과, 257페이지 상단에 보면 계란 냉장차량 지원 해 갖고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도에서 시군 간 조정을 해서 한 대가 더 증액됐습니다.
○이재길 위원 1대가 더 증액돼서, 늘어서 증액된 거라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용규 예. 금년도에 5대를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요. 수요량 대비 부족하고 해서 얘기를 해서 한 대 더 배정받았습니다.
○이재길 위원 60프로예요, 이게?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것도 지원자가 있는 편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웬만한 분은 거의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청주시에 식용란 수집ㆍ판매업소가 42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자기 냉장차량을 갖고 운송하고 있는데 차량도 노후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신청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것도 신청자가 많습니까?
○축산과장 김용규 예, 신청 대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재길 위원 몇 개가 있다고요?
○축산과장 김용규 42개소가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계속 사업이죠, 그래요?
○축산과장 김용규 2020년도에 2개소 지원을 완료했고요. 금년도에 5개소 사업 추진 중에 있고, 1개소 증이 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몇 개소 간 건 아니네. 많이 간 거 아니네, 현재도.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길고양이에 대해서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든지 신경 써서 중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많이 되느냐 하면 진짜 구도심 주택가, 환경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데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새끼가 죽어 있고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위생상…….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전부 어르신이고 조금 나약한 분들이거든. 이게 그런 데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진짜로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옥산 덕수보 개보수비가 30미터에 5억 5,000, 밑에 보니까 금계지구 취수보 정비 사업은 40미터에 5억 이렇게 세웠는데 이 돈 갖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옥산 덕수보는 길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동 수문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제3구 강정하고 성제4구 방화골 여기가 작년에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 수문을 설치해서 비가 왔을 때 마을에 피해가 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도 다 그걸 받습니다. 저희가 농어촌공사로 위탁 사업을 할 건데요. 왜냐하면 자동 수문은 농어촌공사가 전문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름대로……. 전부터 거기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못 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금계지구 취수보는 저희가 현지 확인했을 때는 잘 안 나타났는데 전부터 돌망태 이런 거로 취수보가 있었는데 지금은 유실이 돼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긴 40미터 정도 시에서 직접 할 거고요. 그래서 보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 앞에 금계 집수암거도 취수를 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이 고이지를 않아서. 그러면 그것도 잘되고 이럴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침수지역에서 장애가 있어 갖고 보를 개량보로 바꾸는 거면 기존에 있는 높이하고 차이가 많이 날거예요, 개량보로 하면. 그런데 과연 30미터 수문을 달아 갖고 효과를 보겠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걸 전체로 하려면 얼마나 소요돼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가 가동보를 30미터 1개로 하는 게 아니고 10미터씩 나눠서 3개로 할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신언식 위원 개량보를 하게 되면 수문을 열어서 물이 잘 빠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길이가 100미터가 넘잖아요. 그러면 30미터면 10미터씩 세 군데를 잘라서 한다고 해도 과연 물이 잘 빠지겠어요? 높낮이가 2미터 이상이 날 거예요. 3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 가뭄 때는 물을 저장해야 되고 장마 때는 물을 열어 줘서 수해를 막겠다는 뜻에서 개량보를 하는 건데 현실에 맞게 설계가 잘돼서 해야지. 예산을 맞춰 갖고 한번 해놓고 또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갖고 안전한 개량보가 될 수 있게끔,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길 부탁드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금계보가 됐든 덕수보가 됐든 하나를 하더라도 앞으로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보가 만들어져야지. 예산 타령하고 그걸 해 갖고서는 예산에 맞추려고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하튼 실시설계 할 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게 해주길 부탁드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사실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사전에 협의했었습니다. 예산이 이거면 충분하느냐 그랬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그전에 여기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억 5,000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한 거고요. 앞으로도 실시설계나 그 사항을 잘 살펴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다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뒷장에 보면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2020년에 사업할 게 이렇게 없어 갖고서 금년도에 1,270만 원 이상을 반납하게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언식 위원 2020년에 가뭄 대비가 그렇게 미약해 갖고 예산을 지금에 와서 반납하면……. 한해가 있다고 샘을 파 달라고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못 판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 사업은 남일 신송, 가덕 상대ㆍ인차리 취입부 준설 공사로 예산이 5억 7,000 섰던 겁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고요. 낙찰차액이…….
○신언식 위원 그런데 왜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항목이 다르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런 예산을 남겨 가면서 가뭄 대비 예산을 왜 반납하느냐고요. 지금도 관정 파 달라고 그러는 데가 딴 데도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가 덕수보도 5억 5,000 예산이 서도 설계하고 입찰을 보면 남는 금액이 있거든요.
○신언식 위원 그런데 그게 입찰을 보면 몇 월에 입찰을 보고 집행했어요? 작년도 사업을 몇 월에 했길래 지금에 와서 반납을 하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지금 말씀하시는 건 2019년 수리시설 개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언식 위원 2020년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 사업 1,276만 6,440원을 왜 반납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할 데가 없어 갖고. 예산 집행잔액이면 왜 지금까지 내려왔고, 이거를 언제 입찰을 봤길래 지금에 와서 반납하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이게 작년도 사업인데요. 반납…….
○신언식 위원 작년도 사업인데 언제 입찰 봤느냐고요. 작년도 사업은 몇 월에 입찰을 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그 정확한 입찰 날짜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작년도 사업이라서 작년도에 입찰을 봤으니까 예산이 남은 거라고 말씀하시면 집행잔액이 남는 걸, 입찰을 봐서 남는 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끌고 와서 예산을 남기고 사용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밑에 보면 말이에요.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이것도 2020년 개보수인데 1,648만 9,150원을 입찰잔액이라고 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 반납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언제 입찰을 봤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사실 이게 저희가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라도 반납했어야 되는데…….
○신언식 위원 마지막 추경이 금년도 몇 월에 했든지 작년도에 했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입찰을?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국비, 도비는 저희가 다음 연도에 반납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언식 위원 국비예요, 도비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이건 도비 반환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 반환.
○신언식 위원 그래서 더 늦게 반납하느라고 지금까지 끌고 내려와서 반납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도나 국비는 거기에서 잔액고지서가 와야 되거든요, 공문하고.
○신언식 위원 반납 시기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 고지서가 와야지 저희가 반납을 하지 저희가 그냥 할 수가 없거든요.
○신언식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 국ㆍ도비 반환금이 전체가 시ㆍ도비도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셔?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근데 저희 시비는 반환할 것도 없는 거고요. 벌써 잉여금 처리가 됐고요. 시ㆍ도비 반환 보조금이 됐지만 다 도비 반납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이게 다 도비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시비는 없습니다.
○신언식 위원 입찰은 언제 봤는지 모르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거 국비, 시비, 도비 입찰내역하고 잔액내역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유통과장님, 농협 협력 사업 있잖아요. 과목 변경해 갖고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게 무슨 사업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경상적 사업비가 조금 남아서 그거를 자본적 경비로 돌리고 곡물 적재함하고 분무기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신언식 위원 곡물 적재함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용 곡물 적재함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트레일러용으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게 동력식이에요? 떼어 놨다, 달았다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트레일러 위에 싣는 거죠, 곡물 적재함.
○신언식 위원 트레일러 위에 동력식이네. 예, 알았고요. 협력 사업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예산은 시에서 주는데 결산을 못 하니까 답답해서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주면서 집행이고 권한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한다. 이걸 읍ㆍ면에서 배정하고 읍ㆍ면에서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다 떠넘겨 준 거 아니에요? 농협에서 모든 거를 집행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정위원회도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예산을 그렇게 주고서 권한을 못 갖고 다른……. 100만 원짜리나 50만 원짜리 보조금 주면서 결산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주면서 결산서 하나도 제대로 못 붙이는 집행기관이 어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일단 보조사업자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지출해야 되고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언식 위원 잘됐나, 잘못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의 주도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축제 이게 최종 소위원회가 심사한 게 언제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8월 17일이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전에는 안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전에는 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그전에 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렸겠죠.
○신언식 위원 8월 17일에 해 갖고 결과적으로는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한 거 아니에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예산은 그전에 만든 거니까 예산을 늘렸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이거는 그전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어제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장애요소를 다 고려해서 내년에도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올해도 물어 주고, 내년에도 물어 주고, 3년 동안 계속 물어 주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내년에는 가능한 한…….
○신언식 위원 세입을 갖다가 예산을 지출할 때 알뜰하게 잘 쓰셔야 돼요. 쓸 데 없는 데에 다 배상해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 번 했으면 만족하지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되는 일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년에도 코로나 끝난다는 게 어딨어요? 과장님이 그런 의중으로 있으니까 축제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2년 동안 한 번도 축제를 성공을 못 했어요. 그러면 청원생명축제 타이틀을 갖고 온라인 해서 농산물 팔아 줄 생각은 안 하고. 시도도 안 해보고 취소한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2회 연속 축제 취소하는 데도 더러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했다가 올해는 취소하는 데도 여러 곳이 있는 거를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저희들이 많이 보완하고 보충해서 내년에는 개최하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농민이 원하는 거 아까 저온저장고하고 건조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26억 원어치를 다 사 주면 내년에 다 끝나요. 매년 8억씩, 10억씩 물어 주지 말고 이런 데 예산 쓰면 다 끝난다고요. 이거 국장님, 뭔가 확실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요.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신언식 위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말이에요. 이거 돈을 주면, 예산을 주면 몇 년간 할 수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 지금 예산이 투입되면 관리기간이 5년간 늘어납니다.
○신언식 위원 5년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2018년도 예산을 10년으로 했어요?
○축산과장 김용규 그 내용은 제가 지난 거라…….
○신언식 위원 시설비는 10년이고 개보수비는 5년씩인데 왜 10년으로 했느냐고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외벽을 건들든지 전체 건물을 개보수 하는 건 10년이 되겠고요. 시설장비 같은 경우는 5년이 됩니다. 기계장비하고 기둥 그런 거 건드리면 7년도 있습니다. 5년, 7년, 10년 그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기간이 그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개보수 하는 것이 기종에 의해서 달라요, 기간이?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지난번 토론회도 하고 모든 것을 했잖아요. 그러면 5년을 연장할 수 있는 지원금을 하면 앞으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계속 개보수비를 줘서 연장, 연장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5년 하고 환경관리본부하고 협의하에 이거를 없앨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규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우선 저번에도 위원님들 모시고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 악취 저감을 최소화시켜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시키고요. 그다음부터는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추진해서 기본계획이 공공처리시설로 병행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자진 폐업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환경관리본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록비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방문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방문해 갖고 환경관리본부장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셨나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그때 방문한 목적은 지난 토론회도 나왔지만 일단 록비원에서 자구책을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하지만 자구책을 세워서 하고. 이거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단기와 장기로 나눠 추진하는데 단기는 우선 지원해서 악취 저감을 시키고 축산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장기적/결과적으로는 공공처리시설로 가서 지금 록비원에 대한 액비 살포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량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기, 장기로 나눠서 이거는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신언식 위원 그럼 단기에는 지금 현재 개보수비로 해서 우선 처리하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단기는 우선 개보수를…….
○신언식 위원 그러면 장기는 환경관리본부하고 협의해서 공공시설로 같이 가는 거로 이야기가 된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그렇죠. 공공처리시설로 같이 가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는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눠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서로 공감대가 됐죠. 그래서 장기로 가려면 그거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경관리본부에서―아까도 기했지만―그런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
○신언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세우려면 국장님 말씀대로만 하면 잘되겠죠. 근데 환경관리본부하고 오창읍하고 같이 TF가 구성돼서 그걸 추진할 계획은 없으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이거는 오창읍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공공처리시설 확충 문제는 환경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읍하고는 별도로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오창읍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양 부서 간에 TF가 구성돼서 공공시설로 갈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TF 구성은 안 하고요. 일단 환경관리본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용역 추진했다는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 축산과에서 충분한 용역을 수립하는 데 자료를 제공해서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당위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언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환경관리본부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가야 되고, 단기는 우선 개보수를 해서 환경에 미치는 것을 막자는 뜻에서 예산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두 분이 하신 말씀만, 국장님하고 축산과장님이 하신 말씀만 믿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예, 홍성각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홍성각 위원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게 뭐를 어떻게 하는데 3억 7,900?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1,000억이 아니고 1,000만 원입니다.
○홍성각 위원 단위가 1,000원 아니에요, 뒤에? 노후 건축물 및 설비 유지보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홍성각 위원 그건 1억.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 원이 섰고 1회 추경에 4,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8,000만 원이 집행돼 갖고 저희들이 노후화돼 갖고 겨울을 날 게 걱정돼서 1,000만 원을 추가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뭐를 하는 데 1,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1억을 어디 시설장비 유지, 노후 건축물 설비 유지보수 어디, 어디에 뭐를 한 건가 얘기해 달라고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지금 21건을 했는데요. 2월에는 전기시설 설치 및 철거 공사를 했고 또 하자 설비 공사 또 시설물 수선 또 전기설비 개보수 등 6월까지 22건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8,000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이게 건수가 많은 게 아니고 많게는 700만 원부터 해 갖고 작게는 30∼40만 원까지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매시장이 ’88년도 11월에 개장해 갖고 32년이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누수된 것도 많고. 실례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겨울에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는데 이게 밖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게 터져 갖고 작년에 문제가 생긴 상황도 있어 갖고 저희들이 올 겨울에는 문제점이 없나 해 갖고 사업비가 1,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지상 쪽으로 해 갖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지금 청주청과하고 충북원예가 들어가 있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분들이 소비성으로 쓰는 돈이 1년에 얼마씩 돼요, 대개?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그분들이 소비성으로 쓴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물을 임대를 줘 갖고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홍성각 위원 임대료를 얼마나 받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임대료는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됐다? 어쨌든 1,000만 원 증액해서 유지보수를 더 하는 거네요, 이번에?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구체적인 거 가지고 계세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2,000만 원은 저희들이 특별한 사업을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예비적 성격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됐고요. 이 밑에 거는 이사 가는 거……. 지금 위에는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옥산으로 이사 가잖아요.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런데 이사 가기 전까지 되도록이면 잘 쓰고 유지하고서 가야지 어차피 여기 떠나면 지금 건물을 부수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돈을 몇 억씩 들여서 유지보수하고 거기다가 필요한 시설을 사 주고 이러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과장님이 잘 살펴서 안 해도 될 거면 여기 아예 안 올리는 게 좋다고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아낄 건 아끼자. 밑에 거는 이사 가는 것이니까 해야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건데요. 친환경농산과, 아까 동문서답을 제가 한 건지, 과장님이 한 건지 잘 몰라서, 아까 전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지금 스프링클러가 대여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적으로 대여물품으로 해서 읍ㆍ면에 비치를 해서 대여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제가 아까 물어볼 때 대여라고 얘기하시면 질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소에 시설하는 거냐, 과수에 시설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럼 이게 농가에 신청하는 대로 읍ㆍ면ㆍ동에 이걸 갖다 주나요? 시설을 갖다 놓고서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임대죠, 임대?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현재 스프링클러 읍ㆍ면에 있는 거는 재료비로 해서 100프로 행정에서 사서 비치를 해놔서 대여해 준 거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경상예산으로 농업인들한테 50프로 자담을 시켜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농업인 소유가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본인들 거네요, 그럼. 그죠? 자기들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원 사업이네, 그러면. 그거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랜드사업소 정창수 과장님, 지금 랜드사업소는 코로나19로 아무 것도 안 하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 정창수입니다. 예, 지금 휴장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는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그렇게 하고 위탁금은 계약을 해서 계약자에게 반납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요즘 시설 관람 같은 거는 아예 안 하는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임정수 위원 그러면 인원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위탁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위탁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인원은 지금 현재 70프로의 인건비만 주고서 재택 해서 근무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입장료를 못 받아서 그 사람들은 손해 볼 거잖아요. 그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아니, 손해 보는 게 아니고 70프로, 그거는 계약할 때 위탁계약자하고 그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100프로 맨날 나오면 일당 6만 원을 주게 돼 있는 거고, 재택근무로 하면 70프로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70프로만 받고 재택 해서, 위탁은 했다 하더라도 재택 해서 근무하는 거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위탁해서 5억 얼마인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입장료를 받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을 못 내서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어린이회관에 대한 입장료는 그 사람 위탁금이 아니고 시 수입으로 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것까지 다 합해서 위탁을 준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입장료는 별도로 시에서 받는 거지 그 입장료는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것까지 다 합해서 위탁을 준 거네요. 그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그렇죠.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약 5분간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잘 반영해서 예산이 결코 불용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각 과장님과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농업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청원생명쌀이 전국 최초로 15년 연속으로 로하스 인증을 어제 받았습니다. 쌀 한 톨을 생산하려고 많은 땀을 흘리신 농민 여러분들과 이재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및 오찬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박노학 계속해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안 28억 8,016만 원으로 기정예산 27억 4,619만 6,000원 대비 1억 3,3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76억 2,30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76억 2,834만 원 대비 52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68억 6,11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9억 7,517만 9,000원 대비 1억 1,40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교육 추진으로 급식비 지원이 어려워 전문농업인 기술교육 급식보상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자 선진지견학 역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급식 지원을 자제하고 있어 읍ㆍ면ㆍ동 농촌지도자 선진지견학 참석자 급식 1,770만 원 중 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자 전국대회는 행사 취소로 1,9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H회 활동 급식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745만 원 중 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H회 청소년의 달 행사 970만 원과 농촌사랑 자연사랑 야영교육 2,910만 원도 행사 취소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읍ㆍ면ㆍ동생활개선회 연구회 선진지견학 참석자 급식 840만 원과 생활개선연구회 교육 참석자 급식 795만 2,000원 등 1,635만 2,000원도 견학 및 교육 후 급식이 어려워 감액 편성하였고, 임대농업기계 운반차량 임차료 부족분 3,0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외래 벼 대체 우리 쌀 확대 선도 실천 사업 1개소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6,21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1,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42억 7,85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1억 8,254만 9,000원 대비 9,5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니스튜디오에 설치하려던 난방기는 변경된 장소에 기이 설치된 제품을 활용하고자 8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용작물 기술교육 급식비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팜(smart farm)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사업은 e-호조상 확정 내시 불가로 세부사업 변경을 위해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우 유전정보 기반 정밀사양 기술시범은 국비 내시 변경으로 1개소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 교육교재 제작을 위해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소농 육성 지원 교육 급식 지원이 어려워 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스마트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지원은 e-호조상 확정 내시를 위해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6억 75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6억 1,080만 5,000원 대비 32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생물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67만 5,000원, 시설장비 노후로 인한 시설비 1,000만 원 등 1,0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준공 지원으로 전기요금 4,34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첨단농업연구단지 내 실증포 조성 진입로 토목공사 변경으로 시설비 7,200만 원, 시설부대비 51만 8,000원 등 7,25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1억 2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도시농업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7,57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8억 5,980만 7,000원 대비 1,5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은 당초 민자 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사업비 일부를 사업 성격에 맞는 경상적 사업으로 7,740만 1,000원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도비 내시 변경으로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농업관 청사관리 공무직 운영물품인 냉장고 구입을 위해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도시농업평가회 시 대규모 인원 참가로 인한 코로나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있어 규모를 축소하여 운영하고자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명농업관 전기요금 부족분 5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13시38분)
○위원장 박노학 이상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권용순 과장님, 지원기획과!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임정수 위원 여기도 대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됐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식 보상을 하지 않는 관계로 1억 1,402만 3,000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행사를 안 해서 그런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저희가 1월에 영농기술교육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급식 제공을 못 했기 때문에 급식 같은 걸 차감하게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340쪽, 제가 어제도 이걸 질의드렸던 건데요. 임대농업기계 운반차량 임차료가 소형이 얼마예요, 편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편도는…….
○임정수 위원 이거 제가 어제 자료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제가 적었는데요. 갑자기 당황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형농기계 임차료 편도는 5,000원이고, 왕복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다 소형용인가요, 816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추경에 7,752만 원은 소형에…….
○임정수 위원 소장님, 지금 이게 10만 원씩 올라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죄송합니다. 왕복이 1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요? 죄송합니다. 저는 농가가 낸 자부담인 줄 알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죄송합니다. 소형은 보조가 8만 원이고, 자부담 2만 원입니다. 왕복이요.
○임정수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트레일러가 편도 4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왕복 8만 원 그렇게 하고 50프로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가져가는 게 16만 원을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틀리나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맞습니다. 보조가 16만 원입니다. 자부담은 4만 원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시고. 모르는 거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계시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관리기라든가 이거는 갖다 주고 그러면 2만 원인가 얼마로 제가 알고 있어요. 1만 원인가 2만 원인가로 알고 있고 큰 트레일러는 4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틀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전국이 다 똑같은지는 모르지만 이게 농가들이 부담이 많이 가요. 2킬로, 3킬로 가는 데는 상관없어요,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런데 가까운 데는 500미터, 1킬로 가서는 이거 주려니까 그 동네 분들한테 시켜서 로터리를 쳐 달라고 하는 게 낫거든요, 그 금액으로. 그래서 이거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센터에서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저렴하게 농기계를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좀 모자란다고 했을 때에는 예산을 더 책정해서 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다른 데에서 줄이든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되도록이면 농민분들이 부담이 들지 않는 쪽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배토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농민들이 꼭 필요한 임대기계를 사서 농사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 임대를 덜 해서 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새 거를 사 놓고서는 몇 번 안 쓰고 기간이 끝나 가지고 불용 처분하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9월부터 내년에 농민 분들이 원하는 기계를 수요조사 해서 많이 원하는 부분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고가장비는 자꾸만 정부에서 억제한다고 그러니까 소형 쪽으로라도 농민들이 많이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 지도자 전국대회 참가비가 1,940만 원을 감하고 1,940만 원을 살렸는데 전국대회가 열리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는 취소가 되는 바람에 공문이 내려와서 이번에 반납하는 것이고요. 지금 1,940만 원 남아 있는 거는 농촌지도자 도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이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계획이었는데 지금 연기된 상태이고 아직 날짜는 잡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규식 위원 전국대회와 도대회가 격년제로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가 취소되면 도대회로 대체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네. 그래서 전국대회는 취소되고 도대회는…….
○전규식 위원 그럼 내년에 도대회 또 하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저희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국대회를 하고, 도대회는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도대회와 전국대회를 격년제로 한다면서요. 즉 2020년도에는 도대회를 하고, 2021년도에는 전국대회를 하고 격년제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격년제로 하는데요. 작년에 도대회를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될까 생각하고 올해 진천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날짜도 가까이 왔는데 다시 협의 조정하는데 아마 올해도 개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서 1,940만 원은 지금 도대회가 열릴 걸 가정하고 살려 둔 거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대회를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고 해서 그걸 내려서 도대회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에 1,94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가 1,940만 원이 세워져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대회 참가는 취소됐다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계획이고요, 도대회는 아직 취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은 그냥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3,800이라는 것이 전국대회를 치르려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아닙니다. 본예산안에 전국대회가 1,940만 원, 지도자 도대회 참가가 1,940만 원 해서 총 3,880만 원입니다.
○전규식 위원 전국대회랑 도대회를 격년제로 한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격년제로 하는데 작년에 행사가 진행되지 못한 관계로 올해 2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두 가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참가 예산 1,940만 원만 감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부기를 전국대회 1,940만 원, 도대회 1,940만 원 이렇게 부기해야 맞는 거죠. 그죠? 전국대회가 취소됐기 때문에 1,940만 원은 반납시키고 도대회 걸 우선 할 걸 가상을 해서 살렸다 이렇게 부기가 됐어야 되는데. 나는 전국대회를 취소시키면서 1,940만 원을 살리다 보니까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되나? 전국대회를 안 한다고 해서 도대회를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네.
○전규식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다면 부기를 따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국대회와 도대회를 분리해야죠. 그죠? 그게 맞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본예산에서는 부기가 돼 있는데 추경 관련해서 세출예산 요구서에는 부기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부기를 잘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기술보급과 황근미 과장님, 342쪽에 농업기술 시범 사업에서 신기술 시범 사업 해 갖고 스마트팜 유지 및 사후관리 세부사업 변경 2,000만 원하고 그 밑에 한우 유전정보 기반 정밀사양 기술시범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스마트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사업은 농림부 당초 사업입니다. 저희 농촌진흥청 사업이 아니고요.
○전규식 위원 이게 농림부 사업이에요, 진흥청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농림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도에서 확정을 받아 가지고 요구를 해서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한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요.
○전규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림부 사업이라니까 이게 중복성이 많잖아요. 그죠? 농정국하고 중복성이 많아 갖고 내가 몇 년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때마다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과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들녘경영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똑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다 보면 이것은 진흥청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파악할 때 농림부 사업은 거의 농정국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진흥청 사업은 현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볼 때는 그냥 한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중복 사업이 돼 버리는 거야. 왜 똑같은 사업을 놓고 이 과에서 저 과에서, 심지어는 다른 기관에서도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농림부 사업이라면 기술센터에서 ‘우리는 이거 안 하겠다. 농촌진흥청에서 받아야 하겠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이 사업은 청주시 농업인들 중에서 스마트팜 하는 농업인들이 2018년도부터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하는, 면적이 큰 거보다는 한 농가, 두 농가 소규모로 하는 농업인들이 기존에 들어갔던 농업인 대상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영세업자라든가 정보통신 관련된 업자로부터 이런 사업을 구입한 이후에 현재 에이에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런 지도 차원에서 사업비 예산이 큰 거가 아니고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간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전규식 위원 과장님, 주 사업 내용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스마트 사업은 기존에 스마트팜 관련된 사업이 들어간 농업인들한테 통신장비나 스마트팜 관련한 장비, 센서 이런 거를 교환해 주거나…….
○전규식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라는 거죠. 어떤 제품이라든가 사료급여기라든가 아니면 배합기라든가.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이거는 스마트팜 관련된 대상자는 과수ㆍ원예 쪽입니다. 그래서 과수나 원예가 센서 자동으로 이용하는 농업인 대상입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한우 쪽에 들어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그 밑에 한우 유전정보 사업은 별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한우 유전정보 기반 활용 정밀사양 기술시범 사업은 한우 농가에 대한 사업이고, 이거는 추경 사업으로 국비 사업 1억 원이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에 스마트 사업하고는 다르게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 모근을 가지고 어렸을 때 새끼 한우를 갖다가 채취해서 그걸 가지고 한우를 육질로 관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규식 위원 즉 말하자면 유전자를 감식하기 위한 사업으로 쓴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예, 그걸 가지고 사양 관리를 위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1억이라는 사업이 어디로 흘러가요? 이게 위탁을 줘요 아니면 농가들한테 직접 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농가에서 직접 하는 건데요. 이 사업비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한우가 새끼 한우 때부터 한 번 정도 유전자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분석이라든가 사료자동이송기라든가 관련해 가지고 볖짚 절단기라든가 축산농업인들이 관련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전규식 위원 아까 말씀하신 유전자 사업이 한 마리를 유전자 하는 데 약 1만 5,000원이 들어가요. 1만 5,000원이 들어가는데 지방축협에서 7,500원을 보조해 주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이 돈을 갖고 어떻게 보면 보급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다. 그런데 이 돈을 갖고 어떻게 보면 특정인한테 주는 거거든요. 이 돈 갖고는 특정인한테 흘러갈 수밖에 없고 현재 축산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에서도 한우 쪽에 지원 사업을 활발히 하고 그러는데 이력이라든가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체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과장님께서는 농림부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사업을 놓고 ‘주체가 어디냐. 이걸 왜 똑같이 하느냐.’ 하니까 작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은 농촌진흥청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농정국에 방문해서 물으니까 이것은 어차피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농촌진흥청 사업은 센터에서 해야 되겠죠, 똑같은 사업이라도. 그런데 농림부 사업을 여기서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혼동이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전에 내가 그걸 질의했을 때는 농촌진흥청 사업이다, 농림부 사업이다 구분을 딱 지어서 사업을 했다고 하거든요, 똑같은 사업을 놓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들은 하나의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의 일만 알겠지만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똑같은 사업이 계속적으로 중복해서 나간다는 거죠, 여기서 바라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센터에서도 일을 하고, 농정국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심지어 다른 기관에서도 끼어들어서 일을 해요.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은 한쪽으로 몰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자본 사업 보조 예산서에 두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스마트팜 유지보수 사후관리 사업하고 그 밑에 한우 유전정보 및 정밀사양 기술시범 사업 두 꼭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스마트팜 유지보수 사업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 사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우 유전정보 기반 정밀 사업은 농촌진흥청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추경에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스마트팜은 농림부 사업이고, 한우 유전자정보 기반 사업은 농촌진흥청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예.
○전규식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 사업과 농촌진흥청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을 센터에서 아니면 농정국에서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스마트팜 현장 유지보수는 농림부 사업인데 예전에 스마트팜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센서나 컨설팅이나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청의 담당 과장님들을 불러 갖고 회의를 했습니다, 농정원 쪽에서. 사후관리를 도청에서 맡아라, 농정국에서 맡아라 했더니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는 못 한다.’ 다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온 게 농업기술원 쪽으로 넘어와서 농업기술원이 이것만 받아 갖고 농림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진흥청 사업에 우리 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스마트팜 유지보수 사후관리…….
○전규식 위원 즉 말하자면 센터에서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스마트팜 사업을 해놓은 것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농림부 사업인데 ‘농정국에서 해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한 건 당신들이 해라.’라고 한 거네요, 말하자면.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 센터에서 농림부 사업은 이게 유일합니다. 진흥청 사업을 거의 100프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전규식 위원 그리고 한우 유전자 정보 사업은 농촌진흥청 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농촌진흥청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주로 사업이 유전자 감식하고 혈통 추적비를 대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네,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민재 도시농업관장님, 346쪽에 민간경상보조 해 갖고 농촌가치 확산 기술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속에서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이라고 과목을 변경해서 올렸는데요, 7,700만 원 정도를. 이게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루어졌던 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지금 경상보조로 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민재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당초에 기계를 사 주기로 했던 사업이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민재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사업으로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갖다가 징구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일부가 경상적보조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의뢰한 결과 이거는 일부를 경상적보조로 변경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이번에 변경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 방을 꾸려야 한다고 그랬을 때 의자가 몇 개고, 책상이 몇 개 해서 자본적보조가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하는 도중에 여기에 꼭 필요한데도 책상이 필요 없게 되는 건지 안 사도 되는 건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꼭 책상 산다고 자본적보조로 넣어 놓고 계획을 세워 놓고 경상적보조로 음료수를 사 먹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나는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과장님들이 그런 건 철저히 따져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민재 예,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사업계획을 세세하게 수립해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들이 더 신경 쓰셔야 되고요. 솔직히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한테 모든 걸 맡겨 놓으시면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호되게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나 모든 거 할 때 행감도 그렇고 앞으로 예산도 있는데 과장님들이 꼼꼼히 챙기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민재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깐 중간에 한번 질의를 하나 드려 보고 이어서 신언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박제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4쪽, 345쪽 좀 참고해 주세요. 344쪽 하단에 보면 실증포 시험 조성 토목공사에서 7,200만 원을 감하셨는데 감한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실증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분석실 옆에 실증포를 조성하고 있는데 도로 진입로가 첨단하우스에서 원래는 계획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전성 분석실까지 도로하고 실증포하고 거기에서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걸 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니까 결론은 진입도로를 내는데 500미터를 계산해서 토목공사를 설계했는데 실질적으로 중복된 도로 100미터를 빼고 나니까 진입로 400미터가 줄어서 7,200을 감했다 그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네.
○위원장 박노학 물론 토목직이 아니라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설계 반영할 때 7,200만 원이면 큰 저기인데 물론 진입로 공사가 민원에 의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설계 변경이 됐다고 그러면 좀 그런데 그걸 감안 못 하고 한 건 좀 아쉽고 다음에 예산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전에도 존경하는 신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345쪽, 국고보조금 반환 있잖아요. 2018년도에 종자산업 기반 구축 해서 2,000만 원 정도하고 이자하고 이번에 반납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네.
○위원장 박노학 그런데 ’18년도 거를 지금 반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원장 박노학 과장님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제가 자료로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한번 잘 들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2018년도에 국비는 반납을 하라고 국가나 도에서 내시가 있어야 반납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2018년도에서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반납하는 이유가 국가에서 이거를 간과해서 내시가 안 와서 이제 반납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청주시에서 이걸 여태껏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 반납하는 건지 첫째 의문이 나는 건 그거고, 두 번째는 이게 국비를 반납 안 해서 일반 예금으로 들어 있을 텐데 이자를 보면 거의 정기적금 수준이에요, 밑에도 그렇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국가가 내시가 안 와서 우리가 이거를 반납하는데 이자를 180만 원씩 줘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일반 예금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기적금으로 봐서 이자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줬는지 이 부분도……. 예를 들자면 국가에서 내시가 없어서 이제서야 반납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자를 주는 게 적합한지……. 그렇다고 해서 집행잔액 남은 거를 우리 청주시에서 정기적금으로 들어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금리 계산을 어떻게 한 건지 그리고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건지 이거는 한번 짚어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작년 거를 예를 들면 설계에 잔여 예산, 입찰 보다 남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지만 2018년도면 벌써 4년인데 이게 국가에서 내시가 빠져 가지고 국가가 잘못한 건지 우리 시에서 관리를 잘못한 건지? 두 번째는 만약에 국가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 금리 계산을 어떻게 한 건지? 첫 번째 사항과 두 번째 사항을 정리해서 전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339쪽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인력개발 경쟁력 강화 해서 기정예산 5억 8,502만 4,000원에서 예산 4억 8,362만 4,000을 감한 것이 1억 140만 원 이렇게 감이 됐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농촌지도자 육성 지도가 있어요. 기정예산 1억 3,910만 3,000원, 예산은 1억 1,010만 3,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은 2,900만 원이 감됐는데 그 밑에 보면 810만 원하고 1,940만 원만 예산을 쓰겠다고 돼 있어요. 1억 1,0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가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감하는 예산이 인력개발 경쟁력 강화가 1억 140만 원인데요. 전문농업 기술교육 급식보상을 3,200 감하고요, 읍ㆍ면ㆍ동 농촌지도자 선진지견학 참석 급식을 960 감하고요. 그리고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1,930 감하고요, 밑에 4-H회 육성 지도 거기에 4-H회 활동 급식을 160만 원 감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달 행사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 4-H회 청소년의 달 행사 970만 원 감하고요. 그리고 4-H회 농촌사랑 자연사랑 야영교육에서 2,910만 원 감합니다. 그리고 농촌자원 경쟁력…….
○신언식 위원 그런데 감한 금액이 2,900만 원이에요, 합쳐서. 과장님, 기정예산이 1억 3,910만 3,000원에서 예산이 1억 1,010만 3,000원이에요, 감한 것은 2,900만 원. 그랬는데 쓰겠다고 한 것은 810만 원, 1,940만 원을 쓴다고 그랬다니까요. 바로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억 1,010만 3,000원이 어디서 나온 숫자냐니까요. 2,900만 원을 감했는데 1억 1,0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쓴다는 데가 없어요. 쓴다고 예산 세운 거는 810만 원, 1,940만 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인력개발 경쟁력 강화에서 읍ㆍ면ㆍ동 농촌지도자 선진지견학 참석자 급식이 당초예산이 1,770만 원에서 960 감하고 810만 원이…….
○신언식 위원 두 개를 감한 돈이 2,900만 원이에요. 960만 원하고 1,940만 원을 더하면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2,090만 원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쓰겠다고 한 돈은 810만 원하고 1,940만 원 예산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농촌지도자 육성 지도에서 1억 1,010만 3,000원이라고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이 예산이 나머지는 어디에 쓰겠다고 올라와 있느냐 이거예요. 해명해 달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1억 140만 원은 감하는 예산입니다, 급식 보상으로. 그래서…….
○신언식 위원 1억 1,000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1억 140만 원이요.
○신언식 위원 1억 140만 원이 어딨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인력개발 경쟁력 강화에 1억 140만 원을 감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1억 140만 원을 감한 게 나온 데가 어디 있느냐니까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저희가 예산을 다 더하면 감하는 예산을 급식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
○신언식 위원 내가 이해도 안 가는데 이게 원래는 인력개발 경쟁력 강화에 아까 예산은 말씀드렸잖아요. 금년에 4억 8,362만 4,000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농촌지도자 육성에도 1억 1,000을 세웠는데 예산을 세운 내역이 안 나와 있고 4-H 육성 지도비로 1억 536만 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밑에 나온 거는 585만 원 이거 썼는데 1억이란 돈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 2억 6,379만 3,000원 이걸 더하면 4억 8,000이 나와요. 그런데 예산을 어디에 쓰겠다는 게 기재가 안 돼 있다 이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기록된 거는 다 있는 사항에서 감하는 예산만 여기 추경에 기재가…….
○신언식 위원 아니, 감하는데 감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160만 원하고 밑에는 160만 원, 970만 원 이걸 감했는데 이걸 다 더해야 얼마 돼요? 그런데 예산을 쓰겠다고 그런 건 1억 1,000하고 1억 500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산을 어디에 쓸 건지 나오는 게 없다니까! 그거를 알려 달라고요. 농촌지도자 육성 1억 1,010만 3,000원을 어디에 쓴다고 나와 있느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예,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인력개발 경쟁력 강화 예산이 5억 8,502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1억 1,040만 원을 감하는 게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농업기술교육 같은 걸 이미 강사수당하고 사무용품, 교재, 현수막 그런 재료로 이미 지출된 상황이고요.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및 행사 현수막 같은 거나 교육강사수당, 사무용품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업인단체 역량 강화 구축 이런 사업이…….
○신언식 위원 그러면 쓴 돈은 여기에 기재 안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예.
○신언식 위원 그럼 위원들 어떻게 하라고? 과장님 혼자만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쓴 거를 여기에 기재해 놨으면 2차 추경 예산 땡땡 쳐놓고 이거 쓰겠다고 해서 감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과장님 혼자 알고 있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관련해서 이런 추경 예산안이 지난번에도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이 추경 예산에는 감하는 예산만 기재가 되고 본예산에 있는 예산을 여기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다른 예산은 그렇게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지원기획과만 이래서 내가 이상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서 예산은 많은데 쓴다고 한 예산은 적었다 이걸 내가 질의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썼기 때문에 그 돈을 여기에 기재 안 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다 썼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쓸 예산도 같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자세히 파악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건 말이 안 되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짜 맞추기로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질의했을 때 마지막에 말씀하신 걸 그대로 말씀하셨어야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모르면 모르는 거로 대답해야 되는데 전부 아는 거로 해서 대답을 하니까 나중에는 사용한 것까지 여기 기재된 거로 말씀하신 거야.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에 잘못된 부분도 있고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다 보니까 당황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거는 예산안에서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판단할 거고요. 그 뒷장을 보면 중간에 외래 벼 대체 우리 쌀 확대 선도 실천이 3,000만 원에서 2,100만 원이 70프로 보조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맞게 예산을 올린 거예요? 농사는 거의 다 지어서 수확기가 온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이게 사업 추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린 이유는 적지만 도비가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에서 이걸 반납하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저희가 노력해서 농민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고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선정 대상자를 이미 봄에 정해야 되는데 농사를 다 지어 놓은 상태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외래 벼에 대한 대책이 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황…….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미 농사는 다 지어 놓고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뜻 아니에요? 도비 반납하기가 아까우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외래 벼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원해 줘 갖고 그 품종을 갖다 공급할 계획으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공사를 다 지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면 위원님들이 뭐라고 판단해서 심의해 주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네, 저희가 지금 올린 거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하기 전에 한 번 더…….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맞지는 않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맞지 않는 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추경 사업으로 늦게 내려와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벼농사 시기가 다 끝났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우리 청주시 농업인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올해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거를 추경에 해주시면 기자재 같은 거는 올해 구입하고 국내 육성품종은 내년에 종자를 보급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추진하려고 여기에 계상한 상태입니다.
○신언식 위원 소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달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청주시 농업인 벼농사 짓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올해 추경에 올렸고 기자재나 이런 건 올해 구입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연말에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를 보고서 금년도에 준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키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이월은 아니고요. 올해 기자재 구입하고 국내 육성 품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육묘를 하고 모를 심는 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업은 올해 마칠 수가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마칠 수야 있는데 대상자 선정이 그렇잖아요. 농사 다 지어 놓고 어떤 사람을 대상자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받아 놓은 건 아니고 이건 공고를 한 달 동안 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심사를 나갑니다. 그래 갖고 최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애매한 사업을 1차 추경에도 좀 늦었다는 감에 못자리 다 해놓고 예특위에서 삭감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여기 상임위에서 살려 주니까 예특위에서 삭감된 걸 갖다 또 올렸어요. 하여튼 심도 있는 심의를 해 갖고 해야 되고요. 이번에 예산을 주면 이월시켜 갖고 본격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쉬어요. 그렇지만 ‘현재 농사지은 상태에서 어느 누구를 선정해 갖고 특혜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소장님,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가 되겠지만 심도 있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아까워서 농민을 위해서 다시 쓰려고 세웠다 하는데 어쨌든 반납을 할 망정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간단한 거만 물어볼게요. 340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 갖고 조금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공무직근로자가 21명이 있는데요. 이분들 연장근로수당이 저희가 30시간을 조정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지출 예산 1억 2,366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2,710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21프로밖에 지출이 안 돼서 일부를…….
○이재길 위원 지출하고 예산을 세우는 거하고 정확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몇 분, 1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예.
○이재길 위원 그런데 남는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지난해에는 이렇게 받아와 갖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이분들이 초과를 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예산이 지속적으로 똑같으면 저희가 반납을 안 하는데 21프로밖에 지출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것 좀 저한테 서류로 줘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도시농업관, 346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해 갖고 세운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민재 네,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농촌체험 관광 지원 사업으로 해서 8,000만 원 사업비를 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가적으로 3,000만 원을 갖다가 내시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키트(kit)로 해서 체험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체험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세운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민재 예, 드라이브.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맞게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소장님, 이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작성할 때 누가 하십니까? 뒤에 팀장님이 하시나? 소장님, 이거 누가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각 과장님들하고 예산 담당자하고 제가 최종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담당 팀장이나 누가 열심히 해서 과장님들이 모르면 작성자가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숙지를 완전하게 해 가지고 여기 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쭤보면 모르는 게 태반이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연구개발과장님, 344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미생물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그게 원래는 26일로 본예산에 편성했었어요.
○홍성각 위원 인부임이 얼마냐고, 돈이. 여기에 있는 거 읽으라는 얘기예요. 거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7만 5,950원입니다.
○홍성각 위원 인부임이 1,640만 6,000원. 그런데 국민연금은 얼마를 떼었어요? 그게 차이가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기준가가 얼마로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그게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작성한 사람이 작성할 때 틀릴 수가 있지.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줄 위에 1,640만 6,000원이고 바로 밑에 1,660만 6,000원으로 20만 원 차이가 나는 게 돈 20만 원이 작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영 못 찾아서……. 과장님들은 안 가지고 계시지만 여기 위원들은 가지고 계시는 231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이거는 관광정책과에 있는 인부임 4월, 5억 7,731만 9,000원, 4대 보험료 5억 7,731만 9,000 곱하기 4.5 해서 똑같이 인부임하고 같이 돼 있는데 여기는 20만 원이 빠졌는데 이 20만 원을 못 찾아 가지고 그걸 어디에 뺀 건지, 착각해서 잘못 쓴 건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럼 이게 착각했다고 쳐요. 그럼 작성자, 과장님, 소장님도 봤다고 하니까 누군가 눈에 띄었을 건데 여기에 그냥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도 안 보고 지나가면 그냥 갈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20만 원이라는 차이가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홍성각 위원 명절휴가비가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이번에 편성하려고 거기에…….
○홍성각 위원 사무실에 20만 원 두고 왔나?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8개월 이상 했을 때 명절휴가비 20만 원 정도가…….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에 20만 원 두고 왔느냐고, 여기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 보고 하는 거지. 누락이 됐는지, ‘명절휴가비는 별도로 금고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지 뭔지 근거가 있어야지. 그럼 명절휴가비를 거기에 기재하든지. 이걸 왜 지적했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 집에 눈 감고 있으면 우리 집에 냉장고가 어딨고, 싱크대가 어딨고, 내 책상이 어딨고, 컴퓨터가 어딨고, 텔레비전이 어딨고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 가정 속에 뭐가 있는지 머릿속에 훤히 들어오잖아요. 예산안도 마찬가지로 내 과에 있는 거는 구석구석 어디에 뭐가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얼마를 반납하는지 이런 게 내 머릿속에 탁 들어와 있어야지 누가 질의를 해도 즉흥적으로 답을 탁탁 내놓을 수 있어야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위원 누가 압니까, 그러면? 20만 원 준다고 그랬으면 적혀 있어야지. 미흡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만 느끼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시 한번 나중에 계상할 때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겠지만 좀 더 세심한 공부 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홍성각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홍성각 위원 네.
○위원장 박노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지도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예산안이 1억 1,010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쓰겠다고 그런 거는 2,750만 원이고, 8,260만 3,000원을 어디에 썼나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4-H회 육성지도금 있잖아요. 이것도 1억 536만 원인데 여기 예산안에는 585만 원을 쓰겠다고 해서 남은 지출잔액이 9,651만 원이에요. 이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주시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예,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지원기획과 권용순 과장님, 340쪽에 보면 이게 지난번 추경 때 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저희들이 삭감한 거 아니죠? 예결위에서 삭감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예.
○임정수 위원 왜 삭감됐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그때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임정수 위원 내년/2022년도에 일하는 건데 왜 늦었다고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올해 2021년 예산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왜 삭감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시기적으로 뭐를 이행하고 하는 시기가 지난 상황이라서 시기적으로 약간…….
○임정수 위원 그럼 지금은 더 늦은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위원장 박노학 이어서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살려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깎인 거거든요. 내가 이 사업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는데 외래 벼 제목으로 봐서는 시기가 상당히 적절치가 않아요. 적절치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범포가 친환경 제재라든가 식물을 보호할 수 있는 보조 제재라든가 친환경 제재 비료 이런 것을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 내용을 보다 보니까 외래 벼 선정 사업 내용이 탈망기라든가 벼에 그런 것들로 돼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기가 늦었어도 살려 보낸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깎인 이유를 보니까 이 내용만 갖고 깎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왜 거기서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걸 넣느냐. 이것은 과장님들이 숙지를 잘해서 설명이 잘돼야 되는데 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살려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깎였다는 게 황당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도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려 보냈는데 예결위에서 부당함을 얘기해서 깎였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각 상임위에서. 그래서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잘하셔서 예결위에 가서도……. 이것이 지나면 예결위에 가 있습니다. 예결위에 가서도 충분한 숙지를 하고 충분히 답을 해서 이 예산을 지키는 것이 과장님들의 몫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살렸는데 거기서 깎인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부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들이 이런 것들은 숙지를 잘하셔야 되지 않나. 예결위에 가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건 꼭 해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깎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들이 충분한 숙지를 해서 이 예산은 어차피 시기는 좀 늦었지만 우리 농민들한테 탈망기라든가 사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된다고 하셔야 되는 거로 보는데 자꾸만 어긋나고 있는 게 답답해서 마이크를 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제가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통과를 못 한 예산인데 다시 하는 거는 그래도 한번 농민분들에게 외래 벼 품종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올렸고요. 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반납하게 되면 내년에 예산을 받기 어려워서 시기적으로 늦었어도 이번에 올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박노학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현석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현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현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4,320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47억 7,7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78억 9,323만 원이 증액된 총 915억 5,9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2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9,446만 원이 증액된 159억 1,398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재근린공원 바닥 정비공사 2,000만 원, 장전근린공원 운동기구 설치 사업 1,000만 원, 명암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 사업 1,200만 원, 보성2소공원 수목 정비 사업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매봉산 생태로 정비 사업 1,200만 원, 형제소공원 운동시설물 교체공사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383쪽, 녹지관리 사업으로 4억 5,4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63억 2,968만 2,000원이 증액된 553억 9,377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특별교부세 사업인 절터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6억 원, 청암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6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오송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해 기준공사비 2,549만 7,000원을 감리 용역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모충동 주민쉼터 조성 사업과 모충동 제1자율방범대 자투리땅 녹화 사업에 각각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매입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 25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억 6,908만 8,000원이 증액된 202억 5,207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병해충 발생률 증가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예찰방제단 운영 인건비 4,70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로수 피해보상금 300만 원, 임산물 진동 수확기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2021년 산림사건 수사 지원 보조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산림 훼손지 현장조사, 사무관리비 등 2,62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배정 취소에 따라 산지전용 사후관리 점검 피복비 265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차량 임차료와 유료비 2,022만 5,000원은 국비를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녹색사업 육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기정액보다 5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2,078만 8,000원, 보조금 반환 수입 866만 7,000원, 홍골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112억 6,000만 원, 월명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126억 1,58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 원입니다. 46쪽, 지출계획입니다. 명심근린공원 문화재구역 분묘이장 입회조사 비용 1,900만 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토지매입비 80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사업으로 총 238억 7,5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홍골근린공원 112억 6,000만 원, 월명근린공원 126억 1,5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 총 180억 6,995만 5,000원을 증액하여 219억 3,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질의
(15시07분)
○위원장 박노학 이현석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382쪽 좀 보시겠습니까? 명암어린이공원 운동기구는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명암어린이공원이 명암저수지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 7종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낡은 거를 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교체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기 많잖아요. 지금 몇 종이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거기가 전체적으로 열몇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거기가 어디냐 하면 쭉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임정수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기 운동기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많이 안 써요, 사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거기가 현재는 17개 중에서 저희가 계획하기는 5종을 교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운동기구를 들여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가면 종류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안 써서 비 맞고 그러니까 낡아 가지고 녹슬고 이렇게 해서 소실이 되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면밀히 살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냥 고장 났다고 바꿔 줄 것이 아니라 많이 쓰시는 거, 비틀기라든가 거꾸리라든가 이런 거를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거기 있는 고장 난 거를 치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똑같아요, 형제소공원도 그렇고 운동시설이 뭔지는 모르지만 꼭 필요한 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83쪽에 보면 녹지관리 사업에 이게 겨울에 눈 오면 옆에 나무 죽지 말라고 월동보호책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월동보호책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예산에 저기 해놨는데 신속집행 관계로 해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정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1,800만 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2019년도부터 추진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정식을 2년 차인가 3년 차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2년 차가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고정식도 철거를 한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철거를 해 갖고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고정식을 일부러 철거할 일이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겨울에 염화칼슘 살포할 때 눈 올 때만 필요한 거지 사실 1년 내내 두면 햇빛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 때문에 부식이라든가 그래서 따로 철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한 해 지나서 12월에 설치하려고 하면 설치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철거비 들어가지, 설치비 들어가지. 그러니까 한 해를 시범적으로 충청대로든지 사직대로든지 나둬 보고 그러면 중앙분리대 건너가는 사람들도 잘 안 넘어갈 테고, 지저분한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금년에는 저희도 검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짚으로 하는 거는 바람이 불거나 사람이 지나가다 툭 치니까 넘어져 가지고 박아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청주시라고 해서 로고도 넣고 해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고 의견 수렴해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공원조성과장님, 청원어린이공원은 어디를 청원어린이공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우암동사무소 뒤편에 있는 공원입니다, 북부시장 있는 데.
○임정수 위원 이거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요. 특별교부세로 해 갖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1976년도에 처음 공원이 조성돼 갖고 제가 상당구청 있을 때 ’98년도에 이걸 한번 정비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시설물 같은 거를 교체 안 해 갖고 많이 노후돼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전체를 재조성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거기 가스공사는 다 끝났죠? 혹시 아시나요, 가스공사? 강압기 놓고 그런 거 아시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경로당 이쪽으로 강압기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 사업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대충 나와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물 자체가 노후된 놀이시설이라든지 주민들 편의시설 파고라, 의자, 바닥 포장, 시설 주변에 있는 모래 놀이터를 전체적으로 탄성포장재로 교체하고 또 수목 정비도 하고 각종 꽃나무, 야생화 종류를 심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애기들 놀이터도 해주시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다시 싹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애기들 놀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던데, 거기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거기 가 보셨는지는 몰라도 옛날에 콘크리트 벽으로 가벽을 추상적으로 세운 시설물이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유행이 됐었는데 어린이집 애들이라든지 동네 애들이 와서 낙서도 하고 옛날 정취를 어릴 때 담벼락에 낙서하듯이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게 이용하는 게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철거해서 새로운 시설로 애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로 전체 다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금액이 적지 않은데 거기 출입구를 보면 소공원이 다 그렇더라고요. 4개 구석에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니까 나무 같은 거 식재해 놓으면 손실되고 분질러 놓고 발로 밟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출입구만 들어갈 수 있게끔 나무 식재를 큰 거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맞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많이 훼손되고 특히 들어가는 코너 부분은 옛날에는 직각으로 하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잔디가 훼손되고 나무도 훼손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동선을 잘 파악해서 그렇게 훼손이 안 되는 쪽으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두 번 정도 거치니까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기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교회도 있고 그래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어린이공원이 대개 1,500평방미터니까 한 500평 정도인데 여기는 2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 공원이 크니까 어린이하고 성인들을 약간 분리시키면서…….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분리를 시켜요, 서로 영역을 침범 안 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특별교부세가 많이 내려온 바람에 시비가 덜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공원에 애기들 노는 게 많잖아요. 새적굴공원마냥 애들 올라가고 미끄럼틀 타고 미로인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런데 젊은 엄마들이 이런 놀이터와 이런 놀이기구가 없으니까 아파트를 가서 노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아파트에서는 못 들어오게 한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임정수 위원 일반 주택에 계신 분들을 못 오게 해서 못 놀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소공원에도 놀이시설을 해서,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운동기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래서 최근에는 규모가 큰 어린이공원은 놀이시설을 큰 규모로 해서 복합적인 시설이거든요. 그렇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하여간 거기도 크니까 어르신들이 앉아서 쉬는 쉼터도 꼭 필요하지만 애기들이 노는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임정수 위원 산림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8쪽 보면 가로수 피해 보상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과장 임명수 산림과장 임명수입니다. 최근에 보면 강풍이나 호우로 인해서 가로수가 전복된다든지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인도 보도블록과 아스콘이 융기되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상 보상금이 많이 발생돼서 부족분에 대한 증액을 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강풍으로 해서 나무가 부러져서 차를 덮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피해 보상해 주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과장 임명수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임산물 진동 수확기는 저기죠? 가로수 부산물 처리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과장 임명수 예. 그거는 은행나무 중에서 열매 악취로 인해서 보도변 위험으로 인해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 은행나무 암나무에 달린 은행을 수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부산물 처리기라고 돼 있던데?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과장 임명수 그건 아닙니다.
○임정수 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가로수 부산물 처리기라고 돼 있던데?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과장 임명수 가로수 부산물 거기에 대해서는 은행을 포함해서 기타 높이 걸려 있는 부산물이나 이런 것도 털 수 있는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나무 부수는 건 아니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과장 임명수 예.
○임정수 위원 저쪽 산불감시원들 있는 데 보면 거기에 가로수 전지해서 갖다 놓잖아요. 그죠? 그 부산물 처리기는 아니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과장 임명수 예, 그건 아닙니다. 별개 구분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여기에 보다 보면 순수 도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많아요. 운동기구라든가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는 도비 사업되는 거는 매봉산 생태로 정비 사업하고 형제소공원 운동시설 교체공사 이 2건만 순수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 두 건인가요? 과장님, 지금 형제소공원 운동기구 설치 교체공사라고 있어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전규식 위원 이것이 운동기구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제가 운동기구 내구연한은 사실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현지를 갖다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전에 지역 어르신들 운동기구를 보니까 낡기도 하였지만 인근에서 다 옮겨다가 설치한 거래요. 그러면서 낡고 그런 거를 왜 남이 쓰던 거를 갖다 놓고 저기 했느냐 해 가지고 그래서 도의원님이 배려해 주셔서 나온 겁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공원 내 운동기구 관리가 잘 안 돼요. 나무 밑에 있어 갖고 수액이라든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저분해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안 된 걸 다시 교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나는 가져 봤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이거는 소공원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보면 시유지인 구거가 지나가는 데 인터로킹으로 포장이 다 돼 있습니다. 거기 있는 저기입니다.
○전규식 위원 제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무 밑이나 이런 데 운동기구 설치된 것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수액 같은 게 흘러내려서 상당히 지저분해요. 근데 사실 내구연한도 안 된 걸 도비 같은 건 내가 볼 때는 도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심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구연한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놓은 시설물이 내구연한도 안 됐는데 다시 설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내구연한 안 된 건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전규식 위원 그리고 공원조성과에 기금 운용에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설명서에 보면 매입자금이 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매입 예정지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현재 예치금으로 180억을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기금 예치금을 돌려도 의회 승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래서 세출예산에 250억을 편성해서 기금에서 지출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180억을 예치하는 겁니다, 승인을 받으려고.
○전규식 위원 그럼 기존에 예치금은 얼마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기존에 380억 정도 있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250억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서 그거 갖고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약 80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지출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 180억은 예치를 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계획서대로 땅을 사게 되면 예치금으로 180억 정도가 남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그건 내년에 쓸 겁니다. 세출예산 잉여금이 여유가 있을 때 기금으로 재워 놓는 거죠.
○전규식 위원 근데 공원 예정지가 생각대로, 계획대로 매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지금 저희들 원래 운영계획이라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룡2구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사 달래서 오히려 당겨지는 편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연이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전규식 위원 매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소공원 있잖아요. 소공원도 매입을 늦추다 보니까 땅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내수 중앙근린공원 같은 경우가 당초 30억 정도 들어가기로 됐던 거 같은데 지금 65억, 65억 갖고 되겠어요? 65억 갖고 안 되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래서 이거는 실시인가를 받은 부분은 전부 다 재결 들어가서 수용절차를 밟을 겁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매번 과장님 뵈면 강제수용절차를 들어간다고 하지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협의를 3번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 해야지만이 수용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수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판다, 산다 몇 번을 그래서 기다리다가…….
○전규식 위원 수용지에 있는 토지주들은 어쨌든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청주시에서 나중에 얼마만큼 땅값을 올려서 부지를 살 건가라는 게 의심 가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게 일시에 예산이 서 버리면 좋은데 어차피 예산 확보도 어렵고 지금 문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집값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갑자기 상승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규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구룡산 같은 큰 공원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지만 작은 공원 같은 거는 빨리 서둘러서 굳이 ’26년까지 둘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빨리 서둘러서 매입할 건 해서 공원화시켜 버려야지. 돈을 두고 있으면서도 소공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서도 땅값만 올려놓는 그런 형태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드리니까 ‘거기에 국비를 매칭(matching) 할 수 있으면 매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건 공사비. 공사를 빨리 끝내려니까.
○전규식 위원 그러면 소공원 같은 것도 돈 있는 대로 빨리 매입을 하세요, 절차 밟아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수중앙공원하고 미원의 숲어울림공원인데 올해 안에 다 수용 제기를 걸어서 확보할 겁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빨리 매입할 건 매입하셔야지. 땅값만 계속 올려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산림과장님, 아까 산지전용 점검차량 임대, 389페이지에 당초 1,540만 원을 국비를 주기로 했던 건데 지금 시비로 돌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과장 임명수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당초에는 국ㆍ도비와 시비가 매칭 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액 전액 국고 세입 처리 ｢산지관리법｣ 개정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액 국ㆍ도비에 대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당초에 국비가 내시되기로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과장 임명수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국비를 준다고 해놓고 정부에서 거짓말한 거네요, 말하자면?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과장 임명수 저희들이 당초 지원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중간에 관련법 개정 절차가 중단돼서 이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도 계속하면서 도비가 가내시가 돼서 우리는 예산안을 꾸리다 보면 도에서 가내시 된 거를 잘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산안에 다 나와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준다고 했던 것을 갖다 안 주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결정이 나는 거죠. 사실 국비 때문에 이 사업이 설정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과장 임명수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왠지 요즘 들어서 이런 게 더 심화된 것 같죠, 청주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을 할 때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미 국비가 내려와 있지도 않은 걸 우리는 예산을 세웠다는 거는 누구 탓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주로 산지전용 점검차량 임차료라고 했는데 위탁을 주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과장 임명수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산지전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차량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유류비, 기타 제반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과장 임명수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차량을 임차로 쓰나요, 전용차량?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과장 임명수 예, 임차를 쓰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기간제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 시비 전혀 없이 국비만 줬던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과장 임명수 예를 들어서 당초계획에서 차량유지비나 임대 유류비 같은 것은 이미 계약된 상태라서 국비는 반납한 대신 시비로 대체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관리과장님 소속인가 모르겠는데 오창에 롯데캐슬 아시죠, 롯데캐슬아파트?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네.
○신언식 위원 거기에 보면 띠녹지가 있죠, 롯데캐슬 주변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앞에?
○신언식 위원 네, 앞하고 옆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신언식 위원 뒤에는 미세먼지숲을 했고 앞에는 조성하면서 거기에 나무도 심고 했던 것이 롯데캐슬 지으면서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해제가 된 거예요, 그대로 공원으로 살아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거는 저나 아니면 공원관리과에서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현장 확인해야 돼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신언식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이영신 의원이 시정질문 했잖아요. 그 내용인데 공원에 방음벽을 했다고 그러면 절차상 불법이 된다고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개인이 불법 건물을 지으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시유지에 불법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한다는 거 자체가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원래 롯데캐슬을 승인해 줄 때 조건부승인 했어요, 모든 것이 조건부승인. 그러면 공원을 해제시키고 방음벽을 하든지 했어야 했는데 그런 차례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 갖고 그거를 원상복구를 안 하고 다시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한다? 이 자체는 모순된 점이 아닌가 생각이 가요. 과장님들,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박 과장님, 알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본부장님은 아세요, 그 내용?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현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자세히는, 깊게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알고 있으면 그대로 방치해서 놔둬야 되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고속도로나 도로변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방음벽을 부득이 설치하는 건데요. 거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고, 당초에 공급사의 승인 조건에도 있었고, 그거는 도시계획을 감사도 받아서 직원들이 일정 부분 징계를 받은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변경해서,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변경해 갖고 절차를 밟아서 한다 이런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사실 지나간 얘기지만 옛날부터 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방음벽이 효과를 보려면 도로변에 인접해서 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하면 아파트 사유지에 하면 되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교통평가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로하고 녹지하고 사이 경계에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도 그런 방법을 쓴 건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 변경하든지 해서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설치하는 거로 하겠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해당 부서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건축 부서하고 도로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신언식 위원 박 과장님 부서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요. 공원관리과인데 조 과장이 내용을 몰라서 저희들 부서하고 도로부서하고 감사실 쪽하고 해서 도시계획 해서 변경 절차를 밟아서 시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신언식 위원 시에서 관리를 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일정 부분 관리비를 일정기간 동안 대고…….
○신언식 위원 그 관리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관리 비용은 아파트 측에서 일정기간 대고 그다음부터는 시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신언식 위원 그게 보면 말이에요. 주택조합 있죠, 건립한 조합. 파업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예요, 롯데캐슬하고 문제가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조합하고 시에서 승인을 해줄 때는 모든 것이 조건부승인이었으면 그 절차에 의해 갖고 했어야 될 걸 무시해 버리고 다 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발견되는 게……. 난 그게 공원이 해제된 줄 알았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은 아니고 완충녹지인데요.
○신언식 위원 완충녹지를 해제시키면 되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전체를 해제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계획을…….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제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닌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애초에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철거하기는 부담스럽고…….
○신언식 위원 시에서 관리를 해 갖고 그런 거에 투자를 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문제가 발생 안 되게 잘 좀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구룡공원2지구 말이에요. 이게 예산을 얼마 가져갔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올해요?
○신언식 위원 구룡2지구 토지매입비 예산 얼마 가져갔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추경에 80억 증액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왜 80억이에요? 구룡2지구의 매입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전체 500억에서…….
○신언식 위원 500에서 쓴 게 얼마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때 본예산에 약 100억 정도…….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신언식 위원 토지매입비 얼마 지출했는지 몰라요? 모르면 일단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이걸 보니까 매입을 해놨다고 한 부분이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그럼 예산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예산을 달라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남은 게 아니고 저번 의회에서도 심의 때…….
○신언식 위원 아니, 500억 갖고 가서 100억 썼으면……. 백 얼마 썼다면서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500억을 확보한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500억을 5년간 하는 거고요.
○신언식 위원 아니지. 우리가 기금에서 500억 예산을 준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닙니다. 전체 예산만…….
○신언식 위원 전체 예산이었어요? 구룡2지구에 500억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자체 조성하는 게 17개소가 2,100억인데 그중에서 구룡공원이…….
○신언식 위원 아니, 2,100억 중에 2지구만 500억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500억이 포함된 건데 그건 장기계획이지 현재 500억이 편성된 건 아닙니다.
○신언식 위원 얼마 가져갔어요, 그럼?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금년도 1차에 125억 정도 분양이 완료됐고.
○신언식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줘야 돼요. 예산만 갖다가 예치금 시키고 예산 남아돌아 갖고 금년 내에 집행도 못 할 거 예산을 계속 달라고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행내역을 잘 주시기 바라고요. 기금이 얼마 남았나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구룡2구역은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그 필지만 그때그때 예산편성 하는 거로 해서 이번에도…….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요. 그래야 계수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드린 거 이거…….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신언식 위원 네? 이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게 매입 예정지, 동그라미 친 게 그 내용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지출한 거하고 예산 남은 거하고 앞으로 기금을 요구한 거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달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알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기술센터에 여쭤본 부분인데 반환금에 대해서 이자 부분이 상당히……. 조성과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반환금에. 반환금이 1,400만 원인데 이자만 550만 원을 반환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386페이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게 이자가 많이 발생되는 게 전체 금액이 사업비가 10억 이상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자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돈이 당초에 10억이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반환해야 된다, 이자가 발생하는 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겁니다.
○전규식 위원 1,4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10억에 대한 이자까지 다 반환시키니까 이런 이자가 발생한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임대료 주고 있는 필지가 몇 필지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지금 구룡공원이 5필지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5필지? 아닌데. 지난번에 1억인데 10필지인가 몇 필지 올라와 가지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임차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는 등산로 있잖아요.
(답변 지체하자)
잘 모르시는구나?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여기 도면 보시면 파랗게 되는 거…….
○임정수 위원 글쎄,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승인받을 때 10필지인가 해서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1억 해드렸잖아. 9,000만 원에서 추가로 해 가지고 저 모르게 해 가지고서 저기 한 게 있었잖아. 그냥 해 가지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때는 다 임차계약을 한 게 아니고 임차를 한다고 저희들이 협의만 하던 중에 처음에 3개 들어왔고 추가로 들어온 부분 그때그때 임차계약을 한 겁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5개 필지만 임차를 주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제가 갑자기 그것도 생각이 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자료 보면 동그라미 친 게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80억에 매입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그래서 의사가 있는 부분만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27필지는 보상 완료된 거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아직 31필지에 대해서는 협의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올해 약 50프로는, 사십육칠 프로는 확보하는 건데 어차피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에 다 못 하니까 2025년까지 연차로 하려고 합니다.
○임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전규식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농업정책국 소관 1억 2,33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 위원(6명)
박노학신언식이재길임정수전규식홍성각
○청가 위원(1명)
김은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국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현석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축산과장 김용규
도매시장관리과장 정태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용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제상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민재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