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계획 보고는 의회와 집행부 간 시정계획의 공유를 통해 청주시 농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시정계획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 또한 청주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7월 정기인사 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 및 팀장급 공무원 소개 후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7월 정기인사 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 및 팀장급 공무원 소개 후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종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7월 정기인사 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 및 팀장급 공무원 소개 후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철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7월 정기인사 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 및 팀장급 공무원 소개 후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은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구의 주창종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 차단이나 방역ㆍ예방 때문에 많은 관심과 고생하시는 거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이나 시민단체, 여러 부분에서 악취 문제로 축산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심한 거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죠?

○위원장 박노학  예. 이런 사회적 갈등에 대비해서 방역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축산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비전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좋은 말씀 들었고요. 일전에 언론에서 봤듯이 이 사회적 갈등은 어느 편이 잘됐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축산 농가한테도 우리가 스스로 지도ㆍ점검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봤듯이 선순환 농법, 축사 두수만 늘릴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축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 고민해서 농가들이 축사 두수를 늘릴 수 있고 또 그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축사 두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잘 지도ㆍ점검을 하고. 또한, 일반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이런 분들이 축산인들을 일방적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오인하지 않게 생균제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축산환경을 깨끗이 해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것도 농업 발전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전 축산과장님으로서 많은 노하우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흥덕구청 로컬푸드는 한 군데죠, 전에 하던 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이재길 위원  근데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직원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소홀하지 않을까. 어떻게 똑같이 방법이 있어요?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번거로워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재길 위원  보건소 이전 같은 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컬푸드 활성화도 잘될 수 있도록 직원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이 다 똑같은 거거든요, 로컬푸드가. 그래서 지금 보면 지원금액 규모가 3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주창종 과장님이 한번 대답 좀 해줘 보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사은행사니 홍보 이런 건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자판이라고 그러나요? 자판, 텐트 이런 것도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빈약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는 건데.

○임정수 위원  그분들이 자기들 필요한 거를 얘기하나요?

○임정수 위원  현수막 같은 것도 우리가 해주나요, 그분들한테?

○임정수 위원  청원구만 말씀드리면 직거래장터가 마로니에공원하고 초정하고 두 군데 하고 있죠?

○임정수 위원  오창은 저쪽에서 하는 거고. 그죠? 저쪽 청원생명축제 거기서?

○임정수 위원  율봉공원은 한번 가 보셨어요?

○임정수 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연합회에서 하는 데는?

○임정수 위원  휴장했어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마로니에공원도 휴장하고, 율봉공원도 휴장하고?

○임정수 위원  초정은?

○임정수 위원  그래서 로컬푸드를 작목반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단속해 줘야 될 것이 가격이야 그분들이 받는 거지만 이게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는 저렴해야지만 소비자들이 와서 쓰잖아요. 아파트 주부들이 와서 사는데. 그래서 그런 걸 자주 나가 보셔서 혹시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예, 홍성각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여기 사안하고 조금 다른 것, 구청장님들을 함께 뵐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려고 다른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죠?

○위원장 박노학  예, 하세요.

○홍성각 위원  감사합니다. 불법 현수막 때문에 아마 괴로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기준이 있을 건데 그 기준을 과장이나 팀장님께서 또 현수막 제거하러 다니는 그분들이 숙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숙지하지 않고 있으면 철거하는 데 동원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불법 현수막, 원칙적으로는 아무 데나 걸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당구청장님이 대답해 보시면?

○홍성각 위원  지정된 곳에만 걸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정 게시대?

○홍성각 위원  그럼 나머지는 모두가 불법 현수막일 텐데 예를 들어서 오송뷰티(beauty)를 하겠다 그래서 육교 같은 데 걸어 놓는 건 충청북도나 청주시에서 이름을 걸고 하면 그런 건 불법 현수막이 아닌가요, 그거는?

○홍성각 위원  옆자리에 다른 개인광고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 붙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띠는 현수막을 붙였을 때 오송뷰티 거는 그냥 내버려두고 이쪽 것만 떼어 가고 그러면 그걸 건 단체에서 화가 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불법 현수막에 관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골치 아플 거예요. 골치 아픈데 왜 떼느냐 항의도 들어오겠죠. 시민이 딱 들어서 또 봐서 명쾌한 기준이 있으면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나는 예스(yes)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 명확한 기준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이거는 그냥 자기가 적극적으로 떼는 사람이 생각해서 이거는 떼고, 이거는 안 떼고 이렇게 되면 제 멋대로의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항의 받으신 구청장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어디라고 지칭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걸 형평을 잘 살펴서 해주십사 과장님들한테 명확한……. 하여간 ‘룰만 지키면 된다.’ 그런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에 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원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장전공원 직거래장터 한 지가 오래됐죠?

○홍성각 위원  두꺼비 로컬푸드 방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비 들어가는데 11년에 57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든다고 여기 적시돼 있잖아요?

○홍성각 위원  작년에도 비용을 썼을 거예요. 그렇죠?

○홍성각 위원  그래서 작년에 쓴 세부 항목을 제가 받아 볼 수 있나요? 올해 거 말고 작년 거. 왜 제가 보려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 하나 하는데 그냥 현수막 하는 집에 가서 하면 예를 들어서 7만 원이면 할 걸 여기에서 혹시 10만 원에 하지 않았나 그런 걸 보려고 제가 작년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가격하고 제가 따져 보겠다는 생각으로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집단이에요. 세금을 누군가는 아껴 써야 되고 물 쓰듯이 쓰면 안 된다.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 쓰면 그건 맨날 적자겠죠.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만 쓰면, 50만 원만 쓰면, 저축을 하면 평생 살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누가 갚을지 모르지만 우리라도 좀 아끼자. 그래서 다른 것도 살펴보겠지만 이걸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조금 금액이 높고 그런 거는 조절을 해서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썼나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작년 거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570만 원을 어디에 쓰나 저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괜찮고 작년 거 좀 한번 보여 주세요. 다른 구청은 그냥 제가 서원구에 살기 때문에 서원구 것만 일단 한번 보고 다른 것들도 비교형량을 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죠?

○홍성각 위원  와서 설명하실 거 없고요. 그냥 팩스를 하나 보내 주시면 제가 살펴볼게요.

○홍성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5분만 질의하고 마치는 거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디 구청이라고 지적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번에 구정소식이라는 걸 봤더니 신규 공무원과 위에 경력 공무원하고 1 대 1 매칭(matching)을 해서 신규 공무원이 모르는 것 같은 경우는 그 공무원이 도우미로 달려가서 도와주고, 격려도 해주고, 업무를 가르쳐 주는 그런 구정소식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4개 구청장님들이 다 도입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구청장님들께 그런 아이디어는 역량강화 면에서 더 신경 쓰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이상원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구청 다 동일한 거겠지만 일선 읍ㆍ면ㆍ동 산업계 직원분들 중에서 신규 공무원 임용하신 분들이 전부 다 농업직은 아니죠?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위원장 박노학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선 구청이 중요하다고 전 생각해요. 그리고 일선 읍ㆍ면ㆍ동에서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청주시민들 또 밖에 계신 분들이 행정서비스를 원할 때 우리가 얼마큼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청주시 위상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길에는 집행기관 공무원들만 노력해서는 안 되고 저희 의회도 같이 발맞춰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또 7월 인사로 인해서 팀장급이나 과장님들의 인사이동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행정공백이 사실 조금 있는 것으로 판단돼요. 그러나 시민들이 그러한 것을 잘 이해해 주지 않더라고요. 행정공백이라든가 행정서비스가 떨어지면 그 화살은 다 우리 청주시의 공직자나 의회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느껴 보니까. 그래서 저도 많은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인사이동 때문에 신규 직원이 가서 조금만 이해해 달라.’ 단체장님들이나 여러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난번에도 업무적으로 너무 파악을 못 해서 행정 대응을 못 하는 거를 봤어요. 4개 구청 공히 다 하지만 1년 차 미만 신규 공무원들이 사실 행정직이 농업을 한다는 자체도 본인 노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1년 미만 직원분들을 매주는 못 하겠지만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하셔서 구청장님들이 직접 만나 보시고 질책보다는 업무에 어려움이 없는지 용기도 불어넣어 주시고 격려 좀 해주시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도 주시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런 신규 공무원 행정을 업무가 안 된 직원들한테는 매칭을 해서 일대일로 위에 공무원들하고 업무 협조를 할 수 있게 매칭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직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또 격려 이런 부분을 해주셔서 우리 청주시 발전이 그렇게 되면 한 발 앞서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거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위원장 박노학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김종오 구청장님, 박철완 구청장님, 박은향 구청장님 다 공히 해당하는 거니까 시정에 잘 받아들여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잘 받아들여서 우리 청주시가 한층 더 시민의 가슴 속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구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계획 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