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상당, 서원, 흥덕, 청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정계획보고를 진행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후 오후에는 부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회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 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상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종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철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은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서원구 강민주 과장님이 제일 오래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있어서 처음에 나왔을 때 필지별로 법무사 확인서를 받는데 요금이 비싸서 상위기관에 건의해서 낮추는 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도 계속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남일현 위원   지금 특별조치법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 필지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고 그러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남일현 위원   계속 건의 좀……. 4개 구청 민원지적과 내에서도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계속 건의를 내주시기 당부를 드릴게요.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상당구 산업교통과장님께 물어볼게요. 다 공통인 것 같아요. 4개 구청 내용이 비슷해서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정차 단속 강화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주말하고 공휴일 단속유예, 중식 시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단속 장비나 인력이 부족해서 해야 된다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당연히 단속해야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나오고 지금 자료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혹시 저녁 시간 때 유예 민원 없습니까?

○윤여일 위원   이게 중식 시간처럼 저녁때도 단속 유예시간을 두는 건 조금…….

○윤여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그러시는지 않는다는 거죠?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 건축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해 가지고 민원알리미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민원처리사항을 실시간으로 민원인들한테 한다는데 실시간이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민원인 개별 휴대폰이나 이런 데로 알려 주시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기간이 일주일 넘어가면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이거는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대부분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민원 넣고서 아무런 저기가 없고 그러면. 실시간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잘 활용하면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흥덕구 민원지적과장님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해서 부동산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인터넷 신고가 의무화가 아닌 건가요, 거래신고 할 때.

○윤여일 위원   대부분 신고가 서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 중개업소가 대행할 것 같은데.

○윤여일 위원   중개업체에서 대부분 대신하지 않나요?

○윤여일 위원   여기 보니까 지연제출 이런 게 있어서 주로 중개업소를 통한 개인분들이야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중개업소 부분들은 지도를 하셔 가지고 인터넷 신고를 하면 되게 행정이 편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혹시 신고하고 취소되는 건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윤여일 위원   청주는 그런 건 없나요?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거래신고를 했다가 다시 취소시키고 그런 거…….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덕구 건설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흥덕구 제설창고 기존계획하고 비교해서 자료에 있더라고요. 많이 바뀐 건가요?

○윤여일 위원   기존에 3동이었다가 1동으로 줄고 예산도 반 가까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3동이었다가 1동으로 줄고 그러면 이전이 차질 없이 되나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청원구청 건설과장님께 하나만……. 이거는 질의보다는 개발행위허가 안내 표지판 설치가 있더라고요. 이게 다른 구청에는 자료가 없길래 흥덕구만 하는 건 아닌 거죠?

○윤여일 위원   다 하는 거고 이건 똑같은 규정인 건가요?

○윤여일 위원   2021년부터요? 그러면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다른 구청은 어떤 거예요?

○윤여일 위원   일단은 청원구청에서……. 제가 보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주변을 보면 여러 가지 넓게 개발이 되는데 지나가다 보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얘기는 소문 비슷하게 듣고 그러다 보면 막상 또 주변을 알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피해가 가면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미리 알려 주는 차원에서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표지판을 설치하면 누가 봐도 여기 뭐가 들어오는지 다 아니까 이거는 의무가 아니면 다른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흥덕구 건설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61쪽에 보면 4개 구가 가로ㆍ보안등 사업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등 교체라고 해서 50개소가 있어요. 이것이 청원구에 54개소, 흥덕구 50개소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안등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여성범죄를 위한 거는 어떤 걸까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LED 보안등 이런 거 교체하는 거하고 별개로 경찰하고 공조를 하고 있는 거에 한해서 여성범죄를 위한 보안등이라고 하셨군요.

○이현주 위원   다른 보안등은 경찰하고 공조하는 건 아니고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대적으로 흥덕구가 보안등 유지하는 거에 다른 데보다 사업비 현저하게 적습니다. 상당구는 9억 3,300, 서원구는 8억 그리고 흥덕구가 2억, 청원구가 11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흥덕구가 다른 지역보다 기존에 가로등이 더 많이 설치가 된 건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은 건 덜 설치한 건지 궁금한데요.

○이현주 위원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11억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흥덕구만 상대적으로 2억으로 굉장히 예산이 낮아요. 그래서 흥덕구만 예산이 깎이는 건 아닐 테고. 밤에 보면 특히 비 오는 날은 더 심하고요. 청주시 내가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예요. 요즘 시내만 조금 벗어나도……. 아파트단지 있는 데 불빛만 보이지 그 근처도 사실은……. 지웰시티 있는 쪽도 사실은 굉장히 어두워요. 전체적으로 도시 전체가 어두운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흥덕구도 이미 가로등이 많이 세워서 예산이 적은 거면 모르지만 중간에 예산이 깎이거나 이래서 가로등을 꼭 설치해야 될 때 못 설치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로등 설치할 때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상반기에 시정계획보고를 한 내용의 연장 선상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이나 이런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각 구청에 여러 가지 인계인수 되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상당구 같은 경우 우미린아파트에 방음벽 인계인수 받으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조류충돌방지 대책들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각 구별로 인계인수 받는 것들이 많아요, 방음벽을 비롯한. 예를 들자면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모충동 트릴로채 아파트 개발사업 하면서 그 근처에도 방음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고. 예를 들어 동남지구 같은 경우에도 방음벽이 곳곳에서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는 방음벽 인계인수를 할 때 야생조류충돌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을 시행사들에게 공문 형태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을장마, 여름에 폭염……. 국제적으로는 터키의 산불부터 심각한 독일의 홍수, 캐나다에 어떻게 보면 혹한 이런 것들이 다 기후 위기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것이 우리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건축과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으면 청주시 내에 패시브하우스 현황 이런 자료가 있느냐 여쭤보니까 없어요. 패시브하우스라는 것은 단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건축이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액티브하우스라고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건축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단독주택이나 건물들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할 때 건축과에서 가설 시설물에 대한 인허가도 해주죠? 청원구 건축과장님! 해주나요?

○박완희 위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설치 전체적인……. 예를 들어 청주시에 단독주택이나 건물 위에 태양광 패널이 얼마나 깔렸느냐, 생산되는 전기는 얼마냐 이런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정도만 더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가로등도 LED로 교체하면서 에너지 절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는 LED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과 겸용할 수 있는 가로등을 설치를 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그래야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한 대책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시외버스승강장에 대한 정비관리를 산업교통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면 단위의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시설들이 간혹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만 도심에는 태양광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미세먼지 차단하는 승강장을 만들겠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향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것은 승강장도 어떤 기준과 원칙들을 가지고 설치를 하시겠지만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전기도 절약하고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나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현안에서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건설과에 그런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텐데 전원주택에 대한 진입로 사도의 문제 이거는 아마 작년 말에 지역개발과를 중심으로 해서 4개 구청 건설과와 같이 상의를 했던 부분으로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현행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답변들이 정리된 것 같은데 그러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못 한다고 하면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세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면 그걸 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든 뭐가 됐든 제안하고 설득해서 법이라도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검토내용이 현행법 내에서는 대책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 민원 해결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과나 건축과 대부분 부서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바꿀 수 있게 제도 개선이나 법률 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상의하셔서 제안해 주시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님들 중 가장 오래되신 과장님 한 분만 나와 보세요. 4개 구청 다 같이 시내버스 승강장을 교체하는 저기가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14개, 서원구청 15개, 흥덕은 7개, 청원구청 15개인데 전부 특색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똑같아. 기성품으로 짜 맞췄는데 지침이 한 가지로 하게 돼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한병수   시에서 지침을 준 것마냥 일괄적으로 그림이 다 똑같아. 그럼 똑같은 거로 다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전주를 갔다 와서 전주에 갔더니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정류장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길래 전부 특색 있는 승강장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주문을 했더니 각 구청에서 공히 ‘자기들이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구청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들이 바뀌고, 구청장님들 바뀌고 그러니까 흐지부지 다 없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일률적으로 정류장 교체 그림이 다 똑같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건 시에서 지침을 내려준 건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들끼리 합의해서 한 가지 제품으로 통일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구청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얼마 전에 방아다리 승강장을 특색 있는 승강장으로 만들었던 것 기억나시죠?

○위원장 한병수   그게 돈이 얼마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위원장 한병수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만들어 놓고 불과 6, 7개월 쓰고 없애버렸죠? 건물 철거하는 바람에 없앴단 말이죠. 기억나세요?

○위원장 한병수   그런데 그러한 데는 돈을 더 들여서 불과 몇 개월 쓰고 없앴는데 지금 4개 구청 공히 정류장을 만들면서 특색 있는 저기를 만들어 보자……. 또 지역의 예술인들도 이런 기회를 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더니 하겠다고 해놓고서 전부 흐지부지 다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위원장 한병수   지금 그 말 믿어도 되는 거죠?

○위원장 한병수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 서원, 흥덕, 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11월 22일부터 집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감사반 편성, 요구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계획을 수립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2020년도 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등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도시교통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각 과에 최근 5년 이내 공사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현황을 추가하며, 도시계획과는 당초 14건에서 업무 이관된 3건을 삭제한 11건에 1건 추가된 12건으로, 도시개발과는 당초 16건에서 사업 완료된 1건을 삭제하고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산업단지 현황을 추가하여 17건으로, 도시재생과는 당초 16건에서 1건 삭제, 1건 추가하여 기존과 동일한 16건, 교통정책과는 당초 21건에 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추진현황을 추가하여 23건으로, 대중교통과는 1건 추가된 20건, 차량등록사업소는 1건 추가된 13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택토지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각 과에 최근 5년 이내 공사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현황을 추가하며, 공동주택과는 당초 20건에서 업무 이관된 사항 4건과 청주시 관내 재개발 사업 추진현황,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지정현황 2건을 추가하고 자료가 없는 목록 1건을 삭제하여 26건, 건축디자인과는 청주시 관내 생활형 숙박시설 현황 및 인허가 접수현황을 추가하여 20건, 공공시설과는 1건 추가된 16건에 청주시청사 건립사업 계약방법 추진현황을 추가하여 17건, 지적정보과는 1건이 추가되고 1건이 통합되어 15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도로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각 과에 최근 5년 이내 공사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현황을 추가하며, 지역개발과는 당초 22건에서 중복되는 업무 1건을 삭제하고, 1건 추가되어 22건, 도로시설과, 하천방재과는 각각 1건 추가된 18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업무과는 당초와 동일한 18건, 시설과는 당초와 동일한 25건, 정수과는 당초와 동일한 19건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4개 구청 공통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민원지적과는 당초와 동일한 6건, 산업교통과는 당초와 동일한 7건, 건설과는 당초 25건에 전원주택단지 관련 민원현황 최근 5년 이내 개발행위허가 승인 후 미착공 현황을 추가하여 27건, 건축과는 당초 18건에 현장 사진을 포함한 최근 5년 이내 건축허가 승인 후 공사정지 현황을 추가하여 19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당초와 동일한 5건, 청주시 문화제조창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행정사무감사 목록도 당초와 동일한 3건,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역시 당초와 동일한 3건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현주 위원   …….

○위원장 한병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2차 본회의록에 실음)

장시간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장님께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집행기관 자리에서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충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과 최주원 도시개발과장님은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로, 김진섭 도시계획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박관석 도시재생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고, 안종하 개발관리팀장님이 질의 시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이며, 계속 심사하기로 했던 의안으로 이번 회기에 계속 심사하고자 하며, 계속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보고되었기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한병수 의원   한병수 의원입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단지와 다른 단지 간 연결도로 및 경계로입니다. 전방의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단지 내 어느 도로보다 통행인구가 많지만 단지 외부라는 인식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었고, 공동주택 소유의 부지를 시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 정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에 단지와 다른 단지 간 연결로 및 경계로의 유지보수를 추가하고,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단서를 제정함으로써 보수를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한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빠른 이석을 위해 안건 제4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안설명 종료 후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지원을 할 때 선정 주체가 아파트 측 아닌가요?

○김성택 위원   지금까지 공용 부분은 아파트에서 본인들 아파트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이게 뭐냐 하면 명확하게 어떤 거랑 비슷해지느냐 하면 공동주택의 소음벽이랑 소유권 문제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기존에 그것이 우리 시 소유인데 지원을 안 했다면 우리 시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아파트 경내에 있었다면 아파트 측에서도 직무 소홀이 될 거란 거죠. 당연히 우리 땅인데 왜 거기를 신청을 안 했을까, 우선순위에 밀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또 이러한 부분이……. 저희 지역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같은……. 전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나요?

○김성택 위원   그런 부분은 아파트 측의 동의를 받아서 미리 수리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주민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으면 당연히 시에서 개입해서 거기서 정비하고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 조례 개정의 의도도 충분히 알 수 있겠고 만약에 개정하면 상당히 좋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업무 형태가 사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 아니었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개정된다고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한병수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아파트 소유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청은 아파트 단지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시에서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아파트 단지에서 요구를 하거나 주위에서 요구했을 때……. 물론 아파트에서 승낙해야 되는 거죠. 제가 관찰을 해본 결과 아파트 소속이 돼 있는 단지에서 자기들의 수선비로는 저걸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그렇다고 강제로 그걸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성택 위원   충분히 위원장님 의도는 알고 있어요. 당연히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노후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은 신청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근데 아파트 측에서 우선순위에 밀렸으니까 이렇게 됐던 것이고 밀리다 보니 계속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 수선의 필요성은 있으니 오죽하면 위원장님께서 개정을 하셨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상당구에 7개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만약 지원이 된다면 더 많아질 거예요. 분명히 더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더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니다 보면 여기는 왜 이러지라는 데가 많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일 위원 거수)

운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저는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차피 그러면 이건 관리 주체인 아파트에서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여러 가지……. 단지 이 부분 소유권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된 것 같은데 그럼 기존의 아파트에서 신청해서 한 거하고 지금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단지…….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간에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으니까 신청을 안 한 것뿐인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규정이 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그전의 규정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거예요.

○한병수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 도로는 자기들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활용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아파트에서 써야 되는 예산을 거기다 투자할 수가 없다 해서 사각지대로 계속 남았던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여일 위원   이 규정이 들어가면 만약에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주민지원사업으로. 그러면 우선순위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규정 갖고? 그것도 또 아닐 거잖아요. 똑같이 신청이 들어오는 건 여러 건 같이 쭉 들어올 텐데 결국은 이것도 심의회에서의 문제 아닌가요? 이걸 먼저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윤여일 위원   마지막으로 확인만 드릴게요. 이 규정이 꼭 필요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전에 이 규정이 없었을 때는 신청이 불가능했던 건 아닌 거죠? 불가능했던 거예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입니다.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친환경 녹색이동수단으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들께서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여 대기 질 개선, 교통난 완화,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기자전거 구매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안 제15조의2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기자전거의 구매 시 지원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청주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해당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석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6항과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근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찬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찬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5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박완희 의원   타 지자체가 대개 예산 3,000만 원 정도 잡더라고요. 30만 원씩 지원하면 100대 정도……. 사실은 이게 시범사업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들이 구매하고 집에 가지고 들어가서 일반전기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기충전소라는 게 전기자동차 충전소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콘센트 하나 꽂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고. 다만 이게 고가의 전기자전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600만 원짜리 전기자전거도 있고 한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례로 150만 원 정도 이상의 것은 지원하지 않고 15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평균적으로 7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전기자전거들을 많이 구입한다고 해요. 그중에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형태로 계상을 해서 100대 정도 일차적으로 시범으로 진행해 보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완희 의원   그 부분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주시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제6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7항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건축물관리 조례가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김성택 위원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건축물관리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면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시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죠?

○김성택 위원   아마 제정이 되고 나서도 시행을 하다 보면 많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표준 조례안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게 없으시다니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청주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제8조(해체신고 대상) 제3호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 다만, 정비구역 외곽경계의 30미터 이내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외곽경계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도로변 이런 데일 것 아니에요?

○박완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 광주에서 건축물 붕괴사고가 나서 버스승강장 일원에 내려앉는 붕괴사고가 있었잖아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제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완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6조에 보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이게 지금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보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이렇게 했는데 ｢건축물관리법｣ 15조에 있는 조례로 정한 게 없어서 지금 조례를 정하는 거죠?

○이현주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써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청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없잖아요. 있어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건축물안전관리팀이 지금 공동주택과에 있는 거죠?

○이현주 위원   안전센터팀에서 2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안전팀이랑 이거랑 같이 합해지는 건가요? 같이 운영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거기랑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역건축물안전센터가 생긴다면 여기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금 약간 논쟁이 되고 있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노후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게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이현주 위원   저는 대형 건축물과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런 건물도 점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가 이런 거가 될 수 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점검하는데 지금 41개 업소에 의뢰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런 거와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8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2조2항에 보면 기존의 심의 기간이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원래 15일인데 소위원회 10일인 것 같고요. 그게 20일로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럼 소위원회는 없어진 건가요?

○윤여일 위원   이건 위에 상위법에서 바뀐 건가요? 조례는 그냥 기간만 거기에 맞추신 거고요?

○윤여일 위원   그럼 상위법이 기간이 길어진 건 어떤 의미가…….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나 이런 의미에서 길어진 건가요?

○윤여일 위원   저는 거꾸로 생각하기에 심의 기간 20일로 길어져서 이게 신청인 입장에서 심의 기간이 길어진 것 같아서 그런 건가 싶어서…….

○윤여일 위원   어쨌든 예전 소위원회는 없어지면서 재심 절차가 들어온 거죠?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9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이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향후 계획으로 2021년 6월 초에 재계약 신청 통보를 했고 7월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열렸습니까?

○박완희 위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얘기죠?

○박완희 위원   그리고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25조에 보면 성과평가를……. 1항에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3항에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진행이 된 거죠?

○박완희 위원   보니까 강내산단이 추가로 더 관리를 하게 됐는데 위탁비용은 변화가 없더라고요. 위탁비용에 대한 수탁자들의 상향 이런 의견은 없었나요?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만들었죠. 그때도 주문했던 것이 뭐냐 하면 국가산단을 제외하고 지금 우리 시에 보면 도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가 꽤 많아요. 그럼 산업단지 관리가 이원화될 수밖에 없어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도와 협의해서 분명하게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청주시에 있는 도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만이라도 우리 시에서 받아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넥스트폴리스 같은 경우 도에서 추진해서 시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죠. 산업단지가 완성되고 나면 도에서 또 관리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시의 역할이 충청북도 내에서 어느 정도 차지 하고 있는가. 특례시를 추진하다가 못 했지만 적어도 우리의 의지만은, 청주시의 행정만은 특례시 수준으로 가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겠으나 도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은 도랑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다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고 책임은 명확하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적어도 청주시에 있는 산업단지만은 청주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향후에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시작으로 해서 협의를 시작해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호와 6호를 병합하여 5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써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7항, 8항, 9항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부의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