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는 잠시 후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였으니 도로시설과와 하천방재과,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질의를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도로시설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357쪽에 아름다운웨딩홀에서 고은삼거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을 계상하셨어요. 본예산에 이게 신성초등학교까지 작년에 20억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공구가 다른 거예요?

○남일현 위원  20억하고 10억하고 하면 신성초등학교까지는 마무리하는 거다.

○남일현 위원  알았습니다. 연응모 과장님! 상수도사업 373쪽에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비를 4억을 증감시켰어요. 사업 내용이 세부적으로 뭐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이렇게 예비비 형식으로 풀사업 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13개 읍ㆍ면에 면 단위, 읍 단위에 꼭 필요한 사항에 급한 데에 예산을 빨리 조기 투입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예산을 풀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지금 그런 뜻에서 예산을 풀 형식으로 세우는 건데 지금 거기 소규모시설팀에 인원이 없어서 행정 수요가 바로바로 전달이 안 되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예산은 세워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남일현 위원  지금 물은 상당히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건데 바로 조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예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으면 뭐 합니까? 예산을 바로 집행하고 쓰게끔 해야 되는 일인데 재원이 모자라면 재원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채우든 어떻게 하든 일이……. 소규모팀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지. 예산만 세워 놓고 예산을 못 쓰면 필요 없는 예산 아니에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할 인원이 없으면 감액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꼭 필요한데 바로바로 집행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남일현 위원  과장님 또 속아 봐요?

○남일현 위원  소규모팀에 팀장 밑에 직원 몇 분 계세요?

○남일현 위원  구역별로 나눠 갖고 운영하고 있나요?

○남일현 위원  이 친구들 업무용 차량 줍니까?

○남일현 위원  한 대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양반들이 8급, 9급들이죠?

○남일현 위원  9급 봉급 타 갖고 승용차 끌고 13개 읍ㆍ면 다니다 보면 없을 거 같은데.

○남일현 위원  어쨌든 이 4억 어떻게 집행할 건지 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그것 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주세요.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예산이 추경이라서 진행되던 거 추가로 부족분 세우고 대부분 그런 예산이라서 진행상황 정도 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356페이지에 하이패스전용 나들목 39억이 새로 선 건가요?

○윤여일 위원  나머지 필지 중에 많이 안 된 것 같던데. 그죠?

○윤여일 위원  아직 보상 안 된 필지도 이 예산으로 다 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리고 357페이지에 석화 입체화 이거는 철도공사에 시가 부담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원래 10억 늘어 가지고 20억인데 이러면 분담금은 다 끝나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내년에 다시 또 7억을 잡으셔야 되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이건 입체화 예산이고 또 요구한 게 차선인가요? 진입로 해달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윤여일 위원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윤여일 위원  공익사업 기편입용지 보상 해서 3억 가까이 느는데 이거는…….

○윤여일 위원  그리고 358페이지에 강서에서 휴암 간 도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거는 아까 하이패스 나들목 예산하고 별도인가 봐요.

○윤여일 위원  359페이지 하이테크밸리 진입도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 183억을 전부 시비로 해서 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다락리 쪽에서 사업자가 내는 진입로 있잖아요.

○윤여일 위원  이건 하반기 2억 3,000…….

○윤여일 위원  설계비인 거죠?

○윤여일 위원  저쪽 오송산단에서 다리로 해서 넘어오는 건 국비로 됐나요?

○윤여일 위원  하천방재과장님, 361페이지 무심천 환경관리 예산이 2억 7,000인가요? 전체가 줄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윤여일 위원  그럼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쪽 관련 예산이 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이거만 준 거면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윤여일 위원  전체가 없어져서 관리가 어떻게 되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업무과장님, 535페이지에 6급 인건비 부족분 해서 1억 6,200 늘어나는데 이게 호봉제하고 직급보조비 이런 것들은 거의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렇게 추경에서 늘어나는 건 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공로연수 그걸 본예산에 못 담았던 건가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두 가지만 진행 좀 물어볼게요. 561페이지에 사인2리 급수구역 확대사업 해서 1억 4,000이 새로 생겼는데 흥덕구청 뒷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여일 위원  흥덕구청 새로 청사 지으면서 급수관 그쪽으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되면 사인2리는 기존 시설이 있었잖아요. 이걸로 대체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하시죠.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361쪽에 구룡천 하천정비사업비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도에서 내려보낸 예산인가 봐요.

○박완희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지역개발과에서도 세천 정비사업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세천 정비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하천정비사업은 하천방재과에서 하는데 이게 분리해서 하는 게 맞나요?

○박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산막 소하천 정비사업이 올해까지 진행되는데 산막 세천 정비사업이 올해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하간 그런 목적이 대부분 여름철 홍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다라는 목적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일은 없겠지만 어느 한 지역으로 집중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들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박완희 위원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저는 행정의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세천도 사실은 소하천보다 더 작은 하천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지역개발과의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러 민원들 중에 대부분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세천정비사업이나 대부분의 내용이 식생옹벽 설치가 대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집중호우,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 현도면 시동천 같은 경우에는 설치해 놓은 게 다 무너져 가지고 이번에 예산 또 내년에 세워 가지고 다시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식생옹벽밖에 없냐.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정비사업을 통해서 치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효과에 대한 긍정성들을 고민해야 되지만 하천이나 이런 곳은 또 한편으로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공간들인데 대부분 식생옹벽으로 다 덮어버려요. 과연 이게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 생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방법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업 방식에 대한 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부장님이나 하천방재과장님 같이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운습지육교 개량공사 이건 영운동 쪽에서 하는 거죠?

○박완희 위원  알고 있는데 예산 설명서에 위치가 분평동 4번지로 돼 있어서 맞는지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박완희 위원  잘못되었죠?

○박완희 위원  설명서 올리실 때 꼼꼼히 챙겨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에 비상급수 차량임차료가 한 번 임차하는 데 55만 원 해 가지고 6회분 3,300만 원을 추가한 것이죠?

○박완희 위원  토털 따져 보니까 금액으로 2억 5,000 정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러면 임차를 할 문제가 아니라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하세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이런 상황들 때문에 폭염이나 한파나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고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운영 시스템을 임차 방식이 아니라……. 주말에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운영하기 힘드니까 임차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박완희 위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실제 차량을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텐데 기상이변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 더 사용량이 많아지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시설과장님, 561페이지에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추가로 몇 군데를 더 하시는데 현도면 양지2리 같은 경우에는 대청댐하고 아주 가까운데 여기가 급수가 안 됐었나요?

○박완희 위원  하여간 민원이 많았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니 개발제한구역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조차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62페이지에 가경천 가경지구 상수도 이설공사비로 1억 5,000을 이번에 올리셨는데 살구나무 베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지방하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거죠?

○박완희 위원  총사업비가 전체 이설 다 하려면 3억 3,000 정도가 들어가던데 이설 비용을 우리 시가 100% 다 내는 게 맞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런 지침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 도에서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정비 사업들 때문에 상수관을 이설하는 것인데 100% 다 우리 시에 부담을 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가경천 정비사업이 인력사업도 아니고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에 이런 비용까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은 도하고 직접 협의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요구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완희 위원  하천변에 있는 수목 옮기는 것도 예산 줘서 옮기는데 상수관 옮기는 걸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보는 거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사업들로 인해서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우리 시도 도에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에게 아까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요. 357쪽에 보면 기편입용지 보상이라고 그러는데 내용에 대해 제가 몰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현주 위원  예전에 중부고속도로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있었거든요. 도시공원 일몰제 그것 때문에 해제가 돼서 도로선 자체가 없어진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고속버스현대화 사업을 하느냐고 횡단보도도 만들어 놓고 길거리 승하차장 만들었잖아요. 그곳이 굉장히 붐비고 있어요. 서청주사거리부터 고속버스터미널 굴다리 지나서까지 계속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금요일 같은 경우 낮에도 엄청 밀려요. 그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다시 못 하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물론 하이패스나들목 생기면서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쪽 방면으로 가는 사람들 원활하게 숨통이 트이기는 하겠지만 사실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청주 시내에서 퇴근길이나 이동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너무 많이 밀려서 짜증이 나고 거기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 길가에 다 있어서 드라이브 스루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요. 그쪽에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서청주파크자이에서 계룡리슈빌 인도 하는 것 있잖아요. 저번에 간담회 할 때도 얘기하고 시정계획 보고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거 계획 다 세워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도로시설과에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올해 설계비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서청주파크자이에서 계룡리슈빌 인도…….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  그래서 변경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현주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일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기왕 해주실 거면 이동 인구도 많고……. 그쪽으로는 사실 전혀 안 다녀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하천방재과장님! 360쪽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성립전)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여기가 하천에 있는 지장수나 이런 걸 해서 통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현주 위원  구룡천도 아까 박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이게 도비사업이더라고요. 도비사업인데 하천방재과에서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지난번에 살구나무도 그렇고 예전에 어떤 기업하고 져서 5억 7,000만 원 정도 물어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산막 소하천도 추가로 더 공사비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현주 위원  그럴 때 사업변경을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판결 난 사건 같은 경우에는 29번 사업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변경할 때 최종적으로 꼼꼼히 살펴 가지고 그런 오류가 없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실 때 꼼꼼히 과장님께서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하고 오창읍 성재3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서 병천천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병천천이 범람해서 성재리가 침수 우려가 있어서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위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했으니까 성재리 배수펌프장 설비 공사가 그래도 필요한 건가요?

○이현주 위원  그것도 필요한데 병천천이 통수가 되면 덜 피해가 가겠네요. 그죠?

○이현주 위원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에 보면 요금조정계획이라고 있는데 올해 이게 조정이 없었는데 전년도까지는 수도요금을 올려서 조정이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해당 없음으로 나와서 궁금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해당 없음이라고 해서 전년도엔 조정이 있었는데 그랬나 싶고요. 517쪽에 보시면 제8조에 일시차입금에도 해당 없음으로 돼 있는데 밑에는 차입금이자상환이 4만 6,000원인가 있어요.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이현주 위원  위에는 없는데 밑에 이자가 있어서 그것도 좀……. 그리고 561쪽에 보면 하이닉스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어요. 3단계라면 어느 정도인가요?

○이현주 위원  총금액이 840억이었나요?

○이현주 위원  이거는 원인자부담금이니까 855억 다 들어왔나요?

○이현주 위원  자본적 수입이 171억이라고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올라온 액수를 15억 6,042억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56억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합하면 12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50억은 어디에 가서 있는가를 몰라서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자본적지출에 보면 171억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올라온 예산이…….

○이현주 위원  작년에 했던 거하고 다 합해서 171억이에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171억 세입은 어디에 계상이 돼 있나요?

○이현주 위원  이건 일단은 넘어갈게요. 나중에 자료 설명해 주시고. 561쪽에 보면 급수구역 확대사업 해 가지고 오창읍 양지리 해놓고 8억 500만 원 해서 곱하기 4.49%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산출식인 것 같은데 이 산출식 의미가 뭐예요?

○이현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도로시설과ㆍ하천방재과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두진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세천 관련된 사업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놨어요. 방금 전에도 하천과에서 소하천과 지방천, 국가하천을 거기서 관리하고 세천은 사실 수해 때 각 구청 건설과에서 일괄했거든요. 그래도 소하천은 정비가 많이 돼 갖고 모든 수해는 세천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소하천까지 영향이 오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지역개발과에 상당한 양을 편성을 해서 소하천 정비를 한다는 것까지는 저도 환영을 하거든요. 근데 지역개발과에서 소하천 정비를 세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남일현 위원  세천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하는데 업무 분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업무 분장에 있어서 우리가 소하천과 세천을 같은 맥락에서 봐 갖고 정비를 해야지……. 그래도 이게 업무가 각 이관돼 있어 가지고 소하천, 세천 이게 관리가 될까요?

○남일현 위원  업무 분장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모든 세천, 소하천을 일괄 그래도 하천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업무의 효율이 난다고 보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업무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세천까지 해서 그걸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각 4개 구청 하천관리팀에 소하천을 맡기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담당 부서장님보다도 그래도 도로사업본부장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 하천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수해의 근본 원인은 세천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소하천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큰 수해가 안 나고 세천부터 둑이 터져서 소하천까지 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해서 능력 효율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남일현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방금 질의하신 거 보충적으로 물어볼게요. 세천 정비사업이 보니까 도비 2고 시비가 8이더라고요. 보통 시에서 하는 소하천 정비는 이렇게 도비 지원이 있는 건가요? 다 시비로 하지 않나요?

○윤여일 위원  세천 정비가 의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번 추진하게 되면. 도비 보조 사업들이 보통 보면 50% 있는 것도 있고, 3 대 7도 있고 우암산 같은 경우는 75%까지 하고. 이게 그러면 2 대 8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기로 정한 건가요?

○윤여일 위원  참 좋은 것 같아요. 시 예산으로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사각지대 비슷한 것 같은데 도에서 그래도 의욕적으로 해서 이왕 하시는 거 도비 분담을 높이는 노력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윤여일 위원  지역개발과장님, 대각선 횡단보도 네 곳이 대상이 다 바뀐 건가요?

○윤여일 위원  이건 왜 바뀐 거예요? 원래 계획이 거기를 하기로 했었을 텐데 거기를 안 하고 다른 데로 바뀐 건가요?

○윤여일 위원  네 군데가 전체 다 옮겨진 건 아니고 두 군데만 하고 두 군데만……. 예, 알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도계 조형물 정비사업 2개소가 1억 2,500이 도비 반 해서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뭔가요? 뭐를 설치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기존에서 서 있는 그거랑은 조형물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윤여일 위원  뭐로 바뀐 거예요?

○윤여일 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라서 시는 따라가긴 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조형물 교체할 정도의 타이밍이나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시가 저기 하긴 어렵겠지만…….

○윤여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거는 그동안 어떠한 정책을 실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절차를 생략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집행기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주민의견도 듣고 청주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의 의견도 들었잖아요. 일단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정말 강하게 저항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노력과 설득이 조금 더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삭감하고 바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 지난번에 5억 삭감을 했는데 지금은 83억 3,300이 다 올라온 거예요. 저는 이 예산 보고서 사실은 당황을 했어요. 어떻게 이것을 한꺼번에……. 반대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서로의 소통하는 그러한 노력 없이 이 금액이 다 올라왔어요.

○이현주 위원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로 아는데 주차장 확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소통하고 노력을 할 줄 알았어요. 갑자기 이 금액이 다 올라와 가지고 당황스럽긴 한데 저도 그래서 지인분들이나 아는 분들을 통해서 우암산 둘레길의 방향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라는 걸 사적으로 했었어요. 어차피 이렇게 많은 반대도 있고 저항도 있을 거라면 이 목적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돌려주자는 뜻이 있다면 양방향으로 다 막아서 아예 차 없는 거리로 만들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고인쇄박물관 앞에도 차 없는 거리로 지금 추진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 없는 거리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한테 좀 더 저항을 없애고 주민들이 원하는 걸 충분히 소통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거잖아요. 기왕에 할 거면 모든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수긍하고 만약에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반대도 돼요. 두 번, 세 번 자꾸 소통을 하다 보면 그런 감정들이 완화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없이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가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 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원하는 것 100%는 채워주지 못하겠지만 소통을 더 하셔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원활하게 소통을 하셔서 주민들의 저항이 줄면서 해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먼저 한병수 위원장님께 유감을 표합니다. 뭐냐 하면 지난 4월 추경 때 상임위에서 4 대 4로 부결이 된 건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8 대 6으로 부결이 된 건입니다. 당초에 5억이 올라왔던 게 지금 78억 3,000인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공무원들한테 질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 입장에서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예결위에서까지 삭감된 걸 어떻게 바로 또 올라오게 합니까? 그러면 위원장 입장에서 공무원들한테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병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게요. 위원장이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을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위원장이 생각하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돼서 예결위 가는 것까지도 제가 막아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올린 사항을 상임위 위원장을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5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79억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태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전에 위원 입장에서 이걸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게 정상적인 거냐. 여야를 떠나서 상임위에서 삭감됐었고 예결위에서도 삭감된 걸 이렇게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으로 올라오면 한 번 정도는 위원장 입장에서 유감 표명은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 한병수  그런 상황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하실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별도의 시간을 뺐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위원장님한테 우리 지역구…….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데 지역구 직능단체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찬성하라고 하고 위원장 입장에서 그런 행태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위원장님이 유감을 표명 안 하니까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지역구도 맞지만 저의 지역구도 맞습니다. 저도 제 의사를 표명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같은 의원으로서 서로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찬반 할 때 위원님들한테 일체 찬성해 달라, 반대해 달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위원님들 자발적으로…….

○위원장 한병수  상황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집행부에 불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아까 정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상임위를 경시하는 상황이 비춰졌다는 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재발이 안 되게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태훈 위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우암산 둘레길에 대해서는 제가 간담회도 여러 장소에서 말씀을 다 드렸어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우선 지역 주민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는 주차공간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청 주차장 써라, 전 중앙초등학교……. 큰 거만 얘기하면 제조창 주차장 써라, 박물관 주차장 써라, 동물원 주차장 써라. 이런 둘레길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고……. 지난 4월 추경에 했는데 금방 이렇게 올라오니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이게 48년 전에 우리 새마을사업으로 먹고살기 어려울 때 청주시민들한테 노임을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에요, 우암산 순환도로가. 그러면 저는 우암산 우회도로가 청주의 명소라고 보는 거예요. 개통한 지 45년 된 거예요. 청주시청이 50년 돼 가지고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본청 시청사 짓는데 뜯지도 못하잖아. 이런 걸 하루아침에, 누구 말 한마디에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그러고 충분한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완전 배제한 채 시민단체 몇 사람들하고 시민설명회라고 해서 짜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옳지 않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 같이 삼일공원서부터 어린이회관까지 걸어봤잖아요. 거기 양방향 차선을 하면서 옆에 인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좁은 데만 데크 달아 내면 얼마든지 양방향 통행하면서 우암산 둘레길 역할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걸 굳이 한 방향으로 일방통행로를 만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응급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큰 사고가 터진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선 청주대학교 학생들, 용담동, 금천동, 용암동 쪽에서 출퇴근하는 교직원들,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 사찰이 큰 게 세 개가 있죠. 거기 국궁장 있어 가지고 회원이 150여 명 돼 가지고 매일 그분들이 새벽에 개인적으로 가서 자기 활 쏘고 오고, 낮에 시간 있으면 낮에 가고, 저녁에 시간 있으면 저녁에 가고. 일방통행으로 하다 보면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건지. 제가 아침에 여기 의회 오기 전에 어린이회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차가 꽉 막혔어.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넘어가 있어 가지고 작업 차량이 두 대가 와 가지고 8명 붙어 가지고 아카시아 나무 절단해서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양쪽으로 한 군데 10대씩 밀려 있더라고. 이렇게 다니는 차들이 만약에 일방통행으로 할 때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고 솔직히 어제 내덕2동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와서 기자회견 했다고 했는데 전 몰랐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들만 피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부모산 이런 데다 둘레길을 한다고 한다면 내 입장에서 나는 찬성이에요, 나는 그 지역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데 지역주민들도 일반 시민이에요. 가경동 사람도 일반 시민이지만 지역의 주민도 청주시민이라고. 그러면 다수는 아니지만 85만 청주시민 중에 그 사람들도 하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지역주민이지. 제가 참 이렇게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해본 적이 없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제가 이렇게 끝까지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이거는 우선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본인 의지도 그렇고 이 우암산 순환도로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청주의 명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청주시청도 45년 됐잖아요. 예산도 의회에 보고한 건 110억이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 의회는 100억이고 75 대 25라고 그러고 시정 계획할 때도 100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설명회 할 때는 110억으로 하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앞뒤가.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지도 모르는 거예요. 75 대 25라는 것은 돈 내려줄 때 그때뿐이지. 앞으로 우리 세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는 뭔가 지금 바뀐 안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뭐라도 조금이라도 뒤틀어서 주차장이라도 조금이라도 확보했다든지 이런 안을 가지고 와서 의회하고 협의하고 해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안을 가지고 그냥 와 가지고 돈은 열몇백씩 튀겨서 올라오는 이런 예산은 완전히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죠.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죠.

○정태훈 위원  제가 얼마나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자문위원회 몇 번 했어요?

○정태훈 위원  세 번 했다고 돼 있죠? 자문위원회라고 제가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시민단체 분들이 전부 다 들어와 계시더라고. 근데 1, 2차 때 제가 가서 반대했더니 3차 자문위원회를 할 때는 아예 연락을 안 했어요.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자문위원인 나를 뺀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태훈 위원  4월 16일에 자문위원회를 했다고 주민설명회 때 보고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주민설명회 때 제가 4월 16일에 했다고 봤어요.

○정태훈 위원  연락도 안 하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한다고. 그게 자문위원입니까?

○정태훈 위원  3차는 도에서 했다고 주민설명회 때 했어요. 그러고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데크 달아서 하면 순환도로도 둘레길로써 손색이 없다고 보고. 이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암산 쪽으로 환경이 파괴되는데 환경단체에서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암산 쪽으로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는데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은 더군다나 이게 당론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지 않을 거로 보고.

○위원장 한병수  정리 좀 해주세요.

○정태훈 위원  말 끊지 마세요. 이게 밀어붙여서 될 일도 아닌 거고 나중에 청주시민들한테 잘못된 정책 때문에 청주시민들한테 누가 되지 않고 욕먹지 않고 하고 싶은 게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솔직히 내가 이제까지 다 얘기한 걸 또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오늘 가서 얘기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나. 잠을 꼬박 새웠어.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다 깎였는데 추경에 다시 그것도 열몇백씩 올려 가지고 다시 올라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제가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도와 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주민설명회 하는 데 가서 찬성해라, 반대하라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로 보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확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짜 맞추기식 보고는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할 말이 없습니다. 집행부도 여러 가지 아래위에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청주를 위해서 할 말은 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을 저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될지 아니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변화상들은 건강을 챙기기 위한 노력들을 시민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걷기 광풍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은 높아지고 있다. 청주의 경우에는 상당산성에 주말에 가 보면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산을 오르고 있고 또 그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들이 상당산성 주변에 골목골목마다 꽉 차 있는 상황들이 결국 우리 사회의 모습…….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생활권 단위에서 걸을 수 있는 걷기 길, 보행 중심의 공간들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 미래의 모습으로 정말 중요하다. 그 걷기 길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도 챙기고 공동체의 건강함도 같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암산의 둘레길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청주의 공간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초기의 논의 과정에서 일방통행도 아니고 차라리 전체를 차 없는 거리 형태로 해서 자체를 걷기 길로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겠다. 특히 자전거나 개인 이동수단 이런 것들을 활용한 공간으로 시민 누구나가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는데 논의단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하간 정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들도 있다 보니 중간 합의점이라는 차원에서 집행부서나 전문가 자문에서는 일방통행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적하신 것처럼 초기 논의단계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처음부터 함께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의견이 나뉘거나 분분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필요하고 청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들은 다 이해하고 있을 것 같고. 특히나 2050 탄소 중립의 사회로 가면서 이런 걷기 길이나 자전거 길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청주시의 정책에 전환을 의미하는 어찌 보면 사업의 시작점이 이번 과정일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 여쭐게요. 실시 용역이 마무리된 건가요?

○박완희 위원  아직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이나 콘셉트를 변화시키자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요구안이 있다고 하면 반영할 수 있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본 위원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암산 둘레길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필요성은 전 느끼고 있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가 걷기 길로써의 의미로 최대한 지속성을 가져가려면 거기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벚나무나 이런 생육 상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지금 가로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인도를 더 넓히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거기가 불투수로 확대되는 거잖아요. 현재도 인도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아스콘이나 투수콘으로 깔려 있다곤 할 텐데 실제 차도 같은 경우에도 아스콘이 다 덮여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실제 벚나무가 오래도록 지속하려면 저는 일정 정도 걷어내서 투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실제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인도를 넓히고 거기에 투수콘 쭉 깔고 아니면 황톳길 쭉 깔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나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방식의 대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시민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종료가 안 됐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다시 한번 의견수렴도 하고요. 지금까지 제대로 못 했다고 하면 그것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지적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상황이라도 더 의견수렴 충분히 듣고 불편한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청주시의 정책의 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둘레길, 걷기 길 하나 더 만든다는 게 아니라 청주시가 얼마나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도시 중의 하나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시민들 건강권을 확보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개발과에 자전거팀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 도심의 자동차가 주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과 자전거 그리고 보행이 중심이 되는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 전환의 계기로 과정들을 접근해서 정책을 바꾸는 형태로 고민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병만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위원장 한병수  지금 몇 군데를 하고 있죠? 여섯 군데 하고 있죠?

○위원장 한병수  사업을 하는 과정에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저기가 되는데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한병수  어차피 공사를 발주하면 우선 안전하게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신속하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위원장 한병수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한병수  그런데 인계인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직원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업이 한두 달 또 딜레이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한병수  인수를 받는 직원은 자기가 받는 걸 리스트를 취합해서 숙지해야 되는데 뭐를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 연유 때문에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시간만 늘어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한병수  아까 박완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암산명품길 이 부분도 본 설계가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첫째,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진짜로 청주시민이 즐길 수 있는 명품 길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우암산 둘레길 이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암산 둘레길 지자체별로 엄청 많이 했잖아요. 성공 사례가 별로 없어요. 이게 바닷가라든가 호숫가라든지 지역별로 보면 둘레길을 많이 조성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성공한 데가 몇 군데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암산 둘레길도 나중에는 후회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하면서 개선책을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역주민, 시민들하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됐어야 되는데……. 타 지역에 둘레길 다녀보셨는지 모르지만 둘레길이 거의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흉물로 방치되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제가 너무 아쉬워서…….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