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현규 상당구 건축과장님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에 따라 부득이 참석을 못 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 윤길용 건축팀장님이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상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종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철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은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4개 구청장님들한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조기 집행 특히 추석맞이 도로 및 하천 주변에 있어서 풀 깎기가 요즘 날씨가 상당히 궂은 관계로 전답 및 도로 주변에 풀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구청뿐만 아니라 읍ㆍ면이라도 바로 시달을 하셔서 처서가 지나갔기 때문에 바로 풀을 깎아도 그렇게 풀이 자라지를 않아요. 지금 흥덕구에도 풀 깎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추석 전에 풀 깎기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이 읍ㆍ면에도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그래도 원활하게 농로라든가 고향을 찾았을 때 불편하지 않게 구청장님들이 적극 행정을 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하십시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단순비교 하기는 무리가 있기는 한데 건설과에 예산이 지금 다른 상당구 건설과나 청원구 건설과 또 흥덕구 건설과와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서원구 건설과가 조금 더 비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굳이 질의를 하게 된다면 서원구가 이번에 상대적으로 사업이 많았는지……. 서원구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당구가 130억, 그리고 서원구가 173억, 청원구가 116억, 흥덕구가 125억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시고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현주 위원  하여튼 보니까 그렇고요. 너무 어려운 질의이었어요? 상당구 건설과장님께 간단하게. 408쪽을 보면 도로무단점용 측량수수료가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네이버에서 지도를 봤거든요. 거기가 주유소더라고요.

○이현주 위원  측량해야 되겠는데 네이버 지도를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서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차후에 설명을 해주세요.

○이현주 위원  흥덕구 건설과장님……. 저번에 부모산로 풀 깎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서청주파크자이 있는 데는 원래 공원관리과에서는 조합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이쪽으로 이전이 안 돼서.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풀이 정말 엄청나요. 그래서 인도를 진짜 3분의 1을 점령하고 나오더라고요. 모기도 엄청 많고 그런데 그건 흥덕구에서는 관리하는 건 아니죠?

○이현주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흥덕구 관내에 있고 주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니까 공원관리과든 조합이든 흥덕구청이든 어떻게 협조해서 미루지 마시고……. 거기 풀이 너무 많이 났어요, 완전히 나무처럼 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보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그 부분도 말끔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이거는 진행 상황 좀 궁금해서 흥덕구청 건설과장님! 460페이지에 강내 탑연리 도시계획도로 2개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보상비가 2억에서 7억, 5억씩 보상비가 늘어난 거죠?

○윤여일 위원  이거 계상하면 보상은 다 끝난다고 보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보상금액 결정은 다 된 건가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다 합의는 끝난 건가요?

○윤여일 위원  네. 이거는 흥덕구청장님께 큰 틀에서 물어볼게요. 제가 책자를 4개 구청이라 쭉 보다 보니까 큰 항목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생활편익사업이 있더라고요. 생활편익 그건 아마 도에서 내려 주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 주민숙원사업은 시비로 하는 것 같은데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경 포함해서 현재 예산이 상당구는 16억 정도, 서원구 23억, 청원구 11억인데 흥덕구는 5억 5,000밖에 안 되는데 숙원이나 민원들이 많이 줄어서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 항목이 줄죠,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인구나 면적도 적은 것 같지 않은데.

○윤여일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흥덕구가 인구는 4개 구청에서 제일 많고 면적도 적은 데는 아닌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상당구청 건설과에 소규모 지역 가꾸기 사업 중에 호미지구 방음벽 조류충돌방지필름 설치사업 7,8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동안 건설 파트에서는 이런 생태나 환경 부분에 대한 투입이 사실은 거의 없었는데 공공에서 하는 건 처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 자체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업시행자들이 해야 될 몫인 부분이 큰 거예요. 예를 들어 LH라든가 충북개발공사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면 시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4개 구청 다 같이 공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어제도 잠깐 언급이 되었던 세천정비사업이 상당구에는 들어와 있어요. 어제도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통일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본청 하천방재과, 지역개발과 그리고 구청의 건설과가 상의를 해서 사업의 일관성, 통일성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세천 정비사업이 지역개발과에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다섯 건인가 여섯 건 정도 돼요. 또 하천방재과하고 업무 연관성은 더 가까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도로개설사업들이나 대부분 토지보상단계부터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협의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상당구청 건설과장님이 답변 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로개설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토지보상비에 대한 부분은 대략 얼마 정도 들겠다 이런 거는 공무원분들이 탁상을 감정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그게 궁금해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공시지가 대비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해서 산정하고 그런 다음에 탁상감정을 또 하기도 하나요?

○박완희 위원  감정평가는 두 개의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나요?

○박완희 위원  토지주들이 선정하고 시에서도 선정하고 그 평균치를 가지고 대략 하게 되죠?

○박완희 위원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높은 보상을 받고 싶어 하고 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감정평가업체들도 수익이 평가금액에 따라서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실제 과대하게 편성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은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서요. 이런 보상에 대해서는 공원이나 이런 데는 더 높게 책정되는 경향성들이 많더라고요.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시 전체의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차나 방식은 현행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도로개설사업과 공원조성사업과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예를 들자면 공시지가 평가를 하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1.5배, 두 배 많으면 세 배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공시지가의 10배, 15배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토지의 위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평가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스크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건 구청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제대로 보상을 해주는 거는 필요할 것 같고요. 너무 과대하거나 낮거나 이렇게 보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건설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려고요. 실제로 소규모 지역 가꾸기 사업은 시비로 전액 투입이 되고 생활불편 개선사업은 편의를 위해서 도 의원님들 사업비를 받아서 항목을 선정해서 편성목으로 한 것 같아요. 원칙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 예산서에 다 나오거든요, 어떤 도 의원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왔구나. 그러다 보니 어떤 도 의원님과 시 의원님 간의 위화감, 시 의원들 간의 괴리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링으로 받아서, 예산서에서 전체를 받아서 시비 편성으로 해주는 게 어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청원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도 의원님 사업비에 시비 못 붙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가 붙어 있어요, 1억이. 이런 부분이 예산 심의할 때 지적이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내려줘서 시비에서 채워서 하는 이런 사업이 표시가 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방이면 예방이랄까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건 예산과에서……. 만약에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도 의원님들 사업비를 실링으로 받아서 시에서 배분해 주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배분해 주되 예산서에는 이렇게 표기가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들, 건설과장님들 한번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적을 하자면 오창읍 빛화산리 농로확장 같은 경우는 시비 편성이……. 대응 투자가 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응 투자가 돼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가능하다면 이 방법이 좋은지 어떤 방법 좋은지 적어도 위원님들 간, 시와 도 간의 갈등 구조가 해소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  아무튼 4개 구청 구청장님들, 과장님들 전반기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반기 잘 마무리해서 금년 마무리 잘하시기 부탁드리고 또 내년도 예산 잘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도 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 서원, 흥덕, 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부터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박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박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