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장님께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하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을 비롯하여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박노학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박노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황에 맞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과 불명확한 용어 등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산업진흥법｣ 제ㆍ개정에 따라 후계ㆍ청년 농어업인 및 대한민국 지역 식품명인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친환경농업, 후계ㆍ청년 농어업인, 시 공동브랜드 등 청주시 미래농업 발전을 위한 집중 육성 사업에 대한 우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청주시 농업 분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ㆍ농협 공동협력 사업의 조건 및 재원비율 등을 현황에 맞게 수정하여 농업ㆍ농촌ㆍ농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과정 시 안 제16조의3(우대지원) 조항 중 시 공동브랜드 지원 조항에 현행 제16조의 추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용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박용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위원장님이신 박노학 위원장님의 빠른 이석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진행한 후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전규식 위원  제가…….

○부위원장 김은숙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이재복 국장님, 청년농어업인과 후계농어업인은 분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후계농어업인은 50세 미만을?

○전규식 위원  좀 애매하네요. 그죠? 실태조사,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 실태는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로 몇 명이라고 저기가 돼 있나요, 등록이?

○전규식 위원  청년농어업인은 40세? 그럼 여기에 경영인은 어떻게 들어가요? 경영인은 후계농어업인이에요?

○전규식 위원  또 그것도 분리가 되는 거예요, 경영인은?

○전규식 위원  이게 법령이 나와서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전규식 위원  중복성은 없는 거죠? 중복이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전규식 위원  11조에 지자체ㆍ농협 공동협력 사업 그건 보조나 비율은 지금 어떻게 개선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대답…….

○전규식 위원  근데 사실 이 사업이 물론 의회에서는 농민들한테 골고루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잔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규식 위원  근데 그게 실제 농촌을 가 보면 농정국에 분무기라든가 이런 사소한 사업들을 신청하면 간신히 면에 몇 개가 안 돼 갖고 서로 경쟁률이 치열한데 농협 협력 사업에서는 한 집에 두 대, 세 대가 지원되고 그래요. 그래서 좀 불공평하다. 보조비율을 떠나서 상당히 불공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전규식 위원  가능하면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발굴하면 참 좋겠는데요, 협력 사업이. 그래요. 이상입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부위원장 김은숙  네,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제가 한 가지만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9호,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내용에 관해 제안이유에 보면 청주시 대한민국 식품명인에 대한 지원근거 기준 마련을 위하여 지역전통식품을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식품명인을 추가했어요, 과장님?

○부위원장 김은숙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선정 조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위원장 김은숙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청주에 식품명인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부위원장 김은숙  어느, 어느 분야인지 알고 계세요?

○부위원장 김은숙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수의 식품명인을 육성하기 위해 청주시에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인지, 그 계획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은숙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볼까요?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19세부터 40세 미만은 청년농어업인, 그죠?

○임정수 위원  그러면 40세 미만?

○임정수 위원  청년농어업인은 그렇게 하고, 40세부터 50세 미만은 후계농어업인. 그죠?

○임정수 위원  그럼 그 이상은 어떻게 되나요? 50세 이상은 그냥 농어업인인가요?

○임정수 위원  지원은?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네, 홍성각입니다. 금방 임정수 위원님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후계농어업인이 50세 미만에서 지정됐어요. 50세 미만에 지정됐는데 이 양반이 90세야, 예를 들어서. 후계농어업인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건가?

○홍성각 위원  금리 몇 퍼센트요?

○홍성각 위원  2퍼센트?

○홍성각 위원  금리는 나중에 따져 보기로 하고. 지금 도시건설 같은 데 또는 저쪽에 공장이나 기타 소상공을 하면 시도에서 금리 1퍼센트 내지 1.2, 기타 등등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2퍼센트 해 가지고 이쪽에서는……. 우리는 지금 2퍼센트 하면 아무것도 지원 안 해주는데 저쪽에서는 2퍼센트 하면 1.1퍼센트, 1퍼센트, 제일 작게는 0.5퍼센트로 1.5퍼센트까지도 지원해 줘요. 그러면 업을 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내는 이자는 0.5퍼센트에서 많아 봐야 1퍼센트 조금 넘는다. 그러면 누가 농림부에 2퍼센트 받겠느냐고.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후계농어업인으로 지정됐는데 속된 말로 들락날락해. 이 양반이 농사도 지었다가 그냥 취직했대. 포기했어. 그랬을 때 포기한 사람이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떡해요?

○홍성각 위원  그렇겠지, 당연히. 포기한 사람이나 어디 취업을 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회수를 하겠죠. 그런데 그거에 좀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맨 첫 번째 1조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렇게 있죠?

○홍성각 위원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 뒤에 보면 부칙 제2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9페이지에 있어, 9페이지에. “(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칙 제2조 자체는 필요가 없는 조항을 여기에 넣었다 이거예요, 법의 대원칙은. 우리나라……. 아니, 세계 법률의 대원칙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지만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이것은 법률의 기본이야. 법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거라고. 그래서 이 말을 안 써도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조례 자체가 생김으로써 앞에 있는 건 폐지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맨 앞에 그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시고서 “폐지한다.” 이거 쓸 필요가 없는 걸 사족을 달았다는 얘기고 중언부언했다는 얘기야. 저도 지금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부칙 제2조는 삭제를 하고서 통과시키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홍성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7조에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농어업인이 후계자 자격이 있는 경우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이게 자격이 여성농어업인이나 청년농어업인이나 보통 구분이 되나요? 구분하나요?

○전규식 위원  오히려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차별을 두는 항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격있는 사람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농사를 짓는 건데,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차별을 두게끔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을 떠나서 자격요건이 잘 갖춰진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구가 오히려 더 차별을 만드는 문구라는 거죠. 그리고 청년농어업인과 후계농어업인하고 중복성이나 이런 건 없어요?

○전규식 위원  그럼 여기에 4-H라는 건 뭐예요? 4-H라는 건 청년농어업인 육성 아닐까요, 4-H란 것이?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의3제3항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16조의3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보조비율, 사업자 선정 등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를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보조비율, 사업자 선정 등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사회 발전과 청년이 행복한 성평등한 농촌사회 만들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를 삭제하며, 제5조제2항제5호와 제6호를 삭제하고, 제7조제1항 중 “선정 및 지원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를 삭제하며,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삭제하고,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각각 제4조부터 제12조로 수정하며,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