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읍ㆍ면ㆍ동)

○위원장 변은영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출석 확인, 증인선서,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창읍을 제외한 읍ㆍ면ㆍ동장님들의 참석 여부는 증인선서문 확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상당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서원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서원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흥덕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흥덕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청원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오창읍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청원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오창읍 행정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이상원 상당구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다 앉아 주세요.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이상원 상당구청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모두 수고 많……. 죄송합니다. 오창읍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코로나19 예방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읍ㆍ면ㆍ동장님과 오창읍 부서장님들은 자리를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먼저 질의 준비하시기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난 게 있어요, DS컨설팅 관련해서. DS컨설팅에서 청원구청장님을 상대로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었어요. 그랬는데 최종 청주시의 손을 들어 준 판결이 났습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고 뜻깊은 판례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애써 주신 청원구청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사업주가 이기면 ‘청주시 난리 났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엄청나게 홍보해 주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러는데 청주시 행정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환경부가 사업 결정 적정성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재량권을 발휘해서 그런 것들은 막아 낸, 시민의 안전을 위한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승소라고 판단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래서 여러분께서 되게 중요합니다. 단체장의 재량권도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4개 구청장님들의 의지와 결의 이런 것들, 시민을 위한 관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애써 주신 여러 청주시 공무원 여러분과 그것을 앞서서 싸워 주신 청원구청장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전체 모인 자리는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질의는 읍ㆍ면ㆍ동장님들께 드려야 되는데 일일이 다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표적으로 구청장님 한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읍ㆍ면ㆍ동 직원들의 성비가 갈수록 여성들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사실 읍ㆍ면 지역에서는 토목과 건축 관련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남성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 같은데 특히나 동으로 넘어오면 직원 중에 남성 비율이 어디는 동장님 한 분만 계신 동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남녀의 일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읍ㆍ면ㆍ동 현장에서 사업을 할 때 육체적 차이와 관련해서 어려움들도 있다고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제가 지역구로 있는 사창동에는 현재 동장님 1인만 남성이에요, 모든 직원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는 차가 많은 데도 있지만 동에는 트럭이 한 대씩 있어요. 여직원들이 1종 보통 따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2종 보통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종 보통 트럭을 운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 동장님이 직접 운전하면서 업무를 보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다행히 먼저 사창동에는 여성 직원이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총무님이 열심히 운전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경험 많으신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이것이 읍ㆍ면ㆍ동에서도 읍ㆍ면하고 동하고 사정이 좀 다를 거예요. 이와 관계돼서 공직사회에 끊임없이 새롭게 충원되는 직원분들이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남성의 비율이 낮아지고 이후에 10년ㆍ20년 되면 성비가 급격하게 한쪽 성으로 치우침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도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또한 구청장님으로서 읍ㆍ면 지역과 동 지역의 성비의 불균형 때문에 접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일단 청장님 답변은 추이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데 딱히 해결책이나 답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이 말씀이시죠?

○김용규 위원  직원들의 성비가 급격하게 불균형이 되면서, 어쨌든 6 대 4나 5.5 대 4.5나 아니면 51 대 49 이렇게 적절하면 서로 간에 좋을 텐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 지금은 신규 직원들이 7 대 3이나 이렇게 돼서 이건 좀 심각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조직이라는 것이 서로 간에 균형을 이뤄야 조화롭고 일의 성과도 좀 잘 나올 텐데 일방적 성이 조직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차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도 야기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도 어쨌든 전략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황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여자가 많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선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깊게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장님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추세가 그렇게 가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하고 수동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문제를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구청장님하고 상의하고, 그것이 본청의 정책 파트에 반영이 돼서 전략적으로 청주시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읍ㆍ면ㆍ동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영순 위원, 김태수 위원 거수)

저기, 양영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 예.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렇게 여러 읍ㆍ면ㆍ동에서 참석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부분은 청원구 내수읍에 관련된 사항이긴 한데 읍장님 나오신 건가요? 자율방역단이 발족돼서 활동을 하고 있죠?

○양영순 위원  내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율방역단 활동들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내수읍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게 있나요?

○양영순 위원  조직 외 더 있는 구성원들이 주로 새마을지도자분들하고 또 다른 소속원들이 이중멤버식으로 활동들을 하는데요. 자율방역단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 이외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구성원들이 아무래도 직능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꾸려져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자율방역단은 위생ㆍ방역 위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거를 벗어나서 이분들이 조금 더 확대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별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쓰레기 감량을 고민하다 보니까 자율방역단이긴 하지만 방역을 넘어서 조금 더 역할을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내수에 한정될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수읍에 자율방역단 활동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서 읍장님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건데요. 혹시 이거 활동하면서 특별히 소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양영순 위원  예.

○양영순 위원  글쎄요, 이 부분은 읍장님과 얘기를 나누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읍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환경위생과, 민원지적과도 와 계신데 구청장님들 선에서 자율방역단 구성을 할 때 조금 더 확대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나 역할에 대해서 조금 확대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율방역단 활동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지금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는가 해서 위드(with) 코로나로 가는가 싶었는데 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단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 이런 구성원들을 조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상당구청장님이 그래도 선임이시니까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물론 주민/시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급여성 수당을 받지 않고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어디 게시판에 알려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창읍 이원옥 읍장님 계시는데요. 131쪽에 보니까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절차를 최소화해서 처리하겠다는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서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도 청주시 지역의 동에 가면 이 토지사용 승낙서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민원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이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절차를 최소화 또는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시나요?

○양영순 위원  민원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법적인 부분에 걸려서 해결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시민들이 민원 제기를 또 계속적으로 하고, 시원하지 않은 그런 답변들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영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지금은 읍ㆍ면ㆍ동 질의 시간이죠? 독거노인……. 김태수 위원님 있으시니까 제가 조금 쉬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계속하셔도 돼요.

○위원장 변은영  아니, 그래도 질의가 읍ㆍ면ㆍ동이면 마저 마무리를 지으세요.

○양영순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  독거노인 관리 지원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4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노인 인구가 특별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은 덜할 텐데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독거노인 수가 상당히 많은 지역들에서는 독거노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박철완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지금 구청장님이 언급하셨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처음에 태동했을 때의―뭐라 그러나―활동 영역? 이런 거에 있어서 현재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사실 본 위원은 잘 못 느끼고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그다음에 지원을 좀 더 하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볼 테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임무를 좀 더 주시고, 지원도 더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양영순 위원  네,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에서 복지 관련한 단체는 거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독거노인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항이 지금 자료를 보면 글쎄, 이거를 독거노인 관리하고 지원 내용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간단하게 작성해 주셔 가지고. 이거 이외에도 독거노인 관리하는 거는 상당히 많을 텐데. 건강음료 배달하는 게 비중을 차지하는가 보죠?

○양영순 위원  아니, 의회에서 건강음료 배달 누계를 보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사항이라고 하면 그 타이틀에 맞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 연도에 작성할 때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잠시만요, 정우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까 김태수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오창읍장님께 한 가지만, 참고자료 안 보셔도 대화 내용으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 현황에 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한 가지만, 동 지역과 읍ㆍ면 지역에 들어가는 경로당 물품이 똑같은가요, 상이한가요?

○김태수 위원  제 기억으로는 지금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그전에 예산과 계실 때 2016년, ’17년도에 품목 정리가 돼서 티브이, 냉장고, 에어컨 이 3개 품목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풍기,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는데 이런 품목이 언제 이렇게 풀린 거예요?

○김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읍장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경로당에 티브이, 냉장고, 에어컨만 했다가……. 3개 품목으로 한정했었어요.

○김태수 위원  그러다가 미세먼지가 오면서 공기청정기는 일괄적으로 지급이 됐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경로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착이 돼 있어요. ‘경로당 물품은 티브이, 냉장고, 에어컨 이거 3개밖에 안 된다.’ 우리가 하도 그렇게 하고 다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4개 구청은 주민복지과에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오창읍에 물품이 이렇게 올라와서…….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이런 거는 사실 동 지역 같은 경우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쯤 풀린 거예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전달도 못 받았고 지금도 안 되는 거로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읍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상이한 건지 같은 건지 그거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요, 저는…….

○김태수 위원  구청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물품이나 품목이 꼭 고정돼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모르겠어요. 여기 다른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이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달받은 바는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품목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읍ㆍ면뿐만 아니라 동 지역도 마찬가지로 청주시고 차별을 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거고 그런데. 예전에 선풍기부터 해서 너무 그런 게 있다고 3개 품목으로 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공기청정기가 추가되고 그랬었는데.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나중에는 선풍기까지 추가됐는지 모르겠지만 품목이 정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같이 공유가 됐으면……. 물론 여기 읍ㆍ면ㆍ동장님들 다 와 계시고 많이 파악을 하고는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의 경로당 같은 데를 코로나 계절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동장님보다도 더 많이 다니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품목 이런 부분은 이게 언제부터 풀렸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서요. 우리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은 지금 이거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같이 공유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불참자 명단에 보면 강서1동장님은 원래 안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불참자를 따지는 게 아니고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니까 강서1동은 작성자도 행정민원팀장이고, 확인자도 행정민원팀장이라고 돼 있어서, 날인도 그렇게 돼 있고.

○정우철 위원  만약에 동장이 없으면 다른 선임자가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확인하고 이런 수감자료가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정우철 위원  물론 수감자료에 이상은 없겠지만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확인까지 했으니까 서류상으로 이게 적합지 않다는 생각을 저도 가져 보네요.

○정우철 위원  말씀 나온 김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상당구 건설과장님은 계속해서 공석이신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자리가 중요한 자린데 오늘 불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공석인가요?

○정우철 위원  언제 명퇴했습니까?

○정우철 위원  11월요?

○정우철 위원  제가 그전에도 구청에 한 번 들렀는데 그때도 공석이시던데?

○정우철 위원  건설과장님이 언제부터 근무를 안 하신 겁니까? 연가가 됐든 장기재직휴가가 됐든.

○정우철 위원  한 달 더 된 거 아닙니까?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 오늘 안 나오셨나요?

○정우철 위원  건설과장님 자리가 언제부터 비어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달 된 거 같은데요.

○정우철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명퇴가 됐든 휴가가 됐든 쓰시는 건 좋은데 언제부터 과장님이……. 지금 몇 달 됐잖아요.

○정우철 위원  전에 과장님이 누구셨죠? 민 과장님 아니셨어요?

○정우철 위원  민경택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지금 그 자리가 계속 비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7월부터 지금까지 상당구 건설과장 자리가 비어 있는 거잖아요.

○정우철 위원  누가요?

○정우철 위원  아니, 8ㆍ9월에 누가 오셨었어요? 발령이 났었습니까?

○정우철 위원  누구요?

○정우철 위원  근무하셨어요?

○정우철 위원  근무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정우철 위원  혹시 한준희 팀장님 여기 나오셨어요? 제가 민원 때문에 그때도 갔었는데 과장님이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

○정우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7월에 그런 인사가 났으면 다른 분으로 교체해서 구청의 업무가 정확히 돌아가게 해야지 혼자 그 자리를 산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혼자 내 자리 맡아 놨다고 거기서 휴가 가고, 명퇴하고. 그러면 구민들은 업무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른 감사가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잘못된 거죠.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  왜 그런 건 큰 소리로 말을 안 하세요?

  (회의장 웃음)

아니,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상당구청 건설과장 자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민원을 넣었는데 과장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발령 나나?’ 그런데 보니까 지금도 공석이시네.

○정우철 위원  6개월을 계속해서 공석으로 둬 가지고 언제 발령 나는 겁니까? 진급할 사람이 많은데 왜 발령을 안 내세요?

○정우철 위원  6개월 동안 상당구청 건설과장님이 자리에 없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다 업무대행 체제로 합니까? 과장님 안 계시면 업무대행으로 하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 중요한 자리에 팀장님이 하실 일이 있고, 과장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그래서 사무관하고 밑에 6급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정우철 위원  정당한 사유가 있이 불참하시는 건 좋습니다. 불참 사유에 보면 장기재직휴가 이런 거 다 합당한 일이지만 본인이 해온 업무에 대해서 끝까지 하고 가시는 것도 좋은 이미지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감사에 불참하면 결국 시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나 다 시민들의 공복인데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상당구 건설과장님은 빨리 발령 내십시오.

○정우철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오송읍장님! 오송읍장님이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네, 계시네요.

○정우철 위원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이장님들이 해당 구역에 미거주자 이런 현황이 있어요. 오송읍에 보니까 정원이 55명이신데 한 명이 공석이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동에 보면 공석 사유를 메모해 주셨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우철 위원  한 분이 2개 지역을 다 보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분은 힘드시겠네요. 네, 읍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복대1동장님 나오셨나요? 제가 동장님께도 똑같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통장님들이 73명이 정원이신데 72명 위촉하시고 한 분은 공석. 근데 여기 사유를 잘 달아 주셨는데요. 세 분이 그 동네에 거주하지 않아서 건물관리인으로 대신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업무 보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일 보시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네. 덧붙여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들 계시는데 수감자료에 보면 구청에 많은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다. 근데 읍ㆍ면ㆍ동에도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거 가지고 동장님 동에 업무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 차도 이용하시는 거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또 직원들이야 윗분들이 가자고 하면 싫어도 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상하 간에 그런 건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원면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우철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본 내용을 미원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원은 시내 동하고 달리 관리구역이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업무용 차량은 몇 대나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글쎄, 업무용 차량 한 대 가지고 미원면 전체 업무 보시는 데 불편하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정우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업무용 차량에 관해서는 이따 구청장님들 질의 시간에 질의할 건데 읍ㆍ면ㆍ동 중에 면 지역이나 이런 바운더리(boundary)가 큰 데는 구청장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서원구에 청주지방법원이 있죠? 시민들께서 법원을 이용하다 보면 법원 업무의 특징이 다른 행정기관하고 다르게 네트워크로 업무 처리가 잘 안 되고 꼭 원본이나 도장이 필요합니다.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민원팀장님들은 매달 한 번씩 법원에 가서 원본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특성이 있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사나 경매에 있어서 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떼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업무를 보다 말고 내비게이션을 쳐서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가서 서류를 떼다가 다시 또 법원에 가서 업무를 보는 일이 많거든요. 관련해서 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내실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회의 직전에 제가 미리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동장님, 질의 전에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님으로 고생하시다가 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으로 가셨는데 성화ㆍ개신ㆍ죽림동은 어떤 애로가 있어요? 어때요?

○이영신 위원  예. 동장님! 동 행정복지센터에 법원 업무를 보다 말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어때요?

○이영신 위원  발급 건수나 발급 종류 이런 거는 확인이 됐나요?

○이영신 위원  올해 통계인가요?

○이영신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 분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곡2동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이영신 위원  동장님, 예산과에 계실 때 제가 뵀었는데 보니까 수곡2동은 인구가 1만 5,000명 정도 되나요? 몇 명이나 돼요?

○이영신 위원  근데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 지원 실적을 보면 인구 7만 명인 오창읍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데 수곡2동은 근무하시기에 분위기가 어때요?

○이영신 위원  예, 동장님 현장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안색을 보니까 예산과에 계실 때보다 더 피곤해 보이세요.

  (회의장 웃음)

○이영신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신 위원  관련해서 서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는 2019년도에 청원구청에 법인 전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청원구 이쪽에 계신 사업하시는 분들은 청원구청에 가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법원 민원은 다 원본을 요구하거든요. 법원 민원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아마 법원에서 일을 보시다가 내비게이션을 쳐서 자기가 잘 아는 길 편한 행정복지센터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통이나 도로 사정이 막 좋지도 않고 주차장이 불편해도 가까운 데 찾아가서 나왔다 또 들어가서 법원 업무를 보고 하거든요. 구청장님! 출장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원에 시청 직원들이 두세 분만이라도 가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신 위원  네, 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건 자치행정과나 조직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께서 이렇게 교통이라든가 불편함이 있으니까 고려를 하셔서―법원 청사 안이면 더 좋겠죠―법원 업무를 보시는 시민들께서 편안하게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잘 좀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다음에 질의 더 할게요.

○위원장 변은영  이어서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제가 어느 한 분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읍ㆍ면ㆍ동장님들 공히……. 지금 보면 지난해 2020년 7월에 시 본청 자치행정과의 주관하에 청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개설이 됐어요. 지금 개설된 지 거의 1년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사실 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각 읍ㆍ면ㆍ동이 서로 협조체제가 분명히 있어야지 이 사업이 성공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산이 지금 한 5억 정도 돼요. 5억 정도 되는데 사실 각 동이 보면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동체 지원센터를 잘 활용해서 각 읍ㆍ면ㆍ동의 특성을 살려서 가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러기 위해서는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면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 사업 자체도 성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현도면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8쪽에 보면……. 혹시 책자 갖고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기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 보수 예산이 10억 3,300이었는데 지출액이 9억 5,900입니다. 찾으셨나요?

○정우철 위원  페이지를 하나 더 넘기시면 140쪽에 거기도 인력운영비 보수 예산이 9억 6,800, 지출이 7억 2,000입니다. 그런데 138쪽에 있는 것은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두 달 치고, 140쪽에 있는 것은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개월간인데 숫자가 거의 비슷하네요. 열 달분하고 두 달분하고 거의 같습니까?

○정우철 위원  특별하게 더 많이 지출하신 게 있나요?

○정우철 위원  지금 이 문제는 현도면장님만 문제가 아니고 각 읍ㆍ면ㆍ동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수감자료에 기준일이 있습니다. 10개월분하고 두 달분하고 두 달분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기준일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수감자료가 잘못된 건지 누가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현도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책 표지 보고 현도면장님을 불렀는데.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 자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내용 들으셨습니까? 현도면장님은 들어가세요.

○정우철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페이지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 보면 현도면의 경우 보수가 두 달분인데 10억 3,300 예산에 9억 5,900을 지출하셨고요. 또 140쪽에 보시면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정우철 위원  네? 아니, 상당구라는 것이 아니고…….

○정우철 위원  4개 구청에서 제일 앞인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당구도 다 똑같습니다. 상당구 걸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변은영  각 읍ㆍ면ㆍ동장님들은 각자 제출해 주신 예산집행내역 다 점검해 주세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정우철 위원  일단 상당구, 284쪽 보시면 중앙동 보수가……. 과장님 펴셨어요?

○정우철 위원  인력운영비 맨 위에 보수가 5억 2,245만 3,000원 예산에 4억 7,600만 지출하셨죠? 이거는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지난해 두 달분입니다. 또 286쪽 넘기시면 1월 1일부터 올해 10월 17일까지 예산이 6억 3,900이고 4억 6,300 지출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작년 두 달분이 올해보다 더 많이 지출됐는데 보수가 많이 올랐나요?

○정우철 위원  어떤 거요?

○정우철 위원  아니, 여기 명시하신 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이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행감 자료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두 달분만 여기에 적으셔야 되는 건데.

○정우철 위원  그러면 위에 기준을 바꾸셨어야죠. 저희들이 뭘 보고 하라는 겁니까?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거 수감자료가 잘못됐잖아요. 이게 4개 구청 다 똑같습니다. 구청장님들은 이 수감자료 한번 보시고 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동에서 내시는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을 향해)

잠시 정회하시죠.

○정우철 위원  잠시 정회하십시오.

○위원장 변은영  필요가 없는 거 같은데. 위원님들, 잠시만요. 위원님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거 관련해서는 따로 별도의 이해와 상호 보충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구가 선임 구청이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짓죠. 이거는…….

○정우철 위원  제가 행감 때마다 지적한 것이 기준일자를 똑같이 해라. 두 달 치를 여기에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저희가 비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준일을 바꾸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행감 자료인데요.

○위원장 변은영  과장님! 이건 합리적이고 안 합리적이고 그 판단이 문제가 아니라요.

○정우철 위원  과장님! 아,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어디다 맞추시는 겁니까. 이게 기준일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잘못된 겁니까? 이거 기준일이 잘못됐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지금 여기에 1년 치 해놓으신 거예요, 10개월 치 해놓으신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럼 기준일을 1년 치로 바꾸셔야죠. 바꾸신다고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변은영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구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 기간에 정확하게 두 달만 명시를 하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정우철 위원  이해를 돕는 게 아니고 여기에 두 달 날짜만 써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열 달을 쓰든가.

○정우철 위원  아니, 그냥 두 달 치 보수만 쓰면 되는 거지 열 달 치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기준일이 써 있는데. 누가 특별히 1년 치 보수를 요구하는 겁니까?

○위원장 변은영  잠시 집중해 주세요.

○정우철 위원  아니, 여기 기준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기준일을 뭐 하러 써 놓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는 1년 치를 하셨어야 맞는 거고 아니면 여기처럼 1월 1일부터 똑같이 적용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비교가 되는 거지. 행감 때마다 누차례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위원장 변은영  의회하고 상의를…….

○정우철 위원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기준일을 정하시면 되지 왜 효과적인 걸 따집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구청장님! 이렇게 결재 올라오면 구청장님은 이걸 결재하시겠습니까? 동년 대비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대비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변은영  구청장님!

○위원장 변은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우철 위원  안 되지. 이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

○위원장 변은영  저희 행정문화위원회가 4년 동안 행감 하면서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실이에요. 행정감사 기간 이외에 남는 두 달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없어서 1년의 예산과 사업과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달라고 지난 3년 동안 행감 때마다 계속 요구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된 건지는 몰라도 그래도 분명한 것은 기간을 잘못 명시한 건 맞잖아요.

○위원장 변은영  그건 인정하시고 들어가시는 거죠?

○위원장 변은영  예, 그거 인정하시면 되는데 뭘 의회하고 상의하고 말고를 하세요.

○정우철 위원  아니, 어떻게 보기가 좋다는 겁니까. 지금 내용이 안 맞는 거잖아요.

○위원장 변은영  보기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팩트(fact)! ‘이거 전체적으로 두 달 치에 대한 사업인데 인건비는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어서 1년 치를 냈습니다.’라고 그거 몇 줄 명기하면 돼요. 근데 관습적으로 그 포맷으로 덮어쓰고 덮어쓰고 하다 보면 이런 오류/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대부분 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를 잘못했는지 저희가 그 깨알 같은 글씨를 자꾸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변은영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의회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인 양 ‘의회랑 상의해서 합의하면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정우철 위원  이게 합의를 볼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정우철 위원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침이.

○정우철 위원  아니, 구청장님! 제가 말씀 더 드려야 되겠어요. 당초에 예산안 만드는 지침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두 달 치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두 달 치만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정우철 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우철 위원  자료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거 감안하고 보세요. 각 구청과 읍ㆍ면ㆍ동 예산집행내역 중 기간은 1년 치라는 거 그것만 명심하고 다 수정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위원님들,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시나요? 동의하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이영신 위원 거수)

네, 이영신 위원님……. 양보하시겠습니까? 양영순 위원님!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입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이천우 동장님 계시나요?

○양영순 위원  동장님, 부임하시면 대부분 동네 관할을 순회하시잖아요.

○양영순 위원  동장님들께서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런데 상당산성 둘레길 여러 차례 가 보셨나요?

○양영순 위원  최근에 가 보셨어요?

○양영순 위원  상당산성 전체를…….

○양영순 위원  전체를 돌아보시진 않으셨고요?

○양영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동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시에 대한 민원성 문제 제기들을 해오고 있는데 산성을 많이 다니시는 분 중에 ‘소나무를 전지해서 쌓아 놨다. 그런데 요즘 최근 들어서는 수목 작업,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지 작업이 아니라 식재를 많이 해야 되는 추세인데 왜 비싼 소나무를 저렇게 많이 잘라서 또 그것을 치우지도 않고 왜 그 자리에 놨느냐.’ 본 위원한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에게 설득력 있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하셨어요?

○양영순 위원  쌓아 놓은 걸 보셨으면 그걸 왜 쌓아 놨는지…….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일선 현장에서 그렇게 됐을 때 ‘저 나무를 왜 쌓아 놨지?’라고 의문이 들었으면 그때 즉시 알아보셨어야 될 거 같은데 그냥 지나쳐 버리신 거죠?

○양영순 위원  동장님들이 수고 많이 하시고 또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매일매일 수시로 순회를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 민원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 달라는 당부를 제가 민원과에서도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전달했는데요. 읍ㆍ면ㆍ동 일선에서도 민원이 제기될 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와 알아보셔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민들은 어느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보이는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 행정을 펼치셔야 되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이후 답변은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다 마치신 건가요?

○양영순 위원  네.

○위원장 변은영  이어서……. 잠시만요. 위원님들, 읍ㆍ면ㆍ동 질의하실 거 많이 남으셨습니까? 읍ㆍ면ㆍ동장님들은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라 빨리 보내 드리려고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진행했었는데 있으신 분들은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공용차량 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앞서 정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동장님께서 각 현장에서 공용차량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서 개인 차량도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다시 답변대에 세워서 보충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물론 우리 시가 각 읍ㆍ면ㆍ동마다 공용차량을 수요에 맞게 충분히 공급할 수 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장 다니기 위해서 차를 구입했다는 직원도 만나 봤거든요. 직원들의 애환을 동장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의회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도 직장생활에서 직원들의 힘든 점을 좀 직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용차량 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과장님을 하셨던 청원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 수감자료 82페이지인데요.

○이영신 위원  우리 시에서는 공용차량이 약 640대가 됩니다. 본청 회계과에서는 공용차량 보험 가입에 있어서 입찰로 하한가를 정해 놓고 하한가에 최고 근접한 최저가로 낙찰해서 보험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각 사업소나 구청, 읍ㆍ면ㆍ동에서는 차량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험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회계과에서는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하고도 가급적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서 그런 노력이 있는 걸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 사업소별로, 읍ㆍ면ㆍ동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이 안 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거나 차량 대수가 적어서 입찰에 붙이더라도 유찰되는 결과가 많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예산과장님도 하셨는데 지금 차량 보험 가입비는 예산이 각 차량 관리 부서에 배정되는 거죠?

○이영신 위원  제가 내역을 받아 보니까 용역이죠. 수의계약 한 부서 중에 보험설계사가 중복되는 곳이 많아요. 같은 분이 여러 군데를 했더라고요. 사실 보험 가입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습관적으로 작년에 들었던 분한테 다시 들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각 읍ㆍ면ㆍ동에서도 크게 무리만 없으면 전임자가 했던 데에 재계약을 하는 실정인 것 같은데 이걸 예산 절감 차원이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차원에서라도 좀 더……. 예산 중에서도 보험료만 따로 떼서 구별로나 큰 묶음으로 해서 입찰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영신 위원  지금 상당구, 청원구, 흥덕구청에서는 다 KB손해보험에 들었어요. 서원구청만 흥국화재 보험을 들었는데요. 어떨 때는 위원이 질의드릴 때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검찰이나 감사 이렇게 다른 부서를 지적하는 업무만 하던 사람은 현장의 애로를 잘 모르잖아요. 사실 본 위원도 확신은 없는 상황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같은 보험설계사가 여러 군데를 계속한다는 것은 좀 예민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내막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지난여름 동안 코로나랑 대결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더운 여름에 어르신들 예방접종 다 완료시키느라고 일선 통장님들 다 독려하고 일선 주무관님들 다 힘들게 열심히 일하신 거 많이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의 말씀을 제일 전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일선 동으로 돌아가셔서 직원분들에게 코로나 업무를 함께 해내시느라고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고요. 잠시 후에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할 겁니다. 감사 중지할 때 그때 일어나시기 바라요. 지금 이석하셔도 된다고 했다고 지금부터 부스럭거리면 곤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ㆍ면ㆍ동장님 및 오창읍 부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오찬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4개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내려오나요, 또?

○정우철 위원  네.

○위원장 변은영  제가 피해야죠?

○정우철 위원  일단 방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건 볼 만한 거예요. 4개 구청 공히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청원구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공용차량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4개 구청 거 자료를 잠시 봤더니 1년에 차량수선비하고 유류비가 청원구청은 가장 적네요. 3,200 정도 되고, 나머지 구청은 4,500, 4,400, 5,100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제가 비용 쓴 거 갖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이 관용차량을 어떻게 관리ㆍ운영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우철 위원  22대 차량 중에서 전기차가 몇 대입니까? 여기 책자에는 두 대로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경유차인가요, 휘발유차인가요?

○정우철 위원  경유?

○정우철 위원  22대 차량을 구청에서 보유하고 계신데 이 차량이 매일 하루 종일 움직이나요?

○정우철 위원  이게 부서별로 배치돼 있는 차량입니까?

○정우철 위원  보니까 소속 부서는 없네요.

○정우철 위원  대부분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업무용으로 쓰실 텐데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풀(full) 가동하는 차입니까?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만약에 민원과 직원이다. 제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배차를 어떻게 받습니까?

○정우철 위원  배차실이 따로 있나요?

○정우철 위원  양식?

○정우철 위원  예, 양식이 있어 가지고?

○정우철 위원  결재가 나면?

○정우철 위원  신청해서 결재가 나면? 반납은 어떻게 합니까?

○정우철 위원  배차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정우철 위원  운전직 직원이 맡아서 합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들어오고 나가는 건 그 직원이 알겠네요?

○정우철 위원  그럼 이게 4개 구청 다 똑같습니까?

○정우철 위원  다른 구청장님들도 다 똑같아요?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관리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거 선명하게 잘 보입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른 사진 먼저 한번 보여 줘 보세요. 우리 청주시의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모임이라고 있어요. 의원님들 연구모임이 있거든요. 지난 10월 29일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화성시를 갔다 왔습니다. 화성시는 저희보다 인구가 약간 더 많습니다. 규모가 거의 같을 거라고 보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른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이게 차고지예요. 여긴 화성시청 차고지인데 시청 앞에 바로 있습니다. 시청이 좀 산꼭대기에 있는데요. 대부분이 전기차였어요. 전기차였는데 저건 시청 소속 차가 아닙니다. 시청 소속 차가 아니고 대부분이 어느 업체의 리스차였어요. 리스차고 저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만약에……. 청원구청에 차가 22대 아닙니까? 꼭 위급할 때 쓰는 차 한 서너 대 정도만 본청 차죠. 시청 소유의 차로 돼 있고, 나머지는 업체 리스차입니다. 그런데 다 전기차예요. 저거는 그분들이 설명해 주는 걸 찍은 거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아까 핸드폰 들고 있는 거 있죠? 만약에 제가 차를 쓰려면 핸드폰에 앱(app)이 깔려 있어요. 앱이 깔려 있어서 거기에 차량 현황이 다 나옵니다. 차가 어디에 가 있고, 몇 호 차는 누가 쓰고, 어느 차가 빈 차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화성시로 출장을 간다 그러면 저기에서 차를 하나 골라 가지고 내일 9시부터 6시까지 화성시청 그렇게 달고 차를 한 대 선택합니다. 그래서 차고지에 가서 번호를 누르면 그 차가 깜빡거려요. ‘내가 그 차다.’ 하고. 그 차를 타고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면 저기에 세워 놓고 핸드폰으로 반납. 저거는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종일 쓰는 차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공유를 하는 거죠. 민원과에서 김씨가 1시부터 2시까지 쓴다. 그럼 2시에 차가 분명히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다음에는 건설과에서 그 차를 또 2시부터 3시까지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가 별로 없어요. 10대를 가지고 쓸 것을 한 6대 정도면 풀로 가동을 하는 거죠. 제 말씀 잘 전달됩니까?

○정우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대부분의 차가 경유차인데 그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이런 것도 해결이 되고. 또 차를 리스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청원구청이 22대면 저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한 15대 정도만 가지면 쓰지 않을까. 유지비도 적게 들고, 아까 보험 얘기 나왔는데 저게 리스차이기 때문에 보험, 수리비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갔다가 들어오면 저기 직원이 외주 업체 직원이거든요. 청소부터 일절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시청에서는 낮에만 쓰는 거예요. 낮에만 쓰고 저녁이면 저 사람들이 저 차를 카셰어링(carsharing)처럼 일반인들한테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 계약할 때 금액이 싸요. 차 고장 이런 거 수리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화성시청 전략팀인가로부터 사업 내용을 브리핑 받을 때 저게 좀 와닿아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했습니다. 제가 감사를 지적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저런 것을 업무에 참조하시면 비용도 상당히 절감되고. 저희가 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런 거 있잖습니까. 그런 거에도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본청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구청에도 공용차량이 많기 때문에 참조하시라고 제가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이미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차 한두 대라도……. 꼭 저렇게 따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것이 우리 실정에 안 맞진 않을 것 같아요. 꼭 화성시만 저렇게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한번 다른 데 살펴보시고 좋은 점은 저희들도 따라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우철 위원  저한테는 저게 상당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관련인데요. 대표적으로 서원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민원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거에 대해 대응/대처하기 위해서 시시티브이 설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 면에서 월등하다고 평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시시티브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서원구청장님께서 서원구에 부임해서 활동해 보시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소회가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양영순 위원  쓰레기 감량 정책은 정부 정책으로도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대책들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은 줄여 가면서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쫓아가면서 단속의 방편을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제적이고, 단속의 일환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도록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창안해 주셨으면 하는데. 시시티브이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4개 구청장님들 똑같이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 말씀씩 제가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상당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양영순 위원  제가 최근 들어서 절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즘 우리 지역에서 시민들의 의식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웃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불법적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제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알고 있음에도 그거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어찌 됐든 우리가 불법 투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단속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시티브이 설치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이 방법을 지금 당장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흥덕구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양영순 위원  네,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양영순 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해결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시티브이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물론 그거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이후에 화소 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고 또 그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그걸 통해서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을 막말로 잡아낼 수 있는 거는……. 물론 효과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료 작성하고 또 이렇게 제출해서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전에 지적을 하고 또 서로 언성 높여 가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토론하고 이후의 대책들을 서로 논의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런히 일하시느라고 일선에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4개 구청장님들이 업무 인지도도 높고, 숙지도도 높고 그다음에 타 상임위 행정감사를 참석하셔서 그런지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잘해 주시네요. 위원님들,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 소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4개 구청 행정지원과 보면 공히 동네 체육시설 관리라는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계목에 시설비라 하면 이게 수리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 주셔도 좋고요. 청원구 자료는 11쪽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김태수 위원  시설비가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근데 청원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6,000 섰는데 10월 17일까지 기준으로 250만 원 정도 사용이 됐어요.

○김태수 위원  집행은 바로 될 거고요. 비슷한데요. 서원구청도 그런 상황인가요? 1,560만 원 예산이 섰는데 한 180만 원 집행이 되고, 1,3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청원구 과장님이 답변 주신 거랑 비슷한 상황인가요? 과장님, 아시면 나오셔서 답변 주셔도 됩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보수, 설치 다 들어가는 거죠?

○김태수 위원  예, 됐습니다. 4개 구청에서 2개 구청이 그런 사연이고. 지금 자료를 보면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기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저조해서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흥덕구청이네요. 비슷한 건데요. 17쪽 제일 아래쪽 보면 강서1동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 해서 이건 아마 도비 보조 사업인 거 같아요. 이것도 지금 다른 구청 답변 주신 것처럼 설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근데 집행이 끝났는데……. 아, 10월 17일 넘어서 집행이 된 겁니까?

○김태수 위원  이거 도비가 언제 내려온 겁니까?

○김태수 위원  지난번 추경에 내려와서?

○김태수 위원  이게 수감자료 작성 기준이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상황이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의견을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냥……. 지금 통계목에 보면 상당구 같은 경우는 동네 체육시설 관리 해 가지고 통계목이 6개 정도가 돼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배상금등, 민간위탁금, 시설비 이렇게 여섯 가지가 되고, 다른 데는 두세 가지 통계목이 나와 있는데 상당구 쪽에 하나만……. 동네 체육세설 관리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상당구 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거는 화장실 관리예요?

○김태수 위원  공원 내 화장실 관리하는 거?

○김태수 위원  화장실 관리가 체육시설 관리로 들어가나요? 다른…….

○김태수 위원  같이 묶어서 그렇게 간다고요?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으므로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의사일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와 성심껏 답변해 주신 출석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의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과 사전 검토 등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역을 중심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미술관,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읍ㆍ면ㆍ동,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작성ㆍ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와 질의 내용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 제출 요구, 문서 검증, 질의 답변 등 열의를 갖고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총 313건으로 감사관 6건, 기획행정실 36건, 문화체육관광국 28건, 청주시립미술관 2건, 구청 소관 공통 각 5건, 서원구 소관 1건, 읍ㆍ면ㆍ동 공통 각 5건, 문화사업진흥재단 5건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