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재정경제국(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일자리정책과)

○위원장 안성현  경제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김○○ 회원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 증인을 대표하여 전용운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용운 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25일 예정인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 설명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전략산업과는 오늘 하는 게 아니니까, 내일 받죠? 일자리정책과까지만 받고 전략산업과는 내일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안성현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재숙 위원  담당자들도 없는데 받아야 혼란만…….

○위원장 안성현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안성현  전용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41페이지 보면 우발채무 등 현황이 있습니다. 우발채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141페이지요.

○최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첫 번째 보증채무부담행위 현황에 보면 여기 채무자들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지원해 주는 건데 이분들이 현재 저소득가구이고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시에서 이거를 대신 갚아 주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전(’90년도)에 우리가 보증 선 것에 대해서?

○최동식 위원  여직까지 갚지 못한 걸 지금 갚은 건가요?

○최동식 위원  관리만 한다고요?

○최동식 위원  그럼 이거 채무에 대한 거를 대출금이라든가 연체원금ㆍ이자를 우리가 시에서 시 예산으로 대신 이분들을 위해서 갚아 주는 건 아니고요?

○최동식 위원  그럼 만약에 채무자인 이분들이 저소득가구이지만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99년도에 대출하신 건데 여직까지 못 갚은 상황이잖아요, 어려웠기 때문에?

○최동식 위원  언젠가는 우리가 채무부담 해준 거잖아요. 이분들이 어렵지만 집 전세자금을 위해서 우리가 채무부담을 해준 거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저희 시에서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최동식 위원  그죠?

○최동식 위원  그럼 언제까지 저희가 관리하다가 만약……. 최종 언제 이거를 시에서 예산으로 갚아 줘야 되는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럼 이분들이 ’99년도면 지금까지 연체이자도 상당할 것 같은데 그걸 계속 갚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시가 대출금하고 원금하고 연체도 다 갚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생계가 더 좋아지면 본인이 갚겠지만, 이게 대출이 ’99년이면 거의 20년 정도 된 건데…….

○최동식 위원  아직까지 상환을 안 했다는 건 이분들이 상환 능력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그분이 안 갚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과장님이 복지과하고 한번 상의하셔 갖고, 이거 관리만 하지 말고……. 어차피 관리해도 연체료는 계속 나갈 것 아닙니까?

○최동식 위원  어차피 우리 시 예산 낭비니까 협의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을 조사해 갖고 갚을 능력이 있으면 빨리 독촉하셔 갖고 갚게 조치를 하시고, 진짜 어려우셔 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다면 시에서 하루빨리 갚는 게 예산 절감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동식 위원  과장님, 다시 밑에 거 궁금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외 의무부담 해서 도시재생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 의무부담 확약이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과장님, 이게 총 의무부담 확약할 때 리츠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하고 어떤 협약을 거친 거죠? 총금액에 우리 시가 몇 퍼센트 부담하고 이쪽 리츠 회사에서 몇 퍼센트 부담하고 그런 게 협약서에 있나요?

○최동식 위원  그 협약에 따라서 정확히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를 정확히…….

○최동식 위원  그럼 과장님, 밑에 있는 도시재생과하고 문화예술과, 서원구 건설과 이거 세 가지에 대한 자료하고 첫 번째 보증채무부담행위까지 해서……. 첫 번째 보증채무부담행위는 복지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고요. 밑에 세 가지는 자료 좀 첨부해 갖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우발채무에 대해서 만약에 대출일이 ’99년 11월 22일 이렇게 됐을 경우에 몇 년짜리예요? 대출기간이 몇 년짜리였어요?

○이재숙 위원  저는 이거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지금 ’99년, 그러니까 이십이삼 년 동안에 연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분들 중에서 이게 다……. 8건만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몇 년이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맨 앞에 같은 경우에 ’99년도부터 2022년까지라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근데 말하자면 대출 만료일이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연체가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출하고 지금 20여 년 동안 원금도, 이자도 못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지금…….

○이재숙 위원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시에서 무슨 관리를 했던 거예요? 관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관리……. 무슨 관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어째든 우발채무가 있다고 복지정책과에서 예산과에 보고를 한 거겠죠. 그런데 무슨 관리를 한 거예요?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답변 괜찮으시겠어요?

○이재숙 위원  예, 보충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안성현  팀장님, 마이크.

○이재숙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채무의 범위로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거 왜 올렸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기한이 도래됐다 이거잖아요. 이게 작년까지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행감에 이거 자료 올렸었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떤 행위를……. 기간이 다가오면 갚아 주든지 그러려고 여기에 올린 거 같아요, 작년까지 안 올라오던 게. 그래서 저는…….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저는 과장님, 이거를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했다고 하는데 어떤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 좀 파악해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채무기간이 다가와서 시에서 갚을 때가 다 되어 가는 거죠. 국민은행의 보증기간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시에 갚아야 되는 의무기관이 청주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갚아줄 때가 다가왔다 이거 같아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 상세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이재숙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과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과는 채무기간이 연장돼서 청주시에서 갚아야 될 때가 2022년부터 갚아야 된다는 시기가 도래한 거 같아요. 그래서 올린 거 같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거 외에도 아마 쭉……. 지금 우발채무로 넘어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건수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는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지금 리츠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리츠를 만들 때 854억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리츠에서 문화제조창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맞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원더플레이스가 리츠에 임대해서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지금 임대료가 임대료 감면 요청 의회에 동의 요청 들어왔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게 315억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지금 정확히 계산이 된 거예요, 과장님? 제가 그걸 질의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리츠에서 사업을 해서 정산을 할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315억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는 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가 감면돼서 영업이익이 덜 나면 우리가 부담률이 더 늘어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랬던 거고요.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솔라(solar)ㆍ에너지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행사를 했다고 했는데요. 3페이지와 57페이지하고 연계되는 거 같습니다. 시비가 2억 4,000 정도 들어간 거 같아요. 과장님, 혹시 솔라 페스티벌은 4일간 해서 행사를 마치고 관련된 바이어들도 오고해서 이 사업 효과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지금 청주에서 2억 4,000을 들이고 도비가 6억 해서 8억 4,000 행사를 4일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청주 전체는 8억 4,000을 들여서 했지만 어쨌든 이 행사의 결과물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행사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행사는 성황리에 잘 마치셨다고 하니까 그 결과물로 청주시에 관련된 업체들도 있을 거고 그런 업체들과 계약이 성사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물이 건수나 금액으로 얼마 정도가 나왔나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럼 지금 바이어들하고 수출 상담한 게 12개 사가 했고, 380억 정도어치를 수출한다든지 계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럼 청주시에서 2억 4,000 정도를 들였는데 예상되는 청주시의 효과는 어떤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거보다도 구체적으로……. 라마다호텔에서 했죠?

○이재숙 위원  거기에 방문객이 총 4일 동안 몇 명 정도가 참여했어요, 오프라인으로?

○이재숙 위원  다 관계자인가요?

○이재숙 위원  관계자?

○이재숙 위원  관람객이?

○이재숙 위원  온라인으로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해요?

○이재숙 위원  이 기간에?

○이재숙 위원  제가 말씀드렸……. 저희도 초대해 주셔서 사실은 행사에 참석은 했습니다. 가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홍보효과나 아니면 충북에 있는 기업들에게 관련된 태양광이나 이게 제3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3일에 8억 4,000을 써 가지고 하는 행사치고는 정말 이게 8억 4,000의 가치가 있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거에 대해서 결과…….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었어요, 재작년까지?

○이재숙 위원  그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율량동 쪽에서 학생문화관인가 그쪽 어디서도 했고 저도 몇 번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정말 바이어들한테도 제대로 홍보를 했는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자료로 나와 있고 없잖아요. 그래서 일회성 행사로 봤을 때는 행사에 관람객이 6만 5,000 정도 오고 이런 거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3박 4일에서 8억 정도를 써서 행사를 하는 게 그걸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그게 사업으로 연계돼서 정말 여기 충북의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느 정도의 계약이 성사됐고 이런 거를 분석하고 파악해야 될 거 같아요. 3박 4일 행사 해 갖고 8억 쓰면서 몇 명이 동원돼서 와서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자료는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행사가 없었을 때랑 행사를 했을 때랑 비교해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급 효과 있었다, 없었다는 분석이 되고 난 다음에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연례행사처럼 예산을 8억 4,000씩 쓰면서……. 몇 사람에게 경제적인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게 도 사업인 거죠?

○이재숙 위원  도 사업이지만 도의 50프로는 청주시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다 가지고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쨌든 계획하고……. 도에서 한다고 그냥 예산만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파급효과 이런 거를 디테일(detail)하게 분석해서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사업 계획서를 도에서 전체적으로 만들고, 청주시는 거기에 대한 부담금만 내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재작년까지 그거를 제출했어요?

○이재숙 위원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분석을 해놨단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가 잘 안 들려요. 귀를 자꾸 쫑긋 세우는데도 잘 안 들리는데. 어쨌든 과장님,―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될 게―이런 행사가 이 행사뿐만 아니에요. 많은 행사들이 그냥 행사뿐만 아니라 출연하고 출자하는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재정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의무로 부담해야 된다고 청주시에서 소극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국장님,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효과, 이 행사로 인해서 확장성 내지는 효과 이런 거를 분석하고 이런 것도 청주시에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솔라 페스티벌 결과 보고회나 결과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고서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이거 의회에 공유해 주시고 청주시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물도 의회에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국장님, 작년에 비해서 상담을 통해서 청주시 전체적으로 거의 중소기업일 테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계약을 맺었고 전망이 어떻다 이런 거 분석한 거를 의회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유영경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하시고, 유영경 위원님 하세요.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지난달에 본 위원회에서 포항 죽도시장 재래시장을 방문한 예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청주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 설치가 밀폐되는 그러한 공간으로 다 설치가 된 거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현재 포항 죽도시장을 가 보니까 이게 개폐식으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특히, 화재 시 상인들이나 모든 것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을 해서 우리 청주의 전통시장과는 비교가 되게끔 그렇게 설치했는데 앞으로 전통시장의 어떠한 아케이드 시설을 재보수한다든가 할 때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갔다 온 거기 말고 다른 데라도 그런 시설이 설치된 데가 있으리라고 파악되는데요. 한번 가 보시고 개보수를 한다든가 신규로 할 때는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과장님, 27쪽 참고 좀 해주세요. 27쪽 밑에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 중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우에만 지원하셨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아니면 밀접접촉자들이 방문해서 자발적 또는 강제로 임시 휴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대책이 없습니까?

○김현기 위원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된 사람이 그 식당에 가서 식사라든가 차를 마셨다고 하면 식당이 자동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는 영업을 못 하고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청주시에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가 파악된 식당이 있어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자발적이든 식당에 방문한 확진자가 있어서 영업을 못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피해를 보는 식당이나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김현기 위원  예산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80쪽이고요. 지방보조금 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을 보면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칭찬을 한번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11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10월 말 현재 중앙부처 관계기관에 120번 정도 방문하셨는데 시장님도 9번 정도 사진에 올라가 있는데, 작년 이틀에 1번꼴 정도 올라간 거로 숫자가 파악이 되네요. 휴무(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이러면 이틀도 안 되는……. 이러한 숫자로 고생을 하셨는데 작년보다 올해 예산에 대한 확보한 금액이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  어쨌든 관계부처 공무원님들 지금 4급인가 6급인가 하나 파견돼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내년도…….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많이 활용하시고 방문하셨는데 계속해서 청주시를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한번 보세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214쪽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실적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사업개발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본 결과 2020년ㆍ2021년……. 제가 2019년 자료를 한번 요구해서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같은 기업이 계속해서 3년 동안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자료가 있어요. 어쨌든 개발비를 지원받은 것도 좋지만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매년 같은 내용, 같은 기업에 이런 지원을 해서……. 여기도 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자료가 현재 27개 기업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그럼 7번을 받을 수 있다?

○김현기 위원  7년 동안 5번을 받을 수 있다?

○김현기 위원  어느 사회적기업이나 똑같이?

○김현기 위원  그럼 같은/동일 내용인데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도 있지만 현재 와와플레이 같은 경우는 스포츠 프로그램 교육 개발 및 교육 서비스라고 나와 있고, 2021년도도 이름만 바꿨지 한글스포츠,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은 같은 내용이 있는데 같은 내용에서 유사하게 계속해서 무슨 개발을 하신 거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받아본 중복된 3년에 대해서 개발한 내용 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189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취업알선 현황 및 지원내역에 보면 2020년하고 2021년 사업 내용이 거의 차이가 없는 거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대응 관련 사업이 전무한 건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김현기 위원  사업 내용을 현재 코로나 정국에 계속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업 내용도 좀 발굴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쪽으로 지원 사업 적극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쉬었다 하시죠. 조금 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아까 경제정책과에 솔라ㆍ에너지 페스티벌 행사 개최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저는 꼭 여기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가 도비 사업을 매칭(matching) 해 가지고 사업들을 지원하게 될 경우에 혹시 그러한 것들이 매칭해서 시가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뭐라 하죠?―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은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자체에 관해 협력 사업인 거잖아요. 공동 협력 사업일 때 그러면 우리 청주시는 도비 매칭 사업일 때 사업에 대한 의견을 어느 단위에서 낼 수 있는 구조가 있나요 아니면 다 정해진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정해지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예산 부분은 그렇게 도하고 협의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도하고 협의할 때 예를 들어서 솔라ㆍ에너지 페스티벌 행사를 해요. 그럼 이거에 대한 기획을 할 거 아니에요. 아마 충북테크노파크가 이 부분을 주관한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경제정책과장님, 예산을 시비로 매칭 한다고 정해졌어요. 이 사업을 하기로 했을 때 혹시 충북테크노파크에 도하고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처음 사업 기획 단계에서?

○유영경 위원  처음에 초기 기획 단계부터 함께한다는 거죠?

○유영경 위원  같이. 그죠?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청주시는 청주시 나름의 행사와 더불어서 청주시의 성과를 위한 계획들을 세우겠네요.

○유영경 위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도비 관련해서 도 사업에 우리 시비 매칭 관련한 사업들이―법정 사업들 말고요―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됐을 때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청주시의 정책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냥 개막식ㆍ폐막식에 관한 의전이 아니라 이 사업이 우리 청주시 사업인 거잖아요. 그럼 청주시는 어떠한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우리도 우리 자체에 이 사업을 통한 계획들을 저는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과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편성할 때 그냥 부서가 이렇게 정해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의…….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업이 사실은 질적인 부분들인 거잖아요. 우리 시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들을 우리의 사업으로 해서 성과를 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같이 포함돼서 부서에서 그거를 의무사항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의전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업은 솔라ㆍ에너지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는 얼마만한 가치들을 창출하게 되는 거고,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고. 이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건 도에서의 평가일 텐데 도 평가가 아니라 우리 청주시가 했을 때의 평가가 저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도하고도 이런 사업들을 계획할 때 저는 그 의견들도 같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충북테크노파크가 물론 계획안을 했지만 청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코너라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들 진행상황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걸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거 제안한 거 있어요, 경제정책과장님?

○유영경 위원  예, 그렇죠. 이게 솔라ㆍ에너지 관련해서가 우리 시도 탄소중립 관련해서 중점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비가 지금 2억 4,000만 원인데 사실은 부서에 따라서는 어디는 2억이라는 돈이 되게 큰 부서도 있어요,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사업에 드는 여러 가지 에너지와 집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업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어서 경제정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1페이지,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 관해서 공유재산 위탁 현황이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아케이드, 주차장, 공연무대 이 부분들이 다 우리 시가 위탁한 거죠?

○유영경 위원  그럼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공유재산이고요?

○유영경 위원  여기 아케이드에 보면……. 31페이지에 아케이드가 전체적으로 열여덟 군데. 그죠? 우리가 위탁시설이 아케이드가 열여덟 군데에요, 14개 시장에. 근데 복대시장이 있습니다. 복대시장은 상인회가 없잖아요. 상인회가 없죠, 복대시장?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 아케이드는 보통 공유재산에 관한 전통시장은 상인회를 통해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유영경 위원  그럼 복대시장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영경 위원  다른 건 다 상인회에 위탁했는데 복대시장은 상인회가 없어요.

○유영경 위원  사실 복대시장이 되게 흉흉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과제인데. 우선 우리가 공유재산 위탁 현황이라고 자료를 내셨잖아요. 그러면 아케이드도 이렇게 있다, 현황이면. 그러면 복대시장은 상인회가 없는데 ‘경제정책과가 어떻게 직접 관리하는지?’라는 거죠.

○유영경 위원  이게 우리 청주시에 공유재산 위탁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영경 위원  아케이드를 새로 해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나온 건데 상인회가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케이드의 현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한다든지 뭔가가 위험하다고 하면 철거를 한다든지. 그죠? 뭔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위탁이라고 해서 제가 복대시장은 말씀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관리를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다음은 50페이지요. 50페이지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청주시가 매월 공제금 납부할 때 1만 원씩 희망장려금 주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 노란우산공제는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나요?

○유영경 위원  대개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대상자에?

○유영경 위원  아니, 소상공인 대상인 거잖아요. 그죠?

○유영경 위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수가 있다면 그 수에 몇 퍼센트가 노란우산공제에 현재 가입되어 있나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업비를 지원한 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건 전국 평균 자료를 찾아봤더니 23.2퍼센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지난 12월 말이에요. 대구는 22.5퍼센트, 대전 26.7퍼센트, 강원도 25프로, 서울ㆍ인천 쭉 해서 다 프로 수가 있는데 제가 청주 걸 못 찾은 거예요.

○유영경 위원  5퍼센트?

○유영경 위원  되게 낮은 가입률이에요. 그죠?

○유영경 위원  그래서 이후에 폐업을 했을 때라든지 그런 거에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어쨌든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 노란우산공제에 우리 청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사업비에 관한 거, 희망장려금 적립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이 사업의 비율이 좀 낮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는 이게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대전은 월 3만 원, 대구ㆍ인천 월 2만 원 이렇게도 있거든요.

○유영경 위원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나마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어쨌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거 있었어요.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소상공인이 적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대출을 했었어야 됐잖아요. 계속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폐업하지 않으려고. 대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게 어렵게 이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노란우산공제에 그동안 적립한 거를 대출받으려면 사실은 본인들이 냈었던 이자율보다 대출이율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적립은 했지만 그 이자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노란우산공제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민원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부서에 그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혹시 그거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유영경 위원  대출이율에 관한 것은 2.8퍼센트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지자체들은 노란우산공제에 관해서 했을 때 어떻게든 대출이율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찾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시기에 있었을 때 어떻게 소상공인들한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각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꼼꼼히 했었더라면 하는 정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죠? 소상공인이 얼마, 몇 명 해서 노란우산공제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상공인 관련해서 파악하시고 이 자료도 이후에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란우산공제에 관련된 거.

○유영경 위원  그리고 이후에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5페이지 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 신ㆍ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사실 전년도보다 사업량이 줄었거든요.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국비가 감소돼서 사업량이 줄어든 건가요?

○유영경 위원  이게 국ㆍ도비 관련해서 저희가 하는 건……. 우리 시 자체도 이 부분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경제정책과는 신ㆍ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 부분들을 국비가 감소됐으면 그냥 국비, 도비에 따라서만 하실 건가요?

○유영경 위원  신ㆍ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그 자체만으로 보면 국ㆍ도비는 그렇죠. 그런데 단독주택들의 태양광, 지열인데 주로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지금 이거는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영경 위원  그럼 과장님, 저는 이 신ㆍ재생에너지가 여러 가지……. 여기는 주로 단독주택인데 주택 관련해서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있어서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국ㆍ도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우리 사업 감소되면 그럼 우리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있는데 이렇게……. 그럼 보급 현황 및 향후 계획 이렇게 있잖아요. 향후 계획은 그럼 뭐예요? 뒤에 있어요, 57페이지. 저는 이렇게 있으면 이러한……. 이게 지금 카테고리별로 뒤에 또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다 있어서 정확하게 사업들을 우리가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우리 청주시가 이후에 중점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가 이렇게 감소되거나 이러는 부분들을 저는 그거를 위한 대안들을 마련해서 시행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바로 이어서……. 지금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향후 계획 57페이지에 해놓으셨어요. 이어서 질의드리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죠?

○유영경 위원  네. 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부분들에 관한 에너지 전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 사업이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저감에 관해서 얼마나 감축되는지 그게 에너지량에 봐서도……. 어떻게 검토를 하신 게 있나요?

○유영경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목적이 있었으면 뭔가를 해서 몇 킬로와트 설립했다. 그런데 몇 킬로와트 설립한 거가 우리 청주시에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이잖아요. 화석연료 대신에 화석연료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는 저는 성과분석이 있어야 계획을 세울 것 같거든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얼마나 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유영경 위원  예.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거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목적에 관해서 이후에 성과분석을 할 때 이 예산으로 그냥 설치했다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청주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나와야 되는 게 저는 성과분석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지금 30분을 쓰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드리고 시간이 나면 또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하나만 더! 경제정책과만.

○위원장 안성현  하나만 하고 끝내실 겁니까?

○유영경 위원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여기 청주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대상이 있는데요. 이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유영경 위원  전 부서에서도 하고 여기 대상시설 및 차량도 되어 있어요. 그죠?

○유영경 위원  그럼 차량은 어떤 부분인가요?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그 연료를 사용하는 건데 에너지 이용 합리화면 이 차량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유차를 바꿨다는 건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이거는 그냥 연료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거 이 정도로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은?

○유영경 위원  청주시청에 사용하는 모든 차량의 연료량을 갖다 줄이자 이 부분인 거잖아요?

○유영경 위원  그럼 연료량을 얼마큼 줄이자고 했어요, 목표를? 그냥 줄이자 이렇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산에도 반영됐을 거 같고요.

○유영경 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유지비, 연료비 이런 거 혹시 예산에서 다 감축해 가지고 세우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닌가요?

  (답변 지체하자)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이 사업이 너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자료를 아무리 구하고 싶어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차량에 관한 에너지 연료 사용량을 줄이면 각 부서마다 갖고 있는 차량들에 얼마만큼 이용률을 줄여서라든지. 그죠? 그런 사용량이 줄은 거. 그럼 그것이 뭔가 비용적으로 또 나오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저는 잡혀야지만 이 목표들을 우리가 세우고 그리고 그래야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7번에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인데요. 지하상가 공실 활용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지하상가가 언제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거죠?

○박미자 위원  2028년인데 지금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저희 청주시에 보고가 돼 있죠?

○박미자 위원  그렇게 알고는 계신 거예요. 그죠?

○박미자 위원  포기하는 사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2028년까지 사업 종료 기간인데 미리 사업 포기를 하게 되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어떤 방……. 이게 한두 해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경제적인 상황이…….

○박미자 위원  이게 오늘내일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굉장히 지속적으로 적자 경영을 겪었다고 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청주시한테 어떤 요청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보조나 이런 거를 요청한 적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여기에 투입된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박미자 위원  왜냐하면 긴급 상황이잖아요. 그죠? 언제 사업자가 포기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고, 이게 다년간 지속되어 왔었고, 부채는 자꾸 증가하고, 결국은 견디다 못 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반납을 미리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청주시에서 대응책을 마련했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업자가 계속 긴축 재정이나 이런 거를 해도 입점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내방객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내방객이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를 활성화시킬지 지원이나 아니면 시설 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가 얼마만큼 거기에 신경을 써 줬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단됐을 경우에 어떤 사용처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미리 저희도 계획을 세웠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부채율을 감당 못 할 정도라면. 근데 이게 다년간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그냥 방관을 했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지하이고, 여기가 공실이 되고 사업자가 포기돼서 저희가 바로 이양 사업으로 못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우범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내권이고, 청소년이나 청년층의 가장 핫(hot)한 플레이스(place) 아닙니까? 그런 곳에 저희가 사업을 바로 이양받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어떠한 대응책을 펼칠 건지. 물론 폐쇄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문 막아 놓고. 이런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주시가 이거를 운영했을 때 경영수익 예상 분석과 만약에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줬을 때 이 업체가 2028년까지라도 아니면 당장 오늘 1년이라도 지속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분석 후에 지원방안 체제를 할 건지 아니면 ‘반납을 하라, 당신들이 도저히 운영 못 하겠으면 우리 청주시가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정책과에서는 몰랐을 리도 만무하고, 저보다 먼저 아셨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안 가지셨나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 벤처 창업이나 아니면 청소년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곳으로 한번 활성화를 시켜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반납할 거라고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 포기를 확정지은 거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갑자기 입점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이런 장소가 필요한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뭔가(일)를 해보고 싶어도 임대료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를 하셔서 빨리 저희가 이걸 이양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페이지 36페이지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에 육거리종합시장이 2021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박미자 위원  근데 왜 자꾸 사업이 지연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럼 노후화된 건물 안전진단을 혹시 받았나요, 저희 시에서요?

○박미자 위원  지금 노후화 건물 때문에 못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장 부지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런데 그거에 뭐가 문제가 있죠? 그게 붕괴, 지금 광주 말씀하셨는데 붕괴 사고와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박미자 위원  안전문제가 지금 거론됐다고 하셨잖아요?

○박미자 위원  어떤 문제가 거론이 되었나요?

○박미자 위원  과장님, 여기 건물이 얼마 정도, 건평이 어느 정도 돼요?

○박미자 위원  아니요. 건물 때문에 지금 못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박미자 위원  건물이 건평이 어느 정도 돼요? 건물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 안전 때문에 철거를 못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서 일어난 붕괴사고 때문이라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박미자 위원  예, 이 사업비를 지금 잡아 놓고 계속 명시이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이렇게 지금 사업비를 쓰지도 않고 다른 데 사용처도 많은데 계획이 계속 진전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철거 작업에 있어서 광주 붕괴사고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너무 지나친 기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방대한 건물도 아니고, 지금 면적을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정도 계획은 다 잡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광주에서 붕괴사고가 안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이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철거 작업에서 문제가 없는가 미리 파악하셨어야죠.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사업을 중지하고 안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이거를 한번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인 거예요. 이러한 사업이 계속 청주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왜 다른 지자체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미연에 검사가 다 들어갔어야 될 상황에 대해서 검사하지 않고 이제 와서 늑장을 부리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 화재 알림 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나 이런 곳에 아직 화재 알림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죠, 과장님? 화재경보기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미설치돼 있나요?

○박미자 위원  과장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인명사고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미자 위원  아니, 미완료된 곳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나머지는 전체 다 완료 상태고요?

○박미자 위원  물론 기반시설이나 이런 시설도 중요해요, 내방자들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여기에 먼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위원장을 향해)

더 할까요, 어떻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위원장 안성현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깐 하고 식사하실까요? 짧아요?

○박미자 위원  아니요. 좀 있어요. 지금 해요?

○위원장 안성현  식사하고. 오찬시간이 지나서 오찬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  위원장님, 오후 질의 때문에 자료를 잠깐 요청할 시간을 1분만 주세요.

○위원장 안성현  미리 얘기하세요. 얼른 자료 요청.

○이재숙 위원  경제정책과에 에너지 종합계획이 2018년부터 ’22년도까지 있죠?

○이재숙 위원  그럼 지금 2차 용역 들어갔나요?

○이재숙 위원  그럼 1차 것이라도 오후시간 전에 한번 갖다 주세요, 파일로 주시든지.

○위원장 안성현  다 됐습니까? 그럼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현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다 말았죠?

○박미자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인데요. 여기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랑 위메프에도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이게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추천이 됐기 때문에 위메프나 네이버를 이용해서 장을 봐야 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저희가 지정이 되었어도 장날365라고 이거는 청주 건가요, 이 앱이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청주에서 개발한 앱은 아직 없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이 앱을 저희 청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시장에서……. 여기 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전체에 사실은 불편해서 안 가는 거잖아요, 차량 주차나 이런 거. 그리고 물건을 어찌 됐든 적은 건 사실은 배달해 달라고 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안 가시는 건데 온라인 앱을 구축해서 저희 청주시민들이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저희 청주는 없는 거라는 얘기죠?

○박미자 위원  이 앱을 이용하면 고객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지만 이 앱을 이용하시는 시장 상인들은 앱 사용료나 이런 걸 지불하나요?

○박미자 위원  사업비로 앱 사용비를 지원해 주나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 앱을 사용해야만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을 받는 거네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받았는데 이 앱을 사용 안 하고 만약에 청주에 이런 앱이 있으면 거기 앱을 사용해도 선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박미자 위원  그런데 이 업주분들은 문화관광형시장에서 어찌 됐든 이 앱 사용료에 대한 지원을 받는 거고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가 개발을 해야죠. 그죠?

○박미자 위원  이거는 제가 2018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4년 차잖아요, 저희가. 4년 차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앱 개발이나 이런 게 선도적으로 나가는데 저희 청주는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진취적으로 앱 개발이나 이런 거를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온라인으로 작년하고 올해 진행이 됐나 봐요. 그죠?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코로나 전에는 사실은 박람회가 크게 부스 차려서 이루어졌었잖아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근데 온라인으로 하는 데도 사업비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박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런 박람회를 여는데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부스 이런 경비가 나갈 때와 사업비가 왜 똑같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미자 위원  예, 그거는 아는데.

○박미자 위원  작년 건 받으셨잖아요?

○박미자 위원  올해 건 안 받으셨는데 작년 건 받으셨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정산 다 했고 그랬을 때 재작년에 부스 있게 박람회를 열었을 때랑 부스 없이 라이브 커머스인가 해 가지고 박람회를 주최했을 때랑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이 책정됐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한번…….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박람회를 열거나 이랬을 때는 오프라인보다는 비용 면에서 감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20년도 게 나왔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그동안에 오프라인으로 부스 하나당 얼마씩이라고 예전에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이 박람회 하는 데 비용이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느냐?’ 했을 때 ‘부스 하나당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래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부스 작업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충분히 감축할 수 있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박미자 위원  어디에……. 박람회를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도 홍보비는 들어갔을 것이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 경비가 개인으로 그냥 사용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정말 박람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여야 된다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부스 비용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거를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2021년도에 7개 시장이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앞 페이지 8번에 보시면 국비 대응해서 시장 매니저가 있어요. 여기에 시장이 지금 겹쳐 있더라고요, 직지시장이. ’21년도에 국비 대응은 육거리종합시장이랑 직지시장이 있어요, 41페이지요. 과장님,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 같이 봐 주세요. ’21년도 국비 사업 시장매니저는 육거리종합시장과 직지시장이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42페이지 10번에서는 ’21년도에 7개 시장에 직지시장이 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매니저를 운영하는 데 국비 지원을 따로 받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에서 따로 지원을 받은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박미자 위원  중복 수혜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박미자 위원  국비 사업을 받았는데 자체 사업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 살펴서 주시고요.

○박미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52페이지요. 52페이지, 직업 전환 소상공인 지원 사업 해서 소상공인들이 폐점을 하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3개월 동안 100만 원씩 생활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죠?

○박미자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박미자 위원  이번에 첫 사업이었어요, 시에서?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올해 신규 사업이었어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지원 사업 하신 분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파악하셨어요?

○박미자 위원  26명에요?

○박미자 위원  여기에는 사업량에 240명이라고 돼 있었어요.

○박미자 위원  그죠?

○박미자 위원  근데 26명이 한 사람에 300만 원씩이면…….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그러면 얼마죠? 300만 원씩……. 이게 금액이……. 그러면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이분들한테도?

○박미자 위원  그죠? 한꺼번에 지급은 안 되는데 이분들이 3개월 받으실 거 아니에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아직 제대로……. 한 달 치 정도씩 밖에 안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죠?

○박미자 위원  한 달 받는 분들도 있어요?

○박미자 위원  그럼 그거는 무슨 차이에요, 한 달 받을 수 있는 분들이랑?

○박미자 위원  중지되는 거예요? 중지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취업하면 바로 중지되는 사업이에요?

○박미자 위원  그래서 바로 취업하면 중지된다는 거죠?

○박미자 위원  그럼 지금 만약에 26명이 교육을 거의 수료했다면 어느 곳으로 직장 이전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업체를 새로운 신규 사업을 했다거나 이거 상태 파악하신 거 있나요?

○박미자 위원  근데 과장님, 이거 혹시 다른 시에 있는 주민들 지원 사업인가요?

○박미자 위원  다른 시에 계신 분, 다른 시에 계신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박미자 위원  그런데 왜 충청북도에만 의존하느냐는 거예요. 사업비도 저희가…….

○박미자 위원  잠깐만요. 사업비도 저희가 일점 칠팔 배 정도 더 많이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소상공인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직업 전환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지조차 아무것도 이거에 대한 체계가 잡히지 않고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돈만 대주는 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박미자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취지는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돈만 대주는 업무를 하죠. 돈 지원, 보조금 지원만 해줄 뿐이지 그분들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어느 직종으로 이직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얼마만큼의……. 연령대는 어떤 분들이 소상공인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직업 전환을 했는지, 무슨 교육을 받고서 어느 직종으로 이직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지금 전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혹시 다른 지자체 주민들한테 지원하느냐고 여쭤본 게 저희 청주시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어떻게 청주시에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성과도 분석을 하셨어야죠.

○박미자 위원  행감을 받으러 오실 때에는 그냥 돈 지원한 사업이라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오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읽어 주시고 이러려면 뭐 하러 행감을 받겠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깊이 있게 질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보신다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미자 위원  예. 앞으로 계속 이렇게 행감 받지 마시고요. 행감 받으러 오실 때는 가장 기초적인 거, 최소한 그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정도는 하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일자리정책과 권성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 174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 사무관리비.

○이우균 위원  이게 3,500만 원이 맞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3,500만 원이 맞아요? 예?

○이우균 위원  사무관리비가 3,500만 원이 맞느냐고요?

○이우균 위원  3,500만 원이죠?

○이우균 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이우균 위원  없어요?

○이우균 위원  저희들이 본예산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 사무관리비로 국비 2,800만 원, 시비 1,2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4,000만 원이에요. 어째 여기에는 3,500만 원으로 기재됐나요?

○이우균 위원  이게 본예산서예요.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 밑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있어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7,000만 원을 드렸는데 여기는 1억 2,490만 원이 돼 있어요. 1억 2,490만 원이 맞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이에요. 이게 작년도 예산서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우균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 1차부터 4차까지, 정리추경까지 똑같아요. 자, 그건 찾아보시고…….

○이우균 위원  그다음 페이지 177페이지 사회적기업 특화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1억 9,700만 원이 돼 있어요. 맞죠? 177페이지, 2021년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 사무관리비가 1억 9,7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우균 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이걸 어디다 썼어요?

○이우균 위원  그런데 28프로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거 두 달 동안 1억 4,000 다 할 수 있어요?

○이우균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전년도 거하고 지금 거하고 수감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아까 4,000만 원이었는데 3,500만 원이 된 정확한 이유,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7,000만 원인데 1억 2,490만 원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89페이지, 2021년도 지원내역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있죠?

○이우균 위원  여기에 보면 채용 박람회가 1억 원 있었어요. 맞나요?

○이우균 위원  아니, 본예산에 국비가 안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국비가 5,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작년에 국비로 상금 받은 걸 여기다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우균 위원  그럼 그 밑에 새벽 구직자 급식 지원 사업 해서 5 대 5 도비ㆍ시비 매칭 아닌가요?

○이우균 위원  5 대 5로 예산서가 섰는데 왜 48.5예요?

○이우균 위원  삭감됐다고 정리추경 했어요? 얘기했어요? 1회 추경에 했다는데요.

○이우균 위원  중간에서 조정한 게…….

○이우균 위원  왜 조정이 된 거예요? 이게 5 대 5로 하겠다고 도하고 시하고 다 합의사항인데.

○이우균 위원  그런 걸 시의원들이 모르니까 자꾸 지적사항이 되는 거고, 본예산서하고 여기 지출된 내용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감사하다가 자꾸 숫자가 다르니까 감사 중지하는 사태도 일어났는데 앞으로 감사를 받으실 때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여기서 감사 자료 보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못 한다든가 내용이 뭔지 모른다면 우리가 감사를 뭐 하러 해요. 그죠? 앞으로 이런 걸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따가 감사 끝나기 전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명해 주시고요. 예산과장님, 시청사 짓는 데 채권을 발행하죠? 지방채 발행했죠?

○이우균 위원  이게 지금 기재부에서 저기가 돼 가지고 승인을 못 받은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예산상으로 집행이 가능해요?

○이우균 위원  지금 시청사 때문에 면이나 동 행정복지센터가 다 보류되고 있어요. 그 불편함은 우리 주민들이 다 겪고 있고요. 제안을 드리는데, 물론 시청사 먼저 건립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중앙동사무소나 운천ㆍ신봉동, 봉명ㆍ송정동, 옥산면 이게 다 포화 상태고 또 하려고 계획까지 다 잡아 놨던 건데 집행기관이 시장이 바뀌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딜레이(delay)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딜레이 될 것 같아요? 시청사 완료될 때까지 딜레이 할 거예요?

○이우균 위원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어차피 지방채 발행하는 거, 북이면사무소도 지방채 발행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예산과장님이 집행기관, 시장님하고 상의드려서 한 개라도 해나갈 수 있도록, 물론 시청사를 지으면서 지속적으로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가 재건립될 수 있도록,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유영경 위원 거수)

잠깐만요. 질의하실 분부터 하고 다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10쪽에 보면 중간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출이 71억인데 불용 잔액이 66억이에요. 그죠?

○박용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용현 위원  지원해 갖고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신청해야지.

○박용현 위원  이게 정리추경에 예산이 들어온 거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재난지원금에서 그분들의 손실보전금으로 준 게 아니고 대출 명목으로 준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재난지원금에서 준 거 같은데.

○박용현 위원  예, 재난지원금으로 줬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50프로 정도 불용액이 생겼어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지역구 다니면서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재난지원금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정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기초단체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겠지만 임시휴업을 했다든가 몸이 아파서 장사를 못 했다든가 아니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부분들, 이분들이 나중에 발버둥 치면서 먹고살려고 노력해서 매출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로 지원을 안 해준대요. 지원에서 빠지는 거예요, 어려운데. 그러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불용액을 놓지 말고 그분들을 조사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이러한 대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분들이 똑같은 입장에 있는 지원 대상자 분들인데 단지 매출액이 전년 대비 조금(몇천 원, 몇백만 원) 늘었다고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삶이, 생계가 상당히 막막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청주시에서 조사해 갖고 대책을 마련해서 이분들한테도 희망이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 지원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이 부분이 그냥 충북신용재단에 해서 거기서 보전을 받으면 대출을 5,000만 원 한도에서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벽이 높아요. 신용등급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고.

○박용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안 되는 분들은 햇살론이나 이거로 갈아타잖아요. 거기는 또 이자가 상당히 높아요.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이러한 불합리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보면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정책개발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3무(無) 정책 해 갖고 무한도 심사, 무사용 평점, 무이자 1년간 해 갖고 지원해 주고 그 금액은 1,000만 원 정도 해서 해주는데. 경기도 같은 데 보면 코로나19 극복통장이라고 해 갖고 중ㆍ저 신용자라든가 저소득 4,700만 원 이하 소득자분들 그리고 개인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1,000만 원까지 한도 해 갖고 대출 지원을 시에서 보전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또 이자가 상당히 싸더라고요. 고정금리는 기준 금리에 1.85프로 플러스해 갖고 해주고 하는데 청주시에서는 그러한 어떤 대안이나 모색을 한 번도 연구해 본 적이 없으신 거 같아요.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이 골목상권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경기가 살아나야지만 청주시의 경제가 또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그분들도 희망을 갖고 어떤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소상공인 창업ㆍ폐업 현황이 2021년도에 창업이 4,356개소고, 폐업 건수가 1,561개소예요. 그래서 아까 박미자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지만 모든 것이 도에서 내려와서 정책에 있어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비를 보태더라도 우리가 주관해서 청주시에 필요한 사람을 선정해서 우리가 주는 거로 이렇게 정책을 전환하셔 갖고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58쪽에 보면 도시가스 지원 사업 현황 해 갖고 2020년ㆍ’21년 실적을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이 도시가스 보급 사업은 사실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는 취약지역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박용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정압관이 있는데 공급관, 시내에서도 그 공급관을 경계선까지 해주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좀 불합리한 사업이라고 봐요. 원래 목표는 ‘도시가스 보급을 받는데 정압관이 없는 취약마을 이런 데 정압관을 설치해라. 그 사업에 보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지금은 그게 변형돼 갖고 공급관 설치를 무조건 시에 보조를 받아 갖고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앞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박용현 위원  근데 한국 도시가스법에 보면 정압관 설치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급관은 아니거든요. 공급관은 자기들이 수입을 위해서 수요자한테 가는 지선이거든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법의 추이라든가 우리가 목표했던 그 사업에 맞게끔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급관을 다해 주니까 주택단지 개발을 하더라도 일부러 안 들어와요. 그죠? 정압관만 설치해 놓고 신청을 해도 안 해줘요. 왜? 보조금 받아 갖고 하려고. 그거 불합리한 거죠. 잘못된 거예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정압관 설치는 보조를 해줄 수 있지만 공급관 설치에서는 사실 보조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저기 하셔 갖고 개선방안을 설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61쪽에 보면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 전기 사용량 감소율 이렇게 나왔는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 용량이 5킬로. 그죠? 5킬로의 용량을 발생 받는 거죠?

○박용현 위원  예, 설치 용량.

○박용현 위원  5킬로의 전기를 발생하는 거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죠?

○박용현 위원  이게 시간당인가요, 여기 킬로와트로 되어 있는데?

○박용현 위원  이것이 2개월간이면 옆에 발전량이 1,210킬로와트아워예요. 그죠? 이게 안 맞아요. 어떻게 시간당 5킬로와트를 하면 이만큼 나오나?

○박용현 위원  이게 시간당 5킬로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설치 용량이…….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만큼 발전을 해 갖고 감소를 이만큼 했다?

○박용현 위원  그렇죠?

○박용현 위원  뒤에요?

○박용현 위원  그 부분이죠?

○박용현 위원  그리고 아까 유영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요. 59페이지 보면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 해 갖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부분에 대해서 차량의 연료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차량 운행 안 하면 되죠. 그죠?

○박용현 위원  이것이 그 얘기가 아니고,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대체를 시키는 사업이에요.

○박용현 위원  그렇게 말씀해 줘야지 연료를 절감하고 절약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연료를 운행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끔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예산과 139쪽에 보면 지방채 현황이 있어요. 지난 상반기 때 고이율에 대한 지방채를 차환해서 저이율 지방채로 전환해서 80억 정도 예산 절감한 사례가 있죠?

○박용현 위원  여기에 보면 고정이율이 1프로에서 3.5프로까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상정∼환희 간 도로라든가 북청원 미래지 농어촌 이런 부분은 고정이율이 3.5프로예요. 이 부분에서도 차환해서 저이자율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가요?

○박용현 위원  그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박용현 위원  언제쯤 하실…….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자에 대한 부담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2.5프로라든가 3.5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금리로 갈 수 있게끔 신경 써서 예산 절감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라든가 결산서를 보면 특별회계 부분이 있어요. 특별회계 부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이 업무의 연장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담당자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회계 전문 부분에 있어서 연계가 안 돼서 수치도 안 맞고, 어떨 때는 대차대조표로 따져도 안 맞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더라고요. 이 부분이 예산과에서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저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보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것이 연속성을 갖고 있고 또 회계에 있어 전문직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관계 부서하고 상의하셔 갖고 특별회계라든가 기금 아니면 공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고 보좌해 줄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할 거 같은데 한번 깊이 상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178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정산 현황 쭉 있고 196쪽에 보면 위탁교육 추진 및 지원실적이 쭉 있어요. 지원 사업 전체가 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박용현 위원  네. 그런데 지원만 해줬지 여기에 어떠어떠한 효과 대비 기대치가 나타난 자료가 하나도 없어 갖고 제가 자료를 좀 달라 했는데 그래도 조금 미흡해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그러한 사업의 기대는 좋은데, 방향은 좋은데 우리가 그것을 사업하고서 사후의 관리가―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잘 안 된다. 일자리 연계 프로젝트, 전문인력 양성. 양성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어디에 가서 취업을 한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사후에 평가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고 이게 미비하다 했을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해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186쪽에 보면 사무 및 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 이렇게 있거든요. 충북경제사회연구원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위탁했는데 여기에 보면 23만 6,500만 원 특별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죠?

○박용현 위원  이거 1ㆍ2유형이라고 괄호 해 갖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과장님, 금액은 여기서 소개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주목적이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네요?

○박용현 위원  일시적인 사업인가요?

○박용현 위원  올해도 코로나가 연장돼 있는데, 올해는 이런 사업이 없었나요?

○박용현 위원  그거는 해마다 있었잖아요?

○박용현 위원  여기서 코로나 대응 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한테 50만 원 지원해 준 거고.

○박용현 위원  2회 그럼 100만 원이네요?

○박용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작년에는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됐을 경우 있잖아요. 그죠?

○박용현 위원  아, 이분들한테?

○박용현 위원  청주시를 안 통하고 직접 자기들이 수행하는 거네요?

○박용현 위원  그럼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사업으로 변경된 거네요?

○박용현 위원  올해.

○박용현 위원  작년에 하다가 직접 사업, 자기들이 직접 하는 거죠?

○박용현 위원  올해도 그렇게 연결되는 거고?

○박용현 위원  첫 번째만, 처음만 지자체로 넘어온 거네요?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7쪽이네요. 197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실적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업체죠?

○박용현 위원  근데 우리가 사대보험, 사회보험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 또 아니면 노동 인력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박용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만 나왔는데 취약계층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박용현 위원  그분들의 고용비율이 여기에는 안 나타나고 장애인만 나타나거든요. 그죠?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거로 봐서는 이분들이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맞췄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박용현 위원  예, 여러 가지가 있죠.

○박용현 위원  내년부터는 장애인을 표시하지 마시고 취약계층 해서 표로 해주면 고용비율이 맞거든요,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100분의 20 이상을 고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에는 수입금액에 100의 40 부분을 사회적인 사업으로 환원시켜야 되는 이런 의무조항이 있거든요. 이 조항을 위반하면 지원해 줄 수가 없는데 여기 봐서는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도에서 나온 위임사무지만 그래도 지도ㆍ감독 권한은 우리한테 있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만 받아 놓고 한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러한 기업 경영을 했을 때에는 지원을 안 해주는, 지원 중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취약계층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기업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한테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맞는 거죠, 법에 의해서?

○박용현 위원  그런 부분이 적합하게 이루어져 갖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부터는 장애인으로 표시하지 마시고 취약계층 해 갖고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신데 한 20분 정도만 더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 설명은 좀 빼시고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질의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30분 갖고 안 돼요, 위원장님. 왜냐하면 저는 본질의 하나도 못 했어요.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  본질의 하나도 못 했다고요.

○위원장 안성현  그럼 아까 뭐 했어요?

○이재숙 위원  아까는 추가질의 한 거예요.

○위원장 안성현  지금 3시예요. 네 군데 구청이 나와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정해 놓으시면 안 되죠.

○위원장 안성현  하여튼 20분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숙 위원  본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추가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아까 매칭 비율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54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신ㆍ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과 융ㆍ복합 지원 사업에 있어서 작년에는 시비 부담률이 27프로였어요, 54페이지 사업비 30억 중에서요. 근데 올해는 어쨌든 전체 44억으로 늘었죠?

○이재숙 위원  아까 매칭 비율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매칭이 작년에 비해서 시비 매칭이 줄었어요. 이건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국비 내려올 때 매칭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인데 시비 매칭 금액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비 매칭이 자꾸 점점 줄은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게 제가 작년ㆍ재작년 복지 있을 때도 계속 행감을 통해서……. 사실은 매칭 비율이 시에 시비가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많은 사업들 중에서. 그거를 어쨌든 매칭 비율이 조례……. 예를 들어서 도 같은 경우에는 도 조례에 의해서 6 대 4로 했으면 40프로를 시비만 부담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업의 비율이 비균형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재작년 행감 때 얘기해서 조금 반영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매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주시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매칭 따지면서 시비 더 지원 안 하는 부분도……. 어쨌든 재정경제국장님, 여기 관할이잖아요. 이런 부분 매칭 비율을 따질 게 아니고 시에서 어떻게 더 예산을 충당할 것인가 그거를 좀 연구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미자 위원님께서 대현프리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 그거 답변 들으면서 진짜 막 속이 탔었어요. 왜냐하면 작년ㆍ재작년에 거쳐서 중소기업, 지하상가를, 대현프리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기청에서 하는 청년 사업 우리가 지원한 적이 있었죠? 두 번이나 지원했었죠?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아마 두 번이나 지원해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전국에 많은 기관들이 다 신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 번 다 떨어졌을 때도 두 군데가 지원해 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한 번은 안산이 됐고, 우리가 떨어졌고 그다음에는 아마 경북 어디라고 들었는데 어디가 됐는지 확실히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런데 떨어진 이유가 과장님 혹시 이 사업이 지원했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36억 사업이고 그다음에 추가 사업으로 24억짜리 사업이었는데.

○이재숙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장님 바뀌셔서 모르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대현프리몰은 2028년도에 청주시에서 이관을 받아서 청주시에서 운영해야 될 우리 시설이에요. 거기가 지금 100개 점포에서 아까 답변 중에 임대료가 비싸다고 말씀하셨어요. 임대료가 10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글쎄, 대현프리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청년몰 사업 같은 데 혹시 제안서 설명하러 누가 갔는지 아시나요? 과장님들,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다른 데는 부시장이 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청주시에서는 주무관 혼자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국비 사업을 따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청주시에서 저는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질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셔서 과장님이 직접 하셨다고 안 하시지만 어쨌든 두 번에 걸쳐서 국비 응모를 하면서 담당자 어떤 주무관이 갔는데, 배 무슨 주무관이 갔는데 그 분이 두 번을 가서 제안설명을 했다고 해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재숙 위원  최소한은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이 못 가시면 부시장이라도 가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지가 결여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현프리몰에 대해서도 어쨌든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얘기만……. 제가 경제 작년 7월 1일 자로 와서 계속 이 부분에 민원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을 닫을 지경까지 갔다고 하니까 이거는 청주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인회 그쪽에서 상인회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상인회 회장 했던 분이 너무 잘 안 되니까 그분이 포기하고 지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국에 지하상가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없고 에스컬레이터만 이용하는 데가 없다고 해서 사실은 국비 매칭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설계까지 들어갔다가 안 되긴 했어요. 어쨌든 상인들이 지금 한 100개 상가 중에서 40여 개 상가가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도 문 닫게 되면 그만큼 청주시에 타격이 있는 것으로 보니까 재정경제국장님과 경제정책과장님, 이 부분 간과하셔서 활성화 아니면 어떤 방안을 올해 안에,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논의를 해보셔서 내년 방향이라도 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기가 54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올해……. 아니, 잠깐만요. 올해 있잖아요. 36페이지에 보시면 공용 출입구 보수 사업으로도 지금 2억 4,200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예산 들여가서 조금씩 보수하고 했던 사업을 접게 하는 것은 청주시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추가 질의했고요.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혹시 소비자 보호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청주시에서 소비자보호단체였다가 센터로 지정됐는데 이게 언제 센터로 지정됐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정책과장님?

○이재숙 위원  청주시에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가 있어요. 언제 지정돼 있어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10년 전에 지정이 됐다고요?

○이재숙 위원  10년 전에 지정이 됐는데 우리 조례는 2015년부터 있었더라고요. 있었는데 여기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만약에 소비자들이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 이랬을 때 청주 사람들은 전화하면 자동으로 다 여기로 가는 거죠?

○이재숙 위원  가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자면 이거는 사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 센터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게 소비자들을 정말로 보호하고 청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소비자상담센터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사실은 위치도 지금 육거리에 있죠? 위치 어디에 있나 아세요? 육거리에 있어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육거리에 있는데 거기가 아마 전화나 이런 건 아니고 직접 상담을 하려고 하면 차량 댈 데도 없고 길가에 있어요. 이게 청주시 85만, 86만 시민들을 위한 기관이 그렇게 위탁……. 아니, 위탁이 아니고 보조로 가는 건데 1,400만 원 보조해 갖고 가는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기를 조례 내용을 위탁 조례로 바꿔 가지고 청주시에서 위탁받아서 제대로 된 면모를 갖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 조례는 지방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게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10년 전에 지정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로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 회기에 이동노동자 지원 조례를 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센터가 제대로 운영됐다고 하면 아마 그분들도 이쪽에 소비자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쨌든 클레임 들어오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자기들도 민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접수하고 상담받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제대로 운영한다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 우리가 그냥 보조금으로 1,400만 원 주고 몇 건 어떻게 했나 이거만 취합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운영해서 안 될 것 같고요.

○이재숙 위원  그거는 방법에 대해서고. 일단은 청주시민의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한 센터잖아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거는 방법에 있어서는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재숙 위원  죄송하지만 경제정책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는 에너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이 있더라고요. 1차 계획을 2018년부터 세운 것 같아요.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세운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국가계획도 있고 도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재숙 위원  혹시 그러면 엘엔지발전소가 계획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재숙 위원  도 에너지 계획이 언제 세운……. 우리보다 빨리 세웠나요? 일단 국가에너지 계획에 있었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의해서 나와 있잖아요. 우리 청주시는 어쨌든 에너지 기본계획은 법적으로나 강제성은 없는 것 같은데 에너지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일은 잘하신 것 같은데 그 안에 청주시에 엘엔지발전소가 없었잖아요.

○이재숙 위원  어디에서요?

○이재숙 위원  도에서 어쨌든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왔을 경우에 에너지 관련된 걸 용역을 줬다고요?

○이재숙 위원  엘엔지발전소가 도 계획에 포함이 됐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청주시 계획에는 안 들어갔을까요?

○이재숙 위원  없었는데도 어쨌든 그냥 수용을 한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 허가를 해줘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그거를 청주시에서 해줬잖아요.

○이재숙 위원  건축 허가를 해주는데 어쨌든 경제정책과에도 에너지 관련 부서니까 의견을 냈을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상생위원회에 관련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어쨌든 조건을 달아서 협의해서 초안은, 초안 나온 걸 그렇게 실행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이재숙 위원  조건부로 승인을 해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상생위원회가 구성된 거죠?

○이재숙 위원  상생위원회에서 어떻게 의견을 냈는지 그것도 좀 주시고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질소산화물을 어쨌든 상쇄하기 위한 계획은 뭐예요, 청주시에서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나온 계획이?

○이재숙 위원  그러면 하이닉스에서 지금 제출한 자료는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고 온 거는?

○이재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어쨌든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순서나 이런 걸 알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청주시에서 건설 허가를 내졌잖아요.

○이재숙 위원  허가권은 도에 있지만 어쨌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이재숙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도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해도 피해를 보고 사실 미세먼지를 방출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은 청주시민들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근교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거 시뮬레이션 다 돌려본 거 있죠? 그게 굴뚝이 몇 미터로 올라가서 연기를 방출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미세먼지가 떨어진다 이런 거 시뮬레이션 들어본 거 있죠? 저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자세한 거를 모르신다고 그러면서……. 뒤에 팀장님도 잘 모르시나요?

○이재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뮬레이션 돌려 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하이닉스 위치에서 얼마 떨어진 지역이에요?

○이재숙 위원  알겠어요. 들어가셔도 돼요. 과장님, 팀장님 얘기 들었지만 이거 아직 청주시에서 제대로 파악도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어쨌든 건물을 착공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이 피해는 청주시민들한테 간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시민들하고 대접전에 갈 게 아니고 정말로 다 공개를……. 환경영향평가 본안까지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봐요. 본안은 어쨌든 지금 청주시가 받아놨다는 거죠? 자료가 있다는 거죠, 청주시에? 아직 검토는 안 했어도.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허가권이, 승인권이 도에 있다고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돼요. 청주시민들 괜히 왜 피켓 들고 나가서 시간 허비하고 에너지 쏟고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부분 있잖아요. 관련된 업무를 저희한테 다……. 저희도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정보는 알지만 시를 통해서 사실 어떻게 되고 있다 이거 전혀 모르거든요. 이거 의회에도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이재숙 위원  거기서 예상되는 탄소 배출량은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540메가와트가 만약에 엘엔지발전소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상쇄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날 것 같고요. 과장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마 엘엔지로 하이닉스에서 하는 것도 어쨌든 경제성을 봤을 것 같아요. 경제성 이전에 인간의 시민들에 건강권이 저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화성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갔다 왔어요. 이거는 엘엔지발전소를 분해해서 수소를 태우는 거라 미세먼지가 방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신기술이 하이닉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술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경제성을 따져서 엘엔지발전소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청주시에서 정확한 자료를 취합하고 전문가같이 매칭해서 이런 거를 제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50년도에 탄소중립 간다고 하면 지금 2035년이면 아마 보통 도시들이 2035년까지 단축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020년도예요. 30년도 못 쓰는 시설이 되거든요. 지금 당장의 경제 논리가 아니고 어쨌든 청주시에서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재숙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녹스 사업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재숙 위원  어쨌든 하이닉스에서 예산을 시민들에게 연탄보일러나 저녹스 사업을 통해서 미세먼지도 배출하는 거 줄이겠다 이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청주시에? 그죠?

○이재숙 위원  그거와 다르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내지는 그런 게 준다고 해도 피해를 받는 부분은 당연히 몇 킬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집중 피해를 받는 분들이 또 생겨요. 그렇게 접근할 건 아닌 거 같고요. 어쨌든 하이닉스에서 예산을 들여서 청주시에 저녹스 보일러 내지는 유해환경 물질을 저감하는 데 한다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는 시민들 설득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재숙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의지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이재숙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정말로 청주시 삶의 질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 여기서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요. 제가 지금 제안했듯이 수소연료전지발전소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현장에 가 봤는데 미세먼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린수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지만 회사의 경제 논리에 어쨌든 우리가 삼성반도체도 수원 같은 데 발전소 사용 안 하고 있죠? 발전소는 개인적으로 돌리고 있지만 한전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굳이 하이닉스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발전소를 지으면서 그거에 따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본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냥 여기서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요. 정말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감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해 주셔서 좀 논란도 없고 쾌적한 청주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 논란이 국가에너지계획에도 없던 거고, 도에서 사업계획이 하이닉스가 그렇게 제안했기 때문에 들어갔지만 청주시 계획에도 없었던 거예요. 청주시는 없었다고 만약 그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시민 편에서 이거를 막는 거……. 못 막는다고 하면 이런 합당한 자료라도 제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유영경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용역과제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가 용역을 2021년도에도 136건에 거의 200억 정도 이렇게 세워서 추진하고 계신 거죠?

○유영경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도 118건에, 지난해는 더 많았어요. 223억 정도 용역과제 사용이 됐는데요. 이게 현재 조례에 의하면 심의를 해……. 그죠? 꼭 반드시 받아야지 용역과제를 시행하죠?

○유영경 위원  심의하고 나서 수행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평가도 다시 심의위원회 거치나요?

○유영경 위원  네, 그렇죠. 여기 조례에도 완료 용역에 대해서 적극 공개한다 이 조항이 들어가서 지금 프리즘에 올렸다고 하시는데 혹시 프리즘에 모든 여기에 있는 학술 용역 올려야지 되는 부분들 다들 올라간 건지 확인하시나요?

○유영경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만 한 것도 118건에 올해 136건이면 사실 프리즘에 올라가 있는 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사실은 팀장님하고 프리즘에 들어가서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용역과제 결과에 대해서 활용했는지 활용 란은 또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과제에 관해서 예산과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서 보완하고는 계시는데 다시 한번 이 용역과제에 관한 것 그리고 이게 학술 용역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용역과제들을 어쨌든 심의를 거쳐서 사업의 승인을 거쳐서 하고 나면 완료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저는 평가를 거쳐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저는 프리즘에 올라간 거 말고 전체 용역과제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 평가에 관해서 꼭 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게 어떻게 활용됐는지까지 사후관리에 관한 거 그거를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하나만 더 예산과에, 이건 간단한 거예요. 142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위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연령별에 보면 60대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죠? 40대, 50대, 60대 있는데요. 주민 참여 예산들 시민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더 연령에 있어서 60대가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유영경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느 목표 정도는 정해서 한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64페이지고요. 거기 보시면 수소충전소 계획이 있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 자료 보면 도원수소충전소는 고압용기 교체 완료가 되었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리고 오창수소충전소는 10월 6월부터 11월 26일 사이에 교체 완료해서 정상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다 된 건가요?

○최동식 위원  여기 행감 자료에는 추진 중이라고 하셨지만 11월 26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럼 아직까지……. 오늘 24일인데 오늘 다 지나가고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정상 운영 못 하시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이게 아마 충전소 고압용기 교체 작업이 근 1년 동안, 그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지난 행감 때부터 여직까지 해왔는데 보면 청주시민 중에 수소차를 갖고 있는 분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20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 카드를 지급했다고 했어요. 193대요.

○최동식 위원  그럼 올해 7월 31일 자로 조사하신 거 같은데 그 이후에 청주시민들이 수소차를 구입한 대수가 몇 대인지 파악하셨나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지금 수소차를 많이 구입하신 거 같은데 이거 빨리 충전소를 교체 작업 완료하셔야 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을 수 있을 거 같고요.

○최동식 위원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계속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성일주유소에도 이거 하고 있잖아요. 선정, 절차 중이죠? 선정된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보면 그전에 했던 주유소 네 군데는 30억 원인데 여기만 또 50억 원 이렇게 사업비가 됐어요. 국비ㆍ도비ㆍ시비가 다 증가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이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또 해 갖고 사업비가 추가된 건가요? 어떤 면적 이런 게 아니고 충전할 수 있는 거를 기존에 한 번에 한 대였던 거를 두 대로 하면서…….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60페이지 보면 청주페이 운영 현황 있잖아요? 60페이지요.

○최동식 위원  거기 하단에 보니까 청주페이 일반 발행 업종별 지출 현황이 있어요. 하단에 지출 현황.

○최동식 위원  그럼 청주페이가 지금 운영하면서 이거를 분석하신 건가요? 발행 효과 분석하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나온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럼 분석 내용이 청주페이 발행 효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해 갖고 연구 용역이 다 완료된 건가요?

○최동식 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최동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청주페이 발행 효과 분석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 있더라고요. 필요할 거 같아서. 그래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청주페이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아야지만 청주페이를 확대ㆍ보급하든지 도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1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51페이지 중간 보면 도심 상권 공실 가꾸기 공모 사업 있잖아요?

○최동식 위원  이 사업이 올해만 한 건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했죠?

○최동식 위원  제 기억에도 작년인가 그전인가 그때부터 했던 사업인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공실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미관상 안 좋으니까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안길 주변에 공실률이 얼마나 돼요?

○최동식 위원  그럼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럼 18퍼센트면 총 몇 개가 공실이 되는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러면 여직까지 이 사업을 작년부터 했다고 해도 이 사업을 통해서 포토월(photo wall)로 된 게 몇 개나 돼요?

○최동식 위원  지금까지 몇 개나 하셨어요?

○최동식 위원  이백몇 개 중에 5개면 많이 한 건 아니네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래도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과장님?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면이 청주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다고…….

○최동식 위원  네?

○최동식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세 군데가 공실이었던 게 임대가 됐다고요?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질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47페이지 보시면 대부업 등록 현황이 있는데 여기 방법이 실태조사서를 작성 후 제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대부업체가 작성해서 우리 청주시에 제출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근데 여기 ‘실태조사서 작성 후 제출(대부업체→청주시)’ 이렇게 된 거는 왜…….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좀 전에 아니라고 하시더니,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신 거고. 어쨌든 실태조사를 체크리스트에 맞게 한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게 과연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이루어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하려면 정확히 우리가 조사서를 만들어 갖고 설문지 하듯이 해야지. 그냥 그거 체크리스트가, 내용을 전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 그 체크리스트에 뭐가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 주고서 제출하라고 하면 그건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최동식 위원  대부업 하시는 게 물론 어려운 분들도 이용하니까 제1금융, 제2금융권 이용 못 하는 분들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신데 또 이분들이 대부업이 다는 아니지만 고금리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는데 우리 청주시가 이걸 지도ㆍ점검 하시려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파악하시려면 이런 방법이 아니고 진짜 실태조사를 하셔야지 형식에 지나치지 않나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일자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짧게 좀 해주세요.

○최동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페이지는 182페이지인데요. 보조 사업에 보면 청주형 뉴딜 온라인 채용 박람회 있잖아요, 상단 두 번째에?

○최동식 위원  그 사업하고 186페이지 보면 일자리센터에서도 2021년도 위탁 사업비에 보니까 청주 채용 박람회 행사 온라인ㆍ오프라인 행사 했잖아요, 187페이지에?

○최동식 위원  예, 187페이지.

○최동식 위원  일자리센터가 아니에요? 187!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87 거기 보면 일자리센터에서 온ㆍ오프라인 박람회를 했는데 여기 또 보조 사업으로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청주형 뉴딜 온라인 채용 박람회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이 중복성이 되지 않나. 똑같은 수탁기관인데 일자리센터 운영하는 것도…….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보조금 사업비 예산집행 해준 거 아닌가요? 충북경제사회연구원에 이 예산집행 해준 거 아니에요, 5,000만 원? 이 사업도 온라인 채용 박람회인데…….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온라인 채용 박람회고, 187페이지 일자리종합센터에서 하는 것도 채용 박람회에서는 한 번 하면서 온라인ㆍ오프라인 같이했잖아요. 그럼 사업 성격이 중복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 가면서 여기도 하고 보조 사업도 주고 일자리센터에 사업비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최동식 위원  아니, 저…….

○최동식 위원  동일 사업이라고요?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럼 동일 사업인데 여기는 1억 원 해놓고 여기는 5,000만 원 하면…….

○최동식 위원  두 가지 문제점을 짚고 갈게요, 과장님. 만약에 이게 동일 사업이라면 예산상 편성을 잘못하신……. 기재를 잘못하신 기재 오류고요. 동일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중복된 사업이거든요. 우리 일자리센터도 분명히 충북경제사회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건데 여기서 채용 박람회 1년에 한 번 하는데 온라인 박람회 하면서 여기 보조 사업으로 또 5,000만 원 지원하면서 또 여기를 충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위탁을 준 보조 사업비 5,000을 준 거잖아요.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아니, 좀 전에 과장님은 잘못 표기하셨다고…….

○최동식 위원  똑같은 사업이에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왜 똑같은 사업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이중으로 편성한 거 아닌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보조 사업으로 5,000만 원 기재하셨고, 하나는 위탁 사업비 청주시일자리센터에 1억 원을 해놨는데…….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 사업비에서 1억을 박람회에 쓰는 거로 끝나고, 여기는 안 쓰는 건데 이 돈으로 같이 쓰는 건데 여기 또 기재하신 건가요? 어쨌든 과장님, 행감 끝날 때까지 자료를 작성해서 저한테 알려 주셔야 할 거 같아요. 하나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재상 오류인 거 같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사업을 중복해서 편성한 거예요. 같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최동식 위원  아니, 근데……. 그러면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이요?

○최동식 위원  그건 그렇다 치면 여기 보조금 사업 해준 거는 5,000만 원 왜 사업을 편성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똑같은 사업인데.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두 가지라니까요. 첫 번째는 과장님이 답변 잘못하신 게 같은 사업이면 왜 예산편성 똑같이 했나 그거를 잘못한 거고, 하나는 그게 아니라면 이게 오류라는 거죠. 예산서의 오류.

○최동식 위원  어느 게 오류예요, 과장님 정확하게?

○최동식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없는 건데 여기다 5,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부기…….

○최동식 위원  그럼 여기도 1억이고 여기도 1억인 거예요?

○최동식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82페이지도 1억, 187페이지도 1억이면……. 그렇게 치자고 합시다, 과장님. 그럼 왜 똑같은 사업을 1억씩 편성하느냐 이거예요.

○최동식 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지금 시간관계상 어려우신 거 같은데 저기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답변을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10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실적이 있어요. 전문인력 지원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분 전문인력이면 고급 기술자분들을 사회적기업에 파견해서 그분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아, 그러면 그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에서 전문인력 채용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보통 여기 전문인력 채용하면 어떤 분들이 채용됐나요, 전문인력으로 평가 시에?

○최동식 위원  그런데 여기 자격요건에 따라 200만 원, 250만 원 한도로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전문가라는 게 어떤 분야, 그럼 IT만 전문가로 지정하신 건지?

○최동식 위원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가?

○최동식 위원  그럼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가라고 하면 그냥 다 전문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IT 전문가라든가 상담 전문가라든가 세무 전문가 이런 분들을 사회적기업에 채용했을 때 지원되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과장님, 이거는 자료를 해 갖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직종에 계신 전문가들을 어느 사회적기업에 채용했고, 얼마 지원받았고, 그분들이 진짜 전문가인지 자료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짧게 해주세요.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쪽 봐 주세요. 맨 하단에 24쪽에 보면 가경터미널시장 상인회 480만 원 사업비 보조금이 있었는데 지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이거 국비 사업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죠,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받은 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보조를 받은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거를 받은 거예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어느 걸 받았느냐고요. 둘 중에 하나가 중복됐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받았을 거 아니에요?

  (답변 지체하자)

문화관광형을 받은 것이요…….

○박미자 위원  반납할 거죠?

○박미자 위원  이거 두 가지가 다 국비 지원 사업인 거죠?

○박미자 위원  이거는 지원자가 직접 나라에 공모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저희 경제정책과가 그런 역할을 해주신 거죠, 행정 처리나 이런 것들?

○박미자 위원  본인들이 직접?

○박미자 위원  공모에 응모를 한다고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건 전혀 그분들은 못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중복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응모만 하나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자체를 어디에서 알죠? 이거 상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나라에 어떤 사업이 있는가 직접 체크할까요?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한번 응모해 보셔라, 공모해 보셔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박미자 위원  예. 알려 주시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이게 공모 시기가 언제였는데요?

○박미자 위원  두 개 다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 이러한 사업이 국비 사업이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혼자서 독식해서 여기저기 지원할 게 아니라 다른 시장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야죠. 한 시장이 두 곳에다 다 지원한다면 두 곳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두 곳이 다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 사업부가 다르다 보면.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사업이 선정될지 모르니까 한 시장만 독식해서 공모를 하게 하면 안 되죠. 맞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안 될 수도 있지만 두 개 다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태가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결국은 국비를 반납하게 되게끔.

○박미자 위원  그럼 그런 제한을 저희가 먼저 두셔야죠. 공모 사업을 하나를 하게 되면 다른 시장에서 아직 공모 사업을 하지 않았던 이런 데에서 공모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서 지원을 받아야지. 중복 지원을 하다 보면, 이거 저희 전체 청주시 시장에서 다 지원을 했을까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문화관광형시장에는 몇 개의 시장이 공모했나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은 몇 시장이 지원했어요?

○박미자 위원  결국은 저희 경제정책과가 시장상인회에 이러한 공모 사업이 있다고 알려 줬던 거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시장끼리 서로 조절해서 중복 지원이 안 되고 결국은 양쪽에서 다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차후에 조정적인 역할을 해주세요.

○박미자 위원  그리고 페이지 38페이지 봐 주세요. 전통시장 상인 선진시장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과장님. 2020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나 어디 기관 방문조차 제대로 못 했던 때에요. 그리고 2021년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도에도 시장상인회가 제주도에 거의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2박 3일 시장 활성화하신다고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또 제주도에서 우수시장 박람회를 한다고 연계 추진을 예정 중이시라고 하시네요. 해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공무직 직원들은 평생 퇴직을 한 번 하면서 해외연수도 반납한 상태예요. 그거는 평생 한 번이예요.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 지금 받지 않으면 다음에 소급해서 주시지 않아요. 이런 것조차 다 반납하는데. 작년에 제주도……. 해마다 제주도 가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거의 제주도를. 이렇게 또 가야 될까요, 과연?

○박미자 위원  예, 그건 알아요. 다 써 있어서.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자비로 가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 사업이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그럼 그 정도 발언권도 없나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 계속 증가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박미자 위원  그리고 가뜩이나 제주도에 모든……. 외국에 잘 못 나가니까 물론 주사 맞으신 분들은 나가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못 나가시니까 제주도로 지금 여행객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업을 꼭 해마다 가는 곳을 꼭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그거는 재정경제국에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국장님. 이런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경제 활성화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꼭 가야 되겠는가.

○박미자 위원  모든 행사도 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환하는 추세인데 매해 연도마다 이렇게 꼭 가셔야지만 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금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 사업이 1개소만 하고 있네요.

○박미자 위원  작년에 비해서 지원했던 마을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박미자 위원  그 신청한 마을에 문화재가 있나요?

○박미자 위원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집이라고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 집을 누가 지었어요?

○박미자 위원  한옥이에요?

○박미자 위원  그런데 그 마을회관하고는 상관없는데. 그죠?

○박미자 위원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미자 위원  그 마을에 이 문화재 주택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요, 고가가 있어서?

○박미자 위원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 거기 심의위원회 할 때 참석하셨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참석을 누군가가 했을 거 아니에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 통보 내용에 따라서 저희 경제정책과는 추후 어떤 행정행위를 하셨나요? 예를 들어 문화재위원회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박미자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고가가 있다고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을지라도 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영향받는 것은 별개의 관계라고 생각돼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박미자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희 청주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마을 태양광 사업에 왜 문화재 고가 때문에 이게 저지가 돼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주민들이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주민들은 알고 계세요?

○박미자 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이 심의위원회 연관성에 대해서 불가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문화재 고가가 있는 거랑 태양광 설치하는 거랑 고가에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회관에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러세요. 그 입장 충분히 설명하시고요. 이거 설치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박미자 위원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경로당이 4개소가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21년도에 경로당 104개소로 100개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4개소에서만 지원받던 사업이 100개 정도가 증가됐었나요?

○박미자 위원  여기 다 있는 거 설명해 주시지 마시고요, 과장님. 왜 4개소였던……. 기존에 4개소였는데 뭐 발전소가 들어왔나요? 새로운 발전소가 혹시 들어왔어요?

○박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 영향에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용량 제한. 그죠?

○박미자 위원  혹시 그 법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5킬로미터 반경이었던 게 1킬로미터 반경……. 아니, 10킬로미터 반경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혹시 법이 바뀌었나요?

  (답변 지체하자)

이거 지원대상이 4개 마을에서 지금 104개 마을로 100개 마을이 증가됐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발전소가 없었는데 2021년도에 태양광발전소나 이런 것들이 발전소 어디가 건립됐나요?

○박미자 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미자 위원  12개소요?

○박미자 위원  이게 그러면 발전소 9개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박미자 위원  신, 그러니까 새로운 발전소예요?

○박미자 위원  그럼 저희 지역에는 몇 개…….

○박미자 위원  그럼 이게 전부 다 태양광발전소예요? 아까 저희 과장님 태양광발전소라고 그러셨는데.

○박미자 위원  열병합도 있고요?

○박미자 위원  그럼 열병합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로부터 열병합이 생겨 있는 데가 어디에요?

○박미자 위원  이거는 예전에 있지 않았어요? 현도는?

○박미자 위원  신규로 열병합이 들어온 데가 어디 있어요?

○박미자 위원  보은하고 세종시오?

○박미자 위원  예, 이게 갑자기 100개소가 증가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규 발전소가 건립돼서 저희 지역이 받는다고 하니 이해하겠고요. 수고하셨어요, 팀장님. 자리 들어가시고요.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잠깐만요.

○박미자 위원  한 개 남았습니다.

  (“쉬었다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하나 남았어요.

○위원장 안성현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미자 위원  얼른 얼른 시간이 없다고 자꾸 하셔서 그냥 꾸준히 이어와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지원내역에 보면 새벽 구직자 급식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2018년ㆍ’19년, 8,400ㆍ8,800 정도 되다가 2020년ㆍ2021년에 1억이 넘었어요. 지금 코로나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줄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박미자 위원  아직 소진이 안 됐어요?

○박미자 위원  죄송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납했겠네요. 그죠?

○박미자 위원  얼마 정도 반납했어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을 이유가 없었던 거네요. 그죠?

○박미자 위원  건의를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나 매칭 사업할 때 현재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추세가 있잖아요. 이런 걸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청주시가 도에 제안을 하세요. 무조건 수용을 할 게 아니라 다른 사업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과다 계상해 놓으니까 결국 반납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런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박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추가 질의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짧게 하세요.

○이재숙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 보면 소비자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혹시 청주시에 구성돼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정화조요금 등등 해서 여기서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혹시 현재 받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대해서는 어쨌든 요금을…….

○이재숙 위원  할 때 혹시 자료, 심의위원회 한 자료 있으면 저한테 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재정경제……. 아니, 경제정책과장님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인경리 송전탑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재숙 위원  청주시에서 어쨌든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렇게 시민들 입장에서 좀 얘기를 들어 주시고 중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5차 재난지원금을 다 지급했죠, 11월 말까지?

○이재숙 위원  예, 재난지원금.

○이재숙 위원  그게 복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인데 88프로를 다 지급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 재난지원금이 88프로면 청주시민 몇 명한테 지급됐어요?

○이재숙 위원  혹시 예산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72만 명이면 86만에 지금 88프로가 나와요?

○이재숙 위원  청주시는 몇 프로 나왔어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시민 여론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88프로라고 했지만 거의 85프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아마 못 받으신……. 가족들도 못 받으셨죠? 본인들은 웬만큼 소득이 되니까 못 받는다고 그러지만 가족들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좀 그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국장님께……. 국장님, 이런 부분은 사실 재정경제국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어야 되는 문제에요. 이게 주어진 업무, 저희한테 행감 자료라고 주신 이런 업무를 잘하시는 거 아니고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 주고 당연히 줘야 되는 거를……. 88프로까지 다 줬어도 괜찮아요. 88프로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경제국 차원에서 예산과가 여기 있으니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얼마 나왔어요?

○이재숙 위원  2,459억 올해도 이 정도 남는 거죠?

○이재숙 위원  안 해봤지만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2018년ㆍ’19년도에 1,800억 남은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재숙 위원  아니,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2,500억 원이나 남아 가지고 이월을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재정경제국장님이 몇 명이 얼마인지 안 나오셨다면 그거 확인해서 주시고요. 초과로 다 줬을 경우에 얼마 되지? 2,459억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 이월된 게 얼마인데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월시킨 금액이잖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건 지금 다 끝났는데 진작 10월 전에, 9월 이때 논의해 보셔 가지고……. 재정경제국에서 할 일이 그런 거지 예산과 있는 데서 할 일이 그런 거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시장님까지 욕먹게 만드는 거는 재정경제국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 이런 부분 정말로 그 업무를 잘하는 거보다 이런 제안해 주시고 이런 게 재정경제국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제천이나 옥천이나 이런 데는 또 재난지원금을 줬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줬잖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런 거 논의를 시장님께 한 번도 건의는 안 해보셨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냥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거보다 어쨌든 그런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 내년에도 이런 거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참고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두 시간 반이 지났네요.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랬는데 제가 감사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매칭 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좀 나오셨는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기대효과나 성과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생산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도의 일방적 지침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거로 지금 위원님들을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지 안 된 답변이 자꾸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동문서답으로 들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철저하게 숙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 말씀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일자리정책과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용운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6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산업교통과ㆍ세무과ㆍ환경위생과), 오창읍(생활환경과)(계속)

○위원장 안성현  이어서 4개 구청,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재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일 차 4개 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수감 자료 미비, 불성실한 감사 태도로 인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늘 다시 재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정확한 답변과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출석공무원 소개와 수감 자료 설명은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고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4개 구청 증인을 대표하여 이상원 상당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이미라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은 장기 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박병승 오창읍 생활환경과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상당구 행정지원과, 청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무 팀장님,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감사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일 차 감사 시 말씀드렸습니다.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걸쳐 운영실태를 살피고 시정이 올바르게 나가도록 생산적인 행정사무사무가 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기, 오타, 오류 등 자료 제출과 전혀 숙지되지 않은 답변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수감자의 자세가 전혀 긴장감도 없고 불성실한 수감자의 자세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중지가 아닌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명확한 답변과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해 4개 구청장님들의 재발 방지를 위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서원구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장 안성현  흥덕구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뒤편 접이식 의자에 앉아 계신 부서장들께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어제 상당구청 세무과 질의를 하다가 행감을 중단하게 되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어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질의했던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왕 오셨으니 궁금한 것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요, 과장님.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지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결손액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법에는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청주에는 수감 자료조차도 기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박미자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실명 공개를 하고 사업장 공개를 해서 이분들 주위 분들이 그러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이 정말 체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상황인지 아니면 납세의무를 기피하기 위해서 체납을 하는 건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잖아요, 납세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않는 자들을 보호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가진 게 없어서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지만 가진 자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온정을 베풀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 혹시 실명 공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미자 위원  저희가 명단 공개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 자료에는 이름을 다 가리셨더라고요. 명단 공개가 안 되니까 여기 자료도 실명 공개를 안 한 거겠죠. 다른 구청은 지금 명단 공개 하시나요, 청주시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요?

○박미자 위원  실명 공개를 해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거는 됐고요. 그러면 출국금지 같은 거 있잖아요, 과장님? 출국금지도 저희 지자체가 이행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그렇죠. 지금은 코로나 시기니까 해외 나갈 분들도 거의 없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고액체납자들 보니까 몇억씩 체납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법인회사조차도 지금 제대로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법령에 명기되어 있는 대로 실명 공개는 하신다고 그러셨고 출국금지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가 해서요.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이거 건의를 하셔 주세요. 각 구청에서 법령/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출국금지나 이런 모든 제재를 다 가해서라도 납세의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일반서민들은 정말 체납하지 않고 굉장히 세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납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고소득 있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많아요. 이분들에 대한 모든 제재를 다 가했더니 납세에 대한 확률이 높아졌다 이러한 보고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담당 부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청주시에 요청하셔서 이런 제재를 가해서 저희 세금을 다 세수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 이외에도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재산 중에 증권이나 이런 거 가지신 분들은 거기에 직접 연결하면 5일 이내에 압류가 된대요. 예전에는 몇 개월 걸렸는데 지금은 바로 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면 5일 안에 압류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체납을 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고. 그리고 또 가상화폐나 이런 것도 사실 있잖아요, 재산에는. 그런데 그런 거까지는 아직은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데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납세의무를 모든 국민이 지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 세무과장님, 페이지 61페이지 보면 ’20년도에 수취인 부재로 공시송달을 했어요. 이분들 지금 현재 어떻게 됐나요? 공시송달 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이후에 절차요.

○박미자 위원  법적조치 다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기간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체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예,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계세요?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저는 질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흥덕구 세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페이지는 81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지난번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려서 흥덕구가 체납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한 거 같더라고요. 그전까지 흥덕구는 발송 안 했었는데, 4개 구청 중에 유일하게 발송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발송해서 81페이지 보니까 두 곳이 완납이 됐어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분들은 그냥 계속 납부 독려를 위한 고지서만 발송하는 건가요, 독촉장만?

○최동식 위원  과장님, 여기 수감 자료 보면 9명 중에서 흥덕구가 작년 행감을 통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독촉장 발송해서 두 분이 완납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일곱 분들은 그냥 상황을 지켜보다가 압류를 예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흥덕구가 여기도 독촉장 발송했다고 하는데 10건 중에 1건도 납부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면 어차피 이거 세금을 안 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납부 독려를 위한 독촉장 발송을, 체납 고지서 발송을 상반기에 좀 해 갖고 1년 동안 추이를 지켜보다가 그때도 안 내면 압류를 하든 뭔 조치를 취해야지 작년에는 행감 때 제가 말씀 드렸더니 발송하신 거거든요?

○최동식 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쨌든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럼 불법을 저지르시는 건데 그분들에게는 마땅한 절차를 취해서 조치를 해서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면 납세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박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흥덕구 보면 96페이지 1,000만 원 이상은 지방세 공시 해 갖고 아무런 답이 없는 거잖아요, 이분들. 96페이지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이거 사유가 수취인 부재라서 공시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절차가 있든지 어떤 해결방안을 검토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그냥 공시만 하고 말면 이분들이 어떤 납세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같은데.

○최동식 위원  그럼 법의 허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때문에 이분들이 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동식 위원  그건 소멸시효가 5년이라니까 그걸 이용해서 ‘기한만 어떻게 피하면 된다.’ ‘법망을 피하면 된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보니까 다 수취인 부재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공소시효만 지나면 어쨌든 세금을 우리가 못 받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을 검토하셔 갖고 해결방안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오창읍 125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 지도ㆍ단속 현황 해서 고발 2건이 있거든요. 위반 상황이 무엇인가요?

○박용현 위원  고발을 하셨던데?

○박용현 위원  어떤 위반인가요?

○박용현 위원  자가 측정 미실시. 그 외에 수치 같은 거에 대한 위반은 없었고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자가 측정을 안 했는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위반된 수치 오버가 된 부분이 있다?

○박용현 위원  다른 건이요?

○박용현 위원  아, 1건은 그거고 다른 건은 또 그거고 그렇게 해서 2건?

○박용현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고발했는데?

○박용현 위원  이 배출업소면……. 그리고 130쪽에 6번 보면 여기도 민원신고 처리 해서 고발 건이 1건 있어요. 130쪽.

○박용현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박용현 위원  공사장. 그래서 사실 오창 지역이 환경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거든요. 소각장, 매립장 이런 부분 또 축사 관련해서 환경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관리ㆍ감독하셔 갖고 될 수 있는 대로 민원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각 구청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면 청소 차량에 대한 소모품비 있잖아요. 브러시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4개 구청이 일괄 구입하는 방법 아니면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구입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추진 완료’ 해서 조치사항 보고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그때 왜 이런 지적이 됐느냐 하면 각 구청별로 단가가 다 달라 가지고 어느 연도에는 좀 더 과대하게 예산을 지출하고, 어떨 때는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갖고 ‘이걸 일괄 구입하면 다량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조치사항 완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 완료 보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바뀌어서 후임들이 오더라도 잘 전달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내년부터는 되는 거죠?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 잠깐 어디 계시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짚은 건 아니고요. 4개 구청에 환경위생과 다 해당되는데요. 과장님, 혹시 자료 흥덕구 거 가지고 계시면 13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공공용 봉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무상 지급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누가 쓰는 건가요? 환경관리원들이 쓰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이나 의견을 내고 싶은 게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된 게 20년 돼서 완전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게 전 국민이 아마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탄소중립으로 가면서 비닐이 10월 31일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게 4개 구청에 40만 장이거든요. 40만 장이고, 작년 기준으로 판매금액이 전체 100억이었어요. 올해 쓰레기봉툿값이 아마 380원 하던 게 60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으면 거의 200억가량의 쓰레기봉투를 시민들이 사서……. 다 태우는 데 돈이거든요. 지금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됐다. 이게 굳이 10만 장을 쌓아 놓으면 어느 정도 되나요, 쌓은 양이?

○이재숙 위원  구청에 관리원들이 계시는 데 어디나 쌓아 놨을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양이 어느 정도 돼요? 1톤 트럭 하나는 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간도 필요하고 또 사서 비닐 분리할 때 태우지 말자 하면서 태우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정책적으로 가야 될 일이지만 현장에서 이런 건 제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만 장씩을 4개 공히, 4개 구청에서 10만 장씩을 다 항상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모자라면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이런 소모적인 일은 그만하고. 어쨌든 우리가 2050 탄소중립을 가려고 하면 분명히 쓰레기봉투도 줄이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말이 200억이지 시민들이 태우는 쓰레기가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200억이에요. 이 부분 좀 대책을……. 4개 구청만이라도 우리가 공공용으로 쓰는 것만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 안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고……. 정화조 청소실적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보통 정화조가 분류식화가 많이 돼 가서 청소하는 분들도, 이 사업 하시는 분들도 점점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을 향해)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상당구 앉아 계신 분께서 답변해 주세요. 상당구 100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청소실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상당구에 9,752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분류식화가 되면서 많이 줄었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준 거예요, 준 게? 제가 정확한 숫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분류식화가 늘어나고 있고 정화조는 줄어들고 있죠?

○이재숙 위원  어쨌든 우리가 40프로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이게 거의 분류식화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업무는 점점 줄어드는 업무인 거죠?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이게 환경정책과로 왔을 때 의견이나 어디 구역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조사는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의견을 내시나요?

○이재숙 위원  ‘분류식화 자료가 어디가 필요하다.’ 점점 줄어드는 게 환경정책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대표로 흥덕구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재숙 위원  제가 네 번째 행감을 하는 것 같아요. 행감 하면서 느끼는 게 일단은 구청을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보다 구청 행감을 하면서 자료에 대해서 ‘자료 수준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요청을 드릴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원들 명단이 어디 어디 청소하고 이런 건 사실 저희가 알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구역별로 인간적으로 휴머니즘이 녹아나는 형태로 근무를 하시는지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그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의 통계자료가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매뉴얼화돼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니면 주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업무를 하시면서 특이사항 내지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민원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했다든지 특이사항 같은 거 알고 싶고 그런 거지, 어떻게 봐서는 보조 자료에 들어갈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재숙 위원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개 자료 이렇게 똑같은 4개 수치 아니면 통계 낸 거 하여튼 좀 이상한 것도 다 이상하게 4개 구청이 다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가 항상 4년 동안 느낀 거였는데 저는 매뉴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청한 건데……. 그러면 이 외에도 업무가 많은데 저희가 모르는 게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일일이 행정을 가서 실무를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청한 건 처음부터 있던 거 계속 추가하고, 추가하고 이렇게 된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도 보고할 거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거는 어떤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 구청에 환경위생과 관련인데요. 우선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님이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당구청의 자료는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 자료인데요. 상당구청 건 89페이지부터 쭉 있어요. 현재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4개 구청이 공히 하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가 문제잖아요. 그죠? 다들 너무나 이게……. 그래서 시시티브이를 달아 달라고 하는 데는 수없이 많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민원이 가장 크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서 저는 불법 투기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현재의……. 저는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동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이 안에 하나도 안 담아 있어서―이거를 질의드립니다. 상당구청에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각각의 구청별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유영경 위원  그 방법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읍ㆍ면ㆍ동 관련해서 사실은 읍ㆍ면ㆍ동에 하고 있는, 직접 읍ㆍ면ㆍ동에 하지는 않지만 읍ㆍ면ㆍ동을 관리하는 일자리 사업들이 많죠. 일자리가 주로 환경 개선에 관한 어르신 일자리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있어요, 가다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일자리들을 참여하고 있는 분들하고, 아마 각각의 동은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구청에서도 같이 그것을 파악하고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불법 투기가 됐다고 하면 그 현장을 구청에서 다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언제까지 다 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하고 일종의 맵(map)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읍ㆍ면ㆍ동 가서는 읍ㆍ면ㆍ동에 얘기하고, 일자리 운영하는 단체에 가서는 거기 가서 얘기하고, 구는 구대로 가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공히 한 군데에 똑같은 지역에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들도 찾아보시면 좋겠다고 하는 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좀 더 정확하게 일에 대한 어쨌든 공익적인 일들의 일자리를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더할게요.

○위원장 안성현  질의할 거예요?

○이재숙 위원  조금만 할게요. 3분만 할게요.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북이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갔을 때 어쨌든 북이면이 청원구 쪽에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환경은 열악하고 안 좋고 어렵다는 것은 업무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갔을 때 팀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걸 보고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고 아이디어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거를 구청장님, 팀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이재숙 위원  열심히 하신……. 또 결과도 자료에 보면 올해 북이 쪽에 허가 취소가 몇십 개가 됐거든요, 한 오십여 개가. 근데 이렇게 한 번에 허가 취소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허가 취소라고 하면 어쨌든 농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허가나 신고증은 있는데 가축사육을 하지 않는 업체를 다 허가 취소를 했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다시는 그분들은 못 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다시 내기 전에는. 어쨌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허가까지 취소한다는 거는 반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허가 취소가 금방 되지는 않으셨을 건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청원구 북이 쪽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이재숙 위원  혹시 그런 문제들을 특별히 의회에 얘기해 주고 싶고 해결해야 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이재숙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어쨌든 구청 환경위생과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담당자의 역할이나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게 주어진 업무하는 것보다도, 주어진 업무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거보다도 이런 아이디어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의회에도 제안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거 자체가 업무에 창의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원구 북이 쪽에 열심히 해주시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이틀 동안 두 번 참석해서 청장님과 직원님들 욕보시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 내용은 좀 알아도 될 내용 같아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다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산업교통과장님이 참석하시고 청장님이 참석하셔서 민원에 대한 거를 잠깐 얘기하셔서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흥덕구청 산업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서원경교회 소방서 뒤에 사거리 신호가 수동에서 자동으로 사업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산초등학교에 대한 스쿨존(school zone)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 제한 속도는 30킬로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거를 중식시간에 단속까지도 한다고 현수막이 붙었는데 흥덕구청의 일인가 아니면 4개 구 청주시 전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아, 전국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예외는 없다? 다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규정에 따라서 단속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김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  저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위원  어제 저희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행감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하셔서 저희 과반수 이상 되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 그 결과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보도자료를 봤더니 제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도가 나온 거 같아서 여기 계신 분들께 잠깐 1분도 안 걸리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의회 경제환경위, ‘감사 중지’... 행감 도중 귀가한 시의원 ‘논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23일 4개 구청 행정감사를 벌이다 감사 중지 사태를 빚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4개 구청 세무과와 환경위생과, 행정지원과, 산업교통과에 대한 행감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행감에서 박미자 의원 질의에 상당구 세무과장이 ‘파악을 못해 추후 서류로 답변을 하겠다.’고 답하자 그 뒤부터 20여 분간 박 의원과 집행부 간 언쟁이 오갔습니다. 이에 상임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박미자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 5명이 감사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 감사 속개를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박 의원은 ‘제대로 된 답변서나 자료가 전혀 준비되지 않아 행감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날 오후 예정됐던 공보관실, 상생협력관실 행감이 24일로 연기됐습니다.” 지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이외에도 몇 개 기사가 났더라고요.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기사내용 보시고 기사가 제대로 보도됐다고 느끼시나요?

○박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린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박미자 위원  제가 기자분에게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여쭤봤더니 이 방에 계신 열다섯 분과 전화 통화를 했대요. 취재를 했고, 저 이외에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느꼈다고 그 기자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사를 썼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두 개 구청장님께만 질의드렸지만 지금 보도내용과 어제 있었던 저희 행감장에서 있던 사실이 서로 다르다는 거는 인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는데 혹시 제 제안대로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불명예스럽고요. 물론 저희가 집에 간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갈 마음은 없었지만 과반수 이상이 이미 행감을 안 하겠다고 결정을 지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은 실수라는 생각을 굉장히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기사내용과 달리 이렇게 언쟁이 오가서 결국은 파행을 이끄는 장본인이 되었고, 그 기자분과 통화를 했을 때 저만 그렇게 못 느끼고 모든 분이 다 그렇게 느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취재가 되었고. 만약에 그렇게 취재에 응하지 않고 그런 답변을 안 하셨다면 이 오보에 대한 정정 보도를 저희 구청에서 해주실 수 있는가 제가 제안드립니다. 상당구청장님, 혹시 해주실 의향 있습니까?

○박미자 위원  근데 한 번 보도된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재차 여쭤볼 일은 없을 거 같고요. 지금 보도된 자료와 다르게 어제 행감에 있었던 내용이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혹시 보도자료를 내주실 의향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구청 차원에서 보도를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럼 흥덕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우균 위원  비공개를 하고요. 감사 중지하고 마무리하고,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마무리하세요.

○박미자 위원  답변 간단히 주세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상당구청 세무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과장님과 언쟁을 했다고 혹시 느끼시나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언쟁을 했다라고 느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박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지금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어쨌든 만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한다는 마음으로 서로 간에 감사위원들 입장도 있고 집행기관 입장도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숙되고 경제환경위원회가 더욱 친밀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도 노력해 주시고 감사위원들도 노력해 주시기를 감사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한 후에 17시 30분까지, 아니 35분까지, 40분까지, 죄송합니다.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위원장 안성현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염창동 공보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염창동 공보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보관님,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수관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2페이지인데요. 2페이지 보시면 4번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거거든요.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2020년 보조금 정산 및 자체 검토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 관련 공문 시행’ 이렇게 해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상생협력담당관님,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에 지적사항이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권고가 7개고, 적정이 네 군데예요. 그리고 2021년도는 아직 추진 중이라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도 관리가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거의 서류 작성 미비인데 서류 작성 같은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좀…….

○최동식 위원  민간사업자가 해도 어쨌든 교육은 집행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동식 위원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8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갈등 해결 역량 강화가 있는데 여기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으셨어요. 갈등관리조정 업무 추진도 남으셨고, 갈등관리조정 업무추진비도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어떤 업무를 하셨는데 이렇게 남으셨는지?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갈등관리시스템 구축하고도 관련된 사업인가요?

○최동식 위원  업무추진비인데 사업하다가 잔액이 남은 거라고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4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8페이지 보시면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갈등 현안 조정이 있어요. 이게 사업비로 잡혀 있었고 2020년도에도 사업을 하셨고, 올해(2021년도)도 50페이지 보면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갈등 현안 조정 하셨거든요. 상생협력담당관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셨어요?

○최동식 위원  그럼 이거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 다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냥 교육인데 갈등관리시스템 구축한다는 게 갈등관리시스템이 아니고, 구축하는 게 아니고, 갈등 관리에 대한 교육이라고…….

○최동식 위원  표기상으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면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구축인데 이거는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 아니고 갈등 관리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최동식 위원  당연히 갈등 관리에 대해 이해하겠죠. 여기 보니까 시민에 대한 교육 4회 했고, 갈등 조정 사업 TF팀 회의 1번 하셨고, 2021년에는 갈등 이해 시민교육 4번 했고 그다음에 갈등 조정 강사진 2번 했고. 시민교육과 강사진 회의한 게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갈등이 중요하죠, 지금은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럼 갈등이 시민 교육하고 갈등 조정 TF팀 구성 회의를 한 게 청주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거냐고요?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이런 걸 하신 게 갈등관리시스템 구축한 거냐고요. 그걸 묻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갈등관리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갈등 이해에 대한 시민교육 이거지 갈등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갈등관리시스템 구축했다면 갈등관리시스템 구축한 내역을 한번 상생협력담당관이 제출해 주십시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놓고 그 내용은 전혀 없으면서 갈등 이해 시민 교육하고 갈등 조정 한 것이 전부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시고, 전혀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시민이 봤을 때는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인데 당연히 필요하죠. 지금 현 사회에서는 갈등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건데 필요한 걸 하시면서 정확히 하시든가 확실히 하셔야 되는데 말씀만 이렇게 하시고 그 내용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20페이지 보면 취소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당연히 상생협력담당관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그럼 우리 코로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것도 아니고 작년도 아니고 그전부터 시작됐는데 그전에 시작됐으면 코로나 상황에서 굳이 이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때도 분명히 예산편성 할 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 코로나 상황이니까 굳이 편성할 필요 없겠다.’ 근데 답변을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지만 ‘일단 편성해 놓고 코로나가 상황이 좋아지면, 코로나 상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하고 아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대부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이 사업은 이 상황에서 어려울 것 같다.’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액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 예산 세울 때 어떤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최동식 위원  사업내용 성격이 다……. 여기 보면 상생발전 워크숍이면 대규모로 참석하시는 건데. 그죠? 청주사랑 화합의 길, 노사한마음 등반대회, 노사한마음 가족체육대회, 노ㆍ사ㆍ민ㆍ정 역량 강화 워크숍. 다 대규모 인원들을 동반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코로나 시기에 굳이 이 사업을 편성했어야 됐었나. 이게 필요한 겁니까? 아니, 이게 다른 사업이면 이해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참석하지 않고 하면 편성해 놨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다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굳이 이런 걸 편성해서 불용으로 다 남기시고. 이렇게 하면 다른 예산은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진작 처음부터 잘하셨어야지. 이런 사업을 다 편성해 놓으시고, 불용액으로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32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4조1항에 있어서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사업, 낙후지역의 주민 편익 사업, 상권 쇠퇴지역의 상권 활성화 사업,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복지 서비스 증진 사업, 생활권 주거환경 취약지구 개선 사업, 그 밖의 사업이 있는데요. 상생협력담당관님,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지역특화 발전이라는 사업은 어떤 게 있었나요?

○최동식 위원  그럼 낙후 지역의 주민 편익 사업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최동식 위원  그럼 농촌이라면 어느 지역을 이 사업에 편성해 놓으셨어요?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읍ㆍ면 지역 어디를 편성하셨어요?

○최동식 위원  지금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문화ㆍ예술이나 체육 및 복지 서비스 증진 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하신 거예요?

○최동식 위원  상생협력담당관님, 이거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셔 가지고 사업한 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보면 구인ㆍ구직 미스매치(mismatch) 해결을 통한 고용 확대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러면 내용에 보니까 취업 요구 분석을 통하셨다는데 취업 요구 분석은 어떻게 하셨어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아직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된 거죠? 하셨어요, 아직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한 거예요?

○최동식 위원  언제 하실 거죠?

○최동식 위원  11월 중에요?

○최동식 위원  그럼 이거 벌써 취업 요구 분석을 다 하신 거죠? 11월이면 지금 11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취업 요구 분석한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최동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일자리 박람회 구인ㆍ구직 설문 1회……. 이거 설문지 한 번 갖고 미스매치가 해결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창출이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일자리 박람회 구인ㆍ구직 설문 1회 갖고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고용을 창출할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대학 업무공유 통한 취업 요구 분석 이것도 취업에 대한 요구 분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업 한 번 갖고는 예산 낭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취업 요구 분석한다고 해도 일자리 박람회 구인ㆍ구직 한 번 해서 그 한 번을 통해서 우리가 구인ㆍ구직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고용 창출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최동식 위원님이 아까 행사 취소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코로나 정국에 예산을 세워 놓고 취소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43쪽에 보면 노사협력 지원 사업 추진실적이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5월에 이 사업을 추진했네요. 행사를 했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김현기 위원  지금 행사가 해마다 하는 행사예요?

○김현기 위원  작년에는, 2020년도에는 안 했잖아?

○김현기 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김현기 위원  근데 90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집행내역)를 한번 받아봤더니 청주페이 시상품이 10만 원짜리를 40개 수령해서 집행했고요. 참가자 기념품비 해서 프라이팬 3만 원을 186개 구입했다고 나왔는데 참석자는 90명인데 많은 기념품을 준비해서 어디다 이걸……. 다 두 개씩 줬어요 아니면 어떻게…….

○김현기 위원  아, 참석자 말고도 60개 단체에서 186개를 줬다? 그래서 970만 원을 다 예산대로 소진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