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원장 김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4개 보건소와 4개 구청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청주시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고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개와 선서 진행은 먼저 각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한 내용을 갖고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올해도 감염병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서 구청에서는 조금 더 주민들 가까이에서 행정을 펼쳐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작성해 주시는 데도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질의는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감사 자료는 잘 파악하고 오셨죠?

○유광욱 위원  참고 페이지는 8페이지 보시면요. 근데 과장님, 혹시 이 자료가 다른 구청하고는 겉표지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자료가 늦게 취합돼서 그런 건가요?

○유광욱 위원  인쇄 용지가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 부분은 나중에 듣기로 하겠고요. 8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비고란을 보시면 시 소유 경로당 25개, ‘민경 경로당’은 오타겠죠?

○유광욱 위원  이런 오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72개소 나와 있어요. 합치면 97개소 개보수하신 거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21페이지를 보시면요 과장님, 경로당 보수현황이 있습니다. 기간은 같아요, ’21년 1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파악하셨나요? 21페이지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기 시설 수가 77개소로 나와 있죠?

○유광욱 위원  99개소랑 77개소 어떤 게 맞는 개소 수인가요?

○유광욱 위원  나와 있는 77개소가 맞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과장님, 22페이지 보시겠어요? 경로당 보수 세부내역이 있죠?

○유광욱 위원  여기에 77개소라고 적혀 있죠?

○유광욱 위원  이 연번을 보시면 55번까지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유광욱 위원  왜 이 경로당들은 한 번에 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민간 경로당 17개소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네, 이 부분은 이후에라도 혼동하지 않도록 개별 경로당들로 표기를 해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그럼 앞에 있는 25개소, 72개소도 맞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유광욱 위원  시 소유 경로당 25개소는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죠?

○유광욱 위원  지금 마지막에는 77개소만 나와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합쳐서 77개소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근데 앞에는 97개소도 맞다고 하셨잖아요.

  (답변 지체하자)

그럼 77개소가 맞는 거로 할까요? 8페이지 하단에 있는 97개소는 아닌 거네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보시면요 상단 두 번째에 보시면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자본사업보조랑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지출액이 각각 5,4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1,8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2개를 합산하면 7,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유광욱 위원  근데 과장님, 15페이지를 보시면요 경로당 물품 지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기간은 같아요, ’21년 1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근데 세부내역에서는 7,400만 원을 집행하셨죠? 여기서 차이가 나는 200만 원은 어디에 지출이 된 걸까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혹시 현재 파악이 가능하신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이 자료는 파악을 하고 오셨다고 하셨죠?

○유광욱 위원  검토는 해보신 거죠?

○유광욱 위원  과장님, 43페이지 보시면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ㆍ감면 현황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하단에 월별 소계를 보시면 2월은 적발이 172건이고 부과가 256건입니다. 그리고 8월은 적발이 126건이고 부과가 192건이고요. 이렇게 적발 건수보다 부과 건수가 많아지는 건 어떤 이유인 거예요?

○유광욱 위원  이게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나요?

○유광욱 위원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나요?

○유광욱 위원  회계 기준상으로는 올해 적발한 거는…….

○유광욱 위원  올해 부과라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적발 건수랑 부과 건수가 그럼 한 300건 정도 적어요. 이것들은 감면현황으로 보면 될까요?

○유광욱 위원  아직 부과를 못 한 거일 수 있고요?

○유광욱 위원  올해 안으로는 부과하실 예정이시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8월하고 9월을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시민 신고가 126건이고, 협회 통보가 8건입니다. 파악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근데 소계가 126건이죠?

○유광욱 위원  이거는 소계가 잘못된 건가요, 신고 건수가 잘못된 건가요?

○유광욱 위원  소계가 잘못된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그 아래도 소계가 잘못된 건가요, 9월도?

○유광욱 위원  분명히 파악하고 오셨다고 그러셨죠?

○유광욱 위원  근데 과장님이 자료를 너무 많이 틀리시는 거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이렇게 아까처럼 ‘민경 경로당’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 오타는 있을 수 있어요. 민간 경로당을 민경이라고 부르시다가 그럴 수 있는데 예산이나 숫자, 개소 수 이런 걸 틀려 버리시면 자료가 신뢰감을 잃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고요. 28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 추진현황 월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워낙 이게 한 분당 한 달에 1만 원 이렇게 거의 딱 책정이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수곡2동이 유독 지급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 마흔 분 정도가 평균적으로 음료를 못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사유가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수곡2동이 1월부터 시작을 하면 230명이니까 23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한 500만 원, 400만 원가량이 지급이 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오십 명 분들께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파악한 거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 명수에 맞게 보급이 되었다면 금액은 230만 원, 228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180만 원 수준에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광욱 위원  400원이요?

○유광욱 위원  400원이면 한 달에 1인당 8,000원꼴로 나갔다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이 계산이 맞네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고란이 됐든지 단가가 다르다는 건 좀 표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해주도록 하시고요. 33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기초생계급여 책정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일단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를 통틀어서 상당하고 흥덕은 아마 인구가 늘고 있고요, 서원하고 청원은 인구가 주는 추세일 겁니다. 흥덕이 가장 가파른 추세로 늘고 있을 거고 그다음이 상당 그리고 서원ㆍ청원이 하락 추세에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줄고 있는데 수급자는 늘어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12페이지랑 비교했을 때요 지원현황이 통으로 12페이지에 있고 33페이지는 세부현황이 나와 있어요.

○유광욱 위원  12페이지 하단에는 총인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33페이지는 읍ㆍ면ㆍ동별로 구분이 되어서 집계가 되어 있어요. 12페이지 생계급여를 보시면요 세대수가 4,224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33페이지에 보시면 4,595세대가 돼 있어요. 한 370세대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유광욱 위원  생계급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33페이지입니다.

○유광욱 위원  생계급여가 계를 보시면 4,595세대. 그렇죠? 대략 4,600세대쯤 돼요.

○유광욱 위원  근데 12페이지 보시면 4,224세대. 한 370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혹시 현재 답변은 불가능하실까요?

○유광욱 위원  그런 거로 해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33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구는 수급자분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른 구보다도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인구는 대체로 이삼 프로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같이 봐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서원구는 2년 전만 해도 20만대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수급자도 5,000 초반대였고요. 그랬는데 해마다 한 칠팔 프로씩 늘어납니다, 수급자가. 그리고 인구는 삼사 프로씩 줄어들고요.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수급자는 6,000, 7,000을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인구는 지금 19만 3,000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19만 선도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해달라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드리는 게 아무래도 부서는 사업의 집행이랄지 이런 것들에 더 치중해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 다음 인사가 됐든 다다음 인사가 됐든 본청으로 발령이 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접목을 시켜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들께서 복지 쪽에 과장님으로 가실지 다른 쪽에 과장님으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디를 가더라도 청주시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특히나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제가 폐지가 된 게 10월부터 적용인가요, 11월부터 적용인가요?

○유광욱 위원  10월부터 적용인가요?

○유광욱 위원  근데 우리 지금 자료는 9월 말 기준이잖아요. 10월부터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몰라요, 어떻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지. 이게 60년 만의 폐지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는 시에서 이만큼 왔으니까 이만큼 지급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네. 우리가 탈수급을 권장해야 되나? 아니면 주민(수급자분)들께서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립과 자활을 도와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지원금을 늘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다음에 시청 정책 부서로 인사이동이 되신다면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좀 접목시켜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지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9월 말 기준인데 부양의무제 폐지가 벌써 적용되어 있나요?

○유광욱 위원  단계적인 폐지 수순이긴 한데요.

○유광욱 위원  일단 과장님,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서 12페이지 총계와 33페이지의 세부 계가 다르다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혹시 서원구에서는 조건부 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조건부 수급자가 많지는 않을 텐데,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께 적극적인 자활 참여랄지, 아마 자활을 참여하게 되면 탈수급률이 한 30프로쯤 된다는 것 같아요. 물론 창업률 이런 거는 거의 1프로대, 2프로대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분들을 수급자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선 좀 관건이긴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가 오기 난 부분들은 좀 면밀히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들은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각 구청 일선에서 우리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구청장님과 복지과장님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원구 신민철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20쪽이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책이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건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20쪽입니다. 경로당 신축내역에 이렇게 보면 작년도에도 가좌2리 경로당을 신축하셨고 또 금년도에도 팔봉1리 경로당 이렇게 두 군데를 신축하셨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로당을 신축하셨나요?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주시는 많이 제한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죠?

○변종오 위원  상황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  자료에 보면 시비, 자부담 이렇게 반반씩 해서 작년에 하나, 금년에 하나 이렇게 신축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서원구에는 경로당을 이렇게 신축을 해야 된다 하고 조사된 게 있나요, 앞으로 더 신축할 수 있는 게?

○변종오 위원  앞으로 더 신축할 거는 없다?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경로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 마을에서, 물론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이나 도시에서 마찬가지로 마을에서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핵심이다, 경로당이. 노인분들(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그런 경로당이 아닌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한 쉼터 개념,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기능을 가져서 마을공동체가 갈 수 있는 쉼터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또 마을을 이끌어 가고 화합시키는 한 장소, 마을의 회합체로다가도 볼 수도 있고 해서 경로당의 기능이 앞으로 더 더해지면 더해지지 경로당의 그런 필요성이나 쓰임새는 많이 강조를 안 해도 그 중요성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들도 각 구청의 경로당이 신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경로당이 각 마을에서 낡았든 아니면 새로 지어야 됐든 아니면 없든 그렇게 해서 경로당 신축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구청장님들께서는 한번 오늘을 기해서 각 구청 지역의 경로당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없으면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세워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이 단순하게 노인들이 기거하는 그런 경로당의 개념이 아닌 지금은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는 사랑방 개념 아니면 회합체, 단합시키는 어떤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서 저는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각 구청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서원구 신민철 과장님께는 어려운 우리 청주시 여건에서 작년도에 하나 또 금년도에 하나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들의 거주공간을 위해서 또 생활공간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 김혜숙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내역을 보면 과장님, 우리가 전기설비나 가스설비나 이렇게 해서 쭉 저희들이 점검하고 보수한 내역이 있어요. 그죠?

○변종오 위원  우리가 경로당 전기나 가스는 점검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지금 현재? 이게 4개 구청 공히, 흥덕구청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변종오 위원  네, 전기나 가스나 안전점검에 대해서 자료에 쭉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말씀하시면…….

○변종오 위원  규정을 가지고?

○변종오 위원  예. 그래서 보면 가스점검, 전기점검을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상당구 같은 데는 35개 정도 그다음에 흥덕구는 270개 경로당이 있고 또 청원 같은 데도 한 30개 정도, 40개 정도 이렇게 가스나 전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근데 흥덕구는 전기나 가스가 이렇게 보면 10개소 정도, 경로당은 270개 정도가 되는데, 278개가 이렇게 되는 거로 기재가 돼 있는데 지금 흥덕구 같은 데는 전기 한 10개 정도, 가스 10개소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한 거로다가 그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럼 전기나 가스가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거라면 타 지역구보다 흥덕이나 서원이 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흥덕 같은 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규정을 가지고 점검을 한 건데 이렇게 적게 점검을 하신 건지? 왜냐하면 경로당 부분도 이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전기점검, 가스점검은 당연히 해서……. 소방점검까지 해주시면 좋겠지만 가스나 전기는 이게 사고가 나면 폭발적으로, 대형적으로 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흥덕구청에서는 점검을 이렇게 적게 한 이유가 있나. 다 새 건물이라 그런 건가. 아니면 전기나 가스를 점검하는 그 규정은 가지고 있나요, 경로당 쪽 각 구청 복지과에서?

○변종오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예. 그럼 그거를 좀 파악하셔서……. 보면 다른 곳은 30개소 정도, 40개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해서 그 점검 결과를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흥덕구청은 전기 10개소, 가스 10개소 이렇게 점검해서 조치한 거로 나와서 점검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안전에 대한 점검을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서 만약에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경로당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아, 부적합한 게 10개소인데 그중에서……. 그러면 상당은 부적합 개소가 35개, 청원은 30개 이렇게 돼서…….

○변종오 위원  그럼 전체 다 일괄적으로 전기나 가스 점검은 한다?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당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상당구 같은 데는 보수내역에 엘피지 저장탱크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경로당에.

○변종오 위원  배관에 의해서 가스가 공급되는 게 아니고 엘피지 저장탱크를 비치해서 거기서 연료나 가스를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 거로 된 것 같아요. 그죠?

○변종오 위원  그럼 탱크 용량은 이게 얼마 정도가 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파악된 게 없으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탱크 용량이 보면 이게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변종오 위원  예, 탱크 용량이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상당구 전체에 이렇게 경로당에 배관이 아닌 엘피지 탱크를 비치해서 경로당 연료를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가 돼 있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파악이 안 됐으면 과장님 일단…….

○변종오 위원  5개 정도요? 그러면 엘피지를 이렇게 탱크 저장을 하면서 여기가 상당히 또 안전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배관으로 하는 것도 물론 위험성을 갖지만 탱크를 갖춰 놓고서, 200킬로 정도의 탱크를 놓고서 경로당 연료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안전에 대한 그런 중심을 더 둬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하면 가스를 사용하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노인회장님이나 아니면 이장님이나 이것도 별도의 교육을 하나요? 이거 누가 교육을 받는 대상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변종오 위원  네, 대행을 하겠죠.

○변종오 위원  물론 안전하게 회사에서 와서 관리를 해주고 그러지만 그래도 대개 보면 이게 우리가 어쨌든 폭탄을 안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가스탱크는. 그죠?

○변종오 위원  그래서 이게 터지거나 누설이 돼서 그러면 어쨌든 상당한 그런 위험이 생기는 거라…….

○변종오 위원  이 탱크에 대해서, 가스에 대해서 배관으로다가 연료를 공급하는 거는……. 엘피지 소형 탱크나 40킬로짜리나 이런 걸 봤을 적보다는 200킬로의 용량이 들어간다 그러면 위험하다. 그러면서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노인회장님이라든지 그래도 한 분에 대해서는 엘피지 탱크를 관리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엘피지 탱크가 들어갔으니까 업체에다만 맡기지 말고 이 부분도 부서에서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탱크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좀 주고 그다음에 또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서 정식적인 거는 아니지만 누군가 하나는 이거를 관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마을에서.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 줬으면.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어쨌든 엘피지 200킬로짜리 탱크를 갖고 있으면 폭탄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경로당에서 가스를 안전하게 잘 사용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나머지 13일에 관한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렇죠. 그거 13일 플러스해서 같이 취합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는 거로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자료 관련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서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우리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기간에 관한 문제는 일단 첫 번째, 각 구청은요 주민복지과 일반회계에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리를 하셔 갖고 예산 심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 심사 때 우리가 참조를 하기 때문에 각 과장님께서는 10월 31일까지의 지출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에 관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냥 9월 말까지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또 10월 말까지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의장단 회의 때 제가 건의를 해서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의회가 다 날짜를 통일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보고 날짜가 11월 8일까지인데 각 구청도 팀별로 또는 여러 가지 취합하는 게 동별로 취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장단 회의에서 제가 건의를 해서 청주시의회가 제출 기간의 그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풍연숙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위반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시민이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있나요?

○임은성 위원  아, 없어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한 바와는 달리……. 조금은 그래도 그게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가 서로를 감시하는 아니면 서로를 고발하는 이렇게 부정사회가 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고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은 편해요. 시민들이 적발해서 신고해 주고 그러면 행정은 편한데 서로가 불안하고 신뢰를 못 하는 사회가 점점 가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청원구하고 각 구청 적발한 금액을 보니까 4억 5,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감면이 4,200만 원이어서 한 4억 1,500만 원 정도가 세수입으로 잡혔는데 주민 신고에 의존하지 말고 적발 방법을 모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게 하면 물론 개인 주차구역도 있겠지만 센서를 작동해서 장애인 차량에 부착을 해서 그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펜스를 설치해서 삐삐삐 울리면 들어간다든지……. 이건 어디에서 얻은 정보는 아니고 제가 그냥 생각한 건데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고민을 해서 어차피 그 구역은 장애인분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먼저 우리가 행정에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몇 년 전인지 기억을 못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실 때 부정행위를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뒤에서 쫓아오는 차들이 그 차를 막 신고해 가지고 포상금도 받고 그리고 파파라치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성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행순찰이 도입이 됐어요. 암행순찰이 도입이 되면서 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적발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좀 먼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풍연숙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풍 과장님 말고도 각 구청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아이디어를 좀 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다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옹호하려고 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그들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실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가서 지도ㆍ점검하고 적발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통학버스 정차할 때……. 이게 앞에 제가 발언했던 거하고 좀 연계가 있는데요. 사실 정차하면 옆에 날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이 보호니까. ‘지금 아이들이 내리고 있으니까 뒤에 차는 가지 마세요.’ 그런데도 차선을 변경해서 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적발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저는 좀 조치를 취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은 그런 환경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아이가 불안하다고 느껴지면 그 어린이집은 안 보내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그렇게 불법으로 아이들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막 진입하고 주행하고 이러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점검을 할 때 교육을 좀 같이하시든지 아니면 그들이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만들어 주시든지. 저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임은성 위원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아동보육과랑 협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신민철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이 저희들이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게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거를 다 우리가 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안마의자나 발마사지기 이런 거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매뉴얼이 없어서 우리가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요구에 발맞추어서 매뉴얼을 조금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은성 위원  저도 노인복지과 행감 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각 구청에서 들은 그런 의견들을 좀 취합하셔 가지고 상의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지역에서 벌써 시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안락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수감 자료 공히 처리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다 잘됐다고 이렇게 완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우리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있어서 중첩되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경로당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주로 해드리는 게 티브이, 에어컨, 냉장고 지금 3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그 후에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2개 품목이 추가가 됐죠?

○김기동 위원  원래는 티브비, 에어컨, 냉장고 그 3개의 품목으로만 지원해 주는 거로다가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슬며시 우리 대다수 위원들도 모르게 그냥 가스레인지 저기하고 전기밥솥이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물론 우리 노인 어르신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의를 다는 게 아니고. 지금 풀(POOL)예산, 왜냐하면 풀예산을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던 것이 겨울철에는 제일 중요한 게 보일러. 경로당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 나고 그러면 이거 뭐 냉방이라 경로당 거의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에어컨. 그래 제가 몸소 경험한 상황에 의해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이런 풀예산을 확보해라.’ 해서 지금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1억 4,45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됐습니까?

○김기동 위원  우리 서원구는요?

○김기동 위원  얼마 계상됐습니까?

○김기동 위원  공히 다 완료로 해서 이렇게 봤는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김기동 위원  하여튼 앞으로 걱정은 사라졌다고 믿고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ㆍ감면 현황, 그래 제가 감면현황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상당구 같은 경우는 한 9,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고, 서원구는 1억 1,800, 흥덕구는 1억 3,600, 청원구는 1억 1,300 이렇게 부과 액수가 나와 있는데 감면액을 보니까 공히 상당은 한 62건 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서원구는 감면이 제일 적네요, 39건인데 260만 원 감면했고. 흥덕구는 730만 원, 81건에. 그런데 청원구가 48건에 2,200을 감면했어요. 그것도 보니까 올 10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감면을 이렇게 했는데 청원구 과장님! 지금 이렇게 감면액이 크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타 구청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감면을 시켜 줬는데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감면을 해주셨으리라 믿는데 비교하는 바에 의하면 워낙 감면액이 좀 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김기동 위원  글쎄, 제가 감면을 한 거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대개 7월에 이렇게 많은데, 청원구청 같은 경우는 7월에 4건인데 1,184만 6,000원. 그리고 그 사유가 차량 밀림 등 기타. 이것도 지금 별도 자료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김기동 위원  예. 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사실 나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이 각 구청 공히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우리가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텅텅 비는 데가 거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인데 물론 그거를 주차 위반한 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야 법에 따라서 잘못한 거에 대한 부과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감면 사유를 들어서 감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람들의 생활에 엄청 진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 과태료에 대해서 무조건 감면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여튼 충분한 그런 사유가 되면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왜냐? 오죽하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거를 상습적으로 주차를 한다? 그거는 이제 많이 지금 분위기가 쇄신이 되고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선진 시민 아닙니까. 많은 선진 의식 속에서 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옛날 생각하면 천지개벽할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부득이하게 억울하게 위반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정을 더더욱……. 특히 우리 서원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부과된 액수는 얼추 비슷한데 감면한 게 제일 적어요. 그래 그런 이유에 대해서 너무 딱딱하게 나와서 이렇게 감면이 적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현 시대를 반영을 해서 억울하게 진짜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양 구청 공히 과장님들,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 과장님들, 잘 들으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식품업소, 식당들 같은 경우 어렵게 근간에 운영하는 데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또한 폐업하고 다시 또 오픈(open)하는 업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흥덕구 위생과장님! 4개 구청에서 대표로 흥덕구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식품판매, 그러니까 즉석판매ㆍ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폐업과 새로 오픈하는 경우가 요즘 코로나 전과 후에 대략 차이가 어떻습니까?

○김기동 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좀…….

○김기동 위원  큰 차이는 없어요?

○김기동 위원  폐업이 더 많이 늘어났거나…….

○김기동 위원  아니면 신생 오픈하는 게 더 많거나 그런 차이는 크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김기동 위원  코로나 전하고 비슷하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나……. 물론 폐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힘이 들면 폐업을 하겠습니까. 담당/해당 부서에서 하여튼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민원의 최일선에 서셔서 조금이나마……. 허가라든가 모든 그런 민원 발급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 서 가지고 근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는 신속한 민원 처리 해결이 되는 것으로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신민철 과장님께 아까 질의드리던 것에 이어서 담당자분께서 좀 억울하실 것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몇 가지 정정을 좀 할게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8페이지 경로당 개수가 97개소라고 그랬는데 22페이지에서 왜 77개소가 됐느냐?’라는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같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통으로 묶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파악해 봤을 때 97개소가 맞는 개소 수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에 나오는 77개소가 틀린 것 같고요. 그리고 지출액과 사업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우리 김병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출을 그만큼 하지 않아 가지고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티브이로 시청하고 있는 담당자분께서 좀 억울하실 것 같아서 정정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4페이지 보시면 43ㆍ44ㆍ45번 같은 경우에 통으로 1,494만 3,000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업비가.

○유광욱 위원  창신……. 24페이지!

○유광욱 위원  43ㆍ44ㆍ45번 같은 경우는 창신ㆍ창수ㆍ천수경로당 해 가지고 1,494만 3,000원 통으로 계산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느 경로당에 얼마씩 쓰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지출액으로 달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광욱 위원  그리고 경로당이나 다른 물품들도 다 정렬을 해주실 때……. 지금 22페이지서부터 보시면 1번 연번 남이면부터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13번부터 또 남이면이거든요. 이거를 가나다순이랄지 오름차순이랄지 정렬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이 두 가지 다 민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민간이랑 시랑 구분을 하셔서 그 내에서라도 오름차순 정렬을 해주셔 가지고……. 중요한 건 이 자료를 보고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어느 경로당에 어떤 물품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나 아니면 기능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 이런 추세를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찌 보면 어떤 경로당에 기능보강 사업이 매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꼭 그 경로당에 과다한 예산 집행이 된다기보다도 건물이 과하게 노후화가 됐으면 자잘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경로당별로 어떤 경로당에 어떤 게 되었는지, 어떤 사업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4개 구청이 공히 같습니다. 공히 같은데―정렬을 가나다순이랄지 뭔가 정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이자……. 하여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주 위급/긴급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우리나라도 같이 포함이 돼서. 그런 만큼 구청장님, 네 분의 과장님들 이하 행정 일선에서 이렇게 서실 때 적발과 부과를 위한 단속보다는 계도를 위하고 지도를 위한 단속 쪽으로 그런 탄력적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또한 이럴수록 행정에 계신 분들이 우리 시민들 편에 서셔서 더 잘 보살피는 행정, 채워 주는 행정, 뭔가 위로해 드릴 수 있는 행정 쪽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51페이지 4번이요. 우리 김병국 위원님께서도 ｢식품위생법｣에 관한 위반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과장님께서 여기 51페이지 4번에 ｢식품위생법｣ 위반내역을, 쉽게 말하면 영업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공유를 통해서 그러한 위반내역이 업소에 더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고 공유 플랫폼을 만들고 그런 걸 활용했는데 어떠한 공유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흥덕구에서? 하고 있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어디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시 홈페이지에?

○위원장 김영근  어떤 란이죠, 이게?

○위원장 김영근  위생란에?

○위원장 김영근  이거 공유 플랫폼을 한 가지만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영근  두 번째로는 어떻게…….

○위원장 김영근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공유 플랫폼을 어떠어떠한 거를 활용하고 있는 것만 말씀하셔요, 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일단 좀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협회하고도 공유를 해주십사 당부 좀 드리고요. 기타 어떻게 공유할 건가는 꾸준히 좀……. 과장님, 이게 지도ㆍ감독이 문제가 아니라 지도ㆍ감독을 해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많은 영업장에 알려서 이러한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보 공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유해야 돼요,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공유하는 것은 좀 덜 하더라도 관련 업, 예를 들어서 숙박에 관련돼 계신 분들이 잘못된 것을 시도했으면 이것을 다른 분들한테 공유하고 전파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소년들에게 만약에 술을 팔았어. 그러면 이런 걸 공유해서 그렇게 만약에 걸리게 되면 어떠하다는 것을 전파를 내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꾸준히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죠?

○위원장 김영근  홈피에 그렇게 그냥 덜렁 그거 하나만 갖고는 이 공유 자체가, 전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협회하고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흥덕구를 지칭한 건요 흥덕구가 지금 위생업소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구청이 적발 건수가 다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어려운데 어떻게 지도ㆍ점검을 합니까. 단지 지도ㆍ점검을 하되 지도ㆍ점검이 된 내용을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같이 공유하고 같이 연구하자는 뜻이거든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렇게 해서 홈피뿐만 아니라 협회하고도 협조 체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라 이거예요. 아셨죠?

○위원장 김영근  그 내용을 예산 심사 전까지 저한테 방법을, 이거 플러스 기타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서원구 주민복지과 신민철 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독거노인 건강음료, 건강음료만 우리가 갖다 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독거노인 각 동별로 나눠 보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죠?

○위원장 김영근  독거노인에 대한 건강음료를 전달하고 나서 과장님이 혹시 보고를 받으세요? 매일 받는 방법이 있고, 주에 받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월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이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를 지금 전달하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보고를 받나요?

○위원장 김영근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 갖고 과장님 선에서 전결 처리하나, 구청장님하고 얘기하나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그중에서 특이사항 이런 것도 들어오나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이것도 독거노인 음료에 우리가 500원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독거노인이 중요한……. 그 건강음료가 음료를 갖다 주는 역할이 아니라 이게 소통과 안부를 묻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러한 예산을 책정해서 독거노인에게 줬으면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죠? 동별로 예를 들어서 그냥 전달했을 때의 특이사항을 어떤 부분을 할 건가 이것도 과장님이 방법을 좀 예산 전에 취합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틀 동안 독거노인이 음료를 안 받아. 그러면 그런 특이사항 같은 거를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 이런 거를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우선 서원구에서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받을 건가, 그래서 확인할 건가를 한번 고민해서 예산 전에 저하고도 상의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김영근  서원구 김종오 구청장님! 지금 경찰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자치경찰하고……. 지금 이 문제 갖고 내가 다음 주에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하고 만나기로 한 건데 경찰과 우리 청주시의 소통, 협조, 쉽게 말하면 거버넌스 체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근하고 있는데 차량이 여기 교통을 막고 있어. 구청에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 경찰에 신고해 갖고 어려운 분을 발견했어. 구청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지? 이러한 소통ㆍ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다 이겁니다. 여기서 내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구청에 전화하면 차량등록사업소 견인하는 데 알아봐라, 구청에 전화하면 청주시에 전화해서 알아봐라, 청주시에 전화하면 구청 알아봐라. 구청의 실례가 이런 게 있던 거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면 구청과 자치경찰, 우리 청주시만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거너번스 체계를 만들 것인가 이거를 김종오 구청장님이 같이 연구하고 정리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원구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해 갖고 경찰로 들어가면 구청도 우리가 민원이 들어간단 말이야. 어떠한 협조 체계를 자치경찰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자치와 자치경찰과 연결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과제거든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해 갖고 이거는 제가 특별히 김종오 구청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고 대안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업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다음에 행정사무 감사 할 때는 팀장님까지 다 참석을 시키세요. 그리고 예산 심사 때 팀장님들 다 참석시키고요. 우리 김병국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게 여러분의 자존심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시민의 자존심을 지켜 줘야 된다고 봐요. 자료 작성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존심이고요, 이게 시민의 자존심이라고 봐요, 여러분이 작성하는 게. 박철완 구청장님이 하고 계시는 구청장이 내 구청장이 나의 자존심이지만 흥덕구 주민의 자존심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국에 주민들의 자존심을 지켜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자존심을 지켜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한 걸 참조하셔 갖고 예산 전에 같이 이야기할 건 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위원장 김영근  그럼 지금부터 4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과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 애써 주시는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및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개와 선서 진행은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대표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4개 보건소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건소의 지금까지의 현황을 좀 쉽게 해서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청주시 확진자 현황이 3,946명, 격리 중에 있는 분들 653명, 총 검사 건수가 94만 건에 가고, 이게 곧바로 한 100만 건 정도 코로나 검사 현황이 나올 것 같아. 그죠, 김혜련 소장님?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우리 1차가 81.5프로의 접종률을 보이고, 접종 완료가 78프로 또 우리 국내보다도 외국인 접종 완료가 87.2프로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코로나 현황과 백신 접종 현황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료에 추가 접종 3만 1,000건은 뭐예요, 김혜련 소장님, 이게?

○위원장 김영근  네?

○위원장 김영근  3만 1,000명 정도 육박해요?

○위원장 김영근  어쨌든 2차 접종 완료가 78프로.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여파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처음으로 4,000명이 넘어섰다고 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방역ㆍ보건ㆍ의료 최일선에서 고생해 주심에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잘 검토해 주셔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료가 없을 거 같아서 제가 자료를 먼저 좀 갖다 드릴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 전달)

그 자료 참고하셔서 답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장님, 저는 현재의 시대정신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정의와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부분이신가요?

○유광욱 위원  지금 제가 드린 자료가 상당보건소에서 올해 공고를 낸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입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출력을 했으니까 상당보건소에서 공고를 낸 사항이 맞겠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1월 18일 자 공고를 한번 봐 주세요. 이 공고에서는 제출 서류로써―2페이지입니다―응시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료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의 세 가지는 해당자에 한하는 겁니다. 확인하셨지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5페이지를 보시면 제출해야 되는 이력서 사항입니다. 이력서를 보시면 응시자의 성명, 주소, 학력, 자격면허, 경력 이런 부분은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중간에 가족사항이 있죠?

○유광욱 위원  이분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가족사항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관계 모, 성명 김혜련’ 적혀 있어요. 이분 채용해야 될까요?

○유광욱 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지금 소장님! 면허 소지를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사항에 대해서 가족사항 정보가 이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게 맞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기본 폼이라고 하셨죠?

○유광욱 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 봐 주세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번 확인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 서류의 접수 방법과 반환 규정, 직무 수행에 필요치 않은 정보 등을 요구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 바람.’ 완료라고 적어 놓으셨죠?

○유광욱 위원  채용절차법 읽어 본 적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제1번입니다, 1번. 1번부터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소장님! 저한테 죄송한 것보다도요 제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읽어 드릴게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호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을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제17조(과태료) ‘이를 어길 시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장님! 이게 기본 서식이라고 주장하실 수 있나요?

○유광욱 위원  다음 8월 24일 자 채용공고 봐 주시겠어요, 소장님? 1페이지 3번 접수 및 선발 방법 있죠?

○유광욱 위원  그 뒷장 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접수 방법, 본인 방문접수 괄호 열고 대리 또는 우편접수 불가. 파악하셨죠?

○유광욱 위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번 제출 서류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해 놓으셨죠?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 ‘구인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법 조항을 몇 번을 어기신 건지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완료라고 적어 놓으시나요?

  (답변 지체하자)

소장님! 이게 이번에 처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진짜 이때 공고에 응시를 하신 분들께서 소를 제기하시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야지 시정하실 겁니까?

○유광욱 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거는 저한테 잘못했다기보다도 이때 지원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죄송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께서 가족사항을 적어 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몇 분 지원하셨는지 알아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몇 분이 여기에 지원을 했고 한 명을 뽑는 건데 몇 분이 떨어졌고 이런 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전혀 정의롭지도 않아요, 소장님. 어떻게……. 작년에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1번에다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상당보건소를 예로 들고 있는데 다른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총괄하시고 선임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시정될 수 있습니까? 5분발언이라도 해야 됩니까?

○유광욱 위원  소장님!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냥 말씀으로 드리는 건 전 마지막이라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유광욱 위원  한 번 더 이런 상황이 재발된다면 그때는 응모하신 분들을 모아서라도 저는 소를 제기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소장님, 내년에 조직개편 있을 예정이죠?

○유광욱 위원  감염병대응과를 신설하시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청주시에서도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아마 국민청원에 지자체의 명이 등장한 케이스는 많지 않을 텐데 앞으로는 총괄부서가 생기면서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을 띤 부서의 출범으로 인해서 관리하는 데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저는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제라도 부서를 신설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우리가 메르스(MERS)랄지 신종플루랄지 심한 감염병들을 겪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감염병 전문/전담 부서가 없었다는 것이 시민들께 의원으로서도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현재의 4개 보건소가 운영되는 이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점은 익히 대화를 나눠 봐서 소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상당소장님께서는 상당구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한해서 업무 처리를 하시기에도 빠듯하지 않으신가요? 다른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일들까지 상당보건소장님께서 관여랄까요 아니면 중재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상황들인가요?

○유광욱 위원  비슷한 답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 총괄 보건소를 선정 안 하는 경우들도 있나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다른 지자체의 행정 조례를 파악해 보셨나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묵시적으로 ‘여기가 더 선임이다, 그쪽이 직급이 높으니까.’ 이런 경우는 봤을 수 있는데요.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파악했을 때는 우리 청주시의 조례처럼 상당보건소를 총괄 보건소로 정한다 이런 조문은 파악하질 못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답변 지체하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소장님께서 선임 보건소, 총괄 보건소를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 구 보건소장님들이 사무관을 하시고 만약에 보건국장님이라든지 청주시보건소를 신설한다면 어떠냐 이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가능한 사유를 ｢지역보건법｣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 존재할 수 없다, 보건소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다 파악해 보신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유광욱 위원  소장님! 창원에는 행정구가 5개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3개가 설치돼 있고요. 그렇죠? 나머지 2개 구는 보건소가 없어요. 그렇죠? 전주시는 2개 구가 있죠? 전주시보건소 하나만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 안 해보셨나요?

○유광욱 위원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보셔야지 우리가 각각 보건소 직제로 가느냐, 총괄 보건소 형태를 띠느냐, 각자의 자율성을 두느냐, 한 군데에서 컨트롤하느냐 이런 거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보건소장님께서 흥덕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지금 각 보건소마다 그 보건소의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흥덕보건소는 당연히 이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건 저는 선임 보건소, 총괄 보건소의 기능을 상실하고 계시다고 봐요. 그렇다면 차라리 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총괄 보건소제를 없애시든가요. 그런 방안이 낫지 않겠습니까?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4개 구 보건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의 직제로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저는 소장님,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이 한정하는 바를 넘어서 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특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보장을 받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법률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무엇인가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법률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민들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찬반양론이 존재하기 힘든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쪽에다가 ‘우리 상황은 이렇다. 도농복합시가 되었는데 각각 보건소의 기능이 이만큼 중요하고 총괄로서 한 명이 더 필요하다.’ 이런 쪽의 내용을 우리가 역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로나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각 보건소장님 이하 집행기관 여러분들에게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쪽, 장두환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하고 처리결과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 각 보건진료소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관사 사용 추진이나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처리결과 여기에 보면 ‘진료소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보건ㆍ생활편의시설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지금 16개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리모델링의 용도나 초점 이런 게 정해진 거는 갖고 가는 건가요, 이 리모델링을?

○변종오 위원  정해진 게 있나요?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지침은 있나요?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맞고요. 이 사업은 어쨌든 공공시설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죠?

○변종오 위원  근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개소당 약 1억 2,000에서 1억 8,000 정도 이렇게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는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소당 1억 2,000에서 1억 8,000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리모델링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물론 에너지 절약이나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부분에 보건진료소에 대한 쓰임새나 사용처를 정확한 어떤 계획을 잡아 놓고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이 들어가야지 아직도 과장님 지금 말씀이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해서 할 예정이다.’ 그렇게 하면 이 리모델링은 우리 보건진료소하고는 전혀 쓰임이나 사용처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리모델링이 되는 게 아니냐. 물론 부서 간에 그런 협업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지만 그럼으로 해서 개소당 1억 2,000, 1억 8,000이 들어가는 이 리모델링 사업이 보건진료소의 필요성과 쓰임새에 맞게 리모델링이 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어쨌든 상당히 큰 국비나 우리 시비가 예산이 낭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종오 위원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부서 간에 협조나 상의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지만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필요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나……. 시설이나 기기는 우리가 사야 되는 거지만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요청에 의해서 우리 사용 용도에 맞게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헛돼서 그냥……. 1억 2,000, 1억 8,000이면 이거 상당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의미 없게 쓰여지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1쪽입니다. 11쪽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금년도 거를 이렇게 쭉 제가 봤는데요. 예산이 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희들이 계획적으로다가 순서대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서 사업비가 나갈 것이라고 보지만 한 가지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것은 11쪽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시설비하고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시설비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보면 이게 작년도에서 이월이 돼서 왔고. 그죠, 2개 다?

○변종오 위원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까?

○변종오 위원  글쎄요, 이월이 돼서 온 겁니다. 근데 이거 올해 끝날 거예요?

○변종오 위원  올해 끝날 건데 저희들이 보면 아직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13쪽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집행내역이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호흡기전담 클리닉 사업 부분을 보면 이게 증축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공사가 되는 거예요?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변종오 위원  아, 신축을 하는 거지만 증축으로다가 본다?

○변종오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토목이나 건축, 기계 다 끝났고 그다음에 레미콘 작업까지 다 끝났고. 그다음에 상시 선별진료소도 보면 건축, 토목 다 끝난 거 같아요.

○변종오 위원  그죠? 다 끝났는데 그럼 집기시설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시설, 의료기구나.

○변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얼른얼른 구입을 해서 빨리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정상 운영하는 게 적절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예산을……. 지금 보면 주 공사는 다 끝난 거 같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까, 이제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변종오 위원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우리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당장에 빨리 필요한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죠?

○변종오 위원  그래서 적기에 빨리빨리 해서, 미루지 마시고 빨리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시설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건강증진과 김윤정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은 82쪽서부터 8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쪽을 보시면요 과장님, 자살사망자 연령별 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2021년도 9월에 통계 발표가 된 게 있어요, 그 위쪽에 보시면. 2021년 9월 28일 통계 발표를 보면 우리 청주시에 자살자가 198명 이렇게 돼 있고 그중에 흥덕구청이 66명으로 가장 많다고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흥덕구청이 특별히 많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답변 지체하자)

자료 찾으셨나요?

○변종오 위원  네, 그렇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85쪽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연결된 그런 사업인데요. 2021년 9월 28일 통계 발표 자료라고 그래서 청주시 전체 198명 중에서 흥덕이 66명 이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흥덕보건소 소관 관련 자살자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변종오 위원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른 구보다는 인구가 좀 많은 관계로 자살자 수도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변종오 위원  소장님, 우리가 자료를 보시면 63쪽 같은데……. 83쪽ㆍ84쪽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한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도 1월 1일서부터 2021년도 10월 31일까지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각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상담이라든지 재활 서비스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교육훈련을 이렇게 쭉 한 게 자료가 있어요. 보면 교육이나 훈련한 거에 대해서 흥덕이 다른 구보다는 교육이나 훈련 부분이 상당히 적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흥덕의 자살자 통계 수치가 많은 부분하고 추진실적에서 교육훈련 부분이 다른 구 보건소하고는 상당히 적게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청주시 흥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충북병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탁을. 이런 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지도ㆍ감독을 하는 겁니까, 소장님?

○변종오 위원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흥덕에 교육이나 훈련이 다 적어요. 그죠? 다 적어서 이 부분하고 자살자 통계 발표하고 같이 묶어서 연계를 해보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어쨌든 위탁 업무에서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변종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우리 청주시의 자살률은 얼마나 지금 집계가 돼 있나요? 흥덕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냥.

○변종오 위원  예? 2.6프로?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20명, 자살률이? 아니에요?

  (“인구 대비!”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구 대비?

○변종오 위원  아, 20여 명?

○변종오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2016년도 자료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그죠? 전국 자살률은요?

○위원장 김영근  자료 한번 정확히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전국 자살률 그다음에 충북 자살률, 우리 청주시 자살률 현재 자료 좀 갖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답변 지체하자)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나요?

○변종오 위원  25.7? 어쨌든 자료 수치를 보면 우리 청주시의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업무는 그래도 적절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흥덕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답변해 주셨으니까.

○변종오 위원  예. 저희들이 보니까 자살사망자 통계 발표를 보고 또 교육 부분을 보고 그렇게 해서 연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우리 청주시민들에게 자살에 대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상담해서 자살률을 줄여서 우리 시민들이 평화롭게 아니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상담, 사례관리나 재활 서비스를 좀 더 각 집행기관이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서 자살률을 줄이는 데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숙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안 돼요? 그러면 마이크도 점검할 겸 해 갖고 잠깐 휴식 좀……. 정회를 하고 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시스템 점검 좀 하고 또 휴식도 겸해 갖고요 3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비상계획도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우리 각 보건소에서도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고생 많이 하시고.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1페이지와 관련돼서 제가 교체 상황을 좀 서류로 받아 봤어요. 김혜련 소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자동심장충격기를 지금 교체하는 거는 보건진료소와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를 하는데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 보급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은성 위원  네.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하는 예산이?

○임은성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만 보급을 하고 관리하면 되는 겁니까?

○임은성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노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마을회관에 있는 거는 인근 진료소나 이런 데서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임은성 위원  그러면 행복지원센터나 이런 데 있는 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 있는 거는 누가 관리하나요?

○임은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육은 누가 하고……. 자체적으로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임은성 위원  제가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지역구가 면 단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치되어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교육을 전혀 못 받으셨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위급상황이 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을 못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나서 교육에 방점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때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제가 좀 잠깐 읽어 드릴게요, 들어 보세요.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16.5퍼센트고요. 그다음에 사용 의사가 있다 80퍼센트. 그런데 교육을 받고 싶다 이게 94.3퍼센트예요. 그리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데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을 때 기회가 없었다가 70.2퍼센트.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한 번으로는 안 된다,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가 91.4퍼센트입니다. 앞으로 이게 의무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500세대 있는 아파트에도 설치를 해야 되고 심지어 지하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장님?

○임은성 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희망자에 한해서 하면 안 되고요, 의무자를 좀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장들이나 아니면 직능단체장들이나 그런 분들이 의무로 받을 수 있도록 좀 연계해서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와서 교육 받아라 이렇게 해서 제가 얼마큼 효과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근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물론 바쁘겠지만 좀 찾아가서 특정을 해서 교육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지만 이 심장충격기가 사용되어집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 상태로 그냥 가면 1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심장충격기를 다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페이지에 보면 완료했다고, 제가 작년에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완료했다고 처리결과를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좀 플랜(plan)을 만드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임은성 위원  네. 제가 작년에 그 말씀 드리고 나서 방향 표시한 거랑 그런 것들은 확인했고,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장님들 회의나 아니면 직능단체 회의할 때 반드시 이 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소장님이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다음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코로나라는 세계 전쟁 속에서 예방ㆍ방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 담당 직원분들께 심심한 위로 및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께서 예방 안전교육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4쪽 제세동기에 대해서……. 물론 지난번 예산 신청한 거에 대해서 제세동기 보급은 얼추 많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당부 아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예방 안전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를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필연적으로 응급처치, 말 그대로 심폐소생술 그런 교육을 필연적으로 해서……. 하여튼 매뉴얼을 꼭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셔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주지해서 말씀드리는데 보건정책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올해가 가기 전에 뭔가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며칠 전에 아마 뉴스지상에 보셨을 거예요. 어르신 한 분이 마트에서 계산하다가 계산대 앞에서 그냥 푹 쓰러지는 걸 그 주변에서 심폐소생술 해 가지고 일으켜 세우는 거를 아마 뉴스에서 접했으리라 보는데요. 그만큼 예방, 특히 심폐소생술 제세동기가 없는 데는……. 이게 죽었던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점 유의하시고 확실하게 올해가 가기 전에 이거에 대한 철저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 전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려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만큼 지난번에 우리 청주시의회에서도 헌혈장려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게 6월에 일부 개정이 돼서 지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6월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해라.’ 아마 지침이 그 이후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왜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이렇게 또 손을 본다는 것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주셔서 전부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지금 어떻게 잘돼 가고 있죠, 과장님?

○김기동 위원  아니, 지금 인원 구성돼 있어요?

○김기동 위원  과장님! 그걸 왜 12월로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례가 통과된 지가 언젠데?

○김기동 위원  지금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전쟁 중 아닙니까. 그러면 시급성을 요하는 거면 빨리빨리 거기에 발맞춰서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만만하게 여유 있게 갈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담당 행정의 보건정책과장님으로서 지금 정책에 이런 지체를 하면 안 되죠. 뭐 조례는 폼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김기동 위원  나는 지금 어느 정도 구성돼 있다고 믿었던 상황인데 아직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어디까지 준비해 놨어요?

○김기동 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 준비된 거 말씀해 보셔요.

○김기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올해가 가도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준비만…….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 줄 거 있어요, 지금?

○김기동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다소나마 헌혈 수급에 있어서 뭔가 좀 그래도 도움이 돼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너무 여유를 부리시면 안 되죠. 하여튼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하루하루 보겠습니다. 우리 청주시민을 위한 뭔가 전환점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보건 정책을 바라면서 보건정책과는 이것으로 끝내겠고요. 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수감 자료 80쪽 봐 주세요. 희귀질환자 현황 및 의료비 지원 실적, 여기 희귀질환자 현황에 보니까 이게 2020년하고 2021년 공히 상당구, 서원구……. 우리 4개 구청이 있으니까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구는 114명, 서원구는 122명, 흥덕구는 134명―전년도/2020년도―청원구는 141명이고, 올해/2021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상당구는 107명, 서원구는 97, 흥덕구 115, 청원구가 123.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게 인구 대비를 아니 따질 수가 없는데 인구 대비를 해서 따져 봐도 이 희귀질환자 현황에서 나와 있는 숫자 데이터로 보면 청원구가 유독 많은 거 같지 않아요? 과장님! 아니, 흥덕구가 인구는 제일 많은데 인구 대비해도 청원구가 제일 많은 데이터로 이게 나와 있어요. 이거 나름대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김기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지역 여건, 지역적인 뭔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기동 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이 5분발언 하셨듯이 청원구 쪽에 유독 공해 배출업소가 많이 있고 해서……. 물론 제 생각이 좀 기우였으면 바라는 뜻도 있는데 어쨌든 이 데이터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에 대한 별도 조사한 지표는 없죠, 보건소에서?

○김기동 위원  어찌 됐든 우리 청주시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도 각별히 더……. 이런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에 다양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보건 정책과 건강 증진에 이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있어서 보니까 각 구청별로 4개 복지센터가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직원 수가 서원복지센터하고 청원복지센터, 다른 데 두 군데는 열다섯 분씩이고, 서원구는 11명, 청원구는 열 분이네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82쪽! 아니, 직원이 한두 명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김기동 위원  글쎄, 어째 서원구하고 청원구 복지센터만 11명, 10명 그래요? 다른 상당구나 흥덕구는 열다섯 분 직원 수가 이렇게 있는데.

○김기동 위원  흥덕하고 청원이요?

○김기동 위원  그럼 서원구도 마찬가지입니까? 김병성 소장님!

○김기동 위원  글쎄, 하여튼 이왕 서원ㆍ청원 두 소장님들 계시니까, 결국에는 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또 피해가 전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인원 충원에 확실하게, 발 빠르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원보건소장님! 수감 자료 95쪽, 그동안 서원보건소가 지하 골방에서 계속 고생하시는데 글쎄,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더 아주 손꼽아 기다리실 줄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부지 조기 신축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알아보신 거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로 선정된 부지는 100프로 다 끝났다는 말씀이죠?

○김기동 위원  그럼 조기 신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김기동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왜냐하면 위치 선정이 다 끝났으니까요. 거기에 따른 보상도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조기 신축하는 데도 큰 장애물은 없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다른 데는 몰라도 일단 보건소를 더 먼저 조기 신축할 수 있는 쪽에 포커스(focus)를 잡아 주셔서 우리 지역에……. 지금 어르신들이 왜 또 이쪽 지역에 선정됐는지까지도 자초지종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김기동 위원  노인 어르신분들이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조기 신축하는 데 매진을,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다음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김혜련 소장님께 간단하게 먼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월요일에 시장님께서 시정 연설하실 때 자리에 계셨죠?

○유광욱 위원  시정연설 자료 2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서부터 보건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시장님께서 보건소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청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주 들러 건강에 대한 정보도 챙기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메디컬(medical) 복합커뮤니티로의 변신을 서둘러 준비하겠습니다.’ 소장님! 메디컬 복합커뮤니티가 뭐예요?

○유광욱 위원  그걸 메디컬 복합커뮤니티라고 하나요?

○유광욱 위원  이런 글을 작성할 때는 혹시 보건소에서 어떤 말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은 상의는 전혀 안 하시나 봐요, 연설문을 작성하실 때?

○유광욱 위원  이게 평소 쓰이는 말인가요, 메디컬 복합커뮤니티라는 게? 저는 처음 들어봐 가지고요. 그래서…….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에 관한 상담, 관리 그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그럼 현재 보건소가 메디컬 복합커뮤니티의 사례라고 볼 수 있나요?

○유광욱 위원  저는 어떻게 이런 정의조차 할 수 없는……. 그냥 좋은 말 다 갖다 쓰신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서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유광욱 위원  그 사례가 있나요, 혹시?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추어 놓은 사례가 있어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가능한 이상향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라 함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기관이잖아요. 이런 시설을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시민 누구나 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전국의 사례는 모르겠고 일단 그렇게 해보겠다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가능하시면 어떤 안이 있는지 나중에 저한테 구체적인 안을 좀 알려 주시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는 메디컬 복합커뮤니티라는 것을 앞으로 보건소의 방향, 그러니까 새로 지어지는 보건소들에 적용시켜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에 따라서 흥덕보건소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덕보건소 이전이 굉장히 화두잖아요.

○유광욱 위원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흥덕보건소 이전이라는 용어가 나온 게 2018년도 말입니다. 2019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하시는 데 있어서 당시에 상당보건소장을 맡으셨던 정용심 소장님께서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22쪽 흥덕보건소 이전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흥덕구청 임시청사를 활용하여 공공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2018년도 이전부터는 흥덕구청 임시청사를 활용하여 리모델링해서 흥덕보건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논의가 되어 있고 진행된 사안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답변 지체하자)

답변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2019년이 넘어서서 2020년부터, 2019년에 준비를 하셨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을 준비하십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용역과제 심의도 하셨고요, 공유재산 심의도 하셨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가내시도 받았고, 건축계획 용역도 착수했고,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2020년도 말에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흥덕구청 임시청사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재고해 달라고. 그랬더니 부서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임시청사의 활용은 흥덕보건소로 확정되어 있고 보건 업무 외에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 시민들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라고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바 없으십니까?

○유광욱 위원  그 후 리모델링을 위해서 구조안전 용역도 실시하셨고요, 건축계획 용역도 실시하셨고요, 설계 공모도 하셨고요, 실시설계 용역도 집행하셨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약 1억 7,000만 원 집행하셨죠?

○유광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돌연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 계상될 것으로 예측이 되니 신축으로 선회해야 되겠다.’라고 의회에 통보를 하셨어요. 그렇죠? 신축에 대해서 저희랑 상의하신 적 없으시죠?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비용이 어떻게 산정이 될 거라는 걸 올해 처음 계산해 보셨나요?

○유광욱 위원  신축을 염두에 두셨었다고요?

○유광욱 위원  건이 있을 때마다가 무슨 뜻이에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하고 신축 비용을 비교ㆍ검토해 보신 거는 올해가 처음이신 거죠?

○유광욱 위원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운영하실 수 있으세요, 소장님? 계획을 세울 때부터 신축이 더 유리한지, 리모델링이 더 유리한지, 어떤 쪽이 예산을 더 아낄 수 있는지 이건 당연히 계산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렇게 날린 1억 7,000만 원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상당소장님! 이거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그냥 돈 날아간 거예요. 혈세 버린 겁니다. 사비라면 이렇게 버리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가성비 말씀하셨죠?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죠?

○유광욱 위원  가성비로 신축으로 가신다면서요? 신축 비용이 얼마가…….

○유광욱 위원  227억이요?

○유광욱 위원  리모델링이 98억이고요. 그죠?

○유광욱 위원  이랬을 때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인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신축에는 165억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좋은 얘기 너무 좋은데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비용에 대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랬을 때 98억과 165억을 비교하는 게 맞는 비교인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년 전에 2017년에 계산했을 때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였어요? 68억이셨죠? 1년에 10억씩 늘었죠, 리모델링 비용이, 그죠? 신축 언제 착공 들어갈 수 있으십니까?

○유광욱 위원  진짜 페널티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안 먹어도 될 페널티를 먹은 겁니다. 처음부터 신축으로 하셨어 봐요. 페널티 먹을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쯤 착공 들어갔겠죠. 그럼 시민/주민들께서는 선진 보건ㆍ의료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부실한 행정 때문에 연기가 되는 것을 초래하신 거잖아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공을 들어가게 되면 대략 한 3년은 더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신축 비용과 그때 신축 비용이 같을 거 같으십니까? 지금 신축 비용과 지금 리모델링 비용을 일대일로 비교하는 게 맞는 비교라고 보세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들어가면 현 건물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유광욱 위원  신축을 들어가면 현 건물 철거하실 거죠?

○유광욱 위원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그 건물 놔두고서 신축하실 수 있으세요?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유광욱 위원  소장님! 시기가 도래되면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계속 ‘그때 도래하면 고민해 보겠다.’ 이런 방식이시냐고요, 소장님.

○유광욱 위원  그리고 지금 신축도 227억이라고 하는데 지하주차장 설계 안 돼 있으시죠?

○유광욱 위원  그렇죠? 지하 파면 더 들죠, 돈?

○유광욱 위원  수십억은 더 들 겁니다. 지하를 안 파고 현재 건물을 존치한다면 거긴 주차장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모순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철거를 하시잖아요. 그 건물 시정질문에서 들었겠지만 80억 들었습니다. 80억 들인 건물 채 7년밖에 사용 못 한 거예요. 그럼 그러한 매몰비용, 그러한 기회비용 다 합산하면 신축하는 데 400억 드는 겁니다. 계산을 어떻게 건물을 짓는 비용만 계산하십니까. 철거 비용하고 그 건물에 들어간 비용들을 다 같이 기회비용으로 합산을 하셔야죠. 그게 다 세금 아닙니까. 어떻게 단정적으로 리모델링은 얼마다, 신축은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소장님, 우리가 지금 국비 사업을 따온다고 하는 그 사업 명칭이 뭡니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에요. 그렇죠?

○유광욱 위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그래요, 우리는 자격조건이 됩니다, 도농복합시라서. 흥덕구 보건소는 농촌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돼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 목적이 농어촌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ㆍ의료 서비스 질 향상인데 이 사업과 현재 지어지는 위치가 일치한다고 보세요, 사업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도농복합 형태로써는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 취지, 농어촌 지역의 인프라 개선이라는 이 취지에 현재의 위치가 맞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맞다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맞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도농복합시라서 우리는 도시에다가 건립하고 싶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유광욱 위원  농촌지역은 접근성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청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광욱 위원  오히려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건소 입장은 현재 위치가 적당하다고 판단한다. 그렇죠?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되게 답변을 매뉴얼로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흥덕보건소 청사 이전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임시청사로 들어가면서 흥덕보건소랑 치매안심센터가 사용할 예정이죠, 구 청사에?

○유광욱 위원  그러면서 약 2억 정도 투입이 될 거예요. 그렇죠? 리모델링하고 비품 구입하고. 그렇죠?

○유광욱 위원  치매안심센터는 여기로 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유광욱 위원  여러 가지 부분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소장님! 지금 치매안심센터 들어갈 때 리모델링 비용 얼마 썼는지 기억하시죠?

○유광욱 위원  5억 썼습니다, 5억. 2018년도에. 그죠? 치매안심센터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5억을 쓰고 입주를 했는데 거기가 기준치에 안 맞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유광욱 위원  지금 들어 보세요, 소장님. 치매안심센터가 처음 들어갈 때 5억 들었습니다. 그죠? 이리로 이전하면서 2,000만 원 해 가지고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하실 거죠? 5억 수준의 리모델링과 2,000만 원 수준의 리모델링, 어디가 더 치매안심센터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까? 치매안심센터 거기 나오시면서 복구해 주고 나와야 되죠? 복구 비용, 철거 비용 2,000만 원 들죠? 다 고려해 보신 결정이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2,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했을 때 치매안심센터로서 제 기능 발휘할 수 있어요?

○유광욱 위원  계속 철거를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이미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장 개인적인 의견으로써는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근데 왜 자꾸 눈 가리고 아웅 하시는 거예요, 철거를 안 할 것처럼? 철거를 하시면 어디에서 사용하시다가 어디 가 계실 겁니까? 또 들어가는 건물에 몇 억 들어가겠죠. 그죠? 리모델링해야지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당초에는 흥덕구청을 사용하실 때 흥덕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흥덕보건소 별관, 어린이 전문 보건소 다 합쳐 가지고 쓰신다고 그랬던 거죠? 흥덕구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죠?

○유광욱 위원  근데 지금은 흥덕보건소랑 치매안심센터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다 쓰겠다는 거고요. 그죠? 건물을 다 쓸 필요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아니, 소장님! 어디가 어떻게 들어갈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2개의 부서가 안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공간을 다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가 다 써야만 하는 건가요, 이 건물? 다 필요하세요? 주민들께서도 그 건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이 썼던 거를 보건소가 어떻게 다 쓰느냐 이런 반대도 많다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서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원래 사용하기로 했던 2개 부서가 안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다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주민들을 생각하신다면 보건소만 생각하는 이런 심사는 좋다고 보지 않아요. 소장님! 보건행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유광욱 위원  소장님! 리모델링 관련해서 의회에서 행감이나 예산이나 수어 번 대화를 나눴죠, 그죠? 리모델링 관련해서.

  (답변 지체하자)

답변을 안 하실 건가요?

○유광욱 위원  신축 관련해서 저희랑 대화 나눠 본 적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리모델링을 위해서 행감을 진행하고 예산을 심사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분들의 명령을 받아서 이 자리에 저희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그렇게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뒤집으십니까?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이제 정리를 조금 하시죠, 많이 시간 됐으니까.

○유광욱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소장님 답변으로도 미루어 봤을 때 채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부실한 행정에 대해서……. 이번에 리모델링 비용도 올라와 있을 텐데 저는 소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께서 이렇게 돈 들어간 부분, 시민들의 시간을 버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나 재발 방지의 약속이 없이 예산을 쓰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답변 지체하자)

그렇게 아무 말도 답변을 안 하실 거라고 다짐을 하고 오셨으면 답변을 받지 않을게요. 저는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위원장 김영근  마지막으로 거기에 답변을 하시고 정리하시죠.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자, 우리…….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  제가 짧게 한마디!

○위원장 김영근  더 하실 거예요? 그럼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인데요. 제가 김혜련 소장님한테 잠깐 좀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유광욱 위원님이 시장님이 시정 연설한 부분에 대해서 메디컬 복합커뮤니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메디컬이라는게 용어 자체로만 풀이하면 의학이고, 커뮤니티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공간인데 사실 지금 현시점에도 그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답변이 좀 성실하지 못한 것 같고.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임은성 위원  네. 시장님이 ‘앞으로 우리 위상을 좀 격상시켜서 보건소가 메디컬 복합커뮤니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이 뜻에 대해서 각 소장님들은 힘을 모아서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많이 협조를 하시고, 우리 청주시민들이 그곳에서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죠, 그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뒤에 팀장님 오신 분들 보니까 코로나에 고생하시는데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이태훈 팀장님! 그다음에 보건기획팀 이민주 팀장님! 그래요, 오셨고. 의학관리팀 김의춘 팀장님!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홍정의 팀장님! 그다음에 감염병관리팀장 김명숙 팀장님! 역학조사팀장 장대성 팀장님! 지역보건팀장 박종분 팀장님! 치매안심센터팀 최시경 팀장님! 그다음에 서원보건소 보건행정팀 권영건 팀장님! 흥덕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양재숙 팀장님! 청원보건소 송순호 건강증진팀장님!

  (관계공무원 인사)

그래요, 팀장님도 뒤에 오셨는데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질의 중에서 몇 가지 정리할 것 중에서 첫 번째, 우리 유광욱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흥덕보건소 이전에 관해서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여기 흥덕보건소장님이 리모델링의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보건소도 어쨌든 리모델링, 신축……. 지금 우리가 앞으로 흥덕보건소하고 서원보건소하고 두 군데가 신축의 과제를 갖고 있어요, 단기ㆍ장기라고 본다면. 어찌 됐든 간에 이런 행정 과정에서, 특히 흥덕보건소 이전 문제에서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가는 과정이 이렇게 계획 변경되는 과정에서 행정의 미흡한 것은 당연히 질타가 맞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에서 신축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야 되는데 또 어쨌든 시장과의 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결정이 됐더라도 충분히 의회와도 소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해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흥덕보건소 이전을 몇 월에 하신다, 이게 예산 통과되면 흥덕보건소 임시 이전이 몇 월에 추진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근  내년 3월로 계획하고 있죠?

○위원장 김영근  내년 3월로 임시 이전되고 그다음에 흥덕보건소 장소가 어디에 될지, 철거를 할지, 그 주변에 할지, 다른 데서 할지 이런 거는 앞으로 더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런 행정의 절차를 밟을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원보건소는 조만간에 어쨌든 신축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영근  김혜련 소장님이 아마 퇴임하시기 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보건소를 비교견학을 좀 갔다 오세요. 오늘 여기 뒤에 팀장님들 이름을 다 부른 이유도……. 여기 또 보건소장님도 내년 가면 인사이동 때 많이 바뀌어요. 내 일이 아니라고 보지만 지금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도 나중에 과장 진급하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흥덕보건소 신축, 서원보건소 신축에 다 연관되시는 분들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보건소를 좀 가 보시라는 거……. 여기서 지금 금방 두 분 위원이 말씀하신 메디컬 복합커뮤니티니 메디컬 용어가 왜 들어가느니 이런 걸 논하지 싶지 않고요. 성남시 보건소를 가 보면요 보건소가 지금 구 청사 규모예요. 거기에 각종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놓은 시설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는 전반기에 거기 성남보건소를 가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보건소가 기능이 이렇게, 규모도 크지만…….’ 성남이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가 보시면 치과를 가더라도 우리는 조만한 치과를 갖고 있지만 걔네들은 치과가 규모가 커요. 시민들을 위한 기능이 금방 말씀하신 이런 복합커뮤니티, 일명 말하는 복컴이에요. 세종시 복컴에서 따온 거를 복합커뮤니티라고 그러거든요. 이 앞에 행정이 붙느냐, 보건소가 붙느냐는 차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김혜련 소장님! 이런 준비를 할 때 일시적으로 준비하지 말고 꾸준하게 다른 데도―코로나로 어렵겠지만―비교견학도 가 보고 나름대로……. 보건소 여러분들 직원이 지금 근 500명 되지 않습니까? 상당한 규모를 갖고 있어요. 흥덕보건소나 서원보건소나 각 보건소에서 추진하지만 상당보건소가 리더 역할을 해주셔 갖고 이런 계획부터 관여를 하셔 갖고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흥덕보건소 하나만 신경 쓰지 마시고 같이 티에프(TF)팀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흥덕보건소장이 이거 혼자 하기 어려워서 각 부서별로 지원 요청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게 티에프팀 구성이에요. 다른 부서에서 흥덕보건소 이전하는 데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혜련 소장님이 미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서 티에프팀을 구성해서 다른 데도 비교견학 가고, 우리가 그 속에 무엇을 집어넣을 거고, 규모가 어떻게 될 거고,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만들어 주십사 꼭 좀 부탁 말씀 드리고. 지금까지의 행정이 잘못된 거는 유광욱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질타가 맞고 또 거기에 따른 시정질문도 나왔고 당연히 그런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와……. 어쨌든 실수라기보다는 잘못된, 미흡한 것을 바꿀 수 있는 준비를―김혜련 소장님!―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금방이에요, 여러분. 먼 것 같죠? 금방 흥덕보건소, 서원보건소 앞으로 신축 바로 들어와요. 미리 일이 년 준비를 하셔 갖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 말씀 드리고, 흥덕보건소 이전에 따른 것도 치밀하게 계획하고 흥덕보건소뿐만 아니라 상당보건소장님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유광욱 위원님이 지시하신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채용에 관련돼서 아주 기본적이고 이런 사항을 김혜련 소장님이 지켜 주지 못하면 감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간제공무원이든 어떤 공무원이든 직원을 뽑을 때는요 공정하게, 우리가 공정성 있게 그거를 계속 강조……. 유광욱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그게 시대의 화두거든요. 꼭 좀 지켜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자살 사망에 관해서요 김혜련 소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할 일이 있고, 보건소에서 할 일이 있다고 봐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김병성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위탁받는 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국 인건비와 그 사람들의 지위 문제예요. 이걸 위탁을 줬으면 우리가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충북대학교에 위탁을 줬으면 충북대학교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아요. 그러면 이직률이 이렇게 많은데 어떠한 사업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김혜련 소장님!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지금 청주시의 자살에 대해서 상당보건소장님이든 나름대로……. 우리 자살 조례가 있죠, 자살예방 조례? 자살예방 조례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김 소장님! 이거 12월 중으로 보건소가 자살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좀 갖고 오세요.

○위원장 김영근  그냥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으니까 맡겨 둬요. 이게 아니거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우리 청주시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이게 체계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또 몇몇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예산 집행이 상당히 저조해요. 뭔가 수요 예측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저희들도 이걸 보면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깊게 좀 생각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임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계획도 김혜련 소장님! 이게 질의와 이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계획도 같이 12월 중으로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보건소의 기능의 변화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용암동은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김혜련 소장님, 그죠? 용암동은 도시형 보건지소가 있는데 우리 청주에서 유일하게 없는 데가 율량ㆍ내덕 이쪽 지역이에요. 청원보건소가 지금 저쪽 오창에 가 있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이쪽이 도시형 보건지소가 없어요. 맞죠, 그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음 조직개편과 연계시켜서 보건소장님이 깊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하라는 건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우리가 도시형 보건지소는 전략적으로 용암동에 있는데 율량ㆍ내덕동에서 지금 보건소 가려면 저쪽 오창으로 간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근데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 조직개편과 시설 이거 할 때 어떻게 하실 건가 깊게 좀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보건소의 기능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되고 결국 역할이 변화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감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는 우리가 서로 중지를 모아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지금 수도권에서 코로나19로 오늘도 한 4,000명 나왔죠, 그죠? 지금 수도권이 나온다는 것은 곧바로……. 보건소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주는 바로 밀접하게 근접해 있거든요. 앞으로 확산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연말이거든요. 소장님, 고생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전 직원들 어려운 건 알지만 심기일전하시고 또 정신 무장도 좀 하시고. 젊은 보건소 직원들은―뭐라 그럴까―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시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젊은 보건소 직원들은 갈등도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소장님이 상당보건소에만 계시지 마시고 같이 좀 돌고 해 갖고 코로나 종식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